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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건축왕에 82억대 소송했지만 보증금 돌려 받기는 여전히 ‘막막’

    인천 건축왕에 82억대 소송했지만 보증금 돌려 받기는 여전히 ‘막막’

    확인된 전세사기 피해자만 200명에 육박하는 ‘인천 건축왕’ 남모씨와 그의 딸을 상대로 피해 세입자들이 각자 제기한 임대차보증금·계약금 반환 청구 등의 소송액 합계가 최소 82억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남씨 등이 구속되거나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어 승소하더라도 당장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과 인천지법에 남씨와 딸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각자 제기한 보증금·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은 최소 10건으로, 소송액만 82억 6000만원 수준이다. 원고 1명당 2000만~1억원의 전세 보증금과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한 것이다. 남씨와 딸은 충분한 자금 없이 아파트나 빌라를 임대·분양한다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과 계약금을 받은 뒤 임차 기간을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195명이나 된다. 이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이날 남씨에게 인천 미추홀구의 아파트 전세사기를 당한 한 피해자가 계약금 등 9800만원을 돌려 달라고 낸 소송에서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사기 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실이 분명한 만큼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다른 전세사기 민사 사건에서도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다. 그러나 재판에서 이기더라도 실제 돈을 돌려받기는 막막한 상황이다. 남씨는 현재 구치소에 갇혀 재판받고 있다.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은 돈을 받기 위해 ‘강제집행’ 신청에 나서야 하는데 남씨가 구속 상태라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것이다. 실제로 남씨를 상대로 한 7000만원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대리해 승소한 변호사 A씨는 “의뢰인은 남씨 구속 전이라 계약금을 돌려받았지만 구속 이후 소송을 진행한 사람들은 반환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남씨의 딸은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어 채권 추심도 불가능하다. 남씨 딸에게 단체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최근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B씨는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 영향을 받게 됐다고 한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까지 가압류나 강제집행 등을 중지·금지한 것이다. B씨는 서울신문에 “소송은 이겼지만 회생 신청 꼼수와 포괄적 금지명령 때문에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남씨 사건 외에도 각급 법원에서 진행 중인 전세사기 관련 소송은 상당한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월부터 운영해 온 ‘찾아가는 전세피해상담소’에는 10개월간 총 1만 7000여건의 법률상담이 접수됐다. 이런 가운데 전세사기 특별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특별법으로는 피해 임차 주택이 경·공매로 넘어간 뒤에야 ‘경매 유예·중지 신청’이나 ‘우선매수권 부여’ 지원이 가능하다.
  • ‘인천 건축왕’ 일당에 82억대 소송했지만 보증금 받기는 ‘막막’

    ‘인천 건축왕’ 일당에 82억대 소송했지만 보증금 받기는 ‘막막’

    확인된 전세사기 피해자만 200명에 육박하는 ‘인천 건축왕’ 남모씨와 그의 딸을 상대로 피해 세입자들이 각자 제기한 임대차보증금·계약금 반환 청구 등의 소송 금액 합계가 최소 82억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남씨 등이 구속되거나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어 승소하더라도 당장 돈을 돌려받긴 어려운 실정이다. 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과 인천지법에 남씨와 딸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각자 제기한 보증금과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은 최소 10건으로, 소송 금액만 82억 6000만원 수준이다. 원고 1명당 2000만~1억원의 전세 보증금과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것이다. 남씨와 딸은 충분한 자금 없이 아파트나 빌라를 임대·분양한다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과 계약금을 받은 뒤 임차 기간을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195명이나 된다. 이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이날 남씨에게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계약금 등 9800만원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사기 계약을 통해 피해 사실이 분명한 만큼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다른 전세사기 민사 사건에서도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은 속속 나오고 있다.그러나 재판에서 이기더라도 실제 돈을 돌려받기는 막막한 상황이다. 남씨는 현재 구치소에 갇혀 재판받고 있다.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은 돈을 받기 위해 ‘강제집행’ 신청에 나서야 하는데 남씨가 구속 상태라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것이다. 실제로 남씨를 상대로 한 7000만원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대리해 승소한 변호사 A씨는 “의뢰인은 남씨 구속 전이라 계약금을 돌려받았지만 구속 이후 소송을 진행한 사람들은 반환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남씨의 딸은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어 채권 추심도 불가능하다. 남씨 딸에게 단체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최근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B씨는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 영향을 받게 됐다고 한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까지 가압류나 강제집행 등을 중지·금지한 것이다. B씨는 서울신문에 “소송은 이겼지만 회생 신청 꼼수와 포괄적 금지명령 때문에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남씨 사건 외에도 각급 법원에서 진행 중인 전세사기 관련 소송은 상당한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월부터 운영해온 ‘찾아가는 전세피해 상담소’에는 10개월간 총 1만 7000여건의 법률상담이 접수됐다. 이런 가운데 전세사기 특별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특별법으로는 피해 임차주택이 경·공매로 넘어간 뒤에서야 ‘경매 유예·중지 신청’이나 ‘우선매수권 부여’ 지원이 가능하다.
  •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청년지원 교육, 유사 중복사업 투성에 선심성 돈 퍼주기까지 하나”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청년지원 교육, 유사 중복사업 투성에 선심성 돈 퍼주기까지 하나”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은 제319회 정례회 복지정책실 보고에서 서울시 신규사업인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의 맹점을 지적하며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은 기존 정책으로 대체될 수 있음에도 실시하는 보여주기식 행정의 일례”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신규사업인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서울시복지재단으로의 출연을 통해 실시하겠다고 밝힘과 동시에, 이번 추경에서 1억 6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해당 사업은 개인회생 면책 예정 및 면책 완료 청년들에게 자립토대 지원금 100만원을 총 150명에게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과 금융취약 청년을 대상으로 경제적 재기 지원 및 재무관리 역량 강화 지원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청년층의 부채 비율이 급증하고 있고,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쳐 있는 청년층에게 직·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에는 공감하는 바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금융위기 청년을 대상으로 서울영테크, 청년재무길잡이 사업이 진행 중이고, 정부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프로그램 등 유사한 사업을 기추진 중이다. 또한 금융위기 청년에 대한 지원책의 경우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재발 방지, 심리적 안정 지원, 사회적 재기 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함에도 이번 지원사업책은 그러한 고민을 한 흔적이 묻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 의원은 “경제적 위기를 겪는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며, 청년의 사회 진출과 윤택한 삶을 위한 구체적 연구가 시급하다”고 밝히며 “이번 지원사업책은 그러한 고민 없이, 단편적으로 소액의 금전지원에 그치는 허수에 가까운 정책”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은 청년의 표를 붙잡기 위한 서울시의 보여주기식 행정의 일례”라고 지적했다.
  • “빚 갚아주면 결혼할게”…자신 좋아하는 ‘男직장동료’ 속였다

