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을 휩쓴 ‘괴물 산불’로 경북 지역에서만 서울 여의도 면적(290㏊)의 12배 규모 농작물이 불에 탔다. 정부는 산불 피해 농가의 시설 복구와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에 4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산불로 경북 지역에서는 지난달 31일 기준 농작물 3414㏊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여의도 면적(290㏊)의 11.8배 규모다. 돼지와 닭도 각각 2만 5000마리, 17만 4000마리 폐사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설비·시설 복구, 사료 구매,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에 4000억원 이상을 신속 지원하겠다”면서 “농작물·가축 등에 대한 재해복구비와 재난지원금을 피해조사 종료 후 즉시 지원하고, 재해보험금은 희망 피해농가에 50% 선지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피해율 50%가 넘는 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2인 가구와 4인 가족 기준 각각 120만원, 187만원이다. 학자금은 한 학기에 한해 100만원을 주기로 했다. 일반재난지역은 국세와 지방세, 국민연금 등이, 특별재난지역은 건강보험료와 전기료, 통신비 납부가 유예 또는 감면된다. 재해 보험금은 피해 신고 후 즉시 조사해 신속하게 보상하고,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산불로 다쳐 치료받던 중상자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망자는 31명으로 증가했다. 중상자 8명, 경상자 36명으로 전체 인명피해는 75명이다.

영남권을 휩쓴 ‘괴물 산불’로 경북 지역에서만 서울 여의도 면적(290㏊)의 12배 규모 농작물이 불에 탔다. 정부는 산불 피해 농가의 시설 복구와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에 4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산불로 경북 지역에서는 지난달 31일 기준 농작물 3414㏊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여의도 면적(290㏊)의 11.8배 규모다. 돼지와 닭도 각각 2만 5000마리, 17만 4000마리 폐사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설비·시설 복구, 사료 구매,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에 4000억원 이상을 신속 지원하겠다”면서 “농작물·가축 등에 대한 재해복구비와 재난지원금을 피해조사 종료 후 즉시 지원하고, 재해보험금은 희망 피해 농가에 50% 선지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피해율 50%가 넘는 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2인 가구와 4인 가족 기준 각각 120만원, 187만원이다. 학자금은 한 학기에만 100만원을 주기로 했다. 일반재난지역은 국세와 지방세, 국민연금 등이, 특별재난지역은 건강보험료와 전기료, 통신비 납부가 유예 또는 감면된다. 재해 보험금은 피해 신고 후 즉시 조사해 신속하게 보상하고,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산불로 다쳐 치료받던 중상자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망자는 31명으로 증가했다. 중상자 8명, 경상자 36명으로 전체 인명피해는 75명이다.

경기도가 중소기업 등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 복지포인트’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청년들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경기청년복지몰 전용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근무하면서 월 급여가 359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오는 6월과 8월 모집 공고를 통해 지원 대상자 2만 명을 선정하고, 반기별 60만 원, 연 최대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급여가 359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에게 반기별 120만 원,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총 2천 명으로, 10월 모집 공고 예정이다. 2개 사업 모두 지원 규모 안에서 공고일 직전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지원자를 선발하며,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다.

