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는 압도적 군사 우위에 있는 이스라엘의 허를 찔렀다. 근래 보기 힘든 기습전이다. 정보·방공망이 동시에 뚫렸다. 이스라엘의 해외 첩보와 공작을 총괄하는 모사드는 2년간 기습을 준비한 하마스 동태를 알아내지 못했다. 왜 세계 최강의 벽에 구멍이 생겼을까. 국가정보원과 오버랩된다. 모사드가 뚫린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그중에서도 테킨트(기술 정보)에 치중해 휴민트(인적 정보)에 소홀했다는 분석이 설득력 있다. 2021년 모사드 총책임자에 취임한 다비드 바르니아는 1996년 모사드에 들어가 공작원 양성 및 공작 임무를 수행하는 초메트(Tzomet)에서 잔뼈가 굵었다. 이후 전자기기 도청 부문인 케셰트(Keshet)에서 간부가 된다. 현대전의 총아인 사이버 공격이나 해킹, 빅데이터·인공지능(AI)으로 하마스를 감시하고 이란의 핵개발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모사드 총책임자 자리에 올랐다. 사이버·정보기술(IT)은 정보기관이라면 다 하는 일이다. 하지만 휴민트를 소홀히 함으로써 디지털 기술로는 잡아낼 수 없는 깊숙한 아날로그 정보 습득에 실패했다. 그 실패가 1500명의 사망자를 낳고 74년 모사드 역사에 치욕을 얹었다. 힘들고 위험한 스파이 활동을 하려는 사람이 줄고, 하마스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쌓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정은 국민을 희생시킨 대참사 앞에선 핑계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는 간첩 잡고 북한의 동태를 수집하던 국가정보원을 북한과 대화하는 한낱 행정기관으로 전락시켰다. 정부 출범 초기 국정원 적폐를 청산한다며 국정원 메인 서버를 개혁발전위원회 민간인들에게 공개하는 우도 범했다. 대부분 좌편향 인사들로 구성된 개혁위에는 친북 성향의 인사들도 있었다. 메인 서버의 공개는 재앙이 가득한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과 같다. 이 바람에 휴민트를 통한 해외 첩보가 노출됐다. 국내 여러 기관 및 개인들과의 정보 협력이 드러났다. 개인·기관이 민감한 첩보 공유를 꺼렸다. 더 큰 문제는 해외 정보기관과의 교류였다. 국정원은 외국 정보기관들과 정례적으로 정보협력회의를 가진다. 국정원 서버가 열리면서 외국 기관들이 비밀을 못 지켜 주는 한국과의 ‘주고받기’에 손을 저었다. 국정원 메인 서버를 연 문재인 정부는 눈엣가시이던 이명박 정부 대북 공작의 최고 베테랑을 구속까지 했다. 심지어는 북한 공작 경험이 단 하루도 없는 사람을 대북공작국장에 앉혔다. 공작원에게 가던 돈마저 끊었다. 어렵게 구축한 휴민트는 하나둘씩 무너졌다. 문 정부 국정원에서 잘나가던 어떤 고위 간부는 대북 공작을 보고하면 공작원 명단을 요구했다. 간부가 알아서도 안 되고 알 필요도 없는 게 공작원 이름이다. 국정원 동료들은 젊은 시절 주체사상을 공부한 이 간부가 북한에 명단을 넘기려는 것 아닌가 의심을 했다. 이쯤 되면 하마스에 당한 이스라엘 꼴이 나도 이상하지 않다. 오죽하면 국정원에 몸을 담았던 전직 간부들이 하마스 기습 사태가 남의 일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을까. 2021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모사드 최대의 임무를 “이란이 핵무기를 못 가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미국을 꾀어 트럼프·김정은 회담을 만들었다. 5년간 김정은은 핵을 고도화했고, 화성19형까지 만들었다. 작년부터 김정은은 우리에게 전술핵 공격을 위협 중이다. 9·19 군사합의로 대북 정찰에 제약까지 받는 우리로선 지금이 가장 취약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동 분쟁까지 미국이 한반도까지 신경쓸 여력이 없다. 북한이 기습 도발하기 딱 좋은 시기다. 대공수사까지 넘겨 주는 국정원을 믿어도 좋은가. 내부에 적은 없는지.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국정원을 총점검할 때다.

요즘 케이블 채널에 한때 ‘국민 연속극’으로 추앙받던 ‘전원일기’가 재방영된다. 1980년부터 무려 22년간 40% 초반대 시청률을 보이던 드라마다. ‘김 회장 부부’인 배우 최불암씨와 김혜자씨를 실제 부부로 알았던 이들도 수두룩했다. 형을 대학 보내려 농사일을 택한 똘똘한 둘째 아들도 큰 인기를 끌었다. 그가 배우 유인촌이다. 2004년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에 취임하며 배우에서 행정가로 변신할 때만 해도 대중 평가는 괜찮았다. 그런데 이명박(MB) 정부의 문체부 장관으로서는 그닥 호평이 들려오질 않는다. 2008년 문체부 장관에 취임한 뒤 그를 만난 영화인들이 들려준 얘기를 기억한다. 영화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영화인들이 어려운 제작 현실을 하소연하자 유 장관은 ‘나도 돈 없이 연극인 생활을 해봐서 안다. 열심히 해서 지금의 유시어터를 만들었다.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지원책은커녕 시종일관 ‘노력’을 강조하는 바람에 기대를 접었다고 했다. 이후 그 유명한 ‘찍지마 이 씨’(여기까지는 유 장관도 인정한 부분) 사건이 터졌다. ‘코드가 맞지 않은’ 공공기관장 해임과 사퇴가 줄줄이 이어졌다. 이런 어수선한 일들이 꽤 오래가면서 그가 펼친 문화·체육 정책을 덮어 버렸다. 문화계로 돌아간 그에게 다시 호감 이미지가 씌인 것으로 기억한다. 연극 ‘파우스트’나 ‘홀스또메르’ 등에서 열연하며 역시 그는 무대 위에서 빛난다는 찬사가 이어졌다. 그런 그가 다시 문체부 장관직에 앉았다. 기대보다는 과거의 불안이 스멀스멀 기어나왔다. 두 번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그가 ‘MB 정부에서 블랙리스트는 없었다’고 단언하면서 불안은 증폭됐다. 유 장관은 지난 5일 인사청문회에서도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부정했다. 2019년 문체부가 만든 블랙리스트 백서에 자신의 이름이 104번 등장하지만 자신은 구속되지 않았다며 관련성을 부정했다. 2017년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는 MB 정부 국정원이 ‘좌파 연예인 대응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정부 비판 성향 방송인을 퇴출하도록 유도했다고 발표했다. 영화감독 봉준호와 박찬욱을 비롯해 방송인, 가수 등을 나열한 ‘국정원 블랙리스트’도 언급했다. 그해 문체부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조사를 벌여 관여한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130명에 대해 책임 규명을 권고했다. 이듬해 서울중앙지검 수사에서도 이와 관련해 국정원의 위법 사실이 밝혀졌다. 다만 공소시효(7년)가 지나 관련자 기소 없이 사실 적시만 됐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문제는 그가 자신의 임명을 반대하는 예술인들을 두고 “문화예술인이라 말하고 싶지 않다. 그들은 문화행동가다”라고 규정한 점이다. 말 그대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문화예술가가 아니라고 한다면 일제강점기와 군사독재 시절에 시로, 노래로, 연극으로, 영화로 시대의 부조리와 억압을 드러낸 행동은 문화예술이 아닌 것인가. 대통령을 희화했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의 작품이 고발 대상이 되고, 소셜미디어(SNS)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썼다고 보수 정치권의 타깃이 되는, 표현의 자유에 족쇄를 채우는 일의 연장선으로 보여 우려된다. 인사청문회에서 유 장관은 KBS ‘역사 스페셜’에서 물러난 사연을 얘기했다. 2003년 6년 넘게 한 프로그램에서 진보 정권이 들어서고 KBS 사장이 바뀌면서 교체됐다는 것이다. 유 장관은 그러면서 “보수 정부는 가해자라 하고 진보는 피해자처럼 얘기한다. (진보 정부가) 훨씬 지독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분노에 스스로 주목해야 한다. 이념에 따라, 성향에 따라, 정권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나.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유 장관은 가장 자유로운 문화예술계를 만들어 주길, 모쪼록 포용의 폭을 넓혀 주길 바란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문재인 정권 초기와 마찬가지로 검찰 수사를 통한 ‘국정원 길들이기’에 나선 모습이다. ●국정원 고발 하루 만에 사건 배당 서울중앙지검은 7일 박 전 원장이 고발된 사건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에, 서 전 원장이 연루된 사건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에 배당했다. 지난 6일 국정원이 자체 조사를 거쳐 두 전직 국정원장을 고발한 지 하루 만이다. 박 전 원장은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첩보 보고서를 무단으로 삭제했다는 이유로 국가정보원법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물등손상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수사1부는 서 전 원장, 김정호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을 고발한 사건을 이미 수사 중인 만큼 박 전 원장 수사도 한데 묶어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서 전 원장은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에 종료시켰다는 이유로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 공문서 작성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2019년 11월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한 북한 선원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통상 한 달 또는 보름 이상 걸리는 합동조사가 3~4일 만에 끝났다는 것이다. 