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0시 후보 선출 취소안 의결새벽 3시 한덕수 입당·후보 등록 김, 오후에 직접 가처분 법원 출석 밤 11시 전 당원 조사서 교체 부결경선 후보들 반발 등 영향 미친 듯 국민의힘 지도부가 추진한 사상 초유의 대선 후보 교체 시도가 혼란만 낳은 채 1박 2일 만에 무위에 그쳤다.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는 과정이 속전속결로 진행됐지만 마지막 관문인 당원 투표에서 제동이 걸리며 ‘강제 단일화’라는 숨 가빴던 막장 드라마도 막을 내렸다. 지도부가 본격적으로 후보 교체 절차에 돌입한 건 지난 9일 밤부터다. 지도부는 김 후보와 한 전 총리 간 협상 불발 시 ‘후보 교체’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당시 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 64명 중 60명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대선 후보 재선출 여부 결정을 포함한 전권을 위임하기로 했다. 9일 단일화 협상이 두 차례 결렬되자 지도부는 10일 0시쯤 후보 교체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우선 비대위와 당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열어 ‘김 후보 선출 취소안’을 의결했다. 이후 오전 2시 30분 이양수 국민의힘 선관위원장은 김 후보의 선출 취소를 알리는 공고와 대통령 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를 냈다. 새 후보 등록 신청 기간은 오전 3시부터 4시까지 한 시간뿐이었다. 한 전 총리는 오전 3시 20분 국민의힘에 입당 서류를 제출하고 대선 후보 등록 신청도 마무리했다. 한 전 총리는 후보 등록 신청서부터 이력서, 자기소개서, 후보 및 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필요 서류 32개를 모두 제출했다. 비대위는 오전 4시 40분 다시 회의를 열어 한 전 총리를 ‘국민의힘 제21대 대선 후보자’로 등록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 7명 중 반대 의견을 낸 비대위원으로는 김용태 의원이 유일했다. 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김 후보 측은 한 전 총리로 후보가 교체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그 시간은 다 자고 있을 시간”이라며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누구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룻밤 새 일사천리로 후보 교체를 마무리한 지도부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 당원을 대상으로 해 한 전 총리를 대선 후보로 지명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묻는 자동응답(ARS) 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알게 된 김 후보는 같은 날 오전 9시 40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밤에 정치 쿠데타가 벌어졌다”고 반발했다. 이에 권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뼈아픈 결단을 내렸다”고 맞섰다. 단일화 합의 실패 후 지도부는 오후 11시쯤 비대위 회의를 열고 당원 투표 결과를 확인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후보 교체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근소한 차이로 많이 나오면서 전날 비대위에서 통과된 후보 교체 안건은 부결됐다. 이같은 결과는 후보 교체가 이른 새벽 ‘군사작전’처럼 진행된 탓에 당원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던 데다 ‘절차적 정당성’ 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원 투표 ARS는 ‘한 전 총리로의 후보 변경에 찬성합니까’라는 취지로 교체 여부를 한 차례 물은 뒤 선택 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형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단일화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아니라 교체를 안건으로 올린 데 대한 거부감도 작용한 것 같다”며 “새벽 기습 결정 후 맥락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아침부터 ARS 조사가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안철수 의원 등 대선 경선 후보들의 거센 반발도 부결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북한도 이렇게는 안 한다”고 썼고, 홍 전 시장은 “한밤중 후보 약탈 교체로 파이널 자폭을 한다”고 직격했다. 안 의원은 “막장극”이란 표현을 쓰며 강력 반대를 외쳤다. 후보 교체를 주도했던 권 위원장은 “단일화를 이루지 못한 건 너무 안타깝지만 이 또한 제 부족함 때문”이라며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결국 사퇴 의사를 밝혔다. 혼돈과 갈등으로 뒤덮인 24시간이 지나고 다시 후보 자격을 되찾은 김 후보는 11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공식 등록하면서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됐다.

