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에서 실종된 고준희(5) 양을 찾기 위한 경찰 수사가 가족들의 비협조에 부딪쳐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2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가족들이 이야기하는 준희양의 실종 시점도 모호하고 가족들의 진술이 전부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가족들을 상대로 최면수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준희양 실종 이후 친부인 고모(36)씨와 양모 이모(35)씨를 상대로 거짓말탐지기를 동원해 준희양 실종경위와 양육과정, 건강상태 등을 조사했다. 또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양모 이씨의 어머니인 김모(61)씨를 상대로도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려고 했으나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색과 조사에도 준희양 행방을 찾지 못하자 경찰은 친부인 고씨에게 추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려고 했으나 1차 조사 때와는 달리 “더 이상 협조 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양모인 이씨와 외할머니 김씨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준희양과 관련해 민감한 질문을 하면 가족들은 조사에 일관되게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실종 시점도 부모의 진술에만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준희양 행방을 찾기 위해 최면 수사 등 가능한 모든 수사기법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준희양은 지난달 18일 같이 살던 외할머니가 자리를 비운 사이 덕진구 한 주택에서 실종됐다. 양모인 이씨는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아이가 없어졌는데 별거 중인 아빠가 데리고 간 것 같아서 그동안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지난 8일 경찰에 뒤늦게 수사를 요청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경찰이 전북 전주시에서 실종된 5살 아동을 찾기 위한 수색을 공개수사로 전환했다.15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시쯤 전주시 덕진구 한 주택에서 고준희양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고양을 찾았으나 진척이 없자 공개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헬기와 경찰견 4마리를 동원해 집 주변 야산을 수색했으나 이날 현재 행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고양에 대한 실종 경보를 발령하고 사진과 인적 사항 등이 담긴 전단을 배포했다. 실종된 고양은 키 110㎝에 몸무게 20㎏으로 다소 왜소한 체격이다. 머리를 파마했고 사시와 발달장애를 앓고 있다. 말투가 다소 어눌하지만 의사소통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고양의 어머니는 “지난달 18일에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아이가 없어졌다. 별거 중인 아빠가 데리고 간 것 같아 신고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와 다퉈 홧김에 집을 나갔다. 아이를 데리고 간 사실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부부는 최근까지 사실혼 관계로 지내 왔고 고양은 남편과 전 부인 사이에서 낳은 딸이다. 경찰은 신고자 주장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 최근 고양 어머니를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러모로 수색하고 있다”며 “아이를 찾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경찰이 전북 전주에서 부부싸움 뒤에 실종된 5살 아동을 찾기 위한 수색을 공개수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경찰은 실종 20일 만에 신고한 계모를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진행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경찰은 실종 전단을 배포하고 경찰견을 동원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한 본격적인 수색에 나섰다.15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시쯤 전주시 덕진구 한 주택에서 고준희(5) 양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고양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에도 진척이 없자 이날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고양 어머니는 “지난달 18일에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아이가 없어졌다”며 “별거 중인 아빠가 데리고 간 것 같아서 그동안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와 다퉈 홧김에 집을 나갔다”며 “아이를 데리고 간 사실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들 부부는 최근까지 사실혼 관계로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은 남편과 전 부인 사이에서 낳은 딸이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신고자 주장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 최근 고양 어머니를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양을 찾기 위해 실종 경보를 발령하고 이날 사진과 인적사항 등이 담긴 실종 아동 전단을 배포했다. 실종된 고양은 키 110㎝에 몸무게 20㎏으로 다소 왜소한 체격이다. 머리는 파마 했고 사시와 발달장애를 앓고 있다. 말투가 다소 어눌하지만, 의사소통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고양을 찾기 위해 헬기와 경찰견 4마리를 동원해 집 주변 야산을 수색했으나 이날 현재까지 행적을 파악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각도로 수색을 하고 있다”며 “아이를 찾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美·英 등 ‘거짓말탐지’로 사후 관리 DNA데이터베이스 각종 수사 활용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에 반대하는 청원글은 48만명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하지만 조두순의 출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선 없는 상태다. 