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는 택시 청결 상태를 꼼꼼히 살핀다. 8일 개인택시를 대상으로 군포시청 다목적운동장에서 청결 상태 점검을 우선 진행했고, 오는 13일 법인 택시를 대상으로 각 차고지에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차량 내·외부 청결 상태 검사, 차량 내부 악취 발생 여부, 차량 내 음식물 찌꺼기 등 잔존 여부, 안전벨트 작동 여부, 택시운전자격 게시 여부 등이다. 군포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단순 시정사항에 대해 현지 시정하도록 행정지도 및 계도하고, 주요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처를 내릴 방침이다. 하은호 시장은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청결 상태 등 준수사항을 지도·점검하겠다”며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들께서도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제주에서 택시 타면 큐알(QR)코드로 결제하세요.” 제주도는 제주를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과 도민들의 택시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택시 큐알(QR)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6월까지 도내 개인택시 3300여대에 제주형 비대면 결제 시스템을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미 일부 택시에 시범운행을 하고 있으며 다음주부터 시스템을 본격 도입하면 시스템을 설치하는 순간부터 결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라며 “설치비는 1대당 10만원으로 도가 9만원을 지원하고 1만원만 자부담하면 된다”고 전했다. 결제 확인은 음성안내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카드를 갖다 대세요”라는 음성 메시지가 안내되고 결제되면 “결제가 완료됐습니다. 카드를 회수하세요”라는 메시지가 전해지는 방식이다. 이번 결제 시스템은 QR코드, 간편결제 등 다양한 모바일 결제방식을 지원하며, 현금이나 카드를 기사에게 직접 건네는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에는 일반택시 1400여대를 포함한 미설치 택시로 확대할 계획이다. 앱미터기가 설치된 택시차량을 대상으로 새 결제 시스템을 지원해 일반적인 카드결제뿐 아니라 QR코드,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요금을 지불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시스템 도입에 따른 택시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제패드 구입·설치비의 90%(최대 9만원)를 지원한다. 결제 단말기는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콘솔박스 위에 설치된다. 승객은 기사와 접촉 없이 카드나 휴대전화로 직접 요금을 결제할 수 있다. 제주도는 이 시스템을 통해 결제 과정의 편의성을 높이고 결제 시간을 단축하는 한편, 불필요한 접촉을 줄여 더 쾌적하고 안전한 택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승객들의 만족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하남시의회 박선미·임희도 의원(국민의힘)은 1일,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01번 순환마을버스의 기점과 종점을 ‘종합운동장 공영차고지’로 변경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현행 01번 노선은 미사역을 기·종점으로 운행 중이다. 그러나 실제 노선은 하남디지털도서관, 효성해링턴 아파트, C3단지, 인근 오피스텔 등을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간에서는 승하차가 불가능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미사역까지 걸어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는 기점·종점이 미사역에 머물러 있기 때문으로, 버스는 해당 지역을 ‘빈 차’로 지나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과 임 의원은 “어차피 그 노선으로 운행되고 있는 만큼, 기점과 종점을 종합운동장 공영차고지로 조정해 실질적인 순환버스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모범운전자회 김자환 회장, 금광연 시의장과의 간담회 이후 하남시 교통정책과 이학준 과장 및 담당 팀장과 면담을 진행했고, 시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임희도 의원은 “이번 건의는 실제 이용 주민들과 버스 기사님들이 꾸준히 제기해온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며 “기점·종점 변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순환버스 본연의 역할이 회복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선미 의원은 “마을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행정이 앞장서야 한다”며 “특히 교통약자인 노약자분들이 미사역까지 한참을 걸어야 하는 현실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금광연 의장 주제 간담회에서는 개인택시 면허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쏟아져 나왔다. 모범운전자회 김자환 회장은 “기종 순위제에서 배분 비율제로 바뀐 후, 특정 회사(약 60명 규모)의 기사들이 전체 물량의 80%를 독점하고 있다”며 “30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어도 개인택시를 받기 어려운 현실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일’보다 더 어렵다”고 지적했다. 