검찰이 신속하게 사건을 배당하면서 구체적인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 역시 빠른 속도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실이 이날 전직 국정원장 관련 사건에 대해 ‘반인권적·반인륜적 국가범죄’, ‘중대한 국가범죄’ 등으로 규정하면서 검찰의 혐의 입증도 이 같은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일단 두 사건을 다른 부서에 나눠 배당했지만 사안의 민감도나 정치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반부패부 인력까지 투입한 특별수사팀을 꾸려 전방위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文정부 집권초 원세훈 등 檢수사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검찰 수사를 통한 국정원 손보기가 시작된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집권 초인 2017년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원세훈·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총 54명에 대해 검찰 수사 의뢰를 권고하기도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7년 12월과 2018년 2월에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국고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문재인 정권 초기와 마찬가지로 검찰 수사를 통한 ‘국정원 길들이기’에 나선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박 전 원장이 고발된 사건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에, 서 전 원장이 연루된 사건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에 배당했다. 지난 6일 국정원이 자체 조사를 거쳐 두 전직 국정원장을 고발한 지 하루 만이다. 박 전 원장은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첩보 보고서를 무단으로 삭제했다는 이유로 국가정보원법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물등손상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수사1부는 서 전 원장, 김정호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을 고발한 사건을 이미 수사 중인 만큼 박 전 원장 수사도 한데 묶어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서 전 원장은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에 종료시켰다는 이유로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 공문서 작성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2019년 11월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한 북한 선원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통상 한달 또는 보름 이상 걸리는 합동조사가 3~4일 만에 끝났다는 것이다. 검찰이 신속하게 사건을 배당하면서 구체적인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 역시 빠른 속도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실이 이날 전직 국정원장 관련 사건에 대해 ‘반인권적·반인륜적 국가범죄’, ‘중대한 국가범죄’ 등으로 규정하면서 검찰의 혐의 입증도 이 같은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일단 두 사건을 다른 부서에 나눠 배당했지만 사안의 민감도나 정치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반부패부 인력까지 투입한 특별수사팀을 꾸려 전방위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검찰 수사를 통한 국정원 손보기가 시작된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집권 초인 2017년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원세훈·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총 54명에 대해 검찰 수사 의뢰를 권고하기도 했다. 또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7년 12월과 2018년 2월에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국고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2일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언론, 법원, 유가족 등의 동향을 파악하고 성향을 분류하는 등 사찰한 정황이 담긴 문건 내용을 공개했다. 지난 1월부터 세월호 참사 관련 국정원 문건을 열람해 온 사참위는 이날 제114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 조사결과 보고서를 중간보고 형태로 발표했다. 사참위는 국정원이 세월호 선원 재판을 맡은 판사의 과거 이력과 정치적 성향을 파악하고 보고서에 기재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언론사들의 세월호 보도 동향을 파악한 후 세월호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한 매체에는 압박을 가하고, 세월호 보도 분량을 축소해 달라고 독려한 정황도 보고서에 담겼다. 앞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적폐청산TF는 ‘국정원이 세월호 관련 단체와 유가족, 특조위를 사찰한 뚜렷한 정황이 없다’며 사찰 의혹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도 국정원의 유가족 사찰 의혹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날 사참위의 발표에 대해 국정원은 “지금까지 사참위에 총 11회에 걸쳐 1334건의 기록물을 제출했고, 68만여건의 관련 문건 목록을 발굴, 열람 제공했다”면서 “다만 관련 특별법에 따라 사참위에 자료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은 제공된 자료 및 문건 내용의 사실관계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확인·평가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국내 정치 관여 직원 처벌 입법 마무리명칭 변경도 해외·대북 정보 집중 의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추진하는 국정원 개혁은 국내 정치 개입 금지 원칙을 입법을 통해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1961년 중앙정보부로 출발해 국가안전기획부, 국정원으로 바뀌었던 명칭도 21년 만에 국내 정보와 거리를 두는 의미의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뀔 예정이다. 박 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국정원 개혁의 골자는 국내 정치 개입 근절과 대공 수사권의 경찰 이관,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라고 밝혔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관련 법안에 ▲직무 범위상 국내 정보 및 대공 수사권 삭제 ▲국회 정보위원회·감사원 외부 통제 강화 ▲감찰실장 직위 외부 개방 및 집행통제심의위 운용 ▲직원의 정치 관여 시 형사처벌 강화 등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발의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그동안 안보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는 국가 정보기관으로서 역할을 해 왔으나 국내 정치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를 삭제하고 대공 수사권 이관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박 원장의 구상은 전임인 서훈 원장 시기 국내 각 기관에서의 국정원 정보 담당관(IO) 철수 등 자체적으로 이행한 개혁을 입법으로 확정 짓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국정원 조직개편도 예상된다. 박 원장은 지난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북과 해외 정보 수집 기능을 1차장이 모두 맡고 2차장이 방첩을 맡는 구상을 설명했다. 그동안은 1차장이 해외, 2차장이 대북과 방첩을 총괄했다. 또 박 원장은 과학정보본부를 3차장으로 승격·개편할 계획도 밝혔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1기는 굵직한 거대담론 집중, 2기는 피부로 느끼는 실사구시”“법무부에선 수사 오해 없게 개혁해야 수사 뒤 본격 개혁될 것”“촛불 때 檢 제대로 작동했으면 국정농단 없었을 것 인식 퍼져”“특수부 축소 檢 자체방안 서울중앙지검은 남아 있어 두고 봐야”“3~4개월 집중 권고 후 나머지 기간은 이행 점검 주력할 것” 김남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이 법무부의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검찰 수사를 둘러싼 오해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검찰개혁이 담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개혁위를 이끌겠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2일 서울신문과 만나 법무부와 청와대의 지속적인 검찰개혁 메시지가 ‘수사 개입’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개혁위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수사에 신경 쓰지 않고 권고안을 낼 것”이라면서도 “다만 법무부에선 (수사 관련)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게 맞고, 실제 그런 부분을 고려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부 축소 등 조직 변경도 대통령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수사가 끝난 이후 본격적인 검찰개혁에 착수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브레인’ 역할을 맡는 2기 개혁위의 활동 기간은 1년이다. 