전북 전주시가 미취업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활력수당’과 목돈마련을 돕는 ‘청년두배적금’을 추진한다.청년활력수당은 올해 처음 시행한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구직을 도와 사회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구직활동 비용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오는 3월 31일까지 전주지역 만 18~39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활력수당 참여자를 모집한다. 890여 명의 청년들에게 구직활동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주시인 미취업청년 중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인 가구다. 선정된 청년들은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신용(체크)카드 연계 포인트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받는다. 이를 구직활동에 필요한 교육비와 자격증 응시료, 면접 준비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업 기간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에는 취업 성공금 50만원이 인센티브로 지급된다. 시는 이와 함께 시는 오는 13일까지 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두배적금 참여자도 공개 모집한다. 청년두배적금은 매월 최대 10만원을 납입할 경우 동일 금액을 시가 매칭,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입한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2년간 저축했을 때 본인 저축액 240만원과 시 지원액 240만원, 2년 만기 시 이자를 합산해 최대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신청 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40% 이하인 근로 청년(만 18~39세)으로, 전북청년허브센터 누리집(www.jb2030.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올해 청년두배적금의 전주지역 모집인원은 90명이다. 가구소득과 가구원 수, 연령 등을 고려한 심사를 거쳐 대상자가 확정된다.

분유값을 벌기 위해 엄마가 잠시 집을 비운사이 홀로 남겨진 생후 8개월 영아가 숨졌다. 재판부는 “사회도 책임이 있다”며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당시 영아 옆에 있던 롱 쿠션이 얼굴을 덮었고,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엄마가 집을 비운지 2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영아 A군의 친모 B(30대)씨는 2021년 10월 A군을 출산한 뒤 줄곧 홀로 돌봐왔다. 미혼모인 그는 과거 임신 과정에서 낙태를 권한 가족들과 심한 갈등을 빚었고 이후 가족관계가 사실상 단절됐다. 기초생계급여와 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매달 약 137만원을 지원받았지만 월세 27만원을 포함한 양육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했다. 건강보험료부터 각종 공과금까지 납부하지 못했다. 법원 “사회도 책임”…이례적 집행유예 매달 늘어나는 양육비를 감당하기 위해 B씨는 성매매에 뛰어들었다. 홀로 어린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고정적인 직장을 구할 수 없었던 만큼 단시간에 돈을 벌 수 있는 성매매를 선택한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아이가 숨진 당일인 2022년 5월 21일에도 성매매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을 맡은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윤호)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중한 결과의 발생에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책임도 있다”며 “피고인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나름 최선을 다해 애정을 가지고 피해자를 보호·양육해 왔다. 단지 범행의 결과를 놓고서 전적으로 피고인만을 사회적으로 강도 높게 비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30년 이후 소득의 8% 넘을 수도상한선 상향보다 재정건전화 우선정부 지원 강화로 국민부담 줄여야”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하며 재정 효율화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1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는 예전에 본 데이터를 기준으로 4500억원 정도 적자가 날 것으로 예측된다”며 “ 인구 고령화와 신(新)의료 기술 등으로 재정 지출이 증가해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국고 지원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 관련법은 지난해 여야가 법 개정에 실패해 일몰됐다. 국고 지원 예산은 있으나 근거법의 효력이 끝나 현재 지원이 종료된 상태다. 강 이사장은 “정부 지원의 책임성·안정성이 강화돼야 국민 부담이 줄고 보험료 부담도 경감시킬 수 있다”면서 “국고 지원이 안 된다면 보험료를 대폭 올려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건강보험료율이 2030년 이후에는 법적 상한선인 ‘소득의 8%’를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봤다. 현재 보험료율은 7.09%로 상한선에 근접하고 있다. 다만 강 이사장은 “현재 단계에서는 (법적 상한선을 높이는 것보다) 지출관리 등을 통해 재정 건전화 노력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건강보험 기금화에 대해선 “건강보험은 수익과 지출에 따라 달리 운영되는 단기보험이고, 수가를 정하는 과정 등 전문성이 강조되는 부분도 있으며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는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는 측면도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강 이사장은 또 건강보험공단 내 특별사법경찰 도입 문제와 관련해 “불법·부당 의료기관을 전문성을 갖고 신속히 잡아내 건보료 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특사경이 필요하다”며 “반대하는 측에서 제기하는 (특사경) 남용·과잉 우려는 잘 갖춰진 표준화 절차를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 후 추가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는 “2단계 개편 이후 보완해야 할 것이 있는지 적정성 평가 연구용역 중”이라며 “재산에 매기는 보험료 부담은 가급적 줄여 나가는 것을 큰 방향으로 삼고 있다. 다만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보험료 부과 제도를 섣불리 개선할 수는 없어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하며 재정효율화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1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는 예전에 본 데이터를 기준으로 4500억원 정도 적자가 날 것으로 예측된다”며 “ 인구 고령화와 신(新)의료 기술 등으로 재정 지출이 증가해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국고 지원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관련법은 지난해 여야가 법 개정에 실패해 일몰됐다. 국고 지원 예산은 있으나 근거법의 효력이 끝나 현재 지원이 종료된 상태다. 강 이사장은 “정부 지원의 책임성·안정성이 강화돼야 국민 부담이 줄고, 보험료 부담도 경감시킬 수 있다”면서 “국고 지원이 안된다면 보험료를 대폭 올려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건강보험료율이 2030년 이후에는 법적 상한선인 ‘소득의 8%’를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봤다. 현재 보험료율은 7.09%로 상한선에 근접하고 있다. 다만 강 이사장은 “현재 단계에서는 (법적 상한선을 높이는 것보다)지출관리 등을 통해 재정 건전화 노력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건강보험 기금화에 대해선 “건강보험은 수익과 지출에 따라 달리 운영되는 단기보험이고, 수가를 정하는 과정 등 전문성이 강조되는 부분도 있으며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는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는 측면도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강 이사장은 또 건강보험공단 내 특별사법경찰 도입 문제와 관련해 “불법·부당 의료기관을 전문성을 갖고 신속히 잡아내 건보료 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특사경이 필요하다”며 “반대하는 측에서 제기하는 (특사경) 남용·과잉 우려는 잘 갖춰진 표준화 절차를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 후 추가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는 “2단계 개편 이후 보완해야 할 것이 있는지 적정성 평가 연구용역 중”이라며 “재산에 매기는 보험료 부담은 가급적 줄여나가는 것을 큰 방향으로 삼고 있다. 