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빚을 성실히 갚고, 재도전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격려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2025년 경기청년 재기격려지원사업’을 올해 새롭게 추진한다고 17알 밝혔다. 이달 30일까지 1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대상은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개인회생 채무변제 완료 예정일 3개월 이내이거나 면책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19~39세(198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 근로 청년이다. 다만 변제금 3회 이상 미납자는 제외되며, 2025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개인회생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청년이 금융교육(온라인 2회)과 재무 상담(대면 3회) 등의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총 100만 원의 재기격려지원금을 지급한다. 김해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한 청년들이 경제활동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재무관리 역량 강화와 경제적 동기부여를 결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참여자들이 재무 습관을 바로잡고 새로운 출발선에 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동료 교수들에게 수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대학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 김미경)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채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A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차례에 걸쳐 동료 교수 B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초등학교 교사인 아내의 퇴직금으로 갚겠다”며 3억1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빌린 돈을 생활비나 카드대금, 대출금 이자 상환 등으로 사용했으며, 몇 차례 B씨에게 이자를 지급하다 중단한 뒤 2023년 3월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당시 A씨는 아파트 담보 대출, 신용대출금 등 4억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게되자, 동료인 B씨에게도 손을 벌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신뢰관계를 이용해 범행했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2억5000만원으로 적지 않다”면서도 “일부 피해액을 갚거나 이자를 지급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청 후 10영업일 내 조정 여부 통보추심 횟수도 7일간 최대 7회 제한이자 부담 줄어드나상환일 도래한 잔액만 연체이자 나머지는 기존 약정이자로 부과 오는 17일부터 ‘사적 채무조정’을 제도화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된다. 개인워크아웃이나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절차로 가기 전에 금융사와 채무자 간 자체적인 채무조정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다. 개인 채무자는 돈을 빌린 금융사에 직접 원리금 감면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금융사의 채무조정과 채권추심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8일 금융위원회의 설명을 토대로 짚어 봤다. Q. 채무자가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려면. A. 3000만원 미만의 원금을 연체한 개인 채무자가 대상이다. 돈을 빌린 금융사의 모바일 앱이나 메일, 전화, 방문 등을통해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사는 채무조정 신청을 받은 후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이 가능한지를 결정해 통지해야 한다. Q.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도 있나. A. 채무조정을 받아들일지는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나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거절될 수 있다. 또 채무자와 금융사 간에 채무조정 합의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지키지 않거나 재산이나 소득을 숨긴 경우 금융사가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Q. 채권추심도 줄어들까. A. 그렇다. 추심 횟수는 채권별로 7일간 최대 7회로 제한된다. 채무자는 특정 시간대나 특정한 연락 수단을 피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본인이나 가족의 수술·입원, 혼인·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땐 금융사와의 합의를 거쳐 최대 6개월간 추심 연락을 유예할 수도 있다. Q. 연체이자 부담이 줄어든다는데 어떻게 바뀌나. A. 그렇다. 채무조정과 별개로 연체이자 계산법도 바뀐다. 현재는 채무 중 일부만 연체돼도 원금 전체에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상환기일이 도래한 잔액에 대해서만 가산이자가 붙고 나머지는 기존의 약정이자만 부과된다. 예컨대 A씨가 원금 1200만원을 12개월에 나눠 갚기로 했는데 첫 상환일에 100만원을 연체했다면 연체이자는 100만원에 대해서만 붙게 되는 것이다. 단, 원금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엔 기존의 방식대로 원금 전체에 연체이자가 붙는다. Q.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경매가 들어올 것 같은데 갈 곳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하다. A. 서민의 주거권을 강화하기 위해 6억원 이하 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해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마련했다. 채무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금융사는 주택 경매 신청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경매 신청에 들어갈 수 있다.

가수 이찬원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분노를 표출했다. 24일 방송된 KBS 2TV ‘하이엔드 소금쟁이’에서는 보이스피싱으로 빚 6억원이 생긴 가족의 사연이 공개됐다. 해당 사연인은 “2년 전 아버지가 대출받으셨는데 이자가 너무 세서 줄이고 싶던 차에 대출 이자를 싸게 해주겠다는 전화가 왔고, 그걸 믿고 진행했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사기였다”고 말했다. 이어 “초기 피해액은 1억 5000만원이었는데 아버지가 그걸 혼자 감당하려고 하다가 점점 빚이 불어서 6억원이 됐다”며 “대출로 대출을 막으려다 그렇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찬원은 “너무 화가 난다.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게 직접적인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이 약한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사람 죽이는 일이다.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보이스피싱은) 안전지대가 없는 무서운 범죄라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개그맨 양세찬은 “나도 끝자락까지 갔다가 전화를 끊은 적이 있다”면서 “카드에 문제가 생겼다며 연락이 왔는데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까지 입력하던 찰나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싶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전화를 건 상대방이) ‘다 왔다’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전화를 끊었다. 어르신들은 무조건 당하겠구나 싶었다”며 경험담을 전했다. 사연을 들은 ‘필쌤’ 김경필은 “내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날 때 제일 먼저 해주는 조언은 절대로 자녀들과 빚을 나누지 말고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선택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통 책임을 함께 지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선 한 사람이라도 경제적인 방어력을 유지하는 게 가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된다”고 조언했다.