함께 참석한 정경욱 경기상운 노조위원장은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운전 경력에 따라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배분 제도를 전면 개선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이에 대한 건의문은 하남시장과 하남시의회에 전달됐다.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을 비롯한 임희도 의원, 박선미 의원은 1일 의장실에서 ‘하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 관련해 운수업계 대표자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면허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하남모범운전자회 소속 버스·용달·화물 운수업계 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운수종사자들의 숙원이 담긴 건의문이 전달됐다. 건의문에서는 2019년 12월 개정된 ‘하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 제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비율 할당제 방식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운수업계 간 심각한 불공정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특히 하남시의 사업용 운수종사자 수는 버스 700여명, 화물 1490여명에 달하지만, 이들에 대한 개인택시 면허 배정은 2022년과 2024년 각각 2대(7%)에 불과했고, 60여명에 불과한 택시 운수종사자에게는 각각 27대, 28대로 전체 면허 배정의 80%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삼았다. 이에 하남모범운전자회 김자환 회장을 비롯한 운수업계는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시했다. ▲비율 할당제 조항 폐지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1순위에 ‘사업용 자동차(택시·버스·화물)를 2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포함 등이다. 금 의장은 “공정하고 균형 잡힌 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오늘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하남시와 충분히 협의하고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견 다양한 대구 시민들“尹이 없던 정치 경험… 김문수 많아”“새 정치 필요, 韓 소신 있게 일할 듯” “金·韓 누가 올라가도 한덕수 밀어야”“대통령감 없어… 투표장 가기 싫어”동구 혁신동선 “이재명 지지할 것”대구와 다른 구미 시민들“韓, 尹 탄핵 앞장서 상종 못 할 사람”“경제통 韓대행… 나이 많아도 유능”일부 “尹 제발 좀 가만히 있었으면” “고마 어찌 됐든 이재명이한테 힘든 상황 아닙니꺼. ‘김덕수’(김문수+한덕수)든 ‘한덕훈’(한덕수+한동훈)이든 똘똘 뭉쳐야 살제.” 낮 최고기온이 27도까지 오른 30일 ‘보수의 심장’ 대구 서문시장에서 30년째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는 박수덕(67)씨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 가운데 지지하는 후보가 있느냐는 질문에 한숨을 쉬면서 “이재명이는 막아야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6·3 대선 국민의힘 후보 ‘최후의 2인’이 김문수·한동훈(가나다순) 후보로 결정된 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출마가 기정사실이 되면서 이곳 민심은 ‘뭉쳐야 산다’로 모였다. 국민의힘 선거인단 76만 5773명 중 20% 이상이 대구·경북(TK)에 포진돼 있는 만큼 TK의 민심이 어디로 향하느냐는 이번 대선의 관건 중 하나다. ●국힘 선거인단 TK에 20% 넘게 있어 대구 시민들은 김 후보는 ‘연륜’, 한 후보는 ‘젊은 피’인 점을 높이 평가하며 제각기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한 대행에게는 ‘민생’ 문제 해결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서문시장에서 16년째 콩국수 장사를 하고 있는 오모(73)씨는 “우리가 지난 대선 때 눈감고도 윤석열 찍었는데 이 꼴이 났다 아이가. 안타깝긴 해도 이젠 무조건 정치 경험이 있어야 한다카이”라며 김 후보를 치켜세웠다. 옆집에서 40년 동안 옷 장사를 했다는 윤모(60)씨도 “우리 대구는 의리인데 김문수가 그렇더라”고 거들었다. 한 후보의 젊은 피를 수혈해야 한다거나 계엄 반대를 좋게 보는 시선도 적지 않았다. 그가 구태 정치를 청산할 적임자라는 것이다.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류모(70)씨는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시절 동대구역에서 기차표까지 늦춰 가며 지지자들을 응대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좀 다른 것 같다고 생각했다”며 “지난 총선 때도 실신할 정도로 일하던데 그 양반은 열정이 있다”고 말했다. 동성로에서 만난 20대 후반 계명대생 이모씨는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며 “탄핵 국면을 보면서 한동훈에게 기득권을 타파할 능력이 있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대구여고에 다니는 하모(18)양은 “계엄 때 너무 무서웠다”며 “한동훈은 ‘찬탄’(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기도 하고 소신 있게 일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대행 출마를 기대하는 시민들은 어려운 민생경제를 언급했다. 택시 기사 허현규(73)씨는 “김문수든 한동훈이든 누가 올라가도 한덕수를 밀라고”라면서 “지금 먹고살기부터 죽겠으니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문수는 너무 친윤(친윤석열)이다. 