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브리풍 사진’ 만들어 보겠다고 챗GPT에 넣은 사진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어디에 남아 있는지 몰라서 찜찜해요.” 직장인 이수연(29)씨는 10일 서울신문과 만나 지인들 사이에서 ‘지브리풍 그림 금지령’이 내려진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최근 이용자의 사진을 챗GPT에 입력하면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사 지브리 등 특유의 화풍을 흉내 낸 이미지로 바꿔 주는 인공지능(AI)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정작 원본 사진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등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그늘에 가려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마케팅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태는 현행법상 제재 대상이지만 AI 서비스를 내세워 사진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이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받지 않아서다. 또 하나의 ‘AI 규제 회색지대’인 셈이다. 기업에서 이용자가 동의한 수집·활용 범위를 넘어서 목적 외로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부과받은 과징금도 갈수록 늘고 있다. 서울신문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하는 민간 기업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받은 과징금은 2020년 67억 7480만원에서 지난해 604억 7850만원으로 9배 가까이 증가했다. 우리카드의 경우 약 20만명에 달하는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무단 취합해 마케팅에 활용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개보위에서 과징금 134억 5100만원을 부과받았다.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도 약 330만명의 국내 이용자의 학력 등 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인 다른 사업자들에게 제공해 67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지브리풍 이미지처럼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생성형 AI는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처럼 위법성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김정환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AI가 스스로 학습하는 ‘딥러닝’을 통해 새로운 결과물이 산출됐을 때 처음 정보를 입력한 이용자가 원치 않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도 있다”고 말했다. 개보위가 지난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2800명 대상 조사)의 76.1%가 AI가 유발할 수 있는 개인정보 관련 위험성에 대해 ‘심각하다’고 답했다. AI가 학습에 활용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다른 사업자 등에 제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이송희 한국폴리텍대 사이버보안과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생성형 AI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개보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보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억대 재산을 들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일당을 만나러 가던 60대 남성이 경찰관의 끈질긴 설득 덕분에 피해를 면했다. 10일 전남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쯤 112종합상황실에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 왔다. 60대 남편 A씨가 대포 통장 개설 문제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기 위해 6억원 가량이 들어있는 은행 통장을 전부 가지고 서울로 가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개인정보 유출로 대포통장이 개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전화금융사기단의 말에 깜박 속았다. 곧바로 전화금융사기라는 점을 직감한 112 상황실 기호필 경위는 A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보이스피싱 일당이 피해자에게 다른 전화를 절대 받지 못하도록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기 경위는 A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수 차례 보냈다. 겨우 연락이 닿은 A씨는 이미 사기범의 말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가 진짜 경찰관의 말은 믿으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기 경위는 전화금융사기범이 호텔로 찾아오라고 하고, 통장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등 수상한 점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A씨를 설득, 고속도로를 달리던 그를 휴게소에 멈춰 세웠다. 이어 기 경위가 협조 요청한 고속도로순찰대 대원이 A씨를 찾아가 휴대전화에 설치된 악성코드를 찾아냈다. A씨는 “죄를 지어본 적 없는 사람에게 범죄 피의자로 연루됐다고 하니 정신이 나갔던 것 같다”며 “퇴직금 등 전 재산을 빼앗길 뻔해 아찔한 순간이었다”고 경찰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알지 못하는 문자메시지 링크는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범죄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브리풍 사진’ 만들어보겠다고 챗GPT에 넣은 사진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어디에 남아 있는지 몰라서 찜찜해요.” 직장인 이수연(29)씨는 10일 서울신문과 만나 지인들 사이에서 ‘지브리풍 그림 금지령’이 내려진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최근 이용자의 사진을 챗GPT에 입력하면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사 지브리 등 특유의 화풍을 흉내 낸 이미지로 바꿔주는 AI(인공지능)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정작 원본 사진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등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그늘에 가려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마케팅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태는 현행법상 제재 대상이지만, AI 서비스를 내세워 사진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이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아서다. 또 하나의 ‘AI 규제 회색지대’인 셈이다. 기업에서 이용자가 동의한 수집·활용 범위를 넘어서 목적 외로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부과받은 과징금도 갈수록 늘고 있다. 서울신문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하는 민간 기업 중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받은 과징금은 2020년 67억 7480만여원에서 지난해 604억 7850만여원으로 9배 가까이 급증했다. 예컨대 우리카드의 경우 약 20만명에 달하는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무단 취합해 카드 마케팅에 활용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과징금 134억 5100만원을 부과받았다.