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겠다며 대책을 내놓고도 택시업계의 반발을 우려해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요금만 올려 줬다는 취지의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는 “무리한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25일 공개한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서울시는 운행 의무를 강제할 법적 수단이 있는데도 택시업계가 반대하는 조치는 하지 않으면서 택시 요금을 올렸다”며 서울시의 과·팀장급 3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코로나19 이후 심야 택시 승차난이 심해졌던 2021년 11월 개인택시 3부제, 심야 부제 등을 해제하고 무단 휴업 택시를 단속하겠다는 내용의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대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제시한 무단 휴업 기준은 ‘6개월간 매월 5일 이하 운행’으로, 하루라도 허가 없이 운행하지 않으면 무단 휴업으로 해석하는 국토교통부와 차이가 있었다. 감사원은 또 서울시가 무단 휴업 의심 택시를 운행 데이터가 아닌 유가보조금 자료를 이용해 적게 산정한 데다 업무가 바쁘다며 의심 택시 1446대(감사원 재산정 2109대)에 대해 제재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에도 비슷한 대책을 내놨는데 이번에는 의심 택시 608대(감사원 재산정 1614대)를 선별했지만 3대만 행정처분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1월 택시 기본요금은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랐고 심야 할증 시간은 자정에서 오후 10시로 당겨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같은 대책을 두 번이나 내놓고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전시행정”이라며 “서울시는 택시 사업자들이 최소한의 공익적 운행 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는 “택시 요금은 국토부 훈령으로 2년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무단 휴업 관리와 택시 요금 인상은 별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는 심야 택시 공급 확대를 위해 장기 미운행 차량 제재가 아닌 심야 운행 독려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120조원의 투자가 예정된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을 위한 용수공급시설에 대한 인허가를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 부당하게 지연시킨 이충우 경기 여주시장과 선거공약을 이유로 옥정 물류창고의 건축 허가를 직권 취소한 강수현 경기 양주시장은 권한 남용을 지적받아 ‘엄중 주의’ 조치를 받았다. 감사원은 두 사례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반면교사’로 알릴 것을 행정안전부에 통보했다.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편도 2차로 이상 간선도로상 위치한 어린이보호구역 중에서 ▲심야시간 제한속도 상향 필요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필요 장소에 대해 선별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경찰청은 지난달 3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설명자료를 내고 보행자가 적은 늦은 밤부터 이튿날 이른 아침까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 속도를 시속 50㎞까지 높이는 것은 전국 8곳의 스쿨존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에도 경찰청은 같은 취지의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불과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9월 1일부터 스쿨존 속도 규제를 시간대별로 달리 운영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힌 이후 파장이 커지자 잇따라 설명자료를 배포한 것입니다. 경찰청이 처음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일부 스쿨존에서만 시행한다는 내용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청은 ‘모든 스쿨존에서 9월 1일부터 시간제 속도제한이 실시된다’는 보도가 나간 이후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행자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정책을 발표해놓고서 시간제 속도제한이 일부 스쿨존에서만 시행된다는 내용을 하루가 지나서야 알린 것입니다. 실제로 이달 1일부터 속도제한 완화가 이뤄지는 스쿨존은 서울 광운초, 인천 부원·미산·부일·부내초, 광주 송원초, 대전 대덕초, 경기 이천 증포초 등 8곳뿐입니다. 모두 지난해부터 시간제 속도제한을 이미 시범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결국 아무것도 바뀌는 것은 없는 셈입니다. 스쿨존 속도제한, 우회전 우선 멈춤 등 교통안전 정책은 실생활과 밀접한 만큼 정책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그만큼 사소한 변화 하나하나에 운전자와 보행자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실시가 하루 만에 번복되자 분노가 커진 이유기도 합니다. 운전자 김모(56)씨는 “시간대별로 속도제한이 다르게 적용된다고 해서 출퇴근 시간이 줄어들 수 있을까 기대했다”며 “당장 시행할 것처럼 발표하더니 하루 만에 다시 달랑 8곳에서만 시행한다고 발표하는 게 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1995년부터 도로교통법에 근거해 지정돼 온 스쿨존에서는 교통안전시설물과 도로부속물을 설치해야 하고, 자동차 통행 속도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됩니다. 2019년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하던 김민식군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어린이 상해에 대한 처벌수위도 강화됐습니다. 스쿨존에서의 속도 제한, 불법 주정차 등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 처벌 등 스쿨존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지 않는 운전자는 드뭅니다. 하지만 경찰이 발표했다 하루 만에 번복한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경찰은 2020년 3월 스쿨존에 무인단속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일률적으로 시속 30㎞ 속도 제한을 적용했습니다. 교통 사정에 따라 제한 속도가 시속 50㎞로 돼 있는 곳은 전체 스쿨존의 10% 정도입니다. 게다가 이 속도제한은 등하교 시간이나 주말·공휴일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이에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이나 시기에는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속도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7월부터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운영 중인 초등학교 4곳의 교사와 학부모 400명에게 설문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5.0%가 ‘획일적인 속도제한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 시간제 속도제한에 반대한 응답자는 14.5%에 그쳤습니다. 개인택시기사 김한국(67)씨는 “스쿨존이라고 표시만 해놓고 속도제한만 둔다고 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할지는 의문”이라며 “일률적인 시속 30㎞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더 위험한 곳은 10~20㎞로 설정하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장소와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이나 요일은 속도를 융통성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스쿨존과 횡단보도에 누워 휴대전화를 만지거나 스쿨존을 지나는 차량에 의도적으로 다가와 운전자를 놀라게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가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뤄지면서 운전자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칫 이러한 행위로 스쿨존이나 민식이법의 취지마저 퇴색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운전자와 보행자를 모두 고려해 교통안전 정책을 세심하게 추진해야 할 경찰이 스쿨존 관련 정책 추진을 둘러싸고 오락가락한다면, 국민들의 혼란과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목포시와 무안군의 택시업계 대표들이 17일 목포-무안 택시운송 사업구역 통합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김영록 지사와 목포 홍성용 일반택시협의회장, 서천수 개인택시 목포시지부장, 무안 김송자 일반택시대표, 양희근 개인택시 무안군지부장 등 택시업계 대표들은 협약식에서 택시 사업구역 통합과 목포-무안 간 동일 요금 적용, 요금 인상 고시일에 맞춰 통합 시행 등의 내용을 협의했다. 