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고준희(당시 5세) ‘20일 전 실종?’ 신고경찰 3000여명·경찰견 수색에도 흔적 없어범인은 30대 아빠와 동거녀·예비장모, ‘암매장’ “애가 없어졌어요.” 2017년 12월 8일 전북경찰청에 딸이 실종됐다는 신고 한 건이 접수됐다. 실종된 아이는 고준희(당시 5세)양으로 신고 20일 전인 11월 18일 낮 12시쯤 집에 혼자 있다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내용이었다. 신고자는 완주군에서 준희양 친부 고모(당시 36세)씨와 동거하는 이모(당시 35세)씨였다. 이씨는 자신의 어머니 김모(당시 61세)씨 전주시 집에 준희양이 있었다고 했다. 이씨는 “엄마에게 ‘고씨와 못 살겠다’고 전화해 엄마가 준희를 집에 혼자 두고 나를 데리러 왔다 돌아가 보니 준희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준희양을 찾기 위해 전북 경찰을 총동원하다시피 했다. 형사 100여명이 긴급 투입됐다. 인력 3000여명과 경찰견까지 동원해 저수지와 야산을 샅샅이 수색했다. 폐쇄회로(CC)TV도 정밀 분석했다. 그러나 준희양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신고 1주일 만인 12월 15일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전주시 전역에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포스터가 내걸렸다. 준희양 사진과 함께 신상을 적은 전단지도 살포했다. ‘키 110㎝, 몸무게 20㎏, 사시, 윗니 2개 없음’. 경찰은 ‘신고 포상금 500만원’도 내걸었다. 언론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지만 공개수사 1주일이 지나도 제보도, 목격자도, 단서도 없었다.친딸 쇠자로 때리고 발로 밟고예비장모와 암매장, 7개월 후 실종신고 경찰은 고씨와 동거녀 이씨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실종 20일 만에 신고’한 것도 그렇지만 준희양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거부하는 등 수상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경찰은 이들을 피의자로 전환해 본격 수사했고, 해를 넘기기 이틀 전 이들의 끔찍한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6일 서울신문의 취재와 기사를 종합하면 친부 고씨는 2017년 4월 26일 새벽 동거녀 이씨의 동조 및 묵인 아래 친딸을 마구 학대하다 숨지자 이튿날 오전 1시쯤 ‘예비 장모’ 김씨와 함께 군산의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 딸을 암매장한 뒤 이를 숨겨오다가 7개월이 지나 발각될까봐 거짓 실종 신고를 한 것이었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고씨의 딸 학대와 시신 암매장 과정은 그야말로 ‘인면수심’이다. 준희양의 불행은 친아빠 고씨와 친엄마 A씨의 이혼소송에서 비롯됐다. A씨는 이혼소송 중이던 2017년 1월 남편 고씨가 다니는 완주군 모 공장의 경비실에 준희를 놓고 떠났다. 준희양은 2012년 7월 임신 6개월 만에 체중 680g의 미숙아로 태어나 3개월 간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았고, 호흡기가 약했다. 갑상선 저하증으로 매일 약을 먹고, 매주 병원에서 성장 및 언어 재활치료도 받아야할 만큼 허약했다. 고씨는 준희를 집으로 데려와 동거녀 이씨와 함께 키우는 과정에서 “왜 밥을 먹지 못하느냐”며 ‘쇠자’와 손바닥으로 팔뚝 등을 수시로 때렸다. 준희양은 손톱이 빠지고 살점이 떨어질 정도로 악화됐다. 준희양이 숨진 4월 들어 고씨의 학대는 더 가혹했다. 역시 ‘밥 먹는’ 것을 이유로 무릎을 꿇고 앉은 준희양의 오른쪽 발목을 수차례 짓밟아 복숭아뼈에서 고름이 생겼고, 종아리와 허벅지까지 검게 부어올랐다. 이후 입 주변, 얼굴, 가슴 등 상반신에 500원짜리 동전보다 큰 물집이 생겼다. 혼자 걷거나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다. 그런데도 고씨와 이씨는 학대행위가 탄로날까봐 병원에 안 데려갔다. 이런 상황에서 고씨는 같은달 24일 자정쯤 퇴근한 뒤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준희양의 등과 옆구리 등을 수차례 짓밟았다. 준희양은 이튿날 오후 11시 30분부터 호흡곤란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병원에도 가지 못한 채 26일 새벽 끝내 숨졌다.암매장 후 가족여행, 친부는 프라모델 자랑준희 살아 있는 것처럼 ‘막장 연극’…생일 케이크, 장난감, 양육수당 신청 고씨는 이씨와 이날 오전 딸의 시신을 싣고 김씨 집으로 가 암매장하기로 공모했다. 학대가 드러나 처벌 받는 게 두려워서다. 고씨는 27일 오전 1시쯤 준희의 시신을 천으로 싼 뒤 삽과 함께 승용차에 싣고 1시간 정도 걸리는 군산 내초동 야산으로 이동했다. 예비 장모 김씨가 동행했다. 김씨는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고씨가 시신을 매고 산으로 올라가 자기 할아버지 묘 근처에 땅을 파고 친딸을 암매장했다. 이들은 준희양을 암매장한 이틀 뒤 가족여행을 떠났다. 친부 고씨는 새로 산 프라모델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자랑했다. 이어 이들 가족은 준희양이 살아 있는 것처럼 꾸미는 ‘악마의 연극’을 벌이기 시작했다. 고씨와 이씨는 이웃 눈에 덜 띄는 김씨 집에서 준희가 거주하는 것처럼 꾸몄다. 고씨 집에서 모은 준희의 머리카락과 장난감을 김씨 집에 보냈다. 준희양의 생일인 그해 7월 22일에는 이씨가 케이크를 사왔고, 김씨는 미역국을 끓여 “오늘 손녀 생일 미역국이다”며 이웃에 나눠주는 행위를 연출했다. 고씨는 김씨에게 “준희는 잘 지내느냐”는 등 안부를 묻는 문자를 수시로 주고받아 생존 중인 것처럼 위장했다. 더 나아가 고씨와 이씨는 암매장 한달 후 거주지 관할 읍사무소에 준희양의 양육수당을 신청했다. 수당은 6월부터 범죄가 드러난 12월까지 매달 10만원씩 나왔고, 그렇게 받은 총 70만원을 생활비로 썼다. 이 과정에서 고씨와 이씨는 그해 11월 18일 다툼을 벌인 뒤 이씨가 자기 친자식 심모(당시 7세)군과 함께 가출했다. 고씨는 가출한 이씨가 김씨 집에 있던 준희의 옷을 보내오자 친딸 학대·암매장죄를 혼자 뒤집어쓸 것을 우려해 “자살하겠다”고 이씨를 협박했다. 이씨는 고씨를 달래면서 실종신고를 통해 암매장 범죄를 영구히 은폐하기로 의기투합했다. 이들은 김씨 집에 준희 머리카락을 뿌리는 등 그곳에서 살았던 것처럼 위장했다. 결국 준희양 실종신고 때 이씨 모녀가 한 진술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거다. 하지만 신고 후 준희양의 실종 근거가 전혀 나오지 않으면서 이들의 ‘막장 연기’는 막을 내렸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관계자는 “인근 CCTV에 ‘아이를 잃어버린 가족’의 모습이 찍히도록 연기했다. 친부, 동거녀, 예비 장모의 거짓말은 완벽했다”면서 “집요한 수사를 통해 여러 정황 증거를 확보하고 고씨를 집중 추궁했다. 수세에 몰린 고씨는 결국 범행을 자백하고, 딸 시신 매장 장소도 털어놨다”고 기억했다. 7개월여 간 암매장됐던 준희양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준희양의 좌우 갈비뼈 3개가 부러져 있었다. 이는 암매장 때 흙을 밟아서가 아니라 생존 때 폭행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친부 징역 20년·동거녀 10년·예비장모 4년재판부 “친부 ‘딸 찾아달라’고 혼절 연기”“준희 암매장 날, 동거녀는 친아들 소풍 도시락 싸줬다.” 1심을 맡은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2018년 6월 고씨에게 징역 20년, 이씨에게 징역 10년,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9년 1월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같은해 5월 1심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검찰은 고씨와 이씨에게 모두 무기징역, 김씨에게 징역 7년을 내내 구형했었다. 1심 재판부는 “준희양 몸이 허약했지만 친모와 살 때는 꾸준히 치료를 받아 정상치에 가까웠다. 준희양이 친부 고씨에게 폭행을 당한 날 몸을 뒤로 구부리며 흐느끼고, 숨을 쌕쌕거리는 등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지만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르렀다”며 “고씨는 실종신고를 한 뒤 ‘준희를 찾아달라’면서 혼절해 쓰러지는 모습까지 연출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동거녀 이씨에 대해 “친자식인 심군에게는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준희양이 암매장되던 날 이씨는 심군의 어린이집 소풍 도시락을 싸주는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초범인 점 등을 형량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계모에 대한 편견은 갖지 말아달라. 엄마(김씨)와 제 아이(심군)에게 살길만은 열어달라”고 호소했다. 고씨는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을, 꿈에서도 잊지 못할 준희에게 사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둘은 “준희를 폭행한 건 고씨다(이씨 진술)↔이씨다(고씨 진술)”라며 서로 범행을 떠넘겼다. 통계청에 따르면 재혼가정은 2020년 4만 5925가구, 2021년 4만 2602가구, 지난해 4만 2282가구 등 매년 전국적으로 4만가구 이상이 새로 생기는 것으로 조사됐다.흉악 범죄가 급증합니다. 사건은 사회의 거울입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전남의 한 농촌 마을에서 50대 지적장애 여성이 주민 10여명에게 상습적으로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이 재조사 후 1명만 검찰에 송치하자 피해자 측이 수사 결과에 반발해 검찰의 처분 결과가 주목된다. 14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장흥경찰서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이웃 마을 주민 B(53)씨의 자택에서 집안일을 돕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고소됐다. 1개월 후에는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이 다른 남성 주민 11명에 대한 추가 고소장도 제출했다. 주민들이 지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뇌경색 후유증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B씨에게 수시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충동적으로 한 일이다’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진 A씨를 지난해 7월 검찰에 넘겼다. 기소된 A씨는 다음달 2일 선고 재판을 앞두고 있다. 나머지 피고소인 11명 가운데 80대 고령인 1명은 이미 숨졌고, 나머지 10명에 대해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 측 요청으로 경찰은 불송치자 10명을 재수사했지만, 지난 2월 기존과 같이 똑같은 결론을 내리자 피해자측이 이의제기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을 했지만 특별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고, 양측 주장이 상반된다”고 말했다. 이후 피해자 가족이 이의 신청을 하면서 나머지 10명도 다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이들 10명에 대해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90일 이내에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 때 일어난 일이다. 미국 농구팀은 미국프로농구협회(NBA) 스타 선수로 ‘드림팀’을 구성했다. 모두가 미국이 금메달을 딸 것을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미국 대표팀은 졸전에 졸전을 거듭했다. 예선전에선 약체 푸에르토리코뿐만 아니라 리투아니아에도 패했다. 가까스로 본선에 올라간 미국 대표팀은 동메달을 땄지만 구겨진 체면을 만회하진 못했다. 비슷한 일은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도 일어났다. 평균 연봉 280억원에 가까운 스타 선수로 구성된 미국 대표팀은 프랑스에 패했다. 가까스로 미국 농구팀이 우승하긴 했지만, 미국 대표팀이 보여 준 악전고투에 팬들은 적잖이 실망했다. 미국 드림팀의 굴욕은 최고의 선수들로 팀을 구성한다고 해서, 그 팀이 반드시 최고가 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예로 회자되고 있다.