김 위원장은 가능한 3~4개월 내로 주요 권고를 마친 뒤 나머지 기간은 실제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데 집중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1기와 2기 개혁위의 차이를 ‘거대담론’과 ‘실사구시’로 설명했다. 1기 활동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입법 절차가 필수적인 굵직한 검찰개혁에 집중됐다면 2기 활동은 대통령령 개정, 법무부령 개정 등 법무부가 독자 시행할 수 있는 검찰개혁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인 김 위원장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1기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개혁위는 지난달 30일 1호 권고안으로 직접 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위한 개정 실무작업 착수를 의결했다.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 김 위원장은 “형사·공판부보단 인지수사를 하는 특수부가 아직 인기가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평검사 재직 기간의 5분의2 이상을 형사·공판·조사부에서 일해야 부장 승진이 가능한 현재 기준을 2분의1이나 그 이상으로 높이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놓은 ‘특수부 축소’ 방안에 대해선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개혁안을 신속하게 낸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얼마나 권한이 줄어들지 아직 알 수 없다”고 섣부른 판단을 경계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중앙지검에는 특수부가 여전히 건재하고, 사실상 특수부 역할을 하는 형사부 일부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같은 비직제부서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 특수수사를 이어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1기 위원으로 활동한 데 이어 2기에선 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위원장직을 받아들인 계기가 궁금합니다. “원래 법무·검찰 개혁 분야에서 오래 일했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맡았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선 사법위원장을 지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기 위원으로 활동했지만, 아직까지 검찰개혁이 실현된 부분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2기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검찰개혁을 이루는 것이 제가 해야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위원장직을 수락했습니다.” -지난달 30일에 열린 발대식에서 ‘1기에서 충실한 권고를 했기 때문에 2기가 필요할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요. 1기에서 검찰개혁이 완성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1기 활동은 이론적으로 따지면 거대담론에 가깝습니다. 수사권조정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국회 통과가 필요한 굵직한 개혁안들이죠. 그래서 1기 위원들이 열심히 논의해서 개혁안을 권고했는데, 권고안을 수용할지는 또 법무부의 몫입니다. 실제로 국회에 가있는 법안들은 저희가 권고했던 내용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이고, 여전히 미이행된 부분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그렇다면 2기는 1기와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2기는 ‘실사구시’하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현장에서 적용 가능하고,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개혁에 주안점을 두려고 합니다. 대통령령, 법무부령 등 개정을 통해 조직과 인원을 바꾸려고 합니다. 특수부 직접 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은 대통령령 개정으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2기에선 현직 검사들을 포함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검찰 내부 의견은 검사가 잘 알기 때문에 제가 포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무래도 형사나 공판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면 권고안을 만드는 데 실무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직 검사들과 민간 위원 간에 시각도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차이점이 있습니다. 민간 위원은 검찰 권한 축소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죠. 반면에 검사들은 검찰인사의 불공평성, 상명하복으로 인한 의견 제시의 어려움 등을 주로 얘기했습니다.” -천 전 장관님이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의 중요 목표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인데, 지금 오히려 개입을 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개혁위로선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조직이라 수사를 신경 쓰지 않고 권고합니다. 다만 법무부에선 그런 부분은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을 (법무부에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는 것 같고요. 특수부 축소 등 조직 변경도 대통령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끝난 이후에 본격적인 검찰개혁에 착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여정부 때와 지금의 검찰개혁 환경이 어떻게 다를까요? “참여정부에 힘이 없었던 것도 맞지만, 당시엔 검찰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정권 초기 대선자금 수사를 기점으로 검찰이 훌륭하다는 말도 나왔잖습니까. 당시 검찰이 정치권력을 이용하지 않고,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조직으로 인식됐습니다. 그렇게 검찰개혁 동력을 잃어버렸다고 볼 수 있죠. 이는 인식부터 잘못됐습니다. 권력기관, 특히 검찰처럼 권력이 집중된 조직은 스스로 내려놓기 어렵습니다. 특히 외부 개입이 힘든 조직은 내부 논리가 강하기 때문에 검사들 스스로도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지금은 검찰개혁 동력이 강해졌다고 보시나요? “그때보단 훨씬 강해졌죠. 박근혜 정부 당시 촛불집회를 통해 ‘검찰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국정농단과 같은 일이 생기지 않았으리라’는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이번엔 다시 서초동에서 촛불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 방식을 보면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인식이 생긴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검찰개혁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을까 합니다.” -검찰 특수수사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는 절차는 분리돼야 합니다. 수사권은 경찰에게, 기소권은 검찰에게, 재판은 법원에 맡기는 것이 이상적이죠. 문제는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꺼번에 쥐고, 경찰에 대한 지휘권까지 갖고 있죠. 마치 군주국가처럼 권력 분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사권을 경찰에 맡기고, 검찰은 사법통제를 하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법률기관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고 기소하는 등 특수수사가 ‘적폐청산’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인데요. “검찰개혁 문제는 좌우에 따른 차별이 있어선 안 됩니다. 적폐청산 수사도 결국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사들이 진행했습니다. 그 수사에서도 검찰이 강력한 권한을 이용해 관계자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을 거라고 봅니다. 