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이 넘는 개인택시 조합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택시조합 경리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충북개인택시조합에서 경리 업무를 맡은 A씨는 약 10년 동안 12억원의 조합자금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조합 회계 장부가 수기로 작성된다는 점을 악용해 거래 명세서 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남성 중심의 직업군 중 하나로 꼽혔던 지하철 승무원(기관사)에 진입하는 여성 비율이 부쩍 늘고 있다. 30일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승무사업소 승무원 3097명 가운데 여성은 전체의 6.1%인 188명이다. 불과 6년 전인 2017년까지만 해도 공사의 여성 승무원은 전체 3120명 중 45명으로 1.4%에 불과했다. 해당 비율은 이듬해인 2018년 1.6%에서 2022년 4.7%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기관사 업무가 남성만 할 수 있는 ‘금녀의 영역’이라는 편견이 깨지면서 공채 지원자 가운데 여성 비율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지하철 기관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취득을 해야 한다. 철도안전법에 따라 운전교육 훈련기관에서 소정의 교육·훈련을 이수(680시간)한 뒤 필기·실기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최근 대전 지하철을 운영하는 대전교통공사에서도 2009년 이후 15년 만에 첫 여성 기관사가 배출됐다. 현재 77명의 기관사 중 이수빈(25)씨가 유일한 여성 기관사다. 여성 기관사들을 위한 근무 환경도 개선되고 있다. 대전교통공사 관계자는 “단독 침실을 지원하고 승강장에 여성 기관사 전용 화장실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반면 지하철과 다르게 버스나 택시를 모는 여성 기사 비율은 여전히 현저하게 낮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 가운데 여성 운전자 비율은 2015년 이후 2.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올해 기준 전체 1만 7803명 중 여성은 350명(2.0%)에 불과하다. 택시도 마찬가지다.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 가운데 여성 비율은 2013년 0.9%에서 지난해 0.7%로 오히려 줄었다. 같은 기간 개인택시의 경우 0.9%에서 1.0%로 소폭 늘었다. 운수업계 관계자는 “버스나 택시의 경우 아직 여성 기사들이 차별, 성희롱 등에 노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비율이 낮다”고 설명했다.

경기 광명시가 택시 블랙박스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개인택시 846대, 법인택시 415대 등 모두 1261대이다. 이들 택시 중 노후되거나 고장이 난 블랙박스를 교체하는 경우, 설치비의 80%를 지원한다. 택시 1대당 지원비는 최대 24만원이다. 관내 택시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 대부분이 설치한 지 5년이 지난 낡은 기종으로 사고식별 등의 기능을 하지 못해 사고 발생 시 영상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택시 내부 상시 촬영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택시 범죄를 예방하고, 과속, 난폭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교통사고 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가리기 어려운 사고에 대해서도 상황을 정확히 녹화해 사고 책임을 명확히 판별하는 데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조재만 도시교통과장은 “택시 블랙박스 설치 지원사업으로 택시 이용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산촌에 요금이 시내버스보다 싸거나 비슷한 수준의 택시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교통복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횡성군은 개인택시 횡성지부, 법인택시 유공택시·화성운수·횡성운수와 업무협약을 맺고 100원 택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100원 택시가 운행하는 지역은 농어촌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청일면 유평리·초현리·고시리, 우천면 하대리·오원2리·백달리 등 2개면 6개리 마을이다. 이들 지역에는 9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100원 택시는 주민이 콜택시처럼 전화로 호출하면 이용할 수 있고, 기본요금에 거리요금이 더해진 총 요금 가운데 100원만 내면 된다. 나머지 요금은 횡성군이 부담한다. 주민 편의를 위해 2개면에는 택시 2대씩이 각각 상시 대기한다. 횡성군은 100원 택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대기하는 택시도 늘릴 방침이다. 100원 택시는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 시범 운행을 거친 뒤 8월 정식 운행에 들어간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의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넘어 대중교통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100원 택시를 도입한 충남 서산시는 올해 초 이용 대상을 넓혔다. 이용 기준인 거주지와 시내버스 정류장 간 이격거리가 800m에서 600m로 줄어 200여세대 300여명도 혜택을 보고 있다. 이들은 100원만 내면 월 최대 14회 거주지에서 읍면사무소 소재지나 시내까지 택시로 이동할 수 있다. 전북 김제시는 마을회관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100원, 읍면동행정복지센터까지 1000원에 이용하는 행복콜 택시를 지난 2월부터 154개 마을에서 운행하고 있다. 운행 시간은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강원 춘천시는 지난해 초 외곽지역에 거주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통근택시를 도입했다. 통근택시는 버스 정류장이 드문 외곽에서 시내지역 버스 정류장까지 운행하고, 요금은 1000원이다.