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도 약 330만명의 국내 이용자의 학력, 결혼 상태 등 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인 다른 사업자들에게 제공해 67억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지브리풍 이미지처럼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생성형 AI는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처럼 위법성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김정환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AI가 스스로 학습하는 ‘딥러닝’을 통해 새로운 결과물이 산출됐을 때 처음 정보를 입력한 이용자가 원치 않는 개인정보나 영업 비밀까지 유출되는 일도 있다”고 말했다. 개보위가 지난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2800명 대상 조사)의 76.1%가 AI가 유발할 수 있는 개인정보 관련 위험성에 대해 ‘심각하다’고 답했다. AI가 학습에 활용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다른 사업자 등에 제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이송희 한국폴리텍대학 사이버보안과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생성형 AI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로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 수가 1만명을 넘어섰다. 이 중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의 92.6%는 20대 이하였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이런 내용의 ‘202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를 10일 공개했다. 지난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중앙디성센터)에서 지원받은 피해자는 1만 305명으로 전년 대비 14.7% 증가했다. 삭제 지원, 상담, 수사기관 연계 등을 합친 지원 건수는 총 33만 2341건으로 전년보다 20.6% 증가했다. 신고하지 않은 건수를 합치면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10대(27.8%)와 20대(50.9%)에 집중됐다. 소셜미디어(SNS)나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활발히 이용하는 연령대 특성 때문으로 분석된다. 피해자의 72.1%는 여성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유포 불안(25.9%), 불법 촬영(24.9%), 유포(17.2%) 순으로 나타났다. 유포 불안은 대개 과거 촬영했던 성관계 동영상이나 불법 촬영물 등이 온라인상에 퍼졌을까 두려워 모니터링을 요청하는 경우다. 최근에는 딥페이크(합성·편집) 성범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건수는 1384건으로 전년(423건) 대비 272.2% 급증했다. 박성혜 디성센터 삭제지원팀장은 “최근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친구나 교사의 얼굴을 합성한 이미지를 장난처럼 공유하는 일이 늘고 있다”며 “아직 유의미한 통계가 나오진 않았지만 생성형 AI 관련 딥페이크 성범죄 심각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로는 채팅상대, 일회성 만남 등 일시적 관계가 28.9%로 가장 많았다. 모르는 사람(26.5%), 관계 미상(24.7%), 사회적 관계(10.0%), 친밀한 관계(9.7%) 등 순으로 나타났다. 다수 사용자에게 가공·재유포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중앙디성센터가 삭제 지원한 영상물 30만 237건 중 7만 6652건(25.9%)는 피해자의 이름이나 연령 등 개인정보가 함께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5만 7082건) 대비 36.0% 증가한 수치로 삭제 지원 영상물 4건 중 1건꼴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이다. 국내 법망을 피하기 위해 성범죄물 유포 사이트는 대부분(95.4%) 국외에 서버를 두고 있었다. 미국이 70.4%로 가장 높았으며 호주(5.9%), 네덜란드(5.7%), 한국(4.8%)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오는 17일 시행되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디성센터는 중앙과 지역으로 나뉘는 등 역할이 강화되고, 삭제 지원 대상에 피해자 신상 정보까지 포함된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17일 출범하는 중앙디성센터가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도록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에 고용돼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수거책 역할을 한 중국인 4명이 구속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 등 중국 국적인 4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1차 수금책 역할을 한 한국인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7∼18일쯤 보이스피싱 피해자 B씨 등 3명으로부터 1억5천4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콜센터 조직은 “카드를 배송 중이다.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배송됐다면 개인정보 유출일 수 있으니 금감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범죄 연관성 수사를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금감원에 예치해야 한다” 등의 말로 B 씨 등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 4명은 콜센터 조직에 고용된 후 수거책 역할 수행을 위해 관광비자를 받아 입국한 뒤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만 사용하고 숙박 기록이 남지 않는 여관 등에 머무르며 주로 2∼3차 수거책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9일 1차 수거책을 먼저 검거한 뒤 피해금 이동 경로를 추적해 A씨 등을 차례로 붙잡아 피해금 전액을 압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

“□□카드 신청하셨죠? 오늘 배송 갑니다.” 최근 신용카드 배송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전년 동기 대비 466%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 따르면 올해 1~2월 센터를 통해 접수된 카드 배송원 사칭 전화 사기 제보 건수는 총 1만 1158건으로, 전년 동기 234건에서 466.3% 증가했다. 지난해 총 2만 8836건의 38.7%에 이르는 건수가 올해는 1~2월 두달 만에 접수된 것이다. 올해 같은 기간 문자를 이용한 카드 배송원 사칭 수법은 468건으로,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88% 감소했다. 카드 배송원 사칭 전화 수법은 지난해부터 급증했다. 수법은 다음과 같다. 전화로 ‘카드가 발급됐다’는 식으로 접근한 뒤 가짜 카드사 고객센터 번호를 알려주고, 이후 피해자가 가짜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됐거나 연동 계좌가 사고 계좌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식이다. 이후 악성 앱에 감염된 스마트폰으로 금융감독원인 것처럼 전화번호 표시를 바꿔 전화를 걸고, 다시 검찰청에 연락해 보라고 유도해 검찰 사칭범에게 연결하게 하는 등 치밀한 시나리오로 피해자를 속인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 과장’은 선한 역, ‘검사’는 악역을 맡아 피해자의 심리를 조종하기도 한다. 피해금 규모도 어마어마하다. 10억원대 피해를 입은 피해자도 다수다. 심지어 16억~17억원을 잃은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실제 지난해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으로 1억원 이상 피해를 본 사람은 143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 407명에서 251.6% 뛰었다. 