조두순이 출소 후 7년간 차고 다닐 ‘전자발찌’로는 안심하지 못하는 국민이 더 많은 게 사실이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고조되고 처벌도 강화되고 있지만, 성범죄자에 대한 사후 관리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희송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과장은 13일 “성범죄자들은 전자발찌를 채워도 안심할 수 없다”면서 “정기적으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하게 되면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과수는 2016년 9월부터 석 달 동안 성범죄 전과자 40명을 대상으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80%에 달하는 32명이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성범죄를 시도했거나 저질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김 과장은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해 성범죄자들의 심리에 족쇄를 채워야 범행이 제어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실시하면 이들의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1990년대부터 유죄가 확정된 성범죄자에 대한 사후 관리검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보호관찰관, 심리치료관, 거짓말탐지기검사관이 한 팀을 이뤄 대상자들이 보호관찰 기간에 준수사항을 잘 지키는지를 살핀다. 영국에서도 2014년부터 12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19세 이상의 성범죄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법률로 규정했다. 한편 국과수의 DNA(유전자) 분석 기술이 날이 갈수록 발달하면서 장기미제 사건들이 하나둘씩 속속 해결되고 있다. 수사 당국은 사건 현장에서 검출된 범죄자 DNA 정보를 기등록된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와 교차 비교하는 방식으로 범인을 찾아낸다. DNA 정보는 땀·소변·정액·모발 등에서 주로 추출된다. DNA 데이터베이스는 범죄자 검거뿐 아니라 ‘실종아동 찾기’, ‘신원불상자 파악’ 등 각종 수사에 활용된다. 장기 실종 아동은 성장하면서 외형이 변화해 다시 찾기 어렵지만 DNA를 활용하면 쉽게 식별할 수 있다. 2014년 신원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훼손된 상태로 발견된 유병언의 시신을 밝혀낸 것도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수사였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동거녀를 찔렀습니까.” “아니오.” “침입한 사람이 찔렀습니까.” “예.” “침입한 사람이 동거녀를 찔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관과 양모(36)씨 사이에 같은 질문과 대답이 10회 반복됐다. 그러나 양씨의 심장 박동과 호흡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식은땀도 흘리지 않았다. 검사관은 양씨의 진술을 ‘진실’로 결론 내렸다. 2015년 9월 자신과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 박모(33)씨를 찔러 숨지게 했다는 의심을 받았던 양씨는 이렇게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통해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공릉동 살인’ 양씨 진실 반응… 정당방위 인정 ‘공릉동 살인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진 이 사건에서 양씨는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장모(20)씨가 새벽에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집으로 들어와 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자, 격투 끝에 흉기를 빼앗아 장씨를 찔러 숨지게 했다. 사건 직후 유일한 생존자인 양씨가 박씨와 장씨를 모두 살해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양씨가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에서 일관된 반응을 보이자 검찰은 양씨의 정당방위 주장을 인정하고 그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수사 기관이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한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1990년 경북 지역에서 자신을 묶고 애인을 눈앞에서 성폭행한 사람을 격투 끝에 숨지게 한 남성이 정당방위를 인정받은 이후 25년 만의 일이었다. 거짓말탐지기는 사람의 심리적 변화로 야기되는 생리적 변화를 분석해 진술의 진위를 판별하는 수사 기법이다. 검사자는 피검사자와의 질문·답변 과정에서 호흡, 피부 전도반응(식은땀 등), 혈압 및 맥박을 다각도로 두루 살핀다. 검사자가 사건과 관련된 질문과 관련성 없는 질문을 뒤섞어 반복 질문을 하기 때문에 피검사자는 아무리 속이려 해도 쉽게 속일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짓말 탐지기 수사 활용… 감정처리 2배로 검사 기법에는 ‘일반검사기법’과 ‘숨김정보기법’이 있다. 일반검사기법은 “A씨를 살해했느냐”라는 식으로 범행과 관련해 일반적인 질문을 하는 방식이다. 숨김정보기법은 범인만이 알 수 있는 정보에 대해 질문한 뒤 생리 변화와 뇌파 변화를 살피는 기법이다. 2005년 강원 강릉에서 70대 노인이 노란 테이프에 칭칭 감겨 숨진 채 발견됐다. 피의자가 노인의 금반지를 훔쳐 간 것 이외에는 이렇다 할 단서가 남지 않아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9월 경찰은 테이프에 남아 있던 범인의 지문을 분석, 추적해 정모(49)씨를 검거했다. 국과수는 숨김정보기법을 활용해 조사에 나섰다. 정씨는 조사에서 범행 장소인 강릉에 가 본 적이 없고 피해자도 누군지 모른다고 답했다. 그러나 범행 도구와 관련해 ‘휴지, 빨랫줄, 철사, 스타킹, 테이프, 고무줄’ 등을 언급하자 정씨는 ‘테이프’에 이상 반응을 보였다. 훔친 물건에 대해 “금반지입니까”, “진주입니까” 등으로 물었을 때에는 ‘금반지’에 반응을 보였다. 정씨의 대답이 모두 거짓임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전문가 “90% 신뢰” 주장… 객관성 논란도 거짓말탐지기를 이용한 수사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13일 국과수에 따르면 거짓말탐지기 감정처리 건수는 2013년 593건, 2014년 469건, 2015년 950건, 2016년 1328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10월까지 900여건이 진행됐다. 물론 거짓말탐지기를 이용한 검사 결과를 100%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현재재판에서도 유죄를 입증하는 단독 증거로 채택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를 90% 이상 신뢰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또 유죄를 지지하는 진술이나 간접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까지 이에 부합한다면 이는 재판의 ‘화룡점정’이 되기도 한다. 