내년도 보건의료 수가(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 행위 대가로 의료 기관에 주는 돈) 협상이 시작됐다. 9일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서울가든호텔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 등 6개 의약단체장과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상견례 격으로 열렸다. 정 이사장은 “건보료율 2년 연속 동결, 관세 갈등과 세계적 경기 침체, 비상진료체계 지원·필수의료정책 추진, 동일 진단의 고가 행위 대체로 건보 재정 부담은 커질 것”이라며 재정 운영 안정을 강조했다. 이어 “2026년도 계약에서 재정 운영의 엄중함을 고려하면서도 필수의료 중심으로 수가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며 “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합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료 수가는 정부가 의료서비스의 대가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것으로, 개별 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한 값이다. 건보공단은 매년 병·의원, 약국, 한의 등을 대표하는 단체들과 각각 협상해 환산지수 인상률을 결정한다. 인상률이 결정되면 매년 5월 31일까지 공단과 각 단체가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하며, 협상이 결렬되면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6월 말까지 유형별 수가를 정한다. 지난해 진행된 올해 수가 협상에서 병원·의원 단체와의 협상은 결렬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단 제시 인상률인 병원 1.6%, 의원 1.9%가 최종 적용됐었다. 이를 포함한 유형별 환산지수 평균 인상률은 1.96%였다. 환산지수 인상률은 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 인상 수준에도 영향을 준다. 다만 작년과 올해의 경우 수가가 2% 가까이 올랐으나, 건보료는 2년 연속 동결된 바 있다.

2005년 12월 도입된 퇴직연금은 올해로 20년이 됐다. 적립금이 2023년 말 382조원이었고 지난해 말 400조원을 넘긴 것으로 추정된다.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외부 금융사에 맡겨 회사 파산 등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퇴직연금 세 종류 중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은 가입자가 운용한다. 2022년 4월부터는 대부분의 경우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IRP로 받아야 한다. 그런데 DC와 IRP 가입자는 퇴직연금을 관심에서 ‘퇴직’시켜 버린다. 장기 투자와 복리 효과의 ‘마법’을 외면하면 노후 소득이 불안해진다. 원리금 보장 고집 땐 자산 줄 수도 최근 5년간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2.35%(2023년 기준)다.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 10년간 연평균 수익률(2.07%)보다는 높아졌지만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여전히 제자리 또는 마이너스 수준이다.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원리금보장형 상품에만 넣어서다. 퇴직연금 적립금 중 원리금보장형 상품이 87.2%를 차지한다. 저금리 시대, 원리금 보장만 고집하면 은퇴 시점에 자산이 줄어들 수도 있다. 2023년 7월 DC에 동시 가입한 세 사람의 누적수익률을 보자. 저축은행 예금에 절반, 상장지수펀드(ETF)와 타깃데이트펀드(TDF) 등에 절반 투자한 A는 15%, 투자형 디폴트옵션에 절반가량 투자하고 만기가 지난 상품을 그냥 둔 B는 9%, 예금 등 원금보장형에만 투자한 C는 2%다. 선택이 수익률을 좌우했다. 디폴트옵션 가입자 85% ‘안정형’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따로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미리 정한 방법으로 운용하는 제도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 결정을 미루거나 방치하는데, 그런 비합리적 대처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에 2023년 7월 도입돼 현재 300개가 넘는 상품이 있다. 고용노동부가 안정적 수익을 내면서도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상품 구조를 들여다보고 승인한다. 그래서 위험자산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간판 상품’인지라 수익률에 신경을 쓴다. 디폴트옵션을 지정해 달라고 금융사의 알림이 오면 무시하지 말고 들여다봐야 한다.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되면 수익률이 낮아진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얼마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에 따라 네 가지로 나뉜다. ‘위험’이라는 단어는 올 4월부터 투자로 바뀌었다. 원금 손실을 원하지 않는다면 안정형(초저위험), 원금 손실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안정투자형(저위험),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면 중립투자형(중위험), 높은 수익을 위해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면 적극투자형(고위험)을 고르면 된다. 고위험 고수익(표 2 참조)인데 디폴트옵션을 운영하는 300만명 가운데 안정형으로 운용 중인 가입자가 256만명(85.3%)이나 된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 디폴트옵션은 바꿀 수 있다. TDF는 주식·채권 비중 자동 조정 투자형 디폴트옵션에서 많이 들어간 상품이 TDF다. ‘타깃데이트펀드’(Target Date Fund)의 줄임말이다. 국내에 2016년 첫 출시됐다. 은퇴 시점에 맞춰 위험자산인 주식과 안전자산인 채권의 비중을 자동 조정한다. 은퇴가 예상되는 시점이 2035년이라면 숫자 ‘2035’가 들어간 상품을 고르면 된다. 보통 5년 단위로 설정되니 예상 은퇴 시점과 가장 가까운 숫자를 고르면 된다. 초기에는 주식 비중을 높여 성장성을 추구하고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려 위험을 관리한다. 증권사나 은행의 DC나 IRP 가입자는 ETF에 투자할 수 있다. 은행은 실시간 매매는 되지 않는다. 소액으로 다양한 자산과 기초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위험성이 높은 ETF, 해외에 상장된 ETF 등은 투자할 수 없다. 대신 S&P500, 나스닥 등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ETF에 투자할 수 있다. 