좌우 진영논리와 관계없이 검찰 특수수사는 지양돼야 합니다.” -어제(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수부를 축소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개혁 방안을 낸 것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실제로 얼마나 권한이 줄어들지 알 수 없습니다. 특수수사 비중은 서울중앙지검이 제일 크고, 나머지 검찰청들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3개 특수부를 남기더라도 힘을 더 키울 수도 있고요. 또 형사부를 특수부처럼 운영하거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처럼 비직제부서를 특수수사 팀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대검이 제대로 특수수사를 줄일 의지를 갖춘 것인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특수부가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앞으로 살펴봐야 할 문제입니다. 검찰은 오랫동안 해온 부정부패범죄와 금융범죄 수사에 전문성이 있습니다. 관련 분야 수사를 갑자기 멈춰버리면 공백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현행 수사권조정안에서도 일정 영역에선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는 것으로 남겨놓고 합의가 이뤄진 것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론 검사가 직접수사를 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해야겠죠.”-점차 직접수사 권한이 검찰에서 경찰로 넘어가는 흐름인데요. 경찰에서 같은 폐해가 발생하진 않을까요? “기소권은 어디까지나 검찰에 있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는 이뤄질 것이라 봅니다.” -수사종결권은 경찰에 있는 방향으로 법안이 짜였는데, 사법통제가 가능할까요? “사실 1기 개혁위에선 수사종결권을 검찰에 줘야 한다는 권고를 냈습니다. 경찰이 불기소하더라도 사법 통제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은 곤란하다’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권고안과 달리 실제 법안에선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는 방향으로 담겼지만, 그럼에도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이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호 권고안에 ‘형사부와 공판부로의 중심 이동’도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사·공판부보단 인지수사를 하는 특수부가 아직 인기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회적인 이목을 끌기 쉽고, 대형 정치사건 등 ‘거악 척결’ 차원에서 훨씬 검찰권력을 발현하기 쉬운 부서이기 때문이죠. 또 과거엔 권력기관에 가까이 있는 공안부가 더 강했고요. 그에 비해 형사부와 공판부는 검찰 본연의 일이라 할 수 있는 기소권과 공소유지에 충실하지만, 상대적으로 권력에서 떨어져 있죠. 개혁위는 형사부와 공판부로 중심이 이동할 수 있도록 많은 권고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평검사 재직 기간의 5분의2 이상을 형사·공판·조사부에서 일해야 부장 승진이 가능한 현재 기준을 2분의1이나 그 이상으로 높이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겠죠.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갈 계획입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법무부가 검사에 대한 1차적 감찰권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검 자체적으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법무부는 2차적 감찰권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조직이나 그렇듯이 외부에서 감시해야 합니다. 내부에서만 감찰이 이뤄지면 특정 사건을 가볍게 처리하거나, 속된 말로 ‘묻어버릴’ 수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개혁을 위해선 법무부가 감찰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야 합니다.” -권고를 넘어서 실제로 이행되는지 여부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맞습니다. 적폐청산과 제도개혁은 ‘이행 여부’가 감시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국정원의 경우 개혁발전위원회 활동이 끝난 이후에도 일부 위원을 남겨 이행 상황을 계속 보고받았습니다. 저희도 3~4개월 집중적으로 권고안을 내놓고, 그 뒤에 필요하면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자 합니다.” 글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사진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관여 사건 핵심 인물인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미국 주소가 파악됐다. 미국에 거주 중인 한국 여성 커뮤니티인 ‘미시USA’의 한 회원은 미국 버지니아주 애난데일의 한 중국음식점에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식사하고 있는 장면을 포착해 19일 사진을 올렸다. 1장은 이인규 전 부장이 식사하는 모습이었고, 다른 1장은 그가 타고 온 것으로 보이는 차량이 찍혀 있다. 차량 사진에는 차 번호가 또렷하게 찍혀 있었다. 이를 토대로 다른 누리꾼이 차량 소유자와 주소지를 확인한 결과 소유자는 ‘In Gyu Lee’ 로 나왔다.이인규 전 부장은 지난해 “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일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면서 검찰의 요청이 오면 언제든지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 조사를 앞두고 갑자기 출국해 도피성 출국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해 10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흘러나왔던 ’논두렁 시계‘ 보도와 관련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측근인 국정원 간부는 2009년 4월 21일 이인규 전 부장에게 “고가시계 수수 건 등은 중요한 사안이 아니니 언론에 흘려서 적당히 망신주는 선에서 활용하라”고 말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다음날인 4월 22일 KBS는 ‘명품시계 수수 의혹’을 보도했다. SBS도 같은 해 5월 13일 ‘권양숙 여사가 당시 박연차 회장에게서 받은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고 보도했다. 노 전 대통령은 해당 보도 열흘 뒤인 5월 23일 서거했다. 이와 관련해 이인규 전 부장은 “노 전 대통령에게 도덕적 타격을 주기 위한 원세훈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면서 “이를 밝히면 다칠 사람이 많다”고 진술한 바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민주화 시대가 열린 이후에도 권력기관은 조직의 편의에 따라 국민 반대편에 서 왔다. 이들 권력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국정 농단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31년 전인 1987년 서울대생 박종철이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물고문 끝에 숨진 14일, 청와대는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군사독재 시절 최고권력자의 눈과 귀, 손과 발이 됐던 이들 기관은 민주화 이후 환골탈태를 하는 듯했다. 하지만, 최근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 농단 특검 및 검찰 수사와 재판,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활동 등에서 보듯 국가시스템의 붕괴가 진행됐다. 그 증거가 ‘탄핵’이다. 권력기관이 부패한 권력층과 자신들의 불합리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 힘을 남용한 탓이다. 때문에 개혁안은 권력기관이 오로지 국민을 위해 권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혁을 추진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한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줄곧 제도개혁에 의한 권력기관과 정치의 단절을 강조했다. 지난해 5월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며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7개월여 만에 내놓은 개혁안의 방향은 크게 3가지다.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견제와 균형에 따른 권력남용 통제 등이다. 적폐에 대한 단절과 청산은 검·경이 핵심이다. 국정원은 일찌감치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를 발족해 과거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조사하고 수사 의뢰를 끝냈다. 경찰은 민간조사단이 꾸려지는 대로 백남기 농민의 죽음과 밀양 송전탑, 제주 강정마을 사건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진상조사 대상을 검토하고 조사단을 구성한다.