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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시진핑 앞 화려한 ‘中 테크’… 반도체법도 못 푸는 韓 정치

    [사설] 시진핑 앞 화려한 ‘中 테크’… 반도체법도 못 푸는 韓 정치

    중국의 인공지능(AI) 딥시크가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멋대로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앞서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국내 기업 투자와 인수합병에 나섰다. 중국 테크 기업들의 파상적 한국 시장 공략에 우리는 정신없이 당하고만 있는 형국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그제 국내 앱 마켓에서 중국의 딥시크 서비스를 잠정 중단시켰다. 딥시크가 국내 회원 120만명의 개인정보를 회원 동의 없이 틱톡 모회사에 전송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규 앱 다운로드 중단으로 급한 불을 껐을 뿐 갈 길이 멀다. 기존 앱 이용자나 컴퓨터 접속을 통한 이용은 여전히 가능해 주의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중국 정부는 당장 불편한 기색이다. 기술 문제를 정치화하지 말라는 적반하장식의 대응을 한다.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반복될 구조적 문제이자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사안이다. 개인정보를 활용한 AI 기술력은 기업은 물론 국가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핵심 자원이다. 특히 이 문제가 중국과 엮이면 보통 심각해지는 게 아니다. 중국의 데이터관리법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딥시크 파동에 앞서 알리는 지난해 7월 한국인 회원 정보를 18만개가 넘는 입점 업체에 무단 제공한 혐의로 약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런 제재에도 아랑곳없이 알리는 지난해 말 국내 유니콘 기업인 여성패션 플랫폼 에이블리에 1000억원을 투자했다. 올해부터는 이사회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신세계 계열의 유통 플랫폼인 지마켓과 합작법인 설립도 추진한다. 알리가 국내 투자에 공세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한국의 브랜드 가치 때문이다. 세계시장에서 호평받는 한국 제품을 앞세워 미국의 견제를 피하고 영향력을 넓히려는 포석이다. 그제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8년 이후 6년여 만에 중국의 빅테크 기업인들을 한자리에 모아 격려했다. 딥시크, 텐센트, 알리바바, 화웨이 등 글로벌 신기술 패권전쟁의 1열에 선 빅테크 기업 군단의 위용은 아찔할 만큼 화려했다. 우리 모습은 지금 어떤가. 탄핵 정국의 혼돈 속에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본 조건일 뿐인 주 52시간제 예외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야당의 거짓말 때문이라고 삿대질을 하고 야당은 여당의 몽니라고 헐뜯는다. 기술 주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자명하다. 당장 국가안보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도 더는 물러설 데가 없다.
  • “미안, 내가 몰래 그랬어”…대학 붙은 재수생 ‘입학취소’ 날벼락

    “미안, 내가 몰래 그랬어”…대학 붙은 재수생 ‘입학취소’ 날벼락

    서울 소재 대학교에 합격한 재수생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 갑자기 입학이 취소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19)씨는 최근 숭실대학교 정시모집에 합격하고 아르바이트 생활을 하다가 학교 측으로부터 ‘등록금 환불 절차가 완료됐다’는 문자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부랴부랴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실제로 입학 등록을 포기했다는 증명서가 떡하니 있었다. 등록금 환불이나 입학 포기를 신청한 적이 없었던 A씨는 즉시 학교 측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경찰에도 신고했다. 그리고 이튿날, A씨는 B씨로부터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받았다. A씨가 기숙학원에서 재수 생활을 할 때 옆자리에 앉았다는 B씨는 본인이 A씨의 생년월일 등 신상정보와 수험번호를 알아내 학교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대학 등록취소’ 버튼을 눌렀다고 실토했다. 등록취소는 이메일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한 일이었다. A씨는 학원에서 B씨에게 원한을 사기는커녕 대화 한 마디 섞은 적 없었다. B씨는 “내 실수였다”고 사과하는 한편, 학교에도 찾아가 자신이 A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등록을 취소했다고 시인했다. A씨는 연합뉴스에 “어떻게 실수로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며 황당해했다. 노심초사하던 A씨는 다행히 기대하던 대학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숭실대는 내부 검토를 거쳐 이날 A씨를 재등록 처리했다.
  • 머스크 ‘좌표 찍기’에 혐오 메시지 폭탄…“비판 줄 것” 우려도 [핫이슈]

    머스크 ‘좌표 찍기’에 혐오 메시지 폭탄…“비판 줄 것” 우려도 [핫이슈]