    “빚 갚아주면 결혼할게”…자신 좋아하는 ‘男직장동료’ 속였다

    자신을 좋아하는 남성 직장동료에게 빚을 갚아주면 ‘결혼해서도 갚겠다’고 속여 약 6800만원을 편취한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지난 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다만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A씨는 2017년 10월 13일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남성 B씨에게 돈을 빌렸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200만원인줄 알았던 빚이 불어 2200만원이 됐는데 이를 갚아주면 결혼해서라도 갚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또 “(B씨 명의로) 적금통장을 만들어 다달이 넣고 600만원 이상 되면 시집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렇게 2017년부터 2019년 12월 13일까지 총 6850만원가량을 B씨에게 받았다. 그러나 당시 A씨는 교제하는 다른 남성이 있는 상태였다. 채무 총액 또한 2200만원이 아닌 5000만원 이상이었으며 월 급여가 150여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 B씨의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A씨는 “결혼을 빌미로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며 “공정증서를 작성해 일부 금액은 변제하던 중 경제 상황이 악화돼 남은 금액을 갚지 못한 것이므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차용 경위, 차용금 사용 내역,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할 때 A씨가 고의로 B씨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할 예정이었고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생생우동] 전세사기 피해 의심될 땐 시와 자치구 지원센터 찾으세요

    [생생우동] 전세사기 피해 의심될 땐 시와 자치구 지원센터 찾으세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정작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는 쉽게 접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딱딱한 행정 뉴스는 매일 같이 쏟아지지만 그 안에 숨겨진 알짜배기 생활 정보는 묻혀버리기 십상입니다. 서울신문 시청팀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내놓은 행정 소식 중 우리 일상의 허기를 채우고 입맛을 돋워줄 뉴스들을 모은 ‘생생우동’(생생한 우리 동네 정보)을 매주 전합니다.연초부터 심각한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전세사기 문제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이후 피해사례 조사 결과 1322건의 거래에서 조직적인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하고 970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피해 임차인은 558명이고, 이중 2030 청년층 비율이 61.3%로 절반 이상이다. 지난 1일부터 향후 2년 간 한시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효과는 제한적이다. 보증금이 5억원 이상인 주택은 제외되는데다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 자체는 사실상 불가능해서다. 무엇보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해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 피해가 의심된다면 일단 서울시와 자치구에 마련된 피해종합지원센터를 찾아가보자. 대출상환 및 이자지원 연장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정신건강 상담도 가능하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가 지난 2월 시청 서소문청사 1층에 문을 열었다. 지난 4일 기준으로 2781건의 상담이 몰렸다. 지난 4월 말까지 1799건의 상담이 진행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달 사이에 1000건 가까이 상담이 폭증했다. 법률 상담과 임대차 계약 관련 상담, 등기·경매 관련 상담 등이 주로 진행됐다. 전월세종합지원센터에서는 주거 관련 금융 지원, 주택임대차·전세가격 상담,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안내 서비스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또한 시로부터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최장 4년까지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을 연장한다. 보증금반환 소송·경매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가구엔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전월세종합지원센터는 평일 오후 8시까지 상담을 진행한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비대면 채널 ‘챗봇’을 통해서도 전세사기 관련 정보 및 대응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센터에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인력이 상주하면서 각종 피해 예방법과 지원책 안내 뿐 아니라 보증금 반환금 소송이나 경매 등에 대해 좀 더 세부적인 상담이 가능하다”면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등도 진행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자치구들도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 중이다. 영등포구와 은평구, 양천구, 성북구, 중구, 구로구 등이 대표적이다. 강서구와 관악구, 마포구, 서초구, 강동구 등도 전세사기 예방 패키지 대책을 가동 중이다. 센터는 전세사기 피해를 본 구민이 신고하면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해 요건 충족 여부와 피해 사실 조사를 진행한 뒤, 접수 내역을 서울시에 통보한다. 피해자에 해당되려면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임대차 보증금 5억원 이하 ▲다수 임차인 피해 발생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 불이행 의도 등의 요건도 필요하다. 피해자 여부 결정은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임차인에게 통보된다. 전세피해 신고를 희망하는 구민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신분증 사본·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주민등록초본·임대인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개시 결정문·집행권원 확인 서류·임차권 등기 서류·피해 진술서 등을 갖고 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구에 소속된 변호사로부터 무료 법률 상담을 받는 동시에 보건소와 연계한 심리상담 지원, 생계비 지원 제도 안내 등 생활밀착형 상담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 “처와 차 통째로 바다에 빠트렸다”…‘보험살인’ ×?[전국부 사건창고]

    “처와 차 통째로 바다에 빠트렸다”…‘보험살인’ ×?[전국부 사건창고]

