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농·수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중신용자(신용 4~7등급)를 겨냥한 사잇돌 대출을 출시한다. 지난 3일 출범한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와 함께 ‘금리 사각지대’에 놓인 중신용자 대출 숨통이 한층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농·수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4개 상호금융 중앙회는 4일 서울보증보험과 협약을 맺고 오는 6월 13일 연 금리 10% 안팎의 사잇돌 대출을 출시하기로 합의했다. 은행과 저축은행은 지난해 각각 연 6~9%와 14~18%의 사잇돌 대출을 출시했는데, 상호금융은 9~14% 금리 상품으로 중간 공백을 메우는 것이다.상호금융 사잇돌 대출 요건은 은행과 마찬가지로 연간 근로소득 2000만원 이상, 사업·연금소득 1200만원 이상이다. 농·어민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사람은 공공기관 발급 자료를 통한 추정소득으로 대체할 수 있다.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고, 최장 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전국 3400여개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조합에서 취급한다. 중신용자는 연 3~4%대인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저신용자(8~10등급)와 같이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사잇돌 대출 출시와 케이뱅크 출범 등으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사잇돌 대출을 지난해보다 1조원 늘어난 2조원(은행·저축은행 각 9000억원, 상호금융 2000억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케이뱅크는 3년간 12만명에게 5000억원의 중금리 대출을 취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7월 18일부터 저축은행을 통해 채무조정(개인 워크아웃, 개인회생) 졸업자 전용 사잇돌 대출도 출시할 방침이다. 대출 요건은 저축은행 사잇돌과 같은 근로소득 1200만원 이상 또는 사업·연금소득 800만원 이상이다. 대출 한도와 상환방식은 다른 사잇돌과 같고, 금리는 연 15% 안팎이 될 전망이다. 올해 공급규모는 1500억원이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연예계 ‘몸짱’으로 알려진 배우 이훈(44)씨가 지난 13일 법원에 개인회생 개시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훈은 18일 소속사 bob스타컴퍼니를 통해 “남은 채무는 끝까지 갚아나가겠다”며 이와 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훈은 “오랜 기간 저의 모든 것을 쏟았던 헬스클럽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2012년 사업을 정리하게 되었고, 수십억 원의 채무를 짊어지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훈은 “지난 5년 동안 채무를 갚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고, 현재 절반 이상의 채무를 갚았다. 연대보증으로 생긴 채무와 개인 채무가 일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훈은 “이번 개인회생 신청은 앞으로 더욱 열심히 활동하여 남은 채무를 끝까지 변제해 나가겠다는 저의 약속이며, 일 하면서 빚을 갚아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고심 끝에 결정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법원의 심사를 통해 변제를 약속드리고 한 개인으로서도 공인으로서도 여러분께 더욱 떳떳한 모습이 되고자 약속드리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환경부 ◇국장급 승진△기후대기정책관 김법정△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파견 최종원◇과장급 전보△창조행정담당관 황인목△수질관리과장 정명규△영산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김종윤△국립생물자원관 전략기획과장 윤은정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장 신욱균△공정거래위원회 파견 김남용 ■통계청 ◇일반직 고위공무원△국립외교원 교육파견 송복철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전보 <본부>△정책경영기획단장 이돈영△구조정책부 발전기획팀장 김의택△구조정책부 발전기획팀 소속변호사 이승엽△법문화교육센터장 이진혁<지부장>△서울북부 황호성△의정부 한승철△수원 이동렬△춘천 전병욱△대전 이기호△청주 이윤재△대구 박판근△울산 배호창△창원 정기성△전주 박왕규<구조부장>△서울중앙지부 이창우△부산지부 주재남△서울동부지부 강민호△서울남부지부 김경일△서울북부지부 강상용△의정부지부 유근성△인천지부 강천규△대구지부 위승용△광주지부 이보영(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장 겸임)<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장>△서울중앙지부 장재덕△대구지부 안현진<출장소장>△고양 진승우△여주 고영수△안양 신지식△강릉 박진무△속초 김진웅△홍성 김종현△논산 박진성△충주 임현주△경주 정경원△김천 이보혜△목포 이용주△군산 홍석인△정읍 신준익<소속변호사>△서울중앙지부사 이준필△서울중앙지부 이주은△대구지부 조미현△부산지부 윤성묵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경영기획실장 조성은△센터지원본부장 천명옥△사업지원본부장 강복정 ■한국원자력의학원 △신개념치료기술개발플랫폼구축사업단 사무국장 박인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녹색교통물류시스템공학연구소장 문대섭 ■미디어펜 △부국장 겸 경제부장 김명회

개인회생 심사 중 추가 대출을 받은 후 해당 빚을 탕감받는 ‘도덕적 해이’가 앞으로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4월부터 개인회생 신청 시점부터 해당 정보를 곧바로 금융사와 공유해 일부 채무자의 ‘심사 중 추가대출’ 관행을 막겠다고 31일 밝혔다. 지금은 개인회생이 최종 확정된 순간에 정보가 공유된다. 통상 개인회생은 신청부터 확정까지 한 달가량 걸린다. 문제는 개인회생이 최종 확정된 이후 금융권에 정보가 공유되다 보니 이를 노린 ‘꼼수 대출’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회생만 결정되면 추가로 대출을 받아도 탕감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회생신청 사실을 숨기고 돈을 빌리기 때문이다. 2012년부터 3년간 28개 금융회사 고객 중 개인회생 신청 뒤 신규 대출받은 사람만 7만 5000명에 이른다. 같은 기간 개인회생 신청자의 거의 절반(45.8%)이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개인회생 심사 중 추가 대출을 받은 후 해당 빚을 탕감받는 ‘도덕적 해이’가 앞으로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4월부터 개인회생 신청 시점부터 해당 정보를 곧바로 금융사와 공유해 일부 채무자의 ‘심사 중 추가대출’ 관행을 막겠다고 31일 밝혔다. 지금은 개인회생이 최종 확정된 순간에 정보가 공유된다. 통상 개인회생은 신청부터 확정까지 한 달가량 걸린다. 문제는 개인회생이 최종 확정된 이후 금융권에 정보가 공유되다 보니 이를 노린 ‘꼼수 대출’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회생만 결정되면 추가로 대출을 받아도 탕감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회생신청 사실을 숨기고 돈을 빌리기 때문이다. 2012년부터 3년간 28개 금융회사 고객 중 개인회생 신청 뒤 신규 대출받은 사람만 7만 5000명에 이른다. 같은 기간 개인회생 신청자의 거의 절반(45.8%)이다. 