최근 TDF ETF도 나왔다. TDF 매매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보완했다. IRP, 로보어드바이저로 수익 제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IRP에 한해 로보 어드바이저가 운용하는 서비스가 나오고 있다. 알고리즘에 따라 투자자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그에 따라 운용을 지시하는 서비스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도 검토 중이다. 전문가집단이 가입자를 대신해 투자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을 국민연금공단이 알아서 투자하는 방식을 생각하면 된다. 2022년 4월 출시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인 ‘푸른씨앗’이 좋은 예다.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한다. 지난해 수익률은 6.52%다. 과학기술인공제회가 2004년부터 운용 중인 과학기술인연금도 있다. 연간 수익률 5.29%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운용하는 전문가집단이 중요하다. 퇴직금, IRP에 두면 과세이연 효과 퇴직연금은 인출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100세 시대 장수의 위험과 세금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인출은 숫자와의 싸움이다. 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IRP에 넣어 두면 세금 납부가 미뤄진다(과세이연). 미뤄진 세금이 원금과 함께 투자된다. 만 55세 이후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연금 수령 10년 이하는 30%, 10년 이상은 40% 덜 낸다. 정부는 올 1월 20년 이상 받으면 50%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5세 이전에도 받을 수는 있다. 다만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 만 55세는 연금수령 첫 연차다. 연금을 받지 않아도 해가 바뀌면 수령연차가 하나씩 늘어난다. 수령연차는 한 해에 받을 수 있는 연금수령한도를 결정하는 기준이다(표 3 참조). 연금으로 받기로 하고 세금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10년까지 수령한도가 적용된다. 수령한도를 넘으면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받지 않았으면 연금수령기간으로는 간주되지 않는다. 연금수령기간이 길수록 세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만 55세가 넘으면 조금이라도 받아 두라고 하는 이유다. 연금 年 1500만원 안 넘는 게 중요 퇴직금을 투자해 얻은 수익이나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으로 연금을 받을 때는 연 1500만원을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연 1200만원이던 한도가 지난해 1500만원으로 높아졌다. 1500만원까지는 연령대에 따라 3.3~5.5%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된다(표 4 참조). 1500만원을 넘으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1500만원 초과액이 아닌 수령액 전액이 다른 소득과 더해져 종합과세(6.6~49.5%)되거나, 16.5% 세율로 분리과세된다(표 5 참조). 1500만원 계산에서 빠졌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대출 성격의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 회사에서 준 퇴직금으로 받은 연금 등이 더해져 세율이 훌쩍 뛴다. 그러면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친다. 근로소득이 없는 노후에는 큰 부담이다. 통합연금포털 ‘내 연금 조회’ 도움 100세 시대에 안정적 노후 소득은 필수다. 우선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내 연금조회’를 통해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가입한 연금상품의 적립액 등을 확인하자. 처음 조회할 때 시간이 걸리는데 나중에는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된다. 퇴직연금 관련 뉴스가 나오거나 가입 금융사의 알림이 오면 잠깐이라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가입한 금융사에 가끔은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 물어보자. 대답의 수준은 질문이 결정한다. 인공지능(AI)에게 제대로 질문해야 좋은 답이 나오는 것처럼. 질문들이 모아지면 금융사들이 ‘자주 묻는 질문’으로 알려 줄 수 있다. 듣지만 말고 물어보는 ‘집단의 힘’이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전경하 논설위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4월 21일(월), 경기도의회 구리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과 및 관내 사립학교 행정실장협의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사립학교 운영 현황과 행정상 제도 개선 과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사립학교의 행정 구조와 운영 현실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경기교육의 균형 있는 행정 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은주 의원은 “사립학교는 공립과 다른 행정적 특성이 있는 만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실효성 있는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소통과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최근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의 건강보험료 약 72억 원 환수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 간 정보 공유가 원활했다면 조속히 해결될 수 있었던 사안”이라며, 정기적인 간담회와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 의원이 제38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밝힌 사립학교 지원 예산 확보 및 현장 간담회 계획의 일환으로, 향후 학교장 및 행정실장과의 소통 확대를 위한 사전 단계이기도 하다.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사립학교의 행정 안정성과 교육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의원은 “경기교육이 더욱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단계별로 만남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0명 중 6명은 이달 건강보험료로 평균 20만 원가량을 추가로 내게 된다. 