    “여기 차가 가라앉아요. 문도 안 열려요. (물이) 목까지 올라왔어요. 저 잠겨요.” 2018년 12월 31일 오후 10시 56분쯤. 전남 여수소방서 119에 다급한 여성의 구조 요청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신고자의 목소리는 4분여 만에 끊겼다. 결국 이 여성은 여수 금오도 선착장 앞 바다에서 침수된 차량과 함께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여성의 신원은 A(당시 47세)씨로 밝혀졌다. 여수 금오도는 아름다운 바다 풍광을 배경으로 해안가의 깎아지른 듯한 절벽을 따라 조성된 18.5㎞의 벼랑길인 ‘명품 탐방로’로 유명하다. 남해안 끝자락의 작은 기암괴석이 신비로운 섬으로 알려져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그런데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속한 이 섬에서 ‘새해 해돋이를 보겠다’고 찾아온 재혼 부부가, 그것도 혼인 신고한지 20일밖에 안된 한 쌍이 왔다가 선착장에서 아내만 차에 갇혀 익사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아내 “저 물에 잠겨요”재혼 딱 3주만에 사고사‘남편이 차 밀었나’ 수사 여수해양경찰서는 사고 당시 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부터 분석했다. 그 결과 A씨가 탄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 박모(당시 50세)씨가 현장을 유유히 빠져나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해경은 단순 차량 사고가 아닌 사건으로 보고 남편 박씨를 체포해 집중 추궁했다. 해경은 조사를 통해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박씨는 단골식당 종업원이던 A씨와 가까워진 뒤부터 A씨를 대상으로 치밀한 범행 계획을 짜 벌인 것으로 결론을 냈다. 당시 박씨는 빚이 1억원이 넘어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에서 전처 사이에서 낳은 세 자녀에게 매달 200만원 안팎의 생활비를 보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유부녀인 A씨가 남편과 별거하려는 사실을 알았다. 박씨는 A씨 원룸 보증금까지 대신 내주면서 둘의 관계는 급속히 진전됐다. 범행 3주 전인 12월 초 A씨는 전 남편과 이혼신고를 끝냈고, 4일 뒤 박씨는 곧바로 A씨와 혼인신고를 마쳐 새 부부가 됐다. 해경이 박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결정적 이유는 A씨와 교제를 시작한 직후 A씨 명의로 6건의 보험 상품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A씨가 사망하면 최대 12억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계약이었고, 보험 수익자를 박씨가 자기 앞으로 돌려놓은 상태였다. 박씨는 또 혼인신고 이튿날 자신의 자동차보험에 최대 5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손해보장 확대 특약까지 가입했다. 결국 A씨가 박씨 승용차와 함께 물에 빠져 숨질 경우 두 보험료 모두 박씨 앞으로 최대 17억 5000만원이 떨어지는 셈이었다. 박씨-‘빚 1억원’ ‘아내 보험 본인 수령’ -우체국 등 금고털이 전과뚜렷한 ‘보험살인’ 정황들 이런 조건을 완성한 박씨는 사건이 발생한 31일 오후 “해돋이를 보러 가자”며 아내 A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금오도의 선착장으로 향했다. 날이 저물자 선착장 경사로에서 후진하던 박씨는 난간을 들이받은 뒤 “차 상태를 확인하겠다”면서 혼자 운전석에서 내렸다. 박씨는 차량 변속기를 중립(N)에 놓고 차량에서 빠져나왔고, 경사로에 있던 차량은 A씨를 태운 채 바다쪽로 굴러 내려가 물속으로 들어갔다. 해경과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박씨의 흉한 전과를 발견했다. 2012년 12월 친구 사이인 경찰관 B 경사와 함께 여수산단 내 삼일우체국 금고에서 현금 5200만원을 털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장본인이었던 것이다. 당시 박씨와 B경사는 1심에서 징역 4년과 7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2년 6개월과 4년으로 감형됐다. 이들은 2005년 6월에도 여수시 미평동 모 은행 365코너 현금지급기 안에 든 현금 879만원을 훔친 전력도 있었다. 이에 검찰은 박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재혼 부인 A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박씨가 보험금 17억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6개에 가입한 뒤 사고 3주 전 A씨와 결혼했다”며 “단순 사고가 아닌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했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소중한 생명을 보험금 수령의 도구로 사용하고, 부인을 차가운 겨울 바다에 빠뜨려 익사시킨 점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고의적 살인’이라고 명확히 판시했다. 반면 항소심을 진행한 광주고법은 ‘과실치사’만 유죄로 보고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살인 혐의는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저절로 차가 굴러갈 수도 있는 곳이어서 박씨가 밀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만 인정했다. 현장검증 결과 지면이 기울어 기어가 중립인 경우 차 내부 움직임에 의해 바다 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살인혐의’는 무죄라고 했다.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A씨의 아들은 2020년 6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재혼 남편(박씨)의 계획 살인으로 희생된 어머니의 한을 풀어달라”는 글을 올렸다. 아들은 글에서 “17억 5000만원을 노린 여수 금오도 살인사건의 피해자 아들입니다. 이제는 두번 다시 보고싶어도 볼 수 없는 불쌍한 우리 엄마, 엄마가 해주신 따뜻한 밥 한끼가 너무도 그립습니다. 보고 싶습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아들은 “어머니는 아버지와 가정불화로 별거 중 박씨를 만나 아버지와 이혼 후 재혼을 하고, 박씨와 해돋이를 보러 여수 금오도에 들어가 돌이킬 수 없는 참변을 당했다”고 원통함을 호소했다. 아들은 이어 “해경과 검찰이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씨가 거액의 보험을 가입하고 어머니 상품의 지정 수익자를 박씨 앞으로 하고, 박씨 보험은 동생 앞으로 돌려놓는 등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아들은 “방파제에서 급한 일이 생겨 숙소로 돌아가려다 가드레일에 차가 부딪혀 초보운전자도 아닌 베테랑 아저씨가 기어를 중립에 두고 사이드 브레이크도 채우지 않고 혼자 차에서 내렸다”며 “더구나 추운 겨울날 뒷 좌석 창문까지 열어놓은(7㎝) 사실은 단순 사고가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 사건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무기징역→금고3년(살인 무죄)민사 1심은 ‘살인 인정’박씨 보험료 청구 일단 ‘좌초’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9월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A씨가 죽음에 이르게 된 과정까지의 정황이 남편 박씨의 살인으로 의심되더라도,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무죄로 봐야 한다는 형사재판의 엄격한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는 “숨진 부인이 사건 2개월 전 남편의 권유로 보험 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사고 당시 기어가 중립 상태에 있었다는 점 등 의심스러운 사정은 있다”면서도 “남편이 승용차를 뒤에서 밀어 바다로 추락시켰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직접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민사는 또 달랐다. 출소한 박씨가 숨진 아내 A씨 명의로 든 보험료 12억여원을 보험회사에 청구했다가 거부 당한 뒤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는 지난해 12월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결론에 구속되지 않고, 박씨에게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고 박씨의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우연히 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며 “혼인신고 직후 가족들에게 제대로 인사도 못한 시기에 박씨가 보험수익자를 본인으로 바꾸는 조치를 우선 취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흉악 범죄가 급증합니다. 사건은 사회의 거울입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 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 강서구, 전세피해지원TF팀 출범…피해자 구제 총력

    강서구, 전세피해지원TF팀 출범…피해자 구제 총력

    서울 강서구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구는 지난 1일부터 청사 1층에 전세피해지원TF팀을 설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지난 5월 25일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달 1일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피해자들이 특별법에 따른 주거, 금융 등 신속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빠르게 피해자로 인정받고 지원 방안 및 절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구는 특별법 시행일에 맞춰 즉각 전세피해지원TF팀을 출범하고 피해신고 접수와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를 개시했다. TF팀은 전세사기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피해 사실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전세사기 피해를 신고하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조회 동의서를 TF팀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경·공매 관련서류 사본 ▲지급명령, 판결정본 등 집행권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임차권 등기서류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TF팀은 ▲대항력·확정일자 확보 또는 임차권 등기 설정 ▲보증금 3억 원 이하(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해 최대 5억 원까지 조정 가능) ▲다수 임차인 피해 발생 또는 피해 예상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 미이행 의도 등 피해자 요건 4가지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가 끝나면 결과보고서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전달하고, 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경매 및 압류주택의 매각에 대한 유예·정지 요청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TF팀은 피해자에 대한 주거·금융지원 상담 및 연계, 심리치료 등 후속 조치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박대우 강서구청장 권한대행은 “TF팀을 통해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시 등 여러 기관과 빠르게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 체계 구축하여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전세피해 상담부스’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전세피해 상담부스는 지역을 돌며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 및 심리, 금융·주거 지원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운영 장소는 화곡본동(5·7일), 화곡1동(8·9일), 화곡2동(12·13일), 화곡6동(14·15일), 화곡8동(16일)의 각 동주민센터이며, 운영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8시까지다.
  • 서울시, 재정난 대중교통에 7850억 수혈… TBS·시립대도 지원