고상범 금융위 신용정보팀장은 “심지어 브로커들이 (대출 알선) 수수료를 챙기려 ‘신규 대출금은 안 갚아도 된다’고 개인회생 신청자들을 유혹하기도 한다”면서 “이런 악용 사례가 줄어들면 결과적으로 선의의 채무자들이 좀 더 많은 재기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서양 속담에는 부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말들이 많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 돈과 친구 모두를 잃는다”, “빌린 돈은 웃음을 사라지게 하고 슬픔을 낳는다” 등이 대표적이다. 새해 들어 대부분의 전문가가 올해 우리 경제의 최대 리스크 요인 중 하나로 가계부채를 꼽는다. 미국의 금리 인상 움직임과 맞물려 이미 가계대출을 받은 가계의 상환 부담이 늘어날까 하는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한국은행 기준 가계신용 규모는 1300조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10년간 연평균 가계신용 증가율은 8.2%다. 연평균 경상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도 5.4%를 웃돌고 있다. 타인의 자본인 부채는 원래 종잣돈이 되어야 한다.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는 이를 운용해 더 나은 수익을 얻을 수 있거나, 대출을 통해 가계나 주거의 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상환할 수 있을 때에 그 의미가 있다. 그동안 감독당국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다”는 원칙 아래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 대출이 담보가치 이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담보인정비율(LTV)이나 소득수준을 감안해 대출규모를 정하도록 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통해 과도한 대출을 억제해 왔다. 하지만 저금리와 주택시장 경기호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해 왔다. 상황은 이전과 다르다.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고령화는 속도를 붙이는 모습이다. 금리까지 상승 기조로 전환됨에 따라 가계부채 대책은 보다 세심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계부채 대책은 과도하게 증가한 가계부채가 소비를 제약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금융시스템의 위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연착륙의 지혜가 매우 중요하다. 먼저 금융회사들은 대출 취급단계에서 과잉 대출을 억제하고 책임 있는 대출관행을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고정금리, 분할상환 조건 등의 질적 구조 개선 노력과 함께, 여신심사 방식을 선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총부채상환능력(DSR) 정보를 활용해 모든 금융회사가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교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미 취급된 대출은 안정적으로 관리돼야 한다. 금융회사는 LTV, DTI는 물론 차주 정보와 상환능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또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수립해 과도하게 대출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감독 조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은행권도 예외가 아니다. 또 은퇴 세대가 보유 주택을 당장 처분하지 않고도 안정적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택연금상품을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부동산 경기 하락기에 보유 주택을 투매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이 추가 하락하고 부실채권이 증가하는 악순환을 예방하는 의미가 있다. 아울러 가계부채의 취약한 고리로 지목되는 저신용 다중채무자 및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리스크를 분석하는 등 각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자 한다. 부실화 징후 단계에서는 채무자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실업이나 폐업, 질병 등 특정 사안이 발생해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일정 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조건을 조정해 주는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선제적인 채무조정 조치들은 채무자 부담을 줄여줌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금융회사들의 채권 회수와 금융시스템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부실화된 차주는 조속히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신청 이전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이런 채무조정 결과를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가계부채 대책은 부채를 통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소득을 늘려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감독당국은 물론 관련 정부부처가 함께 노력해야 하며, 채무자 또한 자신이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조금씩 나눠 갚을 수 있도록” 부채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평가방식 등급제→ 점수제로 금융기관 아닌 대출금리로 따져 앞으로는 저축은행과 카드론,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을 받아도 신용등급이 무조건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개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방식은 1~10등급의 등급제에서 1000점 만점의 점수제로 바뀐다.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 이용 대상은 확대되고 대출 한도도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의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신용평가사들이 개인신용등급을 책정할 때 대출금리를 평가지표로 활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어떤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았는지보다 몇%대 금리를 적용받았는지를 더 중요하게 따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10월 3대 신평사 중 한 곳인 나이스신용평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은 곧바로 신용등급이 대폭 하락했다. 신용 1등급의 경우 저축은행 대출 시 평균 2.4등급,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면 3.7등급이 하락했다. 편하게 돈을 빌릴 수 있다고 은행이 아닌 곳에서 대출받으면 순식간에 3~5등급으로 곤두박질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는 제2금융권 등에서 돈을 빌리더라도 저금리를 적용받았다면 신용등급 하락폭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는 또 등급제(1∼10등급)인 신용평가 체계를 점수제(1000점)로 개편하는 작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도 점수에 따라 등급을 매기긴 하지만 최종 잣대가 점수가 아닌 등급이다 보니 등급마다 수백만명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나이스신용평가는 900점 이상은 1등급, 870~899점은 2등급이다. 