지난해 기준으로 매달 1억 190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은 초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3300명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연도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부과 대상자 현황’에 따르면, 2024년에 월급에 매기는 건강보험료의 최고 상한액을 낸 직장가입자는 3271명이다. 건보료는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료여서 급여 액수가 아무리 많아도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상한액만 부과된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수준 등을 고려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에 맞춰서 상한액을 매년 조금씩 조정한다. 2024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848만 1420원이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 1962만 5000원, 연봉으로 따지면 14억 3550만원에 이른다. 이러한 초고소득 직장인이 지난해 실제 납부한 상한액은 월 424만 710원, 연간 5088만 8520원이었다. 이들은 일반 직장인이 아니라 대부분 수십억,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소유주들이거나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들이다. 지난해 기준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체 직장가입자(1988만 3677명)의 0.00016% 수준이다. 올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900만 8340원으로 올랐는데, 월급으로 따지면 1억 2705만 6982원이다. 따라서 월 보수로 약 1억 2700만원 이상을 받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올해부터 상한액의 절반인 월 450만 4170원의 건보료를 내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매달 1억 190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은 초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3300명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연도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부과 대상자 현황’에 따르면, 2024년에 월급에 매기는 건강보험료의 최고 상한액을 낸 직장가입자는 3271명이다. 건보료는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료여서 급여 액수가 아무리 많아도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상한액만 부과된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수준 등을 고려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에 맞춰서 상한액을 매년 조금씩 조정한다. 2024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848만 1420원이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 1962만 5000원, 연봉으로 따지면 14억 3550만원에 이른다. 이러한 초고소득 직장인이 지난해 실제 납부한 상한액은 월 424만 710원, 연간 5088만 8520원이었다. 이들은 일반 직장인이 아니라 대부분 수십억,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소유주들이거나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들이다. 지난해 기준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체 직장가입자(1988만 3677명)의 0.00016% 수준이다. 올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900만 8340원으로 올랐는데, 월급으로 따지면 1억 2705만 6982원이다. 따라서 월 보수로 약 1억 2700만원 이상을 받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올해부터 상한액의 절반인 월 450만 4170원의 건보료를 내고 있다.

충남 천안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호자 없는 병원’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보호자 없는 병원 이용은 천안의료원은 1인당 연간 30일, 시립노인전문병원은 연간 45일까지 가능하다. 담당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면 각각 최대 15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도민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하위 20% 대상자 △행려병자 △긴급 지원 대상자 등이다. 시는 지난해 간병 전담병실 3개와 31병상의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으로 저소득층 환자 185명에게 3억원 상당의 간병서비스를 지원했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저소득층 환자와 보호자의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건강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0일 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의 분원을 ‘어린이병원’으로 전환해 내달 착공한다고 밝혔다. 평시에는 경기 북부 권역의 소아 전문병원으로 운영하다 유사시엔 감염병 전문병원의 기능을 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어린이병원은 2028년 개원을 목표로 3월 착공할 예정이다. 정 이사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건보공단 영등포북부지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산병원 분원 건축 계획이 꽤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여러 사태를 겪으면서 이를 어린이병원으로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공단은 본원 옆에 지하 4층, 지상 6층 전체 면적 1만 7716㎡의 독립 건물을 세울 대지를 마련해뒀다. 애초 건강검진센터가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보다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병원을 세우자는 정 이사장 판단으로 어린이병원으로 계획이 변경됐다. 수가(공단이 의료기관에 주는 돈)가 낮은 소아 진료 특성상 민간 설립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 이사장은 “외래, 입원, 응급은 물론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 치료센터까지 갖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명실상부한 병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흡기내과 전문의 출신의 정 이사장은 유사시 어린이병원을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도 소개했다. 그는 “감염병은 급성질환이기 때문에 질병의 연속성이 없다”며 “인프라만 만들어놓으면 의료진 파견 형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일산병원이 적자가 심한 상황이지만 효율적으로 경영해 건립 예산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 갈등 끝나면 지출 증가 우려”담배 소송 마지막 변론도 참석 의지건보 재정과 관련해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는 상황엔 우려를 표했다. 정 이사장은 “의정 갈등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면서도 “(의정갈등이 정상화되면) 지출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정부는 필수 의료에 향후 5년간 건보재정 1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계획대로 올해 2조원을 다 투입하면 건보 재정이 적자 전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의정 갈등으로 크게 줄어든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량이 올해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면 지출은 안정적일 거라고 봤다. 10년 넘게 이어지는 담배 소송과 관련해선 “끝까지 다퉈볼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패소하더라도 대법원까지 갈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건보공단은 2014년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환자 3465명에게 지급된 건보 급여 533억원을 보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정 이사장은 지난달 11차 공판에 이어 오는 4월 열리는 12차 공판에도 참석해 직접 변론할 계획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2년 연속 건강보험료율 동결에도 불구하고 4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지난해 현금흐름 기준 건보 재정은 1조 7000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건보재정 적립금은 32조원에 이르며 지난해 중증·응급·비상 진료에 약 1조 4000억원의 재정을 지원했다.