‘개체’의 특성이 ‘전체’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 이걸 ‘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라고 한다. 물론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냐고 반문할 수 있겠다. 맞다. 구성의 오류가 문제가 되는 건,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결과가 전체에 큰 해를 주는 경우다. 경제학에서 흔히 설명되는 ‘저축의 역설’을 보자. 저축은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에 도움을 준다. 개개인은 저축을 통해 미래를 도모할 수 있다. 저축 없이 종잣돈을 마련하기 힘들고, 종잣돈 없이 부유한 삶을 살긴 힘들다. 개인이 저축한 돈은 은행을 통해 기업의 투자 자금이 된다. 기업이 투자를 통해 돈을 벌면 그 이익의 일부는 다시 개인의 부를 늘리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저축에 목을 맨다면? 전국적으로 침체된 소비가 기업들의 생산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다. 시장에서 물건이 팔리지 않으니 기업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 하지 않을 것이다. 모두가 저축에 집착한다면 경기가 침체돼 실업자가 늘고 기업은 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구성의 오류는 타인과의 ‘경쟁적 관계’ 속에서도 흔히 관찰된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경쟁 상황을 보자. 구름 관중의 함성이 뒤덮은 야구장에서 흔히 겪는 일이다. 선수들의 멋진 플레이에 몇몇이 흥분해 일어난다. 그러면 그 뒤에 앉아 있던 사람의 시야가 가려진다. 그들도 경기를 보기 위해 연달아 일어선다. 결국 모두가 서서 경기를 관람하고 있지만, 모두가 앉아 있을 때와 시야는 비슷하다. 더 좋은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서 달라진 건 오직 하나다. 이제는 모두가 불편하게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경쟁의 결과가 파멸적일 때도 있다. 보디빌딩 대회가 그렇다. 보디빌딩계에서 도핑은 고질적인 문제다. 우리나라 스포츠계에서 적발된 불법적 약물 사용 건 중 60% 정도가 보디빌딩계에서 나왔다. 보디빌더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물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다. 단백질 합성을 촉진해 단기간에 근육을 붙게 하는 약물이다. 2019년엔 불법 약물 사용을 폭로하는 ‘약투’운동이 벌어졌을 정도다. 이후에는 거짓말탐지기와 도핑검사를 엄격히 하는 ‘내추럴 보디빌딩’ 대회가 주목받았는데, 이 대회에서도 약물 복용자들이 계속 발견되자 인기가 주춤해졌다. 보디빌더 대부분은 도핑 유혹에 시달린다. 도핑이 경기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은 실로 치명적이다. 대표적 부작용은 심장 비대증인데, 이로 인해 많은 보디빌더가 젊은 나이에 사망했다. 모두가 도핑을 피하는 상황과 모두가 도핑하는 상황. 경쟁의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차이가 있다면 모두가 약물을 복용하는 상황에선 선수 모두가 위험해진다는 점이다.●인구 소멸 우려하는 지자체 과속 질주 이러한 ‘파멸적 경쟁’ 상황은 천재 시인 이상의 ‘오감도’(烏瞰圖)를 떠올리게 한다. 오감도 시제 1호에는 질주하는 13명의 아이를 그리고 있다. “13인의 아해가 도로로 질주하오. (길은 막다른 골목이 적당하오.) 제1의 아해가 무섭다고 그리오. 제2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오. 제3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오. …제12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오. 제13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오. 13인의 아해는 무서운 아해와 무서워하는 아해와 그렇게뿐이 모였소. (다른 사정은 없는 것이 차라리 나았소). 그중에 1인의 아해가 무서운 아해라도 좋소. 그중에 2인의 아해가 무서운 아해라도 좋소. 그중에 2인의 아해가 무서워하는 아해라도 좋소. 그중에 1인의 아해가 무서워하는 아해라도 좋소. (길은 뚫린 골목이라도 적당하오.) 13인의 아해가 도로로 질주하지 아니하여도 좋소.” 나는 시인도 아니고 평론가도 아니다. 이상의 불가해한 시를 해석할 능력도 없다. 다만 질주하는 개인들이 서로에게 ‘무서운 자’가 되기도 하고, 또는 ‘무서워하는 자’가 되기도 하지만, 그런 무서움의 실체를 뚜렷하게 특정할 수 없는 현실에 공감할 뿐이다. ‘오감도’에서의 아해를 ‘지자체’로 바꾸어 다시 한번 읽어 보자. 지금의 인구소멸 위기에 ‘무서운 지자체’와 ‘무서워하는 지자체’가 뒤섞여 질주하는 공포스런 상황이 그려지지 않는가. 우리 국토 공간을 둘러싼 구성의 오류는, 지자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 국가 전체적으로도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다. 하지만 지자체들의 노력이 아무런 성과 없이 수포가 되는 경우도 많다. 지자체 간 인구 유치 경쟁이 대표적인 예다. 인구 유치 경쟁은 기본적으로 제로섬 게임이다. 전국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선 한 지자체가 인구를 얻으면 다른 지자체는 인구를 뺏겨야 한다. 이웃 지자체의 성공은 자신들의 실패와 맞물린다. 지자체 간의 인구 늘리기 경쟁은 종종 도를 넘는 ‘낭비적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지자체들의 낭비적 경쟁은 ‘출산장려금 지출 경쟁’이다. 출산장려금은 말 그대로 아이 낳는 걸 북돋기(?) 위해 지급하는 돈이다. 지역 주민들의 출산을 늘려 인구를 확보하자는 취지도 있지만, 장려금을 통해 이주를 고려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발을 묶거나 다른 지자체 젊은이를 끌기 위한 수단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전남도는 22곳의 지자체로 구성돼 있다. 이곳 지자체 모두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남도 지자체에서 첫째 아이를 낳은 가구에 평균적으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은 5641만원이다.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장려금 액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 둘째는 평균적으로 7423만원, 셋째는 1억 1445만원, 넷째부터 일곱째까지는 아이당 1억 4000만∼1억 5500만원 정도를 지급한다. 지자체들은 아무리 살림이 쪼들려도 출산장려금만은 없앨 수 없다. 모든 지자체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한 지자체만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주변에 인구를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인구 한 명 한 명이 아쉬운 상황에서 출산장려금을 없애는 건 자살행위에 가깝다. 문제는 가난한 지자체일수록 더 많은 출산장려금을 내거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이를 세 명 낳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전남도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곳은 강진군이다. 무려 1억 5120만원(첫째 5040만원, 둘째 5040만원, 셋째 5040만원)을 지급한다. 영광군 4700만원(500만원, 1200만원, 3000만원), 진도군 4000만원(10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고흥군 3240만원(1080만원, 1080만원, 1080만원) 순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출산장려금에 목매고 있는 이들 지자체의 공통점은? 대부분 가난하다. 재정자립도가 10% 이하인 곳들이 대다수다. 더 큰 문제는 인구를 둘러싼 ‘쩐의 전쟁’이 더욱 격화된 형태로 변화돼 왔다는 점이다.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14년만 해도 전남도 내 22개 시군의 평균 출산장려금은 첫째 아이가 158만원, 둘째가 164만원, 셋째는 444만원이었다. 넷째부터 일곱째까지는 각각 533만원, 546만원, 550만원, 555만원이었다. 불과 9년 만에 장려금은 첫째는 158만원에서 5641만원으로, 둘째는 164만원에서 7423만원, 셋째는 444만원에서 1억 1445만원으로 뛰었다. 첫째 아이 장려금 기준으로 지난 9년간 약 3500% 정도 증가했다. 연평균 약 50%씩 출산장려금이 증가했던 셈인데,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10년 후 첫째 아이에게 지급되는 출산장려금은 3억원을 훌쩍 넘을 수도 있다. 출산장려금이 다는 아니다. 여러 지자체가 창의적 방법으로 현금복지 정책을 추가하고 있다. 어떤 지자체는 셋째 아이 이상 출산한 부모에게 20년간 10만원씩 2000만원의 ‘연금보험료’를 지급해 주고 있다. 또 다른 지자체는 결혼 후 가구의 주택자금 빚을 최대 5000만원까지 대신해서 갚아 주는 정책도 내놓았다. 심지어 한 지자체는 다른 지역 주민을 데려오는 주민들에게 최대 100만원의 장려금을 주기도 한다. ●상한선 효과 있지만 손실 막기는 미흡 2021년 광주시가 출산장려금을 올리자 주변 지자체의 출생아가 급감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후 광주시 주변 지자체들은 하나같이 출산장려금 올리기 경쟁에 나섰다. 어느 신문사와 인터뷰한 한 지자체 공무원의 말이다. “다른 지자체보다 저희 지원금이 많으면 주민들이 주소를 옮기지는 않겠죠.” 하지만 출산장려금에 대한 대부분 공무원의 생각은 부정적이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 공무원 80% 이상이 출산 및 결혼 지원에 관한 현금복지에 문제가 많다고 답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로는 ‘출혈적 경쟁’을 꼽았다. 무분별한 경쟁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도 크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애는 안 나오지만 표는 나오는 정책이라 하거든요. 현금성 지원에 대한 실링(상한선)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박사의 제안처럼 상한선을 설정하면 출혈 경쟁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상한선이 낭비적 경쟁을 막을 수 있을까? 모두가 상한까지 지급하는 상황에서의 결과는, 모두가 지급하고 있지 않은 상황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무분별한 경쟁에 뛰어든 지자체를 탓하는 건 아니다. 살아남기 위해 이들이 가진 대안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주변 지자체들이 열심히 돈을 살포하고 있는데, 자신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아마 인구는 더 빠른 속도로 빠져나갈 것이다. 모두가 최선을 다해 앞을 보고 뛰지만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아무리 뛰어도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걸 의아해하자, 이상한 나라의 여왕인 레드퀸이 한 조언처럼 “지금 그 상태로 머물고 싶다면 최선을 다해 달려야 하고, 어디든 다른 곳에 가고 싶다면 지금보다 두 배는 빨리 뛰어야” 한다. 우리네 삶 곳곳에서 이를 느끼고 있지 않은가. 이 모양 이 꼴로라도 살기 위해선 남들만큼은 뛰어야 한다. 남들이 이를 악물고 뛴다면, 나도 그렇게 뛰어야 한다. 아니면 죽거나 사라질 수 있다. 낭비적 경쟁은 공멸을 부른다. 하지만 지자체의 노력이 효과를 발휘하게 하는 조건이 있다. 좀 구태의연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서로 협력하며 공생을 모색하면 된다. 앞서 얘기한 예로 돌아가 보자. 미국 프로농구 선수들을 모두 모아 팀을 짠다고 해서 그 팀이 무적이 되는 건 아니다. 무적이 되는 조건은 팀 내 협력과 조화다. 그래서 상생을 위한 협력이 필요한 것이다. 야구 관람석도 마찬가지다. 앉아서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서로가 사전에 소통하면 된다. 운동경기에서 낭비적이고 파멸적 경쟁을 막기 위해 약물복용을 금지한 것도 같은 이치이다. 연계와 협력은 지방의 노력이 헛수고로 끝나지 않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지방은 연대해야 한다. 낭비적 현금복지 경쟁을 자제하도록 서로 소통해야 한다. 