등급이 같으면 모두 획일적인 대출 금리를 적용받는다. 최준우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6등급만 해도 350만명에 달하고 같은 등급 내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는데 이런 세부적인 부분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점수제 도입을 통해 상품 및 대출 구조가 다각화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시스템 전반을 재구축해야 해 시행 시기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다. 당분간은 사회 초년생이나 대학생 등 신용거래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이 4~6등급의 낮은 평가를 받는 불이익이 없도록 통신·공공요금·보험료 납부 등의 정보를 등급 산정 때 확대 반영하기로 했다. 서민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 7등급 이하가 이용할 수 있는 미소금융은 6등급까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355만명의 자영업자가 새로 미소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은 연소득 요건이 완화됐다.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연소득 3500만원(종전 3000만원) 이하, 6등급 이하는 4500만원(종전 4000만원) 이하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햇살론의 생계자금 지원 한도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새희망홀씨는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각각 500만원씩 늘어난다.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출시된 사잇돌 대출은 올해 상호금융권까지 확대된다. 상호금융권이 출시하는 사잇돌 대출의 금리는 연 10% 안팎으로 은행(6~8%)과 저축은행(15~18%)의 중간 수준이다. 사잇돌 대출의 사잇돌인 셈이다.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이 출시를 검토 중이다. 또 워크아웃과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잇돌 대출 상품이 연 15% 안팎 금리로 별도 출시될 예정이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대책으로 지방의 방역비 등을 지원하고 예비비 사용으로 설 명절 전에 살처분 보상비 등을 최대한 집행하기로 했다. 1월 임시국회 시작을 하루 앞둔 8일 국회에서 여야 4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새해 들어 첫 여·야·정 정책협의체를 가동해 AI 대책과 가계부채 현황 및 대응방안, 설 물가 관리 대책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극 점검하기로 했다. 또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매각 추심을 금지하는 제도의 시행과 신속한 개인회생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민물가 상승에 대비해 매점매석(가격이 오를 것을 예상해 사재기하는 것)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100일을 맞아 농·수·축산업 등 관련 산업에 미친 영향을 평가해 대책을 여·야·정 정책협의체에 보고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이 지난해 12월 당정 회의에서 협의한 올 2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논의되지 않았다. 각 당 정책위의장들은 AI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장은 “AI 문제 대책을 위해 예비비 지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장은 “정부가 기업들의 계란 사재기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장은 “조류 살처분 보상금의 20%는 지방비(국비는 80%)로 해놨는데 지방은 재정이 열악해 관련 예산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이종구 의장은 “불황 국면에서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큰 틀의 경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 피해 추가 대책으로 10일부터 유통이 전면 금지됐던 ‘살아 있는 토종닭’ 58만 마리를 사들이기로 했다. 유통 금지에 따른 사육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서다. 예산 42억원이 투입된다. 정부가 직접 토종닭 수매에 나선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수매한 닭은 도축된 뒤 냉동 창고에 저장된다. 농식품부 측은 “냉동비축 물량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국민행복기금 원금 감면율 상향 취약계층은 휴대전화 할부 보증 23만여명 채무 부담 줄어들 듯 국민행복기금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중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사람은 빚이 90%까지 탕감된다. 성실히 빚을 갚은 사람은 정책금융 상품 이용 기회가 늘어나는 등 인센티브를 받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이런 내용의 ‘서민·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채무조정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민행복기금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일반 채무자의 원금 감면율을 현행 30~60%에서 90%로 상향 조정한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만 90%까지 감면해 줬다. 일단 연체 기간 15년 이상 채무자를 대상으로 감면율을 조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금 내에 채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상환 능력 여부를 판단한 뒤 감면율을 결정한다.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때 일반 채권도 30%까지 원금 감면을 해 준다. 지금은 원금 감면 없이 연체 이자만 전액 면제해 주고 있다. 급전이 필요해 국민행복기금 소액 대출을 이용한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연 3.5~4%인 금리를 2.4~2.8%로 낮춰 준다. 취약계층에 한해 채무를 연체했더라도 휴대전화를 할부 구입할 수 있도록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 시범사업’(드림셋)에 참가한 사람의 채무 상환을 유예하고,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패스트 트랙’ 제도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채무조정 신청 후 빚을 성실히 갚은 사람에 대한 지원책도 나왔다. 9개월 이상 성실 상환한 사람은 미소금융의 창업·운영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12개월 이상 상환자만 가능했다. 성실 상환자에게 발급되는 소액 신용카드 한도도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약정액 75% 이상을 갚았으나 사고나 질병 등으로 추가 상환이 어려운 사람은 남은 빚을 없애 준다. 