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전환이 개혁안의 배경에 해당한다면 ‘상호견제와 균형 원칙’은 세부방안이다. 문 대통령의 핵심공약이기도 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수사권 조정,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은 경찰 안보수사처 신설, 경찰 비대화를 막기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 등이 골자에 해당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공수처는 검사·판사, 고위직 경찰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고, 공수처 소속 검사나 수사관의 범죄는 검·경이 모두 수사할 수 있다”면서 “기관별로 자신의 범죄를 수사할 수 없게 하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운영 지지도가 70%를 웃도는 시점에서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드라이브를 거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참여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 실패와 관련, 문 대통령은 “당시 사법개혁위원회 같은 기구에 맡겨서 객관적으로 제도개혁을 했어야 햇는데, 검·경 자율 조정으로 맡겨놨다”면서 “결국 접근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반성한다”고 지난해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밝혔다. 물론, 개혁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공회전’만 하다 끝난다.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등에 업고 여소야대의 국회 지형을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야권 반발이 무뎌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민주당 지지율이 50%, 대통령 지지도가 70% 선인데 공수처를 지지하는 국민 여론은 80%를 넘는다”면서 “여야가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다룬 영화 ‘1987’을 언급하며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을 천명했다. 조 수석은 “권력기관에 의해 22살 청년 박종철이 죽임을 당했고 검찰과 경찰, 안기부(국가안전기획부, 옛 국정원)가 합심해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며 “그간 국민의 반대편에 있었던 권력기관의 악순환을 끊겠다”고 발표했다.조 수석은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방안을 직접 브리핑했다. 조 수석은 “민주화 시대가 열린 후에도 권력기관은 조직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 왔고 제대로 역할을 했다면 국정농단 사태도 없었을 것”이라며 ”촛불 시민혁명에 따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악순환을 끊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은 박종철 열사 31주기이기도 하다. 조 수석은 1987년 서울대 대학생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연세대 정문에서 최루탄을 맞고 숨졌던 이한열 열사를 공식 언급하며 검경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을 과거 폭력적 행태를 질타했다. 조 수석은 ”31년 전 오늘 22살 청년 박종철이 물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며 “당시 박종철은 영장 없이 불법체포돼 대공분실로 끌려가 선배 소재지를 대라는 것과 함께 물고문을 받고 숨졌다“고 말했다. 특히 조 수석은 ”검·경·안기부가 합심해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며 “영화 ‘1987’처럼 최환 검사 개인은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검찰 전체는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그해 7월에는 경찰 최루탄을 맞고 이한열 열사가 끝내 사망했다”며 “많은 국민이 ‘1987’을 보면서 시대 참상에 참담한 마음을 금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1987년 당시 서울대 법대 석사 과정을 밟고 있었으며 이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조 수석은 ”2015년 백남기 농민이 목숨을 잃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원인에는 검·경 권력기관의 잘못이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겨냥했다. 조 수석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의 정신 따라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거듭나야 한다”며 “이런 정신 아래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을 재편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그동안 개개 권력기관 개혁방안이 발표됐지만 전체 설명이 부족했기에 권력기구 재편 전반에 대해 국민에 설명한다고 밝힌 뒤 “권력구조 개편 모습은 청와대가 새롭게 창안해 제시하는 게 아니라 정치권·시민사회의 오랜 논의를 거쳐 대통령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서 제시된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검찰 개혁위원회,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등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개혁안을 내놨고 이를 대폭 수용해 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조 수석은 개혁안을 위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조 수석은 “국회가 동의해야 권력기관 개혁이 이뤄진다”며 “최근 국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존중하고 경청하겠다”고 말한 뒤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으로, 이 시간이 국회 결단으로 대한민국 기틀을 바로잡을 때로 기억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조 수석은 “개혁방안을 이뤄낼 근본적인 힘은 국민에 있다”며 “국민 관심이 있어야 국가 권력기관이 생명과 인권을 유린하는 등 퇴행적 행태를 안 한다”며 여론에도 호도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국정원 자금 63억으로 ‘국발협’ 운영 4년간 학교 등 400만여명 교육받아 민간단체인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회장으로 재직하며 이명박 정부 시절의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우편향된 안보 교육을 실시한 의혹으로 박승춘(71) 전 국가보훈처장이 12일 검찰에 소환됐다. 박 전 처장은 “인정하지 않는다”며 국정원 여론 조작 공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박 전 처장은 이날 국발협 관련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의 조사를 받기에 앞서 국정원 자금으로 국발협이 운영된 점에 대해 “다 공개된 사실”이라며 “당시 업무할 때 당연히 (국정원의) 지침도 받고 협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침이라는 건 안보 교육을 많이 해 달라는 얘기”라며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원세훈(67) 전 원장의 지시로 국정원이 2010년 1월 국발협을 세우고 4년 뒤 청산할 때까지 국가 예산 63억원을 투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발협은 안보의식 향상을 위해 각급 기관·기업·학교 등에서 400만여명을 대상으로 안보 교육을 실시했다. 국발협 초대 회장을 지냈던 박 전 처장은 이듬해 보훈처장으로 옮겨 간 뒤 국정원과 협력해 우편향 논란을 가져온 안보교육용 DVD 1000장을 제작, 배포하기도 했다. 국정원 개혁위는 박 전 처장이 국정감사에서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협찬받았다”고 발언해 위증 소지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 전 처장은 “국정원의 부탁을 받아 배포처를 알려줬을 뿐”이라며 “국정원에서 ‘우리가 줬다는 걸 말하지 말아 달라’고 해서 (국정감사에서) 그 얘기밖에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처장은 여러 의혹에 얽혀 있다. 