충남 천안시는 시범 도입한 ‘천안콜버스’의 확대 운영에 반발하는 택시업계와 합의를 도출했다고 4일 밝혔다. 택시업계는 생존권을 위협받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는 이용자 증가 등 시민 만족도가 높아 콜버스 운영을 확대하겠다며 서로 입장차를 보여왔다. 시는 지난해 12월 ‘수요응답형교통 대중교통 서비스(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로 일정한 노선과 운행 시간표가 없는 천안콜버스 시범 운행을 시작했다. ‘천안콜버스’는 승객 실시간 호출 수요에 따라 노선과 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운행하며 대중교통 서비스 취약지역을 돕는다. 시는 버스 노선 조정이 어려운 지역으로 천안콜버스가 운행하며, 계획보다 많은 평균 1일 280여명이 이용하고 있어 운행 시간 확대를 검토했다.그러나 개인택시와 전국운수서비스 산업노조는 콜버스 시범사업 철회와 추가확대 계획을 전면 철회를 주장했다. 천안지역 개인과 법인택시 기사 100여명은 지난 1일부터 시청사 앞에서 “천안콜버스 도입으로 택시 수익이 줄어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집회를 이어왔다. 이번 합의는 직산읍 천안콜버스 5대는 운행하고 추가 예정이던 콜버스 확대 계획은 전면 재검토로 결정됐다. 이번 협의로 25일까지 예정돼 있던 개인택시와 노조의 집회 등이 모두 철회됐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콜버스 운행으로 인한 택시업계와의 마찰을 빠른 시일내에 해소하고 동시에 시민 모두에게 만족할 만한 대중교통의 서비스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는 택시업계와 택시운수종사자 부담을 덜고자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경남도는 2011년부터 소액 결제로 말미암은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시군과 협력해 카드 결제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다.택시 요금이 1만원 이하일 때 개인택시 기사나 법인택시에 청구되는 건당 카드 결제 수수료(법인택시 2.1%, 개인택시 1.2%)를 전액 보전한다. 지원 규모는 35억원(도비 50%, 시군비 50%)이다. 지원 규모는 지난해 25억원에서 올해 35억원(도비 50%, 시군비 50%)으로 늘렸다. 교통카드 사용 등 카드 결제 활성화로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비율은 2022년 말 86.9%로 나타나는 등 크게 늘었다. 도는 수수료 지원이 단거리 운행 기피현상 완화와 택시업계 경영 부담 감소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도민 이동 편의 증진은 물론 운수종사자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도·시군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산하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의 사고 건수가 최근 3년 새 8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100대당 사고 건수는 법인택시를 추월해 개인택시의 세 배 수준으로 높아졌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마포2)이 서울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장애인콜택시 교통사고는 2020년 80건, 2021년 94건, 2022년 123건, 2023년 147건으로 총 444건이었다. 4년 새 83.7% 급증한 것이다. 차량 100대당 사고 건수 역시 2020년 6.1건, 2021년 8.1건, 2022년 8.8건, 2023년 9.5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 법인택시(13건→7.2건)와 개인택시(3.1건→3.2건)의 사고율이 꾸준히 개선된 것과 반대로, 장애인콜택시의 안전 환경만 크게 악화한 것이다. 교통약자 전용 이동 수단이 도리어 가장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2020년 이후 발생한 인적 사고 444건 중 87.8%에 달하는 390건은 운전자 과실이 100%이었다. 부상자는 2020년 51명, 2021년 68명, 2022년 82명, 2023년 104명으로 4년 동안 2배 이상 늘었다.대표적으로 지난 2022년 6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좌회전하던 장애인콜택시가 전방주시 의무가 태만해 보행 중이던 87세 노인을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과실률 100%). 해당 사고로 공단은 2700만원을 배상했으며, 2020년 8월에는 유모차에 안전띠를 채우지 않고 운행하던 중 유모차가 넘어져 유아가 차량 철제 모서리에 미간을 찍는 사고가 났다(과실률 100%). 이번에도 공단은 1845만원을 배상해줬다. 교통사고로 인한 변제액은 결국 시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돈이다. 소 의원은 “대기시간 감축 등 성과 달성에만 치중된 장애인콜택시 운영으로 정작 가장 중요한 ‘교통약자 안전’ 문제를 놓친 것”이라며 “성과도 중요하지만, 교통약자의 안전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운영 패러다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소 의원의 지적에 대해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콜택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특별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남 김해는 노무현 대통령의 출생지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신이 있죠.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친문(친문재인)계’을 저렇게 쳐내니 실망입니다.” 지난 24일 김해을 지역구에서 만난 개인택시 운전사 정모(65)씨는 소위 ‘낙동강 벨트’의 승부처를 묻자 결국 ‘민주당 바람의 재연’이 관건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 8년간 민주당을 밀어줬지만 최근 들어 풍향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곳을 포함해 경남 양산을, 부산 북·강서갑 등 낙동강 벨트의 핵심 3곳에선 공통적으로 ‘윤석열 정권 심판론’도 적지 않게 감지됐다. 경남 김해을 조해진 vs 김정호조 “3선 파워에 집권당 역량 갖춰”김 “與 낙하산 공천에 시민들 실망” 여당은 당의 요청으로 김해을로 지역구를 옮긴 3선 조해진 의원을 우선(전략) 공천해 19대 총선 때 김태호 의원이 깃발을 꽂았던 영광을 되찾겠다는 포부다. 20·21대는 민주당의 김경수·김정호 의원이 각각 당선됐다. 양당 후보에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 김해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내외동 외동전통시장에서 만난 편의점주 김모(59)씨는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이 돈을 너무 퍼줬다”면서 “표를 의식하는 것 같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인근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이모(61)씨는 “김정호 의원이 단점도 없고 잘한다. 