    서울시, 재정난 대중교통에 7850억 수혈… TBS·시립대도 지원

    서울시가 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올해 예산이 대폭 삭감된 TBS와 서울시립대에 대한 추가 지원에 나선다.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따라 재정난을 겪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와 버스 업체 등에도 7850억원의 추가 예산을 지급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3조 408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미 확정된 올해 예산 47조 2420억원 대비 6.4% 증가했다. 원안대로 통과하면 올해 총예산은 50조 2828억원이 된다. 서울 예산이 50조원을 넘긴 것은 지난해 52조 3072억원에 이어 두 번째다. 재원은 202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지방세 수입, 국고보조금,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으로 마련했다. 정부의 공시지가 하락 정책으로 인한 재산세 결손에 대비하고자 세입은 8767억원 감추경했다. 시는 추경을 통해 시민과의 약속 이행(6750억원)과 동행·매력·안전 3대 분야(6422억원)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우선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1192억원을 투입한다.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399억원 ▲소상공인 지원 396억원 ▲로봇·관광 등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투자 397억원 등이다. 지하철·버스요금 인상 시기가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미뤄지면서 운영기관 재정 지원이 포함했다. 버스업체 등에는 4800억원을 투입한다. 무임수송 손실이 급증하는 서울교통공사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305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서울형 저출생 대책 추진에 597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난자 동결 시술비를 최대 200만원 지원하고, 출산 60일 이내 산모에게는 산후조리원 비용 100만원을 신규 지급한다. 동행특별시 분야와 관련해서는 2478억원을 추가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생계 지원을 위해 개인회생 중이거나 끝낸 청년 150명에게 자립토대 지원금 100만원을 주고, 쪽방 주민에 ‘동행식당’ 지원을 확대한다. 매력특별시 분야에 2525억원을 투입한다. 별내선 광역철도 개통을 지원하고, 통일로 중앙버스전용차로 단절 구간을 연장한다. 안전특별시 분야에서는 노후 인프라 교체, 재난 대응 기반 강화 등에 1439억원을 편성했다. 예산이 대폭 줄었던 TBS와 서울시립대에는 추가 지원금이 책정됐다. TBS에는 운영 안정화와 혁신안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73억원 반영했다. 서울시립대는 장학 지원, 기자재 구입 등에 147억원을 편성해 안정적 운영을 돕는다. TBS 외 서울사회서비스원을 비롯한 시 출연기관에 대한 추가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사회서비스원은 혁신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보유중인 내부 유보금을 활용해 기관을 유지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마감 후] 라덕연의 욕망, 투자자의 욕망/강신 경제부 차장

    [마감 후] 라덕연의 욕망, 투자자의 욕망/강신 경제부 차장

    서울가스 등 8개 종목의 차트를 가만히 들여다봤다. 다시 봐도 비현실적이었다. 꾸준히 우상향하던 8개 종목의 주가는 지난달 24일 고점에서 일제히 거의 수직으로 낙하했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가 벌어진 날이었다. 차트는 절벽처럼 보였다. 저 가파른 절벽에서 얼마나 많은 욕망이 꼬꾸라졌을까. 이번 사태의 몸통은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로 알려져 있다. 라씨는 측근들과 지난 3년간 주가를 조작해 20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다. 라씨는 지난 11일, 측근 정모씨와 안모씨는 지난 12일에 시세조종·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라씨 일당은 개미들이 비명을 지를 때 뒤에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웠을 것이다. 라씨 일당 등을 제외한 대다수 투자자의 욕망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수많은 피해자 중 60여명이 법무법인을 통해 라씨 등을 고소했다. 라씨 등에게 휴대전화와 계좌를 맡긴 사람들이었다. 요즘 세상에 자기 휴대전화와 계좌를 남에게 내주다니, 거의 인생을 송두리째 맡긴 셈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었다. 이들의 변호인은 “투자금이 주가조작 원금으로 사용되는 줄 몰랐으며 휴대전화도 ‘알아서 돈을 불려 달라’는 취지로 맡겼다”고 주장했다. 곧 2차 고소가 있을 예정이다.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는 15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한다. 증권사에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개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을 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이번 사태의 피해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라씨 일당의 투자 수법을 다 알고 돈을 맡긴 투자자,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모르고 돈을 맡긴 투자자, 라씨 등과 상관없이 단순히 서울가스 등 8개 종목 중 일부를 샀다가 손해를 본 일반 투자자다. 누가 됐든 구제는 까마득히 멀어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라씨 등에게 휴대전화와 계좌를 넘긴 투자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으로 분류될 가능성까지 있다. 피해자들이 라씨 일당 등 세력끼리 매매해 주가를 움직이는 ‘통정매매’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일반 투자자가 손해배상을 받기도 어렵다. CFD가 청산되는 과정에서 반대매매 때문에 주가가 폭락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변수가 있었는지 불분명해서다. 취재차 SG 사태 피해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들어간 적이 있다. 1000명 조금 안 되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 적게는 몇억원부터 많게는 십몇억원까지 잃은 사람들이었다. 일반 투자자로 추정되는 누구는 이혼했고 누구는 파혼했다고 했다. 극단적 선택을 입에 담기도 했다. 몇몇은 자신들은 사기 피해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도와줬듯 자신들도 도와줘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몇몇은 이미 마음을 접은 것 같았다. 그들은 서로 위로하며 개인회생·파산 절차 등에 관해 묻고 답했다. 그들은 깃털과 밀랍으로 만든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려다가 추락한 신화 속 이카로스와 닮았다. 이카로스의 잘못은 비행에 취해 너무 높이 날지 말라는 경고를 잊은 것이다. 투자자들의 잘못은 우상향하는 욕망에 취해 투자의 금언을 망각한 것일 게다. ‘증권투자는 반드시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해야 하며 여유자금으로 분산투자하는 것이 좋다.’
  • 온투업 일부 연체율 42%… 대부업체도 부실채권 매입 꺼려

    온투업 일부 연체율 42%… 대부업체도 부실채권 매입 꺼려

    1.5금융을 표방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P2P·온투업)의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금융권의 약한 고리가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체가 투자금으로 대출을 내주는 구조인 만큼 부실이 발생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떠안아야 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온투업체 연체율은 펀다가 42.2%로 가장 높았고, 다온핀테크가 24.25%로 뒤를 이었다. 업계 2위 투게더펀딩은 19.45%, 오아시스펀드는 15.43%로 집계됐다. 49개 업체 전체의 연체율은 지난 2월 기준 7.58% 수준이다. 온투업체는 대출 신청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투자금으로 대출을 내주는 플랫폼을 운영한다. 그 과정에서 업체는 수수료로 이익을 보고 투자자는 대출자가 지급한 이자를 수익으로 가져간다. 금리는 10% 전후로, 대부분 은행이나 2금융권에 선순위 대출이 있는 중저신용자들이 몰린다. 별도로 부실에 대비한 대손충당금을 쌓을 필요가 없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역시 받지 않아 LTV가 80%를 넘어서는 상품도 버젓이 팔리고 있다. 부실 이유를 살펴보면 대출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등이 주를 이룬다. 그간 업체들은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부실채권을 매각해 왔는데, 연체율이 높아지자 이조차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부실채권(NPL)을 사들이는 채권추심 전문 대부업체들까지 쏟아지는 온투업체의 부실채권 매입을 꺼리는 분위기다. 한 채권추심 전문 대부업체 관계자는 “하루에 여러 차례 대출자를 독촉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온투업체들과 협의하고 있지만, 보수적으로 매입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매각이 지연되면 그만큼 투자자는 기약 없이 돈이 묶이고 매각이 되더라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부동산 대출 등 담보가 있는 경우 채권 매각에 실패하면 경매로 넘어간다. 온투업에 대한 기관투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온투업체의 부실이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권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도 현재로서는 뾰족한 수가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체율이 20%가 넘는 업체는 연체율 관리계획을 받아 점검하고 있다”며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 “올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국내 시장 1위 굳히고 日·동남아 진출”

