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문성근이 후배 유준상이 이명박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이유를 밝혔다.문성근은 1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유준상 배우가 ‘MB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 이유”라는 글과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유준상은 실명으로 대검찰청 국민의 소리 게시판에 글을 썼다. 지난 2009년 5월 26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향소가 강제 철거된 당일이었다. 유준상은 이 글에서 “너무 너무 화가 납니다. 검찰청 선생님들 보고 계신가요”라는 제목으로 “저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시민이다. 여기에 올라온 글들 보고는 계십니까. 마흔을 살아오면서 제 주위 사람들은 제게 자존심을 지키게 해주려 했고 정의에 어긋나지 않게 하려고 서로서로 노력하며 살아왔다”고 적었다. 이어 “앞으로도 그럴 거다. 하물며 우리 국민의 어른이셨다. 육두문자가 입 앞까지 나온다. 이건 아니다. 국민의 소리를 듣고 이 게시글들을 다 봐라. 그리고 부끄러워 하라. 반성하고 사과하라. 정치하는 분들 참 부끄럽다.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님 명복을 빈다. 죄송하다. 편안히 잠드세요”라고 글을 마무리했다.앞서 지난 11일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좌파 연예인 대응 TF’에서 작성된 블랙리스트를 공개했다. 명단에는 ▲이외수·조정래·진중권 등 문화계 6명 ▲문성근·명계남·김민선(김규리), 유준상 등 배우 8명 ▲이창동·박찬욱·봉준호 등 영화감독 52명 ▲김미화·김구라·김제동 등 방송인 8명 ▲윤도현·신해철·김장훈·양희은 등 가수 8명 등 총 82명이 있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정부 비판적 성향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활동을 못 하도록 방해 공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세훈 국정원장 재임 초기인 2009년 7월 김주성 당시 기조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해 2년여 동안 정부 비판 성향의 연예인이 특정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도록 압박을 가했다. 퇴출 대상에 오른 문화예술인은 문화계 인사, 배우, 영화감독, 방송인, 가수 등 82명으로 소설가 조정래, 영화감독 이창동, 방송인 김미화, 김제동, 가수 윤도현 등 유명 인사들도 포함됐다. 김제동은 13일 서울 상암동 MBC 로비에서 열린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주최의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석해 “당시 국정원 직원을 집앞 술집에서 만났는데 노무현 대통령 서거 때 노제 사회를 맡았으니 1주기 때는 안 가도 되지 않느냐는 제안을 했다. 그러면서 제동 씨도 방송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고 밝혔다. 김제동은 “그때 국정원 직원은 자기가 VIP에게 직보하는 사람이라고 했다”며 “VIP가 내(김제동) 걱정을 많이 한다고 전했다. 당시에는 설마 VIP와 직보하는 사이일까 생각했는데 이번에 확인된 국정원 문건을 보니 진짜(VIP와 직보하는 사이)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나 만나는 보고 문자를 국정원 상사에게 보내야 하는데 내게 잘못 보낸 적도 있다. ‘18시 30분. 서래마을 김제동 만남’ 이렇게 문자가 와서 내가 국정원 직원에게 ‘문자 잘못 보냈다’고 전화를 해서 알려줬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제동은 “VIP와 직보하는 사이라기에 VIP에게도 말을 전하라고 하면서 ‘지금 대통령 임기는 4년 남았지만 내 유권자 임기는 평생 남았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전세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말을 했다. 하지만 이후 집에 들어가서는 무릎이 탁 풀리면서 왜 그런 말을 했는지 후회했다. 다음날 아침에는 공황장애까지 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2009년 김주성 기조실장 주도 靑에 VIP일일보고 형태 보고 김제동씨 출연방송 폐지 유도 이명박(MB) 정부 시기의 국정원이 정부 비판 연예인의 특정 프로그램 배제 및 퇴출, MBC와 KBS, SBS 등의 프로그램 편성 관계자 인사 조치 등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가 11일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 부터 보고받은 조사 결과다.●문화·연예계 비판세력 퇴출건 적폐청산 TF 조사 결과 원세훈 전 원장은 2009년 2월 취임 이후 수시로 여론을 주도하는 문화·예술계 내 특정 인물·단체의 퇴출 및 반대 등 압박 활동을 하도록 지시했다. 국정원은 문화·연예계 내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언어테러로 명예를 실추 ▲좌성향 영상물 제작으로 불신감 주입 ▲촛불시위 참여 등의 사유로 분야별로 퇴출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에 확인된 ‘국정원 블랙리스트’ 명단에는 ▲이외수, 조정래, 진중권 등 문화계 인사 6명 ▲문성근, 명계남, 김민선 등 배우 8명 ▲이창동, 박찬욱, 봉준호 등 영화감독 52명 ▲김미화, 김구라, 김제동 등 방송인 8명 ▲윤도현, 고 신해철, 김장훈 등 가수 8명 등 82명이 포함됐다. 당시 청와대(BH)에서도 문화·연예계와 관련해 ▲좌파 성향 감독의 이념 편향적 영화 제작 실태 종합 및 좌편향 방송PD 주요 제작 활동 실태(2009년 9월, 기획관리비서관) ▲좌파 연예인 비판 활동 견제 방안(2010년 4월, 기획관리비서관) ▲좌편향 연예인의 활동 실태 및 고려 사항 파악(2010년 8월, 민정수석) ▲마약류 프로포폴 유통 실태, 일부 연예인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소문 확인(2011년 12월, 민정·홍보수석) ▲KBS 조직개편 관련 좌편향 인사 여부(2010년 5월, 홍보수석) ▲좌편향 성향 언론인·학자·연예인이 진행하는 TV 및 라디오 고정 프로그램 실태(2011년 6월, 홍보수석) 파악 등을 수시로 지시했다. 국정원은 ‘좌파 연예인 정부 비판 활동 견제 방안’, ‘좌파 문화·예술단체 제어·관리 방안’ 등을 ‘일일 청와대 주요 요청 현황’에 따라 ‘VIP 일일보고’, ‘BH 요청 자료’ 등의 형태로 보고했다. 2009년 7월 당시 김주성 국정원 기조실장 주도로 구성된 ‘좌파 연예인 대응 TF’는 정부 비판 연예인의 특정 프로그램 배제·퇴출 및 소속사 대상 세무조사, 프로그램 편성 관계자의 인사 조치 유도 등 전방위적으로 퇴출을 압박했다. 이에 따라 2010년 4월에는 방송인 김제동씨가 출연하는 MBC ‘환상의 짝꿍’ 폐지를 유도하기도 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그해 7월 폐지됐다.