지난해 승진이나 호봉 승급,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가 오른 데 따른 정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직장가입자의 지난해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건강보험료 정산액이 이달 고지된다”고 밝혔다. 직장인의 보수는 매년 바뀌지만, 변동될 때마다 사업장이 실시간으로 공단에 신고하긴 어렵다. 그래서 공단은 직장가입자의 보수 변동분을 이듬해 4월 정산해 보험료를 조정해왔다. 즉 이번 정산은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 실제 보수에 맞춰 ‘덜 낸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것이다. 올해 정산 대상 직장가입자는 총 1656만 명이다. 이 가운데 보수가 증가해 평균 20만 원을 더 내게 되는 사람은 1030만 명에 이른다. 반면 보수가 감소해 평균 12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가입자는 353만 명, 보수가 그대로여서 추가 납부나 환급이 없는 가입자는 273만 명이다. 올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정산 총액은 3조 3687억 원으로, 지난해(3조925억 원)보다 8.9% 증가했다. 납부액이 너무 많다면 다음 달 12일까지 공단에 최대 12회 이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이번 정산으로 부과된 추가 납부액이 현재 월 보험료 이상일 때만 가능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정산은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 임금 상승 등 소득 변동을 반영해 실제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정확히 계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서울 금천구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안심집수리 보조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내용은 단열, 방수, 창호, 설비 공사 등의 성능개선공사와 내부 단차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등 편의시설공사, 차수판, 역류방지시설, 방범시설 등 안전시설공사다. 가구당 최대 1200만 원까지 총 공사비의 50~8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내 10년 이상 경과된 저층주택으로, 중위소득 이하 주거 취약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한부모·다문화가족)가 거주하는 주택을 우선 지원한다. 이외에도 반지하주택,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구역 내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도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금천구청 주거정비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할 때 신청서,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해당 시), 공사 견적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노후 주택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바뀔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빚을 성실히 갚고, 재도전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격려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2025년 경기청년 재기격려지원사업’을 올해 새롭게 추진한다고 17알 밝혔다. 이달 30일까지 1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대상은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개인회생 채무변제 완료 예정일 3개월 이내이거나 면책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19~39세(198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 근로 청년이다. 다만 변제금 3회 이상 미납자는 제외되며, 2025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개인회생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청년이 금융교육(온라인 2회)과 재무 상담(대면 3회) 등의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총 100만 원의 재기격려지원금을 지급한다. 김해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한 청년들이 경제활동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재무관리 역량 강화와 경제적 동기부여를 결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참여자들이 재무 습관을 바로잡고 새로운 출발선에 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영남권을 휩쓴 ‘괴물 산불’로 경북 지역에서만 서울 여의도 면적(290㏊)의 12배 규모 농작물이 불에 탔다. 정부는 산불 피해 농가의 시설 복구와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에 4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산불로 경북 지역에서는 지난달 31일 기준 농작물 3414㏊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여의도 면적(290㏊)의 11.8배 규모다. 돼지와 닭도 각각 2만 5000마리, 17만 4000마리 폐사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설비·시설 복구, 사료 구매,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에 4000억원 이상을 신속 지원하겠다”면서 “농작물·가축 등에 대한 재해복구비와 재난지원금을 피해조사 종료 후 즉시 지원하고, 재해보험금은 희망 피해농가에 50% 선지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피해율 50%가 넘는 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2인 가구와 4인 가족 기준 각각 120만원, 187만원이다. 학자금은 한 학기에 한해 100만원을 주기로 했다. 일반재난지역은 국세와 지방세, 국민연금 등이, 특별재난지역은 건강보험료와 전기료, 통신비 납부가 유예 또는 감면된다. 재해 보험금은 피해 신고 후 즉시 조사해 신속하게 보상하고,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산불로 다쳐 치료받던 중상자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망자는 31명으로 증가했다. 중상자 8명, 경상자 36명으로 전체 인명피해는 75명이다.