한동훈은 배신자 같다.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당시) 이재명과의 악수가 결정타”라고 덧붙였다. 대구 동구 혁신동 주민 중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도 제법 있었다. 혁신동은 지난 대선 당시 이 후보가 33.59%의 표를 얻는 등 대구 지역 내에서 이 후보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곳이다. 직장인 안모(41)씨는 “대구 사람은 이재명 지지하면 안 되느냐”며 “못하면 갈아엎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혁신동으로 이사했다는 주민 김모(39)씨는 “공공기관이 혁신동으로 다수 이전해 외지인이 많이 정착해 살고 있다”고 전했다. 차로 1시간 거리인 대구와 경북 구미의 민심 차도 감지됐다. 이곳엔 한 후보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이들이 제법 있었다.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대통령생가 앞에서 만난 60대 A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한동훈은 상종 못 할 사람”이라고 말했다. 인동동에 거주하는 70대 주부 이모씨는 “뒤에서 모질게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험담을 하지 않았느냐”며 당원게시판 의혹을 언급하기도 했다. 구미에서도 한 대행과 국민의힘 후보 간 단일화 기대감이 엿보였다. 원평동에서 만난 자영업자 사공(70)모씨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 무죄가 나온다면 선거는 진짜 끝 아니겠느냐. 한덕수는 ‘짬밥’도 있고 외교통에다 인품까지 훌륭한 사람이니 이재명과 대척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 대행을 치켜세웠다. 소상공인인 60대 최모씨는 “한덕수는 경제 전문가에 안정감도 갖추지 않았느냐. 나이가 많긴 해도 유능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尹에게 배신감·좌절감 토로하기도 윤 전 대통령을 언급할 때 배신감, 좌절감을 토로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구미 새마을중앙시장 인근에서 만난 프리랜서 최승완(26)씨는 “‘윤석열 신당’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또 왜 이러나’라고 생각했다”며 “윤 전 대통령 출당이 어렵다면 제발 좀 가만히 있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미더운 주자가 없다는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동대구역에서 만난 주부 김성혜(66)씨는 “요즘 대구에서 정치 얘기하는 사람 없다. 탄핵 정국 이후 민망해서 그런지 심지어 대세(이재명)를 따르자는 친구들도 있다”고 밝혔다. 서문시장에서 버섯 장사를 하는 김천수(53)씨는 “장사도 어리바리하면 아들도 안 물려준다”며 “지금 대통령감이 어디 있느냐. 투표장에 가기도 싫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21일 교통위원회 회의장에 진행된 교통실 업무보고 자리에서 서울시의 교통 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현안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서울시가 올해 연말을 목표로 버스 노선 전면 개편 초안을 마련하는 가운데, 윤기섭 시의원은 출근 시간대 혼잡노선 실태, 버스 적자 보전 예산, 친환경버스 보조금 누락, 택시 요금 구조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서울시 교통실을 대상으로 질의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버스 노선 개편은 기존보다 더 정밀한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서울 전역을 9개 권역으로 나눠 출‧퇴근 시간대 승객 흐름과 노선 조정의 영향을 세부적으로 분석 중이다. 현재는 1차 검토 단계로, 연말까지 개편 초안을 마련한 뒤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버스 운영 적자 규모가 연간 약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 의원은 “수공협에서 1조 원 이상 대출을 받아 운영비를 충당하는 구조가 지속되면 이자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통실은 “이자까지 포함해 시가 책임지는 구조이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추가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해 차량 보조금 지급이 일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버스정책과와 친환경차량과 간 협조가 미흡할 경우, 실제 구입 업체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교통실은 “정부 친환경차 정책 기조에 따라 지급 여부가 영향을 받는다”며, 향후 협업 강화 의지를 밝혔다. 마을버스 운전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탈북민 채용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까지 약 49명이 채용됐으며, 추가 설명회를 통해 채용 확대를 검토 중이다. 윤 의원은 “도로교통법 이해도와 승객 소통 역량이 필요한 업무인 만큼, 탈북민 채용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택시 관련 질의에서는 ‘카카오 내비’의 우회 경로로 인한 민원과 심야 시간 택시 부족 현상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서울시는 ‘거리 기반 요금제’ 도입과 함께 택시에 특화된 내비게이션 알고리즘 개발을 내비게이션 업체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인 택시 2대를 개인택시 1대로 전환하는 방안은 택시업계 노사 TF를 통해 8월까지 논의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기준이 자치구별로 다르다는 지적에 따라 서울시 차원의 통일된 설치 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윤 의원은 “서울시에 명확하게 기준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서울 도심 내 차량 사고 예방을 위한 방어 울타리 설치 사업은 현재 디자인 심의가 완료됐으며, 하반기까지 총 100여 개소에 설치 완료될 예정이다. 