진도군이 출생에서 만 10세까지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대신 납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자치단체의 효율적 정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5일 진도군에 따르면 지방소멸에 대응,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진도군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진도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산 지원 정책으로 어린이의 건강보험료를 자치단체가 대납해 주는 제도이다. 가입대상은 ‘출산일 기준으로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세 미만의 자녀’로 진도군은 1인당 매월 2만 5000 원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고 있다. 최대 5년 납부, 10년 보장의 지원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요구되는 암, 골절, 각종 질병, 재해 등에 대해 보험보장을 받게 된다. 지난해 기준 1004명의 아이에게 건강보험료가 지원됐다. 보건소 담당자가 출생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가입 절차를 진행한다.

서울 성동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사회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요양보호사 및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필수노동자 3500여명에게 필수노동수당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갑작스러운 재난에도 사회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필수노동자의 고용안정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024년부터 공공성이 크고 처우개선이 시급한 필수노동자에게 1인당 20~30만원의 필수노동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1월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필수노동수당 지원 신청을 받아, 명절 연휴 시작 전인 1월 24일 요양보호사 1500여 명, 장애인활동지원사 700여명, 마을버스 기사 121명에게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연 1회 20만원, 마을버스 기사는 매달 30만원씩 지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상자를 확대해 공동주택 관리원과 미화원에게도 직장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별로 급여체계가 다르고, 임금 및 처우가 낮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12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원 기준은 2024년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20% 1인 가구 소득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월 9만 5183원 이하로 한다. 성동구의 주거 형태 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88%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공동주택 관리원과 미화원에 대한 처우개선이 구민 주거생활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요양보호사 및 장애인활동지원사 2088명, 마을버스 기사 1387명에게 필수노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처우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특히 마을버스 기사의 경우, 지난해 1월 109명이었다가 같은 해 12월에는 125명으로 증원됐으며, 마을버스도 운행 대수도 46대에서 50대로 늘어나 배차간격이 단축되는 등 주민편의가 크게 개선되는 효과를 거뒀다. 한편 성동구는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등 필수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하던 지난 2020년, 우리 사회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필수노동자’로 명명하고,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공감대를 얻어 조례가 제정된 지 1년만에 ‘필수노동자 보호법’으로 법제화됐다. 구는 필수노동수당 지원 외에도 필수노동자 지원 기금 조성,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필수·플랫폼 노동자 이동 쉼터 개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으로, 저소득 직종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필수노동수당’은 요양보호사 및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필수노동자들이 창출한 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는 기반이 된다”며 “앞으로도 사회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필수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권익 향상을 위해 세심한 노력과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의료 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 보상 등 4대 과제를 핵심으로 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8월에는 현재의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응급·희귀환자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를 재편하고, 전공의들의 열악한 수련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해 의료계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의료개혁은 방향을 잡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 또한 아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중순 기준으로 사직이 확정된 레지던트 중 50.4%는 의료기관에 재취업해 의사로 일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에서 지원율은 8.7%, 확보율은 5%에 그쳤다고 한다.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인구 쇼크’가 대한민국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유일한 나라이며, 지난해 12월 말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 소아과와 산부인과 등 일부 진료과목의 수요 감소는 불가피하다. 