다만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보험료 부과 제도를 섣불리 개선할 수는 없어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지난해 발생한 건보공단 직원의 46억 횡령 사건에 대해 거듭 사과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상태이고, (승소 판결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쌓인 눈이 차가운 칼바람에 날리던 지난 27일 가상세계 속 서울 하늘은 맑고 쾌청했다. 밖은 최저 영하 9도까지 내려가는 등 강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가상의 서울 속 아바타는 마음껏 돌아다니며 민원서류를 뽑거나 경복궁과 롯데타워, 한강 등의 명소를 방문했다. 서울시가 지난 16일 세계 최초의 공공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문을 연 ‘메타버스 서울’을 직접 체험해 봤다. 메타버스는 가상이라는 뜻의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다. 시는 미래 행정서비스 분야 확장을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메타버스 서울 기본계획을 수립해 이번에 공개했다. 초기 단계여서 부족하거나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처음 경험하는 공공 메타버스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가능성을 지닌 공간이었다. 스마트폰에 메타버스 서울 앱을 내려받아 회원가입을 한 뒤 원하는 얼굴과 의상을 골라 아바타를 만들면 가상의 서울에 들어갈 수 있다. 한강의 야경이 보이는 방에서 맨 위 지도 모양을 터치하자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지도가 나왔다.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을 중심으로 시청광장과 덕수궁,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등도 갈 수 있었다. 서울시 명소는 영어로도 설명돼 있어 서울을 방문할 예정인 외국인들이 미리 찾아봐도 좋을 것 같았다. 시청 시장실은 메타버스 서울 오픈 이후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인기 장소 중 하나다. 시장실로 이동하면 오세훈 시장을 기반으로 한 아바타를 만날 수 있다. 시장실 한편에 마련된 의견 제안함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고 답변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인공지능(AI)으로라도 시장과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다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있었다. 민원서류도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서울지갑’ 앱을 내려받아 본인인증을 하면 개인정보 보안이 된 상태로 주민등록 등·초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시청 로비에 있는 ‘공모전’은 메타버스 기술을 십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전시된 작품을 선택해 ‘상세 보기’를 누르자 아바타가 직접 작품 속으로 들어가 이곳이 경계가 없는 가상세계임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이희옥 서울시 메타버스서울팀장은 “시민들이 직접 3D 오브젝트를 만들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면서 “가상공간 체험을 통해 새로운 소통 공간으로서 메타버스 서울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메타버스 서울 속 모든 공간에서는 ‘채널’ 기능을 통해 가상공간에 들어와 있는 다른 사람들과 언제든 대화가 가능하다. 또 시청 로비 회의실 공간에서 여러 명이 참여하는 토론과 1대1 회의도 할 수 있다. 메타버스 서울은 처음 공개된 16일부터 25일까지 약 5000명이 다운받았다.

연초 ‘난방비 쇼크’가 저소득층에 한층 무거운 부담을 안기고 있다. 에너지 비용은 물가 상승에 맞춰 소비를 쉽게 줄일 수 있는 품목이 아닌 데다 취약계층일수록 전체 소비 중 식료품·에너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다. 난방비 폭탄에 이어 도미노 인상이 예고된 버스·지하철비, 전기료, 가공식품 물가 등도 같은 에너지 소비와 비슷한 속성을 지닌다. 여기에 새해부터 건강보험료가 인상된 반면 자동차세 연납 혜택 등 쏠쏠한 세제 혜택이 줄면서 가계가 비용을 아끼기가 어려워졌다. 정부가 목표한 물가관리에 성공하더라도 저소득층 물가상승률이 평균을 상회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29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2019~2021년 1분기 기준 소득 1분위(하위 20%)의 필수 생계비는 평균 가처분소득의 92.8%를 차지한다. 필수 생계비에는 식료품비, 주거·수도·광열비(연료비 포함), 교통비, 식사비가 포함된다. 저소득층은 세금·보험료·이자 등 고정으로 나가는 비소비지출을 제외하고 소비·저축할 수 있는 소득의 9할 이상을 필수 생계비로 쓰고 있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1~5분위 전체 평균 필수 생계비 비중은 36.5%였다.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난방비·교통비·식사비 상승의 충격파가 중산층이나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 더 아프게 다가간다는 뜻이다. 특히 1분위의 1분기 필수 생계비 비중은 2분기(76.4%), 3분기(80.7%), 4분기(81.6%)보다 유독 높다. 겨울의 한복판인 1분기에 난방비 등 연료비 지출이 늘면서 생계비 부담을 키운 것이다. 난방비 인상이 촉발한 공공요금의 ‘공습’은 이제 시작으로 공공요금 줄인상의 다음 타자는 대중교통비다. 서울시는 오는 4월 버스비와 지하철비를 8년 만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루 기본 구간 1회 왕복을 기준으로 한 달 교통비가 지금보다 최대 2만 4000원 늘어나는 셈이다. 택시비는 다음달 1일 오전 4시부터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기본요금 거리도 현재 2㎞에서 1.6㎞로 줄어든다. 모범·대형택시는 3㎞당 요금이 65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된다. 이 밖에 상·하수도료, 쓰레기 종량제 봉투 요금 등 공공요금이 전반적으로 올랐거나 오를 예정이어서 체감물가 상승폭은 더욱 커지게 됐다. 여기에 건강보험료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건강보험 재정의 약 20%를 국고로 지원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상 일몰 규정이 연장되지 못한 채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종료되면서다.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1월 16~31일에 한꺼번에 내면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연납 혜택’도 올해부터 7%로 내려간다. 절세액은 2000㏄ 중형차 기준으로 약 2만원가량 줄어든다. 난방비 인상의 주범인 가스요금도 앞으로 더 오를 일만 남았다. 한국가스공사는 주택용 등 민수용 도시가스 원료비 미수금 9조원을 올해 안에 회수하려면 오는 4월부터 현재 요금의 3배 수준인 메가줄(MJ)당 39원을 인상해야 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는 네 차례에 걸쳐 인상했던 지난해 주택용 가스요금 인상분(5.47원)의 약 7배 수준이다. 다만 가스공사는 물가 부담을 고려해 올해 MJ당 8.4~10.4원(현재 가격의 1.5~1.8배) 인상 등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연초 ‘난방비 쇼크’가 저소득층에 한층 무거운 부담을 안기고 있다. 에너지 비용은 물가 상승에 맞춰 소비를 쉽게 줄일 수 있는 품목이 아닌 데다 취약계층일수록 전체 소비 중 식료품·에너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다. 난방비 폭탄에 이어 도미노 인상이 예고된 버스·지하철비, 전기료, 가공식품 물가 등도 같은 에너지 소비와 비슷한 속성을 지닌다. 여기에 새해부터 건강보험료가 인상된 반면 자동차세 연납 혜택 등 쏠쏠한 세제 혜택이 줄면서 가계가 비용을 아끼기가 어려워졌다. 정부가 목표한 물가관리에 성공하더라도 저소득층 물가상승률이 평균을 상회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29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2019~2021년 1분기 기준 소득 1분위(하위 20%)의 필수 생계비는 평균 가처분소득의 92.8%를 차지한다. 필수 생계비에는 식료품비, 주거·수도·광열비(연료비 포함), 교통비, 식사비가 포함된다. 저소득층은 세금·보험료·이자 등 고정으로 나가는 비소비지출을 제외하고 소비·저축할 수 있는 소득의 9할 이상을 필수 생계비로 쓰고 있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1~5분위 전체 평균 필수 생계비 비중은 36.5%였다.