    소셜미디어 엑스(옛 트위터)의 대주주인 일론 머스크 미국 정부효율부(DOGE) 수장이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겨냥해 ‘좌표 찍기’를 하면 머스크의 추종자들이 몰려가 혐오 메시지 폭탄을 던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미 정부의 관료주의적 낭비를 감시하는 시민단체 ‘정부감시프로젝트’(POGO)에서 정부업무국장으로 활동하는 딜런 헤틀러-고뎃이 당한 봉변이 가장 최근 사례다. 시각장애인인 그는 지난 12일 연방하원의 ‘정부효율실현’ 소위원회 주최 청문회에 출석해 감찰의 독립성과 내부고발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DOGE의 활동을 비판했다. 그러자 머스크는 “조지 소로스가 자금을 지원하는 감시 단체의 눈먼 감독관이 정부 낭비의 광범위한 증거를 보지 못한다고 증언했다”는 게시물을 리트윗하며 웃는 이모티콘과 눈물을 흘리는 이모티콘을 덧붙였다. 조롱 조로 읽히는 이 게시물은 2100만 회 이상 조회됐으며, 헤틀러-고뎃의 계정에는 협박과 인신공격을 가하는 혐오적 메시지 수십 건이 날아들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머스크가 이런 방식으로 추종자들을 동원해 비판자들을 괴롭힌 사례 중 일부를 17일(현지시간) 소개했다. WP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머스크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협박하고 반대 발언을 위축시킬 수 있는 유례없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엄청난 온라인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있는 데다 콘텐츠 관리 규칙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고, 개인정보 접근이 가능한 정부 조직의 수장을 맡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머스크는 2022년 10월 트위터를 인수하기 전부터도 개인 계정을 이용해 비판자들을 공격하는 일이 잦았다. 2018년에 과학 분야 프리랜서 기자인 에린 비바는 머스크가 과학자들과 기자들을 공격했다고 비판했다가 머스크 추종자들로부터 이메일, 트윗, 인스타그램 등으로 엄청난 공격을 당해야 했다. 이 중에는 여성인 비바 기자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도 많았다.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하고 엑스로 탈바꿈시키고 나서 콘텐츠 관리 담당자들 거의 모두를 해고하고 전문 기관에 의한 사실확인을 폐지했으며, 본인이 올린 게시물이 엑스에서 가장 잘 전파되도록 알고리즘을 바꿨다. 현재 머스크의 엑스 계정 팔로워 수는 2억 1810만 명이 넘는다. 그는 미국 정치계에서 온라인 발언 영향력이 가장 큰 인물로 꼽힌다. 머스크가 게시물을 올려 ‘좌표 찍기’를 하면 그의 추종자들이 피해자와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뒤지고 피해자가 재직 중인 직장에 허위신고를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괴롭힌다. 추종자들은 밤새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수법을 쓰기도 한다. 트위터에서 개인정보 보호 담당 임원을 맡았던 요엘 로스는 머스크가 그에 관해 올린 허위 게시물 탓에 머스크 추종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이사를 해야만 했다고 의회에서 증언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캐서린 롱 기자가 DOGE 근무자의 인종차별 발언을 폭로한 후 머스크는 롱 기자에 대해 “구역질나고 잔인한 사람”이라며 “즉각 잘라야 한다”며 비난을 퍼부었다. 라이언 칼로 워싱턴대 법학과 교수는 “사람들은 이 나라에서 정부에 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데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며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기타 조하르 컬럼비아대 교수도 “머스크의 행동은 장기적으로 그에 대한 비판을 점차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공격당할 것을 아는 상황에서 굳이 나설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 외교부 “한중, 개별 사안이 영향 주지 않도록 긴밀히 소통”

    외교부 “한중, 개별 사안이 영향 주지 않도록 긴밀히 소통”

    외교부는 최근 한미일 외교장관이 공동성명을 통해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 참여’에 지지를 표명하자 중국이 반발한 것과 관련해 한중 양국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의 반발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을 묻자 “한중은 개별 사안이 양국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하에 외교채널을 통해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항상 긴밀하게 소통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안보회의(MSC)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3국 장관은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에의 의미 있는 참여에 대한 지지”를 처음으로 성명에 담았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내정 간섭’에 반대한다면서 “관련 국가들에 엄정한 교섭을 제출(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했다”고 반발했다. 이 대변인은 또 최근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가 국내 신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 것에 대해 “딥시크 관련 관계부처와 딥시크 간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딥시크 국내 서비스 잠정 중단은 한국의 일방적·직접적 차단이 아닌 우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국의 딥시크 간 사전 소통을 통한 잠정 조치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개인정보 처리 문제가 불거지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로 딥시크가 국내 신규 서비스를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잠정 중단했다. 중국 외교부는 한국을 향해 ‘경제·기술 문제를 안보화·정치화하지 말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오는 20~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8일 밤 출국한다. 회의에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참석할 예정이다. 한중 외교장관 간 회담 일정은 조율되지 않고 있지만 회담장을 오가며 조우하거나 간략한 대화를 나눌 가능성은 제기된다. 이 대변인은 “한중 고위급 교류 관련해선 현재 공유해 드릴 사안이 없다”고 말했다.
  • “개인정보 유출 없도록”…서울시, 개인정보보호위와 가명정보 처리 협력 맞손

    “개인정보 유출 없도록”…서울시, 개인정보보호위와 가명정보 처리 협력 맞손

    서울시가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손을 잡고 가명정보 처리 업무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18일 시청 서소문 1청사에서 전국 정보보호정책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개인정보보호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국 정보보호정책협의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안전한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체계 조성을 위해 시 주도로 지난해 10월 발족한 공공협의회다. 이번 세미나는 챗 GPT와 딥시크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활용 증가와 같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자 지자체와 공공기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활용을 목표로 마련됐다. 이날 시와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 처리 활성화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개인정보위에서 운영 중인 ‘서울 가명정보 지원센터’를 시와 공유해 가명처리 시스템과 분석 공간을 제공하고, 가명처리 적정성 심의 인력과 컨설팅도 지원한다. 강옥현 시 디지털도시국장은 “가명정보는 개인 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 정보와의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라며 “앞으로 안전한 개인정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미래 혁신을 이끌 건설·건축 신기술 한자리에…서울신문 상생협력 건설 엑스포 19~22일 킨텍스 개최