지난해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연령대별 피해는 ▲20대 이하 4661명 ▲30대 840명 ▲40대 440명 ▲50대 908명 ▲60대 1944명 ▲70대 이상 726명으로, 다양한 연령대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청은 통신 3사와 협업해 3~4월 중 카드 배송원 사칭 수법에 대한 주의 메시지를 발송해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월에도 카드 배송원 사칭 전화에 대한 예방을 당부했지만, 여전히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체 신고 건수의 20%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이번 주의 메시지를 발송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던 중국의 10대 팬이 중국 대표 포털사이트 바이두의 부사장 딸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셰광쥔(谢广军) 바이두 부사장은 직접 온라인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바이두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의혹은 피할 수 없게 됐다. 17일 중국 현지 언론 상관신문은 셰광쥔 부사장이 13살인 딸이 온라인에서 언쟁을 하던 중 감정에 휩쓸려 타인의 개인정보를 바이두 계정에 올렸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아버지로서 딸의 잘못을 즉시 인지하지도 바로잡지도 못한 데에 진심으로 사과하며, 딸이 잘못된 행동을 뉘우치고 피해를 본 이들에게 정중히 사죄하도록 타일렀다고 밝혔다. 부사장의 딸이 좋아하는 연예인은 한국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이었다. 지난 12일 장원영의 바쁜 스케줄을 걱정하는 게시글에 일부 네티즌이 “본인이 비행기를 직접 운전하는 것도 아니고 일등석인데 뭐가 힘드냐”라는 등 비아냥대는 댓글을 달았다. 그러자 셰양은 이 네티즌들의 연락처, 휴대폰 발신지, SNS 아이디, 접속 지역 등 상세한 개인정보를 공개해버렸다. 이 중에는 임신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눈동자’(眼眸)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던 셰양이 신상털기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여러 계정을 운영하며 지난해부터 다른 이들의 개인정보를 퍼뜨리다가 어느 게시글에 “가난한가”라는 댓글이 붙자 아버지의 재직증명서를 공개하면서 신분이 노출됐다. 재직증명서에는 월급 22만 위안(약 4400만원)을 받는 임원급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모자이크 처리가 되었지만 현직 ‘바이두 부사장’이라는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 사건은 바이두의 신제품 출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근 발표된 바이두의 AI 검색 플랫폼 원신(文心) 대모델 4.5의 댓글창에는 “AI 연구하지 말고 자식에게 관심을 가지라”, “일한다고 가정에 소홀하지 말라”는 등의 비판적인 댓글이 쇄도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셰 부사장이 온라인 사과문을 올렸지만, 법적 처벌을 원하는 네티즌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13살 소녀가 알기에는 지나치게 상세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바이두의 데이터베이스가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온라인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던 중국의 10대 팬이 중국 대표 포털사이트 바이두의 부사장 딸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셰광쥔(谢广军) 바이두 부사장은 직접 온라인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바이두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의혹은 피할 수 없게 됐다. 17일 중국 현지 언론 상관신문은 셰광쥔 부사장이 13살인 딸이 온라인에서 언쟁을 하던 중 감정에 휩쓸려 타인의 개인정보를 바이두 계정에 올렸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아버지로서 딸의 잘못을 즉시 인지하지도 바로잡지도 못한 데에 진심으로 사과하며, 딸이 잘못된 행동을 뉘우치고 피해를 본 이들에게 정중히 사죄하도록 타일렀다고 밝혔다. 부사장의 딸이 좋아하는 연예인은 한국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이었다. 지난 12일 장원영의 바쁜 스케줄을 걱정하는 게시글에 일부 네티즌이 “본인이 비행기를 직접 운전하는 것도 아니고 일등석인데 뭐가 힘드냐”라는 등 비아냥대는 댓글을 달았다. 그러자 셰양은 이 네티즌들의 연락처, 휴대폰 발신지, SNS 아이디, 접속 지역 등 상세한 개인정보를 공개해버렸다. 이 중에는 임신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눈동자’(眼眸)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던 셰양이 신상털기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여러 계정을 운영하며 지난해부터 다른 이들의 개인정보를 퍼뜨리다가 어느 게시글에 “가난한가”라는 댓글이 붙자 아버지의 재직증명서를 공개하면서 신분이 노출됐다. 재직증명서에는 월급 22만 위안(약 4400만원)을 받는 임원급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모자이크 처리가 되었지만 현직 ‘바이두 부사장’이라는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 사건은 바이두의 신제품 출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근 발표된 바이두의 AI 검색 플랫폼 원신(文心) 대모델 4.5의 댓글창에는 “AI 연구하지 말고 자식에게 관심을 가지라”, “일한다고 가정에 소홀하지 말라”는 등의 비판적인 댓글이 쇄도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셰 부사장이 온라인 사과문을 올렸지만, 법적 처벌을 원하는 네티즌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13살 소녀가 알기에는 지나치게 상세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바이두의 데이터베이스가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다음 달부터 약 10만명을 대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거래 실험에 나선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7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BNK부산)과 4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약 3개월 동안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실거래 실험 ‘디지털 테스트 프로젝트 한강’을 진행한다. 은행들은 현재 중앙은행에 개설한 계좌의 예금(지급준비금)을 활용해 자금을 거래하고 결제하는데, 한은과 은행권은 이번 테스트에서 분산원장 기술 바탕의 CBDC로 이 과정을 대체할 수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한은이 ‘기관용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면, 테스트 참여 금융기관 등은 이와 연계된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토큰(예금 토큰)을 발행하고 금융소비자가 이를 결제 등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예금 토큰은 은행이 기관용 CBDC를 기반으로 분산원장 기술 등을 이용해 발행하는, 예금과 유사한 형태의 디지털 자산을 뜻한다. 예금 토큰은 지정된 가맹점에서 물품·용역을 구매하는 데 쓸 수 있다. 한은은 실험 참가자를 모집하기 위해 이달 말 공고를 낼 계획이다. 1인당 예금토큰 보유 한도는 100만원이고, 테스트 기간 중 총결제 한도는 500만원이다. 온라인 결제 가맹점으로는 현대홈쇼핑, 땡겨요, 서울청년문화패스, 모드하우스 등이, 오프라인 가맹점으로는 세븐일레븐, 하나로마트, 교보문고, 이디야, 신라대학교 등이 참여한다. 한은은 지난 2018년부터 별도의 연구 TF를 출범해 CBDC 연구·개발에 본격 착수했고, 2021~2022년 CBDC 모의실험 연구 사업을 거쳤다. 시중은행도 이에 대비해 CBDC 관련 기술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한은 관계자는 “예금 토큰 결제를 통해 가맹점은 대금을 실시간 정산받을 수 있다”며 “결제 과정에서 중개 기관이 최소화되면서 관련 수수료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BDC 발행에 금지하는 등 글로벌 시장 일각에서는 CBDC에 반대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미국 내 CBDC의 발행, 유통 및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의 금융 거래가 통제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CBDC에 반대해왔다.