약정액 60% 이상을 갚은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은 연 8% 금리의 ‘미소드림적금’ 가입을 허용한다. 신복위 채무조정 도중 연체가 발생해 중도 탈락한 사람은 연체금액의 3분의1을 일시상환해야 약정이 재개됐으나, 한 차례에 한해 분할상환금 1회분만 납입해도 되도록 했다. 가족에게 대신 빚을 갚으라고 전화하는 등 불법 추심 행위를 하면 추심인은 물론 추심을 넘긴 은행과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금융사도 처벌받게 된다. 또 ‘채권추심 업무 가이드라인’이 제정돼 150만원 이하 소액 채무자, 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수급자,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선 빚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TV·냉장고·가재도구 등을 압류할 수 없다. 빚 독촉은 하루 2회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개선안을 통해 23만 3000여명의 채무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임 위원장은 “그간 채무조정 제도가 성실하게 상환하는 서민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해 중도 포기자가 발생했다”며 “개선안을 통해 성실 채무자의 재기를 돕겠다”고 말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연 18%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던 개인사업자 김모씨. 자영업자의 경우 서민금융대출 상품 중 하나인 미소금융으로 싼 이자(최고 연 4.5%)의 돈을 빌릴 수 있다기에 미소금융재단을 찾아갔다. 기존에 빌렸던 3000만원을 일부 갚아 이자를 줄여보려던 요량이었다. 하지만 미소금융은 ‘운영·창업자금용’으로만 대출이 가능했다.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는 ‘바꿔드림론’이 있다고 해 신청하려 했더니만 이번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찾아가 국민행복기금을 신청해야 한단다. 김씨는 “하루 장사를 포기하고 어렵게 발걸음 한 것인데 금융 서비스를 한곳에서 받기가 이렇게 어렵다”고 토로했다. 23일 출범한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런 고충들을 해결하려고 정부가 만든 기관이다. 미소금융, 국민행복기금, 햇살론 등 여러 서민금융상품을 한곳에 모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려·조선시대 빈민구호기관인 ‘의창’을 현대판으로 부활시킨 셈이다. 당초 정부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까지 통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채무조정과 대출 기능 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국회 반대로 별도 법인으로 그대로 두기로 했다. 대신 신복위와 진흥원 기능을 한 장소에서 동시 수행할 수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통합센터)를 전국에 운영한다. 서민들이 찾아가야 하는 곳은 이 통합센터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손발’ 역할을 하는 통합센터는 누가 이용 가능하고 어떤 서비스를 갖추고 있는지 짚어 봤다. ●낮은 금리의 신용대출로 갈아탔다 택배업을 하는 40대 A씨는 은행권에서 신용등급 7등급으로 분류됐다.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을 찾았지만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낙담하고 있던 차에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의 권유로 집 근처 저축은행에서 연 25%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25% 중 약 5% 포인트가 대출모집인에게 떼주는 수수료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한 푼이 아쉬운 처지에 이자비용이 아까웠지만 여기가 아니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울며 겨자 먹기로 참았다. 그러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가면 본인에게 맞는 금융상품을 소개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곧바로 통합센터를 찾아갔다. 생각보다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도 많았고 대출모집 수수료가 포함되지 않아 금리도 훨씬 낮았다. 그는 오랜 상담 끝에 상대적으로 낮은 10%대 중·후반의 금리로 저축은행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수수료 없이 파산신청도 해준다 50대 퇴직자 B씨는 과도한 사업 확장으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도저히 대출금을 갚기가 어려워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려던 중이었다. 그러던 중 지하철에서 ‘개인회생·파산지원’이라는 광고를 봤다. 밥값도 없는 형편에 변호사 선임 비용이 200만원이란다. 파산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하는 처지에 좌절감만 깊어졌다. 그러다 통합센터를 알게 됐다. 별도의 변호사 선임 없이 법률 지원을 해 주면서 법원 개인파산을 할 수 있게 연계지원까지 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다. 통합센터 관계자는 “A씨의 채무가 너무 많아 단순히 금융기관에서 채무를 줄여 주는 사적 채무조정으로는 힘들고 공적 채무조정인 법원 개인파산을 하는 것이 좋겠다”며 실비 수준으로 법원 파산신청 관련 서류 작성을 도왔다. ●착실히 돈 갚았더니 은행 대출도 가능해졌다 사기를 당해 퇴직금을 다 잃고 동네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려던 C씨. 창업자금으로 미소금융재단에서 2000만원을 빌린 뒤 약 4년에 걸쳐 차곡차곡 갚아 왔다. 테이블을 좀더 늘리려고 운영자금 대출을 받으러 은행을 찾았지만 신용등급이 낮다며 퇴짜를 맞았다. 다시 미소금융을 찾아가 1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언제쯤 저 높은 은행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안타깝기만 했다. 그러다 정부가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는 소식을 들었다. 통합센터를 방문하니 미소금융 상품을 성실히 갚은 실적이 인정돼 신용등급이 8→6등급으로 올랐다. 그 후 중금리 대출상품인 은행권의 징검다리론을 이용할 수 있었고 이마저도 착실히 갚았더니 시중은행의 일반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C씨는 “이제는 은행에서 떳떳하게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을 만큼 신용을 쌓았다는 생각에 뿌듯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활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지금까지 서민 정책금융상품은 금전적 지원에만 머무른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단순히 대출만 저렴하게 해 주는 것으로는 취약계층이 자활하는 데 한계가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자영업자를 위해 경영 컨설팅을 해 주고 소비 전략 등도 상담해 준다. 이를 위해 기관별로 단편적으로 이뤄지던 서민금융 관련 상담·취업·교육 기능을 일원화시켰다. 