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난방비·교통비·식사비 상승의 충격파가 중산층이나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 더 아프게 다가간다는 뜻이다. 특히 1분위의 1분기 필수 생계비 비중은 2분기(76.4%), 3분기(80.7%), 4분기(81.6%)보다 유독 높다. 겨울의 한복판인 1분기에 난방비 등 연료비 지출이 늘면서 생계비 부담을 키운 것이다. 난방비 인상이 촉발한 공공요금의 ‘공습’은 이제 시작으로 공공요금 줄인상의 다음 타자는 대중교통비다. 서울시는 오는 4월 버스비와 지하철비를 8년 만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루 기본 구간 1회 왕복을 기준으로 한 달 교통비가 지금보다 최대 2만 4000원 늘어나는 셈이다. 택시비는 다음달 1일 오전 4시부터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기본요금 거리도 현재 2㎞에서 1.6㎞로 줄어든다. 모범·대형택시는 3㎞당 요금이 65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된다. 이 밖에 상·하수도료, 쓰레기 종량제 봉투 요금 등 공공요금이 전반적으로 올랐거나 오를 예정이어서 체감물가 상승폭은 더욱 커지게 됐다. 여기에 건강보험료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건강보험 재정의 약 20%를 국고로 지원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상 일몰 규정이 연장되지 못한 채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종료되면서다.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1월 16~31일에 한꺼번에 내면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연납 혜택’도 올해부터 7%로 내려간다. 절세액은 2000㏄ 중형차 기준으로 약 2만원가량 줄어든다. 난방비 인상의 주범인 가스요금도 앞으로 더 오를 일만 남았다. 한국가스공사는 주택용 등 민수용 도시가스 원료비 미수금 9조원을 올해 안에 회수하려면 오는 4월부터 현재 요금의 3배 수준인 메가줄(MJ)당 39원을 인상해야 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는 네 차례에 걸쳐 인상했던 지난해 주택용 가스요금 인상분(5.47원)의 약 7배 수준이다. 다만 가스공사는 물가 부담을 고려해 올해 MJ당 8.4~10.4원(현재 가격의 1.5~1.8배) 인상 등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연초 전국을 강타한 ‘난방비 쇼크’가 저소득층에 더 육중한 부담을 안기고 있다. 난방비 폭탄에 이어 버스·지하철비 등 각종 생계 필수 공공요금의 도미노 인상이 예고되고, 자동차세 연납 혜택 등 쏠쏠한 세제 혜택이 줄어들면서 서민의 생활고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락세가 예상됐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공공요금 인상 여파로 다시 반등할 우려마저 나온다. 29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2021년 1분기 기준 소득 1분위(하위 20%)의 필수 생계비는 평균 가처분소득의 9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 생계비에는 식료품비, 주거·수도·광열비(연료비 포함), 교통비, 식사비가 포함된다. 저소득층은 세금·보험료·이자 등 고정으로 나가는 비소비지출을 제외하고 소비·저축할 수 있는 소득의 9할 이상을 필수 생계비로 쓰고 있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1~5분위 전체 평균 필수 생계비 비중은 36.5%였다.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난방비·교통비·식사비 상승의 충격파가 중산층이나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 더 아프게 다가간다는 뜻이다. 특히 1분위의 1분기 필수 생계비 비중은 2분기(76.4%), 3분기(80.7%), 4분기(81.6%)보다 유독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의 한복판인 1분기에 난방비 등 연료비 지출이 늘면서 생계비 부담을 키운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체 가구의 1분기 연료비의 비중은 도시가스 요금이 40~50%로 가장 높고 전기요금이 다음”이라고 설명했다. 난방비 인상이 촉발한 공공요금의 ‘공습’은 이제 시작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공요금 줄인상의 다음 타자는 대중교통비다. 서울시는 오는 4월 버스비와 지하철비를 8년 만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유력한 300~400원 인상이 현실화하면 카드 기준 1200원인 버스비는 1500~1600원으로, 1250원인 지하철비는 1550~1650원이 된다. 하루 기본 구간 1회 왕복을 기준으로 한 달 교통비가 지금보다 최대 2만 4000원 늘어나는 셈이다. 택시비는 2월 1일 오전 4시부터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기본요금 거리도 현재 2㎞에서 1.6㎞로 줄어든다. 모범·대형택시는 3㎞당 요금이 65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된다. 이 밖에 상·하수도료, 쓰레기 종량제 봉투 요금 등 공공요금 전반이 인상됐거나 될 예정이어서 국민의 체감물가 상승 폭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건강보험료·자동차세 등 비소비지출까지 들썩이면서 가계 부담은 더욱 불어날 전망이다. 먼저 건강보험료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건강보험 재정의 약 20%를 국고로 지원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상 일몰 규정이 연장되지 못한 채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종료되면서다.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1월 16~31일에 한꺼번에 내면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연납 혜택’도 올해부터 7%로 내려간다. 절세액은 2000㏄ 중형차 기준으로 약 2만원가량 줄어든다. 난방비 인상의 주범인 가스요금도 앞으로 더 오를 일만 남았다. 한국가스공사는 주택용 등 민수용 도시가스 원료비 미수금 9조원을 올해 안에 회수하려면 오는 4월부터 현재 요금의 3배 수준인 메가줄(MJ)당 39원을 인상해야 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는 네 차례에 걸쳐 인상했던 지난해 주택용 가스요금 인상분(5.47원)의 약 7배 수준이다. 다만 가스공사는 물가 부담을 고려해 올해 MJ당 8.4~10.4원(현재 가격의 1.5~1.8배) 인상 등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난방비 폭탄이 발 등에 떨어지자 정부는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와 에너지바우처 수혜자 등 취약계층 160만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릴레이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정부는 앞으로 재정 지원 대상 확대와 함께 국민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국 땅값과 단독주택 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서울 고가주택의 경우 지난해보다 보유세 부담이 2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주택의 경우 지난해 말 단행된 종합부동산세 개정 효과까지 더해져 세 부담이 2020년 수준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25일 확정했다. 표준지와 표준주택은 전국 땅값과 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된다.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개별토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정한다. 먼저 표준주택 25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95% 하락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하락은 2009년(-1.98%) 이후 14년 만이다. 전 지역에서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떨어진 가운데 서울의 하락 폭이 -8.55%로 가장 컸다. 그 뒤로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 순이다. 표준주택 멸실에 따른 표본 교체 등으로 대전(-4.84%→-4.82%), 세종(-4.17%→-4.26%), 경북(-4.10%→-4.11%)은 하락 폭이 확대됐다. 표준지 56만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전국에서 5.92% 내렸다. 표준지 공시지가 하락도 14년 만에 처음이다. 시도별로 보면 경남(-7.12%), 제주(-7.08%), 경북(-6.85%), 충남(-6.73%), 울산(-6.63%) 순이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5%로 올해(57.9%)보다 4.4% 포인트 낮아졌다. 표준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5.4%로 올해(71.4%)보다 6% 포인트 떨어졌다. 