출산장려금에 쓸 돈이 지역 활력에 도움이 되는 효과성 높은 사업에 쓰이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가 서로 연대해 출산지원금과 같은 보편적 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도록 요구해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쇠락해 가는 지자체가 살기 위해서는 각자도생이 아닌 팀플레이를 해야 한다. 함께하면 강해지고 강해지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15개월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보관해 범행을 은폐한 친부모의 구속 여부가 6일 결정된다. 경기 포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모 서모(34)씨와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부이자 전 남편인 최모(29)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의정부지법에서 진행됐다. 시신 김치통에 옮겨 빌라 옥상에 유기 혐의 서씨는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시의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이 숨지자 이후 시신을 약 3년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딸이 숨지기 약 일주일 전부터 열이 나고 구토를 하는 등 아픈데도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최씨의 면회를 위해 2019년 8월부터 딸 사망 전까지 70여 차례에 걸쳐 돌 전후의 딸을 집에 둔 채 외출해 상습적으로 아동을 방임·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딸이 숨진 뒤 양육수당 등 33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친부 최씨는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역시 서씨와 마찬가지로 양육수당 등 300만원을 부정으로 타낸 혐의를 적용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검찰에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러한 혐의 외에 아동학대치사죄도 적용했다. 그러나 이 혐의는 검찰에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제외됐다.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은?” 질문에 “…” 서씨와 최씨는 이날 오전 9시 40분쯤 경찰 호송차를 타고 의정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마스크와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린 이들은 “시신을 유기한 이유가 무엇인가”,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특히 남편 최씨는 모자를 깊게 내려 써 눈도 보이지 않았다. 친모 “금방 나을 줄 알고 병원 안 가” 수사가 개시된 시점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미 3년가량 지난 바람에 딸이 숨지기 일주일 전부터 아팠는데도 치료를 하지 않은 사실과 사망 원인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는 “아침에 보니 아이가 죽어 있었다”면서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건 금방 나을 줄 알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이의 시신은 발견 당시 부패가 심각해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못했다.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부패로 인해 사인은 알 수 없다”는 부검 결과 회신을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발견 당시 아이 시신 머리뼈 쪽에 구멍이 있어 사인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생김새 등으로 봤을 때 사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국과수는 판단했다. ‘생활반응’ 없어 포천시가 실종신고이 사건은 포천시가 지난 10월 27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접수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숨진 A양이 살아있었다면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거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등 ‘생활 반응’이 있어야 했는데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서씨와 최씨의 행동도 의심스러웠다. 포천시가 전수조사를 위해 연락하자 두 사람은 주소지인 포천시가 실제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핑계를 대며 답변을 미뤘다. A양의 주소지인 포천시는 친척집이었고, 친모 서씨는 경기 평택시에, 친부 최씨는 서울에 각각 거주하고 있었다. 새 동거남과 낳은 아이 데려와 거짓말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A양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처음에 서씨는 전혀 관계가 없는 아동의 사진을 A양의 사진처럼 제출하며 마치 딸이 살아서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 심지어 나중에는 한 아이를 A양이라며 경찰에 데리고 왔는데 한눈에 봐도 훨씬 어려 보이는 아이였다. 알고 보니 서씨가 최씨와 이혼한 뒤 동거남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만 2살도 채 안 된 아이를 데려온 것이었다. 이때부터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실종사건이 아닌 강력사건으로 보고 수사본부를 차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시신유기 숨기려 “아이 버렸다” 거짓말도이후에도 서씨는 거짓말을 이어갔다. 딸의 사망은 물론 시신을 숨겨둔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아이를 길에 버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신의 부천 친정집 앞에서 아이를 유기하는 과정을 마치 정말 있었던 일처럼 ‘재연’까지 해가며 수사관들을 속이려 했다. 이에 경찰은 일대에서 접수된 실종신고를 일일이 확인하고, 주변 탐문을 시작했다. 나아가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아동보호 관련 시설 304곳에 혹시 A양이 있는지 파악에 나섰다. 또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서도 A양의 소재를 찾기 위해 애썼다. 아이가 혹시 살아 있을까 하는 희망을 품었지만 A양의 흔적은 전혀 찾을 수가 없었다. A양과 유전자 정보(DNA)가 일치하는 아동 사망자가 있었는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대조하는 작업까지 벌였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포천경찰서는 프로파일러 투입과 디지털 포렌식 분석, 거짓말탐지기 등 각종 수사기법을 동원했고, 경기북부경찰청의 강력범죄수사대와 미제사건수사팀 인원까지 투입됐다. 경찰은 서씨가 딸 사망 전부터 딸을 집에 두고 교도소에 복역 중인 최씨의 면회를 수십 차례 다녀온 점 등의 방임 정황 증거도 제시했다. 결국 최씨가 먼저 범행을 실토했고, 이어 서씨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15개월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보관해 범행을 은폐한 친부모의 구속 여부가 6일 결정된다. 경기 포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모 서모(34)씨와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부이자 전 남편인 최모(29)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의정부지법에서 진행된다. 시신 김치통에 옮겨 빌라 옥상에 유기 혐의 서씨는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시의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이 숨지자 이후 시신을 약 3년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딸이 숨지기 약 일주일 전부터 열이 나고 구토를 하는 등 아픈데도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최씨의 면회를 위해 2019년 8월부터 딸 사망 전까지 70여 차례에 걸쳐 돌 전후의 딸을 집에 둔 채 외출해 상습적으로 아동을 방임·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딸이 숨진 뒤 양육수당 등 33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친부 최씨는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역시 서씨와 마찬가지로 양육수당 등 300만원을 부정으로 타낸 혐의를 적용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검찰에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러한 혐의 외에 아동학대치사죄도 적용했다. 그러나 이 혐의는 검찰에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제외됐다. 친모 “금방 나을 줄 알고 병원 안 가” 수사가 개시된 시점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미 3년가량 지난 바람에 딸이 숨지기 일주일 전부터 아팠는데도 치료를 하지 않은 사실과 사망 원인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는 “아침에 보니 아이가 죽어 있었다”면서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건 금방 나을 줄 알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이의 시신은 발견 당시 부패가 심각해 정확한 사망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머리뼈에 구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구멍이 사망 전에 생긴 것인지 백골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인지는 정밀 감식이 필요한 상태다. ‘생활반응’ 없어 포천시가 실종신고 이 사건은 포천시가 지난 10월 27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접수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숨진 A양이 살아있었다면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거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등 ‘생활 반응’이 있어야 했는데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서씨와 최씨의 행동도 의심스러웠다. 포천시가 전수조사를 위해 연락하자 두 사람은 주소지인 포천시가 실제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핑계를 대며 답변을 미뤘다. A양의 주소지인 포천시는 친척집이었고, 친모 서씨는 경기 평택시에, 친부 최씨는 서울에 각각 거주하고 있었다. 새 동거남과 낳은 아이 데려와 거짓말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A양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처음에 서씨는 전혀 관계가 없는 아동의 사진을 A양의 사진처럼 제출하며 마치 딸이 살아서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 심지어 나중에는 한 아이를 A양이라며 경찰에 데리고 왔는데 한눈에 봐도 훨씬 어려 보이는 아이였다. 알고 보니 서씨가 최씨와 이혼한 뒤 동거남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만 2살도 채 안 된 아이를 데려온 것이었다. 이때부터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실종사건이 아닌 강력사건으로 보고 수사본부를 차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시신유기 숨기려 “아이 버렸다” 거짓말도 이후에도 서씨는 거짓말을 이어갔다. 딸의 사망은 물론 시신을 숨겨둔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아이를 길에 버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신의 부천 친정집 앞에서 아이를 유기하는 과정을 마치 정말 있었던 일처럼 ‘재연’까지 해가며 수사관들을 속이려 했다. 