그동안 목포 택시는 남악신도시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고 무안 택시는 목포 전역에서 영업을 할 수 있어 불필요한 사업구역 분쟁을 빚어왔다. 이런 이유로 택시가 부족한 남악 오룡지구 이용객들은 교통 불편을 겪어왔다. 전남도는 협약을 통해 지난 17년간의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교통 불편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택시운송 사업구역 통합은 목포·무안 택시운송에 큰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지역 간 대 타협에 따른 상생 발전의 대표 모델이 될 것”이라며 “택시운송 종사자가 더 큰 보람을 갖고 일하도록 힘껏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택시 호출 플랫폼 카카오T가 다른 호출앱으로 고객이 탑승해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대구시는 카카오T의 수수료 징수를 불공정행위로 판단,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대구시와 포항시 등에 따르면 카카오T는 가맹택시인 ‘카카오 블루’ 택시가 ‘카카오T’앱이 아닌 ‘대구로’ 앱과 전화호출 서비스인 ‘해맞이콜’로 탑승객을 태워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3.3~4.8%의 수수료를 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 기사 입장에선 ‘콜’ 한번에 수수료를 두 번 부담하는 셈이다. 카카오T가 다른 앱이나 전화호출로 발생한 가맹택시의 모든 매출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카카오T 운행 시스템을 미터기와 연동해놓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카카오T의 수수료 부과와 관련 “과도한 호출 수수료 징수에 대한 지역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카카오T의 수수료 부당 징수 사실을 지난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대기업 독과점을 막기위해 ‘대구로’앱을 론칭했는데 오히려 택시쪽에 부담만 가중시킨 꼴이 됐다”며 “카카오T의 수수료 징수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있다”고 설명했다. 중복 수수료 논란에 대해 한 법인택시 대표는 “카카오T와 계약을 해지하면 사실상 회사가 망하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도 못하고 있다”며 “수수료 중복 부과 역시 갑질”이라고 말했다. 대구개인택시조합 관계자도 “수수료가 중복 부과 사실을 안 기사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며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시업계는 카카오T의 수수료 징수 방법과 매달 내는 관리비도 문제삼았다. 개인택시 기사의 경우 총 매출의 20%를 카카오측으로 송금하면 카카오T측은 운임 수수료 약 5%를 떼고 3일 뒤 나머지 15%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개인택시 기사들은 카카오T에게서 돌려받는 금액이 매출로 잡혀 세금부담이 늘어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개인택시 기사는 “처음부터 4.8% 수수료를 내면 되는데 왜 이런 방식으로 걷는지 모르겠다”며 “전국적으로 따지면 카카오T가 3일동안 보유하는 액수에 대한 이자만해도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기사는 “운행수수료와 별도로 매달 카카오T가 관리비 명목으로 4만8000원을 부과하는데 어떤 용도로 쓰이는 돈인지 알 수 없다”며 “관리비 사용 내역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T 측은 다양한 마케팅과 인프라, 운행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와 관리비 책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카카오T 지역 관리업체 관계자는 “본사 측의 공식 입장이 없는 상황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택시 호출 플랫폼 카카오T가 다른 호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고객이 탑승해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대구시는 카카오T의 수수료 징수를 불공정행위로 판단,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14일 대구시와 포항시 등에 따르면 카카오T는 가맹택시인 ‘카카오 블루’ 택시가 카카오T 앱이 아닌 ‘대구로’ 앱과 전화호출 서비스인 ‘해맞이콜’로 탑승객을 태워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3.3~4.8%의 수수료를 떼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 기사 입장에선 ‘콜’ 한 번에 수수료를 두 번 부담하는 셈이다. 카카오T가 다른 앱이나 전화호출로 발생한 매출 전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카카오T 운행 시스템을 미터기와 연동해 놓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카카오T의 수수료 부과와 관련, “과도한 호출 수수료 징수에 대한 지역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카카오T의 수수료 부당 징수 사실을 지난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대기업 독과점을 막기 위해 대구로 앱을 론칭했는데 오히려 택시 쪽에 부담만 가중시킨 꼴이 됐다”며 “카카오T의 수수료 징수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복 수수료 논란에 대해 한 법인택시 대표는 “카카오T와의 계약을 해지하면 사실상 회사가 망하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도 못하고 있다”며 “수수료 중복 부과 역시 갑질”이라고 말했다. 대구개인택시조합 관계자도 “수수료 중복 부과 사실을 안 기사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며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시업계는 매월 내는 관리비도 문제 삼았다. 개인택시 기사의 경우 총매출의 20%를 카카오T 측으로 송금하면 운임 수수료 약 5%를 떼고 3일 뒤 나머지 15%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개인택시 기사들은 카카오T에서 돌려받는 금액이 매출로 잡혀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한 개인택시 기사는 “처음부터 4.8% 수수료를 내면 되는데 왜 이런 방식으로 걷는지 모르겠다”며 “전국적으로 따지면 카카오T가 3일 동안 보유하는 돈에 대한 이자만 해도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기사는 “매월 카카오T가 관리비로 4만 8000원을 부과하는데 어떤 용도로 쓰는지 알 수 없다”며 “관리비 사용 내역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T는 다양한 마케팅과 인프라, 운행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와 관리비 책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택시 승객 1명 사망… 8명 부상 경남 창원의 한 교차로에서 택시가 시내버스, 승용차와 잇달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5일 오후 7시 24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석전사거리에서 70대 운전사 A씨가 몰던 개인택시가 좌회전하다 맞은편 1차로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와 2차로에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 50대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중상을, 버스에 타고 있던 4명과 승용차에 타고 있던 3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시가 승객 서비스가 우수하고 경영상태가 건전한 택시회사에 최대 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못한 업체에는 지원금을 절반 삭감하는 ‘당근과 채찍’ 정책을 시행한다. 