조해진 의원은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승부처는 젊은층의 대거 유입으로 지난달 기준 7만 4000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장유3동이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해을 주민들은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발전을 원한다”며 “3선 중진이라는 경험과 정치적 파워, 집권당이라는 배경이 합쳐져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선 공천을 둘러싼 지역 예비후보들의 반발 등 잡음 관리가 숙제다. 현역인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사실상 낙하산 공천을 한 것에 김해 시민들이 자존심 상해한다”며 “저는 대부분의 약속을 지켰고 가덕도 신공항 방향을 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경남 양산을 김태호 vs 김두관경남지사 출신 ‘거물급 중진’ 빅매치 양산갑보다 낙후… 젊은층 표심 변수 양산을은 ‘인물 대전’이다. 웅상 지역 덕계·평산·서창·소주동의 정월대보름 축제인 웅상대동제가 열린 회야천 광장에서 만난 신모(81)씨는 “김두관 의원은 지역을 잘 닦았고, 김태호 의원도 워낙 거물급 아니냐. 누가 되든 울산 가는 지하철을 빠르게 완성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산을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을 품고 있다. 20·21대 총선에서 내리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지만 기본적으로 보수 텃밭이다. 최근 들어 부산에서 기업들이 유입되고 사송신도시에 입주가 시작되면서 젊은층 표심이 승부를 가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간 양산갑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뒤처졌는데 이번 총선에서 주요 지역으로 조명받으면서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기대도 있었다. 소주동 주민 김모(42)씨는 “양산갑은 3선(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을 하는 반면 여기는 매번 국회의원이 바뀐다”면서 “고향 출신에 애정도 있고 꾸준히 한 지역에서 해야 힘도 생기고 발전도 되는 게 아니냐. 이번에 후보들은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지역 숙원사업인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광역철도가 8부 능선을 넘었는데 책임지고 완성하겠다. 웅상에 지하철 시대를 열고 신도시 건설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도시철도를 비롯해 많은 지역의 복합 커뮤니티 조성은 국가적 차원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양산을을 위해 쓸모 있는 일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했다. 부산 북·강서갑 서병수 vs 전재수‘70대 5선 관록 vs 70년대생 젊은 피’“새 사람” “尹정부 견제” 민심 들썩 5선 서병수(72)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구를 옮겨 재선 현역인 전재수(53) 민주당 의원과 맞붙는 부산 북·강서갑에서는 ‘70대 관록 대 70년대생 젊은 피’의 대결구도가 느껴졌다. 25일 인파로 가득 찬 덕천 젊음의 거리에서 만난 황모(71)씨는 “전재수 의원은 젊은 사람이 아니냐. 노인만 많아지는데 젊은 사람이 강단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리1동에 사는 김모(46)씨는 “아무래도 40대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견제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반면, 구포 전통시장에서 만난 김모(71)씨는 “(전재수 의원이) 만리1동 위해서 이것저것 해보겠다고 하는데 오래 했으니까 이번에는 바꿔보려고 한다. 서병수 의원은 뭔가 할 사람”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인근 주민들은 부산시장을 지냈던 서병수 의원을 여전히 ‘시장’으로 부르며 친근감을 표혔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와보니 지역구 후보에 대한 자부심이 없어 매우 의기소침한 분위기였다”면서 “이번 선거의 캐치프레이즈는 ‘내가 일하는 이유’라고 하고 싶다. 경륜과 경험, 확실하게 예산 문제 해결하겠다”고 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텃밭인 이곳을 20년 이상 가꿔오면서 국민의힘의 험지로 만든 사람”이라며 “반면 서병수 의원은 연고도 없고 부산시장을 할 때 우리 북구를 차별하고 소외를 시켰다”고 비판했다.

군 제대를 한달 앞두고 지뢰를 밟아 한쪽 다리를 잃었던 24살 청년이 40여년의 세월이 흐른 뒤 장애인 태권도 세계 최고수에 이름을 올렸다. 사연의 주인공은 부산에서 개인택시 기사로 일하는 김형배(65)씨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일 영국 기네스 협회로부터 ‘세계 장애인 태권도 최고단자’ 인증서를 받았다. 김씨는 2019년 6월 태권도 7단에 승단했는데 뒤늦게 자신이 장애인으로 태권도 최고단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김씨는 지난 1월 24일 오후 8시 부산 동부수정체육관에서 기네스북의 ‘장애인 태권도 최고단자’ 부분에 도전했다. 김씨는 이상정 부산태권도협회 원로회의 회원(공인 9단), 송화수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 자문위원(공인 9단) 등 두 명의 증인과 선후배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발차기, 품새, 격파, 겨루기 등을 훌륭하게 진행했고, 이를 영상으로 찍어 영국 기네스 협회로 보냈다.김씨의 기네스 도전은 절망을 딛고 이뤄낸 인간승리로 평가된다. 그는 24살이었던 1983년, 전역을 한달 앞두고 휴전선 비무장지대 수색 근무에 참여했다가 지뢰를 밟아 왼쪽 무릎 아래 다리를 잃었다. 다리를 잘라야 할 때의 상실감은 어린 청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컸다. 김씨는 보름간 고통을 견디다 너덜너덜해진 다리를 결국 잘라냈다고 한다. 한쪽 다리를 잃게된 김씨는 태권도 사범과 액션 배우의 꿈도 접었고 제대 후 3년 내내 술만 마셨다. 하지만 다시 마음을 잡고 공부해 동아대학교에 들어갔고 부산교통공사 공채에 합격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1남 1녀를 둔 가정도 꾸렸다. 자신이 그토록 좋아했던 태권도도 다시 시작해 4~7단을 차례로 획득했다.김씨는 “한쪽 다리를 잃은 후 의족 장애인이 태권도를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었다”면서 “그렇지만 정년까지 역무원 일을 하려면 체력이 필요해 태권도를 다시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일반인도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마라톤 풀코스도 완주했다. 그는 “다리를 단련하기 위해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의족을 찬 다리는 물집이 생기고 상처가 났다. 상처가 나으면 다시 달리고 체육관에 나가는 일을 반복하면서 차츰 발차기가 안정되고 중심을 잡을 수 있었다. 이후 태권도 전국대회에서 입상하고 마라톤 풀코스도 완주했다”고 밝혔다. 기네스월드레코드 기록 보유자가 된 것에 대해 그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기쁘다. 의족 장애인으로 살면서 허약해진 건강과 앞이 캄캄하던 절망의 시절, 방황, 고통, 태권도 재도전 등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군 복무를 하다 다리를 잃었지만, 나의 희생으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킬 수 있었다고 생각하니 자랑스럽다”고 덧붙였다.