부산시는 청년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기준을 완화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례를 시행한다. 시는 다음달부터 청년 임자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머물자리론)의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머물자리론은 19~39세 청년에게 임차 보증금 최대 1억원을 3.5% 이율로 대출해주고, 시가 대상자에 연 2%에 해당하는 이자(최대 200만원)을 최장 4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은 본인 4500만원·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인데 더 많은 청년과 부부가 지원받아 지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각각 6000만원·1억원 이하로 상향했다. 타 시도의 소득 기준은 본인 4000만~6000만원, 부부합산 5000만~8000만원 수준이다. 대출 이자 지원도 본인 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경우 2.5%로 높여 자부담률을 더욱 낮췄다. 이와 함께 청년의 부채 해결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 신용 회복 지원 사업’에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를 신설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은 청년이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때 150만원 한도 내에서 상환 비용을 지원한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한 경우는 총상환액의 10%(100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매달 부채 상환액이 소득의 20% 이상이면 2차례에 걸쳐 최대 100만원까지 연체예방비용도 지원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신용회복지원 사업 확대가 지역 청년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달 25일 광진구 자양4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광진구 관내 모 필라테스 업체로부터 회원권 결제 후 폐업처리가 되어 회원권 환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본 주민들의 구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피해 회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체형 교정, 근력 및 유연성 증진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2030세대들에게 특히 인기를 끄는 필라테스 업계 사이에서 최근 들어 ‘회원권 먹튀’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27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필라테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248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662건에서 2022년 804건, 지난해 1021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김 의원은 필라테스 업체에 회원권을 결제하고도 업체 대표가폐업 후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현재까지도 제대로 환불조치를 받지 못한 광진구민들을 만나 구민 한명 한명의 피해 내용을 모두 청취하고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했다. 문제가 된 광진구 관내 모 필라테스 업체의 경우 특별 시즌 이벤트 등을 펼치면서 수강생을 최대한 끌어모은 뒤 회원권 결제를 유도해 수강비를 챙긴 후 갑자기 폐업해 현재 경찰에서도 해당 폐업의 고의성 여부 등에 대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필라테스를 이벤트 가격에 결제한 뒤 중도 환불을 받지 못하거나 폐업, 사업자 연락 두절 등으로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연일 급증하는 추세”라며 “저희 광진구에서도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과 유사한 ‘필라테스 회원권 먹튀 사례’가 접수된 만큼 경찰 등 수사기관 측에 해당 필라테스 업체의 고의 폐업 가능성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광진구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전국 각지에서 경기 불황으로 인해 헬스장 및 필라테스 업체가 이용료를 선불로 받고 잠적하는 사건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며 “체육시설업체를 대상으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정부 당국에서도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곧 광진경찰서를 찾아 서장님께 이 사건을 신속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수사해 줄 것을 부탁드릴 예정”이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측에도 피해 회원들을 위한 법률 지원 방안도 요청하는 등 광진구를 대표하는 서울시의원으로서 문제 해결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겠다”라고 약속하면서 이날 간담회를 마쳤다. 한편, 김 의원은 간담회 이후 지난달 27일 서울 광진경찰서를 찾아 광진경찰서 서장에게 8월 25일 간담회에서 개진된 의견들을 공유하면서 필라테스 업체에 대한 개개인들의 고소 건을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하여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광진경찰서장은 “해당 사안은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피해를 입었지만 아직 고소를 진행하지 못한 주민들의 경우에는 저희 측에 연락하면 곧바로 고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는 소위 핫라인(hot-line) 만들어 놓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게도 직접 연락을 취해 필라테스 업체로부터 회원권 먹튀 피해를 본 광진구민들의 사례를 전달한 뒤 이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법률적 지원방안을 요청했다. 이에 대한법률구조공단측은 “형사사건의 고소대리는 불가하지만 피해자가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에 해당되고 승소가능성 등이 있는 경우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할 수 있다. 그 밖의 민·형사 등 각종 법률상담은 무료로 제공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이 연체율 늪에 빠졌다. 은행과 저축은행에 이어 카드사의 연체율까지 10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다. 불경기로 인한 자금난 속 여기저기서 대출을 받아 버텨 온 차주들이 이자 상환에 부담을 느끼면서 백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다.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두고 한국은행의 고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치솟는 연체율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개 전업 카드사들의 지난 6월 말 기준 연체율은 지난해 말 1.63%보다 0.06% 포인트 오른 1.69%로 집계됐다. 2014년 말 이후 10년 만의 최고치다. 최근 은행과 저축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생기는 ‘풍선효과로’ 카드사 연체율 문제가 한층 심화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연체율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건 비단 카드업계뿐만이 아니다. 2022년부터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면서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한 은행 연체율은 올해 들어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지난 2월 0.51%를 기록하며 2019년 5월 이후 4년 9개월 만에 최고치에 도달하더니 5월에도 다시 한번 0.51%를 찍었다. 분기 말 연체채권 정리 영향으로 3월과 6월, 9월, 12월에 소폭 감소한 이후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는 움직임을 반복하며 수치를 키우고 있다. 올해 6월에도 역시 대규모 연체채권 정리로 연체율이 전월 대비 0.09% 포인트 감소했지만 언제든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저축은행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저축은행 연체율은 올해 3월 말 8.8%를 기록하면서 9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규모 부실 여파로 기업대출 연체율은 11%까지 치솟았다. 역시 부동산 PF와 관계돼 있는 토지담보대출의 경우 3월 말 기준 연체율이 20.18%에 달했다. 위험 신호를 감지한 금융당국의 압박에 각 저축은행들이 대출을 줄이고 연체채권을 정리하면서 6월 말 8.3%까지 연체율을 낮추긴 했다. 하지만 여전히 지난해 말(6.55%)보다 1.75%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자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개인회생을 위해 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이들도 늘었다. 조성우 변호사는 “최근 들어 개인회생 관련 문의전화나 방문 상담이 끊이지 않을 정도”라며 “확실히 경기가 좋지 않다고 느낀 것은 젊은 세대의 개인회생 문의가 대폭 늘었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한국은행은 딜레마에 빠졌다. 기준금리를 인하하기엔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계부채가, 동결하기엔 치솟는 연체율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지난 22일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아쉽다”는 입장을 밝히며 금리 인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지만 가계부채 상황을 고려하면 한은이 쉽게 결정을 내리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는다. 늘어나는 연체율을 잡으려면 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해 내수 진작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연체율 문제는 내수 악화로 인한 소득 부진에서 출발한다”며 “내수 부진을 해결하는 데엔 통화정책보단 저소득층 등 특정 계층을 겨냥한 재정정책이 더 효과적”이라고 진단했다.