    미래 혁신을 이끌 건설·건축 신기술 한자리에…서울신문 상생협력 건설 엑스포 19~22일 킨텍스 개최

    건설·건축의 미래 혁신 건설기술을 선보이고, 어려운 건설경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중소기업의 상생 협력과 동반성장의 가치를 알리는 ‘서울신문 상생협력 건설 엑스포’가 19일 개막한다. 서울신문사와 우리나라 대표 박람회 업체인 ㈜메쎄이상은 오는 19~22일 경기 고양특례시 킨텍스에서 ‘지금과는 다른 미래’를 주제로 ‘2025 서울신문 상생 협력 건설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위원회, 호반그룹 공식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 상생 협력 가치를 공유하는 자리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번 박람회는 국내외 주요 건축·건설·인테리어 전문 900여 개 사가 총 3000 부스 규모로 참가해 국내 역대 최대 규모의 건축박람회로 진행된다. 주요 참여 업체로는 미래 혁신 기술을 선보이는 클린일렉스, 티쓰리솔루션, 이원오엠에스, 티미, 에스피앤모빌리티, 에이스원시스템, 난간몰, 이노그리드, 비전티비, 티엘엑스, 디지아트, 신창이엔씨, 한스타일소프트웨어, 노이즈엑스, 무브쉴드, 황금테크놀로지, 채비, 큐픽스, 베스텔라랩 등이 있다. ■ 전기차 충전 솔루션 전문기업 클린일렉스(KLINelex)는 충전 상태(SoC) 표시 기능을 갖춘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선보인다. 클린일렉스는 2014년 창립 이후 완속 및 급속 충전기 개발과 운영 관리, 충전 인프라 EPC 기술 개발에 주력해 왔다. 특히 전동릴 기술, 충전 전력 분배를 위한 스마트 충전 기술, PnC(Plug & Charge)와 SoC 제어 기술 등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28개의 특허를 확보하여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스마트 제어 충전기는 PLC 모뎀을 내장하여 차량으로부터 SoC 정보를 수집하고, 설정된 충전율(예: 90% 또는 95%)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충전을 차단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클린일렉스는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버스 차고지와 물류센터 등 집중형 충전소 제품과 기술을 고도화하고, 사용자 편의성 기술에 대한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며,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디지털 트윈 시장의 혁신을 선도하는 스마트 산업 솔루션 기업 티쓰리솔루션(T3 Solution)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디지털트윈 솔루션과 3D 공간 스캔 서비스를 건설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3DGS(3D Gaussian Splatting) 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3D모델링 기술과 가우시안 스플래팅 모델을 웹에서 볼 수 있는 티쓰리솔루션 전용 플랫폼을 선보인다. 티쓰리솔루션은 AR, VR, XR와 같은 공간 컴퓨팅 기술의 선두기업인 XGRIDS와 함께 2025 한국 총판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디지털 트윈 시장의 성장과 신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 스마트미러 전문기업 ㈜이원오엠에스는 현관, 드레스룸, 홈트레이닝, 욕실, 화장대 등 다양한 공간에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미러 브랜드 ‘헤이미러(HeyMirror)’ 제품군을 선보인다. ㈜이원오엠에스는 스마트홈, 헬스케어, IoT 기반의 통합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스마트미러를 통해 사용자 편의성과 혁신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원오엠에스의 스마트미러 브랜드 헤이미러(HeyMirror)는 레이더 센서를 활용한 생체 신호 감지 기능, AI 스타일링 추천, 사용자 인터페이스 최적화 및 체중계, 피부진단기, 욕실팬, 에어샤워 등과의 스마트 연동 기능을 지원하는 최첨단 기능을 갖추고 있다. ■ 주차유도시스템 기업 ㈜티미는 주차유도 카메라 통합 솔루션과 멀티센서 방식 주차유도 시스템에 대해 제시한다. ㈜티미는 2022년 자체 개발한 주차유도 SW 기술을 기반으로 주차유도 시스템 시장에 진출한 스타트업이다. 특히 2023년에는 센서를 개발하여 멀티 감지 주차유도시스템에 적용한 솔루션을 다루고 있다. ㈜티미는 통합보안시스템으로 주차 공간 인식, 차량번호 인식 위치 찾기, CCTV 기능을 제공하는 주차유도시스템을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주차유도 통합 SW를 제공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여러 종류의 카메라 구분 없이 제어하고 정보를 표출해 내는 통합 SW 솔루션을 선보인다. ■ 건설 기초 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 계열사인 에스피앤모빌리티는 로봇을 활용한 무인 주차 시스템을 중심으로 시장 영역을 확대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팔레트 구조인 기계식 주차와는 달리 최소한의 설비구조로 같은 공간 내 더 많은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하 심도와 층고 감소가 가능해 공사비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강점으로 꼽힌다. 무엇보다 제한 없는 병렬 주차를 통해 빈 공간(Dead Space)을 최소화함으로써 공간 내 많은 주차 대수를 확보할 수 있어 도심의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 환기형 공기청정기 전문기업 ㈜에이스원시스템은 건설 현장 맞춤형 환기형 공기청정기 ‘시스클라인’을 선보인다. ㈜에이스원시스템은 공기질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기업으로, 건설 현장 및 실내 공간에서 최적의 공기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환기형 공기청정기 제품을 공급 및 설치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첨단 기술을 탑재한 시스클라인2를 선보이며, 에이전시를 모집할 계획이다. 시스클라인은 스마트 IoT 기술을 활용한 공기질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며, 아파트 세대의 유해 물질 및 미세먼지 차단 성능을 극대화한 제품이다. ■ 난간 전문기업 난간몰(부영물산)은 이번 전시회에서 난간몰은 최신 난간 자재와 더불어 안전성 강화 및 효율성을 극대화한 시공 솔루션을 선보인다. 난간몰은 건축 난간 자재의 생산부터 납품, 시공까지 일괄 제공하는 전문기업으로 독자적인 기술력과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국내 건설 시장에서 신뢰를 쌓아왔다. 특히 내구성, 디자인, 시공 편의성을 모두 갖춘 혁신적인 난간 시스템을 통해 건설 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난간몰은 최신 난간 트렌드 제품과 친환경 복합 소재 난간을 공개하며, 현장 시공의 효율성을 높이는 난간 설치 기술을 소개한다. ■ 클라우드 컴퓨팅 및 디지털전환(DT) 전문기업 이노그리드는 스마트 건설을 위한 클라우드 디지털플랫폼 관리 옵저버빌리티 서비스와 자체 기술 기반의 클라우드 솔루션 3종을 선보인다. 이노그리드는 클라우드 전문기업으로 오랜 경험과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클라우드 솔루션과 옵저버빌리티 서비스를 통해 효율적인 IT 인프라 운영을 지원하며 스마트 건설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노그리드의 스마트 건설 클라우드 디지털플랫폼 관리 옵저버빌리티 서비스는 클라우드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이상 징후를 즉각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 방송수신설비 전문기업 ㈜비전티비는 이번 전시회에서 건설 현장의 방송 수신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위성 방송공동수신설비를 선보인다. (주)비전티비가 개발한 HEADEND SYSTEM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방송 신호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고 설치 효율성을 극대화한 혁신적인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해당 설비의 가장 큰 특장점은 기존 제품 대비 혁신적으로 원가를 절감할 수 있으며, 협소한 공간에서도 설치가 쉽다는 점이다. 