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 적폐청산 TF 조사 결과 2013년 5월 언론에 공개된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 운영 실태 및 대응 방안’,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 등 2건의 문건은 국정원이 작성해 이와 관련한 심리전 활동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정원은 2009년 9월 원 전 원장의 지시로 ‘박원순 비리 의혹 폭로’ 등 비판 활동을 벌였다. 2010년 9월 국정원이 당시 박원순 변호사가 제기한 명예훼손 판결에서 패소하자 원 전 원장은 해당 판결을 ‘좌편향’으로 규정하고 법원 판결 규탄 및 박 변호사에 대한 비판 활동 강화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심리전단은 포털사이트에 판결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글을 게재했으며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에 ‘국가기관의 기본권 무시 좌편향 판결’이라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윤도현·박찬욱 등 82명 좌파 분류 특정 프로그램 배제·퇴출 작업 국가정보원이 이명박(MB) 정부 시절 방송인 김구라, 가수 윤도현, 영화감독 박찬욱, 배우 김민선, 작가 조정래씨를 비롯한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연예계 인사 82명을 ‘좌파’로 분류해 특정 프로그램 배제·퇴출 등을 위해 전방위적 압박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박근혜 정부 시기 문화체육관광부가 작성한 ‘문화계 블랙리스트’와는 별도로 MB 정부 시기 ‘국정원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드러난 것이다. 또 당시 국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종북 인물’로 규정하고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심리전단의 온·오프라인 비판 활동을 전개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11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문화·연예계 내 정부 비판세력 퇴출 활동과 관련해 원세훈 전 원장과 김주성 전 기조실장 등을 국정원법(직권남용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을 권고했다. 장유식 국정원 개혁위 공보간사는 “혐의가 확실하게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 (수사 의뢰 권고를) 한 것”이라며 “청와대 쪽에서 관여된 정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서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 취임 이후 수시로 여론을 주도하는 문화·예술계 내 특정인물·단체의 퇴출 및 반대 등 압박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청와대 민정·홍보수석과 기획관리비서관도 문화·연예계 특정 인물 견제 관련 지시를 계속 하달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향후 검찰의 국정원 수사 방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청와대 고위층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국가정보원이 이명박(MB) 정부 시절 방송인 김구라, 가수 윤도현, 영화감독 박찬욱, 배우 김민선, 작가 조정래씨를 비롯한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연예계 인사 82명을 ‘좌파’로 분류해 특정 프로그램 배제·퇴출 등을 위해 전방위적 압박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박근혜 정부 시기 문화체육관광부가 작성한 ‘문화계 블랙리스트’와는 별도로 MB 정부 시기 ‘국정원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드러난 것이다. 또 당시 국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종북 인물’로 규정하고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심리전단의 온·오프라인 비판 활동을 전개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11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문화·연예계 내 정부 비판세력 퇴출 활동과 관련해 원세훈 전 원장과 김주성 전 기조실장 등을 국정원법(직권남용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을 권고했다. 　장유식 국정원 개혁위 공보간사는 “혐의가 확실하게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 (수사 의뢰 권고를) 한 것”이라며 “청와대 쪽에서 관여된 정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서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 취임 이후 수시로 여론을 주도하는 문화·예술계 내 특정인물·단체의 퇴출 및 반대 등 압박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청와대 민정·홍보수석과 기획관리비서관도 문화·연예계 특정 인물 견제 관련 지시를 계속 하달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향후 검찰의 국정원 수사 방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청와대 고위층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가 11일 발표한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MB) 정부 시기의 국정원이 정부 비판 연예인의 특정 프로그램 배제 및 퇴출, MBC와 KBS, SBS 등의 프로그램 편성 관계자 인사 조치 등 전방위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연예계 비판 세력 퇴출 건 　적폐청산 TF 조사 결과 원세훈 전 원장은 2009년 2월 취임 이후 수시로 여론을 주도하는 문화·예술계 내 특정 인물·단체의 퇴출 및 반대 등 압박 활동을 하도록 지시했다. 국정원은 문화·연예계 내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언어테러로 명예를 실추▲좌성향 영상물 제작으로 불신감 주입 ▲촛불시위 참여 등의 사유로 분야별로 퇴출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에 확인된 ‘국정원 블랙리스트’ 명단에는 ▲이외수, 조정래, 진중권 등 문화계 인사 6명 ▲문성근, 명계남, 김민선 등 배우 8명 ▲이창동, 박찬욱, 봉준호 등 영화감독 52명 ▲김미화, 김구라, 김제동 등 방송인 8명 ▲윤도현, 고 신해철, 김장훈 등 가수 8명 등 82명이 포함됐다.　 당시 청와대(BH)에서도 문화·연예계와 관련해 ▲좌파 성향 감독의 이념 편향적 영화 제작 실태 종합 및 좌편향 방송PD 주요 제작 활동 실태(2009년 9월, 기획관리비서관) ▲좌파 연예인 비판 활동 견제 방안(2010년 4월, 기획관리비서관) ▲좌편향 연예인의 활동 실태 및 고려 사항 파악(2010년 8월, 민정수석) ▲마약류 프로포폴 유통 실태, 일부 연예인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소문 확인(2011년 12월, 민정·홍보수석) ▲KBS 조직개편 관련 좌편향 인사 여부(2010년 5월, 홍보수석) ▲좌편향 성향 언론인·학자·연예인이 진행하는 TV 및 라디오 고정 프로그램 실태(2011년 6월, 홍보수석) 파악 등을 수시로 지시했다. 　