인구 감소로 의료 인프라가 줄어들고 다시 인구 유출을 부추기는 악순환의 상황이 심화될 수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17%가 약 43%의 진료비를 사용하는 현실에서 의료비 증가와 돌봄 부담에 대한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개인 맞춤형 의료와 정밀 의료로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의료계 등 전문 직역의 참여와 협의에 기반한 미래 의료개혁의 방향에 대해 제언해 본다. 우선, 1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의 교착상태를 해소하지 않고는 백약이 무효이다. 의사 증원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있지만, 국민들은 중증이나 응급 상황에서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선다. 이러한 불안감을 하루속히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의료계에서는 2000명이라는 숫자가 근거가 없는데도 의대 증원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이 크다. 2025년 의대 신입생 4500여명과 휴학생 3000여명이 더해져 7500명이 넘는 인원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게 될 경우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더해지고 있다. 앞으로 정부가 제안한 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당사자의 참여를 기반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인력 규모를 추계하되, 2026년 의대 정원에 있어서는 교육 부실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의료계와 빠르게 논의하고 결정하자. 이것이 전제될 때 지역의료 강화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이라는 개혁 방안의 실행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둘째, 다각적인 의료개혁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튼실한 건강보험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2001년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됐을 때 국민은 병원에 가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에 두려워했고 의료계는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적 희생을 감수해야 했다. 2025년 건강보험료율은 7.09%로 3년 동안 보험료율이 동결됐지만 노인인구에 의한 급여비 증가를 고려할 때 법정 상한선 8%에 곧 도달할 전망이다. 재정 안정화를 위해 피부양자 범위의 합리적 조정과 다양한 재원 발굴을 통한 부과 기반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병의원 간의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수가 체계의 혁신으로 이를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간호법 제정으로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진료 지원인력 운영에 있어서 간호계와의 소통을 통해 간호사들이 확실한 책임을 갖고 안전하고 소신 있게 진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자. 또한 노인들이 편안하게 자기 집에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방문간호 이외에 다양한 재택 기반의 의료 및 돌봄 서비스 개발과 확충을 위해 노력하자. 양성일 고려대 특임교수·전 보건복지부 1차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음을 보여 주는 지표 중 하나가 ‘기대수명’이다. 특정 연도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다. ‘평균수명’, ‘0세의 기대여명’이라고도 한다. 기대수명은 2023년 83.5세로, 1920년 62.3세에서 21.2년이나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2010년 전후로 80세까지 높아지면서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 일본, 스위스 등에 이어 긴 나라가 됐다. 요즘 기대수명보다 더 눈길을 끄는 것이 ‘건강수명’이다. 기대수명에서 질병 또는 장애를 가진 기간을 제외한 수명으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특별한 이상 없이 생활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건강의 질적 측면을 보여 주는 지표로, 기대수명과 함께 건강수명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2000년 66.6세에서 2021년 72.5세. 20년 새 5.9년 늘었다. 일본에 이어 건강수명 2위 국가가 됐다. 그런데 건강수명이 늘어났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건 아닌 것 같다.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실 연구팀이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건강보험 데이터를 통계로 한국인의 소득 수준과 건강수명 등 건강 형평성 추이를 분석했더니 소득이 높을수록 건강하게 오래 살았다.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9년의 격차가 있었다. 건강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소득을 5개 분위로 나눠 비교·분석한 결과 최고 소득층의 건강수명은 74.88세로 최하위 저소득층의 66.22세보다 8.66년이나 길었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건강 관리 비용을 댈 수 없어 골골거리고 여기저기 아픈 채 수명을 이어 갈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건강수명보다 기대수명이 더 길어지니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사는 기간도 늘어났다. 연구팀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는 2008년 11.94년에서 2020년 12.73년으로 더 벌어졌다. 돈이 많아도 돈이 없어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행복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건강 불평등 해소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해졌다.