영남권을 휩쓴 ‘괴물 산불’로 경북 지역에서만 서울 여의도 면적(290㏊)의 12배 규모 농작물이 불에 탔다. 정부는 산불 피해 농가의 시설 복구와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에 4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산불로 경북 지역에서는 지난달 31일 기준 농작물 3414㏊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여의도 면적(290㏊)의 11.8배 규모다. 돼지와 닭도 각각 2만 5000마리, 17만 4000마리 폐사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설비·시설 복구, 사료 구매,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에 4000억원 이상을 신속 지원하겠다”면서 “농작물·가축 등에 대한 재해복구비와 재난지원금을 피해조사 종료 후 즉시 지원하고, 재해보험금은 희망 피해 농가에 50% 선지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피해율 50%가 넘는 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2인 가구와 4인 가족 기준 각각 120만원, 187만원이다. 학자금은 한 학기에만 100만원을 주기로 했다. 일반재난지역은 국세와 지방세, 국민연금 등이, 특별재난지역은 건강보험료와 전기료, 통신비 납부가 유예 또는 감면된다. 재해 보험금은 피해 신고 후 즉시 조사해 신속하게 보상하고,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산불로 다쳐 치료받던 중상자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망자는 31명으로 증가했다. 중상자 8명, 경상자 36명으로 전체 인명피해는 75명이다.

경기도가 중소기업 등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 복지포인트’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청년들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경기청년복지몰 전용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근무하면서 월 급여가 359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오는 6월과 8월 모집 공고를 통해 지원 대상자 2만 명을 선정하고, 반기별 60만 원, 연 최대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급여가 359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에게 반기별 120만 원,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총 2천 명으로, 10월 모집 공고 예정이다. 2개 사업 모두 지원 규모 안에서 공고일 직전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지원자를 선발하며,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다.

지난해 기준으로 매달 1억 190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은 초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3300명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연도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부과 대상자 현황’에 따르면, 2024년에 월급에 매기는 건강보험료의 최고 상한액을 낸 직장가입자는 3271명이다. 건보료는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료여서 급여 액수가 아무리 많아도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상한액만 부과된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수준 등을 고려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에 맞춰서 상한액을 매년 조금씩 조정한다. 2024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848만 1420원이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 1962만 5000원, 연봉으로 따지면 14억 3550만원에 이른다. 이러한 초고소득 직장인이 지난해 실제 납부한 상한액은 월 424만 710원, 연간 5088만 8520원이었다. 이들은 일반 직장인이 아니라 대부분 수십억,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소유주들이거나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들이다. 지난해 기준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체 직장가입자(1988만 3677명)의 0.00016% 수준이다. 올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900만 8340원으로 올랐는데, 월급으로 따지면 1억 2705만 6982원이다. 따라서 월 보수로 약 1억 2700만원 이상을 받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올해부터 상한액의 절반인 월 450만 4170원의 건보료를 내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매달 1억 190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은 초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3300명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연도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부과 대상자 현황’에 따르면, 2024년에 월급에 매기는 건강보험료의 최고 상한액을 낸 직장가입자는 3271명이다. 건보료는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료여서 급여 액수가 아무리 많아도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상한액만 부과된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수준 등을 고려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에 맞춰서 상한액을 매년 조금씩 조정한다. 2024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848만 1420원이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 1962만 5000원, 연봉으로 따지면 14억 3550만원에 이른다. 이러한 초고소득 직장인이 지난해 실제 납부한 상한액은 월 424만 710원, 연간 5088만 8520원이었다. 이들은 일반 직장인이 아니라 대부분 수십억,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소유주들이거나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들이다. 지난해 기준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체 직장가입자(1988만 3677명)의 0.00016% 수준이다. 올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900만 8340원으로 올랐는데, 월급으로 따지면 1억 2705만 6982원이다. 따라서 월 보수로 약 1억 2700만원 이상을 받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올해부터 상한액의 절반인 월 450만 4170원의 건보료를 내고 있다.