현재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동수)에선 보훈처 수사의뢰 건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수2부(부장 황병주)에서 수사 중인 고엽제전우회 특혜 분양 의혹에도 박 전 처장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 보훈처는 박 전 처장이 2011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6년 이상 재임하는 동안 ‘함께하는 나라사랑’ 재단이 부적절한 예산을 집행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박 전 처장은 이날 “보훈처에서 제기한 내용은 보훈처장으로 근무할 때 대부분 보고받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직무유기인지 모르겠다”며 역시 혐의를 부인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한국당 반대로 타협점 못 찾아 1월 임시국회도 처리 불투명 근로기준법은 민주당 내 혼선 더불어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역점 추진했던 개혁법안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국가정보원법, 방송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이렇다 할 논의조차도 못한 채 연내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근로기준법은 여당인 민주당 내 혼선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법안들은 자유한국당의 완강한 반대로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24일 민주당과 청와대는 검찰 개혁 차원에서 공수처 설치법을 최우선으로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별감찰관은 폐지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현재 계류 중인 공수처법은 4건이지만 대체로 고위공직자나 권력기관의 비리를 수사하는 독립적인 ‘제2 사정기관’을 만들어 지나치게 비대해진 검찰의 힘을 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세부 내용을 조율하기보다 여야 간 찬반 토론만 계속하고 있다. 이는 제1야당인 한국당이 공수처 신설보다는 제도 개선이 답이라며 공수처 신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도 원인이다. 따라서 1월 임시국회까지 논의 시간을 연장해도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과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이 각각 지난 6월과 7월에 대표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도 국정원 이름을 바꾸고 국내 직무 범위를 제한하며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 등으로, 현 정부의 기조를 반영하고 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국정원을 통해 정보위원회에 제시한 개정안도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를 삭제하며, 대공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지난달 ‘비밀활동비’를 다른 기관의 예산에 얹는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면 간첩수사를 포기하자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지난달 말 정보위는 국정원 개혁 소위를 구성해 모든 국정원 개혁법안을 검토하기로 했지만 별다른 진척은 없다. 다만 국회 정보위 관계자는 “야당이 반대하는 부분에 관해 세세한 내용까지 대안이 준비돼 있다”면서 “논의만 시작되면 처리가 빠르게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의 잠정합의안에 여당이 반대하면서 논의가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근로시간을 줄이되 기업 규모에 따라 시행 시기에 차이를 두는 내용의 합의안에는 야당 주장대로 휴일노동 임금을 통상임금의 150%로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200%로 인상을 주장해 온 민주당 일부 의원과 정의당 등이 반대해서 합의가 무산됐다. 지난 21일 환노위원장인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취소했다. 개정안 처리는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미뤄졌지만 여야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이 야당 시절 당론으로 발의한 방송법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입법 공조로 추진하기로 한 법안이다. KBS와 MBC 등 공영방송 이사회를 여당 추천 7명, 야당 추천 6명으로 구성하고 사장 선출 때는 이사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내년 1월 9일까지 연장된 12월 임시국회는 물론 1월 임시국회를 열어도 회기 안에 이들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야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별다른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돼 박근혜 정부 때까지 국가보훈처장을 지내면서 각종 정치 개입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박승춘 전 처장을 보훈처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는 보훈처의 ‘적폐청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보훈처는 박 전 처장 재임 시절 5대 비위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박 전 처장과 최완근 전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전 처장은 육군사관학교(27기)를 졸업한 뒤 육군 12사단장·9군단장, 합동참모본부 정보참모본부장 등을 거친 3성 장군 출신이다. 2004년 전역 이후 자유대한민국지키기국민운동본부 이사,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회장 등을 맡았다. 2007년에는 박근혜 캠프에서 안보 자문을 맡기도 했다. 우편향 논란을 빚은 ‘호국보훈 교육자료집’이라는 이름의 안보교육 DVD 제작·배포, 나라사랑재단 횡령·배임, 나라사랑공제회 출연금 수수, 고엽제전우회·상이군경회 수익사업 비리 등이 박 전 처장 재임 기간에 나타난 보훈처의 비위 의혹들이다. 박 전 처장이 재직하던 2011년 11월 보훈처는 안보교육 DVD 11장짜리 세트 1000개를 만들어 배포했다. 박 전 처장은 19대 총선을 앞둔 2011년 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찬양하고 민주화 운동을 ‘종북’으로 폄훼한 DVD를 배포해 물의를 일으켰다. 앞서 지난 10월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는 문제의 안보교육 DVD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의 지원으로 제작됐다고 밝힌 바 있다. 보훈처는 “전임 박승춘 처장의 2011년 취임 이후 나라사랑교육과가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안보교육을 진행하는 등 대선 개입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2011년 6월 신설된 나라사랑교육과는 안보교육 사업을 주도한 부서로, 피우진 현 처장 취임 직후인 올해 7월 없어졌다. 보훈처는 또 ‘안보 활동’이라는 명목 아래 종북 척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 사퇴 등 현행법에서 정한 본래의 설립 목적과 관계없는 정치 활동을 진행한 고엽제전우회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고엽제전우회는 보훈처의 관리감독을 받는 보훈단체다. 보훈처는 고엽제전우회가 증빙 자료 없이 출장비·복리후생비를 집행한 점과 최근 검찰 수사에서 위례신도시 주택용지를 특혜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난 점 등을 들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다른 관리감독 대상 단체인 상이군경회도 자판기와 마사회 매점 등 일부 사업을 승인 없이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체 감사 결과 밝혀졌다. 마사회 자판기 운영사업은 사실상 명의대여 사업을 했고, 사실상 위탁계약으로 인해 이익이 제3자에게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보훈처 감사에서는 박승춘 전 처장 재임 기간인 2011년 보훈처 직원 복지를 위한 ‘나라사랑공제회’ 설립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5개 업체에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1억 4000만원의 출연금과 3억 5000만원의 수익금을 내도록 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는 지난해 5월 국무조정실 감사에서도 적발됐다. 하지만 당시 보훈처는 담당 공무원에 대해 청렴 의무 대신 공정 의무 위반만 적용하고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경고 조치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도 보훈처는 보훈사업을 위한 ‘함께하는 나라사랑 재단’의 회계 질서 문란과 부적절한 예산 집행을 적발하고 업무상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전직 재단 이사장과 전직 감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보훈처는 안보교육 DVD 문제와 관련, 당시 담당 과장이었던 공무원도 검찰에 고발했고 나라사랑공제회 등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공무원 10명에 대해서는 중앙징계위원회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보훈처는 이날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매우 유감스럽게도 감사 결과 그간 박승춘 전 처장과 관련 공무원들은 해당 위법 혐의 사항을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거나 축소·방기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보훈처의 공직 기강은 물론, 보훈 가족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댓글 사건’으로 2013년 검찰 수사를 받던 국가정보원이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문건을 만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채 전 총장은 ‘혼외자 보도 사건’으로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났다.12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남재준 전 원장(2013년 3월~2014년 5월)이 이끌던 국정원은 원세훈 전 원장이 ‘댓글 사건’에 연루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직후인 2013년 7월, 박 전 대통령에게 채 전 총장의 조직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올렸다. 