정부가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보유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 기준으로 사용된다.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보유세 부담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의 시뮬레이션 결과, 공시가격이 지난해 21억 3300만원에서 올해 19억 1900만원으로 10.45% 하락하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단독주택의 경우 종부세를 포함한 이 주택의 1주택자 기준 보유세가 지난해 442만원에서 올해 323만원으로 26.8% 줄어들게 된다. 공시지가 1위인 서울 충무로1가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319억 9770만원(㎡당 1억 8900만원)에서 올해 294억 7513만원(㎡당 1억 7041만원)으로 7.87% 내려갔다. 이에 따라 보유세 역시 지난해 2억 3066만 8000원보다 16.5% 떨어진 1억 9760만 8000원으로 낮아진다. 각 시군구에서는 이날 확정된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을 오는 4월 28일 결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서울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 실거래가 급락과 정부의 현실화율 인하 조치로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올해 3월 발표될 예정이다.

전국 땅값과 단독주택 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서울 고가주택의 경우 지난해보다 보유세 부담이 2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25일 확정했다. 표준지와 표준주택은 전국 땅값과 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된다.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개별토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정한다. 먼저 표준주택 25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95% 하락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하락은 2009년(-1.98%) 이후 14년 만이다. 전 지역에서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떨어진 가운데 서울의 하락 폭이 -8.55%로 가장 컸다. 그 뒤로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 순이다. 표준주택 멸실에 따른 표본 교체 등으로 대전(-4.84%→-4.82%), 세종(-4.17%→-4.26%), 경북(-4.10%→-4.11%)은 하락 폭이 확대됐다.표준지 56만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전국에서 5.92% 내렸다. 표준지 공시지가 하락도 14년 만에 처음이다. 시도별로 보면 경남(-7.12%), 제주(-7.08%), 경북(-6.85%), 충남(-6.73%), 울산(-6.63%) 순이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5%로 올해(57.9%)보다 4.4%포인트 낮아졌다. 표준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5.4%로 올해(71.4%)보다 6%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속출하자 정부가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보유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 기준으로 사용된다.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보유세 부담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의 시뮬레이션 결과, 시세 17억원 상당의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1주택자 기준 보유세는 지난해 442만원에서 올해 323만원으로 26.8% 줄어든다. 각 시·군·구에서는 이날 확정된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을 오는 4월28일 결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이 역시 하락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서울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 실거래가 급락과 정부의 현실화율 인하 조치로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올해 3월 발표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 30억 5800만원 지원 지난달 대설·한파·강풍으로 인한 전북지역 피해가 88억 8000만원으로 집계됐다.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24일까지 4일 동안 순창군 복흥면 63.5㎝를 비롯해 대부분 지역에 기록적 폭설이 내렸다. 영하 10도 이하의 한파와 강풍까지 겹쳐 피해가 컸다. 폭설과 한파 등으로 공공시설 피해는 없었으나 도내 12개 시·군 사유 시설 1574건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이 10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축산시설 121건, 주택 2동 등이 피해를 봤다. 농작물 25.7㏊와 산림작물 4.4㏊ 등도 냉해가 발생했다. 전북도는 이번 대설·한파·강풍으로 재난관리시스템(NDMS) 신고·확정된 피해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30억 5800만원이 지원된다. 이와함께 국세 납부 유예 및 지방세·통신 요금 감면 등 18개 분야 간접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순창군 쌍치면에는 건강보험료·전기료·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30개 분야 서비스를 지원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공공이 하기엔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깨고 서울시가 메타버스 서울을 시작합니다.” 16일 가상공간인 서울시청 메타버스 속에서 오 시장을 닮은 아바타가 직접 ‘메타버스 서울’을 소개했다. 가상공간에서 오 시장 아바타는 시청 직원들과 회의를 하는가 하면 시청광장에서 시민들을 만나 대화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아바타의 소개 영상이 끝난 뒤 기자 질의에서 “메타버스 서울은 시민들과의 새로운 소통 창구로서 시민들에게 새로운 공공서비스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메타버스(가공이란 뜻의 ‘메타’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를 만들어 16일 공개했다. 공공성을 띠고 메타버스 공간을 만든 도시는 서울시가 처음이다. 이날 오후 1시부터 공개된 메타버스 서울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아 체험하고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5월부터 메타버스 서울 1단계를 구축하면서 경제·교육·세무·행정·소통 분야의 5개 행정서비스를 만들었다. 12월까지 47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범운영을 실시했고, 이날부터 공공에 공개해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시민들은 메타버스 서울 안에 만들어진 서울광장에서 시 발간 전자책을 열람할 수 있고 메타버스 시장실에서 오 시장 아바타와 만나 인사를 나누고 의견을 등록해 답변을 받을 수도 있다. 민원서류 발급과 상담 등도 가능하다. ‘120 민원 채팅상담’에서 7종의 행정 서류(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를 언제 어디서든 발급받을 수 있고, 개인정보 보안 기능이 탑재된 ‘서울지갑 앱’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 멘토링 가상상담실’는 자신을 대신하는 아바타를 통해 대면 부담 없이 청소년들이 어디서든 자신의 문제를 상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메타버스 서울이 공공 메타버스인 만큼 ‘메타버스 윤리지침’을 적용해 아바타 간 접촉 불가, 비속어 필터링, 불건전 행위 신고 기능 등의 안전 장치도 마련했다. 오 시장은 “이미 민간 메타버스 플랫폼이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지속성 등을 감안해 공공이 직접 메타버스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면서 “메타버스가 미래에 중요한 소통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고령층 등 디지털 약자에게도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안녕하세요.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공공이 하기엔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깨고 서울시가 메타버스 서울을 시작합니다.” 16일 가상공간인 서울시청 메타버스 속에서 오 시장을 닮은 아바타가 직접 ‘메타버스 서울’을 소개했다. 