    “올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국내 시장 1위 굳히고 日·동남아 진출”

    “창업 9년차로 이젠 기업인의 자격을 어느 정도 갖췄다고 자부한다. 그간 적자 연속의 플랫폼 기업에서 수익을 내는 사업 구조를 만들어 냈다. 올해에는 국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시장에서 1위를 굳히는 동시에 일본과 동남아시아에 진출하려 한다.” 최근 10대와 20대 여성들 사이에 온라인으로 상품을 거래하는 플랫폼 ‘젤리크루’가 인기다. 젤리크루는 크리에이터들이 생산한 상품을 팔고 사는 플랫폼이자 생태계다. 귀엽고 예쁜 문구류와 리빙·잡화가 대다수지만 패션 브랜드도 있다. 젤리크루에 입점한 브랜드는 500여개에 이른다. 8개의 오프라인 직영점과 350개의 위탁 채널도 있다. 젤리크루는 온라인으로 월 30만명, 오프라인 매장엔 월 5만명이 방문하는 국내 1위의 크리에이터 커머스 플랫폼이다. 젤리크루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핸드허그의 박준홍 대표를 지난달 중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에서 만났다.박 대표를 만나자마자 ‘최근 고금리로 자금 지원이 줄어 힘들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는 “우리는 2021년부터 손익분기점을 넘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흑자 상태로 2년 정도 끌고 오니 사업 모델을 긍정적으로 보고 투자 의향을 밝힌 곳도 적지 않다. 소위 말하는 ‘데스 밸리’(죽음의 계곡)를 건넜다”고 자신감 있게 말했다. 한화생명·신한캐피탈 등으로부터 유치한 누적 투자액은 100억원이 넘었다. 지난해 11월에는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의 예비 유니콘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아기유니콘 200’으로 선정됐다. ●온라인 월 30만명·오프 5만명 방문 인터뷰에 앞서 살펴본 그의 이력은 범상치 않았다. 1985년 광주에서 태어난 그는 2005년 연세대 경영학과에 입학했다. 2009년 연세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뒤 삼성전자에 2013년 입사했다. “입사 연수를 받을 때 내가 우리 차수에서 1등을 했다. 그 성적을 바탕으로 반도체 기획팀에 배치받았다.” ‘총학생회장 출신이면 정치권으로 많이 가지 않느냐’는 물음에 그는 기업인의 길을 선택한 이유를 풀어놨다. “학생회장 출신 선배 다수가 정치 쪽으로 갔다. 내가 학생회 활동을 할 때 노무현·김대중 대통령이 서거했다. 학생회가 중심이 되어 전국 학생회를 연결하는 등의 일을 많이 했다. 그런 인연으로 정치에 입문한 이들도 많다. 하지만 나는 기업인이 과거보다 훨씬 더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좀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기업인으로 살기로 마음먹고 1등 기업인 삼성전자를 선택했다.” 지난해 대선 때도 청년 기업가인 그에게 한 캠프에서 ‘러브콜’이 왔지만 주저 없이 ‘노’(No)라고 답했단다. 그는 입사 2년 남짓 만인 2015년 8월 삼성전자에 사표를 던졌다. “삼성전자에서 투자와 자금 운영, 의사 결정 등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 그리고 이렇게 큰 조직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 사업을 하고 싶었다.” 곧바로 창업하면서 크게 3가지 조건에 맞는 아이템을 선택지로 삼았다. 당시 5명이 1년 정도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은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는 아이템, 우리 팀이 잘할 수 있는 아이템 등을 고려해 성장하는 한국 콘텐츠를 활용한 사업으로 정했다.●기업인, 과거보다 선한 영향력 행사 창업 초기는 가시밭길이었다. “처음에는 콘텐츠를 가진 회사와 제조업체를 연결해 주고, 우리는 수수료를 받자는 구상이었다. 좋은 콘텐츠가 있는데 제조할 줄 몰라 못 만든다는 가설에서 출발했는데 잘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주문제작(OEM)방식으로 아이템을 바꿔 3~4년 했다. 매출은 났지만 적자가 심했다. 적자 이유는 우리의 역량 부족도 있었지만 시장 구조가 이미 30~40년 한 유통업체와 제조업체 중심으로 돌아갔다. 우리가 비집고 들어가기 어려운 구조였다. 다시 사업 아이템을 피버팅(트렌드나 감염병 등 급속도로 변하는 외부 환경에 따라 기존 사업 아이템을 바탕으로 사업 방향을 다른 쪽으로 전환하는 것)했다. 우리가 ‘젤리크루’라는 브랜드로 크리에이터들이랑 전속 계약을 맺고서 콘텐츠 매니지먼트부터 작가 관리까지 하고, 발생한 수익은 나누는 구조였다. 어떤 콘텐츠가 잘될지 우리가 임의로 판단한 게 문제였다. 적자가 계속 발생했고 사람을 관리하는 문제 등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았다.” 그러면서 수년째 계속된 적자가 불어났다. 2017년 개인 부채는 10억원이 넘었다. “대표인 내가 빚내서 회사에 넣었다. 이게 가수금이다. 연속 실패하면서 1500원짜리 김밥 한 줄 사 먹을 돈도 없었다. 편의점에서 김밥 사려고 카드를 내밀면 ‘한도 초과’가 떴다. 당시 월 한도가 30만원 정도였다. 그래도 직원들 월급은 줘야 하니까 제2금융권에서 카드론도 엄청 당겨 썼다. 이런 내 경험으론 후배들에게 창업하라고 권하지 못하겠다.” “가족을 비롯해 주위 사람들이 고마웠다. 폐업을 권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2019년 당시 내가 서른다섯이었는데 폐업해서 정리하면 채무가 5억원 정도로 줄겠더라. 남은 5억원을 10년간 갚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려 줬다. 취업 자리를 알아봐 주겠다는 이도 있었다.” 하지만 박 대표는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해 보자고 결심했다. 2019년 운영 방식을 플랫폼으로 다시 방향을 전환했고, 그게 지금의 사업 모델이 됐다. “진짜 뒤가 없는 상황이었다. 성공하는 것이 간절했고 절실했다.” 2021년 매출 51억원에 처음 흑자를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3억 8000만원으로 적지만 가능성이 보였다. 그리고 작년 매출 132억원에 영업이익은 8억원(추정치)으로 늘어났다. 직원도 110명으로 불었다. 빚에 시달리던 그도 한숨을 돌렸다. 회사 부채 비율이 작년 매출 기준으로 30% 정도다. “창업 초기엔 기업인으로 살겠다고 큰소리쳤고, 자신감이 넘쳤다. 하지만 실패가 반복되다 보니 내가 ‘깜냥’이 되나 하는 의구심이 들더라.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일하자고 설득해 데려왔는데,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감, 혼란스러움이 너무 컸다. 버텨 내기에 집중했다.” 기업인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다. “기업인이나 창업자는 실제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여러 난관을 이겨 내면서 자질을 하나씩 갖춰 가는 것이라는 걸 실감했다. 창업 9년차로서 남들 못지않은 경험을 해 왔다.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 낸 경험이 쌓여 기업인으로서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는 데 영향을 줬다. 더 성장하고 더 잘하고 싶다. 어느 정도 역량이 있다고 믿는다.” 라이벌을 묻자 그는 “교보문고의 핫트랙스는 경쟁 상대이면서도 사업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교보문고에서도 서가 쪽보다는 음반과 온갖 문구류를 파는 핫트랙스 쪽이 언제나 젊은층으로 붐비는 곳이다. ●크리에이터 누적 정산금 65억원대 그래도 배고픈 크리에이터가 없게 하겠다는 것이 젤리크루의 가장 큰 장점이다. 크리에이터들에게 돌려준 누적 정산금은 론칭 3년 만에 65억원을 넘기면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구축했다.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는 MZ세대를 중심으로 자신이 만든 콘텐츠로 직접 돈을 버는 경제 구조를 말한다. 젤리크루 상위 3명의 평균 누적 정산액은 4억원이 넘는다. 회사 매출의 95%가 10~30대 여성에게서 나온다. 지나치게 편중된 것이 아닐까. “우리의 10~20대 여성 고객이 한 50만명쯤 된다. 그런데 그 층의 한국 여성은 550만명이다. 단기적으로 고객 연령층을 확장하지 않고, 이들에게 집중하려 한다. 10~20대 여성이면 누구나 알고 쓰는 서비스가 되는 것이 1차 목표다.”
  • 이승진 변호사의 MZ세대가 알아야 할 법률스킬<2>