당시 채 전 총장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원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했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보도로 혼외자 논란이 일면서 2013년 9월 30일자로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났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정권 유지 차원에서 채 전 총장을 ‘찍어내기’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국정원은 “채동욱 총장이 공안통을 배제하고 특수통 검사들만 중용하면서 특수통 검사들의 ‘소집단 이기주의’가 팽배해 검찰 내부에서 불만이 증폭돼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보고서에 적었다고 한다. 이어 “채동욱 총장의 검찰 조직 운영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자체의 자정 노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외부의 힘에 의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국정원은 검사 인사권자인 박 전 대통령에게 순환보직 원칙을 활용해 특수통 검사들을 흩어놓아야 하며, 이를 위해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당시 장관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였다. 국정원은 2013년 검찰의 ‘댓글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수사팀의 ‘편파성’을 지적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유관기관에 인사권을 활용한 수사팀 와해를 건의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당시 국정원은 보고서에서 수사팀이 통제 불가능한 특수통 위주로 꾸려져 인적 구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상당수를 교체해야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은 일련의 보고서에서 일부 핵심 수사팀 검사의 출신 지역이 호남이라는 점도 부각해 보고한 것으로 새로 확인됐다. 일부 검사의 출신지가 실제와 달리 호남으로 잘못 기재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보고서를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팀장 박찬호 2차장) 진상을 은폐하려던 국정원이 2013년 수사팀 와해를 위해 채 전 총장과 검찰 수사팀을 흔든 것으로 보고, 이런 내용을 전날 사법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남 전 원장의 공소장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전 원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지난 5일 이미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및 이후 재판 과정에서 각종 사법방해 공작 활동을 지휘한 혐의로 전날 추가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남 전 원장은 2013년 4월 검찰의 댓글 수사에 대응하는 ‘현안 TF’ 구성을 지시하면서 “정권의 명운과 국정원의 존폐가 걸려 있으니 문제 행위는 ‘개인 일탈’로 치부하고, 원 전 원장 등이 반드시 무죄를 받도록 대응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국가정보원이 29일 1999년부터 사용해 온 ‘국정원’이라는 명칭 대신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기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시작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대공수사권을 폐지 내지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은 국정원의 업무를 해외 및 북한 정보 수집에 주력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서훈 국정원장이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과거 국정원의 업무구조가 지나치게 국내에 치중해 왜곡된 점이 있었다”며 “이를 바로잡는 것이 개혁의 큰 과제”라고 말한 것도 이런 점을 반영한다. 실제로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개정안에서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했던 ‘국내 보안정보’ 용어를 삭제한다고 밝힌 것은 이 같은 해석에 무게를 실어 준다. 국정원은 이와 관련, 국정원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예를 들어 정보수집 범위를 ▲국외 및 북한정보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방위산업 침해 ▲경제안보 침해 등이다. 이 과정에서 대공과 대정부 전복 등을 직무에서 제외한다. 직무에서 제외되는 대공수사권은 다른 기관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국내 정치나 공공기관, 사회단체, 언론사, 기업에 대한 동향 파악 등을 금지하고 해외, 북한, 대테러에 주력한다는 점도 적시키로 했다. 앞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지난 20일 국정원 명칭을 ‘원’ 대신 ‘부’로 하고 ‘국가’와 ‘중앙’이라는 단어를 빼고 ‘대외’와 ‘안보’ 등을 넣은 명칭을 국정원에 제시한 바 있다. 이와 맞물려 국회 정보위는 국정원의 내년도 예산 중 특수활동비를 680억원가량 삭감해 전체 특수활동비를 올해보다 19% 줄이기로 했다. 국정원은 또 예산안 편성과 집행결산 시 세부 내역을 정보위에 보고하고 내부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특수사업비를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4차례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순수 특활비는 실질적으로 680억원 가까이 감액됐다”면서 “장비와 시설비를 제외한 순수한 특활비 성격의 예산은 2017년 대비 약 19% 감액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청와대 상납으로 물의를 빚은 특수공작비는 50% 삭감했다”면서 “각종 수당도 8% 감액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 자유한국당은 “좌파에 의한 국정원 해체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철저한 국정원 개혁을 당부하며 환영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국가정보원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특수활동비가 올해보다 약 680억원 감액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뇌물로 상납한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나타난 결과다.국회 정보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여당(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밝혔다. 김 의원은 “네 차례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순수 특수활동비는 실질적으로 680억원 가까이 감액됐다”면서 “장비·시설비를 제외한 순수한 (내년도) 특수활동비 성격의 예산은 올해 대비 약 19% 감액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청와대 상납으로 물의가 빚어진 특수공작사업비(특수활동비에 포함)는 50% 삭감했다”면서 “각종 수당도 약 8%를 감액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국정원 예산에 대한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과학정보역량 강화 예산은 전액 승인했으며, 직원 교육 예산도 전액 편성하는 등 정보역량 강화에는 소홀함이 없도록 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같은 날 국정원은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국정원법 개정안 내용을 발표했다. 국정원은 기관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 수집·작성 및 배포’를 삭제하며,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정보 수집 범위를 국외 및 북한정보,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방위산업 침해, 경제안보 침해 등으로 구체화했다고 전했다. 