윤기섭 의원은 “신속한 업무 추진은 긍정적이나,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의 마스코트인 ‘꿈돌이’ 택시가 운행된다. 카카오 앱을 통한 호출 서비스도 제공한다. 대전시는 21일 카카오T 지역 가맹사업자인 애니콜모빌리티·대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지역형 가맹 택시인 ‘꿈T’(꿈돌이 Taxi) 출범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카카오T 지역형 가맹사업은 카카오 모빌리티(본사)와 지역이 상생하는 사업모델로, 지역 가맹점사업자가 독자적으로 가맹점을 모집·운영하는 방식이다. 사업 운영은 가맹 사업자가 맡고, 카카오모빌리티는 정보통신 기술 개발과 카카오T 앱 지원에 집중하는 구조로, 가맹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2.8%로 낮췄다. 애니콜모빌리티는 지난해 카카오T 대전 지역 가맹 사업자로 선정된 후 대전시에 여객 자동차 플랫폼 운송가맹사업 면허를 신청했다. 협약에 따라 애니콜모빌리티가 꿈돌이 표시등 설치 비용의 50%를 부담한다. 시는 올해 9000만 원의 예산으로 약 1500대의 택시에 꿈돌이 표시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9월 택시 2000대에 꿈돌이 표시등을 설치해 ‘꿈돌이 택시’를 출범한 바 있다. 꿈T는 카카오 앱을 통해 호출이 가능하다. 다만 현재는 블루파트너스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꿈T·블루·네모를 포함해 가장 빠른 택시가 배차된다. 시는 카카오 본사와 꿈T 단독 선택 방식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꿈T가 대전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앱 호출 서비스로 시민뿐 아니라 관광객에게도 친숙하고 편리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 순천시가 올해 개인택시 면허 증차 5대를 배정했다. 28년차 이상 무사고 택시 운전 경력자들이다. 시는 개인택시 신규 면허 증차와 관련 심사를 거쳐 최종 5명의 개인택시 면허 취득자를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14년 만의 개인택시 증차다. 지난 1월 공고 후 18명이 서류를 접수하는 등 치열한 경쟁을 거쳤다. 그동안 순천에서 개인택시 신규 증차는 극히 드물었다.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총 72대가 증차된 이후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1대씩만 배정됐었다. 이번처럼 한꺼번에 5대가 늘어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개인택시 신규 면허는 노관규 시장이 주도한 증차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를 통해 오랜 경력을 쌓아온 법인택시 기사들이 개인택시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심사는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한 산정 방식으로 진행돼 이들을 확정했다. 일부 운전자들은 심사 방식에 대해 형평성 논란을 제기했지만, 시는 경력 산정 방식을 바탕으로 경력자들과 간담회를 거쳐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인택시 증차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지만, 앞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경력 산정 방식을 더욱 명확히 하겠다”며 “안전한 교통 도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사고 택시 경력 29년차인 송도영(60) 씨는 “오랜 노력 끝에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수 있어 너무 기쁘다”며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도로의 신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활짝 웃었다. 시민 이모(64) 씨는 “28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이어온 베테랑 기사들이 마침내 개인택시의 꿈을 이룬 만큼, 이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한다”고 박수를 보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9일(수)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역화폐 관련 사업에 있어 도가 보다 적극적인 조정 역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파주시가 시행 중인 지역화폐 ‘파주페이’를 활용한 택시요금 결제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 정산대행사인 코나아이가 시군에 정산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어, 타 시군에서는 해당 사업 도입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코나아이와의 수수료 계약은 지자체와 민간사업자 간 1:1 계약이기 때문에 도가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은 이해한다”라며, “도 차원에서 표준 협약 외에 실제적인 협의 또는 조정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결국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용호 