지형기 법심리과 심리연구실장은 “검찰에서도 거짓말탐지기를 수사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 증거로 큰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사이코패스, 거짓말 탐지기 안 통해” 주장도 일반인과 감정선이 다른 사이코패스는 거짓말탐지기도 소용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지 실장은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이는 상위 20%와 하위 20%를 각각 20명씩 절도죄를 저질렀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실험을 진행했을 때 두 집단 모두 생리적인 변화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두 집단이 보인 반응의 크기는 다르더라도 범행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을 때 땀, 호흡, 맥박의 변화는 충분히 감지된다는 의미다. 다만 고도의 훈련을 받은 정보 요원 가운데 일부는 자기 혈압을 스스로 낮추는 ‘바이오 피드 훈련’ 등 자율신경계를 스스로 조절하는 훈련을 하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글 사진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길거리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를 말리는 행인을 폭행하고 심지어 성추행범으로 허위 신고한 30대 남성이 기소됐다.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박세현)는 상해와 무고 혐의로 회사원 허모(3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허씨는 지난 7월 16일 경기 수원의 한 길거리에서 여자친구 A(29)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변을 지나가던 B(35)씨가 “무슨 일 있느냐”며 개입하려 하자 손과 발로 B씨를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갑자기 B씨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허씨를 말리다가 포기하고 현장을 떠났다. 반면 B씨는 허씨에게 폭행을 당하는 와중에도 허씨를 붙잡고 늘어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넘겼다. 허씨는 그러나 경찰에 “B씨가 여자친구의 몸을 만졌다”고 주장했고, A씨에게도 전화를 걸어 이처럼 거짓 진술을 하도록 했다. 경찰은 허씨와 A씨의 진술이 일치하고 B씨의 진술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거짓 반응이 나오자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상해 피해에 성추행 누명까지 쓸 뻔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하는 장면을 봤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시 상황을 자세히 진술하지 못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허씨를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검찰은 또 B씨의 휴대전화에서는 B씨가 억울함을 풀고자 현장 주변에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구하려고 이곳저곳에 연락하는 문자메시지가 다수 발견된 반면, 허씨의 휴대전화에서는 A씨가 성추행을 당한 기억이 없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허씨는 결국 “B씨를 때린 것에 대한 처벌을 피하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털어놨다. 검찰 관계자는 “허씨가 허위진술을 강요한 것이 드러나 여자친구인 A씨는 처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가수 고(故) 김광석의 친형 김광복씨는 “광석이가 남긴 재산 가치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광석이와 가족에게 해를 끼친 원인 제공자가 그 권리를 누리고 또 광석이를 기리고자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분들의 발목을 잡는 것을 막고 싶다”고 밝혔다. 김씨는 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한 뒤 “그의(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 입에서 더는 광석이 이름이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했다. 지난 8월 이상호 기자가 연출한 영화 ‘김광석’ 개봉 한 달 뒤, 조카 서연양이 저작권 분쟁이 한창이던 2007년 12월 사망한 사실이 10년 만에 알려졌다. 김씨는 서씨가 서연 양이 급성 폐렴으로 위독할 때 119 신고를 늦게 해 사망하게 하고, 딸의 사망 사실을 숨긴 채 저작권 소송을 종료시켰다며 서씨를 유기치사·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씨는 “당시 재판부가 서연이에게 (4장의 음반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한 것은 1996년 부친이 서씨와 쓴 합의문을 ‘계약’ 관계로 봤기 때문”이라며 “서씨가 사망 사실을 재판부에 알렸더라면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인 아버지와 서연이가 모두 사망(당사자 부존재)했으므로 계약은 무효가 된다”고 주장했다. 합의문의 골자는 ‘부친이 사망하면 부친이 갖고 있던 4개 음반의 판권과 권리를 서연이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다. 김씨는 또 수면 위로 떠오른 김광석의 타살 의혹에 대해서도 “유족으로선 차고 넘치는 정황상 자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서씨가 여러 매체에서 하는 주장은 예나 지금이나 거짓투성이다. 오랜 시간 말을 아꼈지만,망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할 정도여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서해순씨는 지난 9월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연이가 없으면 제가 불리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서연이를 잘못하게 했을까요?”라고 말했다. 김씨는 “결국 저작권을 위해 딸의 사망 사실을 숨겼다는 것을 시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그동안 서연이와 왕래하지 않았다는 서씨의 주장에 대해 “서연이 교육 문제를 이유로 저작권 소송을 포기해달라고 했고 서연이를 생각해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서연이가 존재했기에 합의했다. 실종 신고를 낸 것은 정신병원에 감금돼 있을 수 있다는 제보가 있어 백방으로 알아봐도 알 길이 없길래 소재 파악을 하려는 것이었다. 사망했다는 것은 감금돼 있다는 것보다 더 충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서연이가 세상에 없다니 기가 찼다. 