이에 경찰은 일대에서 접수된 실종신고를 일일이 확인하고, 주변 탐문을 시작했다. 나아가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아동보호 관련 시설 304곳에 혹시 A양이 있는지 파악에 나섰다. 또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서도 A양의 소재를 찾기 위해 애썼다. 아이가 혹시 살아 있을까 하는 희망을 품었지만 A양의 흔적은 전혀 찾을 수가 없었다. A양과 유전자 정보(DNA)가 일치하는 아동 사망자가 있었는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대조하는 작업까지 벌였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포천경찰서는 프로파일러 투입과 디지털 포렌식 분석, 거짓말탐지기 등 각종 수사기법을 동원했고, 경기북부경찰청의 강력범죄수사대와 미제사건수사팀 인원까지 투입됐다. 경찰은 서씨가 딸 사망 전부터 딸을 집에 두고 교도소에 복역 중인 최씨의 면회를 수십 차례 다녀온 점 등의 방임 정황 증거도 제시했다. 결국 최씨가 먼저 범행을 실토했고, 이어 서씨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러시아 민간 용병부대 와그너그룹 수장이 직접 교도소를 찾아 죄수들을 군입대를 설득하는 동영상이 최초 공개됐다. 전쟁 장기화로 러시아의 병력난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5일(이하 현지시간) 러시아 독립언론 ‘더인사이더’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최측근이자 와그너그룹 수장인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마리옐 공화국 수도 요시카르올라의 한 교도소를 직접 찾아 용병을 모집했다고 보도했다. 하루 전 러시아 반정부 단체 ‘러시아 크리미널’이 처음 폭로한 5분 32초짜리 동영상에는 프리고진이 길게 늘어선 죄수들 앞에서 연설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프리고진은 이 자리에서 ‘6개월 복무 후 사면’을 조건으로 내걸고 죄수들을 설득했다. 특히 성범죄자도 면접만 통과하면 용병으로 합류할 수 있다며 모병 활동에 열을 올렸다. 프리고진은 “나는 민간 군기업(PMC)을 대표한다. 당신은 와그너에 대해 들어봤을 것이다. 전쟁이 어렵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나 체첸 전쟁 때와 다르다. 나는 스탈린그라드 전투 때보다 2.5배 많은 탄약을 지출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모병 대상자는 22세~50세 사이 남성이라고 밝혔다.프리고진은 “우리는 최소 22세부터 용병으로 받는다. 이보다 더 어린 사람은 가족 또는 친척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50세 전후인 사람도 자신 있으면 도전하라. 면접에서 힘을 입증할 간단한 테스트를 거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약물 및 알코올 중독자도 거짓말탐지기 조사와 면접, 몇 가지 테스트를 거치면 지원할 수 있다고 설득했다. 특히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며 성범죄자에게도 문이 열려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서 전사한 죄수를 ‘영웅’으로 추켜세웠다. 프리고진은 “와그너그룹 첫 번째 죄수용병부대는 6월 1일 도네츠크주 부흘레히르스크 화력발전소 전투에 투입됐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 40명이 적진에 뛰어들었으며 3명이 죽고 7명이 다쳤다. 전사자 중 한 명은 30년간 복역하다 용병으로 참전한 52세였고 영웅처럼 죽었다”고 주장했다. 프리고진은 와그너그룹이 자신 소유이며 전투기와 다연장로켓(MLRS), 탱크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고 홍보했다. 죄수 용병은 6개월만 복무하면 사면 석방돼 자유를 얻을 것이며, 전장에서 돌아온 후에도 와그너그룹에 남을 수 있는 옵션이 있다고 했다. 만약 전사하면 와그너그룹 공동묘지에 영웅으로 묻힐 거라고 힘주어 말했다. 다만 프리고진은 탈영, 음주 및 마약, 성적 유린을 포함한 약탈은 엄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와그너그룹이 죄수 용병을 모집 중이라는 보도는 여러 차례 있었으나, 관련 동영상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와그너그룹과의 관련성은 물론 와그너그룹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던 프리고진이 직접 등장한 것이라 의미가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수석 외신기자 야로슬라프 트로피모프는 “지난 달 보도 때 와그너그룹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던 프리고진이 직접 와그너그룹 소유를 주장하며 죄수 용병을 모집하는 모습이 놀랍다”고 밝혔다.와그너그룹 수장이 직접 모병 활동 전면에 나선 것은 현재 러시아군의 병력난을 가늠케 하는 대목이다. 익명의 미 당국자도 지난달 31일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심각한 병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부상병에게 전장 재투입을 강요하고, 민간 군기업에 보너스를 내걸며 계약 군인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 3월부터 범죄자를 대상으로 용병 모집 활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설득작업에는 와그너그룹이 동원됐고, 이들은 교도소 17곳에서 재소자 1000명을 설득했다. 교도소 수감자를 직접 찾아가거나, 교도소 내로 몰래 반입된 죄수들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우크라이나 파병을 제안했다. 재소자들에겐 최소 10만~20만 루블(약 217만~434만원)의 월급과 사면을 해준다는 당근책이 제시됐다. 전사 시 유가족에게 일시불로 500만 루블(약 1억 880만)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약속도 남발했다. 이 과정에서 성범죄자와 극단주의자를 뺀 살인자와 마약사범은 대부분 군인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군 병력을 현재 101만 3628명에서 115만 628명으로 13만 7000명 가량 증원하는 개정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개정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푸틴 대통령이 병력 증원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장의 심각한 병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포석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콜린 칼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은 지난달 브리핑에서 최근 6개월간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러시아 군 사상자는 최소 7만 명에서 최대 8만 명에 이른다고 전한 바 있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가수 홍서범이 방송인 김구라에게 선 넘은 질문을 던졌다. 최근 유튜브 채널 ‘구라철’에는 ‘욕설과 패드립이 넘쳐나는 식사동 행복 윷놀이 대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김구라는 홍서범, 김태원, 이광기와 윷놀이를 즐겼다. 윷놀이 말판에는 다양한 미션들이 적혀있어 재미를 더했다. 김구라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사랑해 문자를 보내라’는 미션에 당첨됐다. 이에 홍서범은 “그거 재밌겠다. 첫 번째 와이프한테 해봐라”라고 농담해 웃음을 자아냈다. 김구라는 진절머리를 내며 “나는 이런 농담도 괜찮은데 연락처를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김구라는 전처 대신 “아내에게 문자 보낼게”라며 ‘사랑해’ 문자를 보냈다. 이후 김구라는 거짓말탐지기에도 걸리는 수모를 겪었다. 홍서범은 눈치를 살짝 보면서 “가끔 첫 번째 와이프가 생각이 나기도 하냐”라며 질문을 했다. 김구라는 “아니오”라며 단호하게 답했다. 결과는 다행히 진실로 판명됐고, 김구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당신들이 죄수들을 전쟁에 내보내지 않으면 대신 당신 자녀들이 나가게 될거야.” 2014년 크름(크림) 반도 합병 때부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동원된 용병부대 와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늘어놓은 대담한 위협이라고 영국 BBC가 15일(이하 현지시간) 전했다. 자신이 직접 러시아의 한 교도소를 찾아 죄수들의 군 입대 자원을 설득하는 동영상이 공개된 데 대한 반응이었다. 프리고진은 동영상이 폭로된 뒤 소셜미디어에 올린 성명을 통해 자신이 감옥에 있다면 “조국에 진 빚을 갚기 위해” 와그너 그룹과 함께 하는 “꿈을 꿀 것”이라고 했다. 용병이나 죄수들이 전쟁에 나가 싸우는 것을 원치 않는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며 “민간 용병회사와 죄수 아니면 당신 아이들 중 하나다. 당신들이 결정하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의 성명은 동영상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진위 여부를 논하지 않았다. 동영상을 맨먼저 폭로한 것은 러시아 반정부 단체 ‘러시아 크리미널’로 전날 5분 32초 분량으로 공개했다. 전쟁이 시작된 지 200일을 넘기면서 러시아 군의 병력난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죄수들을 가두어 관리하는 국가권력이 어떻게 민간인이 교도소 안에 들어와 죄수들을 한 데 모아두고 일장연설을 하도록 허용했는지 의아하기 짝이 없었다.그런데 크렘린궁에 음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 등을 운영하며 ‘푸틴의 셰프’로 불릴 정도로 스스럼없이 어울리는 프리고진은 아무렇지 않게 러시아 국민들에게 양자택일하란 식으로 큰소리를 친 것이다. BBC는 동영상이 촬영된 곳이 마리옐 공화국 수도 요시카르올라의 교도소라고 전했다. 이어 얼굴 인식 프로그램을 통해 일장연설을 늘어놓은 이가 프리고진이 맞다고 확인했다. 별도로 복수의 소식통들로부터 맞다는 확인을 받았다. 프리고진은 길게 늘어선 죄수들 앞에서 “6개월만 우리랑 함께 하면 자유”라고 유혹한다. 특히 성범죄자도 면접만 통과하면 용병으로 합류할 수 있다며 모병 활동에 열을 올린다. 그는 “나는 민간 군기업(PMC)을 대표한다. 당신은 와그너에 대해 들어봤을 것이다. 전쟁이 어렵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나 체첸 전쟁 때와 또다르다. 스탈린그라드 전투 때보다 2.5배 많은 탄약을 썼다”고도 했다. 이어 “우리는 적어도 22세부터 용병으로 받는다. 더 어린 사람은 가족 또는 친척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50세 전후인 사람도 자신 있으면 도전하라. 면접에서 힘을 입증할 간단한 테스트를 거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약물 및 알코올 중독자도 거짓말탐지기 검사와 면접, 몇 가지 테스트를 거치면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사한 죄수를 ‘영웅’으로 치켜세우는 것도 빠뜨리지 않았다. 프리고진은 “와그너 그룹의 첫 번째 죄수 용병부대는 6월 1일 도네츠크주 부흘레히르스크 화력발전소 전투에 투입됐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 40명이 적진에 뛰어들었으며 3명이 죽고 7명이 다쳤다. 전사자 중 한 명은 30년간 복역하다 용병으로 참전한 52세였고 영웅처럼 죽었다”고 주장했다. 프리고진은 자신이 소유한 와그너 그룹이 전투기와 다연장로켓(MLRS), 탱크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고 자랑했다. 전장에서 돌아온 뒤에도 와그너 그룹에 남을 수 있다고도 했다. 전사하면 와그너 그룹의 공동묘지에 영웅으로 묻힐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다만 탈영, 음주 및 마약, 성적 유린을 포함한 약탈은 엄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동안 와그너 그룹이 죄수 용병을 모집한다는 보도는 여러 차례 있었으나 이렇게 관련 동영상, 그것도 와그너 그룹과 연관 없으며 존재 자체를 부인하던 프리고진이 직접 등장한 것이라 의미가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야로슬라프 트로피모프 기자는 “지난달 보도 때 와그너 그룹과의 연관을 부인했던 프리고진이 직접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죄수 용병을 모집하는 모습이 놀랍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 3월 범죄자를 대상으로 용병 모집 활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죄수 설득에는 와그너 그룹이 동원돼 이들은 교도소 17곳에서 재소자 1000명을 설득했다. 수감자에 면회를 신청하거나 몰래 반입된 죄수들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제안했다. 재소자들에게 10만~20만 루블(약 217만~434만원)의 월급과 사면을 당근책으로 제시했다. 전사하면 유가족에게 일시불로 500만 루블(약 1억 88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약속도 남발했다. 이 과정에 성범죄자와 극단주의자를 제외하고 살인범과 마약사범 대부분이 파병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군 병력을 101만 3628명에서 115만 628명으로 13만 7000명 가량 증원하는 개정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개정령은 내년 1월 1일 발효된다. 콜린 칼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은 지난달 브리핑을 통해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 군 사상자가 7만명에서 8만명에 이른다고 전한 바 있다.