국정원은 ‘좌파 연예인 정부 비판 활동 견제 방안’, ‘좌파 문화·예술단체 제어·관리 방안’ 등을 ‘일일 청와대 주요 요청 현황’에 따라 ‘VIP 일일보고’, ‘BH 요청 자료’ 등의 형태로 보고했다. 2009년 7월 당시 김주성 국정원 기조실장 주도로 구성된 ‘좌파 연예인 대응 TF’는 정부 비판 연예인의 특정 프로그램 배제·퇴출 및 소속사 대상 세무조사, 프로그램 편성 관계자의 인사 조치 유도 등 전방위적으로 퇴출을 압박했다. 이에 따라 2010년 4월에는 방송인 김제동씨가 출연하는 MBC ‘환상의 짝꿍’ 폐지를 유도하기도 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그해 7월 폐지됐다.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 　적폐청산 TF 조사 결과 2013년 5월 언론에 공개된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 운영 실태 및 대응 방안’,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 등 2건의 문건은 국정원이 작성해 이와 관련한 심리전 활동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정원은 2009년 9월 원 전 원장의 지시로 ‘박원순 비리 의혹 폭로’ 등 비판 활동을 벌였다. 2010년 9월 국정원이 당시 박원순 변호사가 제기한 명예훼손 판결에서 패소하자 원 전 원장은 해당 판결을 ‘좌편향’으로 규정하고 법원 판결 규탄 및 박 변호사에 대한 비판 활동 강화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심리전단은 포털사이트에 판결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글을 게재했으며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에 ‘국가기관의 기본권 무시 좌편향 판결’이라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권력기관 적폐청산’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정해구(62)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가 5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전남 순천 출신인 정 위원장은 명지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진보적 학술단체인 ‘한국정치연구회’ 창립 멤버로 2002~2004년 회장을 맡았다. 참여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연구위원으로 참여했으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2012년 대선 때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캠프에 합류해 ‘새로운정치위원회’ 간사를 맡아 정치 분야 공약을 마련했다. 현 정부의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도 정치행정분과 위원으로 참여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정책 지식과 현장 경험을 보유한 정책 전문가로, 뛰어난 균형감과 소통 능력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를 추진·지원하고 중장기발전전략을 수립해 성공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국가정보원이 최근 개혁 차원에서 1급 부서장 전원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국내 정보기관으로는 처음으로 복수의 여성 부서장까지 발탁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화두로 떠오른 국정원 개혁이 강도 높게 진행되는 모양새다. 국정원 관계자는 25일 “국정원 개혁 차원에서 조직 개편 작업을 추진해 최근 마무리했다”며 “1급 부서장에 대해서는 전원 교체 원칙에 따라 인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1급 전원은 아니고 부서장 인사가 단행됐다”며 “부서장의 출신 지역 불균형 등을 상당히 고심해 인사를 한 흔적이 보인다”고 평가했다. 국정원은 이번 조직 개편에서 국내 업무를 담당해 온 일부 부서와 지부를 없애고 새로운 안보 개념에 따른 활동과 국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대공·국내파트 담당인 2차장 산하 부서들은 폐지되거나 대폭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 있던 인력들은 재교육을 거쳐 북한 및 해외 정보 수집, 사이버 보안 파트 등에 재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인사에서 보직을 받지 못한 1급들은 대거 퇴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번 조직 개편은 정보기관이 철저히 정치와 단절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진행됐다”면서 “과거에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은 철저하게 배제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조사 등으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러면 자연적으로 빠지는 것”이라며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을 쓸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국내 정보기관 탄생 이후 처음으로 복수의 여성 부서장이 발탁됐다. 김 의원은 “여성 비율 같은 걸 떠나서 참신성과 개혁성을 가진 우수한 인재들을 뽑은 것”이라며 “서훈 국정원장이 고심해 발탁한 만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 부서장들은 모두 해외 정보 수집 또는 국익 증진 관련 파트의 주요 부서장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오는 30일 예정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이 원 전 원장의 대선 개입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겠다면서 법원에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이 사건의 공소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24일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의 변론 재개를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변론 종결 이후 국정원에서 ‘사이버 외곽팀’(또는 ‘민간인 댓글부대’) 등에 관한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수사의뢰를 했고, 검찰은 관련자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를 일부 실시하는 등 추가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기존에는 극히 일부만 파악됐던 민간인 외곽팀의 규모와 실상이 확인돼 공판에 반영할 필요가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파기환송심 선고는 예정됐던 이달 30일에서 연기된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게시판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특정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남기면서 정치 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2015년 