경기 성남시는 개인택시 운수업계에 청·장년층 진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양수자격을 성남시 주민등록 거주자로 완화했다고 6일 밝혔다. 앞으로는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와 양수가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성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그 동안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격요건 외에도 양도·양수 신청일 기준으로 성남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성남시 내 운수업 종사 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했다. 이로 인해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관련 민원도 지속해서 제기됐다. 시 관계자는 “개인택시 면허 양수기준 완화로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유입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성남시 내 이동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택시업계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대구 군위군의 지난해 기금 모금액은 1억 9000만원으로 목표액 1억원보다 약 2배 많았다. 총기부건수는 1296건이었다. 기부 열기는 새해에도 이어진다. 최근 실시한 읍면 순회 군민 공감대화에서 명예읍면장 6명이 100만~500만원, 재구개인택시군위군향우회 회원들이 500만원을 기탁하는 등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이런 성과는 기부자를 극진히 예우하기 때문이다. 군은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자 1000여명에게 감사장을 전달했고, 최고액인 500만원 기부자 5명에게는 프리저브드 플라워 감사패를 수여했다. 현재 군의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은 22품목이 준비됐다. 자두, 토마토, 건대추, 목살·삼겹살, 현토미, 가래·떡국떡 세트 등이다. 대부분 지역 농특산품으로 가격대는 1만 5000~30만원이다. 자두 재배의 최적지로 잘 알려진 군위 자두는 비타민 C가 풍부해 감기 예방과 면역력 증강, 피로 회복에 탁월하며 펙틴 성분이 많아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으로 알려져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군위축협 브랜드 쌀인 현토미는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을 최대한 줄인 친환경농법으로 생산된 고품질 우수쌀로 명성을 자랑한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재정 확충, 지역 농특산품 홍보, 기부 문화 선순환 등 1석 3조의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그 고마운 마음과 뜻이 ‘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 건설 사업에 소중하게 사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절굿공이 폭행 후 8시간 방치흉기 찔린 것처럼 내부출혈 다량모친 30년 친구의 가스라이팅 “저희 엄마가 많이 아파요. 빨리 와줘요.” 2020년 7월 24일 오전 11시 30분쯤 경기 안양시 119에 한 여성의 전화가 걸려왔다. 119 구급대가 안양시 동안구의 한 카페에 출동해 신고자의 어머니 박모(당시 68세)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곧 숨졌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박씨는 맥박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다. 박씨의 몸은 눈으로 보기 참혹할 정도로 폭행 흔적이 있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박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그 결과 박씨 사인은 둔력으로 인한 내부 출혈이었다. 부검의들은 “통상 누워있으면 등 뒤에 시반이 형성되는데 너무 넓게 퍼져 절개했더니 다 피하출혈이었다”며 “무차별 폭행을 지속적으로 당한 흔적”이라고 분석했다. 경찰은 신고자인 박씨의 큰딸 A(당시 43세)씨를 조사해 범행을 자백받았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박씨의 둘째딸 B(당시 40세)씨와 셋째딸 C(당시 38세)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만 주도한 게 아니라 둘째딸 B(당시 40세)씨와 셋째딸 C(당시 38세)도 적극 가담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24일 오전 0시 20분부터 오전 3시 20분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친모인 박씨를 3시간 동안 둔기로 집단폭행해 숨지게 했다. 이들은 전날 밤 카페로 모였다. 나무 절굿공이 등 범행 도구도 챙겨왔다. 카페에서 딸들을 도와주던 엄마 박씨가 나오자 세 딸은 폐쇄회로(CC)TV가 찍히지 않는 사각지대로 데려가 무자비하게 온몸을 끊임없이 폭행했다. 그런데도 박씨는 날이 밝자 아픈 몸을 끌고 다시 카페로 나왔다. 세 자매는 엄마가 식은땀을 흘리며 일하는데도 또다시 폭행했다. 큰딸은 손으로 머리를 때렸고, 막내딸 C씨는 종아리를 발로 찼다. 8시간 전 3시간 동안 폭행을 당했던 박씨는 결국 쓰러졌다. 세 자매는 그제서야 119에 신고했다. 검찰은 세 자매의 휴대전화를 모두 압수해 포렌식해 수천 페이지 분량의 문자메시지를 복구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을 뒤에서 ‘가스라이팅’한 무속인 진모(여·당시 68세)씨가 있었던 것이다. 진씨와 미혼인 세 자매 간에 오간, 이해할 수 없는 대화의 전모가 드러났고 진씨가 세 자매에게 잔혹 폭행을 지시한 내용도 담겨 있었다. 큰딸 A씨는 신고 30분 전까지도 진씨와 대화를 주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보다 엄마 친구를 의지하고 따른 비정상적 관계”라고 혀를 찼다.흉악 범죄가 급증합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직시하고 아우성치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23일 서울신문 취재와 당시 검찰 수사결과를 종합하면 진씨는 세 자매에게 “너희들이 정치인이나 재벌의 배우자가 될 기(氣)를 타고났는데, 네 엄마 때문에 그 기가 막혀 있으니 안타깝다. 엄마를 혼내주라”고 문자를 보냈다. 진씨는 세 자매의 어머니 박씨와 30년지기였고, 카페가 있는 건물주의 아내였다. 진씨는 ‘대통령과의 연결’까지 들먹이며 세 자매에게 친모 폭행을 지시했고, 마침내 큰딸은 “대가리를 깨서라도 잡겠다”고 응답했다. 