삼성 사내벤처팀에서 독립해 창업‘탐색하는 사람’ 뜻 담아 사명 정해‘첫눈’ 인수로 대형 플랫폼 발돋움세계 최우수로봇 친화 ‘1784 사옥’로봇·자율주행·AI 신사업 모색도‘라인사태’ 등 해외 진출 진통 겪어네이버 플랫폼 위주 매출 뼈아파 오는 26일 열리는 네이버 주주총회에서 이해진(58)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이사회 의장으로 복귀한다. 2017년 3월 이사회 의장 자리를 내려놓은 지 8년 만이다. 네이버는 창립 25주년이었던 지난해 국내 인터넷 플랫폼 기업으로는 처음 연매출 10조원을 달성했지만 주가 하락과 성장 정체로 인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네이버가 검색 엔진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PC 시대와 모바일 시대가 지나고 인공지능(AI) 시대로 향하는 격변기에 이 창업자의 복귀가 주는 의미는 작지 않다. ●총수 지분율 3.7% 뿐… ‘구성원의 회사’ 이 창업자는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의 ‘총수’(동일인)로 분류되지만 그가 가진 지분은 3.7%에 불과하다. 이 창업자와 네이버 임원이 가진 지분을 모두 더해도 4.0%에 그친다. 그의 가족 누구도 네이버 지분을 갖고 있지 않다. 여기에는 네이버가 특정한 한 사람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기업이 아니라 구성원 공동이 함께 만들어 가는 회사라는 기업 철학이 반영돼 있다. 이런 이유로 이 창업자는 2017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네이버가 기존 재벌과는 다르다며 ‘총수 없는 기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시장에서 여느 총수보다 그의 복귀를 주목하는 것은 그가 ‘벤처 신화’의 주인공에 그치지 않고 여전히 새로운 성공담을 만들어 내는 국내 정보기술(IT) 생태계의 막강한 기업인이기 때문이다. 삼성SDS의 사내벤처팀에서 출발한 네이버는 1999년 6월 삼성SDS에서 독립해 ‘네이버컴’으로 닻을 올렸다. 이 창업자를 포함한 창업 멤버 7명이 고심해 만든 네이버(Naver)라는 이름은 ‘항해하다, 탐색하다’라는 의미의 ‘navigate’에 ‘~하는 사람’을 뜻하는 접미사 ‘-er’을 붙인 것이다. 이들이 퇴직금 3억 5000만원을 모아 설립한 벤처회사는 현재 매출 10조원대, 시총 10위권 기업으로 성장했다. 2000년대 초는 야후코리아와 엠파스, 라이코스, 다음 등 검색 엔진을 기반으로 한 포털 기업 간에 각축전이 벌어지던 시기였다. 네이버는 창업 초기 굵직한 인수합병(M&A)을 성사하며 몸집을 키웠다. 2000년 국내 최초의 온라인 게임 포털 ‘한게임’을 비롯해 온라인 마케팅회사 ‘원큐’, 검색기술회사 ‘서치솔루션’ 등 3개 회사와 1200억원대 규모의 M&A를 성사시켰다. 이를 통해 우수 개발 인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회원 수 600만에 달하는 대형 플랫폼으로 발돋움했다. 2006년 검색 엔진 ‘첫눈’의 M&A는 업계를 놀라게 한 ‘빅딜’이었다. 당시 최고 개발자들이 모인 첫눈은 국내 포털 기업뿐 아니라 구글도 눈독을 들이던 회사였다. 네이버와 대적할 만한 검색 엔진으로 떠올랐지만 첫눈의 장병규 사장은 네이버에 힘을 보태는 선택을 했다. 장 사장은 네오위즈의 공동 창업자이자 현재 크래프톤 의장이기도 하다. 네이버가 M&A로 얻은 가장 큰 자산은 향후 네이버를 이끌어 갈 인재들이었다. 이 창업자는 첫눈의 핵심 개발자였던 신중호 LY코퍼레이션 최고제품책임자(CPO)와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시장을 공략했다. 신 CPO는 일본의 국민 메신저로 자리잡은 ‘라인’ 개발을 진두지휘하고 2016년 라인을 일본과 미국에 동시 상장하면서 ‘라인의 아버지’로 불리게 됐다. ●웹툰 나스닥 상장, 라인야후는 성장통 이 창업자는 네이버 창립 다음해 일본 법인을 세우는 등 해외 진출을 목표이자 전략으로 삼았다. 실패를 거듭했지만 일본 진출 15년 만에 라인을 상장시켰다. 창립 25주년을 맞은 지난해에는 미국 나스닥에 웹툰엔터테인먼트를 상장시키는 등 또 한 차례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성장통도 호되게 겪었다. 네이버는 일본에서 애써 키운 라인을 지난해 강제 매각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2023년 11월 네이버클라우드의 협력업체가 사이버 공격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되면서 일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야후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는데 일본 총무성이 이에 대한 행정지도로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하면서다. 라인야후의 지분 65%를 A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데 A홀딩스는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지분을 50%씩 나눈 합작회사다. 네이버가 라인야후에 대한 업무 위탁에서 손을 떼기로 하고 네이버 출신의 신 CPO가 라인야후 이사회에서 물러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회사가 수익을 잘 못 내면 생명력이 없어지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새로운 도전을 회사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런 사람들이 있느냐입니다. 수익이 나더라도 과거 사업 모델로 수익을 지키는 회사라면 생명력이 떨어지는 회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창업자의 이러한 생각은 내부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템을 찾고 사업화에 힘을 쏟는 네이버의 경영 전략과 상통한다. 구글과 메타가 각각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인수한 것과 달리 웹툰이나 스노우 같은 서비스가 네이버 안에서 나온 것을 이 창업자는 자부심으로 여긴다. ●매출액 20% 이상 R&D에 지속 투자 현재 네이버는 9개의 국내 자회사와 3개의 해외 계열사를 두고 있는데 대부분 네이버에서 나왔다. 웹툰엔터테인먼트의 경우 2004년 네이버 신입 개발자로 입사한 김준구(48) 대표가 신생 서비스였던 네이버 웹툰을 20년간 직접 키우고 상장시킨 대표적인 사례다. 네이버랩스㈜는 로보틱스, 자율주행, AI 등 첨단 기술 연구를 담당하는 네이버의 연구개발(R&D) 법인이며 네이버클라우드와 네이버파이낸셜㈜도 네이버가 직접 설립한 자회사다. 네이버는 매출액의 20% 이상을 R&D에 꾸준히 투자해 오고 있다. 지난해 네이버의 매출 구성을 보면 검색·광고를 포함한 서치플랫폼이 36.8%, 커머스(쇼핑 거래 및 광고 수익) 27.2%, 콘텐츠 16.7%, 핀테크 14.0%, 클라우드 및 기타 5.2%로 이뤄졌다. 네이버 관계자는 “신사업 성장으로 사업이 다변화되면서 2021년 2분기를 기점으로 기존 캐시카우였던 서치플랫폼 수익 비중이 50% 이하로 줄었다”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네이버 플랫폼에 대한 의존이 높고 다른 계열사들의 매출 비중이 낮은 것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네이버는 최근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선정한 글로벌 100대 로봇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2022년 지어져 세계 최우수 로봇 친화형 건물로 선정된 네이버 1784 사옥은 네이버가 포털 플랫폼을 넘어 로봇 기업으로 나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 1784 사옥은 건물 전체가 로봇·자율주행·AI·클라우드 등을 기반으로 설계됐고, 그 위에서 새로운 기술의 실험이 끊임없이 이뤄지는 거대한 ‘랩실’이기도 하다. ●사우디의 디지털트윈 플랫폼 파트너로 1784 사옥에 들어서면 100여대의 서비스 로봇 ‘루키’가 곳곳에서 스스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루키는 스스로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 ‘로보포트’를 타고 움직이면서 직원들에게 택배나 커피, 도시락을 배달하고 충전이 필요하면 알아서 충전소로 향한다. 