7월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그로부터 2년 만에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됐고, 지난달 24일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후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이명박 대통령 집권 시절 국정원이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민간인으로 구성된 대규모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난 3일 중간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정원은 지난 21일 댓글부대 팀장 30명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적폐청산 TF의 조사결과 일부를 넘겨받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재임(2009년 2월~2013년 3월) 시절이었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요원 10여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이 국제 비영리기구 보고서에 실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비롯된 일이라는 이 보고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헌정 질서를 흔든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는 또 다른 차원의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브뤼셀 소재 분쟁예방 비영리기구인 국제위기그룹(ICG)은 지난 2014년 8월 5일 ‘한국 정보기관 병적증상의 위험성(Risks of Intelligence Pathologies in South Korea)’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ICG가 인터뷰한 또 다른 소식통은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 국정원의 사기가 곤두박질쳐 약 10명의 국정원 요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24일 보도했다. 이 내용은 원 전 원장이 정보기관 수장으로서의 역량이 부족했다고 비판하는 내용의 보고서 본문 22쪽 하단 각주에 실려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미국 앨러배마주 소재 트로이대학의 북한 군사문제 전문가인 대니얼 핑크스턴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약 10명 자살’을 언급한 소식통이 국정원 내부자가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정원 내부자들과 긴밀히 접촉하는 사람으로서 “과거 그와 접촉해본 바로는 말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국정원 소식에 밝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직이 갑자기 바뀌거나 부당하게 대우를 받으면서 스트레스가 극심해져 자살한 사람이 여러 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정원 요원들이 당시 스스로 세상을 떠난 사례가 여러 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원 전 원장의 재임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서,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과 분석 작업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원 전 원장 측은 “헛소문이며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다”면서 “원 전 원장은 국정원에 있을 때 일을 정말 많이 했고 여러 요원을 적재적소에 자기 전공 분야를 갖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해명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 댓글 여론 형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24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받고 오는 30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와는 별도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의 ‘민간인 댓글부대’(또는 ‘사이버 외곽팀’) 활동과 관련한 일부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팀’인 ‘사이버외곽팀’에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 단체의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들 단체 핵심 멤버들을 ‘사이버외곽팀’ 팀장으로 두고 특수활동비 등 예산을 활용해 소속 회원들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21일 한겨레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등의 설명을 종합해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신원을 확인한 30명의 팀장은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자유주의진보연합, 선진미래연대, 자유한국연합, 늘푸른희망연대, 애국연합, 양지회 소속이라고 보도했다. 이 단체들은 대부분 이 전 대통령 지지단체로 알려진 곳들이다.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를 제외하고는 이 전 대통령 당선 전후에 설립돼 ‘4대강 사업’ 등을 지지하는 활동을 했다. ‘사단법인 뉴라이트’에서 이름을 바꾼 민생경제정책연구소의 경우 이 전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김진홍 목사가 소장을 맡았다. 2008년 11월 만들어진 이 단체는 관련 경험이 없는데도 설립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서민금융 프로그램 사업자로 지정돼 관련 예산 30억원을 지원받아 특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늘푸른희망연대도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의 사조직인 ‘이명박과 아줌마부대’가 명칭을 바꾼 단체로, 행정안전부의 공익활동지원사업에 선정돼 자격 시비에 휘말린 적이 있다. 앞서 지난 3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는 원세훈 전 원장 취임 이후 심리전단에서 2009년 5월~2012년 12월 알파팀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외곽팀’을 운영했다고 발표했다. 적폐청산 티에프는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14일 민간인 팀장 30명 명단과 소속 단체 및 총 지원액 등이 담긴 문건을 검찰에 넘겼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2009년 검찰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 불거졌던 이른바 ‘논두렁 시계’ 보도 경위와 관련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59·변호사)을 방문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8일 경향신문이 보도했다.