이런 문자가 오간 시기는 범행 직전인 같은해 6~7월로 한가지 수상하고 기이한 점은 진씨가 ‘그분’이라고 말한 존재다. ‘신’적인 의미와 연관되며 진씨는 무속인으로 추정됐다. “대가리 깨서라도 잡겠다”지배에서 만족 느끼는 이상심리세자매 부친도 폭행, 홀로 살다 사망 진씨는 박씨와 30년 지기여서 세 자매를 어릴 적부터 알았다. 박씨도 진씨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해 딸들도 자연히 믿고 따랐다. 때때로 금전적 지원까지 해 종속 관계로 발전했다. 세 자매는 자연히 진씨의 무속신앙에도 믿음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진씨의 집안일을 도맡았고, 그의 손자들까지 돌봤다. 이런 일은 오래전부터 친모 박씨가 하던 것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진씨는 박씨가 손주를 돌보는 태도 등에서 불만이 많았고, 세 자매를 사주해 친모인 박씨를 폭행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일이 있기 전 세 자매와 친모 관계는 좋아 보였다고 주변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다. 오히려 끔찍한 패륜 범죄로 발전했다. 진씨는 범행 직후에도 세 자매에게 “그 분은 절망적인 생각 안 해. 절대 동요하지 말고 다부지게 잡고 있으면 내일이라도 다 오신다”고 조종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는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사건”이라며 “내 조종으로 남의 가정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에서 자존감을 찾는 이상심리 범죄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씨의 궁극적 목표는 금전적 이익에 앞서 자신의 지시 및 조정으로 한 가정을 파괴하는 데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진씨와 박씨 가정을 잘 안다는 한 제보자는 평범한 가정이었지만 진씨가 이간질하면서 부부싸움을 자주 했다고 전했다. 남편의 가부장적 태도로 박씨가 힘들어하던 때였다. 이때는 세 딸이 아버지를 둔기 등으로 자주 폭행했고, 부친은 개인택시 운전을 하며 홀로 숨어 살다 암에 걸려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세 자매는 아버지가 숨지자 재산상속을 받기 위해 나타났다고 한다. 결국 친부가 소유했던 아파트는 2019년 큰딸에게 넘어갔고, 이듬해 11월에는 진씨로 소유자가 바뀌어 있었다. 세 자매가 구속된 직후의 일이다. 세 자매는 진씨의 4억원짜리 부동산을 두 배 넘는 8억여원에 매입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엄마 살해 세자매, 엄마 친구 두둔엄마 친구, 징역 2년 6개월“살인 직접 책임 없지만 상해교사”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 자매는 1심에서 큰딸 징역 10년, 둘째딸과 셋째딸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진씨는 ‘현장에 있지 않았고, (박씨의) 사망을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존속상해교사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입건됐으나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형량은 항소심도 그대로 유지했고, 2021년 10월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의 상고 기각으로 확정됐다. 세 자매는 수사 과정에서 진씨의 존재를 감추려고 애썼고, 재판 때도 그를 적극 두둔했다. 이들은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진씨가 지시해 (친모를) 살해한 게 아니라 스스로 범행한 거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큰딸 A씨는 경찰조사에서 “엄마가 경제적 도움을 주지 않아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었다. 진씨는 “난 무속인이 아니고, (박씨를) 다치도록 때리라고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무속신앙에 심취한 진씨와 세 자매는 ‘30년지기이자 친모인 박씨가 기를 깎아먹고 있다’면서 그 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범행했다. 큰딸은 이전에도 연로한 모친을 폭행·욕설했고, 막내딸은 부추겼다”며 “그런데도 세 자매는 범행을 사주한 진씨의 죄책을 축소하는 데만 급급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항소심을 진행한 수원고법 형사1부(당시 재판장 윤성식)는 2021년 7월 “세 자매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친모를 폭행 살해한, 동기를 보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다”며 “진씨는 박씨 사망에 직접적 책임이 없다고 해도 상해를 교사, 사망이란 중한 결과로 이어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가맹 수수료 횡포’ 질타를 받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택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한 개편 방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3일 주요 택시 3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및 가맹 택시 업계(전국 14개 지역 가맹점협의회)와 기존 3% 이상이던 가맹 택시 수수료율을 2.8%로 낮춘 새 서비스 출시 등에 합의했지만, 개인택시조합연합회와는 일부 사안을 놓고 의견이 갈리면서 세부 이견을 조율해 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개인택시조합연합회가 택시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마련한 ▲ 단순한 수수료 체계 도입 ▲ 공정배차 정책 시행 ▲ 프로멤버십 폐지 ▲ 상생 협력 기반의 택시 플랫폼 환경 조성을 골자로 하는 기존 합의안에 의견을 같이함에 따라 택시업계 모두와 합의를 마쳤다고 전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이날 “택시업계 발전과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자들과 상생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초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카카오의 택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고 지적했고,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플랫폼 택시 수수료 문제와 독과점 논란 등을 해결하기 위해 연내까지 택시업계 상생안을 구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지자체마다 택시운송사업용 차량의 기본 차령(車齡)을 2년씩 연장하는 조례가 쏟아지지만 정작 업계에선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차령을 도로 여건, 평균 운행 거리 등을 고려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차량 관리가 잘 된 차량이라도 연식에 따라 일괄 폐차하는 것보다 세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기본 차령에 최대 2년을 더할 수 있어 법인과 개인택시의 경영 부담이 완화되는 것은 물론 심야 택시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할 거라는 기대가 높았다. 