빚이 많아 갚기 어려운 채무자가 일정 기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나머지는 탕감해 주는 개인회생 신청이 1년 새 30% 넘게 늘어나는 등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와 고금리가 지속된 탓이다. 이에 따라 최소한 고등법원 소재지에는 회생·파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회생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8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5개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은 12만 1017건으로 전년(8만 9966건) 대비 34.5% 증가했다. 올해 1~5월에도 총 5만 5335건의 사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4만 9655건)보다 11.4% 늘었다. 이에 서울·수원·부산회생법원은 지난 5월 진행한 회생법원 실무협의회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법원행정처는 회생법원 확대·추가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도 회생법원 추가 설립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는 등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0일 광주·대전·대구에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등법원 소재지인 이들 지역에 회생법원을 추가로 건립하자는 취지다. 물가 급등과 금리 인상 등 지속된 경기 침체로 개인·기업의 회생 및 파산 신청이 늘어남에 따라 빠른 사건 처리와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회생법원 추가 설립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토보고서에서 “대전이나 대구의 경우 개인파산 신청 시점부터 파산선고 결정일까지의 소요 기간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긍정적 의견을 내놨다.

코인 손실금, 자산 인정 각각 달라관대한 서울회생법원 찾아 이사도“회생 개시 기준에 일관성 있어야” 경기 수원시에 사는 30대 직장인 A씨는 적은 월급에 학자금대출까지 갚느라 돈을 모을 수 없었다. 2022년 조바심이 난 A씨는 1억원을 대출받아 7000만원을 코인에 투자했다. 하지만 코인 가치가 확 떨어지며 빚더미에 앉았고, 거주지 관할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수원지법은 A씨가 코인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7000여만원을 현재 보유한 재산으로 봤다. 결국 보유 재산이 높게 책정되다 보니 A씨가 한 달에 갚아야 할 변제금(채무자가 빚을 청산받는 대가로 법원에 납부하는 일종의 책임금) 액수도 덩달아 올라 ‘60개월 동안 월 150만원’(총액 9000만원)이 됐다. 세후 월급이 200만원대 초반이었던 A씨는 변제금을 갚지 못해 6개월 만에 회생절차가 폐지됐다. 그러던 중 A씨는 서울회생법원이 다른 법원보다 개인회생 사건을 더 ‘관대하게’ 처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고자 서울 고시원으로 이사를 감행했다. 현행법상 개인회생 신청은 거주지나 직장 소재지 법원에 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회생법원은 A씨의 코인 투자 손실금을 보유 재산에 넣지 않았고, 매달 들어가는 고시원 월세 일부도 생계비로 보아 ‘36개월 동안 월 65만원’(총액 2340만원)을 갚으라고 했다. 처음에 책정됐던 변제금보다 총액 기준 6600만원 넘게 차이가 난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마다 개인회생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달라 A씨처럼 채무자들이 법원을 따라 거주지나 직장을 옮기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서울신문이 지난해 전국 15개 법원의 개인회생 사건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회생법원의 개시 결정 후 인가율은 93.28%로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인가율을 보인 청주지법(80.79%)에 비해 12% 포인트 이상 차이 났다. 인가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회생 신청을 잘 받아 준다는 의미다. 개인회생제도는 파산에 직면했으나 장래에 안정적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채무자를 구제하는 법적 절차다. 법원이 채무자의 보유 자산, 경제적 능력을 판단해 매달 변제금 등을 설정하고 개인회생을 인가한다. 채무자가 법원의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금을 일정 기간 성실히 납부하면 나머지 빚은 탕감해 준다.이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가급적 보유 자산을 낮춰 변제금을 줄이고 싶어 한다. 서울회생법원은 변제금도 다른 법원에 비해 적게 설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시형 법무법인 선경 변호사는 “지방으로 갈수록 전체 채무 중 개인회생을 통해 갚는 돈의 비율인 변제율을 올리는 등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고양시에 거주했던 직장인 B씨도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수년간 다니던 집 근처 회사를 그만두고 서울에 있는 회사로 이직했다. B씨는 “이직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개인회생은 인생이 걸린 일이기에 큰 결심을 했다”고 말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선 ‘개인회생을 할 때 법원이 중요한 게 맞느냐’, ‘서울회생법원은 코인이나 주식 빚도 봐준다는데 사실인가’라는 문의 글을 찾아볼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이 다른 법원에 비해 개인회생 인가율이 높은 건 2017년 설립 후 현실을 반영해 실무 준칙을 꾸준히 개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2년에는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금을 재산으로 간주해 변제금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실무준칙에 새로 넣었다. 예를 들어 3000만원을 주고 산 코인이 폭락해 현재 가치가 500만원이 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가지고 있는 재산을 500만원으로 보고 변제금을 책정하는 것이다. 기존엔 채무자가 여전히 투자원금인 3000만원의 재산이 있다고 보고 변제금을 산정해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서울회생법원은 지난해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가 되자 피해자들의 변제 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피해자들의 변제금 납부 기간을 줄여 총액을 줄인다는 취지다. 지난해 3월 설립된 부산·수원회생법원도 서울회생법원과 비슷한 실무준칙을 두고 있다. 노태부 유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갚아야 하는 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전세사기 피해자의 부담은 줄어든다”면서 “다른 법원들은 보통의 개인회생 사건 인가 과정에서 변제 기간을 3년 미만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실제 경기 부천 등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 중 일부는 직장을 서울로 옮긴 뒤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법원이 없는 다른 지역 법원은 재판부에 따라 인가 여부가 들쑥날쑥하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지법에선 지난해 9월 이를 비판하는 변호사 의견서가 접수되기도 했다. 