사정당국에 따르면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최근 이 변호사를 만나 ‘논두렁 시계’ 보도 경위를 조사했다. 2009년 4월 30일 노 전 대통령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명품시계를 포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검 중수부에서 소환조사를 받았다. 그로부터 2주 뒤 일부 언론은 ‘노 전 대통령이 권양숙 여사가 선물로 받은 1억원짜리 명품시계 2개를 논두렁에 버렸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 열흘 뒤 노 전 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변호사는 2015년 2월 매체에 “노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시계 문제가 불거진 뒤 (권 여사가) 바깥에 버렸다고 합디다’라고 답한 게 전부”라며 “논두렁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국정원이) 말을 만들어 언론에 흘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가 ‘국정원 소행’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면서도 명확한 근거를 밝히지 않아 국정원 TF의 조사는 난관에 봉착했다. 국정원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2009년 당시 이 중수부장과 접촉했을 만한 국정원 직원들을 전수조사하면 경위를 밝힐 수 있겠지만 다른 과제가 많아 당장 진행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인 박범계 최고위원은 전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전직 대통령을 소환해 수사를 하고 ‘논두렁’ 얘기를 했다”면서 “이 전 부장의 입이 이 모든 화를 불러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국정원 측에 제 입장을 상세히 전달했다”고 매체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문재인 정부 첫 검찰 인사로 새 진용을 갖춘 서울중앙지검이 17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 사건 재수사팀 구성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검찰은 다음 주중 최근 새롭게 드러난 국정원의 외부 조력자, 즉 민간인 댓글부대에 대한 수사에 본격 뛰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현 정부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에서 최근 두 차례에 걸쳐 민간인 댓글부대 30개팀의 활동 자료, 한층 구체화된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 발언 자료를 확보해 검토 중이다. 2013년 원 전 원장을 기소할 때 적용한 국정원법 및 선거법 위반 혐의를 보강하는 수준을 넘어 원 전 원장이 국정원 간부들에게 각종 현안 개입을 지시하는 정황 자료를 확보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검찰은 자료를 추려 원 전 원장 재판에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30일로 예정된 선고일을 미루기 위해 법원에 변론재개를 신청할지 다음 주중 정할 방침이다. 다만 검찰의 대체적인 관심은 마무리 수순인 원 전 원장 재판 ‘공소 유지’보다 2009~2012년 국정원 안에서 벌어진 광범위한 여론 조작과 정치 개입 실체에 대한 ‘수사’ 쪽에 기울어져 있는 분위기다. 원 전 원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예정대로 30일 받고, 새 수사팀은 재수사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민간인 댓글부대 팀장 30여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하고, 이들 팀장 30여명에 국정원 전직 직원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 외곽단체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댓글부대에 투입된 민간인 연인원이 3500여명으로 추정되면서 재수사는 2013년에 비해 연루자와 범죄 금액이 큰 ‘광폭수사’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13년 수사 당시 ‘빙산의 일각’처럼 민간인 댓글부대 팀장 이모씨의 활동이 드러난 바 있는데, 당시 이씨는 월 300만원이란 적지 않은 보수를 지급받았다. 이미 원 전 원장 등 국정원 간부들에 대한 유죄가 확정된 뒤 이뤄질 재수사 과정은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당장 2013년 원 전 원장 등에게 적용됐던 선거법 위반 혐의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공소시효를 훌쩍 넘겼다. 민간인 댓글부대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려면 이들과 국정원 직원 간 공모 관계 입증이 필수적이다. ‘시간’이 국정원 재수사의 장애물이라면, ‘규모’는 재수사에 동력을 불어넣을 요소다. 민간인 댓글부대 규모가 파악됨에 따라 국정원이 수백억원의 예산을 민간인 댓글부대에 보상했다는 의혹과 원 전 원장의 지시 내용이 구체화되면서 국정원 간부들이 진보 교육감에게 교사 징계 압박을 넣거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이 전 대통령 국정홍보에 적극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인 댓글부대에 국정원 예산을 전용한 부분을 횡령죄로, 국정원이 정부 현안에 압력을 행사한 대목을 국정원법의 직권남용죄로 처벌하는 방안까지 수사를 확대할 사정이 생겼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노무현 대통령 수사를 맡았던 대검찰청 중수부장 출신 이인규 변호사가 돌연 8년간 근무하던 로펌을 그만두고 미국으로 출국한다. 이를 두고 이인규 변호사가 검찰의 적폐청산 대상으로 꼽히는 ‘논두렁 시계’ 수사를 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것 아니냐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이 변호사는 16일 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논두렁 시계 보도’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도피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로펌을 그만 둔 것은 경영진 요구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미국에는 가족을 만나러 다녀올 생각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언제 복귀할 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경기 용인 출신으로 서울 경동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한 후 1985년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2009년까지 24년간 검사로 지냈다. 