러시아 민간 용병부대 와그너그룹 수장이 직접 교도소를 찾아 죄수들을 군입대를 설득하는 동영상이 최초 공개됐다. 전쟁 장기화로 러시아의 병력난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5일(이하 현지시간) 러시아 독립언론 ‘더인사이더’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최측근이자 와그너그룹 수장인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마리옐 공화국 수도 요시카르올라의 한 교도소를 직접 찾아 용병을 모집했다고 보도했다. 하루 전 러시아 반정부 단체 ‘러시아 크리미널’이 처음 폭로한 5분 32초짜리 동영상에는 프리고진이 길게 늘어선 죄수들 앞에서 연설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프리고진은 이 자리에서 ‘6개월 복무 후 사면’을 조건으로 내걸고 죄수들을 설득했다. 특히 성범죄자도 면접만 통과하면 용병으로 합류할 수 있다며 모병 활동에 열을 올렸다. 프리고진은 “나는 민간 군기업(PMC)을 대표한다. 당신은 와그너에 대해 들어봤을 것이다. 전쟁이 어렵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나 체첸 전쟁 때와 다르다. 나는 스탈린그라드 전투 때보다 2.5배 많은 탄약을 지출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모병 대상자는 22세~50세 사이 남성이라고 밝혔다.프리고진은 “우리는 최소 22세부터 용병으로 받는다. 이보다 더 어린 사람은 가족 또는 친척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50세 전후인 사람도 자신 있으면 도전하라. 면접에서 힘을 입증할 간단한 테스트를 거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약물 및 알코올 중독자도 거짓말탐지기 조사와 면접, 몇 가지 테스트를 거치면 지원할 수 있다고 설득했다. 특히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며 성범죄자에게도 문이 열려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서 전사한 죄수를 ‘영웅’으로 추켜세웠다. 프리고진은 “와그너그룹 첫 번째 죄수용병부대는 6월 1일 도네츠크주 부흘레히르스크 화력발전소 전투에 투입됐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 40명이 적진에 뛰어들었으며 3명이 죽고 7명이 다쳤다. 전사자 중 한 명은 30년간 복역하다 용병으로 참전한 52세였고 영웅처럼 죽었다”고 주장했다.프리고진은 와그너그룹이 자신 소유이며 전투기와 다연장로켓(MLRS), 탱크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고 홍보했다. 죄수 용병은 6개월만 복무하면 사면 석방돼 자유를 얻을 것이며, 전장에서 돌아온 후에도 와그너그룹에 남을 수 있는 옵션이 있다고 했다. 만약 전사하면 와그너그룹 공동묘지에 영웅으로 묻힐 거라고 힘주어 말했다. 다만 프리고진은 탈영, 음주 및 마약, 성적 유린을 포함한 약탈은 엄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와그너그룹이 죄수 용병을 모집 중이라는 보도는 여러 차례 있었으나, 관련 동영상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와그너그룹과의 관련성은 물론 와그너그룹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던 프리고진이 직접 등장한 것이라 의미가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수석 외신기자 야로슬라프 트로피모프는 “지난 달 보도 때 와그너그룹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던 프리고진이 직접 와그너그룹 소유를 주장하며 죄수 용병을 모집하는 모습이 놀랍다”고 밝혔다.와그너그룹 수장이 직접 모병 활동 전면에 나선 것은 현재 러시아군의 병력난을 가늠케 하는 대목이다. 익명의 미 당국자도 지난달 31일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심각한 병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부상병에게 전장 재투입을 강요하고, 민간 군기업에 보너스를 내걸며 계약 군인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 3월부터 범죄자를 대상으로 용병 모집 활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설득작업에는 와그너그룹이 동원됐고, 이들은 교도소 17곳에서 재소자 1000명을 설득했다. 교도소 수감자를 직접 찾아가거나, 교도소 내로 몰래 반입된 죄수들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우크라이나 파병을 제안했다.  재소자들에겐 최소 10만~20만 루블(약 217만~434만원)의 월급과 사면을 해준다는 당근책이 제시됐다. 전사 시 유가족에게 일시불로 500만 루블(약 1억 880만)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약속도 남발했다. 이 과정에서 성범죄자와 극단주의자를 뺀 살인자와 마약사범은 대부분 군인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군 병력을 현재 101만 3628명에서 115만 628명으로 13만 7000명 가량 증원하는 개정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개정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푸틴 대통령이 병력 증원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장의 심각한 병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포석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콜린 칼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은 지난달 브리핑에서 최근 6개월간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러시아 군 사상자는 최소 7만 명에서 최대 8만 명에 이른다고 전한 바 있다.

“유흥주점서 김건희 여사 ‘쥴리’로 목격” 주장국힘, 2월 안씨·김어준 등 검찰에 고발김어준 불송치 관련 “김씨 단정적 발언 안해”김 여사 “나이트클럽도 가기 싫어하는 성격”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TBS 라디오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제기했던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진행자 김어준씨는 송치하지 않았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안씨를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안씨는 올해 1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예명으로 일하던 김 여사를 목격했다고 언급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씨와 김어준씨, 라마다르네상스 호텔 전직 종업원 등을 올해 2월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김씨와 직원 등 총 3명은 불송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당시 공적 인물과 관련된 주장에 대해 진행자로서 인터뷰한 것이며, 안씨 외 나머지는 단정적인 발언을 한 적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여사는 논란이 커지자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 나눈 ‘7시간 통화’에서 “나이트클럽도 가기 싫어하는 성격”이라면서 쥴리 의혹을 부인했었다.안해욱 “난 누명 씌워 진 것…‘쥴리’ 김건희 여러 번 만나” 한편 유사한 혐의로 안씨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 서초경찰서는 안씨가 당시 열린공감TV에서 했던 방송 발언을 위주로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과 이달 1일 시민언론더탐사(옛 열린공감TV) 사무실과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이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안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안씨는 출석 전 취재진에 “조사를 받게 돼 황당하다”면서 “김 여사가 쥴리 예명을 가졌을 때 제가 2년에 걸쳐서 여러 번 만났다. 제가 (쥴리를) 만난 횟수는 두 자릿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거짓말한다는 누명을 씌워서 고발된 것”이라면서 “김건희씨가 미몽에서 깨어나 무리한 고소·고발을 멈춰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씨를 변호하는 정철승 변호사는 “경찰은 피고발인 조사도 한번 안 해보고 대뜸 거짓말탐지기를 하겠냐고 물었다”면서 “일반적인 수사 프로세스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건 수사기관이 예단을 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이른바 ‘쥴리 의혹’을 주장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을 27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안씨는 지난 1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김 여사를 ‘쥴리’라고 언급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됐다. 이날 오전 안씨는 출석 전 취재진에 “조사를 받게 돼 황당하다”며 “김 여사가 쥴리 예명을 가졌을 때 제가 2년에 걸쳐서 만났다. 제가 만난 횟수는 두 자릿수”라고 주장했다. 안씨를 변호하는 정철승 변호사는 “경찰은 피고발인 조사도 한번 안 해보고 대뜸 거짓말탐지기를 하겠냐고 물었다”며 “일반적인 수사 프로세스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건 수사기관이 예단을 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안씨는 지난 1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 여사가 쥴리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지난 2월 안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김 여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나이트클럽도 가기 싫어하는 성격”이라며 “쥴리를 안 했기 때문에 쥴리가 아니라는 것이 100% 밝혀질거다. 저는 쥴리를 한 적이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의 한 인공지능AI연구원에서 공산당에 대한 당원의 충성도를 측정할 수 있는 AI를 개발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해 관심이 쏠렸다.  미국 매체 자유아시아방송은 지난 1일 중국공산당 경축일에 맞춰, 중국 허페이의 국립과학센터 인공지능연구원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약 2분간의 짧은 동영상을 올렸다가 진위 여부를 두고 뭇매를 맞았다고 5일 보도했다.  