실내 매핑 로봇인 M2는 1784 사옥 전체를 ‘디지털트윈’ 데이터로 제작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 디지털트윈은 현실 세계를 디지털 환경으로 복제해 시뮬레이션, 자율주행, 증강현실(AR) 등 다양한 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지난해 7월 1784 사옥을 방문한 뒤 네이버를 사우디의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 파트너로 선정했다. 네이버는 최근 이 창업자의 복귀를 앞두고 글로벌 전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을 정비했다. 네이버는 지난 14일 전사의 효율적 자원 배분, 손익 관리 면에서 재무관리 능력을 인정받은 김희철(49) CV센터장을 새 최고재무책임자(CFO)로 내정했다. 기존의 김남선(47) CFO는 네이버의 전략투자 대표를 맡는 동시에 2023년 인수한 북미 중고거래 플랫폼 기업 포시마크의 이사회 집행 의장으로서 북미 비즈니스 강화에 힘을 싣기로 했다. 네이버는 또 글로벌 전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사업부문을 신설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시장을 개척한 채선주(54) 대외·ESG정책 대표가 전략사업부문을 총괄하며 아라비아법인장도 겸임한다. 조직 쇄신의 임무를 띠고 2022년 최연소 대표이사에 오른 최수연(44) 대표도 이번 주총에서 재신임될 것으로 관측된다. 매출 10조원 달성을 끌어낸 그는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에 2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서울에서 목재나 아크릴 입간판만 허용하던 규제가 완화되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던 가판대 운영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힌 증명서도 사라진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약자동행’ 규제철폐안 10건(74∼83호)을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소상공인 입간판 규제가 완화된다. 현재 조례사상 옥외광고물은 목재, 아크릴 등 비철금속만 허용되지만 비용이 비싸고 부식에도 취약해 소상공인들은 무단으로 철제 입간판을 쓰고 있다. 시는 입간판 소재를 금속 등으로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이다.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운영자 증명서 외부 부착 규정도 완화된다. 운영자 사진, 이름, 생년월일 등이 포함된 증명서를 시설물 내·외부에 게시하도록 한 조례를 개정해 외부 부착 의무를 폐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큰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기존 규정이 허가자와 운영자가 같은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인 만큼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영업 허가를 갱신할 때 서류와 현장 확인 절차를 보완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자산 차감 기준도 완화한다. 서울에 사는 중위소득 120% 이하 주거 위기 가구에 최대 650만원의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650만원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만 지원했던 것에서 350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액수만큼 차감하는 것으로 바꿨다. 와상 장애인콜택시를 도입하고 정신장애인 단독 탑승 제한도 완화한다. 침대형 휠체어 이용 장애인도 탑승할 수 있게 특수 차량을 도입하며 정신장애인도 사전 신청 없이 혼자 택시를 탈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밖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대학원 재학생도 동행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을 완화한다. 장학금 신청 시 소득기준 적용 시점을 당해 학기에서 전년도 직전 학기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서울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과정 개선’도 포함됐다.

2015년 신용카드가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왔다. 지갑 없이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외식비를 결제하며,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됐다. 디지털 서비스가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잡았음을 보여 주는 사례다. 이제 56년 만에 주민등록증이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온다. 단순히 신원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이 달라진 것을 넘어 우리 사회가 디지털 시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전환점이다. 지난해 12월 시범 발급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2년 모바일 운전면허증, 2023년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과 같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정부는 지난 3년간 다양한 모바일 신분증을 운영하며 안정성과 보안성을 점검했다. 국민이 신분증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 제도적 보완도 함께 했다. 무엇보다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주목받는 이유는 ‘신원정보에 대한 자기 주권 강화’를 실현했기 때문이다. 사용자는 스마트폰에서 직접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신원 확인을 요청받았을 때 제공할 정보 범위를 선택할 수 있다. 확인 이력은 오로지 사용자 스마트폰에만 기록된다. 어디를 방문해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와 같은 데이터가 유출될 위험이 낮아 사생활도 보호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는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신원 증명’ 방식을 채택했다. 블록체인에 개인 정보를 직접 저장하지 않고 스마트폰의 신원 정보를 검증할 수 있는 정보를 저장해 검증 요청이 있을 때 활용한다. 대규모의 신원정보를 중앙 서버 한 곳에 저장해 보안상의 위험과 관리 부담이 높던 기존 방식에 비해 높은 보안성과 안전성을 보장한다. 신용카드가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온 지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결제 방식과 소비 문화는 완전히 달라졌다. 주민등록증이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오면 일상은 다시 한번 크게 달라지게 된다. 우선 언제 어디서든 편리한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관공서, 은행, 병원에서 간편하게 신원을 증명할 수 있다. 