시는 시내 254개 택시회사의 6~10월 경영·서비스를 종합평가해 상위 10개사에 회사당 5000만원, 차상위 40개사에 2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상위 10개사에는 우수 택시회사를 뜻하는 AAA 인증마크를 달아줄 예정이다. 반면 하위 50개사에 대해서는 통신비 지원액을 6개월간 50% 삭감해 서비스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시는 구체적으로 운송수입금이 택시기사 급여로 많이 배분되고 장기근속자 비율이 높을수록 많은 점수를 주고, 민원신고가 적고 야간 승차난이 심한 지역의 운행률이 높으면 서비스 부문에서 높이 평가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2월 택시 기본요금을 4800원으로 1000원(26%) 인상하기에 앞서 택시 서비스 개선 대책으로 불친절 신고가 누적된 택시기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불친절 행위란 승객의 경로 선택 요청을 거부하거나 승객에게 반말, 욕설, 폭언, 성차별·성희롱 발언,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한다.시는 개인택시는 3회 이상, 법인 택시는 10회 이상 불친절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통신비 지원액(개인 월 2500원, 법인 월 5000원)을 각각 6개월, 2개월 중단하고 친절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정책 시행 후 개인 택시기사 2명과 법인 택시 1개사가 불친절 신고 누적으로 제재받았다고 시는 전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불친절 민원 건수는 감소 추세에 있지만 제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경영 평가와 지속적인 관리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가 민자다리인 일산대교를 지나는 화물차량과 전세버스에 한해 통행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법원의 판결로 통행료 무료화가 무산된 바 있어 추진 결과를 두고 이목이 집중된다. 9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오준환(고양9) 국민의힘 의원이 낸 ‘경기도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조례안은 도내 시군을 사업 구역으로 하는 전세버스, 일반·개인택시, 화물자동차, 건설기계의 일산대교 통행료를 경기도와 고양·김포·파주시 등 일산대교에 인접한 3개 시가 지원하는 내용이다. 택시의 경우 2017년부터 도비로 통행료를 지원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전세버스,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가 대상이다. 이들 차량의 통행료는 종류별로 1천800~2천400원 정도다. 하루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해당 차량이 1천대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통행료 전액을 지원할 경우 한해 7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한강의 가장 하류에 건설된 다리로 2008년 5월 개통했다. 통행료 징수를 놓고 갈등이 이어지자 2021년 10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무료 통행을 위한 공익 처분을 결재했고, 이에 반발한 일산대교 운영사가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하면서 무료화가 잠정 중단됐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 의원은 통행료 전면 무료화는 요원하다고 판단, 영업용 차량에 한해 우선 적용하자는 취지이다. 오 의원은 “일산대교는 한강 28개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고 다른 민자도로 보다 많게는 5배가량 비싸다”며 “전세버스, 화물차 등의 운송·운수사업자에게 통행료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 편의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보완한 뒤 9월 회기중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원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주관으로 지난 6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시 법인택시 경영개선 및 택시노동자 지원 정책토론회’가 악화된 법인택시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및 당사자의 해법제시와 서울시의회 차원의 문제해결 의지를 확인하며 성황리에 마쳤다. 발제자로 나선 서울연구원 안기정 연구위원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급격한 감소와 심각한 고령화라는 위기를 소개하고, 위기의 원인으로 서울시 법인택시의 월급제를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 법인택시 월급제는 과거 사납금 수준의 높은 기준급 설정과 시간통제, 높은 노사배분 기준으로, 전액관리제가 아닌 사실상 (변형된)사납금제도”라고 지적하며, “전적으로 최저임금제를 위반하는 이런 사납금제도가 몇십년간 이어지며 암암리에 법인택시의 주축 임금체계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관리하고 단속할 노동부서가 그간 무엇을 했느냐”고 말하며 근로자가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회사가 손해를 보게 되는 현재의 임금체계를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했다.이어 택시산업에 부적합한 총괄원가주의로 인한 기본적 적자 구조를 지적하며 임금체계와 경영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기반으로 한 성과급형 월급제(보합제) 도입과 노사의 유인을 일치시키고 사측의 관리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발제를 마무리하면서 성남(13만원), 부산(10만원), 인천(10만원) 등 일부 지자체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현금 지원 실시를 소개하며 현금지원 및 신규종사자 유입을 위한 고용안정금 지원 필요성을 주장하고, 우수업체에 대한 파격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경영 및 서비스평가 실시를 제안했다. 이어서 발제를 마치고 첫 번째 토론자 전 경기연구원 송제룡 선임연구위원은 두 번째 토론자 교통경제 이병문 대표, 대중교통 수단의 1/4을 차지하고 있는 택시가 공공성에 대한 인정과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각종 규제는 다 받고 있어 택시산업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서 택시에 대한 규제를 풀고 택시산업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세 번째 토론자 교통경제 이병문 대표는 1970년부터 강화된 규제가 지금 시대와는 맞지 않으며 고용과 임금 부분이라도 자율성을 부여해 경쟁체제로 들어가는 방안을 제안했다. 네 번째 토론자로 전국택시노련 서울지역본부 오봉훈 사무처장은 요금인상 이후에 사용자측의 경영개선 노력 부족과 사납금을 올리고자 하는 법인택시 회사의 태도를 문제로 지적했다. 또 택시요금 인상 전에 요금인상에 따른 운송수입금 증가분 중 최소 경비인 간접비만 기준 운송수입금으로 인상하고 전액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서울시가 사용자측으로부터 제출받았음에도 행정이 관리하지 않고 있는 부분도 강하게 질책했다.다섯 번째 토론자로 나선 서울시 김인겸 택시정책팀장은 앞서 오봉훈 사무처장의 토론취지에 공감하며, 서울시가 5월 말까지 기준금과 배분비율을 동결하겠다는 노사간의 확약서를 제출받아 154개 택시회가 이 확약을 준수하고 최소한의 간접비만 인상하도록 공문발송과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는 등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또 일한 만큼 벌어갈 수 있는 임금구조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신규종사자 유입과 장기근속자 등 운수종사자를 위한 재정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임규호 의원은 암울한 택시산업의 위기에 공감하며, 요금인상에도 불구하고 운수종사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2023년 운송수입금을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분석한 결과, 개인택시는 운송수입금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택시만 감소했다고 밝혔다. 