한 회사원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로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변제 기간을 늘리고 변제금도 올릴 것을 요구했다. 이에 해당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당한 채무자의 회생 신청 사건을 이렇게 엄격하게 판단하는 곳은 광주뿐”이라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선 지방 소재 법원들이 개인회생 기간 중 채권자의 추심·독촉·압류 등을 금지하는 명령도 잘 내리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한 관계자는 “‘혈세로 빚을 탕감해 주는 것 아니냐’는 등의 부정적 시선이 여전히 지방 재판부에 남아 있는 탓”이라고 분석했다. 회생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지방에도 회생법원을 추가 설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단기간에 회생법원을 설립하는 게 어렵다면 일반 법원이 서울회생법원 등의 실무준칙을 참조하도록 하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빚이 많아 갚기 어려운 채무자가 일정 기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나머지는 탕감해 주는 개인회생 신청이 1년 새 30% 넘게 늘어나는 등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와 고금리가 지속된 탓이다. 이에 따라 최소한 고등법원 소재지에는 회생·파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회생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8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5개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은 12만 1017건으로 전년(8만 9966건) 대비 34.5% 증가했다. 올해 1~5월에도 총 5만 5335건의 사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4만 9655건)보다 11.4% 늘었다. 이에 서울·수원·부산회생법원은 지난 5월 진행한 회생법원 실무협의회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법원행정처는 회생법원 확대·추가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정치권도 회생법원 추가 설립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는 등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0일 광주·대전·대구에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등법원 소재지인 이들 지역에 회생법원을 추가로 건립하자는 취지다. 물가 급등과 금리 인상 등 지속된 경기 침체로 개인·기업의 회생 및 파산 신청이 늘어남에 따라 빠른 사건 처리와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회생법원 추가 설립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토보고서에서 “대전이나 대구의 경우 개인파산 신청 시점부터 파산선고 결정일까지의 소요 기간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긍정적 의견을 내놨다.

경기 수원시에 사는 30대 직장인 A씨는 적은 월급에 학자금대출까지 갚느라 돈을 모을 수 없었다. 2022년 조바심이 난 A씨는 1억원을 대출받아 7000만원을 코인에 투자했다. 하지만 코인 가치가 확 떨어지며 빚더미에 앉았고, 거주지 관할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수원지법은 A씨가 코인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7000여만원을 현재 보유한 재산으로 봤다. 결국 보유 재산이 높게 책정되다 보니 A씨가 한 달에 갚아야 할 변제금(채무자가 빚을 청산받는 대가로 법원에 납부하는 일종의 책임금) 액수도 덩달아 올라 ‘60개월 동안 월 150만원’(총액 9000만원)이 됐다. 세후 월급이 200만원대 초반이었던 A씨는 변제금을 갚지 못해 6개월 만에 회생절차가 폐지됐다. 그러던 중 A씨는 서울회생법원이 다른 법원보다 개인회생 사건을 더 ‘관대하게’ 처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고자 서울 고시원으로 이사를 감행했다. 현행법상 개인회생 신청은 거주지나 직장 소재지 법원에 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회생법원은 A씨의 코인 투자 손실금을 보유 재산에 넣지 않았고, 매달 들어가는 고시원 월세 일부도 생계비로 보아 ‘36개월 동안 월 65만원’(총액 2340만원)을 갚으라고 했다. 처음에 책정됐던 변제금보다 총액 기준 6600만원 넘게 차이가 난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마다 개인회생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달라 A씨처럼 채무자들이 법원을 따라 거주지나 직장을 옮기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서울신문이 지난해 전국 15개 법원의 개인회생 사건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회생법원의 개시 결정 후 인가율은 93.28%로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인가율을 보인 청주지법(80.79%)에 비해 12% 포인트 이상 차이 났다. 인가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회생 신청을 잘 받아 준다는 의미다. 개인회생제도는 파산에 직면했으나 장래에 안정적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채무자를 구제하는 법적 절차다. 법원이 채무자의 보유 자산, 경제적 능력을 판단해 매달 변제금 등을 설정하고 개인회생을 인가한다. 채무자가 법원의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금을 일정 기간 성실히 납부하면 나머지 빚은 탕감해 준다. 이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가급적 보유 자산을 낮춰 변제금을 줄이고 싶어 한다. 서울회생법원은 변제금도 다른 법원에 비해 적게 설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시형 법무법인 선경 변호사는 “지방으로 갈수록 전체 채무 중 개인회생을 통해 갚는 돈의 비율인 변제율을 올리는 등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고양시에 거주했던 직장인 B씨도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수년간 다니던 집 근처 회사를 그만두고 서울에 있는 회사로 이직했다. B씨는 “이직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개인회생은 인생이 걸린 일이기에 큰 결심을 했다”고 말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선 ‘개인회생을 할 때 법원이 중요한 게 맞느냐’, ‘서울회생법원은 코인이나 주식 빚도 봐준다는데 사실인가’라는 문의 글을 찾아볼 수 있다.서울회생법원이 다른 법원에 비해 개인회생 인가율이 높은 건 2017년 설립 후 현실을 반영해 실무 준칙을 꾸준히 개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2년에는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금을 재산으로 간주해 변제금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실무준칙에 새로 넣었다. 예를 들어 3000만원을 주고 산 코인이 폭락해 현재 가치가 500만원이 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가지고 있는 재산을 500만원으로 보고 변제금을 책정하는 것이다. 기존엔 채무자가 여전히 투자원금인 3000만원의 재산이 있다고 보고 변제금을 산정해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서울회생법원은 지난해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가 되자 피해자들의 변제 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피해자들의 변제금 납부 기간을 줄여 총액을 줄인다는 취지다. 