정순호 통합지원센터장은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체계를 마련해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일자리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변호사 33명 명의 빌려주고 매달 100만~300만원 받아 브로커는 거액 수임료 챙기고 수임료 없으면 대부업체 연결 대출금 안 갚으면 회생 취소 파산 위기에 놓인 채무자들의 빚을 일부 탕감해 주는 ‘개인회생 제도’가 법조브로커와 변호사의 돈벌이에 악용되는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최성환)는 올해 3월부터 개인회생 브로커 관련 사건 수사를 진행해 브로커와 변호사 등 225명을 적발하고 이 중 57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개인회생 브로커 168명은 변호사 명의를 빌려 의뢰인과 수임계약을 맺고, 변호사 없이 각종 서류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 등 3만 4893건의 사건을 처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수임료 명목으로 벌어들인 돈만 54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 경매 업무를 처리하는 브로커 13명도 적발됐다. 이들도 빌린 변호사 명의로 법무법인 간판을 걸고 사건 955건을 처리해 16억원가량을 챙겼다. 검찰은 명의를 빌려 주고 이득을 챙긴 변호사 33명, 법무사 8명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도 신청했다. 변호사 명의를 사용하게 하면서 대가로 매달 100만~300만원을 받았고, 이런 식으로 2년간 2억 7000만원 넘게 번 변호사도 있었다. 어떤 변호사는 명의를 빌려 주면서 브로커 사무실에 방을 얻어 지내기도 했다. 이번 수사에서는 또 인터넷을 통해 의뢰인을 모집하고 이들의 개인정보를 브로커에게 공급한 광고업자 2명도 적발해 변호사법 위반 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개인회생 브로커 범죄는 경기불황에 따라 회생 사건 시장이 커지면서 덩달아 증가한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2010년 4만 6972건에서 2014년 11만 707건으로 두 배 넘게 불어났다. 인천지검이 지난해 개인회생 브로커 범죄를 집중 단속해 관련자 149명을 적발했지만 이번에도 무더기로 잡혔다. 브로커와 변호사 사이의 ‘검은 공생’의 피해는 회생 신청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형편이 어려운 의뢰인은 수임료마저 빌려야 할 상황이라는 것을 악용해 브로커들은 상담 때 대부업체를 연결해 34.5%의 높은 이자를 떠안겼다.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브로커가 개인회생 사건을 취소해 버리는 바람에 의뢰인들은 고리 대출금을 울며 겨자 먹기로 갚을 수밖에 없었다. 한 의뢰인은 빌린 수임료 변제 독촉을 받자 결국 개인회생을 포기하고 수임료 80만원도 날렸다. 검찰은 브로커와 계약을 맺고 개인회생 의뢰인들에게 수임료 대출을 한 대부업자 1명도 변호사법 위반 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대부업자나 광고업자가 이자 수입을 위해 직접 개인회생팀을 운영하는 사례로 나타났다. 일부 브로커는 조사 과정에서 “회생 신청을 안 해준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고 반문하거나 “변호사 못지않은 전문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브로커들이 조직적으로 개인회생 시장을 장악하면서 오히려 변호사가 진입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전문지식이나 법적 소양을 갖추지 못한 브로커들이 부실하게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 법원이 업무 차질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애인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마약을 먹여 성폭행한 30대에게 항소심이 더 큰 형벌을 내렸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윤승은)는 30일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0년간의 피고인 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초 애인인 A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나체 사진과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직장과 마을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0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둘은 2014년 8월부터 연인 관계를 맺어왔다. 이씨는 또 A씨를 1주일간 감금한 뒤 7차례 성폭행하고, 윤락업소에 팔아넘기겠다고 협박하거나 마약 성분이 든 약을 강제로 먹였다. 이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A씨가 달아나자 가족에게 A씨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뒤 협박해 3000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에 쫓기게 되자 이씨는 옛 애인인 B씨를 협박해 렌터카를 빌려 도주 행각을 벌였다. 이씨는 이 차를 타고 달아나다 지난해 7월 29일 경찰과 격투 끝에 붙잡혔다. B씨는 경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은 3일 뒤 목숨을 끊었다. B씨는 자살 전 참고인 조사에서 “무섭고 포악하다. 내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더는 돈이 나올 구석이 없을 때까지 금전을 갈취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일터까지 찾아와 직장을 그만뒀다. 지속적인 폭행·협박으로 3500만여원을 대출받아줘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이씨는 2012년 6월부터 3년간 여성 4명과 동시에 교제·동거하면서 모두 7600만원의 금품을 뜯어내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여성뿐 아니라 그 가족한테도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극대화해 자존감과 인격을 파멸하고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 만큼 무자비했다”며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연 10%대 수익률을 올린다는 개인 간(P2P) 대출시장이 재테크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 재테크에 관심 많은 30~40대 직장인부터 고액 자산가에게 이르기까지 입길이 많다. 시중은행 예금 금리가 1%대에 머물고, 펀드나 주식 역시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재테크 보릿고개’가 만들어낸 현상이다. 투자 유형도 다양하다. 개인이나 자영업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반 대출부터 여러 대출을 묶은 복합펀드 형식, 귀금속·명품가방·저작권 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동산담보)도 있다. 투자금 50% 보호, 은행 연계 등 신뢰성을 강조하는 데도 눈에 띈다. 작은 돈으로 초보자들도 도전해볼 만한 P2P 투자 형식을 골라봤다. P2P에 대한 기초지식이 있는 사람들도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떼일 위험’이다. 생판 모르는 이에게 대출을 해주는 구조이다 보니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투자금을 고스란히 떼일 수 있다. 이런 불안을 감안해 P2P업체 8퍼센트(www.8percent.kr)는 투자원금의 최대 50%까지를 보호하는 ‘안심펀드’를 운영 중이다. 안심펀드는 투자금의 일정 부분을 떼 일종의 보험을 드는 방식으로 부실이 발생해도 원금 50%를 보호한다. 최악의 경우에도 절반은 건질 수 있는 셈이다. 최근 8퍼센트는 회사 출범 1년 반 만에 첫 부실채권이 발생했다. 대출자 중 한 명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남은 돈 870만원을 갚지 못했다. 다행히 이 채권은 안심펀드 대상이어서 소액 투자자 29명은 투자금액에 따라 5만~50만원씩 돌려받았다. 