외부광고 수입금 배분에 대한 불합리성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어서 서울시에서 지난 4월 신규종사자 유입을 위한 고용안정금 지급과 경영개선 인센티브 등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요구하며. 서울시가 운송수입금 관련 노사관 확약서가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토론회 시작에 앞서 축사에 나선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택시업계 관계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며 택시가 시민의 발임을 강조했다. 시민들은 빈차대란, 법인택시의 인력대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 이원형 시의원이 앞장서 문제해결에 나선 것에 큰 격려를 보냈다. 지원금, 서비스 평가 후 인센티브 등 다양한 개선안을 이원형 의원을 비롯한 방안이 제안하면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을 약속했다. 또한 서울시의회 우형찬 부의장은 택시노동자의 삶이 어렵기 때문에 부족하나마 택시요금 인상이 가능했고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많다고 말하며, 법인택시에서도 대표적으로 택시표시 등 광고 같은 경우 노동자 분배 부문이 없어 회사에서도 양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회사측에서도 택시노동자 분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비전을 제시해주면 서울시의회도 발맞춰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기획경제위원회 이숙자 위원장의 축사에서 기획경제위원회는 여야를 떠나 서울시민의 모든 경제적 여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돕기 위해 밤낮없이 뛰고 있다고 말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전문가와 관계자 및 소관부서의 제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이 의원은 “서울 법인택시 문제 개선에 서울시 역할이 중요한 때다. 계속되는 서울시 법인택시의 위기의 배경과 심화하는 경영악화의 문제를 진단하고, 서울 택시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이 토론회를 개최했다”라며 “서울시는 재정적 여유와 정책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부족으로 법인택시 경영악화와 택시노동자의 처우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오늘 토론회에서 위기를 극복해나갈 대안을 모색하고 서울시의 정책으로 구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다시 보고 싶은 시민누구나 서울시의회 토론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맞춤형 급여 도입 이후 2016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7년여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한 10가구 중 4가구는 제도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울신문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단독 확보한 ‘기초생활보장 선정·탈락 현황’에 따르면 지난 7년여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한 총 193만 5499가구 가운데 75만 4453가구(39.0%)가 ‘부적합’으로 분류됐다. 이 기간 수급 신청 가구 탈락 비율은 매년 40%를 오르내렸다. 올해만 놓고 보면 10만 1307가구 중 4만 934가구(40.4%)가 제도권 편입에 실패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노력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을 위한 최후의 복지망에 편입되는 과정은 여전히 어렵다는 얘기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한 가구는 2016년 15만 707가구에서 지난해 29만 9495가구로 매년 증가세다. 특히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던 2021년에는 수급 신청 가구가 44만 2890가구로 급증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부적합으로 분류돼 단 하나의 급여도 받지 못한 가구는 2016년 7만 2415가구에서 지난해 10만 9784가구로 늘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에서 탈락하는 이유는 다 쓰러져 가는 집을 소유하거나 생계용으로 끌고 다닌 자동차가 수급 기준을 넘어서, 연락이 끊긴 서류상 가족이 부양의무자로 남아 있어서다. 주로 소득인정액이나 소득인정액으로 환산되는 재산, 차량가액 등이 기준을 넘는 사례가 많았다. 이상은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집이나 차가 있으면 그걸 팔아 생활비로 쓰고 난 뒤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해야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기초생활보장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담을 거쳐 이뤄진다. 신청 이후에는 신청자를 포함해 가족 구성원의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하고 근로소득과 합해 소득인정액 기준을 넘는지 등을 확인한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보장 정책의 취지에 맞게 재산에 대한 소득 환산 기준이라도 크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에서 손녀 안혜영(13·가명)양과 44세 아들을 부양하는 최윤자(64·가명)씨도 20년 전 물려받은 낡은 빌라가 재산으로 잡힌 탓에 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최씨는 수년 전 빚을 내 아들에게 개인택시를 구해 줬지만, 아들은 알코올중독 증세가 심해지면서 일을 못 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목 디스크로 최씨마저 일자리를 잃었다. 가족 구성원 누구도 일을 하지 못하면서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1억원 넘게 대출을 끼고 있는 시세 2억 5000만원짜리 낡은 빌라와 방치된 택시가 월소득 약 290만원으로 환산돼 이들의 발목을 잡았다. 3인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는 기준인 월 소득인정액(133만 445원)을 훌쩍 넘어섰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허물어져 가는 낡은 집에서 숨진 80대 어머니와 50대 아들이 기초생활수급 보장을 받지 못한 이유도 바로 ‘그 낡은 집 한 채’였다. 수급 신청 가구의 40%가량이 떨어지다 보니 긴급복지 지원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경우가 늘었다. 서울신문이 확보한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상담센터 상담 현황’을 보면 2018년 5만 9344건이었던 긴급복지 지원, 복지 사각지대 관련 상담이 지난해 9만 4760건으로 4년 새 60%가량 급증했다. 전체 복지상담 건수 내 비중(긴급복지와 복지 사각지대 상담)도 같은 기간 3.6%에서 9.1%로 늘었다.서울신문의 ‘2023 비수급 빈곤리포트’ 기획 시리즈 기사는 아래 QR코드를 찍거나 링크를 복사해 인터넷 주소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List.php?section=poor1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맞춤형 급여 도입 이후 2016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7년여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한 10가구 중 4가구는 제도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울신문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단독 확보한 ‘기초생활보장 선정·탈락 현황’에 따르면 지난 7년여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한 총 193만 5499가구 가운데 75만 4453가구(39.0%)가 ‘부적합’으로 분류됐다. 이 기간 수급 신청 가구 탈락 비율은 매년 40%를 오르내렸다. 올해만 놓고 보면 10만 1307가구 중 4만 934가구(40.4%)가 제도권 편입에 실패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노력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을 위한 최후의 복지망에 편입되는 과정은 여전히 어렵다는 얘기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한 가구는 2016년 15만 707가구에서 지난해 29만 9495가구로 매년 증가세다. 