또한 재난을 알리는 긴급 방송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 이번 발표에서는 이러한 신기술이 적용된 실제 사례와 적용 효과를 상세히 소개한다. ■ 배터리 화재 안전 솔루션 전문기업 ㈜티엘엑스는 이번 전시회에서 전기차(EV)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 화재 안전 솔루션을 선보인다. 티엘엑스는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예방 및 진압 기술을 보유한 친환경 소재 기업으로, 배터리 화재를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화염 방지 패드(PAD), 전기차나 ESS 화재 전용 소화약제, 친환경 난연재 등 차별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외 전기차 및 건설·에너지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 티엘엑스는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전용 소화장치(X-MOR 119)를 중심으로 혁신적인 배터리 화재 대응 기술을 소개할 예정이다. ■ 디지털트윈 전문기업 디아지트는 이번 전시회에서 건설 부문의 안전 점검, 구조물진단, 재건축 등 계획 등에서의 혁신적인 활용 사례를 제시하며 건설 모니터링 분야의 고효율 디지털 혁신 기술을 소개한다. 디아지트는 지난해 공공부문에 이바지하는 신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실시한 ‘Govtech 창업기원 지원사업’을 통해 발굴된 ‘경량형 디지털트윈 기반 공공업무 지원환경 기술(제품명 트윈투게더)’의 개발사다. 지난 11월 미국 합동참모본부와의 솔루션 도입 논의 및 국내 최대 공간정보 전시행사인 K-Geo Festa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며 공간정보 및 IT 업계에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 신창이엔씨는 연약지반 개량 및 탄소 저감 지반고화재 전문기업으로 해양수산부 2024년 하반기 신기술로 인증받은 신기술 ‘스파이럴 외부 면에 돌출부를 갖춘 오거 및 이산화탄소 포집물 활용 해안항만용 지반 개량공법’(해양수산신기술 2024-0014)을 선보인다. 지반 개량 때 쐐기형 오거에 돌기를 두어 자갈층 관입 개선(기존 대비 관입율 60% 향상) 하고 원뿔형 사출홀로 고화체 형성을 하는 기술로 지반 개량 층이 불균질하고 사석 등이 혼재되어 있어도 연약지반 개량을 위하여 연속된 스파이럴 형상에 돌기를 두어 사석층 등의 관입과 동시에 오거 실린더 바깥쪽으로 사석 등을 밀어내도록 개선한 공법이다. ■ 구조설계 및 안전진단 분야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IT 기술을 융합하는 전문기업 ㈜한스타일소프트웨어는 이번 전시회에서 감리, 설계사, 인테리어사 등의 전문가들이 직접 어플을 체험하고 피드백을 제공할 기회를 마련한다. 이지안전진단 어플은 건축물, 시설물 등의 안전 상태를 전문적으로 진단하는 서비스에 직관적으로 활용 가능한 어플이다. 이를 통해 건물의 노후화 정도, 구조적 결함, 균열 등을 파악해 안전성을 평가하고,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여 사고 예방에 이바지한다. ■ 소음저감 건축자재 제조 기업 ㈜노이즈엑스는 FRC 기술을 활용한 소음저감 건축자재를 제시한다. ㈜노이즈엑스는 특정 소음을 줄이는 FRC 기술을 개발하여 소음을 줄이는 솔루션을 제시하는 스타트업이다. 특히 2023년에 호반건설의 자회사인 플랜에이치의 투자를 받고 TIPS 과제에 선정되었으며, 호반건설과 함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노이즈엑스는 호반건설 현장에 PoC를 끝마친 ‘소음저감 이격형 벽체 배수판 HNG 패널’을 제시한다. 이는 기존 타정형 벽체 배수판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동시에 소음저감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생활 안전 및 편의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 ㈜무브쉴드는 2018년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이륜차 슬라이딩 캐노피 장치를 개발 기후 기상악화에 많은 영향을 받는 배달 소규모 운송시장에 미래를 위해 설립된 스타트업이다. 2022년에는 한국디자인진흥원과의 협업을 통해 안전모 헬멧을 착용 후 열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위해 머리카락이 눌리져 원단화가 이루었지만 단백질섬유와 유사한 인체 모발의 응집을 제한하는 구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헬멧 내피를 개발해 현재 사용자가 많은 대만에서 판매 중이다. ■ 금속가공 전문기업 황금테크놀로지㈜는 30여 년간 통신장비, 반도체 장비, 의료장비 함체를 비롯해 AI를 기반으로 하는 무인택배함, 우편함을 선보인다. 무인택배함 시스템은 배송 물량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관리의 중요성이 요구되어 경비원이나 택배원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선 필요한 제품이다. 또한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드러나는 요즘 택배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 범죄로의 노출에서 해방될 수 있다. 무인 택배 시스템은 네트워크 시스템 또는 무선 통신과의 연동으로 택배물을 찾기, 보내기, 보관 등의 서비스를 구현하여 고객의 부재 시에도 배송 서비스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관리해 주는 시스템이다. ■ 전기차 급속 충전 인프라 분야의 국내 1위 기업인 채비는 화재 예방 등 안전성을 고려한 자체 충전기를 개발 및 제조하며, 실시간 모니터링과 자동 제어 기술을 통해 안정적이고 빠른 충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약 1만 면 이상의 급속·초급속 충전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 규모의 CPO(충전 인프라 운영 사업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채비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반의 충전 서비스 관리 시스템(CSMS)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차징허브’를 새롭게 선보였다. 이 시스템은 충전소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 유지·보수 최적화를 지원하며, 앱은 충전소 검색부터 예약, 결제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 디지털트윈 전문기업 큐픽스는 이번 전시에서 360도 카메라로 설계-시공-운영까지 건물 생애주기 전반의 디지털화를 구현하는 4D 디지털트윈 솔루션을 소개한다. 큐픽스의 솔루션은 단순한 현장 기록을 넘어 건설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일반 360도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자체 개발 AI 엔진으로 분석해 3D 공간으로 자동 변환하고, 시간에 따른 주기적 기록을 통해 BIM 데이터와 비교를 할 수 있는 4D 디지털트윈을 구현한다. 큐픽스는 해외에서 선박 관리, 공공기관 시설관리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 사례를 넓혀가고 있다. ■ 세계 최초로 주차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빈 주차면을 안내하는 주차 내비게이션 ‘워치마일’(Watchmile) 시스템을 공급하는 ㈜베스텔라랩은 이번 건설 엑스포에서 AI 기반 주차 통합 관리 솔루션, NON-GPS 측위 기반 스마트 주차 내비게이션, 주차 정보 시스템 통합 AI 솔루션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베스텔라랩은 주차 최적화 AI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 실내 측위 기술이 사용된 ‘워치마일’(Watchmile)은 LLM(Large Language Model)을 사용한 AI 모델을 적용해 이미 구축된 방범용 CCTV 영상만으로도 주차면 점유 현황을 정확하게 분석한다.
  • 개인정보 수집 논란에… 딥시크, 국내 서비스 잠정 중단