인공지능연구원이 공개한 홍보 영상에는 이 연구원이 설립된 지 지난 2년간의 성과를 공유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영상에 등장한 해설자가 ‘우리 연구소의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 공산당 조직에 융합됐을 정도로 성장했다’면서 ‘당원이 공산당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는지 여부를 단번에 판단할 수 있는 AI를 개발해 보급했다’는 내용이 전면에 등장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연구원의 홍보에 따르면, 연구소 내부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일명 ‘AI정치사상방’이라는 실험실에는 대형 모니터가 설치돼 있으며, 당원들은 모니터를 통해 노출되는 몇 가지 테스트를 받는 방식으로 공산당에 얼마나 충성하는지 여부를 측정한 점수와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되자, 현지 누리꾼들조차 ‘신기술을 악용한 지나친 세뇌화’, ‘AI를 동원한 충성도 측정이 정상이냐’라면서 자조하는 반응을 보이는 분위기다. 특히 일부 누리꾼들은 문제의 영상을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와 즈후 등 다수의 소셜미디어에 퍼나랐다.  하지만 연일 여론이 악화되자, 문제의 영상은 해당 연구소 홈페이지 내에서 정확한 이유도 공개되지 않은 채 돌연 삭제됐으며 누리꾼들이 SNS 등에 공유했던 영상과 사진 역시 자취를 감추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중국 안후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학자 송다안 씨는 이 매체를 통해 “전체주의 사회의 논리 속에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공산당에 잘 보이려는 수작에 불과하다”면서 “이렇게 해서라도 연구원이 당으로부터 국가급 연구 실적을 인정받고 미래의 연구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전체주의 사회에서의 슬픈 비애를 목격한 것”이라고 했다. 중국 장시 지역에서 시사평론가로 활동 중인 장 모 씨도 이 매체를 통해 “중국의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정상인조차 정상적인 사고를 하기 힘들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면서 “연구소가 공개한 기술은 중국이 새롭게 개발한 새 기술이 아니라, 기존의 서방국가에서 범죄자들에게 사용했던 거짓말탐지기와 유사한 기술이다. 하지만 서방국가에서는 거짓말탐지기를 일반 평범한 국민들에게 마구잡이고 악용하지 않지만 중구에서는 이같은 일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찬바람이 부는 서울 강서경찰서 앞에는 지난해 12월부터 겨울 내내 작은 몸에 피켓을 두르고 1인 시위를 하는 중년 여성이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성추행 피해를 당했는데도 오히려 해고를 당했다는 김지선(63·가명)씨는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 결국 차가운 거리로 나왔다고 했다. 얼마 전 시위 도중 쓰러져 응급실에도 실려갔던 그는 10일 “이렇게 시위하니까 관심이라도 가져 줘서 차라리 좋다”고 말했다. 김씨는 2013년 1월부터 강서구의회에서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로 일했다. 2014년 11월 김씨는 의원들이 회의하고 남은 떡과 과일 등을 보일러실 직원에게 가져다 주라는 부탁을 받고 지하 2층 보일러실로 내려갔다가 70대 직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피해 직후 다른 직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입사 당시 “여기는 시끄러우면 귀찮아서 잘라 버리는 곳이다. 할 일만 하라”는 말을 들었던 김씨는 5년을 묵묵히 견뎠으나 가해자를 마주할 때마다 숨이 턱 막히고 식은땀이 나는 등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결국 김씨는 2019년 7월 의회 사무국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으나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회 측의 대처를 바라며 기다렸지만 김씨는 2020년 연말 계약만료로 해고됐다. 2013년부터 용역업체가 바뀌어도 줄곧 계약을 갱신하며 일해 왔지만 이번엔 달랐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정식으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성추행 피해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러나 같은 해 5월 사건은 불송치됐다. 김씨 측은 검찰에 이의신청을 했고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참고인 진술이 엇갈리고 가해자의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진실반응이 나왔다는 이유로 사건은 지난달 불기소됐다. 김씨 측은 항고를 준비하고 있다. 김씨 측 법률대리인은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사내에서 적극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은 채 계약 만료된 사건”이라면서 착잡한 심정을 드러냈다. 강서구의회 측은 계약만료에 대해 “용역업체는 매년 바뀌기 때문에 새로 바뀐 용역업체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특정인을 계속 고용하라는 말을 용역업체에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두 직원은 서로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마주칠 일이 적어 별도의 분리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씨, 서울지검에 모욕 혐의 등 尹·金 고소윤석열엔 기자회견서 ‘협박 발언’ 혐의 추가‘제2 윤지오’ 언급 김기현도 공수처 고소키로조씨 “예상했던 마타도어 너무 고통스러워”국민의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재직시절 대검찰청이 야당 의원을 통해 여권 인사들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씨가 23일 윤 전 총장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조씨 “SNS서 제 인격과 가족 모욕”“尹 캠프 공익신고자에 불이익은 위법” 조씨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두 사람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씨는 고소장에서 두 사람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전 총장에 대해선 기자회견에서 자신에 대해 사실상 협박성 발언을 했다며 협박 혐의도 추가했다. 조씨는 지난 13일 일부 언론에 “의혹 보도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저에 대한 인격적인 모욕은 물론이고 가족들에 대한 모욕성 발언이 많이 나왔다”면서 “예상했던 마타도어(흑색선전)이지만 너무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캠프가 이번 의혹과 관련해 ‘박지원 배후설’을 제기하며 조씨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고발한 것에 대해 “공익신고를 했는데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으로,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으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요건을 갖췄다고 본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출처와 작성자가 없는 소위 괴문서”라면서 “나를 국회로 불러달라. 얼마든지 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혹제기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니라면 대국민 사기”라면서 “정치공작을 하는 것은 내가 무서운 것”이라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고발장을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의혹은 김 의원이 지난해 4월 3일과 8일 당시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으로부터 범여권 인사 등의 고발장을 받아 당에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조씨는 자신의 제보 배후에 박지원 원장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거나 자신을 가리켜 ‘제2의 윤지오’라고 언급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장제원 의원 등은 다음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할 예정이다.조씨 “보도 일주일 전 박지원 만났지만고발 사주 의혹 얘기는 안 했다” 조씨는 지난 15일 일부 언론을 통해 인터넷매체 뉴스버스의 관련 보도 일주일 전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만났다고 인정했지만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씨는 “9월 2일 보도 일주일 전쯤 롯데호텔에서 10~20분 정도 (박 원장을) 봤다”며 사전에 약속을 잡지 않고 박 원장의 일정 사이에 잠시 티타임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때는 식사 시간도 아니고 굉장히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였다”며 티타임은 단둘이서만 했고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두 사람은 의혹 보도 3주 전인 지난달 11일에도 서울 롯데호텔 식당에서 만남을 가졌었다. 조씨는 지난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 감찰부가 조씨에 대해 공익신고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힌 데 이어 권익위에서도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하게 되면 조씨는 공익신고법상의 법적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김기현 “조씨, ‘제2의 윤지오’ 등장공익제보자라면서 대화방 삭제하나”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국회 긴급현안 보고에서 조씨를 겨냥해 “제2의 윤지오가 등장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조성은씨의 행보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구석이 많다”고 지적했다. 조씨를 성접대 강요와 폭행 속에 극단적 선택을 했던 베우 ‘고(故) 장자연씨 사건’ 증언자로 나섰다가 후원금 사기 의혹 등에 휩싸인 뒤 출국한 배우 윤지오씨에 빗댄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국세와 직원 월급을 체납하면서 1억원 넘는 고급 승용차를 자랑하는 사진을 올리고 용산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 산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스스로 공익제보자라고 하면서 휴대전화에 있는 자료는 (김웅 의원과의) 대화방을 삭제한 뒤 제출했다고 하니 그것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구석”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조씨가 의혹 보도 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만난 것과 관련해 조씨의 국정원 및 공관 출입 내역 등을 요구했지만 ‘공개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한 뒤 “국정원이 이렇게 숨기는 이유가 혹시 조씨가 국정원이 별도로 관리하는 비밀 요원인지, 아니면 신분 보장을 해야 하는 VVIP인지, 박 원장과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증폭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조씨가 방송 인터뷰에서 보도가 나갔던 ‘9월 2일은 우리 원장님이나 내가 원하는 날짜가 아니다’라고 말한 데 대해서도 “해괴망측한 발언”이라면서 “박 원장이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돼 있음을 자백한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권성동 “조성은, 사건 보도 전에박지원에 사전에 자료 보내줬다 해”“朴 TV토론 수행 조씨가 수행, 납득가?” 