특히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던 2021년에는 수급 신청 가구가 44만 2890가구로 급증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부적합으로 분류돼 단 하나의 급여도 받지 못한 가구는 2016년 7만 2415가구에서 지난해 10만 9784가구로 늘었다.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에서 탈락하는 이유는 다 쓰러져 가는 집을 소유하거나 생계용으로 끌고 다닌 자동차가 수급 기준을 넘어서, 연락이 끊긴 서류상 가족이 부양의무자로 남아 있어서다. 주로 소득인정액이나 소득인정액으로 환산되는 재산, 차량가액 등이 기준을 넘는 사례가 많았다. 이상은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집이나 차가 있으면 그걸 팔아 생활비로 쓰고 난 뒤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해야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기초생활보장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담을 거쳐 이뤄진다. 신청 이후에는 신청자를 포함해 가족 구성원의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고 근로소득과 합해 소득인정액 기준을 넘는지 등을 확인한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보장 정책의 취지에 맞게 재산에 대한 소득 환산 기준이라도 크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에서 손녀 안혜영(13·가명)양과 44세 아들을 부양하는 최윤자(64·가명)씨도 20년 전 물려받은 낡은 빌라가 재산으로 잡힌 탓에 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최씨는 수년 전 빚을 내 아들에게 개인택시를 구해 줬지만, 아들은 알코올중독 증세가 심해지면서 일을 못 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목 디스크로 최씨마저 일자리를 잃었다. 가족 구성원 누구도 일을 하지 못하면서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1억원 넘게 대출을 끼고 있는 시세 2억 5000만원짜리 낡은 빌라와 방치된 택시가 월 소득 약 290만원으로 환산돼 이들의 발목을 잡았다. 3인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는 기준인 월 소득인정액(133만 445원)을 훌쩍 넘어섰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허물어져 가는 낡은 집에서 숨진 80대 어머니와 50대 아들이 기초생활수급 보장을 받지 못한 이유도 바로 ‘그 낡은 집 한 채’였다. 수급 신청 가구의 40%가량이 떨어지다 보니 긴급복지 지원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경우가 늘었다. 서울신문이 확보한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상담센터 상담 현황’을 보면 2018년 5만 9344건이었던 긴급복지 지원, 복지 사각지대 관련 상담이 지난해 9만 4760건으로 4년 새 60%가량 급증했다. 전체 복지상담 건수 내 비중(긴급복지와 복지 사각지대 상담)도 같은 기간 3.6%에서 9.1%로 늘었다.서울신문의 ‘2023 비수급 빈곤리포트’ 기획 시리즈 기사는 아래 QR코드를 찍거나 링크를 복사해 인터넷 주소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List.php?section=poor1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가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핵심 서비스를 중단한 지 3년여 간 다른 택시 서비스와 차별화를 시도했지만, 경영 악화를 피하지 못했다. 다른 플랫폼으로 합병도 논의 중이다. 타다 측은 15일 “경영 효율화를 위해 구조조정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방법과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업계에선 타다 운영사 VCNC가 최소 50% 감축을 목표로 희망퇴직을 진행하고 있으며, 희망퇴직자가 이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권고사직도 진행한다는 소식이 들려 왔다. 2018년 서비스를 시작한 ‘타다 베이직’은 11인승 승합차를 기사와 함께 단시간 렌트하는 방법으로 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한 서비스였다. 합리적인 가격에 깨끗하고 널찍한 차량을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기존 플랫폼이 적용하지 않았던 자동배차 시스템을 도입했다. 당시 ‘승객 골라 태우기’와 승차거부, 불친절한 기사 등 기존 택시 이용에 불편을 겪던 사용자들은 타다 베이직에 빠르게 호응했다. 타다 베이직은 서비스 9개월 만에 이용자 100만명을 돌파했다.하지만 타다 서비스를 ‘무허가 택시’로 규정한 택시업계는 창업자인 이재웅 당시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2020년 정치권은 타다 베이직 서비스 운영의 법적 기반이었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했다. 법원은 1~3심에서 두 대표에 대해 내리 무죄로 판단했지만, 타다 베이직 같은 서비스는 불법이 돼 재개할 수 없게 됐다. 이후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에 인수된 타다는 베이직 없이 여타 택시 플랫폼들처럼 택시 면허를 가진 기사들과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다른 서비스와 차별화를 위해 동 앞까지 호출하는 서비스, 공항 이동 전용 호출 서비스, 기업 임원 차량 서비스, 외국인 이용자 위한 영문 서비스 등을 최근까지 도입했다. 하지만 타다 금지법 국회 통과 이후 투자 유치와 사업 확대가 어려워졌다. 2021년엔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로 차량 보급 등에 어려움을 겪으며 고전했다. 최근엔 전동킥보드, 전기 스쿠터 공유 플랫폼 ‘스윙’과 합병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합병이 완료되면 스윙 측에서 경영과 대표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타다에 대한 무리한 기소와 법 개정 강행 등에 관해 반성과 재발 방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제 2, 제 3의 타다’로 불리는 스타트업과 기존 업계의 갈등 상황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 법률 상담 서비스 ‘로톡’은 대한변호사협회와, 약 배달 서비스 ‘닥터나우’는 대한약사회와 갈등 상황에 있다.■타다 서비스 시작부터 구조조정까지 -2018년 10월 : 쏘카 자회사 VCNC, 타다 서비스 시작 -2019년 2월 : 서울개인택시조합, 쏘카 이재웅 대표, VCNC 박재욱 대표 검찰 고발. -10월 : 민주당 박홍근 의원, ‘타다 금지법’ 발의. 검찰, 이·박 대표 불구속 기소. -12월 : 공정위, ‘타다 금지법’ 반대 의견 제출 -2020년 2월 : 법원, 이·박 대표 무죄 선고 -3월 : 타다 금지법 본회의 통과 -4월 : ‘타다 베이직’ 서비스 중단 -5월 : 타다, 헌법재판소에 타다 금지법 헌법소원 청구 -2021년 6월 : 헌재, 타다 금지법 합헌 결정 -2022년 9월 : 법원, 이·박 대표 2심도 무죄 선고 -2023년 6월 : 대법원, 검찰 항소 기각. 이·박 대표 최종 무죄. 타다 “경영효율화 위해 구조조정”

광주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7월 1일부터 1000원 인상된다. 광주시는 5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택시요금 인상안을 심의·확정했다. 인상안은 기본요금을 4300원으로 1000원 인상하고, 거리와 시간, 할증요금은 변동 없이 현행 요금체계를 유지한다.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3300원에서 4300원으로, 모범택시와 대형승용택시는 3900원에서 5100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앞서 광주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 광주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 2개 택시조합은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300원에서 4800원으로, 모범·대형택시는 3900원에서 5600원으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했다. 광주시는 장기간 합의안 도출에 어려움을 겪다 지난 4월 10일 업계, 시민, 시의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어 이번 인상안을 마련했다. 