정부가 전남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추모 과정에서 생업을 뒤로하실 수밖에 없는 유가족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을 것”이라면서 “저소득 유가족 긴급 생계비 지원과 함께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유가족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족을 위한 추가적인 정부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사고 원인 규명에 속력을 내 줄 것도 당부했다. 그는 “한미 간 비행기록장치 분석 협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 “국토교통부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와 분석과 관련해 운송 시기, 방법, 소요 기간 등에 관한 협의를 조속히 매듭 지어달라. 국내 현장 증거 수집과 음성기록장치 분석 등도 조속히 완료해달라”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에 오는 6일부터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8차 회의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에 남은 가족에 대한 돌봄이 어려울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어르신이나 자녀 등 가족에 대한 돌봄 등이 필요한 유가족은 공항 내 접수 전화나 긴급 돌봄 대표 전화(1522-0365)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돌봄 서비스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특별 모금한 성금으로 지원된다. 또 최 대행은 “추모 과정에서 생업을 뒤로하실 수밖에 없는 유가족들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정부는 저소득 유가족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과 함께 건강보험료 등과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적용 등 이번 사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유가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유가족을 위한 생필품, 셔틀버스 임차, 현장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물품 등 지자체의 구호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남 무안군과 광주광역시에 재난구호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즉시 지원한다. 최 대행은 전날부터 시작된 희생자 발인을 언급하며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유가족 희망에 따라 일시에 장례가 집중되더라도 장례식장과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수급 상황을 자세히 살펴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항 현장에서 의료진료소, 한방진료소, 수액실 등도 세심히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무안 현장의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장례, 숙식, 법률, 보험, 심리안정 등 다양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고 30여개 기관에서 나온 인력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유가족들이 느끼시기에는 부족할 수도 있다”며 “정부는 유가족들의 권한을 소중히 생각하며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사고원인 분석 작업에 대해서는 “한미 간 비행기록장치 분석 협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분석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운송 시기, 방법, 소요 기간 등에 관한 협의를 조속히 매듭 지어달라”고 강조했다. 국내 현장 증거 수집과 음성 기록장치 분석 등도 조속히 완료해달라고 덧붙였다.

프로축구 전북 현대에서 뛰던 김진수가 최근 FC서울로 이적했다. 공교롭게도 김진수는 지난해 6월 29일 열렸던 전북과 서울 경기에서 뜬금없는 날아차기를 보여 줬다. 본인은 곧장 퇴장당했고 전북은 서울에 7년 만에 처음으로 패배했다. 나에겐 그 경기 직전 김진수가 음주 문제로 구단 자체 벌금 징계를 받았다는 대목이 더 기억에 남는다. 벌금을 낸 방식에 눈길이 갔기 때문이다. 흔히 벌금은 정해진 액수를 내는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전북은 독특하게 ‘소득 비례 벌금제’를 운영한다. 선수 연봉 혹은 주급의 몇 퍼센트 식으로 수입을 단위로 벌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유럽에선 상당히 보편적인 제도라고 하는데 국내 프로축구에선 전북만 유일하게 2022년부터 소득 비례 벌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전북을 뺀 나머지 구단의 경우 ‘훈련에 지각하면 100만원’ 하는 식으로 벌금 액수가 정해져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연봉 격차에 따른 부담이 천차만별이라는 문제가 생긴다. 가령 김진수는 지난해 연봉이 13억 7000만원이었다. 전북 선수들 가운데 가장 많다. 전북 선수 1인당 평균 연봉은 4억 835만원이었다. 어떤 선수들은 2군에서 뛰며 5000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연봉을 받기도 한다. 벌금을 낼 때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소득의 몇 퍼센트’로 바꾸는 건 대단할 것 없는 작은 변화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효과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 가령 ‘음주 문제로 인한 징계는 1000만원’이라면 김진수에겐 연봉의 0.7%에 불과하지만 연봉 5000만원인 선수라면 생계가 곤란해질 수도 있다. 반면 ‘음주 징계는 연봉의 10%’로 규정을 바꾼다면 연봉 5000만원인 선수에겐 500만원이지만 김진수가 내야 하는 액수는 1억 3700만원으로 늘어난다. 생각해 보면 규정 한 줄, 기준 하나만 살짝 바꿔도 세상에 확연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적지 않다. 전북이 운영하는 소득 비례 벌금제를 대한민국 전체에 적용한다면 어떨까.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누군가에겐 벌금 100만원이 껌값이나 다름없지만 어떤 이들에겐 자살을 생각할 만큼 심각한 부담이기 때문이다.