부위원장은 “지역화폐 결제는 단순히 결제수단의 다양화가 아니라, 교통복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며, “시군 간 정책 추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지역화폐 택시 결제가 개인택시 중심으로만 확산될 경우, 법인택시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그는 “법인택시는 연간 매출이 기준을 초과해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같은 일을 하면서도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속 노동자 간 혜택 격차가 발생하는 구조는 공정하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지역화폐 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 대행사와의 계약 체계에 대한 점검과 시군 간 협력 구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도민의 실질적 편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과 정책적 조율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가 올해부터 도내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단체보험료를 지원한다. 장시간 운행으로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법인 택시 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 사업은 이달(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기존에 가입된 개인 운전자보험과 단체보험 간의 중복되는 보장 항목은 운수종사자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 1만 1,166명으로, 각 법인 택시 회사를 통해 운전자 단체보험료를 월 2만 원씩 10개월 동안 지원할 계획이다. 법인 택시 운전자가 부담하던 상해사망, 후유장애, 입원·수술비 등에 대비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운전자 처우 개선과 근로 환경 개선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기존 전국택시공제조합 보험 가입은 대인과 대물만 보장받을 수 있고 기사에 대한 보장은 없다. 다만, 전체 31개 시군 중 수원, 용인, 화성, 성남, 남양주, 평택, 안양, 시흥, 광명, 오산, 이천, 의왕, 포천, 과천, 가평 등 15개 시군만 지원되고 나머지 16개 시군은 참여하지 않는다. 김성환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법인 택시 운전자의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이 13시간에 달하고, 하루 평균 282km를 주행하는 등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사고율도 8.6%로 개인택시(4.4%), 승용차(0.5%)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라며 “장시간 운행으로 인해 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법인 택시 운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도민의 안전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행정적인 협의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울산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택시가 골목길 담벼락을 들이받아 함께 타고 있던 70대 3명과 운전자 등 4명이 숨지고 70대 여성 1명은 중상을 입었다. 6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쯤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골목길 내리막길에서 개인택시가 길가의 담벼락을 들이받았다. 이날 사고는 높은 경사로 내리막길에 급커브까지 겹치는 지점에서 발생했다. 사고 당시 택시는 다른 차량과 충돌 없이 길가 담벼락을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택시 블랙박스에 사고 순간이 녹화돼 있지 않아 일차적인 원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지점 인근에 주차된 다른 차량도 없어 추가로 블랙박스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경찰은 사고 충격으로 블랙박스 영상이 삭제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영상 복원을 위해 포렌식을 맡겼다. 경찰은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사고 차량에 대한 합동 감식을 벌여 사고기록장치(EDR)를 분석하고 차량 자체 결함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택시 탑승자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했는지, 운전자가 평소 지병을 앓고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사망자들에 대한 부검 여부는 사인에 대한 검안의 소견을 듣고 결정한다. 이날 사고 택시에는 운전자 A(76)씨와 70대 중반 동승자 4명(여성 3명과 남성 1명) 등 총 5명이 탑승했다. 운전자 A씨와 동승자 2명 등 3명은 사고 직후 심정지로 사망했고, 나머지 여성 1명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중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구영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차량 파손과 비교하면 사망자가 너무 많은 아주 이례적인 사고”라며 “택시 탑승객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했는지가 사망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열쇠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울산지역 임산부와 영아, 고령자는 병원을 오갈 때 바우처 형태의 택시 요금을 지원받는다. 