위헌 논란이 반복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의 경우 정보 수집 범위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은 또 국정원이 예산안 편성과 결산 과정에서 상세한 내용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고, 내부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특수사업비 등을 심사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국정원은 “비밀 활동비를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경우 편성과 집행결산을 정보위가 심사하도록 했다”면서 “모든 예산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되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기밀이 요구될 때는 예외로 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박근혜 정부 때 국가정보원이 2013년 당시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가 정권에 주는 부담을 덜기 위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희생양’으로 검찰에 넘길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보고서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 대한 국정원의 대응 문건 일부를 추가로 발견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에 이첩했다고 연합뉴스가 29일 보도했다. 국정원은 2013년 검찰 수사 및 향후 재판을 방해하기 위해 ‘현안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이 현안 TF가 당시 작성한 문건에는 검찰 수사가 통제 불가능한 선까지 나아가 정부의 정통성이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원 전 원장을 희생양으로 검찰에 넘길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원 전 원장의 개인비리 혐의를 수사기관에 제공해 검찰의 댓글 사건 수사를 개인비리 수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 국정원 요원은 검찰 수사팀 관계자에게 접근해 비리 혐의를 제보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이 관계자가 ‘정식 계통을 통하지 않은 자료는 받지 않는다’고 거절해 실제 제공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끌던 검찰 특별수사팀은 2013년 6월 원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왔습니다.” (검찰 수사관) “무슨 영장이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와 미리 대기 중인 차에 오르려는 순간, 뒤따라 나온 두 명의 검찰 수사관이 우 전 수석에게 접근했다. 그러고는 우 전 수석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꺼내 들었다. 수사관들은 “휴대전화와 차량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지금 하려 한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놀란 듯이 “휴대전화와 차량이요?”라고 되물었다. 이렇게 검찰이 우 전 수석의 차량과 휴대전화를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하는 장면은 이날 SBS 보도를 통해 공개가 됐다. 그야말로 허를 찔린 셈이다. 검찰 수사관들은 우선 우 전 수석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을 내리게 한 뒤 우 전 수석과 함께 차량에 탑승해 모처로 향했다. 수사관들은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사법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소속이다. 그동안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여러 차례 우 전 수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수사의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않거나 수개월이 지난 뒤 가져가 시늉만 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우 전 수석이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지원배제 명단) 운영과 국정원의 공무원·민간인 사찰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다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앞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우병우 비선보고’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추 전 국장에게 국정원에서 수집한 첩보 등을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추 전 국장은 최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우 전 수석을 ‘불법 사찰’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의 좌천성 인사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이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새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 최근 우 전 수석이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지원배제 명단)’ 운영과 국정원의 공무원·민간인 사찰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우 전 수석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조만간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출석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앞서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우병우 비선보고’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앞서 추 전 국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각종 정치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추 전 국장에게 국정원에서 수집한 첩보 등을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추 전 국장도 앞선 검찰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이 직접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의 동향을 수집하라는 지시를 했고, 이를 우 전 수석에게 비선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우 전 수석이 이 전 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의 사찰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의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도 새롭게 받고 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운영에 핵심적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추 전 국장으로부터 ‘우 전 수석의 지시를 계기로 국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긴밀한 공조 체제를 갖추고 지원 배제 명단을 관리하게 됐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앞서 진행됐던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의 블랙리스트 수사 때는 국정원의 개입 의혹이 다뤄지지 않았고, 우 전 수석도 구체적인 혐의가 포착되지 않아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는 13일 국정원 명칭 변경 등을 포함한 국정원법 정비안을 조속히 마련해 연내 국정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해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개혁위는 이를 위해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개혁위는 이날 “개혁위는 그간의 활동 성과를 토대로 국정원이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오직 국가안보에 전념하는 순수 정보기관으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국정원 개혁의 제도적 완성’을 이루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국정원 명칭 변경 ▲수사권 이관 ▲직무 범위 명확화·구체화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 ▲내·외부 통제 강화 ▲위법한 명령에 대한 직원의 거부권 활성화 등 국정원 개혁 관련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직원 전문성 제고와 해외·북한 등 분야별 정보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국정원이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전문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개혁위는 지난 6월 출범한 이후 국정원의 정치관여 근절을 위한 조직쇄신 및 적폐청산 방향을 제시해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분석 조직 및 관련 업무를 폐지했다. 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혁위가 선정한 15개 정치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장유식 개혁위 공보간사는 “국정원 명칭 변경은 공약 사항”이라며 “오늘은 일반적인 내용을 논의했고 다음주까지 연달아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