가상공간에서 오 시장 아바타는 시청 직원들과 회의를 하는가 하면 시청광장에서 시민들을 만나 대화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아바타의 소개 영상이 끝난 뒤 기자 질의에서 “메타버스 서울은 시민들과의 새로운 소통 창구로서 시민들에게 새로운 공공서비스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메타버스(가공이란 뜻의 ‘메타’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를 만들어 16일 공개했다. 공공성을 띠고 메타버스 공간을 만든 도시는 서울시가 처음이다. 이날 오후 1시부터 공개된 메타버스 서울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아 체험하고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5월부터 메타버스 서울 1단계를 구축하면서 경제·교육·세무·행정·소통 분야의 5개 행정서비스를 만들었다. 12월까지 47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범운영을 실시했고, 이날부터 공공에 공개해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시민들은 메타버스 서울 안에 만들어진 서울광장에서 시 발간 전자책을 열람할 수 있고 메타버스 시장실에서 오 시장 아바타와 만나 인사를 나누고 의견을 등록해 답변을 받을 수도 있다. 민원서류 발급과 상담 등도 가능하다. ‘120 민원 채팅상담’에서 7종의 행정 서류(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를 언제 어디서든 발급받을 수 있고, 개인정보 보안 기능이 탑재된 ‘서울지갑 앱’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 멘토링 가상상담실’는 자신을 대신하는 아바타를 통해 대면 부담 없이 청소년들이 어디서든 자신의 문제를 상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메타버스 서울이 공공 메타버스인 만큼 ‘메타버스 윤리지침’을 적용해 아바타 간 접촉 불가, 비속어 필터링, 불건전 행위 신고 기능 등의 안전 장치도 마련했다. 오 시장은 “이미 민간 메타버스 플랫폼이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지속성 등을 감안해 공공이 직접 메타버스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면서 “메타버스가 미래에 중요한 소통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고령층 등 디지털 약자에게도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정부의 새로운 소통창구인 ‘국민제안’ 홈페이지 운용 경과를 기록한 제1호 ‘국민제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국민제안’을 시행한 후 9월말까지 총 2만 5099건의 민원·제안, 청원이 접수됐다. 신청 유형별로는 민원·제안이 66%, 청원은 32%였고, 연령대로는 ‘50대 이상’이 5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신청된 국민제안은 일차적으로 소관기관에 배분됐고, 각 기관은 제안 내용을 검토해 총 2만 4788건의 답변이 완료됐다. 이와 더불어 대통령실은 정책화가 필요한 검토대상 과제 360건을 발굴하고, 이 가운데 17건을 최종 채택해 정책화하기로 했다. 주요 정책화 과제는 ▲취약계층의 소액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한 처분유예 ▲청년 전용 모기지 신설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국립공원 반려동물 동반입장 시범사업 ▲제1종 자동변속기 면허 신설 등이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첫번째 국민제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열린 소통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수 다비치 강민경이 자신이 운영 중인 쇼핑몰 채용 공고에 ‘열정페이’ 비판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자 다시금 사과의 뜻을 내비쳤다. 3차 입장이다. 강민경은 11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경력직 공고에 신입 연봉 2500만원이 잘못 기재된 ‘사고’였다”며 “신입 초봉을 3000만원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강씨는 “현재 제가 운영하는 브랜드 ‘아비에무아’ 채용 공고와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다”며 “시간이 흐를수록 확대 재생산되는 억측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 회사의 대표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경력 3년 이상, 영어 응대에 연봉 2500만원” 논란 앞서 강민경이 운영하는 쇼핑몰 ㈜아비에무아는 채용정보사이트에 경력직 CS(고객서비스) 담당 직원 모집 공고를 내면서 ▶대졸 이상 ▶경력 3~7년 ▶영어 가능 ▶연봉 2500만원의 조건을 제시했다. 해당 직원은 전화·게시판 등을 통한 전반적인 고객 응대를 비롯 주문서 수집과 출고·반품 관련 물류센터와 소통, 해외 고객 이메일 영어 응대를 맡는다. 영어 능통자 등 실력을 요구한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연봉을 불과 2500만원에 제시해 비판을 자초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세금을 제하면 실제 월 수령액은 190만원가량 될 것으로 예상됐다.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해 논란이 불거지자 강민경은 “신입 연봉을 잘못 기재했다”며 “경력직의 경우 반드시 직전 연봉을 기반으로 협상을 진행한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온라인상에선 “신입 연봉이라고 해도 너무 열악한 조건에 맡아야 하는 업무도, 요구하는 스펙도 많다”며 비판이 이어졌다.“퇴사율 52% 아냐…저희 회사 퇴사율은 30.4%” 퇴사율은 52%라는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한 데 대해선 “저희 회사의 퇴사율은 30.4%이며 2020년 회사가 창립한 이래 22분이 입사, 6분이 퇴사했고, 현재 16분의 팀원 중 10분이 근속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평균 연봉은 회사 내 정서를 감안해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중소기업 평균 연봉 정도이며 2230만원은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등에서는 강씨가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집들이 영상에서 소개된 2700만원짜리 가스레인지를 언급하며 “직원 연봉이 가스레인지보다 적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강씨는 “고가의 책상과 가스레인지가 채용 공고와 함께 논란이 될 줄 몰랐다”며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좋은 옷, 좋은 물건을 광고하고 소개하는 것 또한 제 일이라 생각하며 살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예인으로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더욱 각별한 주의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 배울 수 있었다”며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강씨는 “여러 조언을 들으며 주위를 돌아보게 됐다”며 “동종 업계를 꿈꾸고 있는 분들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현 ‘아비에무아’ 신입 팀원은 물론 회사에 입사하시는 모든 학력무관/경력무관/신입 초봉을 3000만원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씨는 “대중에게 일거수일투족이 다 드러나는 삶을 사는 제가 어찌 감히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채용하려 했겠느냐”며 “정말 무지했다. 제 불찰이고 제 실수”라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곧 인사 전문 담당자를 채용할 예정이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현재의 인사제도를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마포구가 고금리·고물가 속에서 생계 불안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특별생계보호 사업과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특별생계보호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실직 등의 사유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0% 이내, 재산 1억 3500만원 이하 주민으로 올해 기준 중위소득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생계비(연 1회) 또는 공공요금 체납금액(2년 1회)으로 지원한다. 특별생계비와 공공요금 체납금액 지원을 원하는 주민은 담당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생활실태조사, 지원 적정성 여부 확인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구는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이 월 최저 보험료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월 최저 보험료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한다. 연소득 2000만원 또는 재산 1억원 초과자가 아니면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고 바로 건강보험 혜택이 중단되진 않지만 심리적으로 위축된 체납자들이 병원 이용을 꺼려 발생할 수 있는 의료보험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서다.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연계를 통해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쉽사리 종식되지 않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 여파는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저소득층에게 큰 타격으로 다가온다”며 “특별생계보호 사업,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 사업을 시행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망을 더욱 촘촘히 하겠다”고 말했다.