과거 서씨의 아이 양육 태도를 감안할 때 가능성이 없지 않아 그사이 어떻게 보살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과거에도 서씨는 태어난 지 1개월 된 아이를 두고 영주권 연장을 이유로 홍콩에 나가 일주일가량 머물렀고, 광석이가 사망하고 어린 애를 3년간 미국의 광석이 친구 집에 맡겨두고 거의 찾지 않는 식이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광석이의 저작권으로부터 얻는 금전적인 이득을 1원도 취할 의사가 없다. 단지 광석이 부녀에 대한 의혹이 진실에 조금이라도 더 접근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서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니 거짓말탐지기라도 했으면 하는 절박한 심정이다. 또 이번 기회에 ‘김광석법’이 제정돼 의혹 있는 죽음이 공소시효에 가려지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 간부와 직원들에게 노골적으로 불법행위를 강요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를 폭로한 국정원 간부는 또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잘못한 일은 원세훈을 국정원장에 임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28일 경향신문 보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댓글공작 등 혐의로 구속된 유성옥(60)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지난 20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A4용지 40여장 분량의 ‘최근 시국 관련 소명과 소회’라는 글을 작성했다. 유 전 단장은 이 글에서 “원 전 원장은 부임하자마자 국정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종북세력 척결이며, 이와 함께 보수우호세력 육성과 국정홍보를 국정원의 ‘3대 업무’라는 식으로 지시를 내렸다”고 회고했다. 이어 “원 전 원장이 ‘적법 범위 내에서 일할 것 같으면 국정원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국정원은 법을 초월해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유 전 단장은 “원 전 원장은 정보 업무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비전문가였다”면서 “국정원 직원이 정치에 관여하면 국정원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된다는 것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보였다”고 폭로했다. 이어 그는 “원 전 원장은 광우병 괴담 유포의 진원지가 ‘다음 아고라’이며, 소위 종북세력들이 인터넷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를 주도하지 못하면 정국 안정과 대한민국의 체제유지도 어렵다고 판단한 듯한 언급을 많이 했다”고 기억했다. 유 전 단장은 “(국정원 재직 중) 가까운 사람들끼리 ‘김정일 체제보다 원세훈 체제가 더 철저하고 잔혹하다’는 이야기를 했다”면서 “원 전 원장은 ‘보안’이라는 미명하에 직원들의 모든 언행을 철저히 감시했고, 직원들에 대한 미행, 감청, 거짓말탐지기 의무화 등을 하면서 실로 엄청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 그는 “원 전 원장은 ‘좌파 네티즌’을 제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했으며 사이버상에서 보수세력의 절대적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외곽단체(민간인 댓글부대)도 운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기억된다”고 덧붙였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1981년은 두 살인사건으로 나라가 떠들썩했다. 서울 원효로 ‘윤노파 피살 사건’과 ‘여대생 박상은씨 피살 사건’이다. 두 사건 모두 수사기관의 강압 수사와 증거 부족으로 피고인들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져 큰 파문을 일으켰다. 두 사건 중에서도 윤 노파 피살 사건의 두 달 후 발생한 박씨 피살 사건에 사회적 이목이 더 집중됐다. 1981년 9월 18일 부산 S대 3학년 학생이던 박씨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인조석 야적장에서 목을 졸린 시신으로 발견됐다. 해외여행을 꿈도 못 꾸던 시절, 외국 연수를 보내 줄 정도로 부유한 집안의 딸이었던 박씨는 대학 미전에 입선해 상을 받으려고 서울로 온 길이었다. 용의자는 4명이나 됐다. 3명은 연수를 같이 간 학생이었고 1명은 사업가였다. 먼저 경찰에 연행된 J씨는 그의 치흔이 박씨의 귀에 난 치흔과 일치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살인의 증거가 될 수 없었다. 단지 애무하다가 난 상처일 뿐이었다. 강압 수사에 자백을 했지만 곧 그는 무죄를 주장했고 검찰은 치흔이 직접적인 살인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며 석방했다.경찰은 치흔이 박씨가 숨지기 직전에 난 것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를 통보받고 J씨를 계속 수사하려 했으나 검찰은 또 다른 용의자를 지목, 체포했다. 박씨 친구의 제보로 박씨가 J씨를 사귀기 전에 사귄 또 다른 J씨의 존재를 확인한 것이다.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왔고 증거를 13가지나 찾아냈다며 검찰은 의기양양했다. 그러나 모두 정황증거였다. J씨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혈흔이 발견됐는데 박씨의 것과 같은 O형인 점 등이었다. 박씨 옷의 혈흔과 승용차의 혈흔이 비슷한 시기에 생겼다는 국과수의 분석도 있었다. 거기에다 검찰은 또 다른 J씨가 임의 자백을 했다며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J씨는 공판 과정에서 강압에 못 이겨 허위 자백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결국 정황 증거밖에 없었던 또 다른 J씨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당시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회창 대법관)는 “가장 중요한 증거인 검사 앞 자백이 임의성은 있으나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신빙할 수 없으며 기타 직접적인 범행 증거도 없어 피고인을 범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사건의 공소시효는 끝이 났고 진실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지만 박씨 사건은 수사에서 큰 획을 그었다. 전까지는 검사 앞의 임의 자백은 증거로 인정되는 게 보통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비록 강압이 없었다고 해도 수사 분위기 때문에 한 자백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을 법원이 보여줬다. 확실한 물증만이 증거일 뿐이라는 것이다. 사진은 이 사건으로 자백수사 시대가 끝났다고 보도한 1982년 11월 20일 자 동아일보.