법무부 검찰과장, 서울지검 금융조사부장,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등을 거쳐 2009년에는 대검 중수부장으로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맡았다. 이 변호사는 2009년 5월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1개월 반 만인 같은 해 7월 사표를 내고 법무법인 바른에 합류했다. 사직한 시점은 지난 6월 말로 바른에 합류한 지 만 8년 만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논두렁 시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때와 거의 일치한다.국정원 개혁위가 국정원 적폐 중 하나로 보고 있는 ‘논두렁 시계’ 사건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가 한창이던 2009년 5월 13일 SBS 보도를 시작으로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며 큰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언론은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회갑 선물로 1억원짜리 명품시계 두 개를 선물을 받았는데, 검찰이 이에 관해 묻자 노 전 대통령이 “아내가 논두렁에 버렸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대검은 보도 내용에 대해 “그와 같은 진술을 확보한 바 없고, 악의적 언론 제보자는 반드시 색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색출되지는 않았고, 실체 없는 사건의 보도로 노 전 대통령 측의 명예는 크게 훼손됐다. 이를 두고 검찰이 전직 대통령을 수사하면서 별다른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자 시간을 끌며 망신주기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 전 대통령은 보도 이후 열흘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문재인 대통령은 회고록 ‘운명’에서 ‘이인규 중수부장이 대통령을 맞이하고 차를 한 잔 내놓았다. 그는 대단히 건방졌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태도엔 오만함과 거만함이 가득 묻어 있었다’라고 적었다.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는 것이 세간에 알려지자 이 변호사는 “공손하게 했지만 수사팀 자체에 대한 반감 탓에 그렇게 느낀 것 같다”고 이를 부인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檢 ‘SNS 문건’ 작성 경위도 확보 원세훈 선거 개입 지시 ‘실마리’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재수사가 임박한 가운데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여론조작 활동을 한 팀장 중 3명이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일원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이들은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밝혀내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검찰 수사의뢰를 검토하는 30명의 팀장 명단에 포함됐다.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면, 국정원 심리전단과 양지회 소속 팀장 간 공모 관계 규명이 첫 번째 규명 대상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전날 국정원 적폐청산 TF 측으로부터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사이버 외곽팀 활동 내역과 민간인 팀장 정보에 더해 SNS 문건 작성 경위에 관한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각종 선거 개입을 지시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여겨져왔다. 서울중앙지검이 확보한 자료에는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의 문건을 이첩받았는데, 이 문건은 과거 ‘디도스(DDos) 특검팀’이 청와대 보고 문건을 유출한 전직 행정관을 수사할 때 확보했던 자료다. 검찰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이 자료를 확보했다가 청와대에 다시 돌려준 것으로 알려져왔다. ‘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은 2011년 10월 4일 국정원이 “SNS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청와대 회의 내용을 전달받은 뒤 8일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이다. SNS 팔로워수를 늘리는 법 등 실행 방식이 문건 내용을 이룬다. 원 전 원장은 이후 심리전단에 SNS 대응팀 강화를 지시, 1개팀 35명이 증원됐다. 여기에 더해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원 전 원장의 SNS 강화 관련 구체적인 지시 내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자료의 내용과 위법성 여부를 검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SNS 활용 등의 논의가 국정원 내부 뿐 아니라 청와대에서도 이뤄졌거나, 최소한 국정원이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보고한 정황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 원 전 원장과 국정원 간부들은 국정원법 위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당시 정권 수뇌부에 대한 처벌은 이뤄진 적이 없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MB정부 불법 정치활동 포함… 청와대까지 수사 확대 가능성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민간인을 동원해 인터넷 여론 조작을 했다는 이른바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 4년 여 만에 재수사에 착수한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2012년 대선 당시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14일 검찰에 제출한 데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도 이 사건에 개입한 민간인 30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을 넘어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등을 포함한 전면 재수사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정원 개혁발전위는 “적폐청산 TF가 조사한 댓글 사건과 관련, 당시 국정원 직원의 요청에 의해 댓글 활동에 참여한 인터넷 외곽팀장인 민간인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이날 국정원으로부터 넘겨 받은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중간 조사 결과 자료에는 민간인들로 구성된 여론 조작 조직인 사이버 외곽팀의 신상 정보와 활동 양태, 국정원의 조직적 운영 개입 정황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국정원이 민간인들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검찰이 자료 검토가 끝나는 대로 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재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이 원 전 원장 지시로 포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당시 여권에 유리한 여론을 조작하는 글을 올린 사건 구도는 2013년 원 전 원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내용과 일치한다. 