지난해 3월 설립된 부산·수원회생법원도 서울회생법원과 비슷한 실무준칙을 두고 있다. 노태부 유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갚아야 하는 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전세사기 피해자의 부담은 줄어든다”면서 “다른 법원들은 보통의 개인회생 사건 인가 과정에서 변제 기간을 3년 미만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실제 경기 부천 등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 중 일부는 직장을 서울로 옮긴 뒤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법원이 없는 다른 지역 법원은 재판부에 따라 인가 여부가 들쑥날쑥하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지법에선 지난해 9월 이를 비판하는 변호사 의견서가 접수되기도 했다. 한 회사원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로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변제 기간을 늘리고 변제금도 올릴 것을 요구했다. 이에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당한 채무자의 회생 신청 사건을 이렇게 엄격하게 판단하는 곳은 광주뿐”이라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선 지방 소재 법원들이 개인회생 기간 중 채권자의 추심·독촉·압류 등을 금지하는 명령도 잘 내리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한 관계자는 “‘혈세로 빚을 탕감해 주는 것 아니냐’는 등의 부정적 시선이 여전히 지방 재판부에 남아 있는 탓”이라고 분석했다. 회생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지방에도 회생법원을 추가 설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단기간에 회생법원을 설립하는 게 어렵다면 일반 법원이 서울회생법원 등의 실무준칙을 참조하도록 하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 춘천에 사는 40대 자영업자 A씨는 법원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쉬는 날 없이 6년간 식당을 운영했지만 결과적으로 남은 건 빚뿐이었다. 가게 문을 열며 빌린 3000만원 대출은 날이 갈수록 불어만 갔다. 빌린 돈으로 급한 불을 끄려던 게 악수였다. 휴일 없이 일해도 월 250만원 벌기가 쉽지 않은 그에게 월 460만원까지 늘어난 이자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고물가·고금리에 대출 상환을 포기한 차주들이 늘어나면서 저축은행에서 경·공매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담보재산이 빠르게 늘고 있다. 20일 저축은행중앙회 정기 공시에 따르면 자산 규모 상위 10대 저축은행 중 7곳(SBI·한국투자·웰컴·애큐온·페퍼·신한·상상인)에서 올해 1분기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인 연체대출채권은 3354개다. 지난해 1분기(1605개)에 비해 1년 동안 2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대출채권 규모는 3547억원에서 9196억원으로 약 2.6배나 증가했다. 대출받은 차주가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등 상환 능력을 상실하면 은행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담보재산에 대해 압류, 경매, 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 고금리에 이자를 내지 못한 사람들이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연체를 감당하기 힘든 2금융권이 빠르게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 1월부터 4월까지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4만 442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5% 늘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시장금리는 올라갔지만 상환 능력은 반대로 하락하면서 생긴 현상”이라면서 “저축은행의 개인 담보는 부동산이 대부분이라 거의 경공매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서민들의 또 다른 급전 창구로 꼽히는 카드론 잔액(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도 지난달 40조 5186억원으로 집계돼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2금융권을 찾았지만 높은 금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은성 도산 전문 변호사는 “회생 절차를 밟는 사람 10명 중 8명이 저축은행 대출을 가지고 있다”며 “불경기에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서민들부터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계에 몰린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퇴로를 열어 주려면 재대출을 활성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부실 채권과 채권 정리 비용이 늘면 저축은행들이 대출 공급을 줄여 서민들의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시장금리 인하를 위해) 대환대출 플랫폼 대상을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확대하고 은행마다 제각각인 금리인하 요구권을 정형화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20~30대 청년 1499명에게 무료 재무상담을 제공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금융이나 재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재기를 돕고 자립의 토대를 마련해 주고자 금융복지상담관 9명이 상주하며 각종 상담과 교육 등을 제공하는 ‘청년동행센터(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내)’를 운영 중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한 만 29세 이하 청년의 평균 채무액은 7159만 원(원리금 기준)인 것으로 조사(‘23년 ‘청년재무길잡이’ 이수자 대상)됐다. 이들 중 70% 이상은 생활비와 주거비로 인해 최초 채무가 발생했으며 사기 피해, 학자금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운영 중인 서울시복지재단이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한 만 29세 이하 청년 중 ’청년재무길잡이‘를 이수한 14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채무액(원리금 기준)은 3000만~6000만 원 미만(39%)에 이어 6000만~1억원 미만(35%), 1억~1억 5000만원 미만(11%), 1억 5000만원 이상(6%) 순이었다. ‘최초 채무 발생원인’은 생활비 마련(59%)이 가장 많았고 주거비(18%), 사기 피해(12%), 학자금(10%), 투자 실패(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활비․주거비’로 인한 채무 발생은 전년 대비 크게 늘었다. 개인회생 신청 청년들은 지난 1년간 정신․정서적 어려움을 경험(96%)한 적 있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64%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청할 사람(곳)이 없다’고 답했다. 시가 운영하는 청년동행센터의 ‘청년재무길잡이’는 수입지출 관리․회생절차안내․인가 후 변제완주방법 등을 제공, 개인회생 중도 탈락을 예방하고 재도약을 지원하는 제도다. 길잡이 상담이 종료된 뒤에 수료증을 발급받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하면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변제기간 단축이 가능하다.