아내 자살 등 강력팀 2곳서 전담 10대 성매매 알선 사이버팀 투입 기초수급자로 호화생활 자금 추적 정신장애 등급 판정 배경도 조사중랑 여중생 살해사건이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의 비뚤어진 성관념으로 인해 벌어진 것으로 밝혀졌지만 풀리지 않은 의문점도 여전히 남아 있다. 경찰은 이영학의 강제추행살인·추행유인·사체유기 혐의 이외의 다른 혐의점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15일 이영학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별로 전담 수사팀을 지정했다. 아내 최모(32)씨의 투신자살 사건과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의혹, 성매매 알선 의혹 등은 형사과 2개의 강력팀이 맡기로 했다. 최씨는 지난달 6일 0시 50분쯤 자신의 집 5층에서 투신자살했다. 이영학은 “아내가 날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자살했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이영학이 자살을 방조했거나 직접 살해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이다. 이영학이 서울 강남에 퇴폐 마사지방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했고, 온라인에 즉석만남 카페를 운영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과 사이버팀이 나섰다. 이영학은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권유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자신의 아내를 포함해 불특정 다수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영학이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장면을 폐쇄회로(CC)TV 등으로 몰래 촬영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영학이 기부금·후원금을 유용해 막대한 재산을 형성했다는 의혹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수사과 지능팀은 이영학이 어디서 돈을 받아 다수의 외제차를 모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는지를 캐낼 예정이다. 중랑구와 서울시에도 자료 제출을 요청하기로 했다. 혐의가 밝혀지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사기·횡령 등의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또 이영학이 지적·정신장애 2급을 판정받은 배경과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선정된 배경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장애등급은 당시 병원의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장애등급이 평생 유지되진 않는다”면서 “기소 단계나 재판 과정에서 이영학이 자신의 지적·정신장애를 이유로 감형을 요구하는 등 선처를 호소하고 나설 상황에도 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원 영월경찰서는 아내 최씨가 사망하기 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이영학의 의붓아버지 A(60)씨에 대해 지난 14일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의 아내 최모(32)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학의 의붓아버지 A(60)씨가 14일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았다.이날 강원 영월경찰서는 이영학의 의붓아버지 A씨를 강원지방경찰청으로 불러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오후 6시쯤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다. 경찰은 지난 12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2차 조사를 벌였다. A씨는 1차에 이어 2차 조사에서도 총기 위협 등 강압이나 폭력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통해 A씨의 진술에 거짓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기 위해 이날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했다. A씨가 이영학의 아내 최씨를 성폭행한 혐의는 지난달 1일 최씨가 영월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최씨는 고소장에서 A씨로부터 2009년 3월 초부터 지난 9월 초까지 8년간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는 ‘A씨가 총기(엽총)로 위협하면서 성폭행했다’는 내용도 나온다. 경찰은 지난달 1일과 5일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A씨의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A씨의 체포 영장을 세 차례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 진술의 신빙성 확보 등 경찰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세 차례 모두 기각했다. 그사이 최씨는 추가 피해를 신고한 지 하루 만인 지난달 6일 오전 0시 50분쯤 서울시 자신의 집 5층에서 떨어져 숨졌다. 최씨가 숨지자 경찰은 같은 달 8일 A씨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씨가 소지한 엽총 등 총기 5정을 압수했다.이 중 2정은 불법 총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국과수에 분석 의뢰한 증거물이 ‘A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자 A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역시 경찰 수사의 보완을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거짓말탐지기 조사 내용 분석을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한 신병 처리를 검찰과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산책 중인 40대 부부를 덮친 대형견 4마리가 경찰 조사 결과 멧돼지 사냥 훈련을 받았던 개들로 10일 드러났다. 시민단체는 “끔찍한 참사”라며 “개 주인을 형사 처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전북 고창경찰서는 전날 개 주인 강모(56)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창에서 농사를 짓는 강씨는 2015년 지인으로부터 대형 잡종견(믹스견) 한 마리를 얻었다. 논과 밭을 헤집는 멧돼지가 골칫거리였던 강씨는 이 개에서 태어난 새끼 4마리를 사냥개로 키우기로 마음먹고서는 근처 산을 돌며 강아지들에게 산짐승 잡는 훈련을 시켰다. 강씨의 특훈으로 강아지들은 사나운 사냥개로 거듭났다. 강씨는 성견이 돼 어른 몸집만한 크기가 된 개들을 데리고 산책을 다녔다. 그러던 지난 8일, 이 개들이 산책 중이던 40대 부부를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후 10시 20분쯤 고창읍 고인돌박물관 산책로에서 고모(46)·이모(45·여)씨 부부가 기습을 당했다. 