신분증을 깜박해 헛걸음하는 일이 줄어든다. 온라인에서도 실명 확인을 할 수 있어 금융 업무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 실물 신분증보다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에는 안면 인식을 포함한 생체인증 방식이 적용돼 본인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더라도 신분증을 도용당할 위험이 크게 낮아졌다.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결합해 신분증이 위조 혹은 변조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도 방지한다. 나아가 정부와 기업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같은 첨단 기술과 결합해 스마트 오피스, 헬스케어 등과 같이 개인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도 있다. 오늘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전국에서 정식 발급된다. 많은 국민께서 발급받아 편리한 일상을 누리기를 기대한다. 혁신이 확산해 국민의 디지털 서비스 만족도와 기업의 혁신 역량을 높이기를 바란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고객 306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모두투어네트워크가 7억 5000여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여행 중개 서비스 ‘모두투어’를 운영하는 모두투어네트워크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과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개선 권고 처분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신원미상의 해커는 모두투어네트워크가 운영하는 웹페이지의 파일 업로드 취약점을 이용해 다수의 ‘웹셸 파일’을 올렸다. 웹셜 공격이란 악성코드를 삽입 및 실행해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고 개인정보 탈취 등을 행하는 공격 기법으로 해커는 이를 이용해 고객 정보 데이터베이스(DB)에서 회원·비회원 306만여 명의 개인정보(한글이름·영문이름·생년월일·성별·휴대전화번호 등)를 탈취했다. 해당 사고는 모두투어네트워크가 업로드된 파일에 대한 파일 확장자 검증 및 실행권한 제한 등 보안 취약점 점검을 소홀히 하면서 발생했다. 모두투어네트워크는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대응하기 위한 접근통제 조치도 미흡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013년 3월부터 수집해 온 비회원 316만여건(중복 포함)의 개인정보를 보유기간이 지났음에도 파기하지 않으면서 사고를 더 키웠다. 지난해 7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이 지나서야 이를 통지한 사실도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후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모두투어네트워크에 과징금 7억 4700만원과 과태료 1020만원을 부과하고 홈페이지에 처분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이와 함께 향후 유출통지 지연 행위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탈취 위험을 사전에 탐지하고 차단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보주체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즉시 통지하도록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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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광역시 최초로 ‘공무원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윤리 지침’을 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공무원의 생성형 AI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AI 생성 정보의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고 민감·개인정보 유출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에 대한 윤리적 기준(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행정업무에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정보의 오남용으로 공정성, 신뢰성 확보 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침은 ▲공정성 ▲신뢰성 ▲책임성 ▲보안성, 네 가지 가치를 기반으로, 공무원이 인공지능(AI)을 효과적이면서도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AI를 행정업무 보조 도구로 활용할 수 있으나 최종 의사결정 책임은 공무원에게 있음을 명확히 규정했다. 부산시정보화위원회 인공지능분과위원회에서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 사항이 있는 경우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긴다. 시는 법제 심사를 거쳐 지침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시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시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시관계자는 “지능행정 구현을 위한 부산형 인공지능(AI) 행정서비스를 본격 도입할 예정”이라며, “이번 윤리지침 제정을 통해 공무원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보다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더욱 신뢰받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경북도의회 제12대 후반기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가 출범한 2024년 7월부터 지금까지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입법활동을 펼치며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 성과를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주목된다. 이를 통해 기획경제위원회는 단순한 법안 발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끌어내는 능동적인 입법 기구로 자리매김했다. 그 주요한 몇 가지 조례안만 살펴보면, 먼저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개최 확정에 따라, 기획경제위원회는 ‘경상북도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조례’를 선제적으로 제정해 3246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경북도는 APEC 준비지원단 신설, 인프라 구축, 교통·숙박 개선, 경제·문화 홍보 전략 수립 등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했으며, 추가 국비 2000억원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APEC 정상회의는 경북의 글로벌 위상을 제고하고 관광·MICE 산업을 활성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북이 미래 신산업 중심지로 자리 잡기 위해 ‘경상북도 양 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양자과학기술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국가전략기술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인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여 AI·바이오·이차전지 등 첨단산업과 연계를 통해 차세대 지역산업 발전을 견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양자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문을 열었다는 평가이다. 