택시요금 인상안이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토교통부 보고를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인상된 요금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지난해말 택시 승차난 완화를 위해 시행된 ‘택시 부제 해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일자 각 지자체가 ‘원상복귀’를 추진 중인 가운데 포항시 개인택시가 집단으로 ‘셀프’ 부제 해제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제’는 택시 강제 휴무 제도를 말한다. 30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포항시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부제를 해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와관련 권중구 지부장은 같은 날 개인택시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포항시가 개인택시 입장은 배제하고 법인택시 입장만 고려, 부제 해제를 반대하고 있다. 6월 1일부터 트렁크쪽 부제 표시를 지우고 운행하길 바란다”고 통지했다. 개인택시 측은 전기차 택시와의 형평성 등을 명분으로 시와 부제 해제를 놓고 협상을 벌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차 택시는 부제 적용을 받지 않는데 반해 LPG 택시는 부제 적용을 받고 있어 불공평하다는 게 개인택시 측 논리다. 개인택시 지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전기차와의 형평성도 문제지만 전국의 대다수 지자체가 ‘부제 해제’를 도입했는데 유독 포항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데 대해 납득이 안된다”며 “부제 해제로 발생하는 법인택시 측 고충은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진이 안고 가야할 몫”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택시 공급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 굳이 부제 해제를 통해 공급을 늘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개인택시 측과 법인택시 측이 협의해 합의하면 부제 해제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다수 개인택시가 심야 운행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부제를 해제하면 법인택시 쪽에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며 “부제를 해제한 대부분 지자체에서 법인 택시 수입 감소로 인력난과 함께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부제를 해제하면 택시 공급이 과잉돼 법인 택시의 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법인 소속 택시 기사들이 다른 업종으로 떠나면서 인력난에 직면한다는 의미다. 법인택시 측은 개인택시가 ‘힘의 논리’로 부제 해제를 관철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한 법인택시 관계자는 “개인택시가 수적 우위를 무기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막무가내로 억지를 쓰는 것”이라며 “‘셀프 부제 해제’는 법인 택시 쪽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위법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달 기준 포항시에 등록된 개인택시는 1858대이고 법인택시는 855대다. 시 관계자는 “개인택시 지부에 부제 해제 계획을 철회하라는 행정명령을 서면으로 보낼 예정”이라며 “이를 어기고 부제를 해제하면 과태료를 포함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35년 무사고 택시 운전 경력자가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구별 못하겠어요?” 지난해 10월 1일 오후 6시 20분쯤 전남 순천에서 가장 혼잡한 연향동 고용안정센터에서 조은프라자 앞까지 450여m를 굉음과 함께 질주하며 13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택시 운전사 김모(64)씨의 항변이다. 김씨는 개인택시 25년 운행 등 35년 동안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고 있다. 그는 “순천버스터미널에서 여성 승객을 태우고 10분 정도 주행하고 있었는데 차가 느닷없이 시속 100㎞ 이상의 속도를 내고 앞으로 쌩하고 나갔던 상황이 어제 일처럼 지금도 생생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브레이크를 밟고, 사이드 브레이크 버튼도 계속 눌렀는데도 소용이 없어 시동을 껐지만 아무런 작동도 되지 않았다”며 “차량 충돌 방지시스템 기능도 무용지물이었다”고 했다. 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에는 교차로 근처에서 갑자기 차량 속도가 오르자 “워메 워메, 뭐냐” 하며 당황하는 김씨의 목소리와 비명을 지르는 승객의 음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혼잡한 6차선의 에코그라드호텔 앞 사거리를 불과 20여m를 남겨 놓고 조은프라자 주차장으로 방향을 틀면서 마주 오는 BMW 차량과 부딪친 후 조수석 쪽으로 전복되면서 멈춰 섰다. 앞바퀴가 빠지고 유리창이 전부 깨지면서 옆으로 뒤집힌 차량은 그 후로도 20여분이 지나서야 시동이 꺼졌다. 김씨는 골절상 없이 어깨와 목, 허리 등 온몸에 타박상을 입었다. 차량 14대가 파손됐지만 다행히 중상자는 없었다. 김씨와 택시 승객, 다른 차량 운전자 7명이 입원 치료를 받거나 가벼운 경상을 입었다. 김씨의 택시는 5100여만원짜리 현대 아이오닉 5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전기차다. 8월에 차가 나와 출시 2개월만에 큰 사고가 났다. 이후 순천경찰은 교차로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과 브레이크를 정상적으로 밟았는지를 알수 있는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 자료를 토대로 사고 경위를 파악했었다. 이와관련 김씨는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한 결과 사고 당시 계속해서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결론을 내려 아무 보상도 받지 못했다”며 “브레이크를 계속해서 수십차례 밟았는 데도 가속 페달만을 밟고 있었다는 황당한 결론으로 마무리됐다”고 한숨을 쉬었다. 그는 “지금은 소나타 차량을 구입했다”며 “사고가 난 전기차 할부금은 계속 내고 있고, 현대자동차 등에서는 전화 한통 없었다”고 했다. 김씨는 “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전기차가 급발진하는 상황이 담겨 있지만 모두 무시됐다”며 “인명 사고가 나 운전 면허 정지 85점을 받았다”고 말했다. 1년에 면허 정지 121점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지난 23일부터 운전대를 다시 잡았다는 김씨는 “지난해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가 숨진 안타까운 사연도 분명히 차량제조사 문제라고 확신한다”며 “차량 급발진 피해는 주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 만큼 전국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불친절 신고가 3회 이상 누적된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통신비 지원을 중단했다. 시는 지난 2월 택시 기본요금 인상과 맞물려 불친절 신고 누적자를 제재하는 내용의 택시 서비스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이후 한 택시기사에게 불쾌감 표시·언쟁·승객의 경로선택 요청 거부 등 3건의 불친절 민원이 접수됐다. 시는 불친절 신고가 3회 이상 누적된 운수종사자에 대해 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해 4시간의 친절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 개인택시의 경우 3회 이상, 법인택시의 경우 10회 이상 불친절 신고 누적시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통신비 지원을 중단한다. 시는 개인택시의 경우 월 2500원, 법인택시는 월 5000원의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앞서 불친절 행위 금지의무를 택시발전법 제16조(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에 신설하고,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21조의12의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에 택시 불친절 행위로 인해 처분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개정안 등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개정안이 반영되는 경우 불친절 행위도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과 같은 수준으로 처분이 강화돼 실질적인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시는 시민들의 칭찬이나, 조합 등 기관의 추천을 받은 대시민 서비스가 우수한 친절한 택시기사에 대해서는 자긍심 고취를 위한 인센티브로 시민표창과 함께 서울시 인증 친절기사 스티커를 지급할 계획이다.