울산시는 24일 울산장이앤복지서비스지원협회, 울산택시운송사업조합, 울산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5일부터 임산부·영아·고령자의 이동지원 서비스 시행에 따른 상호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시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 수립과 예산지원 등을 맡는다. 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는 바우처 택시 모집·운영, 홍보, 운전자 교육, 만족도 조사 등을 담당한다. 택시운송사업조합 2곳은 소속 운전원의 바우처 택시 참여를 지원하고, 바우처 택시 운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시는 그동안 중증보행장애인 등에 한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한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25일부터 임산부·영아·고령자에 대해서도 이 서비스를 시행한다. 임산부, 0∼12개월 영아, 85세 이상 고령자가 울산지역 내 병원을 찾을 때 월 4회 바우처 택시 이용을 지원하게 된다. 이용자는 3㎞ 기본요금 1000원과 추가 요금으로 거리 요금(시속 15㎞ 이상·417ｍ당 100원)과 시간 요금(시속 15㎞ 미만·100초당 100원)을 부담한다. 이외 요금은 시에서 부담한다. 예를 들어 신복교차로에서 삼산동 보람병원으로 8.3㎞ 이동할 때 요금 9800원이 발생하면 시가 7500원을 지원하고, 이용자는 23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대상자는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앱에 서류를 첨부해 이용자 등록을 하면되고, 승인 후 이용할 수 있다.

택시의 연료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가보조금이 실제 택시 영업을 하지 않을 때도 청구되는 등 부정수급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경기 고양시는 시에 등록된 법인택시 717대를 포함한 2836대의 택시운송사업자에 지급된 유가보조금 집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145대의 택시운송사업자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부분 개인택시였다.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를 살펴보면 유가보조금을 택시 영업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개인택시 기사 A씨는 같은 한 달 동안 영업구역이 아닌 지방에서 3차례 LPG를 충천했고, B씨는 제주도에서 빌린 렌터카에 유가보조금 관련 결제 카드로 연료를 충전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적발됐다. 시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적발한 부정수급자의 유가보조금을 환수하거나 6개월간 지급을 정지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비슷한 사례는 대구, 서울, 인천 등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대구시는 2022년 하반기 법인택시업체에서 5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와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한 뒤 이듬해 모든 택시업체를 상대로 운영실태를 조사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2022년 12월 개인택시사업자로 시에 등록해 놓고 실제는 경기도 내 한 리조트에서 근무하는 등 택시영업은 하지 않고 출퇴근용으로 유가보조금 결제카드를 쓴 3명을 적발해 경찰에 신고했다. 비슷한 시기 금융감독원은 경기남부지역 택시기사들의 보험사기를 기획조사하던 중 병원 입원 기간 유가보조금을 챙긴 157명을 적발해 경찰에 통보하기도 했다. 정부는 2011년부터 운송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택시,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에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국내 택시업계에는 연간 약 4000억원대의 유가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 개인택시에 대한 유가보조금은 운전사가 전용카드로 충전하면 자동 할인받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LPG는 지난달 기준 ℓ당 155.6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최민형 고양시 택시운영팀장은 “택시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해 유가보조금을 수급할 수 있다”면서 “주기적으로 부정수급 사례를 조사해 세금이 당초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포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택시에 가방을 두고 내렸다가 경찰과 포항시청 공조로 2시간 만에 되찾았다. 11일 경북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여행차 방문한 30대 몽골인 부부가 지난 9일 오후 택시에 여권과 현금 470만원이 든 가방을 두고 내렸다. 이들은 택시에 가방을 두고 내린 것을 인지한 뒤 오후 5시 47분쯤 포항남부경찰서 연일파출소를 방문해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당시 이용한 택시번호를 전혀 모르는 상태여서 개인택시운송조합과 포항시 택시콜센터에서도 무전 협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휴일이라 승하차 지점 인근 사업장도 영업하지 않아 CCTV 확인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경찰은 부부를 순찰차에 태워 택시 이동동선에 따라 CCTV 설치된 장소를 물색하기 시작했다. 