Q. 2023년 건강보험료 얼마나 오르나. A. 2023년부터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2022년에 비해 0.1% 포인트 오른 7.09%로 적용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는 부과점수당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된다. 평균보험료로 보면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14만 4643원에서 14만 6712원으로 매달 2069원,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10만 5843원에서 10만 7441원으로 1598원이 인상된 것이다. Q. 인상 배경과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 A. 노인의료비 증가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필수의료체계 강화, 소득세법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감소함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하다. 또한 2022년 9월부터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제도와 유사한 소득정산 제도를 지역 및 소득월액 보험료에 일부 적용했는데, 2022년 9~12월 소득 보험료 조정 신청자를 대상으로 2023년 11월부터 지역·소득월액 소득 보험료 사후정산(2022년 9~12월분 보험료 정산)을 처음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의류업체 대표인 가수 다비치의 강민경이 연봉 2500만원에 경력직 직원을 구한다는 공고를 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웹툰 작가로 활동 중인 기안84 사무실의 채용 공고가 재조명됐다.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안84 회사 업무 환경 재조명”이란 제목으로, 지난 2019년 올라왔던 웹툰 어시스트 채용 공고가 눈길을 끌었다. 기안84 사무실 입사 경쟁률 ‘10대1’…“런던행 티켓도 끊어줘” 기안84는 당시 웹툰 어시스트를 뽑으면서 신입은 연봉 3000만원, 경력에게는 연봉 3300만원 이상의 조건을 내걸었다. 채용이 될 경우 식대와 세미나(해외연수)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고도 했다. 또 우수사원·준우수사원으로 뽑힌 직원에게 현금으로 보너스를 준다고도 알려졌다.기안84 사무실의 이 같은 처우는 2019년 당시에도 박봉 업계에서 상당히 괜찮은 조건이라며 네티즌 사이에서 칭찬 세례를 받은 바 있다. 실제 입사 경쟁률은 ‘10대1’ 정도 됐다. 또 기안84는 과거 예능 프로그램 ‘나혼자산다’에서 직원들에게 연 2회 정도 해외 세미나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다른 출연자들이 “해외 세미나가 뭐냐”고 묻자, 그는 “가서 ‘으쌰 으쌰’ 하자는 취지다. 멀리까지는 못 가고 동남아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뿐만 아니라 기안84는 최근 자신의 런던 전시를 보러 가고 싶다는 직원들에게 인당 250만원 상당의 비행기 티켓을 끊어줘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 기안84는 “같이 일한 지 4년 정도 된 직원들”이라며 “저라는 사람을 믿고 같이 일하느라 고생해서 고맙다”고 밝혔다. “경력 3년 이상, 영어 응대에 연봉 2500만원” 논란 앞서 강민경이 운영하는 쇼핑몰 ㈜아비에무아는 최근 채용정보사이트에 경력직 CS(고객서비스) 담당 직원 모집 공고를 내면서 ▶대졸 이상 ▶경력 3~7년 ▶영어 가능 ▶연봉 2500만원의 조건을 제시했다. 해당 직원은 전화·게시판 등을 통한 전반적인 고객 응대를 비롯 주문서 수집과 출고·반품 관련 물류센터와 소통, 해외 고객 이메일 영어 응대를 맡는다. 영어 능통자 등 실력을 요구한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연봉을 불과 2500만원에 제시해 비판을 자초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세금을 제하면 실제 월 수령액은 190만원가량 될 것으로 예상됐다.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해 ‘열정페이’ 논란이 불거지자 강민경은 “신입 연봉을 잘못 기재했다”며 “경력직의 경우 반드시 직전 연봉을 기반으로 협상을 진행한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온라인상에선 “신입 연봉이라고 해도 너무 열악한 조건에 맡아야 하는 업무도, 요구하는 스펙도 많다”며 비판이 이어졌다. 커리어테크 플랫폼 기업 사람인이 최근 중소기업 898개사를 대상으로 ‘2022년 신입사원 연봉 현황’을 조사한 결과 4년제 대졸 신입사원의 연봉은 세전 기본급 기준 평균 2881만원이었다. 국내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 중 사람인 연봉정보 서비스에 데이터가 확보된 94개사의 대졸 사원 평균 연봉(5356만원)보다 2475만원이 낮았다.강민경 쇼핑몰 ‘퇴사율 52%’ 논란은 퇴사율로 반영됐다. 기업 정보를 제공하는 ‘크레딧잡’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해당 회사의 퇴사자는 6명이다. 최근 1년간 인원 증가율은 104%(12명)였으며 퇴사율은 52%였다. 취업플랫폼 잡코리아가 국내기업 402개를 대상으로 ‘2020년 직원 퇴사율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의 직원 퇴사율은 14.9%였다. 중소기업 직장인 중에는 ‘연봉을 높여 이직하기 위해’ 퇴사한 경우가 47.5%로 가장 많았다. 결국 이런 문제들은 중소기업의 구인난으로 이어진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업들이 적극적인 구인 활동에 나섰음에도 채용하지 못한 인원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원인으로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28.1%로 가장 많았다.

앞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연간 50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1년 이상 내지 않으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돼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신용불량자’를 대체한 용어다.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건보료를 연간 500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관련 체납정보를 분기당 1회·연 4회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된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하반기 연간 500만원 이상 건보료를 1년 이상 체납한 사업장의 사업자 체납자료만 신용정보원에 제공했는데, 체납정보 제공 대상을 지역가입자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신용정보원은 국내 유일의 종합신용정보기관으로 은행·카드사·보험사·증권사뿐 아니라 여신전문 금융기관, 저축은행·협동조합·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신용정보 및 공공정보를 관리한다. 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신규 대출이 어렵고, 신용카드 발급·사용에 제한을 받는 등 신용거래를 할 수 없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건보당국은 건보료 체납자료를 신용정보원에 넘기면 금융거래 불이익을 우려한 체납자가 밀린 보험료를 자진해서 납부하는 등 상당한 징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6월 28일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사회적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급 9620원으로 5% 올라 ‘시급 1만원’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됐다. 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 환산액은 201만 580원이다. 지난해 67만 6100원이었던 병장 봉급은 올해 100만원으로 47.9%(32만 3900원) 파격 인상됐다. 