특히 양자기술은 초고속 연산, 초신뢰 통신, 초정밀 계측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서, 경북도는 차세대 반도체 R&D(149억원), 양자대학원 운영(242억원), 국제포럼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양자산업의 거점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경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를 통해 도지사의 선거공약이 체계적으로 추진·관리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기존의 지침수준 관리에서 벗어나 이행실적 및 공개 의무를 법제화하며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도민이 직접 공약을 평가하는 ‘공약평가배심원단’을 운영해 배심원단이 직접 의견을 개진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해, 도지사의 공약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나감과 동시에 도민의 주권의식을 한층 강화하여 도민 중심의 지역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민선 8기 경북도지사의 공약사항은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비전 아래 5개 분야, 100개 단위사업으로, 임기 내 사업비는 총 10조 1610억원 규모이며 2024년도 기준 공약 이행 진도율은 63.3%에 이른다. 그리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발맞춰 ‘경북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조례’도 제정했다. 데이터와 디지털 자산의 중요성이 높아짐과 함께 사이버 위협도 급증하는 추세로 민감한 정보를 다루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 것이다.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한 공공기관이 105곳에 이를 만큼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 조례는 경북도 산하 기관들의 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도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때문에 경북도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부문 사이버 보안 관리체계 구축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보다 안전한 디지털 행정 환경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APEC 정상회의 지원조례, 양자산업 육성조례, 공약사항 관리조례, 사이버보안 관리조례 등 주요 조례의 제·개정은 기획경제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정책 연구와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해 추진한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각 조례의 제정 과정에서도 도정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되, 위원회 차원의 심층 연구와 전략적 접근을 통해 실질적 성과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이선희 기획경제위원장은 위원회를 이끌면서 지역 현안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탁월한 정책추진력을 발휘하며 기획경제위원회를 도민 중심의 실질적 변화를 이끄는 입법기구로 성장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경북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와 대안을 주도적으로 마련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의 경제 구조를 혁신하고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하고,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로봇청소기 시장 1위인 중국 로보락이 보안 논란으로 주춤한 가운데 후발주자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신제품 계획을 밝히면서 한중 로봇청소기 경쟁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2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이달 생활가전 신제품 출시 행사를 열고 로봇청소기 신제품 공개의 첫발을 뗀다. 신제품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4월 출시한 ‘비스포크 AI 스팀’ 로봇청소기의 후속작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스포크 AI 스팀은 국내 최초로 물걸레 스팀 살균 기능을 탑재하고 사물 인식 같은 고도화된 인공지능(AI) 기능을 앞세워 출시 25일 만에 누적 판매 1만대를 돌파한 바 있다. LG전자도 지난해 8월 출시한 ‘LG 로보킹 AI 올인원’의 후속작을 연내에 내놓는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새로운 로봇청소기는 로보락이 최근 출시한 ‘S9 맥스V’와 정면 대결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이 지난해에 이어 냉장고, 세탁기 등을 한데 모아 가전 공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로봇청소기도 포함된 걸로 안다”면서 “국내 업체들이 중국에 뒤처진 시장점유율을 따라잡을지가 관심”이라고 말했다. 로보락은 한국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40% 중반대로, 전년 대비 10% 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한국 매출도 약 9% 이상 늘었다. 지난해 한국 로봇청소기 시장은 약 8500억원 규모이며, 올해는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로보락은 예상했다. 그러나 국내 업계에선 최근 로보락 제품에 대한 보안 논란이 일면서 반사이득을 얻을 것으로 전망한다. 로보락은 중국 사물인터넷(IoT) 기업 ‘항저우투야인포메이션테크놀로지’에 한국 사용자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고 적시해 문제가 됐다. 이에 로보락은 “로봇청소기가 자체적으로 수집하는 영상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등의 정보는 서버에 저장되지 않고, 제삼자에게도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한국 법률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최근 중국 업체들의 보안 관련 문제가 부각됐고 AS가 약점으로 꼽혀왔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장기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졌다고 본다”면서 “제품만 경쟁력 있게 나오면 소비자들이 가격을 조금 더 지급해서라도 국내 제품을 선택할 것”이라고 했다.