지자체에서도 잇따라 차령 연장을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충북 옥천군을 시작으로 서울과 울산, 전북, 충남, 경남 등 전국 각지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거나 심의를 앞뒀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정작 택시 업계 반응은 시큰둥하다. 택시회사 경영 악화 문제가 차령 연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크게 와닿지 않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택시 부족 문제는 택시기사 구인난에서 비롯된 것으로, 기사를 채용하려면 새 차를 구매해 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 전북만 보더라도 법인 택시로 1401대가 등록됐지만 기사가 없어 휴지 신청한 차량이 600여대에 달한다. 운행률이 60%도 넘지 못한 상황이다. 전북지역 한 택시회사 관계자는 “택시기사 구인난 속 기사 영입 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연식이 오래된 차는 인기가 없어 새 차를 뽑아줘야 하는 실정”이라면서 “차령이 연장되더라도 개인택시만 혜택을 볼 뿐 법인택시 상황은 더 열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가던 택시가 손님을 내려주려고 잠시 멈추자 자기 차에서 내려 기사를 마구 폭행한 70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운전자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매우 위험성이 크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7일 오후 8시 26분쯤 대전 동구의 한 도로에서 개인택시 기사 B씨(67)의 얼굴과 목 등을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B씨가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려고 하자 운전석 문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운전석에 옆구리를 심하게 부딪치면서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조사 결과 A씨는 앞서가던 B씨가 승객을 내려주려고 택시를 잠시 정차하자 자기 승용차에서 내려 B씨에게 다가가서 “내 승용차를 왜 막느냐”고 화를 내면서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를 밀쳤을 뿐이지 때리거나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또 문을 밀쳐 B씨를 부딪히게 했더라도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상해죄 등으로 4차례, 강간치상 등 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자중하지 않고 또 사건을 저질렀다”며 “반성하지도 않고, B씨에게 아무런 피해 복구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지자체마다 택시운송사업용 차량의 기본 차령(車齡)을 2년씩 연장하는 조례가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업계에선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차령을 도로 여건, 평균 운행 거리 등을 고려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차량 관리가 잘 된 차량이라도 연식에 따라 일괄 폐차하는 것보다 세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기본 차령에 최대 2년을 더할 수 있어 법인과 개인택시의 경영 부담이 완화되는 것은 물론 심야 택시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할 거라는 기대가 높았다. 지자체에서도 잇따라 차령 연장을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충북 옥천군을 시작으로 서울과 울산, 전북, 충남, 경남 등 전국 각지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거나 심의를 앞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정작 택시법인 사업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택시회사 경영 악화 문제가 차령 연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크게 와닿지 않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택시 부족 문제는 택시기사 구인난에서 비롯된 것으로, 기사를 채용하려면 새 차를 구매해 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 전북만 보더라도 법인 택시로 1401대가 등록됐지만 기사가 없어 행정에 휴지 신청을 한 차량이 600여대에 달한다. 운행률이 60%도 넘지 못한 상황이다. 전북지역 한 택시회사 관계자는 “택시기사 구인난 속 기사 영입 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연식이 오래된 차는 인기가 없어 새 차를 뽑아줘야 하는 실정”이라면서 “차령이 연장되더라도 개인택시만 혜택을 볼 뿐 법인택시 상황은 더 열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13일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놓인 회사 경영을 쇄신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한 택시호출앱 시장 독과점 체제 개선과 수수료 체계 개편을 위해 택시 업계와 첫 간담회를 가진 카카오모빌리티는 협의체를 구성해 올해 말까지 실질 수수료율을 3% 이하로 낮춘 새로운 가맹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개선안을 내기로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택시업계와 함께 양측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택시산업발전협의회(가칭)를 꾸려 수수료 체계 개선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앞서 오후 2시에 택시 4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뒤 오후 5시엔 카카오택시 가맹협의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협의회를 통해 오는 12월 31일까지 공정배차, 수수료 체계 및 수준, 가맹운영 구조 변경과 근무환경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김 센터장이 이날 간담회에 앞서 경기 성남시 카카오모빌리티 본사에서 3차 공동체 비상 경영 회의를 연 것도 택시 독과점 체계 개편 전략 의지를 보여 주는 대목으로 읽힌다. 