다만 당시 수사에서 여론 조작 가담자가 심리전단 소속 4개 사이버팀 70여명으로 파악됐다면 이번 개혁위 조사에선 민간인 3500여명이 동원된 정황이 드러났다. 불법적인 여론 조작의 가담자 수, 범위, 비용이 지금껏 밝혀진 수준의 수십배에 달한다는 얘기로 당시 정권의 가담 혹은 묵인이 있었을 것이란 의혹도 짙어지고 있다. 댓글 작성에 민간인이 가담했다는 의혹은 지난 수사 당시에도 제기된 바 있다. 원 전 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전 간부들은 재판에서 ‘심리전단의 외부 조력자’가 월평균 약 300만원의 수당을 받으며 인터넷 사이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찬양하는 글을 올리고, 심리전단 직원들이 찬양 글에 찬성 의견을 남긴 경위를 추궁당하기도 했다. 검찰이 민간 외곽팀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면 2012년 12월 국정원 여직원이 인터넷 댓글 작업을 하다 적발되며 시작된 ‘댓글 사건’은 사실상 4년 8개월 만에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아 당시 댓글을 단 행위를 단죄하기 어려울 수 있고, 국정원법으로 처벌하려면 국정원 직원과 민간 외곽팀 간 공모 관계를 밝혀야 한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대선 당시 청와대까지 국정원의 인터넷 여론 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청와대로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에서 수천명의 민간인이 동원돼 인터넷 여론 조작이 광범위하게 시행된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며, 국정원 정치 개입의 윗선에 대한 검찰의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가 검찰에 ‘댓글 사건’에 개입한 민간인 30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도록 권고하면서 국정원 댓글 수사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새로 발견된 댓글 사건 개입 증거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을 넘어 댓글 사건의 전면 재수사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국정원으로부터 사이버 외곽팀의 활동 내역 등에 관한 중간 조사결과 자료를 넘겨받고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 검찰은 이번 주중으로 원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 변론 재개를 신청할지 결정할 예정이었다. 원 전 국정원장의 선고 공판이 이달 30일로 예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정원이 민간인 30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게 되면 재판과는 별도로 재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국정원의 수사 의뢰 대상이 원 전 국정원장이 아니라 외곽팀을 이끌었던 민간인 30명이기 때문이다. 30명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도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원 전 국정원장 사건의 공소유지팀과는 별도로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를 중심으로 수사팀을 꾸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불법 정치활동 전반으로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국정원 개혁위는 지난 3일 국정원 심리전단(심리정보국)이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민간인으로 구성된 30개의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2011년 10월 국정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국정 홍보에 활용하라”는 청와대 회의 내용을 전달받아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이라는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검찰이 확보한 자료는 사이버 외곽팀의 활동 및 운영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또 외곽팀을 이끈 민간인 30명에 대한 신상 정보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자세한 것은 내용을 검토해 봐야 한다”면서 “현재로선 (수사가) 어떻게 간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12년 대선 당시 청와대까지 국정원의 인터넷 여론 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로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다.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이 ‘윗선’의 승낙 없이 진행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검찰도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 청와대와 교감을 통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민간인을 동원해 인터넷 여론 조작을 했다는 이른바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 4년 만에 재수사에 착수한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2012년 대선 당시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14일 검찰에 제출한 데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도 이날 댓글 사건에 개입한 민간인 30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이날 “적폐청산 TF가 조사한 댓글 사건과 관련, 당시 국정원 직원의 요청에 의해 댓글 활동에 참여한 인터넷 외곽팀장인 민간인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국정원으로부터 ‘댓글 사건’과 관련해 ‘사이버 외곽팀’ 활동 내역 등에 관한 중간 조사 결과 자료를 넘겨받았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는 민간인들로 구성된 여론 조작 조직인 사이버 외곽팀의 존재와 활동 양태, 국정원의 조직적 운영 개입 정황 등에 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국정원이 민간인들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검찰이 자료 검토가 끝나는 대로 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재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지난 3일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정원이 원세훈 전 원장 시절인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알파(α)팀’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최대 30개까지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공개했다. 