김은영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부채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들은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어렵고 사회‧경제적으로 고립이 되기도 한다”며 “센터는 금융과 복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청년 부채 문제 해결과 더불어 금융위기 예방과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복지서비스 제공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법원 전산망을 2년 이상 해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그제 국가정보원·검찰과 합동수사한 결과 초유의 법원 전산망 해킹으로 1014GB(1TB)의 자료가 유출됐고 내용이 확인된 자료는 개인회생 관련 4.7GB라고 밝혔다. 고화질 동영상 500시간 분량에 해당하는 유출 자료 중 0.5%만 내용이 확인됐다. 사법부가 북한 해킹 세력에 노출된 것도 경악할 일이지만 안일한 대응도 납득하기 어렵다. 법원은 지난해 2월 백신에 탑재된 악성코드를 탐지해 차단했다. 이후 포렌식 능력이 없으면서도 자체 대응에 그쳤고 합동수사는 언론 보도가 나온 뒤인 지난해 12월에야 시작됐다. 그사이 서버에 있던 유출 자료들은 지워졌고 해킹 경로는 확인되지 못했다. 합동조사 결과 해킹은 2021년 1월 7일 이전에 시작됐다. 법원 전산망에는 일반인은 물론 기업과 정부 부처, 금융당국 등 각종 기관에서 낸 수많은 자료가 모여 있다. 유출되면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들이다. 북한이 수천 명의 해커로 무차별 해킹에 나섰음은 전 세계가 아는 사실이다. 지난달에는 라자루스 등 해킹 조직 3개팀이 방산업체 10여곳을 최소 1년 6개월간 해킹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나날이 고도화하는 북한 해킹에 노출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국가기관은 이제 없다. 해킹 피해를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신속한 대응력이 중요하다. 법원은 10개월이나 지나 외부 도움을 요청한 까닭, 악성코드 감지로 해킹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서류를 삭제한 이유 등을 소상히 밝혀 다른 기관이 참고하게 해야 한다. 법원은 독립기관이더라도 사이버안보에서는 모든 국가기관이 연결돼 있다. 법원, 정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사이버안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주부 이모(55)씨는 최근 삼 남매의 건강보험을 해지해 3000만원의 대출을 모두 갚았다. 10년 넘게 넣은 실비건강보험이었지만 나날이 커지는 대출이자 부담이 해지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다. 이씨는 “당장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자가 더 큰 부담이었다”며 “보험이 없으니 가족 병원비를 따로 저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가계 경제에 적신호가 켜지자 보험료 부담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험료를 내지 못한 비자발적인 보험 해지도 늘어나는 양상이다. 12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22개 생명보험사에서 지난 1~2월 두 달 동안 고객이 해약하거나 효력이 상실된 보험은 114만 7369건으로 집계됐다. 효력상실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몇 달씩 내지 못한 보험 계약이 깨지는 것으로, 비자발적인 보험 해지를 뜻한다. 보험 효력상실 및 해약은 2022년 같은 기간(1~2월) 90만 3754건, 지난해 같은 기간 112만 4224건으로, 3년째 증가하는 추세다. 직장인 신모(37)씨도 올해 초 종신보험 미납 안내장과 함께 계약이 실효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대로 계약이 종료되면 신씨가 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은 그동안 낸 돈의 60%에 그친다. 신씨는 “현재까지 미납된 보험료를 내면 (보험계약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언제 쓰일지 모르는 보험료를 계속 낼 생각을 하니 선뜻 부활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높아진 은행 대출 문턱에 보험약관대출(계약대출) 문을 두드리는 사람도 늘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체 보험사(생명·손해)의 가계 약관대출 잔액은 지난해 1분기 68조 830억원에서 4분기 70조 9533억원으로 9개월간 2조 8703억원 증가했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 해지환급금 일부를 미리 빌려 쓰는 제도여서 별도 대출심사가 없다. 방법이 간편한 만큼 경기가 나쁠 때 급전이 필요한 가입자들이 찾기 때문에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로 꼽힌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생명보험은 보험료가 비싼 종신보험이 많다 보니 경기가 안 좋을수록 보험료를 못 내는 경우가 잦다”며 “불황이 길어지면 담보가 확실한 약관대출로 저신용자가 더 많이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불황을 보여 주는 또 다른 지표인 개인회생 신청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3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은 3만 3295건으로, 통계를 집계한 2013년 3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①어떤 정보 빠져나갔나개인회생 관련 0.5%만 유출 확인피해 파악도 상당 시간 걸릴 듯②정부 자료도 유출?수사기관·대통령실 제출 자료도유출됐다면 범정부 대책 불가피 ③北 침입 경로·목적은해킹 시점 추정 자료 이미 지워져뭘 노렸는지 의도 찾기 쉽지 않아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로 추정되는 집단이 법원 전산망에 침투해 탈취한 자료는 1000GB(기가바이트)인데, 자료 삭제로 99.5%는 어떤 내용인지조차 파악이 어려울 전망이다. 나머지 0.5%(4.7GB)는 개인회생 사건과 관련한 문서로 드러났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유출됐고 피해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까지 파악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유출된 정보로 인해 금융사기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신속하게 피해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 전산망에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기업과 정부 부처 등이 제출한 자료가 모여 있어 이런 정보까지 유출됐는지도 규명돼야 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해킹 조직의 침입 경로와 목적 등도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전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안내문을 통해 “유출된 법원 자료에는 상당한 양의 개인정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구체적인 개인정보 내역과 연락처 등을 즉시 전부 파악할 수는 없다”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현재까지 파악된 개괄적인 사실을 공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으로부터 해킹 조직에 의해 유출된 파일 5171개(4.7GB)를 전달받았지만 구체적으로 ‘누구’의 ‘어떤’ 정보가 빠져나갔는지 확인되지 않아 일단 공지 형식의 안내문만 올린 것이다. 