고씨는 엉덩이 몇 군데에 큰 이빨 자국이 났고, 이씨는 오른팔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 부부에게 맹렬히 달려든 개들은 목줄도 하지 않아 말릴 방법이 없었다. 사투 끝에 개를 뿌리친 남편 고씨는 아내를 끌고 가 팔을 물고 있는 다른 개를 위협해 물리쳤다. 더 늦었다면 목숨까지 위험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뒤늦게 현장에 나타난 강씨는 “잠깐 신경을 못 썼는데 개들이 달려나갔다”며 “사람을 무는 것을 보고 달려가 개들을 말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씨 부부는 “개가 우리를 물고 있는데 주인은 도망갔다”며 “나중에 상황이 다 끝나고 나타나 개를 데리고 갔다”고 반박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도 강씨가 개를 말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며 부부의 진술을 뒷받침했다. 경찰은 당초 강씨에게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려 했으나 부부의 부상이 심하고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정황을 고려해 중과실 치상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강씨는 뒤늦게 “예전에 1억원까지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다”며 “부부가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는 계속 개들을 말렸다고 했지만,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목격자와 부부 모두 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강씨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져 필요에 따라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받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안전사회시민연대는 10일 논평을 내고 “국회와 정부 등의 미온적 대처가 사태를 불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전연대는 “사람 공격을 막을 수 있도록 모든 개에 목줄을 매는 일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며 “사냥개를 포함한 맹견류 등에게 입마개를 의무화하고 중과실치상죄의 형량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번 사건 개 주인인 강씨에 대해서는 “중과실치상죄 최고 형량으로 형사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충남 홍성의 한 농가주택에서 50대 여성이 불에 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경찰은 현장에 있던 여성의 동거남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구속했으나 용의자는 혐의를 줄곧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성경찰서는 동거녀에게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46)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11시 30분쯤 홍성 자신의 집 마당에서 동거녀 B(55)씨에게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다음 날 숨졌다. A씨는 “동거녀가 마당에서 가스라이터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는 모습을 보고 달려가 불을 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숨진 동거녀의 몸에서 인화성 물질이 검출되는 등 수상한 정황이 잇따라 발견됨에 따라 A씨는 결국 구속됐다. 또 법적 증거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A씨의 진술이 거짓으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알선업체 “당사자 간 해결” 뒷짐… “노동 환경 열악… 법 정비 시급” 지난 22일 주거형 오피스텔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이모(56)씨는 별안간 도둑으로 몰렸다. 집주인인 20대 여성이 “방에 있던 1200만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없어졌다”며 이씨를 절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이씨는 이날 일당 5만원은커녕 5시간 동안 강도 높은 경찰조사를 받은 뒤 자정을 넘겨 귀가했다. 경찰은 이씨를 사실상 피의자로 지목하고, 몸 수색에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벌였다. 이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그 누구도 믿지 않았다. 그런데 없어졌다는 목걸이는 이틀 뒤인 지난 24일 오피스텔 안에서 발견됐다. 이씨는 “도둑 누명을 썼던 그날만 생각하면 온몸이 부들부들 떨린다”면서 “지금도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30일 한국가사노동자협회에 따르면 전국의 가사도우미 수는 34만 3000명(간병인, 육아 도우미 포함) 정도로 파악된다. 하지만 이들의 노동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근로 장소가 노동 행정이 미치지 않는 가정이라는 사적인 공간이기 때문이다. 근로 감독 체계가 작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목소리를 대변해 줄 기관도 없다. 법적인 분쟁 조정 절차를 밟는 것도 근로기준법 테두리 밖의 일이다. 때문에 가사도우미가 세탁을 하다 고가의 옷을 훼손시키는 등 물건을 파손했을 때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으면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직업소개 업체 관계자는 “분실, 도난 등의 사고에 대해 저희가 책임지지 않는다”면서 “당사자 간 민사적인 해결이 전부”라고 말했다. 박진선 서울YWCA 소비자환경팀 간사는 “대부분의 직업 알선 업체가 영세하다 보니 보험 가입 비율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 집주인과 가사도우미 간 지워지지 않는 불신도 노동 환경을 열악하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일부 고용주들은 집을 비운 사이 가사도우미가 귀중품을 슬쩍하지 않을까 싶어 집 안에 폐쇄회로(CC)TV를 몰래 설치하기도 한다. 이럴 때면 가사도우미들은 ‘잠재적 범죄자’ 취급에 불쾌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는 “서로에 대한 사소한 오해가 법적 분쟁으로 발전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면서 “법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가사도우미 특별법)을 입법 예고했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같은 달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가사도우미의 근로에 대한 법적 보호 및 가사 서비스 제공자의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담고 있으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무한도전’ 정준하가 프로그램보다 자신의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좋다고 답해 화제다. 