    개인정보 수집 논란에… 딥시크, 국내 서비스 잠정 중단

    기존 설치앱·인터넷선 이용 가능보완까지 개인정보 입력 주의를中국영통신사 전송은 확인 안 돼딥시크 측, 개선 적극 협력하기로자발적 서비스 중단, 한국이 처음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논란이 된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가 국내 신규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일부 이용자 정보는 틱톡 모회사 등 제3자에게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딥시크 애플리케이션(앱)의 국내 서비스가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잠정 중단됐다”면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선·보완이 이뤄진 뒤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가 딥시크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서비스 잠정 중단을 권고했고, 딥시크 측이 이를 수용하면서 서비스 중단이 이뤄졌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일부 딥시크 이용자 정보가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 관계자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에게 정보를 넘길 때는 정보 제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어떤 정보를 왜 수집하고 언제까지 보유할 것인지를 명시해야 한다”며 “하지만 딥시크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이용약관에는 이런 내용들이 반영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보안 업계에선 딥시크 AI 모델에 사용자 데이터가 중국 국영통신사 차이나모바일로 직접 전송하는 코드가 들어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위원회 측은 “차이나모바일로 넘어간 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보 보관 기한 등 정보 처리 방식에 대해 딥시크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서비스 차단 배경이 됐다. 위원회 측은 딥시크가 자발적으로 서비스 중단 조치를 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탈리아는 서비스가 출시되자마자 당국에서 중단시켰지만 (딥시크가) 자발적으로 중단한 사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2020년 8월 위원회가 출범한 후 이번처럼 서비스를 제한한 건 딥시크가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딥시크 측은 지난 10일 국내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지정하고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보호법에 대한 고려가 일부 소홀했다면서 개인정보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지난 14일 표명해 왔다고 개인정보위 측은 전했다. 이에 따라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모든 앱 마켓에서 딥시크의 신규 다운로드가 제한된다. 다만 기존에 다운받은 앱과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이용은 가능하다. 남 국장은 “기존에 앱을 다운받은 경우 사업자 측에서 마땅히 할 수 있는 조치가 없고 인터넷 역시 차단이 쉽지 않다”면서 “실태점검 과정에서 보호법상 준수 의무 등을 살펴보고 결과 발표 시 대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 이용자들이 딥시크 입력창(프롬프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딥시크 앱 다운로드 횟수나 이용자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31일 딥시크 본사에 해당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수집·처리 방식 관련 공식 질의서를 보냈다. 또 자체 기술 분석을 통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개인정보 과다 수집 등이 일부 확인됐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서비스 중단 기간 딥시크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관련 법을 충실히 준수하게 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국내 앱마켓서 ‘딥시크’ 앱 잠정 중단…개인정보위 결정

    국내 앱마켓서 ‘딥시크’ 앱 잠정 중단…개인정보위 결정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여러 기관과 회사에서 접속을 차단한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딥시크의 국내 앱 마켓 신규 다운로드(내려받기)가 잠정 중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7일 “딥시크 앱의 국내 서비스가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잠정 중단됐으며,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선·보완이 이뤄진 후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의 딥시크 앱 서비스 잠정 중단은 앱 마켓에서 신규 다운로드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기존 사용자는 딥시크를 문제없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입력창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 신중하게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논란이 확산하자 지난달 31일 딥시크 본사에 해당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과정에서의 데이터 수집·처리 방식 등에 관한 공식 질의를 보낸 바 있다. 질의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 주체, 수집 항목·목적, 수집 이용 및 저장방식, 공유 여부 등이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의 개인정보 관리 및 처리 사항을 분석한 결과 그동안 국내외 언론 등에서 지적된 제3사업자와 통신 기능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상 미흡한 부분을 일부 확인했다. 딥시크 사는 지난 10일 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데 이어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고려가 일부 소홀했다면서 개인정보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지난 14일 표명해왔다고 개인정보위는 전했다.
  • [서울on] 딥시크 계기로 본 데이터 주권