만 0세 아동에 대해 매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 매월 35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도 올해 처음 도입됐다. 가파른 집값 상승과 함께 급등한 종합부동산세는 올해부터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도 소폭 줄어든다. 고물가·저성장의 경제위기 속에서도 국민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자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을 분야별로 정리했다. ■보건·복지·고용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 5% 올라 ●최저임금액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 69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209시간) 환산액은 201만 580원이다. ●부모급여 지급 기존의 영아수당을 확대·개편해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게는 매월 35만원을 지급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51만 4000원)로 지급하며,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 아동에게는 부모급여(현금)와 보육료 바우처의 차액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준다. ●재난적 의료비 대상 확대 상반기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기존 외래 6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한도도 기존 연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연소득의 10%를 초과하는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한다. ●소비기한 표시제 본격 시행 제조일로부터 유통·판매가 허용된 기간을 알려 주는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이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소비기한은 식품의 안전한 섭취 기한을 말한다. ●사회보험 지원 대상 확대 사회보험 지원 대상자의 월 보수요건(2022년 현재 230만원 미만)을 완화해 월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참여자가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하면서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본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에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취업활동 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남은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준다. ■조세·재정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 조정됐다. 소득이 소폭 늘어나도 해당 구간 세율이 유지돼 세금이 줄어든다. 총급여 1억 2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가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됐다. ●근로소득자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확대됐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 가운데 2021년 대비 5% 초과분에 대해 20%를 추가로 소득공제하며, 2023년 2월 연말정산에 반영한다. 적용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올해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도 추가된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 적용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됐다. 감면 한도는 하이브리드차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이다. ●다자녀가구 승용차 개소세 면제 만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가 승용차를 사면 최대 300만원의 개소세가 면제된다.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혜택도 중복으로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 범위 확대 법상 청년 연령의 범위를 만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통일해 각종 감면 혜택 등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관세 자진신고 경감액 한도 인상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세액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는 한도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됐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올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기존 100억원인 과세특례 한도가 최대 600억원으로 확대됐다. ■교육·보육·가족 매년 기초학력 진단·맞춤형 지원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전면 시행 모든 학교는 새 학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체계적 진단을 통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선정한다. 모든 학생이 최소한의 학습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교실·학교·교육청 등에서 즉각적인 보정지도, 복합적인 기초학력 지원, 심층적 진단 및 맞춤형 지원 등이 제공된다.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 지역·학교 여건에 관계없이 학생 맞춤형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대구·인천·광주·경남에 공립 온라인학교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온라인학교는 교실·교사 등을 갖추고 소속 학생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한다. 고등학생들은 필요한 과목을 온라인학교를 통해 이수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 가사휴직·공무상 질병휴직 확대 4월부터 교육공무원은 가족의 간호가 필요함을 증빙할 필요 없이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한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다.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육공무원은 현재 3년만 휴직할 수 있지만 앞으로 최대 5년까지 휴직이 가능하다.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지원 2023년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로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습비 전액을 고정금리로 대출받고, 일정 기간 거치 후 상환하는 방식이다. 소득 기준 제한은 없지만 연령이 만 55세 이하여야 하고 직전 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 1월부터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시간이 연 840시간(1일 3.5시간)에서 연 960시간(1일 4시간)으로 늘어난다. 정부 지원 대상도 8만 5000여 가구로 1만 가구 더 확대된다. ■문화·환경 텀블러 쓰면 최대 年 7만원 탄소중립포인트 ●OTT 영상물 자체등급분류제도 시행 3월 28일부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온라인 비디오물의 등급을 분류해 원하는 시기에 제공할 수 있다.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 인센티브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 구매한 기관에 대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폐차 지원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을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굴착기·지게차)까지 확대 시행한다. ●탄소중립포인트제 확대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매장에서 텀블러·다회용컵을 이용하면 회당 300원씩, 연간 최대 7만원까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사용하지 않는 폐휴대전화기를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하는 중고폰 거래 플랫폼을 통해 반납하면 건당 1000원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부동산·금융 조정지역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종합부동산세 세율·세 부담 상한 조정 1월 1일부터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중과제도가 폐지됐다. 