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및 선거개입 의혹의 중심에 있었던 고(故) 임모 과장의 사망사건에 대해 유족들이 속으로 감춰뒀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2015년 7월 18일 한 야산에 정차한 자신의 ‘마티즈’ 자동차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임씨. 경찰은 임씨가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임씨의 아버지가 노컷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아들의 얼굴에 상처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면서 타살 의혹을 제기했고, 앞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임씨의 죽음이 연루된 ‘이탈리아 해킹프로그램(RCS)를 이용한 민간인 사찰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씨의 부인이 어렵게 언론과의 인터뷰에 응해 그동안 가슴 속에 묻어둘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들을 털어놨다. 임씨의 부인은 19일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남편이 새벽 12시 좀 넘어서 전화가 와서 한숨을 푹 쉬고, 해도 해도 안 된다고 얘기했고, 그런 전화를 받아서 이 일이 되게 크구나 생각했다”고 전했다. 임씨가 부인에게 전화를 건 날짜는 2015년 7월 17일. 숨진 채로 발견되기 하루 전날 임씨는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 감청프로그램을 통한 해킹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파일 삭제 한 시간 전에 임씨가 부인에게 전화를 건 것이다. 임씨의 부인은 “남편이 저녁을 먹은 뒤 회사로 가겠다고 하며 (2015년 7월 17일) 오후 7시쯤 집을 나섰는데 국정원에서는 남편이 회사로 출근한 기록이 없다고 했다”면서 “그렇다면 남편의 행적이 저녁부터 자정 무렵까지 몇 시간이 비는데, 그 때 남편이 어디 있었는지를 여전히 알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정원에서 당시 남편이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알려줘야 하는데 물어봐도 알아보겠다는 말만 하고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면서 “그 날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남편이 나에게 자기 없이도 잘 살 수 있겠냐고 말했었다”고 말했다. 임씨의 휴대전화 내역을 살펴보면 임씨는 2015년 7월 17일 오후 국정원 동료 및 직원들에게서 25차례의 전화와 8개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당시 국정원은 임씨를 감사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임씨가 받은 문자는 ‘감사관실에서 임씨를 찾는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고 JTBC는 보도했다. 이에 임씨가 사망하기 전날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임씨의 부인은 임씨가 혼자서 해킹프로그램을 삭제했다는 국정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전날 자정 무렵 남편에게 연락이 와서 ‘해도 해도 (삭제가) 안 된다’고 말했다”면서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혼자 그걸 삭제할 수 있었겠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승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자신의 남편이 일명 ‘민간인 사찰’의 최고 책임자일리가 없다는 것이 임씨 부인의 생각이다. 그는 “남편이 과장으로 승진한 것은 겨우 2014년 겨울이었고 승진 전까지는 사무관에 불과했는데 승진한 지 불과 몇 개월만에 그런 중책을 맡는 게 가능하냐”고 말했다.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임 과장은 사망 당시 계급이 4급이었다. 국정원에서 4급은 업무를 위임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전결 권한이 없다. 특히 예산이 투입된 이 사안의 경우 사후에 감사를 받아야 하는 사건이다. 임 과장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었고, 당연히 윗선이 있었다는 것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임씨의 부인은 “(사망) 일주일 전부터 남편이 불안한 기색을 보였고 (숨지기) 전날에는 특히 불안감이 커 보였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다고 예감하기는 했었다”면서 “게다가 마지막으로 나와 있을 때 나를 안아주고 집을 나섰다”며 당시의 심경을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국가정보원이 그동안 국정원의 정치개입 논란을 초래한 사건들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조사 대상이 되는 13개의 사건들이 11일 공개됐다. 조사 활동은 현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에서 진행 중이다.국정원은 최근 모두 13개 항목으로 구성된 적폐청산TF 리스트를 확정했다고 연합뉴스가 국회 정보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아래는 적폐청산 TF가 국정원 정치개입 논란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살펴보기로 한 사건들이다. 북방한계선(NLL)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국정원 댓글 사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헌법재판소 재판관 사찰 의혹,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좌익효수’ 필명 사건,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보도 사건, 추모 국장의 청와대 비선보고, 극우단체 지원,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 등이 리스트에 포함됐다. 이 외에도 적폐청산 TF는 소위 ‘노무현 논두렁 시계 보도 사건’과 ‘이탈리아 해킹프로그램(RCS)를 이용한 민간인 사찰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도 조사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또 전날 세계일보 보도로 논란이 된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장악 문건’ 등을 2차 조사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세계일보는 국정원이 작성해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이라면서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 내용을 보도했다. A4용지 5장 분량의 이 문건은 2011년 10월 26일 치러진 재보궐 선거 결과 분석, 정부·여당의 SNS 대응 실태, 정부·범여권의 SNS 장악을 위한 단계별 대책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훈 국정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가 연 전체회의에 참석해 “꼭 봐야 하는 사안이 있다면 정권을 가리지 않고 조사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국가정보원은 그동안의 정치개입 논란을 청산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겠다는 목표로 지난 19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산하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와 조직쇄신 TF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적폐청산 TF는 그동안 논란이 된 국정원의 각종 정치개입 의혹 사건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명품시계 논두렁 보도 사건’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보도 사건’이 적폐청산 TF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서훈 국정원장은 “꼭 봐야 하는 사안이 있다면 정권을 가리지 않고 조사할 용의가 있다”고 국회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 원장은 11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사 대상은) 최소한의 것이 될 것이고, (국정원) 내부 분열과 관계된 적폐도 중요한 게 상당하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고 더불어민주당의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취재진에게 설명했다. 