    이승진 변호사의 MZ세대가 알아야 할 법률스킬<2>

    주택임대차계약이란 사람들이 월세 계약 또는 전세 계약이라고 부르는 계약입니다. 임대차계약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을 빌려줄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을 일정한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고 빌린 사람은 그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다시 말해 물건을 빌려 주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계약이란 주택을 빌려 주고 그 대가로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의 내용은 부동산에서 사용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라는 것으로 정해집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라는 것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국토교통부가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얘기하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장된 임차인의 권리를 계약상 명확하게 포함시키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보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임대인은 흔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나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주택임차인의 중요한 것 세 가지 권리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수도 없이 사용하게 될 지식이므로 조금 어렵더라도 꼼꼼히 읽어보고 기억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첫째,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은 주택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기존 임대인과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동일하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월세 계약을 맺고 주택에 거주하는 도중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이 매매되는 경우, 임대인이 과도한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해서 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매수인이나 경락인이 새로운 소유자가 됩니다. 이 때 새로운 소유자는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일이 없지만 전소유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즉,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있다면 임차인은 쫓겨나지 않습니다. 매수인이나 경락인이 임대차계약의 존재를 모른 상태에서 주택을 매수하였더라도 임차인은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효력을 주장한다는 말은 기존 임대인과 합의한 월세를 지급하고 기존 임대인과 합의한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임차인은 뒤에 말하는 계약갱신청구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강력한 권리인 대항력은 모든 임차인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실제로 주택에 거주하고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사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하는 일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선변제권입니다. 이는 임차인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우선변제권이 있게 되면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발생하는 임대인에 대한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전월세계약을 체결할 때 부동산에서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면서 선순위저당권이 설정돼 있는지 안내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되면 만에 하나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선순위저당권 다음 순서로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전월세 계약은 기본 2년의 기간을 정해서 체결되는데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2년의 계약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만료일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행사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위에서 임대인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으로 인해 주택이 매매되거나 경매된 경우를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대항력이 무엇인지는 위 대항력 부분 참고)은 새로운 소유자를 상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차인의 강력한 3가지 권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월세계약을 체결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대항력, 우선변제권, 계약갱신청구권을 기억하신다면 전월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손해를 볼 일이 드물 것입니다. 법률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를 잘 기억하시고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 [이승진 변호사의 MZ세대가 알아야 할 법률스킬] 지급명령 신청이란?

    [이승진 변호사의 MZ세대가 알아야 할 법률스킬] 지급명령 신청이란?

    지방에 소재한 국립대를 졸업한 사회초년생 이소율씨는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어서 원치 않는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경험이 많다. 최근에는 새로 입사한 직장에서 만난 직장 동료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서 200만원을 빌려간 일이 있었다. 돈을 빌려간 당시에는 다음 월급 날 갚겠다던 동료가 몇 번을 얘기해도 나중에 주겠다는 말만 하더니 이제는 이소율씨를 피하면서 반 년이 넘게 돈을 갚지 않고 있다. 돈을 빌려간 동료가 소위 개인회생이라도 할 정도로 상황이 어렵다면 딱한 사정을 고려해서 기다리겠지만, 지난 여름 휴가 기간에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명품 지갑도 자랑하는 모습을 보니 사정이 그리 어렵지 않아 보인다. 막상 이소율씨는 매달 최소한의 생활비만 지출하면서 학자금을 갚고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는 상황에서 괘씸하고 화가 나며 마음이 답답하다. 지급명령이란,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 하는 경우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간이하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당사자가 법정에 나가야 하는 불편이 있고, 기간도 아무리 빨라야 6개월 이상 걸리는 반면, 지급명령 제도는 당사자가 법정에 나갈 필요도 없이 한 달 이내에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쉽게 판결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에게 매우 유익한 법적 제도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채권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5만원도 가능하고 1억원도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는 증거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어느 정도의 증거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과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녹취록, 계좌이체 내역 중 가지고 있는 증거가 있으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일 이소율씨가 지급명령을 신청한다면 동료가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던 사실이나 이소율씨가 돈을 갚으라고 했을 때 갚겠다고 답장한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지급명령은 공인인증서가 있는 개인이라면 누구든지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넉넉히 한 시간이면 처음 시도하는 사람도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한 다음 지급명령을 선택해 전자문서를 작성한다면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법원이 자세한 예시를 기재해 놓았으니 이를 참고한다면 쉽게 지급명령 신청을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법원의 안내만으로 부족하다면 유튜브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한 동영상을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모든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여 지급명령을 받았고 상대방이 2주 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말은 굉장히 강력한 의미를 가집니다. 쉽게 말해 지급명령을 권원으로 해서 상대방의 직장 월급을 압류하고 이소율씨가 대신 받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까지 간다면 상대방이 돈을 갖지 않고는 버틸 수 없을 것입니다. 직장 월급계좌가 압류 당한다면 자신이 돈을 갚지 않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온 직장에 알려지는 꼴이 될 테니까 말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정당한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을 두려워하거나 꺼려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법적분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돈을 빌려주는 관계가 된 그 순간 이미 법률관계가 시작된 것이고 단순히 인정에만 기댈 동료 관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에서 잘못한 사람은 돈을 갚을 사정이 되면서도 돈을 갚지 않는 상대방이지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정당한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채권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MZ세대가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 홍국표 의원, 작업대출 사기 피해 방지 위한 서울보증재단의 대책마련 당부