먼저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가맹 수수료율을 3% 이하로 낮춘 새로운 가맹 서비스 상품 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존 가맹 택시 참여자들에게도 신규 가맹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현재 5만명 이상의 기사가 참여하며 구축된 기존 가맹 시스템 체계를 일괄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저렴한 수수료가 적용된 새로운 가맹 서비스를 마련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사들이 불만을 제기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콜 몰아주기’ 관행 개선 의견도 연말까지 수렴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복잡한 알고리즘을 단순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다만 수수료 인하는 수익성 악화로 직결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상반기 순손실 225억원을 기록했다. 업계는 수수료가 낮은 서비스로 더 많은 택시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몰려 결국 카카오의 시장 지배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택시기사 “가맹택시가 못 받는 콜만 처리해”공정위 제재 뒤 가맹 택시 ‘콜 몰아주기’ 여전“독점적 지위 확보해 시장 지배력 악용해” 카카오 택시의 높은 수수료율에 대해 대통령까지 나서서 비판하자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카카오T블루) 택시의 전면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택시 기사들은 가맹택시에 대한 콜 몰아주기나 경쟁사 택시에 대한 콜 차단 의혹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카카오모빌리티에 잠식당한 택시업계의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5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의 택시기사는 23만 4822명이다. 이 가운데 카카오T 호출을 이용하는 택시 기사는 22만명이다. 여기서 매출 5% 이내로 추정되는 실질 수수료를 지불하고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가입한 택시 기사는 4만명이다. 가맹택시가 아니더라도 택시기사의 94% 정도가 카카오T를 통해 손님을 받는 셈이다. 서울에서 개인택시를 모는 김태환(62)씨는 “카카오T블루에 가입하지 않은 기사들은 수수료를 내지는 않지만, 전체 택시시장은 카카오모빌리티에 의해 움직인다”며 “가맹택시가 미처 다 받지 못한 호출만 비가맹택시들이 처리하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은 택시 호출시장 진출 초기인 2017년 162억이었지만, 지난해는 7194억원으로 5년 만에 44배 증가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라는 공룡 플랫폼을 기반으로 손님과 택시 기사를 연결해주는 기술력으로 매출을 늘렸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 기준 가맹 택시시장의 73.7%을 차지했다. 하지만 택시업계에 카카오모빌리티가 진출하면서 불공정 논란은 거세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 택시에 콜 몰아주기를 했다며 과징금 271억원을 부과한 것이 대표적이다. 개인택시를 모는 최승덕(53)씨는 “일주일에 하루만 쉬고 일하지만 콜 리스트를 보면 카카오에서 오는 콜은 하루 2~3건 수준”이라며 “반면 가맹택시들은 같은 시간 일했을 때 카카오에서 하루 15건 정도 콜이 온다”고 전했다. 전주에서 17년째 택시기사로 일하는 고영기(54)씨도 “수많은 택시기사들이 눈물을 머금고 가맹 택시가 되려는 이유”라고 전했다.콜 몰아주기는 승객 불편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고씨는 “종종 근처에 있는 비가맹택시 대신 멀리 있는 가맹택시를 배차해줘서 불만을 제기하는 손님들이 많다”며 “비가맹택시는 바로 앞에 있는 손님도 배차를 안 해줘 손님들에게 사정을 설명할 때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가 우디나 타다 등 다른 플랫폼의 가맹 택시에 대해 카카오T 승객의 콜을 끊는 이른바 ‘콜 차단 행위’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에서 플랫폼을 활용해 (택시 호출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한 뒤 자사 수익을 중심으로 불공정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을 악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몸집을 키워가는 동안 택시 기사들의 처우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한국노총이 지난 2월 발표한 ‘플랫폼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택시 기사들의 시간당 임금은 8100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했다. 택시 입출고 시간, 운행 중 휴식 시간, 식사 시간 등을 제외한 하루 평균 실 운행 시간은 10.2시간이나 됐다. 이 교수는 “불공정거래가 드러났는데도 오랜 시간 행정당국이 문제를 제대로 개선하지 못해 택시기사들의 피해와 불이익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택시 기사들은 카카오모빌리티 가맹 택시의 수수료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서울에서 30년째 택시기사로 일하는 박원섭(58)씨는 “불공정 배차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가맹 택시 수수료율만 해결된다면 오히려 가맹 택시 쏠림현상이 악화돼 카카오의 독점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택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의 요구사항을 가감없이 듣고 전반적인 택시 서비스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맹(카카오T블루) 택시가 된 뒤부터 콜(호출)은 늘었는데 수입은 큰 차이가 없어요.” 경기도에서 법인 택시를 모는 최모(55)씨는 12시간 2교대로 운전대를 잡는다. 