유출된 파일은 개인회생 사건과 관련한 자료로 주민등록번호와 금융정보, 혼인관계증명서, 병원 진단서 등의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법원행정처는 조속하게 피해자와 유출 정보를 파악하고 이들에게 2차 피해 예방책과 필요한 조치 등을 직접 알려 줘야 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별도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경찰로부터 전달받은 파일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추출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피해자와 연락처가 파악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개별 통지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경찰로부터 건네받아 유출 당사자 등을 파악하고 있는 파일이 전체 해킹 규모(1014GB)의 0.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수사 착수가 늦어지면서 유출된 나머지 99.5%가 무엇인지는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법원 전산망에는 악용되면 국내외 파장이 커질 수 있는 기업과 검찰·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금융당국 등 각종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도 있기에 실제로 빠져나갔다면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나머지 유출 분량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내역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회생 절차를 밟는 이들의 자료만 노렸는지, 전방위적인 정보 탈취를 목표로 했는지 파악해야 피해 예방책과 재발 방지책을 세울 수 있다. 하지만 해킹 조직의 침투 시기와 경로를 추정할 자료는 이미 지워진 상태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유출된 자료의 실체를 0.5%만 확인했기에 정확한 해킹 의도는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과거 북한의 해킹 사례를 고려했을 때 이번 사건도 타깃을 먼저 정하고 여기에 접근하기 위해 주변 관계인들부터 단계별로 해킹하는 방식인 ‘지능형 지속위협’(APT) 공격의 일환으로 보인다”며 “정부 기관은 보통 해킹 시도가 있으면 외부망과 내부망을 분리하는데, 북한 해킹 조직은 법원 권한자에게 접근해 이 같은 망 분리가 이뤄져도 내부망 자료에 대한 접근이 유지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법원행정처는 “사법부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보안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해킹 조직이 우리나라 법원 내부 전산망에 침투해 2년여간 개인정보가 담긴 1000기가바이트(GB) 규모의 자료를 빼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사상 초유의 사법부 해킹 사태로 주민등록번호, 병력 기록 등 국민의 내밀한 정보가 포함된 소송 관련 파일 약 100만개가 유출된 것으로 추산된다. 법원의 부실 대응 여파로 서버 자료 대부분이 삭제돼 대다수 피해자는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됐다. 보이스피싱이나 신용카드 복제, 휴대전화 개통 등에 악용될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국가정보원·검찰이 지난해 12월부터 합동수사를 진행한 결과 ‘라자루스’로 추정되는 북한 해킹 조직이 2021년 1월 7일 이전부터 악성코드가 처음으로 탐지된 지난해 2월 9일까지 법원 전산망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유출된 자료만 총 1014GB에 달한다. 일반적인 컴퓨터 문서 파일이라고 가정했을 때 파일 100만개에 상당하는 분량이며 대략 650만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된 자료는 8대(국내 4대, 해외 4대) 서버를 거쳐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커는 2021년 6월부터 11월까지는 해킹 등으로 국내 영세업체 서버를 장악해 672GB 규모의 자료를 우회시키는 방법으로 빼돌렸다.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는 가상자산(암호화폐)으로 해외 서버 4대를 임대해 썼다. 국수본은 “발각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자료를 탈취하기 위해 서버를 임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수사당국은 이 중 2021년에 쓰인 국내 서버 1대에서 기록을 복원해 회생 사건 관련 파일 5171개(4.7GB)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여기에는 개인회생에 필요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 병력 기록 등이 담긴 자필진술서, 채무증대 및 지급불능 경위서,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등이 다수 포함됐다. 경찰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8일 법원행정처에 유출된 자료 중 0.5%인 파일 5171개를 전달했다. 법원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에게 통지하기 위해 자료를 분석 중이다. 다만 나머지 7대 서버는 이미 자료 저장 기간이 만료된 탓에 탈취된 자료의 99.5%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보안장비에서도 기록이 삭제돼 해커가 처음으로 법원 전산망에 침투한 시점과 경로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해 11월 언론보도로 해킹 사실이 알려지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고 지난해 12월부터 정부 합동 조사가 시작됐다. 내부망에서 백신이 악성코드를 감지해 차단한 시점은 지난해 2월이지만 대법원이 자체 대응에 먼저 나서며 수사가 늦어졌다. 그사이 그나마 서버에 남아 있던 유출 자료와 침입 흔적도 삭제됐다. 해커가 파고든 법원 전산망의 취약점을 점검해 보완하는 데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수사당국은 법원 전산망을 해킹한 배후가 북한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라고 결론을 내렸다. 라자루스는 북한 정찰총국 소속으로 ‘김수키’, ‘안다리엘’과 함께 북한 3대 해킹 조직으로 불린다. 이번 범행에 쓰인 악성 프로그램의 유형이나 서버 임대료를 결제한 암호화폐,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이 라자루스가 과거 사용한 수법과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수본 관계자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명의 도용, 보이스피싱, 스팸메일 전송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전화가 올 때 주의하고 각종 계정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꿔 달라”고 당부하면서 “국내외 관계기관과 협력해 해킹 조직의 행동자금인 가상자산도 추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북한 해킹 조직이 우리나라 법원 내부 전산망에 침투해 2년여간 개인정보가 담긴 1000기가바이트(GB) 규모의 자료를 빼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사상 초유의 사법부 해킹 사태로 주민등록번호, 병력 기록 등 국민의 내밀한 정보가 포함된 소송 관련 파일 약 100만개가 유출된 것으로 추산된다. 법원의 부실 대응 여파로 서버 자료 대부분이 삭제돼 전체 피해자 중 0.5%의 자료만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런 민감 정보는 보이스피싱이나 신용카드 복제, 휴대전화 개통 등에 악용될 위험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국가정보원·검찰이 지난해 12월부터 합동수사를 진행한 결과 ‘라자루스’로 추정되는 북한 해킹 조직이 2021년 1월 7일 이전부터 악성코드가 처음으로 탐지된 지난해 2월 9일까지 법원 전산망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유출된 자료만 총 1014GB에 달한다. 