지난 29일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는 멤버들이 거짓말탐지기에 앉아 질문에 대한 자신의 답변이 진실인지 검증받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제작진은 정준하에게 “나는 무한도전 시청률이 잘 나오는 것보다 육개장칼국수가 잘 팔리는 것이 더 좋다”라는 질문을 던졌다. 정준하는 “무슨 이런 질문 하냐. 아니다, 절대”라며 자신의 사업보다 ‘무한도전’에 대한 애정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어필했다. 하지만 결국 거짓말탐지기는 정준하의 발언을 ‘거짓’이라고 판명했다. 멤버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정준하는 “머릿속으로 육개장칼국수 생각 한 번 한 건데?”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사진=MBC ‘무한도전’ 방송 캡처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7년 전 갓난아이이던 아들을 대전역 대합실에서 생면부지 여성에게 넘겼다고 주장하는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동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박모(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0년 5월 5일 오후 11시쯤 대전역 대합실에서 우연히 만난 50대 여성에게 생후 55일 된 아들을 넘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씨는 경찰조사에서 “집에서 어린 아들이 너무 울어 인근 대전역으로 데리고 나갔다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라고 생각하던 순간에 50대 여성이 다가와 ‘내가 키우고 싶다’고 해 아이를 넘겼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스님 생활을 하다 만난 여성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큰아들(13)을 낳은 뒤 2010년 3월 둘째 아들이 태어나자 생활고 등으로 육아를 고민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지난 1월 2017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에 아들이 나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동사무소 직원이 아이가 없는 이유를 추궁하자 달아났다가 최근 울산 언양읍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횡설수설하고 있는 박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거짓말탐지기를 동원해 진술의 사실 여부를 가리는 한편, 박씨 아들의 행방을 찾고 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두 살배기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붙잡힌 20대 아버지가 아들의 시신을 버렸다고 지목한 야산에서 경찰이 10㎝ 길이 안팎의 뼛조각 3개를 발견했다. 경찰은 사람의 뼈인지를 가리기 위해 광주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전남 광양경찰서는 24일 낮 1시 30분쯤부터 약 3시간에 걸쳐 A(26)씨가 자신의 아들의 시신을 유기했다고 말한 여수시 신덕동의 한 야산을 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10㎝ 길이 안팎의 뼛조각 3개를 찾았다. 아동학대와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전날 구속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검은 가방에 아들의 시신을 담아 야산 2∼3m 높이에 두고 낙엽과 나무 등으로 뒤덮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시신을 담았다는 검은색 가방이나 옷가지 등은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또 야산에서 발견한 뼈가 숨진 아이의 뼈가 아닐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이 뼛조각이 사람의 뼈가 아니라면 A씨가 거짓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커 시신을 찾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014년 11월 25일 저녁 여수시 봉강동 모 빌라 집에서 아이(당시 2살)가 자신을 잘 따르지 않는다며 작은 방으로 데려가 훈계하다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A씨를 상대로 오는 25일 거짓말탐지기를 동원해 다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비록 아이의 시신을 찾지 못하더라도 그동안 조사 과정에서 A씨 부부가 아들의 죽음과 유기에 대해 인정하는 등 진술만으로도 기소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설령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더라도 정황이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서울YMCA 이사장이자 경기 평택대학교 명예총장인 A(85)씨가 학교 여직원을 수십년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피소된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0여 차례에 걸쳐 여직원 B(40대)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여년에 걸친 A씨의 성적 학대를 견디다 못해 지난해 말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고소장에는 A씨가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수십 차례 B씨를 성폭행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으나, 이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오래된 데다 물증이 없는 사건이어서 수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으나 피해여성의 주장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달 초 A씨를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기로 했지만, A씨가 조사 전날 저녁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면서 실패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검찰로부터 이첩받아 수사한 사건이어서 송치 전 검찰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점을 감안할 때 경찰이 낸 의견대로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B씨는 경찰조사에서 “겉으로는 기독교 재단 대학교 명예총장에, 서울 YMCA 이사장을 겸하고 있으면서 속으로는 여직원을 성적 학대 대상으로 삼은 두 얼굴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검찰에 고소했다”며 “수십년간 성폭행을 당해왔지만 직업을 잃게 될까 봐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 이외 학교 내 다른 피해자들 아직 조사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변호사를 입회시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평택대 교수회는 지난달 성명을 내고, 성범죄 혐의로 피소된 A씨의 명예총장 퇴진을 촉구했다. 