또 국정원의 개혁 문제와 관련해 서 원장은 “국정원의 모든 직원은 이번이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으로 개혁에 동참하고 있으며, 제2의 국정원으로 태어나려고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세계일보가 최근 국정원 문건이라고 보도한 기사와 관련해서는 “일단 국정원 보고서가 맞다. 유출 경위와 유출 경로 등에 대해 면밀히 보완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세계일보는 국정원이 작성해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이라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 내용을 보도했다. A4용지 5장 분량의 이 문건은 2011년 10월 26일 치러진 재보궐 선거 결과 분석, 정부·여당의 SNS 대응 실태, 정부·범여권의 SNS 장악을 위한 단계별 대책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2012년 6월부터 12월까지의 국정원 데이터베이스 분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JTBC 뉴스룸은 6일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2012년 당시 국정원 수장이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주재한 회의의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우선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원 전 원장이 매달 주재한 부서장회의의 발언은 모두 녹음파일과 녹취록 형태로 국정원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국정원 선거 개입을 수사했을 당시 검찰이 이를 확보하려 했으나 국정원은 2012년 5월까지의 기록만 제출했을 뿐 이후 기록은 임의로 제출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5일 뉴스룸에서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려 했으나 법무부와 청와대의 외압이 있어 데이터 베이스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채 전 총장은 “국정원의 데이터베이스는 삭제가 어려워 대부분의 자료가 지금도 존안돼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적폐청산 TF의 국정원 데이터베이스 확보가 중요한 이유는 당시 국정원의 선거 개입 여부를 판별하는 데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원 전 원장은 현재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2015년 7월 대법원에서 증거 능력 부족으로 파기환송된 재판을 받고 있다. 원 전 원장의 녹취록을 확보할 경우 해당 재판의 증거로 제출될 여지가 있다. 2013년 국정원 선거 개입 수사 때 확보했던 2012년 5월 원 전 원장의 녹취록에도 선거 개입을 의심할만한 발언들이 있었다. 녹취록에 있던 “부서장들이 이 정권 하고 밖에 더 하겠느냐”, “이 정권 빼놓고 길게 할 것 같으냐” 등 보수정권에 충성을 요구하는 취지의 발언이나 ‘정부 정책에 지지하지 않는 야당 인사는 밀어버려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발언 등은 이미 법정에서 소개된 바 있다. 이 때문에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는 2012년 6월부터 대선 직전까지의 국정원 데이터베이스에는 보다 수위가 높고 법적 논란이 있을만한 발언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TF는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는 한편 그동안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온 직원들에 대한 조사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국정원 직원은 국정원장의 지시로 진술권을 부여받을 경우 직무에 대해 진술할 수 있다. 현재 국정원장 주도로 적폐청산 TF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 대상에 오르는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어 수사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당시 수사지휘를 했던 사람으로서 생각을 밝혔다.앞서 국정원은 지난달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를 발족하고 국정원 댓글 사건과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공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관련 사항을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채동욱 전 총장은 5일 손석희 앵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매우 시의적절한 결정이라 생각된다”면서 “아시다시피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는 것은 국민 주권주의나 법치주의와 같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핵심 요소를 훼손한 국기 문란 사건이었고, 나아가서 당시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과도 직결될 수도 있는 심각한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채 전 총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거부당했었고, 엄청난 비협조와 증거 인멸 이런 것이 쭉 연이어졌던 사건이었다. 물론 제가 당시 수사 지휘를 했었지만…”이라고 덧붙였다. ‘당사자로서 가장 스스로 의문이 남는 점과 이번에 꼭 실체를 밝혀야 된다는 부분이 있냐’라는 질문에 채 전 총장은 “가장 핵심은 국정원의 데이터베이스를 압수수색 못 한 것이다”라며 “제가 알기로는 국정원의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삭제가 어렵고 대부분의 자료가 지금도 존안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감찰실에서 자체 조사를 한다고 하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 관련 자료를 추출해내고, 관련자들에 대해서 충분한 전수조사를 한다면 그 두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중에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받은 명품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적이 있다. 나중에 오보로 드러난 이 내용을 언론에 흘린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이 현재 ‘법조 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홍만표(구속) 변호사다. 홍 변호사는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이었다. 그런데 노 전 대통령의 수사를 지휘한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수부장이 2015년 2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명품시계 논두렁 보도는 국가정보원의 주도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정원이 말을 만들어 언론에 흘렸다”면서 “국정원 개입 근거에 대해선 때가 되면 발힐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당시 국정원장은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원장이다.