일반적인 컴퓨터 문서 파일이라고 가정했을 때 파일 100만개에 상당하는 분량이며 대략 650만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된 자료는 8대(국내 4대, 해외 4대) 서버를 거쳐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커는 2021년 6월부터 11월까지는 국내 영세업체 서버를 장악해 672GB 규모의 자료를 우회시키는 방법으로 빼돌렸다.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는 가상자산(암호화폐)으로 해외 서버 4대를 임대해 썼다. 국수본은 “발각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자료를 탈취하기 위해 서버를 임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수사당국은 이 중 2021년에 쓰인 국내 서버 1대에서 기록을 복원해 회생 사건 관련 파일 5171개(4.7GB)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여기에는 개인회생에 필요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 병력 기록 등이 담긴 자필진술서, 채무증대 및 지급불능 경위서,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등이 다수 포함됐다. 경찰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8일 법원행정처에 유출된 파일 5171개를 전달했다. 법원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에게 통지하기 위해 자료를 분석 중이다. 다만 나머지 7대 서버는 이미 자료 저장 기간이 만료된 탓에 탈취된 자료의 99.5%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보안장비에서도 기록이 삭제돼 해커가 처음으로 법원 전산망에 침투한 시점과 경로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해 11월 언론보도로 해킹 사실이 알려지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고 지난해 12월부터 정부 합동 조사가 시작됐다. 내부망에서 백신이 악성코드를 감지해 차단한 시점은 지난해 2월이지만 대법원이 자체 대응에 먼저 나서며 수사가 늦어졌다. 그사이 그나마 서버에 남아 있던 유출 자료와 침입 흔적도 삭제됐다. 해커가 파고든 전산망의 취약점을 점검해 보완하는 데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수사당국은 법원 전산망을 해킹한 배후가 북한 해킹조직인 ‘라자루스’라고 결론을 내렸다. 라자루스는 북한 정찰총국 소속으로 ‘김수키’, ‘안다리엘’과 함께 북한 3대 해킹 조직으로 불린다. 이번 범행에 쓰인 악성 프로그램의 유형이나 서버 임대료를 결제한 암호화폐,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이 라자루스가 과거 사용한 수법과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수본 관계자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명의 도용, 보이스피싱, 스팸메일 전송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전화가 올 때 주의하고 각종 계정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꿔 달라”고 당부하면서 “국내외 관계기관과 협력해 해킹조직의 행동자금인 가상자산도 추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법률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법률홈닥터’ 사업이 2014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1년째를 맞았다고 7일 밝혔다. 법률홈닥터는 사회·경제 취약 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제도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범죄피해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복지 사각지대 등을 대상으로 한다.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은평구청에 상주하면서 법률상담과 정보제공, 소송방법과 절차 안내, 대한법률 구조공단 연계 등 업무를 수행한다. 법률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은 상담을 통해 채권과 채무, 근로관계, 임금, 상속, 유언, 이혼, 친권과 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상담 신청은 사전에 전화 예약 뒤 구청 별관 3층 법률홈닥터 상담실로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은 법률홈닥터 변호사가 인근 동주민센터나 복지관으로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구 관계자는 “그간 법률홈닥터 상담은 채무나 임대차 관련 분쟁, 이혼이나 상속 상담이 많았다”며 “법률홈닥터는 법적 문제에 스스로 해결이 어려운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해결 방법과 절차 등을 지원하는 든든한 조력자이다. 분쟁 해결과 안정적 생활 유지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실패를 딛고 재도전하는 소상공인에게 재도약 기회를 지원하는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가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소관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관련 사업의 필요성과 확대를 주문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2024년 예산안 증액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44억 1100만원이 증액된 215억 3300만원이 편성하는 등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지원,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 지원, 다시서기 프로젝트의 예산을 증액했다. 이 사업들은 폐업을 고민 중이거나 폐업 후 재기를 준비 중인 소상공인의 경영개선, 사업정리, 재도전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자영업자를 폐업으로부터 보호하고 불가피한 폐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는 재도전하는 소상공인에게 전문가의 1:1 경영 컨설팅부터 200만원의 사업 초기자금, 저금리 대출지원과 최대 100만원의 보증료 지원까지 꼭 필요한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며, 2024년에는 지원 대상자를 폐업 경험이 있는 ‘재창업 기업’, 서울신용보증재단 채무를 성실히 상환완료한 ‘성실상환기업’ 뿐만 아니라, 전액 변제는 못 했으나 법률 등으로 정한 채무상환 책임을 다한 일명 ‘성실실패기업’에 새출발기금 채권매각기업까지 포함,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지원규모는 지난해 200명에서 300명 늘어난 500명으로 확대하며, 상반기 지원대상자 300명은 지난 25일부터 오는 4월 12일까지 공개모집해 선정한다.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영업점 방문·우편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개인회생 법인파산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고물가·고금리까지 더해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은 전례없는 위기에 처해있다”라며 “코로나 위기와 이어진 경기침체로 실패를 경험한 소상공인에게 다시 일어설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서울시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점검해나가며, 앞으로 사후관리와 제도개선 등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