8퍼센트의 세전 평균 수익률은 연 9.38%, 최소 투자액은 5만원부터다. P2P의 또 다른 위험은 ‘배달사고’다. P2P 회사가 엉뚱한 곳에 투자하거나 심지어 투자금만 들고 사라질 수도 있다.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9조원 규모의 P2P 대출사기도 이런 구조적인 약점에 기인했다. P2P 구조상 투자자 입장에선 돈이 자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전달(대출)됐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피플펀드(www.peoplefund.co.kr)는 이런 우려를 없애고자 오는 30일 시중은행(전북은행)과 손을 잡는다. 덕분에 P2P 최초로 ‘대부업’이 아닌 ‘은행 부수업’으로 인가를 받았다. 투자자가 전북은행에 예금을 넣으면 피플펀드 대출자가 전북은행에서 이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구조다. 이렇게 연계영업을 하면 적어도 투자금이 엉뚱하게 유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대출고객의 신용도가 비교적 우량하고, 대출기록이 금융시스템에 공유된다는 것도 장점이다. 피플펀드 관계자는 “은행과 연계하는 만큼 신용등급이 3~5등급인 대출자를 중심으로 영업을 시작할 계획”이라면서 “대출고객의 상환과 연체관리 등도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최소 투자액은 건당 1만원, 연평균 이익은 2.97~15.8%선(세전)으로 잡고 있다. 일종의 복합펀드처럼 다양한 대출을 묶어 놓은 상품에 투자하는 방식도 있다. 금융전문가가 금융기록과 빅데이터 등을 이용해 고위험과 저위험군 등 여러 건의 대출을 묶어 헤지를 한 상품을 출시하면 이를 보고 투자하는 형식이다. 렌딧(www.lendit.co.kr)의 포트폴리오 투자가 대표적이다. 한 번 투자하면 100여건까지 다수의 대출 건에 자동 분산 투자한다. 렌딧 관계자는 “회사 돈으로 우선 대출을 해준 뒤 일정 기간이 지난 채권 중 100여건을 묶어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뒤 매달 투자자를 모집한다”면서 “이 경우 일부 채권에서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로 수익률을 맞출 수 있어 원금 손실 확률이 비교적 낮고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진행 중인 10호 포트폴리오의 경우 연평균 예상 수익률은 10.54%(세전)이다. 신용등급(나이스 신용등급 기준)이 비교적 우수하다고 보는 5등급 이상이 94%를 차지하도록 구성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단, 잊지 말아야 할 것도 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안전장치를 했다고 해도 수익률이 높으면 그만큼 위험도 크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경기 고양시에 사는 유모(70)씨는 1년여 전부터 화병이 나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유씨는 2008년쯤 평생을 일궈 온 전답이 택지개발에 수용돼 30억원대 보상금을 받았다. 갑자기 큰돈이 생겼지만 은행에 넣어 두자니 곧 흐지부지 쓰게 될 것 같고 어디에 투자를 하자니 아는 게 없었다. 유씨의 불행은 아들이 네이버 지식검색란에 “상가 건물 투자 전문가를 찾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2009년 봄 자신을 부동산 상가 투자 분야 전문가라고 밝히면서 나타난 여모(35)씨는 말쑥한 옷차림에 달변가였다. 그는 안산시내 중심상업지역에 경매로 나온 지상 4층, 연면적 7891㎡(약 2390평) 규모의 쌍둥이 건물을 소개했다. 안산 최고의 중심상업지역 내 건물답게 여러 유흥주점이 밀집한 새 건물이었다. 어림잡아 100억원은 넘게 보였지만 여씨 도움으로 58억원에 낙찰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각종 유홍주점 및 노래장 등이 입주해 있던 건물이라 유치권이 설정돼 있었고, 기존 세입자들을 내보내야 하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했다. 여씨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폭력배들이 건물주가 나타나면 괴롭힐 수 있으니 자신에게 건물관리를 맡겨 달라”고 했다. “건물주가 나타나면 복잡해질 수 있으니 아예 근처에도 오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시간은 자꾸 흘러갔지만 여씨는 “유치권 등 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계속해서 시간을 끌었다. 세를 놓기는 했지만 대출이자 등을 내야 한다며 유씨에게 돌아오는 현금은 거의 없었다. 그러던 중 2014년 여름 법원에서 온 등기우편물 한 통을 받고 깜짝 놀랐다. 여씨가 근저당권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해 경매가 신청됐고, 은행 대출금의 이자도 수시로 밀린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시청, 구청, 세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도 줄줄이 압류가 들어왔다. 경찰조사 결과 여씨는 상가 건물로 인해 발생한 월세 등 수익금을 대부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믿었던 그는 부동산 투자 전문가가 아니였다. 세입자들에게는 자신이 실제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임대보증금 및 월세 43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 돈으로 고급승용차를 몰고 다니고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술값 등으로 흥청망청 탕진하고 말았다. 반면 유씨 부자는 평생 모은 재산을 잃은 것은 물론 살던 집마저 경매로 넘어가고 빚을 갚을 수 없어 사실상 파산신청과 다름없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감정가 103억원짜리 유씨 빌딩은 지난 3월 말 한 차례 유찰돼 다음 달 중순 2차 경매를 앞두고 있다. 경기 안산 상록경찰서는 수년간 대형 빌딩의 건물주 행세를 하며 세입자들로부터 43억원을 받아 챙긴 여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20일 검찰에 송치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이 20대 총선에 내건 10대 공약 중 1호 공약을 제외한 2~10호 공약을 분석한다. ●청년 위해 더 좋은 일자리 마련 최근 고용 동향을 제시하고 안정적이고 질 높은 청년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청년고용 의무 할당 상향 등 입법 과정에서 산업계와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청년취업지원 예산 개편이 필요한데 ‘예산 범위 내’라는 막연한 기준만 제시했다. 교육·고용·복지의 선순환 체계, 정규직·비정규직, 대·중소기업 간의 상대적 임금 격차 해소도 중요하다. ●더불어 행복한 성평등사회 구현 초저출산 문제가 가임기 여성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의 결과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성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가족지원기본법 제정 등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 남성차별 해소 및 다양한 형태의 가족 차별 예방, 다문화 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없다. 여성 고용 관련 육아 지원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무하다. ●경제민주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발전 도모 기업 간 상생을 꾀하며 중견·중소기업 경쟁 환경을 개선하고 균형발전 이슈를 부각시켰다. 사회적 선합의가 필요하나, 이해주체 간 의견 충돌로 난항이 예상된다. 대기업 초과 이윤 또는 잉여자본의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 동반성장론은 모든 정당이 공히 추구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론이 빠졌다. 