    [서울on] 딥시크 계기로 본 데이터 주권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온 존. 남자친구와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아 TV를 켜자 OTT 스트림베리에 ‘존은 끔찍해’라는 새로운 콘텐츠가 올라왔다. 유명 배우 셀마 헤이엑이 자신과 똑같은 스타일을 하고는 존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해 그날 있었던 존의 하루(직원을 해고하고, 전 남자친구와 만난 것까지)를 그대로 재현했다. 영문도 모른 채 순식간에 사생활이 까발려진 존. 그는 다음날 자신의 변호사를 찾아가지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황당한 소리를 듣는다. 수백쪽 계약서에 적힌 온갖 정보를 스트림베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존이 모두 동의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자신의 역을 맡은 셀마 헤이엑조차 진짜 배우가 아니라 이미지만 빌린 딥페이크였다. 스트림베리는 양자컴퓨터와 컴퓨터그래픽(CG)을 활용해 소위 ‘맞춤형 콘텐츠’라는 이름으로 존의 일상을 실시간 드라마로 만들어 내보냈다. 언젠가 이런 일이 진짜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더욱 오싹해지는 이 이야기는 영국 드라마 ‘블랙 미러’ 시즌 6에 나오는 한 에피소드다. 그동안 인터넷이나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눌러 왔던 수많은 정보 수집 ‘동의’ 항목을 생각하면 이 드라마가 던지는 메시지가 결코 가볍지 않다. 실제로 친구와 여행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뒤 SNS에 들어가면 마치 스마트폰이 우리 이야기를 듣고 있었나 싶게 그 여행지가 광고로 뜨는 시대에 이미 살고 있다. 최근 중국 스타트업이 만든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의 등장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딥시크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보면 딥시크는 AI 모델 학습을 위해 사용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이메일은 물론이고 인터넷 IP 주소와 키보드 입력 패턴, 심지어 채팅 기록과 파일까지도 수집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이 정보는 중국에 있는 서버로 전송된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쓰일지 모를 일이다. 그야말로 중국판 블랙 미러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AI 모델이 더 구체적이고 더 많은 정보를 학습할수록 더욱 정교한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데이터 확보를 위한 치열한 전쟁이 펼쳐질 것이라고 AI 업계는 보고 있다. 동시에 데이터 주권을 놓고 여러 가지 쟁점이 불거질 것으로 봤다. 미국에서는 뉴욕타임스와 주요 일간지가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자사 기사를 AI 학습에 무단 사용했다며 각각 저작권 침해 소송을 낸 상태다. 국내 AI 업계에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 뉴스 콘텐츠도 AI 학습에 무단으로 사용했으리라 보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지상파 방송 3사도 네이버가 생성형 AI인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X를 학습시키는 데 방송사 기사를 무단으로 활용했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에 따라 데이터 사용의 범위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더 늦기 전에 데이터 통제와 보호가 어디까지 이뤄져야 할지 정부 차원의 ‘데이터 주권’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신융아 산업부 기자
  • 중랑구청 친환경 제품 산다, 지속가능한 발전 위해

    중랑구청 친환경 제품 산다, 지속가능한 발전 위해

    서울 중랑구가 선도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실천 과제를 발굴 및 시행해 지속가능한 중랑구 ESG 가치를 확산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공공부문에서도 ESG 접목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중랑구는 2023년 5월 ‘중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시행했다. 지난해 7월에는 ‘2045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민·관을 비롯한 각계 500여 명이 참석한 지속가능발전 비전선포식을 개최해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추진계획을 공유하며 본격적인 ESG 실천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중랑구청 전 부서와 동 주민센터에서는 ▲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청사 소등 행사 참여 ▲친환경 회의 만들기 ▲이메일함 비우기 ▲지역 상생의 날 운영 등 총 11개의 ESG 과제를 추진해 2,518회의 실천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구는 한국 ESG 학회가 주관한 ‘2024 한국 ESG 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 ESG 부문 대상을 받았다. 올해는 기존의 환경 중심 실천 과제에서 한 단계 나아가,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3개 분야에서 총 15개 과제를 선정해 실천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환경·사회적 친화 제품 우선 구매 ▲전통시장 활성화 촉진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관 청렴도 향상 ▲적극 행정 활성화 ▲ESG 자가 진단 ▲실천 아이디어 공모전 등이 포함된다. 특히, 행정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중랑 동행 사랑넷’과 연계한 봉사활동을 새롭게 추진한다. 공무원이 직접 자원봉사에 참여해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얻은 현장 경험을 정책에 반영하는 ‘중랑형 ESG 데이’를 3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현재와 미래,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ESG 실천은 작은 관심에서 시작된다. 행정기관이 모범이 되어 다양한 정책과 캠페인을 추진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중랑’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페르소나AI, CES 2025 혁신상 수상… “온디바이스 AI로 글로벌 주목”

    페르소나AI, CES 2025 혁신상 수상… “온디바이스 AI로 글로벌 주목”