    홍국표 의원, 작업대출 사기 피해 방지 위한 서울보증재단의 대책마련 당부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지난 2일 진행된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서울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작업대출 사기피해를 인지하지 못한 재단의 행태를 지적하고 유사사례 발생 방지를 위한 수사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 대책마련을 당부했다. 지난 2017년 한 작업대출업체는 신용등급이 매우 낮은 대출의뢰인을 컴퓨터 도소매업체 사장으로 허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실제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해 실사를 받아 이에 속은 서울신용보증재단 K지점으로부터 1,300만원 상당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또한 작업대출업체는 신용보증서를 사용해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일정 기간 대출금 이자만 납부하고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을 신청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했다. 2017년 8월에 발생한 이 사건은 2021년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법원 판결 이후에도 해당 사건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홍 의원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해당 사건을 파악하지 못한 점을 비판하고 향후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당부했다. 또한 홍 의원은 “신용보증재단 사기사건에 대한 수사기관과의 공조나 협력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수사기관이 사건에 대해 인지하고 수사에 들어가는 시점부터 해당 사건이 신용보증재단에 통보되는 것은 물론 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및 타지자체 신용보증재단 등에 사례가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 부산시 고환율 피해기업에 대출이자 2% 지원

    부산시 고환율 피해기업에 대출이자 2% 지원

    부산시가 최근 대외 경제 상황 학화에 따른 환율 상승으로 피해를 본 수입 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특별자금 500억원을 지원한다. 시는 부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고환율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자금 500억원을 마련해 지원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피해업체는 최대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현재 기준으로 금리는 3.9% 정도로 예상되며, 시가 이자차액 2%를 지원한다. 상환은 1년 거치, 4년 원금균분 방식으로 진행되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대상 업체는 한국무역협회가 발급하는 수입실적 증명서를 통해 최근 4개월 이내 무역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수입 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다. 신청금이 5000만원 이하이고, 신용보증재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합산 대출금이 8억원 이내이면 개인신용평점과 무관하게 심사 없이 대출이 진행된다. 5000만원 이상 2억원 이하인 경우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적용을 생략하고, 신용보증재단의 기존 보증금액만 차감해 지원한다. 단, 연체와 세금체납, 소유부동산 압류·가압류, 신용회복, 개인회생 등이 확인된 기업은 대출이 제한된다. 신청 기간은 내년 6월30일까지 또는 원달러 환율이 1300만원 이하로 안정화될 때까지이며, 부산은행 모든 영업점에서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 경기도 “가계부채·불법추심 고민 덜어줍니다”

    경기도 “가계부채·불법추심 고민 덜어줍니다”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채무나 불법추심 등 금융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취약계층 중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채무상담’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찾아가는 채무상담’은 센터 방문이 어려운 사회·경제적 위기 도민을 대상으로 신용회복, 개인회생,파산 등 채무조정 상담 가계 재무수지 개선을 위한 맞춤형 재무상담, 대부업체 불법추심 대응 상담, 극저신용대출을 비롯한 소액금융 연계, 가능한 복지혜택 정보 제공과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지역자활센터 등 도내 단체·기관 등이며,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사업지원팀을 통해 예약신청 후 상담받을 수 있다. 도는 찾아가는 상담 외에도 구체적인 금융·복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도내 19곳에서 운영 중이다. 권역별로 북부 4개소(양주·고양·파주·구리), 서부 5개소(군포·안양·부천·김포·시흥), 동부 4개소(하남·광주·남양주·안성), 남부 5개소(수원·용인·평택·화성·안산) 등이 있다. 지난해 2만1567명을 대상으로 총 3만4133건의 상담 실적이 있었다. 도 담당자는 “찾아가는 채무상담은 금융위기 계층 적극 발굴 차원에서 사회·경제적 위기 도민 대상으로 전격 실시하는 만큼 많은 분이 상담받고 가계부채 해결에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방문 상담도 가능한 만큼 가계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경제 불황에 따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사회·경제적 위기 계층인 미혼모 및 60대 이상 여성 1인 가구 대상으로 채무조정 시 법무비용 지원 금액을 기존 최대 50만원에서 최대 70만원으로 늘렸다. 지원 횟수도 올해 말까지는 기존 1회에서 무제한으로 확대됐다.
  • 양육이행법 개정 하나 마나… 올해 또 명단 오른 ‘배드파더스’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씨가 전처에게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아 18일 ‘배드파더스’ 명단에 또다시 이름이 오르게 됐다. 지난해 7월 도입된 양육비 미지급자 제재가 실효성이 떨어지면서 결국 민간 신상공개 방식에 의존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셈이다. 구본창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양해들·옛 배드파더스) 대표는 “김씨가 법원의 이행 명령과 감치 명령까지 받고 감액 소송으로 월 30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양육비가 줄어든 상황에서도 돈을 보내지 않아 신상을 공개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밀린 양육비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다가 지난 2월 감치명령이 내려진 직후 1400만원을 지급했다. 나머지 1600만원과 그 이후 다시 밀린 양육비는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과거 한 유튜브 방송에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까지 한 사연을 알리며 “양육비를 안 주는 것이 아니라 못 주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배드파더스 등재로 코치 활동도 힘들어지면서 경제난이 가중됐다는 토로도 했다. 서울신문은 김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은 배드파더·배드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개정 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된 건 지난해 7월이다. 그러나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7~11월 실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양육비 미지급률은 80.7%에 달했다. 제재를 부과하는 전제 조건인 ‘감치명령’을 받아 내는 것부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감치명령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에 90일 이상 따르지 않은 자를 최장 30일까지 유치장에 수감하는 제도로 이 명령이 부과된 자에 한해 정부의 신상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진다. 문제는 양육비 미지급자들이 위장 전입과 주소불명 등 꼼수를 써 감치명령을 피하면 법원으로서는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감치명령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집행률은 10%에 불과한 이유다. 김영미 변호사는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미지급자는 양육비 추심 자체가 어렵고 감치명령을 받는다고 해도 법원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이 주민등록 주소지로 가는 방법밖에 없어서 주소불명자는 찾아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 대표는 “미지급자들은 버티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치명령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가 먼저 선지급한 뒤 미지급자에게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 김동성 또 ‘배드파더스’ 오른다…무색해진 ‘양육비이행법’