충남 천안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호자 없는 병원’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보호자 없는 병원 이용은 천안의료원은 1인당 연간 30일, 시립노인전문병원은 연간 45일까지 가능하다. 담당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면 각각 최대 15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도민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하위 20% 대상자 △행려병자 △긴급 지원 대상자 등이다. 시는 지난해 간병 전담병실 3개와 31병상의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으로 저소득층 환자 185명에게 3억원 상당의 간병서비스를 지원했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저소득층 환자와 보호자의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건강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0일 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의 분원을 ‘어린이병원’으로 전환해 내달 착공한다고 밝혔다. 평시에는 경기 북부 권역의 소아 전문병원으로 운영하다 유사시엔 감염병 전문병원의 기능을 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어린이병원은 2028년 개원을 목표로 3월 착공할 예정이다. 정 이사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건보공단 영등포북부지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산병원 분원 건축 계획이 꽤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여러 사태를 겪으면서 이를 어린이병원으로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공단은 본원 옆에 지하 4층, 지상 6층 전체 면적 1만 7716㎡의 독립 건물을 세울 대지를 마련해뒀다. 애초 건강검진센터가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보다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병원을 세우자는 정 이사장 판단으로 어린이병원으로 계획이 변경됐다. 수가(공단이 의료기관에 주는 돈)가 낮은 소아 진료 특성상 민간 설립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 이사장은 “외래, 입원, 응급은 물론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 치료센터까지 갖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명실상부한 병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흡기내과 전문의 출신의 정 이사장은 유사시 어린이병원을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도 소개했다. 그는 “감염병은 급성질환이기 때문에 질병의 연속성이 없다”며 “인프라만 만들어놓으면 의료진 파견 형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일산병원이 적자가 심한 상황이지만 효율적으로 경영해 건립 예산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 갈등 끝나면 지출 증가 우려”담배 소송 마지막 변론도 참석 의지건보 재정과 관련해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는 상황엔 우려를 표했다. 정 이사장은 “의정 갈등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면서도 “(의정갈등이 정상화되면) 지출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정부는 필수 의료에 향후 5년간 건보재정 1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계획대로 올해 2조원을 다 투입하면 건보 재정이 적자 전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의정 갈등으로 크게 줄어든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량이 올해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면 지출은 안정적일 거라고 봤다. 10년 넘게 이어지는 담배 소송과 관련해선 “끝까지 다퉈볼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패소하더라도 대법원까지 갈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건보공단은 2014년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환자 3465명에게 지급된 건보 급여 533억원을 보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정 이사장은 지난달 11차 공판에 이어 오는 4월 열리는 12차 공판에도 참석해 직접 변론할 계획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2년 연속 건강보험료율 동결에도 불구하고 4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지난해 현금흐름 기준 건보 재정은 1조 7000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건보재정 적립금은 32조원에 이르며 지난해 중증·응급·비상 진료에 약 1조 4000억원의 재정을 지원했다.

진도군이 출생에서 만 10세까지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대신 납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자치단체의 효율적 정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5일 진도군에 따르면 지방소멸에 대응,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진도군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진도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산 지원 정책으로 어린이의 건강보험료를 자치단체가 대납해 주는 제도이다. 가입대상은 ‘출산일 기준으로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세 미만의 자녀’로 진도군은 1인당 매월 2만 5000 원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고 있다. 최대 5년 납부, 10년 보장의 지원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요구되는 암, 골절, 각종 질병, 재해 등에 대해 보험보장을 받게 된다. 지난해 기준 1004명의 아이에게 건강보험료가 지원됐다. 보건소 담당자가 출생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가입 절차를 진행한다.