검찰 출신의 4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조씨가 김웅 의원에게 받은 고발장 캡처 사진을 첫 언론 보도 전에 박지원 국정원장에게도 직접 전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박 원장과 아주 가까운 전직 의원인데, 조씨가 이 사건 관련 자료를 보도 전에 박 원장에게 사전에 보내줬다고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박 원장이 TV 토론에 나가거나 했을 때 누가 수행했는지 아느냐”라면서 “조씨가 수행했다. 이거 이상하지 않나.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나”라고 추궁했다. 이어 “윤 후보가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했던 9월 8일에도 둘이 만났다는 제보가 있다”고도 했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 모두 “모르겠다”고 답변했다.김재원 “조씨, 박지원 만나기 전날 파일 110개 다운로드…거짓말탐지기 해야” 국민의힘 공명선거추진단장인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조씨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만나기 전날인 8월 10일 100여개 대화 파일을 다운로드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조씨가 박 원장을 만나기 전날 106개인지 110개인지, 110개가량의 (텔레그램 대화방 관련) 파일을 다운로드했다”면서 “다음날 박 원장을 만나고, 그다음 날 일부 파일을 더 다운로드 받았다”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이 언급한 ‘파일’은 조 씨와 김웅 의원간 텔레그램 대화 캡처본과 조씨가 다운로드한 ‘손준성 보냄’ 최초고발장의 이미지 파일 등을 지칭한다. 김 최고위원은 “(다운로드) 다음날 조씨가 정작 (박 원장과의 만남에서)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두 분이 팔씨름하고 놀았습니까”라고 되물은 뒤 “그 만남 이후에 뉴스버스에 넘어갔다. 뉴스버스에 파일을 제공해서 보도하게 만드는 데는 박 원장의 역할이 가장 크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정원장이 정치에 관여해서 뉴스버스 측에 어떻게 제공할지 모든 것을 다 지휘한 꼴이 된다”면서 “이것보다 더 큰 선거 관여 행위가 어디 있나. 국정원장이 특정 정치인에 대해 반대 의사를 유포하는 행위 자체가 정치 관여죄”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선거 과정에서 어떤 보도를 언제 하느냐, 언제 터뜨리냐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조씨가 워낙 말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면 (진실이) 금방 나온다”라고 주장했다.장제원 “윤? ‘박지원 국정농단 게이트’”“박지원 정치적 수양딸 조씨 정치공작” 윤 전 총장 측 캠프 총괄실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윤석열 죽이기’는 잘 짜놓은 각본처럼 일사천리로 전광석화처럼 진행됐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박 원장의 고발건을 과연 같은 속도로 수사할지 반드시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에서 “공수처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밝혀 내지 못한다면 이번 사건은 박 원장과 그의 ‘정치적 수양딸’인 조성은씨가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유력 야당주자를 제거하고자 꾸민 정치공작 사건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박 원장이 이번 사태의 정점이라고 규정했다. 장 실장은 “7월 21일 ‘박지원 수양딸’ 조성은씨가 제보하고, 8월 11일 박 원장과 조씨가 식사를 하고, 9월 2일 뉴스버스가 단독기사를 썼다”면서 “이는 박 원장이 이번 사건을 기획한 정점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넘겨받은 경찰 수사력이 ‘무능’ ‘은폐’ 등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7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생후 20개월 된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방치한 양모(29)씨는 친부가 아닌 의붓아버지로 밝혀졌다. 경찰은 언론에 줄곧 ‘친부’라고 밝혔다. 의붓아버지라는 사실은 검찰이 아동학대 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된 양씨를 법원에 기소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의해 알려졌다. 경찰이 유전자(DNA) 검사로 중요한 이 부분을 확인하고도 감춰왔기 때문이다.대전경찰청은 지난달 9일 사건이 터지고 도주한 양씨를 사흘 후에 검거하고도 여전히 친부로 알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도 ‘친부’라고 적시했다. 게다가 아버지가 딸을 성폭행까지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유전자 검사를 한 후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계속 ‘친부’라고 밝혀왔다. 경찰의 은폐로 중요한 이 부분이 왜곡됐다 기소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나 불신을 낳는 상황을 자초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송치 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양씨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구두로 통보 받았지만 양씨 부부가 친딸로 알고 있었고, 관계 법상 규정을 고려해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면서 “성폭행 혐의 부분은 양씨가 계속 부인하다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거짓말한다’고 나와 실토했지만 자백 뿐 증거가 없어 공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는 ‘국민의 알권리’를 우선해서 관련 법 안에서 수사 내용 공개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20개월 딸이 잠 자지 않고 울자 이불로 덮은 뒤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마구 폭행해 숨지게한 뒤 아내 정모(26)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집 안 화장실에 방치했다. 양씨는 지난달 9일 오전 5시쯤 집을 찾아온 장모가 경찰에 신고하자 도주한 뒤 대전 중구 한 모텔에 숨어있다 붙잡혀 아내와 함께 구속됐다.지난해 6월 충남 천안에서 터진 ‘의붓아들 여행용 가방 사망사건’도 경찰 수사력에 문제를 드러냈다. 경찰이 계모를 아동학대치사로 송치하자 검찰이 범행을 더 캐내 ‘살인죄’로 바꾼 것이다. 경찰은 계모 성모(43)씨가 지난해 6월 1일 낮 12쯤부터 오후 7시 25분까지 천안시 서북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A(9)군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여행용 가방에 감금한 뒤 소변이 흘러나오자 밥은 물론 물 한 모금 안주고 더 작은 가방으로 옮겨 넣어 숨지게했다면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를 넘겨 받은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성씨가 친자식들과 함께 A군을 감금한 가방 위에서 뜀을 뛰고 “엄마, 숨이 안 쉬어져요”라고 애원하자 오히려 헤어드라이기로 뜨거운 바람까지 넣은 사실을 밝혀낸 뒤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는 데도 가방 위에서 뜀을 뛴 뒤 40여분 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살인죄임을 분명히했다. 결국 성씨는 징역 25년형을 확정 받았다. 대전경찰청의 한 경찰관은 “검찰이 그동안 큰 사건을 많이 다뤄 수사 기법이 풍부하다”며 “경찰이 그 정도의 수사능력을 갖추려면 앞으로 10년은 지나야 한다”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군인권센터(센터)가 공군 제18전투비행단에서 선임병들이 후임병을 가스창고에 가두고 불을 붙이는 등 집단폭행·성추행·감금 등의 가혹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과 관련해 군사경찰이 아직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30일 “가해자들이 변호인을 선임하고 조사를 받겠다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제18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은 신고 후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가해자들에 대한 소환 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다”며 “가해자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피해자를 압박하려 드는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센터는 “가해자들이 시간을 버는 동안 군사경찰은 엉뚱하게도 피해자에게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으라고 소환을 통보했다가 연기했다”며 “가해자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거짓말탐지기 사용 운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 방문을 희망하고 있어 피해자의 부모가 29일 오후에 부대에 긴급한 병가 사용을 건의했으나 소속 부대는 절차상의 이유를 핑계로 휴가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부대가 피해자를 방치하고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적극 배려하는 와중에 피해자만 병들어가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센터는 “공군 측의 ‘철저한 수사, 엄중 조치’는 말 뿐이고 사건 초기 양상이 ‘20비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과 흡사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사안이 심각하고 가해자가 여럿이며 이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어 진술을 맞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긴급체포 등 즉각적인 신병 확보가 당연히 고려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센터는 6명의 선임병이 후임병을 지속적으로 괴롭혔지만 군 당국이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센터에 따르면 후임병 A씨는 부대에 전입해 온 지난 4월 선임병 B씨와 C씨로부터 식단표를 외우라고 강요받았으며, 외우지 못하면 폭언을 당했다. 또 B씨와 다른 선임병 D씨는 지난 6월 일과 시간이 끝난 뒤 A씨를 부대 용접가스 보관창고로 데려가 감금했다. 또 상자 종이에 불을 붙여 창고 안으로 던진 뒤 “자물쇠를 따고 나와 보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선임병들은 성추행도 일삼았다. B씨는 A씨를 구타하는 과정에서 중요 부위를 딱밤으로 때리기도 했다. 