다주택과 일반주택을 이원화해 운영하던 세 부담 상한은 150%로 단일화됐다.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이 외 주택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됐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인상 1주택자의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이 종부세 기준과 동일하게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됐다.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무주택자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기준 최대 12%에서 17%로 상향됐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10%에서 15%로 확대됐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액의 70%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올해 말까지 1년 연장됐다.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 올해 4월 1일부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이후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4월 1일 이전에 계약해도 임차 개시일 전이면 열람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출시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자신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일정 비율로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계좌가 6월에 출시된다. ●연금계좌 세제 혜택 확대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원 상향됐다. 연금저축 납입액은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퇴직연금 포함 시에는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된다. ■행정·안전·질서 차선 밟고 주행하면 범칙금·벌점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법·사회적 기준이 통일된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만’ 표기가 없어도 법령·계약서상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게 된다.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신청 및 수령 가능 1월부터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해진다. ●차로통행 준수의무 강화 올해부터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차량에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화 차량 운전자는 신호등이 빨간불인 상황에서 우회전할 때 보행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자동차 채권 매입 의무 제도 개선 1600㏄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할 때 부과되던 채권 매입 의무가 3월부터 전국적으로 면제된다. 지자체와 2000만원 미만의 공사·물품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지역개발채권 등의 의무 매입을 면제한다. ●주민투표권자 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4월부터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한다. 전자서명을 이용해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율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의 개표 요건을 폐지한다. ●민원 처리 공무원 보호 조치 강화 4월부터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인과 민원 처리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실에 영상정보처리기 등 장비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해 위법행위 증거 수집을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장비 등을 운영한다. ■산업·통신 소상공인 누구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한·인도네시아 CEPA 발효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발효됐다. 아세안 국가와의 네 번째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출 품목별로 무관세·관세 감축 혜택이 확대된다.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는 쉽게, 소송 부담은 낮게 4월 19일부터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 신고 방식이 서면에서 전자문서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관련한 분쟁 시 발생하는 법률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근로자 고용 여부와 상관없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전파 분야 규제 완화 올해부터 맞춤형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인 이음5G 망에서 이용되는 장착형 단말기를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다. 위성방송국의 허가 유효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됐다. ■국방·병무 병장 월급 100만원 시대… 48% 파격 인상 ●병장 봉급 월 100만원으로 인상 올해 병장 봉급이 병장 기준 월 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2만 3900원 올랐다. 상병은 80만원, 일병은 68만원, 이병은 60만원이다.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보상비가 지난해 6만 2000원에서 올해 8만 2000원으로 오른다.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그동안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가 월 10만원까지만 지원됐는데,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위해 올해부터는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4급 현역복무 선택자 상근예비역 선발 대상 포함 신체등급 4급 보충역 가운데 현역복무를 선택한 사람도 희망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으로 선발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 청년농 정착지원금 월 110만원 지급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개편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사업 선정 규모가 2000명에서 4000명으로 2배 확대되고, 정착지원금이 월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인상된다. ●자연재난 피해농가 금융 지원 확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자금의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혜택이 전체 농업정책자금(54개)으로 확대됐다. ●낙농제도 개편 원유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된다. 과도한 생산비를 줄이고자 유지방 최고구간이 4.1%에서 3.8%로 낮아진다. ●농산물 온라인거래소 출범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산물 온라인거래소’가 12월 출범한다. 도매시장 경유 없이 산지에서 구매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직접 배송하게 돼 거래·물류 효율성이 높아진다.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식량안보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가루쌀·논콩·밀·보리·호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원한다. ●동물 진료 비용 게시 동물병원 개설자는 올해부터 진료 비용을 동물 소유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수술 등 중대 진료 전에 예상 진료 비용을 동물 소유자에게 구두로 알려야 한다.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시행 올해부터 5년간 300개 어촌을 대상으로 3조원을 투자하는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이 추진된다. 어촌생활권 유형별로 일자리·생활복지·안전인프라 등을 개선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