    - 인터넷 연결 없이도 동작하는 온디바이스 AI 기술 공개- 보안·비용·환각 현상 문제 해결한 ‘3무(無) AI’로 주목- 기업·공공기관 대상 AI 솔루션 시장 확장 전 세계를 뒤흔든 중국발 ‘딥시크 쇼크’ 속에서 한국 AI 기업 페르소나AI가 강력한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다. 이 기업은 인터넷과 GPU 없이도 동작하는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선보이며 CES 2025 혁신상을 수상했다. 특히 페르소나AI의 AI 엔진은 보안과 비용 문제를 해결한 혁신적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CES 2025 현장에서 공개된 페르소나AI의 AI 기술은 ‘NO INTERNET, NO GPU’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걸었다. 실제로 이 기술은 인터넷 연결 없이도 다양한 AI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GPU가 아닌 CPU 기반 AI 연산 기술을 활용해 실행된다. 이는 보안·비용·환각 현상(모델 환각 문제) 등 기존 AI 기술의 한계를 해결한 ‘3무(無) AI’로 평가받으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페르소나AI의 기술적 강점은 자체 개발한 AI 엔진에 있다. 기존 글로벌 AI 모델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동작해 높은 서버 비용과 보안 이슈를 동반하는 반면, 페르소나AI는 인터넷 없이도 동작하는 경량화된 AI 엔진을 구현했다. 특히, GPU 없이도 AI 연산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기존 대비 50% 이하의 비용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페르소나AI의 AI 기술은 금융, 공공, 군사 등 보안이 중요한 분야에서 강점을 발휘한다. 딥시크가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것과 달리, 페르소나AI는 인터넷 연결 없이 온프레미스(On-Premise) 환경에서 AI를 운영할 수 있어 데이터 보호 수준이 높다. 이러한 기술력 덕분에 이미 다수의 기업 및 공공기관이 페르소나AI의 솔루션을 도입했다. 페르소나AI가 선보인 생성형 AI ‘SONA 1’은 이미지 생성뿐만 아니라 LLM(대형 언어 모델) 기능도 갖추고 있어 문서 작업, 번역, 코딩 등 다양한 AI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일회성 구매 이후 추가 비용 없이 무제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페르소나AI는 2018년부터 FPGA 기반 AI 반도체를 개발하고, 2020년 AI 키오스크를 출시하는 등 AI 기술 선도 기업으로 자리 잡아왔다. 2023년에는 한국형 생성형 AI 모델 ‘KGPT’를 선보이며 국내 AI 시장에서 입지를 다졌으며, 지난해 TG삼보와 AI PC를 공동 출시하는 등 글로벌 AI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유승재 페르소나AI 대표는 “누구나 AI를 쉽게 활용하는 ‘1인 1봇 시대’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비용, 보안, 환각 현상 걱정 없는 ‘3무 AI’로 대한민국 AI의 저력을 보여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페르소나AI는 인터넷과 GPU에 의존하지 않는 온디바이스 AI 기술로 글로벌 AI 시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딥시크와 같은 중앙집중형 AI 모델의 대안으로 떠오르며, 보안과 비용 문제를 해결한 새로운 AI 활용 모델을 제시했다. 이러한 흐름이 지속된다면 페르소나AI는 한국 AI 기술의 글로벌 확장을 이끄는 핵심 플레이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온디바이스 AI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지, 그리고 AI 생태계에서 얼마나 강력한 입지를 구축할지 주목된다.
  • 관가 ‘딥시크 포비아’… “AI 활용, 촘촘한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관가 ‘딥시크 포비아’… “AI 활용, 촘촘한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정보 수집 범위 과다 등 보안 불안공식적으로 아직 ‘금지령’은 아냐국세청 모든 생성형 AI 접속 차단민감한 정보 범위도 명확지 않아 개인 휴대전화 접속 가능해 허점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 포비아’가 관가를 뒤흔들고 있다. 정보 수집 범위가 과다하고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 부처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접속을 제한했다. 반면 같은 생성형 AI임에도 미국 오픈AI의 ‘챗GPT’는 일부 기관을 제외하곤 접속이 자유롭다. 보안 기술의 안전성 여부가 차이를 가른 것이다. 13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외교부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부처 업무 시스템은 망 분리가 돼 있는데 내부망은 인터넷 접속 자체가 불가능해 생성형 AI 사이트에 들어갈 수 없다. 접속 제한이 이뤄진 건 인터넷을 쓸 수 있는 외부망을 통한 접속이다. 외부망에 연결된 업무용PC에서 딥시크 주소를 치면 ‘홈페이지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란 문구만 뜬다. 공식적으로 ‘딥시크 금지령’은 아니다.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이 지난 4일 각 부처에 보낸 ‘생성형 AI 사용 유의’ 공문은 딥시크를 특정하지 않았다. 향후 중국과의 마찰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행안부도 딥시크 접속 제한을 검토하고 있긴 하나 아직 접속 자체를 막고 있지는 않다. 외교부와 국방부 등 기밀을 다루는 부처들이 먼저 딥시크를 막은 것은 챗GPT 등 다른 생성형 AI보다 딥시크가 정보 수집 범위가 넓고 보안에 취약한 것으로 판단해서다. 딥시크는 이름, 생년월일 등은 물론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 키보드 입력 패턴, 인터넷 프로토콜(IP) 정보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하는데 거부할 수 있는 ‘옵트아웃’ 옵션이 없다. 접속 제한 조치에 빈틈은 있다.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하면 막을 수 없다. PC에 직접 딥시크 AI 모델을 내려받아 오프라인 환경에서 챗봇을 구현하는 방법이 대안으로 제기되지만 위험하긴 마찬가지다. 백도어 해킹 코드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처럼 생성형 AI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업무에 활용하는 부처도 있다. 기재부는 지난 3일부터 직원용 내부 인터넷 포털 상단에 ‘AI 허브’ 채널을 신설했고, 챗GPT와 퍼플렉시티를 활용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정부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 구축에 전념하고 있다. 지난해 6~7월 ‘인공지능 행정 지원 서비스’를 시범 운영했다. 납세자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모든 생성형 AI 접속을 막은 국세청을 제외하면 다른 부처에서도 챗GPT 등은 업무용PC에서 접속할 수 있다. ‘민감한 정보나 비공개 정보, 업무 내용은 챗GPT에 입력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만 따르면 된다. 공무원들은 통상 자료 요약이나 해외 자료 번역, 보고서 초안 작성 등에 챗GPT를 활용하고 있다. 다만 현재 가이드라인의 공적 업무 활용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부의 한 공무원은 “가이드라인에 민감한 정보를 쓰지 말라고 나와 있지만 모호한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최병호 고려대 인공지능연구소 교수는 “딥시크든 챗GPT든 생성형 AI에 입력한 정보는 서버를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공적 업무에서 활용하는 건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서울시 공무원 사칭 피싱 메일… ‘北해커’ 소행인 듯