전기 차종에 구애받지 않는 지자체 특화사업 맞춤형 충전소 구축다년간 축적된 유지·보수 노하우 기반 신속한 A/S펌프킨 충전 브랜드 ‘eBAB’을 통해 사용자 중심 최적의 서비스 지원 전기차 충전기 등 솔루션 전문기업 펌프킨은 서울특별시에서 주관한 ‘2023년 서울시 전기택시용 급속충전기 설치 보조사업자’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펌프킨은 법인·개인택시 운영사업자 대상 지역 내 직접투자를 통한 무상 충전기 설치 및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2023년 서울시 전기택시용 급속충전기 설치 보조사업자’ 선정을 통해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펌프킨은 서울특별시에서 주관한 ‘급·완속 충전기 보조금 사업’에 선정된 바 있으며, 환경부 주관 ‘2023년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 시설 보조사업’, ‘2023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브랜드 사업’(17개 지역)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펌프킨 측은 서울 전기 택시 도입에 따른 기존 택시 운영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충전기 자체 개발 및 제조, 운영 ▲펌프킨 eBAB 통합관제 운영프로그램의 개발과 서비스 기능 강화 ▲365일 실시간 A/S 센터 운영과 신속한 유지보수 체계 구축 및 충전 서비스 제공으로 전기 택시를 운행하는 운전기사의 불편 사항 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eBAB 자체 어플 개발을 통해 ▲실시간 충전 상태 표시 ▲전기 택시 운행 누적 데이터 분석 제공 ▲택시 운전자 전용 추가 기능 구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업을 총괄하는 최용길 사장은 “현재 서울시내 전기 택시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전기택시·전기버스 등 상용차 충전 인프라 구축 확대에 집중하고 있으며, 시설관리 역량 및 eBAB 플랫폼을 기반으로 최상의 유지보수 서비스와 편의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기차 충전소 무상 구축이 필요한 서울시 택시 관계사 및 차고지 소유자는 펌프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다. 한편, 펌프킨은 자체브랜드인 eBAB충전서비스에 대한 관제시스템을 시작으로 QR인증, 간편결제, GPS기반 충전소 찾기, 네비게이션 연동과 SOC(충전 잔량)를 나타내는 서비스와 A/S 조직의 확대를 꾀해 사용자 편의에 기여하고 있다.

정부가 인천 옹진군 ‘백령도’ 등 국내 5개 섬을 세계인이 가고 싶은 관광명소인 ‘K관광섬’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모를 통해 백령도와 거문도(여수시), 말도·명도·방축도(군산시), 울릉도(울릉군), 흑산도(신안군)를 선정했고, 4년간 100억원 내외씩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서해 최북단 섬인 백령도가 주목된다. 세계지질공원 등재와 백령공항 건설 등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백령도는 세계적으로 희귀하고 학술 가치가 높은 여러 생물의 서식처이자 번식지로 국가생태관광지역이다. 외부와 고립된 군사적 요충지로 독특한 섬 문화가 발달해 있기도 하다. 신비한 섬 백령도를 23일 조명했다.올해 처음 추진하는 K관광섬 육성사업은 휴양과 체험을 중시하는 여행 추세에 맞춰 섬을 저밀도·청정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말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유인도서가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해 지원한 14개 섬 가운데 5개 섬을 선정했다. 관광, 문화·콘텐츠, 건축·디자인, 섬·해양, 생태·환경, 홍보·마케팅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섬관광위원회’에서 섬의 가치와 잠재력, 계획의 타당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기대효과 및 지속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서류와 현장, 발표심사를 통해 결정했다.●효녀 심청 몸 던졌다는 인당수 가까워 백령도는 대한민국에서 8번째 큰 섬으로 서해 최북단에 있다. 가장 높은 곳은 업죽산으로 해발 184m다. 인천에서 228㎞ 떨어져 있고 북한의 황해도 장연군과는 10㎞, 장산곶과는 15㎞ 떨어져 있다. 백령도 서북쪽의 두무진과 북한의 장산곶 중간에는 효녀 심청이 아버지를 위해 뱃사람에게 공양미 300석에 몸을 팔아 바다에 빠졌다는 인당수가 보인다. 백령도 남쪽에는 인당수에 빠졌던 심청이 용궁에 갔다가 타고 온 연꽃이 조류에 밀려 바위에 걸렸다는 연봉바위가 신비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백령도에는 신석기시대 말기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으며 이들은 사냥 또는 어로에 종사하면서 원시 농경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전해진다.●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서 배로 4시간 백령도는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서 고속훼리로 4시간 정도 걸린다. 날씨와 배의 상태에 따라 종종 결항되므로 집을 나서기 전 꼭 확인해야 한다.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에서 운항여부와 승선권 예매, 예매확인이 가능하다. 터미널 주차장의 하루 주차비는 소형 1만원, 대형 1만 5000원이다. 섬 안에는 육지처럼 마을공영버스, 7대의 개인택시, 렌터카 등의 교통수단이 있어서 비교적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80개 가까운 모텔과 민박 등의 숙박시설이 있고 다양한 토속음식점들이 여행객들의 후각을 끈다. 