부부가 택시를 탔던 지점에서 포항시가 운영하는 차량 방범용 CCTV 설치를 확인했고, 시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후 승차시간대 통과 차량 수십대 중 택시차량으로 범위를 좁혀 결국 몽골인 부부가 이용한 택시를 확인했고, 오후 8시쯤 여권과 현금 든 가방을 돌려줄 수 있었다. 시는 인공지능(AI) 기반 영상 인식 기술을 이용해 CCTV 영상을 빠르게 분석하는 지능형 영상 검색실을 운영 중이다. 부부는 이틀 뒤 몽골로 출국해야 하는 다급한 상황이었는데 가방을 빨리 찾아 감사하다는 뜻을 경찰에 전했다. 박찬영 포항남부경찰서장은 “외국인에게도 안전한 포항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지역 치안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원 정선군은 택시 불친절 민원이 발생하면 제재를 내린다고 24일 밝혔다. 불친절 민원이 1회 접수되면 경고 조치하고, 2회 때는 카드 단말기 통신료와 카드 수수료 지원을 6개월 중단한다. 3회 이상 접수되면 중단 기간이 1년으로 늘어나고, 차량 대·폐차 지원금 150만원도 지급하지 않는다. 택시 호출 서비스도 3개월 중단한다. 이 같은 제재를 받는 대상은 개인택시 운전기사 102명과 법인택시 5곳의 운전기사 86명이다. 지난해 정선지역에서는 51건의 택시 민원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불친절 민원은 40%(20건)를 차지했다. 군 관계자는 “더 나은 서비스로 주민과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이다”고 말했다.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은 지난 21일 제327회 정례회 폐회 중 운수단체의 발전과 법정 교육 및 자격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교통회관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이 위원장이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특별시 교통회관을 직접 방문해 각 조합 이사장 및 교통문화연구원장과의 면담과 사업 추진사항을 확인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서울특별시 교통회관은 서울시 8개 운수단체(택시조합, 개인택시, 화물협회, 버스조합 등)의 공동출연으로 1978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운수종사자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운수종사자의 법정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대시민 교통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교통회관 김동완 이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8개 조합·협회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당부드리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아 선진 교통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기관이 되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전기차 개인택시가 주차된 차량과 보행자들을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6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5분쯤 수원 장안구 파장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60대 개인택시 기사 A씨가 몰던 EV6 택시가 주행 중 갑자기 속도를 높이더니 주차된 렉스턴 차량과 보행자 4명을 연달아 들이받았다. 이어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 3대를 더 들이받은 택시는 1번 국도까지 달린 뒤 주행 중인 카니발 차량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이 사고로 택시와 부딪힌 보행자 4명 중 70대 여성 B씨 등 3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이들 모두 의식이 있는 상태로 생명에 지장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이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택시가 갑자기 빠르게 달려 나갔다”며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EV6 택시는 지난해 4월 출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 의뢰해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서울 택시기사들의 음주운전 관리가 강화되고, 차고지 복귀를 이유로 한 승차거부가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택시 안전운송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이런 내용으로 ‘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을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선명령 개정안에는 ‘음주측정기를 통한 음주여부 기록 제출’ 항목이 신설됐다. 구체적으로 ‘운송사업자는 소속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 측정 결과를 ’운수종사자 음주여부 확인대장‘에 기록보존하고, 서울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위반시 운송사업자는 과징금(1차 120만원·2차 240만원·3차 360만원) 또는 사업일부정지(1차 20일·2차 40일·3차 60일) 처분을 받는다. 