또 2011년 10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청와대 회의 내용을 전달받고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 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댓글 수사가 원 전 원장을 비롯해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3일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보고 받은 사건은 2011년 세계일보에 보도된 ‘국정원 작성 문건’과 ‘댓글 사건’ 관련 사이버 ‘외곽팀’ 운영, 삭제된 원세훈 전 원장 녹취록 문제에 대한 조사 결과다. 적폐청산 TF는 이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및 직권남용 등 위법 여부와 심리전단의 ‘온라인 여론 조작사건’의 전모, 원 전 원장 녹취록 삭제 경위 등을 규명할 예정이다.적폐청산 TF가 이날 세계일보 보도 문건 13건 중 국정원이 작성하고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한 문건은 모두 8건이다. ‘10·26 재보선 선거사범 엄정처벌로 선거질서 확립’ 문건에는 야당 후보자 및 지지자를 대상으로만 검·경 지휘부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독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에는 재보선 선거 직후 여당 후보의 낙선 원인 등을 분석해 향후 총선·대선에서의 여당 후보 당선에 필요한 선거운동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2040세대의 대정부 불만요인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은 국정원이 특정정당의 선거 승리를 위한 대응책을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집행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청와대에 보고했다. ‘서울시민 관심이슈 관리 강화로 민심 회복 도모’ 문건은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선을 앞두고 서울 시민의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도를 보고한 동향 보고서였다. ‘손학규·우상호·박원순 관련 동향보고’ 4건의 문건은 민주당 담당 정보요원(IO)의 첩보를 토대로 작성됐다. 조사대상 문건 8건은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실 행정관이 유출한 국정원 및 경찰의 715건 문건 중 일부라고 TF는 밝혔다. 2014년 검찰이 청와대에 반납한 702건의 문건은 확인이 불가했다고 TF는 덧붙였다.적폐청산 TF는 이날 원 전 원장 취임 이후 심리전단에서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간 알파팀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이버 외곽팀의 운영 목적은 네이버·다음·네이트·야후 등 4대 포털과 트위터에 친정부 성향의 글을 게재해 국정 지지여론을 확대하고 사이버 공간의 정부 비판 글들을 ‘종북세력의 국정 방해’ 책동으로 규정해 반정부 여론을 제압하는 것이었다. 원 전 원장 취임 이후 심리전단은 2009년 5월 다음 아고라 대응 외곽팀 9개팀을 신설했다. 지속적으로 이를 확대해 2011년 1월에는 알파(α)팀 등 24개의 외곽팀을 운영했다. 24개 외곽팀은 2011년 8월 아고라 담당 14개팀과 4대포털 담당 10개팀으로 재편됐다. 2011년 3월에는 트위터 외곽팀 4개가 신설됐고, 2012년 4월에는 6개팀으로 확대 운영됐다. 사이버 외곽팀은 대부분 별도 직업을 가진 예비역 군인, 회사원, 주부, 학생, 자영업자 등 보수·친여 성향 소지자로 개인 시간에 활동했다고 TF는 밝혔다. 적폐청산 TF는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 간 원 전 원장의 ‘전부서장 회의시 지시강조 말씀’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2013년 4월 36곳이 삭제된 녹취록 중 18곳을 복구했다. 보수단체 결성·지원·관리, 지방자치단체장·의원 검증, 언론보도 통제, 전교조 압박·소속교사 처벌,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언론 홍보 및 특정 정치인·정치세력 견제 등 지시사항이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이르면 주내 文대통령에게 보고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보 파트 핵심부서인 정보보안국과 정보분석국 폐지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한 인사는 26일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국내 문제를 맡았던 2차장 산하의 두 국을 폐지하고 국내 정보는 보안 정보만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현행 국정원법에는 국내 보안정보에 대해 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등으로 명시돼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 등을 통해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대공·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등 대부분의 보안정보 업무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관계자는 “국정원이 국내 정보 수집을 안 한다는 것은 부당한 정치 개입과 사찰을 안 한다는 것이지 통상적인 보안정보 수집·분석 활동을 안 한다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폐지되는 정보보안국은 국내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를 망라한 정보를 매일 취합했고 정보분석국은 수집된 정보를 분석해 보고서를 만드는 업무를 맡았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추명호씨가 정보보안국장을 지냈다. 국정원의 조직 개편 방침에 따라 해당 부서의 요원들은 방첩과 대테러 분야로 재배치되거나 재교육 과정을 거쳐 신설 혹은 증원되는 해외 정보 분야에 투입될 예정이다. 국정원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문 대통령에게 조직 개편 방안을 보고하고 최종 재가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정원은 전국 지부 규모를 대폭 줄이는 한편 현재 1~2급 간부들이 맡는 지부장 직급도 낮추기로 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