또 피해자의 전투화에 손소독제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거나, 헤어드라이어를 이용해 피해자의 다리를 지지는 등 지난 7월까지 4개월 동안 괴롭혀 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가 군사경찰대대 수사관에게 직접 신고 내용을 제출했지만 부대는 가해자를 타 부대로 파견하는 대신 생활관만 분리시키는 등 피해자를 완전히 분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된 후 사망한 채로 발견된 고 손정민씨 사망 경위에 의문을 품은 시민들이 경찰을 향해 손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관련 폐쇄회로(CC)TV 영상 원본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네이버 카페 ‘반포한강사건 진실을 찾는 사람들(반진사)’은 1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7일 서울경찰청이 발표한 ‘한강 대학생 사망사건 관련 수사 진행 사항’을 들으며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에 대해 강한 의구심과 우려를 가지게 됐다”면서 “A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된 모든 CCTV 영상의 원본을 공개하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손씨의 시신에 존재하는 외상을 사인과 분리하여 특정하는 것은 오류 ▲A씨의 진술 번복 및 신빙성 부족 ▲수사당국의 목격자 진술 선택적 편집 등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수사상황을 올리면서 궁금하거나 요구할 사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달라고 말씀 드렸다”면서 “충분히 소통하겠다는 취지로 홈페이지에 게시한 만큼 해당 창구를 이용해주시면 감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실종 33일 만에… 경찰 “혐의점 못 찾아”목격자 16명 중 다툼·시비 본 사람 없어사진 제보자 “뒤진 것 아닌 깨우는 장면”주사·물에 빠뜨렸다는 의혹도 사실무근유족 “의혹 여전… 거짓말탐지기 동원을”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된 후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씨의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손씨와 함께 있던 친구 A씨와 그 가족의 범죄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달 25일 손씨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이후 33일 만이다. 한원횡 서울청 형사과장은 27일 브리핑에서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다시 한번 명복을 빈다”면서 “현재까지 손씨의 사망이 범죄와 관련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초경찰서 강력 7개 팀 전원을 투입해 126대의 폐쇄회로(CC)TV 영상, 한강 출입차량 193대 등을 분석하고 7개 그룹 16명의 목격자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 현장 조사, 법최면 등 33회에 걸친 조사를 한 경찰은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손씨의 아버지 손현씨는 경찰 발표에 대해 “핵심 의혹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서 “(A씨를 대상으로) 거짓말탐지기나 프로파일링 등 수사기법을 동원해서 더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손씨와 A씨의 행적을 둘러싼 34가지 의혹에 대해 일일이 해명하고 이 내용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 가운데 ▲친구 A씨와 손씨의 관계 ▲A씨의 신상과 행적 관련 의혹 ▲손씨의 타살 의혹과 관련된 내용을 문답식으로 풀어 봤다.Q. 손씨와 A씨는 친하지 않았고 당일 싸웠다? A. 두 사람은 평소 함께 다니며 술을 마시거나 국내·해외여행을 함께 가는 사이였다. 일부 네티즌이 남성 여러 명이 서로 쫓는 듯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손씨와 A씨가 손씨의 실종 당일 시비가 붙어 싸웠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해당 영상의 당사자들은 당시 한강공원에서 장난치며 달리기를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목격자들도 두 사람 사이에 시비나 다툼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A씨가 술에 취해 누운 손씨의 주머니를 뒤적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 사진을 제출한 목격자는 A씨가 손씨 옆에서 짐을 챙기고 그를 흔들어 깨우는 장면이라고 진술했다. Q. A씨가 유력 집안 자제라 수사를 무마했다? A. A씨의 가족과 친인척 중 강남서장, 대형병원 교수, 서울경찰청 수사과장 등 유력인사가 있어 사건을 무마하려는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지만 전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당일 실종 신고도 되기 전에 사건 발생 장소 인근에 순찰차 6대가 도착해 수색한 것을 두고 가족 중 유력인사가 있어 서초경찰서를 동원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이에 대해 경찰은 실종 당일 오전 3시 30분쯤 음주 의심 교통사고 신고가 접수돼 방배경찰서 서래파출소에서 순찰차 1대와 교통순찰차 1대가 출동했었다고 설명했다. Q. A씨가 한강에서 벌인 행동이 수상하다? A. 일부 네티즌은 A씨가 손씨의 목 뒤에 주사를 놓아 살해했다거나 술에 취한 손씨를 A씨가 다른 누군가와 함께 한강으로 옮겨 빠뜨린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A씨가 홀로 집으로 돌아갈 때 입었던 옷이 젖어 있었다면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그러나 부검 결과 사인은 익사로 추정된다. 손씨의 혈액에서 약물이나 독물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부축해 옮기는 듯한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이러한 의혹이 퍼졌으나, 경찰이 해당 영상에서 확인되는 대상자 4명 중 2명을 특정해 조사한 결과, 이들은 손씨와 A씨는 목격하지 못하고 중앙 데크 쪽으로 걸어가 쓰레기를 버린 후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고 진술했다. A씨가 손씨 실종 당일 손씨와 함께 물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A씨가 탑승했던 택시기사가 운행 종료 후 내부를 세차할 때 차량 뒷좌석이 젖어 있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다른 장소에 숨기거나 폐기했다는 주장도 나왔으나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위치정보 분석 결과 지난달 25일 마지막 통화 시간인 오전 3시 38분쯤부터 전원이 꺼진 오전 7시 2분쯤까지 계속 한강공원 주변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Q. 현장에 혈흔이 나왔으니 손씨는 타살됐다? A. 사건 현장 주변을 폭넓게 감식했으나 혈흔 반응은 나오지 않았으며, 손씨 머리 왼쪽 뒷부분의 상처와 뺨 근육 파열은 부검 결과 사인으로 고려할 정도의 손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 손씨는 평소에 물을 무서워해 스스로 물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경찰은 손씨가 해외 해변에서 물에 들어가 촬영한 사진, 국내에서 물놀이하는 영상 등을 확보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34가지 의문점 해명… 서울청 홈피 공개CCTV 126대 분석, 16명의 목격자 조사옷깃 혈흔·손톱 유전자도 손씨 것만 나와다툼·약물 투약 의혹에 “사실 무근” 판단유족 “핵심 의혹 여전…프로파일링 촉구”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된 후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 손정민씨의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손씨와 함께 있던 친구 A씨와 그 가족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통신기록을 전부 확인했지만 의심할 만한 점을 찾지 못했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달 25일 손씨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이후 33일 만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손씨와 A씨의 행적을 둘러싼 34가지 의혹에 대해 일일이 해명하고 이 내용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한원횡 서울청 형사과장은 27일 브리핑에서 “고 손정민씨의 안타까운 죽음에 다시 한번 명복을 빈다”면서 “현재까지 손씨의 사망이 범죄와 관련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초경찰서 강력 7개 팀 전원을 투입해 126대의 폐쇄회로(CC)TV 영상, 한강 출입차량 193대 등을 분석하고 7개 그룹 16명의 목격자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 현장 조사, 법최면 등 33회에 걸친 조사를 한 경찰은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손씨의 유족과 많은 시민은 손씨가 실종되기 직전까지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손씨의 사망과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경찰은 의심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 A씨는 손씨가 실종된 시점에 최면조사 2회를 포함해 3회 출석조사를 받았고, 이후 네 차례 더 조사를 받았다. 사건 은폐 의혹을 받는 A씨의 부모도 각각 2회, 1회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A씨 누나를 비롯해 4인 가족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아이패드, 차량 블랙박스 등 7대의 기기를 포렌식했으나 삭제내역 등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A씨 부친의 휴대전화 통신기록을 전부 확인했지만 사건과 관련한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말했다. 손씨와 A씨가 음주 후 다툰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 손씨의 셔츠 옷깃에서 본인 혈흔이 발견됐으나 A씨의 점퍼, 반바지, 가방 등에서는 혈흔이 나오지 않았다. 한강공원 현장 주변에서도 혈흔 반응은 없었다. 손씨의 오른쪽 손톱에서도 손씨 본인의 유전자(DNA)만 검출됐다. 목격자들도 두 사람 사이에 시비나 다툼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A씨가 사건 당일 오전 2시 18분쯤 술에 취해 누운 손씨의 주머니를 뒤적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 사진을 제출한 목격자는 A씨가 손씨 옆에서 짐을 챙기고 그를 흔들어 깨우는 장면이라고 진술했다. 손씨의 아버지 손현씨는 경찰 발표에 대해 “핵심 의혹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서 “(A씨를 대상으로) 거짓말탐지기나 프로파일링 등 수사기법을 동원해서 더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3세 여아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 구미경찰서는 17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로 구속한 친모인 A(48)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사라진 여아를 대상으로, 사체유기 미수는 숨진 여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이다. 경찰은 이날 송치에 앞서 구미경찰서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었으나 A씨에 대해 사체유기 미수혐의를 추가했을 뿐 다른 수사 성과는 밝히지 못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A씨가 신고 하루 전인 지난달 9일 숨진 여아를 발견한 뒤 시신을 유기하려고 한 정황이 일부 확인되고 진술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수사에 가장 핵심인 사라진 여아 행방이 묘연한 상황에서 경찰은 간접 단서를 갖고 추적 중이라고만 했다. 특히 A씨가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확인하고 있다”고 답변해 수사 속도가 느린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경찰은 공개수사를 하지 않은 이유를 두고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데다 여러 가지 가치적인 이유, 공공의 이익, 명예훼손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공개수사를 했다”고 해명했다. 또 “A씨에 대해 심리 생리 검사(거짓말탐지기)를 하지 않았다”며 피의자 심리 상태와 피의자 비동의 등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송치 후에도 사라진 여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19일 A씨의 딸 B(22)씨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아동수당법 위반(아동수당 부정수령), 영유아보육법 위반(양육수당 부당수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구미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