기존에도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상시 관리했지만, 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 기록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분 규정을 둬 더욱 철저히 관리한다는 취지다. 차고지 복귀를 이유로 한 승차 거부도 줄어들 전망이다. 개정안에서 ‘차고지 밖 교대금지’ 항목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택시 근무 교대를 정해진 차고지에서만 할 수 있었다. 때문에 원거리에 차고지가 있을 경우 택시기사들의 불편이 컸다. 일부 기사들은 차고지 회귀를 위해 승차거부를 해야 하는 등의 부작용도 발생했다. 또 ‘택시 외부표시’ 항목과 관련해 대형택시 택시표시등을 루프(지붕) 중앙뿐 아니라 차량 전면 상단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차고가 높은 일부 대형택시는 표시등을 루프 중앙에 달면 상부 구조물에 닿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서울개인택시조합에 속하지 않은 개인택시기사가 사용할 수 있는 외부표시 스티커도 생긴다. 시는 해당 표시 규격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GPS 기반 앱미터기 의무 설치 규정도 추가했다. 시 관계자는 “이미 GPS 기반 앱미터기는 설치율이 거의 100%이나 설치 의무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개선명령에 명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법인택시조합, 개인택시조합,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등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명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임금인상과 임금체불 해결, 성과급 정상화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내일(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철도노조는 4일 오후 4시부터 코레일 서울본부 대강당에서 코레일과 막판 마라톤협상을 벌였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해 예정대로 5일 첫 열차 운행 시점부터 파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파업은 지난해 9월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노조 관계자는 “오늘 사측과 임금인상, 임금체불 해결, 성과급 정상화, 안전 인력 충원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실무교섭을 벌였지만, 입장차가 워낙 커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시 비상대책…출근시간 지하철 100% 정상운행앞서 서울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상황별 대책을 수립했다. 노조가 파업하더라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출근할 수 있도록 지하철 1∼8호선은 출근 시간대 100% 정상 운행된다. 퇴근 시간대는 2호선과 5∼8호선이 100% 정상 운행된다. 파업 미참여자와 협력업체 직원 등 평시 80% 수준의 인력 1만 3000여명도 확보했다. 9호선도 파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지만, 정상 운영을 위한 최소 인원이 이미 확보돼 평시와 동일하게 100% 정상 운행될 예정이다. 시는 이 같은 방식을 6일 출근 시간대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파업이 발생해도 총 운행률 86%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시내버스 등 대체 가능 교통수단 추가 투입코레일이 파업에 들어가면 시내버스 등 대체 가능한 교통수단도 추가로 투입한다. 서울 시내버스는 343개 일반노선의 출·퇴근 집중배차 시간대를 평소보다 1시간씩 연장한다. 출퇴근 시간 6448회 증회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내버스 추가 투입은 코레일 파업 개시 예고일인 5일 출근 시간대부터 시행한다. 출근 집중배차 시간대는 평소 오전 7∼9시에서 6∼9시로, 퇴근 집중배차 시간대는 평소 오후 5∼7시에서 5∼8시로 연장된다. 다람쥐버스와 동행버스 운행 시간도 1시간 연장한다. 택시 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요청해 많은 택시가 거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운행을 독려하기로 했다.

경기 성남시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임금인상과 임금체불 해결 등을 요구하며 5일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5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파업으로 관내 구간 수인분당선(복정역~오리역)과 경강선(판교역~이매역)의 운행에 차질이 예상되며, 이어 6일로 예고된 서울교통공사 파업으로 서울도시철도 8호선(복정역~모란역)의 운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분당선과 성남역이 지나가는 GTX-A 노선은 정상 운행된다. 시는 총파업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5일부터 출퇴근 시간대 버스와 택시 증차 운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광역·시내버스(73개 노선, 918대) 및 마을버스(44개 노선, 277대)를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 배차할 예정이며, 개인택시 2511대와 법인택시 1010대 등 총 3521대의 택시도 출퇴근 시간에 집중 운행하도록 개인택시조합과 법인택시 회사에 협조를 요청하여 시민들의 출퇴근길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파업 종료 시까지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