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 소액 절도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한 시민이 배가 고파 1만원어치 식품을 훔쳤다가 수백만원의 벌금을 부과받는 게 현재 대한민국이다. 돈이 없어 감옥살이로 벌금을 대신하는 사람도 폭증하고 있다. 벌금을 낼 돈이 없어 감옥에 가야 하는 21세기 장발장들을 돕는 시민단체 ‘장발장은행’에 따르면 벌금 미납에 따른 감옥 수감자가 2021년에는 한 해 동안 2만 1868명이었는데 2022년에는 2만 5975명, 2023년에는 5만 7267명이었다. 2년 사이에 두 배 넘게 늘었다. 벌금형이란 건 원래 감옥에 갈 정도는 아닌 가벼운 범죄에 대한 처벌인데 현실은 정반대인 셈이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다. 검찰은 아예 지청별로 특별검거반까지 만들어 벌금 징수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어려운 사정이 뻔히 보여 벌금 납부를 늦춰 주기라도 하면 왜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느냐는 질책을 듣고, 부서 업무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한다. 이쯤 되면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를 이걸로 메꾸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는 고사성어가 저절로 떠오른다. 죄가 있으면 벌을 받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재산과 소득에 따라 죗값의 무게가 너무나 차이가 난다면 공정이니 평등이니 하는 건 둘째 치고 당장 법 집행 효과에도 문제가 생긴다. 어떤 부자가 ‘껌값인데 그냥 음주운전하고 말지’라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그들에게 벌금이 더이상 껌값이 아니게 해야 한다. 소득과 자산 규모에 따라 건강보험료나 소득세 액수가 달라지듯이 벌금 기준을 재산과 소득에 비례하도록 바꾸기만 하면 가능한 일이다. 강국진 문화체육부 차장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용산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27호)’이 지난 17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지난 10월 16일 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안은 폭염·한파 등 기상조건 및 미세먼지로 인해 건설현장 작업이 중지될 경우, 건설일용근로자의 최저 생계유지를 위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건설현장에서는 극한 기상조건이나 미세먼지 발생 시에도 임금 감소에 대한 부담으로 작업중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근로자들의 안전과 생계를 동시에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2월 16일 건설분야 비상경제회의에서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건설업 위기 극복 3대 대책(▲공공 건설공사 조기 시행 ▲건설근로자 소득 안전장치 구축 ▲규제 완화) 중 건설근로자 소득 안전장치 구축 대책과도 맥을 같이한다. 서울시는 현재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월평균 40만원)과 국민연금·건강보험료(월평균 25만원)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극한기후 상황에서도 건설근로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에 김 의원은 “건설 약자인 일용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제공하고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이라며 “건설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0일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최종 의결되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 용인시는 지난달 27~29일 내린 47.5cm 폭설로 인한 피해 신고액이 552억원(9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농림축산 분야가 피해가 357억원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주택이나 공장, 상가 등의 피해액이다. 시는 우선 농림축산 분야에 시 예비비 등을 포함해 13억8000여만원을 긴급 투입, 피해 시설 철거를 위한 장비 및 인력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처인구 남사읍에 5억 3000만원 등 총 6개 읍‧면에 시비 10억원을 차등 지원하고, 축산분야 복구 지원에 한정된 경기도비 3억 8000만원은 축사 철거나 폐사한 가축 처리비용 등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시가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한 농림축산 분야 피해 규모(8일 오후 5시 기준)는 1859개 농가 3393개 시설, 총 227ha로 조사됐다. 1694개 채소·화훼 농가의 시설하우스 2973동과 165개 축산·양어 농가의 축사·양식장 277동, 103개 버섯·조경수 농가의 임산물 시설 143동 등이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중앙정부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국비 지원을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재차 건의했다. 시는 지난 2일부터 폭설 피해 민원 접수와 복구자금 융자 상담 등을 위한 ‘폭설피해 상담 통합지원센터’(031-6193-1166)를 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에 설치해 운영 중이다. 이상일 시장은 “폭설로 너무도 많은 곳이 피해를 입어 참담하다”며 “시는 피해 주민들을 어떻게든 도울 예정이며,정부와 국회,여야 정치권도 폭설 피해 현장의 안타까운 상황을 외면하지 말고 지원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도비 보조금을 50~80%까지 받을 수 있고 피해지역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료 감면 등 12개의 간접 지원을 받게 된다. 시 차원의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으려면 국비와 도비가 먼저 결정돼야 하므로 이 시장은 행정안전부에 국비 지원액을 조속히 결정하고, 철거 비용 지원 상한선도 현행 10%에서 30%로 확대해 달라고 했다.