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바로 이 ‘명품시계 논두렁 보도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JTBC ‘뉴스룸’은 3일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해당 보도가 나온 과정에서 국정원이 적극 개입했는지 여부를 진상조사 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2009년 4월 박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대검 중수부에 소환됐다. 그로부터 얼마 뒤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권양숙 여사가 1억원짜리 명품시계 두 개를 논두렁에 버렸다’고 진술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나왔다. 노 전 대통령 측은 그런 진술을 하지 않았다며 강력 부인했지만 보도의 파장은 일파만파 커졌다. 이후 검찰의 ‘언론을 통한 망신주기’가 계속 이어졌고, 2009년 5월 23일 노 전 대통령은 바위에 올랐다.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진상조사가 본격화되면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JTBC는 전했다. 앞서 JTBC는 적폐청산 TF가 12개의 과거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고, 이 중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보도에 국정원이 관여했는지를 알아보는 안건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정치개입 근절·北정보 역량 강화 국정원이 정치개입 논란 등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발족했다. ●전현 직원·민간 총 13명 위원 위촉 국정원은 19일 국정원 개혁위 출범식을 갖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를 국정원 개혁위 위원장에 임명, 그를 포함해 민간 전문가 8명과 전·현직 국정원 직원 5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민간위원엔 이석범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허태회 국가정보학회장, 김유은 한국국제정치학회장,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오정희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포함됐다. 국정원에서는 전직 부서장 3명, 현 국정원 정무직 2명이 들어갔다. ●산하에 적폐청산·조직쇄신 TF 운영 개혁위 출범은 국내정보 담당관제(IO) 완전 폐지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국정원 개혁을 실행하기 위한 서훈 국정원장의 두 번째 개혁조치다. 국정원은 또 개혁위 산하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와 ‘조직쇄신 TF’를 설치한다. 적폐청산 TF는 그 동안 제기된 각종 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개혁위에 보고, 처리 방안을 결정한다. 객관적이고 엄정한 조사를 위해 이례적으로 현직 검사를 파견받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개입 의혹 사건의 대표적인 예로는 ‘2012년 대선 댓글 개입 사건’이 꼽힌다. ●2012년 대선 댓글 개입 사건 등 조사 조직쇄신 TF는 정치개입 근절, 해외·북한 관련 정보역량 강화 등의 국민적 요구를 반영, 국정원 업무와 조직에 대한 쇄신안을 만들 계획이다. 서 국정원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국내정치와 완전히 결별할 수 있는 국정원 개혁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주권 시대에 부응해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을 논의하겠다”면서 “국정원은 이를 통해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국정원 개혁의 핵심과제로 ▲정치개입 근절 및 적폐청산 ▲해외·대북분야 정보역량 강화 ▲권한남용·인권침해 방지 등을 제시하고 세부 실천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행정자치부 공무원연금개혁발전위원회의 연금 개혁 시안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관련부처 관계자들이 잇따라 “국민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수정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다. 특히 위원회에 참석했던 관계자들마저 “위원회에 제시한 부처 의견은 최종 입장이 아니며, 재정부문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해 향후 정부 내 논의에서 이견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12일 평화방송 ‘장성민의 열린세상 오늘’ 프로그램에 출연,“공무원연금개혁은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어떻게 조정될 것인가 하는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초점은 공무원연금에 대한 세금 지원을 줄이는 방향이 될 것”이라면서 “정부안 확정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지나치게 특혜를 유지하고 확대하는 쪽으로 개편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주관부처인 행자부는 물론 연금위원회에 참여했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관계자들도 한발 물러서는 듯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위원회에 참석했던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위원회에 제시한 의견은 개인 의견도 아니지만 부처의 최종 입장도 아니다.”며 애매모호한 입장을 폈다. 이 관계자는 “공식 입장은 행자부가 부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 회의 때 가능한 한 정부 부담을 더 줄이는 것에 비중을 두고, 정부 보전율을 더 낮추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부담을)더 줄이도록 해야 하고, 그래야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다는 게 예산당국의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재경부의 관계자도 “시안은 정부안도, 행자부안도 아니다. 이것은 민간과 전문가들이 만든 것이다. 앞으로 재정안정효과는 좀더 봐야 한다. 재정부문에 대해선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수급자의 기득권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실현 불가능한 재정조달 문제를 오히려 국민에게 그대로 전가하도록 시안이 만들어졌다.”면서 “재정안정효과는 실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왜곡된 시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민주당은 당직개편이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이번 주부터 중앙당 기구를 대폭 축소하는 등 당 체제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개혁발전위원회」를 구성,「당발전 종합계획」마련에 들어간다. 대표직속으로 두게되는 위원회는 지난 대선 때 40여개로 확대된 각 위원회및 국·실을 30여개로 줄이거나 통폐합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그러나 정책정당으로 면모를 쇄신하기위해 정책위원회 전문위원을 현재의 15명에서 20명 이상으로 늘리는 한편 당무기획실 산하에 정세분석실을 상설하는 것도 적극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