서울 성동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사회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요양보호사 및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필수노동자 3500여명에게 필수노동수당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갑작스러운 재난에도 사회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필수노동자의 고용안정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024년부터 공공성이 크고 처우개선이 시급한 필수노동자에게 1인당 20~30만원의 필수노동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1월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필수노동수당 지원 신청을 받아, 명절 연휴 시작 전인 1월 24일 요양보호사 1500여 명, 장애인활동지원사 700여명, 마을버스 기사 121명에게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연 1회 20만원, 마을버스 기사는 매달 30만원씩 지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상자를 확대해 공동주택 관리원과 미화원에게도 직장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별로 급여체계가 다르고, 임금 및 처우가 낮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12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원 기준은 2024년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20% 1인 가구 소득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월 9만 5183원 이하로 한다. 성동구의 주거 형태 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88%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공동주택 관리원과 미화원에 대한 처우개선이 구민 주거생활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요양보호사 및 장애인활동지원사 2088명, 마을버스 기사 1387명에게 필수노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처우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특히 마을버스 기사의 경우, 지난해 1월 109명이었다가 같은 해 12월에는 125명으로 증원됐으며, 마을버스도 운행 대수도 46대에서 50대로 늘어나 배차간격이 단축되는 등 주민편의가 크게 개선되는 효과를 거뒀다. 한편 성동구는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등 필수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하던 지난 2020년, 우리 사회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필수노동자’로 명명하고,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공감대를 얻어 조례가 제정된 지 1년만에 ‘필수노동자 보호법’으로 법제화됐다. 구는 필수노동수당 지원 외에도 필수노동자 지원 기금 조성,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필수·플랫폼 노동자 이동 쉼터 개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으로, 저소득 직종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필수노동수당’은 요양보호사 및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필수노동자들이 창출한 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는 기반이 된다”며 “앞으로도 사회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필수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권익 향상을 위해 세심한 노력과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의료 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 보상 등 4대 과제를 핵심으로 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8월에는 현재의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응급·희귀환자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를 재편하고, 전공의들의 열악한 수련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해 의료계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의료개혁은 방향을 잡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 또한 아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중순 기준으로 사직이 확정된 레지던트 중 50.4%는 의료기관에 재취업해 의사로 일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에서 지원율은 8.7%, 확보율은 5%에 그쳤다고 한다.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인구 쇼크’가 대한민국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유일한 나라이며, 지난해 12월 말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 소아과와 산부인과 등 일부 진료과목의 수요 감소는 불가피하다. 인구 감소로 의료 인프라가 줄어들고 다시 인구 유출을 부추기는 악순환의 상황이 심화될 수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17%가 약 43%의 진료비를 사용하는 현실에서 의료비 증가와 돌봄 부담에 대한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개인 맞춤형 의료와 정밀 의료로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의료계 등 전문 직역의 참여와 협의에 기반한 미래 의료개혁의 방향에 대해 제언해 본다. 우선, 1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의 교착상태를 해소하지 않고는 백약이 무효이다. 의사 증원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있지만, 국민들은 중증이나 응급 상황에서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선다. 이러한 불안감을 하루속히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의료계에서는 2000명이라는 숫자가 근거가 없는데도 의대 증원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이 크다. 2025년 의대 신입생 4500여명과 휴학생 3000여명이 더해져 7500명이 넘는 인원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게 될 경우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더해지고 있다. 앞으로 정부가 제안한 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당사자의 참여를 기반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인력 규모를 추계하되, 2026년 의대 정원에 있어서는 교육 부실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의료계와 빠르게 논의하고 결정하자. 이것이 전제될 때 지역의료 강화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이라는 개혁 방안의 실행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둘째, 다각적인 의료개혁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튼실한 건강보험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2001년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됐을 때 국민은 병원에 가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에 두려워했고 의료계는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적 희생을 감수해야 했다. 2025년 건강보험료율은 7.09%로 3년 동안 보험료율이 동결됐지만 노인인구에 의한 급여비 증가를 고려할 때 법정 상한선 8%에 곧 도달할 전망이다. 