미국 최대 건강보험 기업인 유나이티드헬스그룹의 보험 부문 대표 브라이언 톰슨 최고경영자(CEO)가 뉴욕 맨해튼 도심 한복판에서 괴한의 총격으로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용의자가 도주해 아직 구체적인 살해 동기가 확인되진 않았지만 ‘보험사의 소극적 보상 태도에 앙심을 품었다’는 추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자본주의의 최전선에 서 있다’고 지적받는 미 의료제도의 모순이 낳은 비극일 수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톰슨 CEO가 4일 오전 6시 45분(현지시간) 맨해튼 미드타운 힐튼호텔 부근에서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쏜 총에 맞고 쓰러졌다고 타전했다. 범인은 소음기를 단 권총으로 등과 다리를 저격했고, 현장에서 탄피 3개가 발견됐다. 톰슨 CEO는 곧바로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뒀다. 그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이 호텔에서 열리는 투자자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범인은 걸어서 현장을 빠져나온 뒤 공용 자전거를 타고 사라졌다. WP는 목격자 발언을 인용해 “용의자가 범행 전부터 호텔 부근을 서성이고 있었다. 톰슨 CEO가 어느 문으로 들어갈지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청부에 의한 계획 살인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일부 극빈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민은 각자 알아서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런데 건강보험료가 워낙 비싸 보험 없이 생활하는 이들이 다수다. 건강보험 없이 병원에서 치료나 수술을 받으면 우리 돈으로 수천만~수억 원의 치료비를 내기도 한다. 게다가 민간 보험은 가격에 따라 보장 범위가 제각각이다. 실적 경쟁에 내몰린 보험업계는 여러 이유를 들어 만성병이나 고가 수술비용 지급을 거부하기도 한다. 비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사에서 의료비를 받지 못해 소송에 나서는 사례가 많다. 이를 반영하듯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톰슨 CEO가 여러 차례 (의료비 지급 관련 분쟁으로) 협박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면서 “업무 특성상 보험업계 CEO는 종종 이런 종류의 위협을 받는다는 것이 의료계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건도 의료비 지급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됐다면 미 의료제도의 문제점을 보여 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 아이오와 출신인 톰슨 CEO는 2004년 유나이티드헬스그룹에 입사해 CEO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2021년 그가 회사를 이끌기 시작한 뒤로 순이익이 2년 만에 30% 넘게 늘어나는 등 능력을 인정받았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총인구는 2022년 현재 5167만명에서 2030년 5131만명으로 감소하고 2072년에는 1977년 수준인 3622만명이 된다. 향후 50년간 생산연령 인구와 유소년 인구의 비중은 감소하고 고령인구 비중은 급증할 전망이다. 15~64세 생산연령 인구는 2022년 3674만명에서 향후 10년간 332만명이 감소하고, 2072년에 전체 인구의 45.8% 수준인 1658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베이비붐세대가 고령인구로 이동하는 2020년대에는 연평균 32만명, 2030년대에는 연평균 50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2년 전체 인구의 17.4%인 898만명에서 내년에는 1000만명을 넘고, 2072년에는 47.7%인 1727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연령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고령자 수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2022년 24.4명에서 2072년 104.2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급속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 미래를 암울하게 한다. 국민건강보험제도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짙게 드리운다.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국민 진료비가 처음 100조원을 넘어서 약 106조원을 지출했다. 전년 대비 10.9% 늘었다. 노인 진료비는 약 46조원으로 전년 대비 10.6% 늘었으며, 이는 전체 진료비의 43.2%에 해당한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17%가 약 43%의 진료비를 사용한 셈이다. 청장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비 부담이 많은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잿빛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아플 때 치료하는 보건의료제도의 재원을 건강보험 재정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의료 인력의 불균형과 수도권 쏠림 현상, 필수의료의 위기 등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풀어야 할 숙제다.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수가 체계 혁신이다. 우리나라 병의원 대부분에서 운용하고 있는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의 다양성과 환자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일으킬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의원급에서는 행위별 수가제를 운용하는 국가도 상당수 있지만 병원급 이상에서 운용하는 나라는 드물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의 주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의료전달체계의 정립과 함께 병원급 이상의 수가체계 혁신이 지속가능성의 핵심 요소이다. 