    김동성 또 ‘배드파더스’ 오른다…무색해진 ‘양육비이행법’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씨가 전처에게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아 18일 ‘배드파더스’ 명단에 또다시 이름이 오르게 됐다. 지난해 7월 도입된 양육비 미지급자 제재 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지면서 결국 민간 신상공개 방식에 의존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셈이다. 구본창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양해들·옛 배드파더스) 대표는 18일 “김씨가 법원의 이행명령과 감치명령까지 받고 감액 소송으로 월 30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양육비가 줄어든 상황에서도 돈을 보내지 않아 신상을 공개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밀린 양육비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다가 지난 2월 감치명령이 내려진 직후 1400만원을 지급했다. 나머지 1600만원과 그 이후 다시 밀린 양육비는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과거 한 유튜브 방송에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까지 한 사연을 알리며 “양육비를 안 주는 것이 아니라 못 주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배드파더스 등재로 코치 활동도 힘들어지면서 경제난이 가중됐다는 토로도 했다. 서울신문은 김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은 배드파더·배드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개정 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된 건 지난해 7월이다. 그러나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7~11월 실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양육비 미지급률은 80.7%에 달했다. 제재를 부과하는 전제 조건인 ‘감치명령’을 받아내는 것부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감치명령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에 90일 이상 따르지 않은 자를 최장 30일까지 유치장에 수감하는 제도로 이 명령이 부과된 자에 한해 정부의 신상공개·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진다. 문제는 양육비 미지급자들이 위장 전입과 주소불명 등 꼼수를 써 감치명령을 피하면 법원으로서는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감치명령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집행률은 10%에 불과한 이유다. 김영미 변호사는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미지급자는 양육비 추심 자체가 어렵고 감치명령을 받는다고 해도 법원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이 주민등록 주소지로 가는 방법밖에 없어서 주소불명자는 찾아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 대표는 “미지급자들은 버티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치명령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가 먼저 선지급한 뒤 미지급자에게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 “서울로 이사갈래”…이사 준비하는 ‘영끌족’, 왜?

    “서울로 이사갈래”…이사 준비하는 ‘영끌족’, 왜?

    ‘변제금 총액서 손실금 제외’ 결정 이후 문의 봇물 코로나 사태 이후 초저금리 환경에서 급등했던 코인 가격이 올해 폭락하면서 대출을 받아 코인에 투자했던 20·30대들이 회생 절차를 밟기 위해 법원 문을 두드리고 있다.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을 끌어모아 대출)로 투자에 뛰어 들었지만 손실액 규모가 커지자 재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은 ‘빚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구제하겠다며 이달부터 주식·코인으로 잃은 돈은 개인회생 변제금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준칙을 발표한 바 있다. 8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코인 가격이 폭락했던 올해 1~5월 개인 회생 접수가 3만455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2947건)보다 1600건가량 늘었다. 전문가들은 늘어난 회생 신청이 대부분 20·30대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청년층은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코인 투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금융위원회 산하 FIU(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거래가 가능한 코인 투자자(558만명) 가운데 55%(308만명)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시형 법무법인 선경 변호사는 “코로나 사태 이후 정부의 채무 상환 유예 조치 등으로 개인 회생 수는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점차 줄어드는 추세였다”며 “갑자기 개인 회생 접수 건수가 늘어난 것은 투자에 실패한 젊은이들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고 했다. 올해 역시 법원 문을 두드리는 청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이른바 ‘3고’ 위기 속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코인 가격이 폭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서울회생법원이 암호화폐, 주식에 투자했다가 본 손실금을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액으로 취급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의 실무 준칙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법원에 발길을 돌리는 청년층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코인 빚은 안 갚아도 된다고?”…서울회생법원 지침 논란 개인 회생은 채무자가 자신의 소득으로 일정 기간 빚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 빚은 면제받는 제도다. 종전까지 법원은 코인에 투자한 원금을 채무자의 재산에 포함시켰고, 빚이 재산보다 많을 경우에만 회생 절차 개시를 허용했다. 또 대출받아서 코인 투자로 날린 돈도 채무자가 갚아야 할 돈에 포함됐다. 하지만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28일 주식이나 암호화폐 투자 실패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변제금을 정할 때 손실금의 액수나 규모는 고려하지 않는 내용의 ‘주식 또는 가상(암호)화폐 투자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실무준칙’을 제정했다. 이는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청년층의 재기를 돕는다는 취지와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이러한 ‘탕감 대책’을 내놓은 법원은 서울회생법원 뿐이다. 서울 거주자 혹은 서울에 직장을 두고 있어야만 이 준칙을 적용받는다. 다른 지역의 회생법원은 이 같은 준칙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 이에 인터넷 코인 투자 카페 등에는 “대출받아서 투자한 사람만 구제해 주고 자기 돈으로 투자한 사람만 바보가 됐다”, “서울로 이사가자”, “코인 ‘올인’ 할 만하지 않나”, “서울로 집 알아봅니다” 등 법원 지침을 비판하는 글이 수백 건 올라왔다. 서울회생법원은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 실패를 겪은 채무자들의 개인회생절차 이행에 있어 채무자에게 과도한 변제를 요구했던 기존 개인회생실무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 실패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20·30 채무자들의 경제활동 복귀 시간이 한층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회생법원 ‘주식·코인 빚 탕감’에… “빚투 조장” “2030 지원” [경제 블로그]

    “빚 안 낸 투자자와 형평성 어긋나”법원 “일반 면책 기준 적용한 것” 주식과 가상자산(코인) 등의 투자로 생긴 손실을 회생 절차 과정에서 면책하기로 한 서울 회생법원의 결정이 ‘빚투’(빚내서 투자하기)를 조장한다는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무리하게 빚을 내서 산 주식이나 코인을 부동산과 같은 자산으로 보는 게 맞냐는 지적과 함께 저축만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최근 주식이나 코인으로 손실을 본 사람들, 특히 2030세대로부터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주식·코인 손실액을 법원에서 탕감해 주는 게 맞느냐”는 문의가 개인회생·파산 변호사들에게 쏟아지고 있다고 7일 알려졌다. 그동안 주식이나 코인으로 인한 손실액을 변제액에 포함시켰던 서울회생법원이 이달부터 해당 손실액을 면책받기 쉽도록 실무준칙을 마련해서다. 총채무액이 1억원인 A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는 대출받은 1000만원으로 코인 투자를 했다가 모두 날렸고, 은행에 500만원의 예금이 있다. 과거 법원은 그의 청산 가치를 1500만원으로 봤지만 이번 준칙에 따라 그 금액은 5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총채무액이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청산 가치가 줄어들면 갚아야 할 돈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A씨에겐 희소식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빚을 내 가면서까지 투자한 사람을 왜 법원이 나서서 구제해 주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빚을 내지 않고 투자하다 손실을 본 사람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법원은 “(부동산 등) 다른 자산에 대해선 손실액을 청산 가치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같은 기준을 가상화폐에도 적용한다는 것이 준칙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하락장에서 투자에 실패한 2030세대의 개인회생 신청이 늘고 있어 이들의 빠른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백주선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장은 “파산이나 개인회생제도는 상환 능력이 상실돼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를 법률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게 사회경제적으로 합당하고 효율적인가를 고려해 마련된 제도”라면서 “빚을 방치해 사회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보다 채무자로 하여금 근로를 통해 채무를 갚게끔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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