하루에 기준금 19만 8000원을 채우면 월급으로 202만원을 보장받고, 기준금을 넘은 수익은 최씨 몫이 된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 쉬는 최씨는 근무 시간 중 끊임없이 콜을 받지만 한 달에 가져가는 돈은 월급과 추가 수익 모두 합해 250만원 안팎이다. 최씨는 2일 “회사에서는 운행 매출의 어느 정도를 카카오모빌리티에서 떼어 가는지 알려 주지 않는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카카오 택시의 높은 수수료율을 지적하자 카카오모빌리티는 곧장 전면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택시 기사들은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조용해질 것”이라며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다. 수수료 체계에 대한 이중 계약, 가맹 택시 콜 몰아주기 등을 놓고 이어진 숱한 논란에도 큰 변화는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기준 전국 택시 기사 23만 4822명 가운데 카카오T 호출을 이용하는 택시 기사는 약 22만명,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가입한 택시 기사는 약 4만명이다. 문제로 지적된 수수료는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 택시 회사나 개인 기사 간의 가맹 택시 계약에서 발생한다. 가맹 택시 계약 시 케이엠솔루션은 택시 회사 또는 개인 기사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가맹금으로 받고 이를 카카오모빌리티에 플랫폼·상표 사용비 명목으로 낸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회사와 업무 제휴를 맺고 운행 매출의 15~17%를 준다. 택시들이 데이터를 제공하고 카카오T블루를 광고해 주는 대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를 근거로 실질적인 수수료가 운행 매출의 3~5%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운행 매출이 1000만원이라면 가맹금으로 200만원을 받지만 이후 업무 제휴 명목으로 150만~170만원을 돌려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30만~50만원 정도를 가져간다는 얘기다. 하지만 업무 제휴 계약으로 지급하는 돈은 향후 계약 변경에 따라 줄어들 수 있고, 애초 운행 매출의 20%를 가맹금으로 받는 것이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수원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홍보본부장은 “길에서 태운 손님 등 카카오 호출에 의한 매출이 아니어도 수수료를 떼가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에도 카카오모빌리티가 공격적으로 진출하면서 택시업계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대리운전 기사 김모(60)씨는 “카카오가 지금은 수익의 20%를 수수료를 받지만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 수수료도 오를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가맹택시 “콜 늘어도 수입 비슷”“카카오T 매출이 아니여도 수수료 떼”퀵서비스·대리운전도 유사한 문제 우려 “가맹(카카오T블루) 택시가 된 뒤부터 콜(호출)은 늘었는데 수입은 큰 차이가 없어요.” 경기도에서 법인 택시를 모는 최모(55)씨는 12시간 2교대로 운전대를 잡는다. 하루에 기준금 19만 8000원을 채우면 월급으로 202만원을 보장받고, 기준금을 넘은 수익은 최씨의 몫이 된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 쉬는 최씨는 근무 시간 중 끊임없이 콜을 받지만 한 달에 가져가는 돈은 월급과 추가수익 모두 합해 250만원 안팎이다. 최씨는 2일 “회사에서는 운행 매출의 어느 정도를 카카오모빌리티에서 떼어가는지 알려주지 않는다”며 “가맹택시가 늘어나면서 하루 25번 이상 오던 호출이 지금은 20번 정도로 줄었지만, 우리 수입은 가맹택시나 되기 전이나 직후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카카오 택시의 높은 수수료율을 지적하자 카카오모빌리티는 곧장 전면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택시 기사들은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조용해질 것”이라며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다. 이미 수수료 체계에 대한 이중계약 논란, 가맹택시에 콜 몰아주기 등 수많은 논란에도 큰 변화는 없었기 때문이다. 올 6월 기준으로 전국의 택시는 24만 8723대, 택시기사는 23만 4822명이다. 이 가운데 카카오T 호출을 이용하는 택시 기사는 22만명,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가입한 택시 기사는 4만명이다. 문제로 지적된 수수료는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 택시회사나 개인택시기사 간의 가맹계약에서 발생한다.가맹택시 계약 시 케이엠솔루션은 택시회사 또는 개인택시기사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가맹금으로 받고, 이를 카카오모빌리티에 플랫폼·상표 사용비 명목으로 낸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회사와 업무제휴 계약을 맺고, 운행 매출의 15~17%를 준다. 택시들이 데이터를 제공하고, 카카오T블루에 대해 광고해주는 대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를 근거로 실질적인 수수료는 운행 매출의 3~5%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운행 매출이 1000만원이라면 가맹금으로 200만원을 받지만, 이후 업무제휴 명목으로 150만~170만원을 돌려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30만~50만원 정도를 가져간다는 얘기다. 하지만 업무제휴 계약으로 지급하는 돈은 향후 계약 변경에 따라 줄어들 수 있고, 애초에 운행 매출의 20%를 가맹금으로 받는 것이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수원 서울개인택시운송조합 홍보본부장은 “현금, 카드 매출은 물론 길에서 태운 손님 등 카카오 호출에 의한 매출이 아니어도 모든 운행 매출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떼간다”고 말했다.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에도 카카오모빌리티가 공격적으로 진출하면서 택시업계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리기사 김모(60)씨는 “카카오로 콜을 잡으면 20% 정도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지금은 다른 업체와 큰 차이가 없지만, 시장 점유율이 높아진 이후 수수료도 오를까 걱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