국가지질공원인 백령도는 대청도와 함께 2026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이 추진된다. 앞서 2019년 환경부로부터 국내에서 11번째로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았다. 인천시는 오는 6월쯤 환경부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후보지 신청서를 제출한 뒤 유네스코에 의향서를 낼 계획이다. 세계지질공원은 지질유산과 생물유산, 문화유산을 연계해 보전과 활용을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다. 세계유산·생물권 보전지역과 함께 유네스코 3대 보호 제도 중 하나이다.한국에서는 제주도 한라산·성산일출봉·만장굴과 한탄강 등이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됐다. 백령도에는 천연비행장인 사곶해변, 콩돌해안, 남포리 습곡구조, 감람암 포획 현무암 분포지 등의 천연기념물이 있다. 사곶해변과 콩돌해안은 나폴리에 버금가는 아름다운 해변이다. 천연기념물 제391호로 지정된 사곶해변은 전 세계에 단 2곳밖에 없는 천연비행장이다. 한때 군부대 비행장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고운 모래 알맹이들이 넓이 300m, 길이 3㎞의 넓은 백사장을 이루고 있어 피서지로서 세계 최고를 자랑한다. 콩돌해안은 백령도의 지형과 지질의 특색을 나타내는 곳 중 하나로 해변에 둥근 자갈들로 구성된 퇴적물이 단구상 미지형으로 발달한 해안이다. 백령도 남포동 오금포 남쪽해안을 따라 약 1㎞ 정도 형성돼 있다. 내륙 쪽으로는 군부대의 해안초소와 경계철조망이 설치돼 있다. 둥근 자갈들은 백령도의 모암인 규암이 파쇄돼 해안의 파식작용에 의해 마모를 거듭해 형성됐다고 한다.●콩돌은 자연 그대로, 가족 해수욕 최적 콩처럼 작다고 ‘콩돌’이라 부른다. 백색, 갈색, 회색, 적갈색, 청회색 등으로 형형색색을 이뤄 해안경관을 아름답게 한다. 해안에 지천으로 깔린 화동의 콩돌해변은 그 돌을 밟는 것만으로도 신비한 경험이며 맑고 푸른 바다와 조화를 이룬 이색적인 해변이다. 잘 알려지지 않은 덕분에 자연 그대로의 정취를 느낄 수 있어 가족과 해수욕하기에는 그만이다. 이 밖에 서해의 해금강이라 불리는 두무진을 배를 타고 관광하다 보면 어느덧 상념과 잡념들은 없어지고 감탄사만이 절로 나온다.

서울 송파구가 서울 구석구석을 달리는 택시를 활용해 새로운 도시브랜드를 널리 알린다. 구는 지난 6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 조합과 함께하는 ‘송파구 택시 도시브랜드 부착식’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민선8기 출범 이후 도시 고유의 가치와 역사를 담은 도시브랜드를 새롭게 선보였다. ‘송파(松坡)’라는 지명에 담긴 뜻을 이미지로 형상화해 소나무를 창조적으로 재해석한 CI(기업이미지)와 캐릭터 ‘하하·호호’, 3·1절을 기념해 발표한 ‘위 러브 송파’ BI(브랜드)다. 새로운 도시브랜드를 서울 전 지역에 홍보하기 위해 송파구 택시 3500대가 홍보대사로 나섰다. 택시기사 김재희(60)씨는 “한 손님은 ‘제가 송파구 사는데, 이 차 타면 안되는가’라고 했다”며 “택시에 부착한 송파구 CI를 보고 찾아오신 손님에 반갑고 기분 좋았다”고 전했다. 도시브랜드 부착식 이후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조합원들과 면담을 가졌다. 최근 택시요금 인상으로 인한 승객 감소,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 택시기사님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함께 나눴다. 서 구청장은 “택시기사님들의 생생한 현장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구청 차원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하남시 주최 ‘제4차 택시총량제(2020~2024년) 재산정 용역 관계자 회의’에서 박진희 부의장이 모두발언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복지와 택시 종사자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하남시 교통정책과, 광주시 교통과, 박 부의장을 비롯해 개인택시 조합 하남시지부·광주시지부, 하남시 신장택시, 광주시 명진교통·광주택시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용역은 지난 2022년 1월 21일 국토교통부에서 택시 사업 구역별 총량제 지침이 개정(제4차 택시총량제 계획 수립 후 인구 5% 증가요건)됨에 따라 하남·광주지역의 택시 증차가 요구돼 실시하게 됐다. 하남시와 광주시에 따르면 하남시는 인구 32만여 명에 택시 1대당 882명, 광주시는 인구 40만여 명에 택시 1대당 842명으로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 유입으로 인해 택시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다. 회의에서 박 부의장은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하남·광주는 지난해 10월 제4차 택시총량제 재적용으로 하남시에서 37대의 택시가 증차 된 바 있으나, 시민들이 이용 함에 있어 택시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자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신 하남시와 광주시 교통 부서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덧붙여 “제4차 택시총량제 재산정 용역사에서 함께 고민할 부분에 대해 충실히 설명해 주셨다”라며 “이른 시일 내에 부족한 택시 증차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박 부의장은 지난해 ‘교통복지로 안전한 하남’을 이루기 위해 ‘행복택시 지원사업’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하남시와 광주시의 안정적인 택시공급을 위해 지난 2017년 ‘광주·하남 택시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포럼’에 참석하고 올해 2월 광주·하남지역 택시 증차를 위한 간담회를 주최하는 등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