서울신문은 A씨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평택대학교 명예총장인 조기흥(85)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교 여직원을 수년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조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피소된 조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0여차례에 걸쳐 여직원 A(40대·여)씨의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지난해 말 검찰에 조씨를 고소했다. A씨는 20여년에 걸쳐 조씨가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적 학대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소 내용 중 범죄혐의 상당수가 이미 공소시효를 넘긴 탓에, 경찰은 최근 혐의만 조사해 기소의견을 냈다. 고소장에는 조씨가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A씨를 성폭행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으나, 이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오래된 데다 물증이 없는 사건이어서 수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하지만 피해여성(고소인)의 주장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검찰과 협의 끝에 기소의견을 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달 초 조씨를 상대로 폴리그래프 조사(거짓말탐지기)를 하기로 했지만, 조씨가 조사 전날 저녁 돌연 병원에 입원, 조사를 회피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겉으로는 기독교 재단 대학교 명예총장에, 서울 YMCA 이사장을 겸하고 있으면서 속으로는 여직원을 성적 학대 대상으로 삼은 두 얼굴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검찰에 고소했다”라며 “수십 년간 성폭행을 당해왔지만 직업을 잃게 될까 봐 참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용기를 내 이번 사건을 진행하자, 주변에 다른 여직원(교수)들도 하나둘씩 조씨로부터 입은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라며 “지금까지 모은 범죄피해 확인서는 추후 검찰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A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평택대 교수회는 지난달 성명을 내고, 성범죄 혐의로 피소된 조씨의 명예총장 퇴진을 촉구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개그우먼 곽현화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이 포함된 영화를 유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영화감독 이수성이 1심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곽현화가 심경을 전했다. 곽현화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침부터 문자 오고 전화가 왔다. 역시나 올 것이 왔구나 했다. 인터넷 실시간에 오르고 기사가 도배됐다. 좋지도 않은 소식이지만 무엇보다 더 이상 이걸로 실시간에 오르는 게 싫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번에 법정 소송으로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 거짓말 탐지기는 증거로 쓰이지 않는다는 것과 녹취하고자 하는 의도 아래 한 녹취는 크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곽현화는 2년 전 자신의 가슴 노출 장면의 편집을 두고 이수성 감독과 구두약속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편집본을 보고 빼달라고 했으나 감독이 바로 대답을 않고 뜸을 들이자 나는 겁이 났다. ‘이러다 안 빼주는 거 아닐까. 그대로 극장에 걸리는 게 아닐까’ 싶었다. 그래서 울면서 ‘빼주셔야 해요. 약속했잖아요. 제발 빼주세요’라고 말했다. 그런데 내가 울면서 이야기한 게 문제가 됐다. 당연한 계약이었으면 울면서 얘기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털어놨다. 곽현화는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것도 정의 아닐까. 하지만 법은 그렇지 않다. 상황과 입장 등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는 “위로해준 분들 너무 고맙다. 힘내겠다. 당당함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곽현화는 2012년 개봉한 이수성 감독의 영화 ‘전망 좋은 집’에 출연했다. 당시 이 감독은 곽현화에게 “일단 촬영하고 편집 때 제외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빼주겠다”고 설득해 가슴 노출 장면을 촬영했다. 해당 장면은 ‘전망 좋은 집’ 개봉 당시 삭제됐으나 이후 유료로 유통된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에 포함됐고 곽현화는 이수성 감독을 고소했다. 하지만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무고 및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이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작품 계약 체결 당시 노출 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했다면 이 감독은 곽현화에게 갑작스럽게 노출 장면을 촬영하자고 요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실제로 이 감독은 이를 요구했고 곽현화도 거부하지 않고 응했다”면서 “곽현화가 원할 경우 해당 장면을 제외하는 것은 감독의 편집 권한에 관한 이례적인 약정임에도 배우 계약에 기재되지 않았다. 곽현화가 이 감독의 구두약정만 믿고 상반신 노출 촬영에 응했다는 사실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약서에 따르면 이 감독은 영화로부터 파생되는 직·간접적인 지적재산권의 독점 권리자”라면서 “이 감독이 곽현화의 요구에 따라 노출 장면을 삭제해줬다고 해도 추후 감독판, 무삭제판 등에서도 해당 장면에 대한 배포권한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