재정 안정화를 위해 피부양자 범위의 합리적 조정과 다양한 재원 발굴을 통한 부과 기반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병의원 간의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수가 체계의 혁신으로 이를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간호법 제정으로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진료 지원인력 운영에 있어서 간호계와의 소통을 통해 간호사들이 확실한 책임을 갖고 안전하고 소신 있게 진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자. 또한 노인들이 편안하게 자기 집에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방문간호 이외에 다양한 재택 기반의 의료 및 돌봄 서비스 개발과 확충을 위해 노력하자. 양성일 고려대 특임교수·전 보건복지부 1차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음을 보여 주는 지표 중 하나가 ‘기대수명’이다. 특정 연도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다. ‘평균수명’, ‘0세의 기대여명’이라고도 한다. 기대수명은 2023년 83.5세로, 1920년 62.3세에서 21.2년이나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2010년 전후로 80세까지 높아지면서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 일본, 스위스 등에 이어 긴 나라가 됐다. 요즘 기대수명보다 더 눈길을 끄는 것이 ‘건강수명’이다. 기대수명에서 질병 또는 장애를 가진 기간을 제외한 수명으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특별한 이상 없이 생활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건강의 질적 측면을 보여 주는 지표로, 기대수명과 함께 건강수명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2000년 66.6세에서 2021년 72.5세. 20년 새 5.9년 늘었다. 일본에 이어 건강수명 2위 국가가 됐다. 그런데 건강수명이 늘어났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건 아닌 것 같다.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실 연구팀이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건강보험 데이터를 통계로 한국인의 소득 수준과 건강수명 등 건강 형평성 추이를 분석했더니 소득이 높을수록 건강하게 오래 살았다.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9년의 격차가 있었다. 건강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소득을 5개 분위로 나눠 비교·분석한 결과 최고 소득층의 건강수명은 74.88세로 최하위 저소득층의 66.22세보다 8.66년이나 길었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건강 관리 비용을 댈 수 없어 골골거리고 여기저기 아픈 채 수명을 이어 갈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건강수명보다 기대수명이 더 길어지니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사는 기간도 늘어났다. 연구팀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는 2008년 11.94년에서 2020년 12.73년으로 더 벌어졌다. 돈이 많아도 돈이 없어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행복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건강 불평등 해소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해졌다.

정부가 전남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추모 과정에서 생업을 뒤로하실 수밖에 없는 유가족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을 것”이라면서 “저소득 유가족 긴급 생계비 지원과 함께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유가족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족을 위한 추가적인 정부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사고 원인 규명에 속력을 내 줄 것도 당부했다. 그는 “한미 간 비행기록장치 분석 협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 “국토교통부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와 분석과 관련해 운송 시기, 방법, 소요 기간 등에 관한 협의를 조속히 매듭 지어달라. 국내 현장 증거 수집과 음성기록장치 분석 등도 조속히 완료해달라”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에 오는 6일부터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8차 회의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에 남은 가족에 대한 돌봄이 어려울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어르신이나 자녀 등 가족에 대한 돌봄 등이 필요한 유가족은 공항 내 접수 전화나 긴급 돌봄 대표 전화(1522-0365)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돌봄 서비스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특별 모금한 성금으로 지원된다. 또 최 대행은 “추모 과정에서 생업을 뒤로하실 수밖에 없는 유가족들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정부는 저소득 유가족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과 함께 건강보험료 등과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적용 등 이번 사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유가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유가족을 위한 생필품, 셔틀버스 임차, 현장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물품 등 지자체의 구호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남 무안군과 광주광역시에 재난구호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즉시 지원한다. 최 대행은 전날부터 시작된 희생자 발인을 언급하며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유가족 희망에 따라 일시에 장례가 집중되더라도 장례식장과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수급 상황을 자세히 살펴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항 현장에서 의료진료소, 한방진료소, 수액실 등도 세심히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무안 현장의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장례, 숙식, 법률, 보험, 심리안정 등 다양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고 30여개 기관에서 나온 인력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유가족들이 느끼시기에는 부족할 수도 있다”며 “정부는 유가족들의 권한을 소중히 생각하며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사고원인 분석 작업에 대해서는 “한미 간 비행기록장치 분석 협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분석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운송 시기, 방법, 소요 기간 등에 관한 협의를 조속히 매듭 지어달라”고 강조했다. 국내 현장 증거 수집과 음성 기록장치 분석 등도 조속히 완료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