GS리테일 산하 홈쇼핑 업체 GS샵에서 약 158만건의 소비자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GS리테일은 27일 “2024년 6월 21일부터 올해 2월 13일 사이 GS홈쇼핑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확인해 해당 소비자들에게 금일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과 성별·생년월일·연락처·주소·아이디·이메일·기혼여부·결혼기념일·개인통관 고유번호 등 총 10개 항목이다. 이번 사태는 앞서 지난달 편의점 GS25를 통해 GS리테일 웹사이트가 해킹 공격을 받아 소비자 9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지 한 달여 만이다. 당시 GS리테일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1월 4일까지 해킹 공격을 받아 이름과 성별·생년월일·연락처·주소·아이디·이메일 등 7개 항목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공식으로 사과했다. 후속 조치로 운영 중인 모든 인터넷 사이트로 범위를 확대해 최근 1년간 로그(기록)를 추가 분석한 결과, 이번 유출 정황을 확인했다. GS리테일은 해킹을 시도하는 인터넷 프로토콜(IP)과 공격 패턴을 즉시 차단하고, 홈쇼핑 웹사이트 계정에 로그인할 수 없도록 잠금 처리했다. 또 로그인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회원들에게 비밀번호 변경을 권고하는 메시지를 발송했다.

‘범죄자를 심판하겠다’며 텔레그램 대화방에 불특정 다수의 신상을 공개한 뒤 글을 내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대구경찰청은 공갈 등의 혐의로 A(36)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말부터 구독자 약 3만 명 규모의 ‘범죄와의 전쟁2’ 라는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면서, 개인 신상정보를 올린 뒤 추가 폭로를 중단하는 대가로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 금액은 4800만원으로, 실제 피해 금액은 억 대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대구와 울산, 대전 등을 범죄 청정 지역으로 만들겠다며 불법 유흥업소 업주와 여종업원, 조직폭력배 등의 신상을 공개하고 이들의 개인정보 등을 유출했다. 신상이 공개된 남성 중 일부는 A씨에게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경찰에 자수하겠다”는 영상을 찍어 보내기도 했다. A씨에게 돈을 건넨 피해자는 대부분 유흥업소 업주다. 이들은 미성년자 고용 등 불법을 저지른 내용과 종업원 신상 등이 공개되자 추가 폭로를 막기 위해 돈을 건넸다. A씨는 일부 업주에겐 “유흥업소를 헐값에 넘기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근거 없는 허위제보는 절대 없다”고 주장했으나, 신상을 공개한 사람 중에는 범죄와 무관한 이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를 찾는 등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윤우석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텔레그램의 보안성과 익명성을 철저히 악용한 사건”이라면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이어져야 하지만 사적제재 역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범죄자를 심판하겠다’며 텔레그램 대화방에 불특정 다수의 신상을 공개한 뒤 글을 내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대구경찰청은 이날 공갈 등의 혐의로 A(36)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말부터 구독자 약 3만 명 규모의 ‘범죄와의 전쟁2’ 라는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면서, 개인 신상정보를 올린 뒤 추가 폭로를 중단하는 대가로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 금액은 4800만원으로, 실제 피해 금액은 억대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대구와 울산, 대전 등을 범죄 청정 지역으로 만들겠다며 불법 유흥업소 업주와 여종업원, 조직폭력배 등의 신상을 공개하고 이들의 개인정보 등을 유출했다. 신상이 공개된 남성 중 일부는 A씨에게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경찰에 자수하겠다”는 영상을 찍어 보내기도 했다. A씨에게 돈을 건넨 피해자는 대부분 유흥업소 업주다. 이들은 미성년자 고용 등 불법을 저지른 내용과 종업원 신상 등이 공개되자 추가 폭로를 막기 위해 돈을 건넸다. A씨는 일부 업주에겐 “유흥업소를 헐값에 넘기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근거 없는 허위제보는 절대 없다”고 주장했으나, 신상을 공개한 사람 중에는 범죄와 무관한 이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를 찾는 등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윤우석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텔레그램의 보안성과 익명성을 철저히 악용한 사건”이라면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이어져야 하지만 사적제재 역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