일방적인 대기업의 독과점 규제 정책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높다. ●저소득 저신용자 위한 3단계 가계부채 대책 마련 한계상황에 직면한 저소득 저신용자들을 돕는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가계부채 대책 3단계 방안도 구체적이다. ‘재정소요 없음’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지 못했다. 금융부담을 순전히 금융권이 떠안으라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분배적 정의만 강조한 결과 모럴 해저드 위험이 있다. 가계부채 관련 근본대책, 금융기관 문턱 낮추기, 개인회생 절차 단축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국민통합 위한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 ‘적정복지-적정부담’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국가차원 논의기구를 제시했다. 한국형 복지국가 모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한다. 공약 내용이 매우 포괄적이라 향후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재원 조달과 방식이 중요한데 구체적인 추계가 필요하다. 저성장시대 진입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하고, 원칙으로 제시한 ‘선택적 보편주의’의 범위도 설정해야 한다. ● ‘777플랜’으로 양극화 해소 양극화 해소를 위한 목표치로서 ‘777플랜’(현재 62% 수준인 국민총소득 대비 가계소득 비중, 62.9%인 노동소득분배율, 65% 수준인 중산층 비중을 각각 70%대로 향상)을 내놓고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소득계층 간 분배구조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상황에서 ‘국민총소득(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을 2020년까지 70%대로 향상’하는 데 대한 방법론이 빠졌다. 대통령 직속 ‘불평등 해소위원회’ 설치, ‘3동(同)원칙’(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동일처우)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예산 산정 및 재원 조달 방안도 부족하다. ●국민연금 혜택 국민께 더 돌려드리겠음 연금기금을 활용한 공공임대 주택, 보육시설 확충 방안은 의미 있다. 반면 연기금 운영 취지에서 벗어날 수 있어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하다. 연금 파산을 앞당길 리스크가 크고, 조세 저항도 우려된다. 미래세대에 부담되는 공약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국민적 동의 가능성이 낮은 공약이다. ●공평·합리적 건강보험 부과 기준 마련 건강보험 부과 기준에 대한 합리적 개선, 공평 조세를 강조했다. 의료집단 등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보험료 산정 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조세 저항이 높아 재정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보험료 부과 기준 일원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고소득 자영업자, 세금탈루자에 대한 정당한 보험료 추징 등 엄정한 법집행이 전제조건이다. ●통일한국 건설 위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통일한국 건설을 위한 정치적 선언으로서 의미가 있다.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고,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재원 조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추계 제시가 없다. 현재 남북 정세를 감안할 때 적절성 논란이 예상된다. 국제사회 결의를 위반할 소지도 있다. 정리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1986년 남편과 사별한 A(63)씨는 세 자녀를 혼자서 키웠다. 그러다 지인을 통해 다단계 부동산 업체를 소개받았다. “2억원만 투자하면 대박이 날 것”이란 말에 혹해 대출까지 받아 땅을 샀는데, 이게 잘못돼 빚더미에 앉고 말았다. A씨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개인회생은 소득은 있지만 빚이 과도하게 많을 경우 최장 5년간 어느 정도의 빚을 갚으면 나머지를 탕감해 주는 제도다. 하지만 A씨는 유방암 진단을 받아 수술을 받았고, 식당 일도 더 할 수가 없었다. 개인회생 절차를 더 진행할 수 없게 된 A씨는 파산을 신청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올해 1~2월 파산 선고를 받은 1727명 중 60대 이상이 428명(2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파산 선고자 비율은 50대(37.2%)보다는 적지만 40대(28.2%)와 비슷하고 30대(8.9%)보다는 많다. 법원은 노후 파산 선고자가 갈수록 느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노인들은 빚을 갚을 능력이 부족하고, 소득이 있더라도 생계비 등을 빼면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워 파산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49.6%로 회원국 중 가장 높다. OECD 평균(12.6%)의 4배에 이른다. 지난해 12월 서울신문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와 공동으로 진행했던 노인 빈곤 분석에 따르면 ▲병환 ▲이혼·사별 ▲이른 재산 증여 ▲조기 은퇴 및 연금 공백 ▲자기 집에 대한 집착 등이 파산 등 노후를 어렵게 하는 대표적인 5대 요인으로 나타났다. 박지영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997년 말 외환위기 때 많은 부모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파산한 자녀들에게 재산을 일찍 증여했다”면서 “현재 60~80대가 된 부모들 중 상당수가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창원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 김경수)는 9일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변호사 명의를 빌려 법률사무소를 개설해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취급하고 수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A(48)·B(49)·C(43)씨 등 법조 브로커 3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씨 등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대여료를 받은 D(56)·E(40)씨 등 변호사 2명을 같은 혐의로, 사건 의뢰인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수임료 명목으로 대출을 해준 F(44)씨 등 대부업자 2명을 변호사법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브로커 A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변호사 D·E씨의 명의를 빌려 모두 425건의 개인 회생 사건 관련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로 모두 7억 1758만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C씨는 공동으로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변호사 E씨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개설한 뒤 개인회생 사건 등 모두 