포괄수가제, 묶음 지불제도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혁신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둘째, 보험료 부과 기반을 확충하자. 지역과 직장의 다른 보험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의 동일한 보험료 부과 체계로 개편하는 방향을 정하고 지역가입자에게 부과하는 4조 6000억원 수준의 재산 보험료를 대체할 다양한 재원을 발굴해야 한다. 또한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의 범위를 외국의 사례에 견줘 합리적으로 축소해 나가자. 셋째,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해 건강보험료율 상한선의 합리적 수준을 논의해 보자. 물론 정부는 특사경 도입 등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7.09%이며, 법정 상한선인 8%에 근접했다. 또한 2027년 종료 예정인 국고 지원금 연장과 지원금 수준 상향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끝으로 국민의 편익에 입각한 비급여제도 운용과 실손보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자. 비급여가 전체 의료비의 16%를 차지하고, 본인부담금을 보상해 주는 실손의료보험의 확장으로 공보험과 사보험이 서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관련 부처 간 적극적인 협조로 비급여의 관리 표준화와 공사보험의 연계가 절실한 때이다. 양성일 고려대 특임교수·전 보건복지부 1차관

충북도는 폭설 피해를 본 음성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도가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내린 눈으로 인한 1차 피해조사를 벌인 결과 음성군 피해액이 156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음성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금액인 122억 5000만원을 초과한 수치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음성지역 피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오는 8일까지 피해 규모를 확정해야 하는 만큼 피해 주민들은 신고가 빠지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읍면 사무소에 피해 신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 피해를 본 지자체의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선포된 지역은 시설복구비 가운데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는다. 피해 주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 요금, 도시가스 요금, 지역난방 요금 감면 등 12개 항목이 지원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2000㏄미만 자동차를 모는 사람도 차량 가액이 500만원에 못 미치고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적으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자동차 재산 소득환산 기준을 낮춰 생계급여 수급자를 3만 8000명 더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 고시 개정안을 21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제는 생활 필수품이 된 자동차 때문에 정말 가난한 사람이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빈곤에 갇히는 일을 막자는 취지다. 현재는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 자동차에만 일반재산 환산율(4.17%)이 적용된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 재산은 전액 월 소득으로 환산된다. 가령 소득이 100만원인 A씨(2인가구)가 차량 가액이 450만원인 1999㏄ 쏘나타를 몰고 다닌다면 소득인정액이 550만원(100만원+450만원)으로 계산돼 현재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수 없다. 하지만 내년부터 자동차 재산 기준이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으로 조정되면 차량 가액의 4.17%인 18만 8000원만 월 소득으로 잡혀 월 소득인정액이 기존 550만원에서 118만 8000원으로 감소한다. 2인 가구가 생계급여를 탈 수 있는 월 소득인정액이 내년 기준 125만 8451원이니, 적지만 7만원(125만원-118만원) 정도의 생계급여라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준 완화는 다행이나, 여전히 기준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는 올해 초 폐지됐는데, 기초생활보장제도에만 여전히 자동차 재산 기준이 남아있다. 만약 A씨가 2인 가구가 아닌 1인 가구였다면 소유한 자동차가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이더라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다. 1인 가구가 생계급여를 탈 수 있는 월 소득인정액은 내년 기준 76만 5444원이기 때문이다. 소득인정액이 118만 8000원인 A씨는 생계급여를 받기 어렵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동차 재산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데 공감한다. 더 완화할 필요가 있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가 최저 생활 기준을 정하고 그 최저선을 못 맞추는 정도만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어서 대폭 완화하는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