586건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고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로 모두 1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D 변호사가 A씨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줘 개인회생 사건 등을 취급할 수 있게 하고 변호사 명의 대여료 명목으로 한달에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E 변호사는 A씨로부터 변호사 명의 대여료로 건당 44만원을 받았으며 고용된 법률사무소에서 월급으로 600만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대부업자 F씨 등 2명은 브로커 A씨에게 개인회생사건 의뢰를 한 사람들에게 34.9%의 높은 이자를 받고 수임료 명목으로 1억 1870여만원과 1억 470만원을 대출해줘 범행을 쉽게 할 수 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브로커와 변호사 등이 취득한 불법 수익금 23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경수 부장검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약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인회생 제도가 변호사와 대부업자, 브로커의 경제적 이익을 늘려주는 제도로 전락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빚 독촉에 시달리는 개인들이 비싼 법률자문 비용을 내지 않고도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는 최근 서민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서민금융진흥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개인회생·파산 신청자를 법원으로 연계해 주는 ‘패스트 트랙’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채무 조정은 빚을 감면해 주거나 상환 기간 연장으로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돕는 제도다. 성격에 따라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 4가지로 나뉜다. 개인회생·파산은 공적(公的) 구제 절차로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은 금융사들이 참여하는 사적(私的) 구제 절차로 신복위에 신청할 수 있다. 신복위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더라도 빚이 너무 많으면 법원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때 법무사 등을 거치지 않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패스트 트랙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법무사에게 내야 했던 법률서비스료, 인지대, 송달료 등 1인당 평균 185만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다. 기간도 당초 9개월에서 3개월 정도로 줄일 수 있다. 금융위는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법조 브로커’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적 채무 조정 서비스도 강화된다. 서민금융진흥원법은 개인 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가 신복위와 ‘협약’을 의무적으로 맺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참여 금융사(3600개→4400개)가 늘면서 채무자의 모든 빚을 한꺼번에 조정할 수 있게 됐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제주 부동산 급등에 조상땅 찾기 바람이 불고 있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3418명이 조상땅 찾기 민원을 신청, 이 가운데 942명에게 3584필지(292만 4631㎡)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2014년에는 978명이 민원을 신청, 450명에게 2203필지(153만 9596㎡), 2013년에는 330명에게 1720필지(135만 2784㎡)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제2공항 건설 예정지 선정, 이주민 증가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신청자가 3.5배나 폭증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를 전국 지적전산망인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다. 제주도 디자인건축지적과나 제주·서귀포시 등 행정시 종합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자치단체 등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마련해 지난해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다.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할 때 사망자의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함께 적성해 접수하면 7일 이내 조회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온나라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의 ‘내 토지찾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조상땅을 찾을 수 있다. 부준배 제주도 지적새주소담당은 “제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혹시나 하는 생각에서 조상땅을 찾아 보겠다는 민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법원에서 채무자의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로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조상땅 찾기 민원이 급증한 요인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캐피털 업체 등 제2금융권에서 수천만원을 빌려 갚지 못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까. 법원의 판단은 ‘아니다’였다. 공기업 직원 김모(42)씨는 주식에 손을 댔다가 큰 손해를 봤다. 김씨는 대출까지 받아 주식에 투자했지만 금융기관에 갚아야 할 빚은 1억 1600만원으로 불어났다. 김씨는 결국 지난해 5월 20일 제2금융권인 A캐피털 업체에 대출을 신청했다. A사는 재직증명서 등을 받아 직장과 소득을 확인했다. 김씨는 공기업에 다니며 월수입이 평균 380만원에 이르렀고, 특별한 연체 기록이 없었다. A사는 기존 대출금이 얼마인지 확인한 뒤 김씨의 신용등급을 1등급으로 인정해 2500만원을 빌려줬다. 문제는 지난해 9월 은행에서 받은 직장인우대신용 대출금 기한연장 승인이 거부되면서 발생했다. 은행에 진 빚 2000만원을 한 번에 갚아야 할 상황에 처했다. 김씨의 선택은 개인회생 신청뿐이었다. 법원은 매월 230여만원씩 60개월에 걸쳐 1억 3800여만원을 갚도록 한다는 변제계획안을 인가했다. 이 결정으로 대출 원리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게 된 A캐피털 업체는 김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사를 속여 돈을 빌렸다는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손승온 판사는 “대출심사를 하면서 김씨의 경제 상태를 충분히 조사했고 대출금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손 판사는 “미회수 위험이 커 고율의 이자를 받는 것”이라며 “대출금을 가로챌 명백한 의도가 있거나 대출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지 않았다면 범행 의도가 있었다고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