    서울시 공무원 사칭 피싱 메일… ‘北해커’ 소행인 듯

    최근 북한 해커로 의심되는 사람이 서울시 시민 메일 계정을 도용해 공무원 명의로 피싱 메일을 보낸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안보사이버수사대는 13일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하고 북한 해커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민 메일 계정 정보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시 홈페이지에 가입해 만들 수 있는 시민 메일 계정 일부가 해킹되면서 피싱 메일이 무작위로 발송됐다. 시 공무원 이름으로 발송된 피싱 메일은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한 비대면 회의가 가능한지 묻는 내용으로, 악성코드가 숨겨진 파일이 첨부돼 있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이날 ‘시민 메일 계정을 통한 공무원 사칭 해킹 메일 주의’를 안내하고 시 공식 메일이 아닌 시민 메일로 시와 시 공무원을 사칭하는 메일을 받았다면 열람하지 말라고 시민에게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 메일에는 공식 메일과 달리 시민을 뜻하는 영어 단어 ‘citizen’이 들어간다. 시는 시민 메일로 절대 업무 연락을 하지 않으니 받는 즉시 삭제해 달라”고 말했다.
  • 북한 해커 의심 서울시 공무원 사칭 피싱 메일…경찰 시청 압수수색

    북한 해커 의심 서울시 공무원 사칭 피싱 메일…경찰 시청 압수수색

    최근 북한 해커로 의심되는 자가 서울시 시민 메일 계정을 도용해 공무원 명의로 피싱 메일을 보낸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안보사이버수사대는 13일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하고 북한 해커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민 메일 계정 정보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시 홈페이지에 가입해 만들 수 있는 시민 메일 계정 일부가 해킹되면서 피싱 메일이 무작위로 발송됐다. 시 공무원 이름으로 발송된 피싱 메일은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한 비대면 회의가 가능한지 묻는 내용으로, 악성코드가 숨겨진 파일이 첨부돼 있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이날 ‘시민 메일 계정을 통한 공무원 사칭 해킹 메일 주의’를 안내하고 시 공식 메일이 아닌 시민 메일로 시와 시 공무원을 사칭하는 메일을 받았다면 열람하지 말라고 시민에게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 메일에는 공식 메일과 달리 시민을 뜻하는 영어 단어 ‘citizen’이 들어간다. 시는 시민 메일로 절대 업무 연락을 하지 않으니 받는 즉시 삭제해달라”고 말했다.
  • 얼굴만 대면 편의점 결제 척척… ‘토스 페이스페이’ 시대 열린다’

    얼굴만 대면 편의점 결제 척척… ‘토스 페이스페이’ 시대 열린다’

    가맹점 8만 5000곳에 단말기 보급CU·GS25, 테스트 후 30곳 스타트세븐일레븐, 상반기 서비스 시작향후 보안상 우려 해소 여부 관건 다음달부터 일부 편의점에선 얼굴 인식만으로 상품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CU와 GS25,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3사는 모바일 금융 서비스인 ‘토스’의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와 손잡고 신규 간편결제 시스템인 ‘페이스페이’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토스의 페이스페이는 사전에 얼굴과 결제 수단을 등록하면 얼굴 인식만으로도 결제가 되는 서비스다. 토스 애플리케이션에 얼굴을 미리 등록해 둔 고객은 편의점 계산대에 놓인 단말기에 얼굴을 비추면 1초 안에 결제할 수 있다. 이는 생체인증기술을 활용한 터치리스 결제 방식의 일종이다. 토스 측은 높은 정확도를 기반으로 한 빠른 속도가 페이스페이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토스에 따르면 페이스페이의 정확도는 99.99%에 이른다. 결제 단말기 솔루션 자회사인 ‘토스 플레이스’의 자체 단말기를 보급하는데 지난해 말 기준 가맹점이 8만 5000곳을 넘었다. 보안상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느냐가 향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신한은행이 얼굴 인증 기반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출금 서비스를 도입했다가 사진으로도 얼굴 인증이 되는 것으로 드러나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기 때문이다. 토스는 개인마다 얼굴의 특징점을 파악해 데이터로 저장한 후 암호화해 별도 서버에서 안전하게 관리한다. 얼굴 인식 단계에서 얼굴 위변조 방지 기술인 ‘라이브니스’를 활용했다. 라이브니스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통한 가짜 얼굴은 걸러 낼 수 있다고 토스 측은 설명했다. 24시간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가동해 부정 거래도 즉각 탐지하고 조치한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지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페이스페이에 대한 ‘사전 적정성 검토’를 신청해 의결을 받았다. 편의점 업체들은 우선 테스트 기간을 거친 뒤 다음달 일부 점포에 페이스페이를 도입하기로 했다. CU와 GS25는 이날부터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전 테스트를 시작했다. 다음달 서울 강남구 직영점을 비롯해 점포 30곳에 페이스페이를 적용한다. 세븐일레븐은 상반기에 서비스를 시작한다. 편의점은 주 고객이 20~30대 젊은 연령층이라 간편결제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이다. 각 사는 쇼핑 편의성을 높이는 서비스의 고도화를 진행 중이다. 박종성 BGF리테일 CX본부장은 “페이스페이가 소비자의 쇼핑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표 GS리테일 마케팅부문장은 “토스와의 협업을 통해 간편결제 서비스뿐 아니라 ‘사전 예약’, ‘마감 할인 알림’ 등 우리동네GS앱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 간 시너지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스는 편의점을 시작으로 영화관, 카페 등으로 제휴처를 넓힐 계획이다. 토스 관계자는 “얼굴로 결제하는 것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결제처 확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뉴진스 부모들 “하니, 비자 새로 받았다”… ‘E-6’ 여부는 언급 無(종합)

    뉴진스 부모들 “하니, 비자 새로 받았다”… ‘E-6’ 여부는 언급 無(종합)

    국내 연예 활동에는 E-6 비자 필요새달 홍콩서 새 팀명 NJZ 첫 활동 팀명을 엔제이지(NJZ)로 바꾸고 독자 활동을 하겠다고 밝힌 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본명 하니 팜·20)가 비자 만료로 국내 연예 활동이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온 가운데 뉴진스 부모들이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뉴진스 멤버의 부모들은 임시로 운영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계정 ‘njz_pr’에 12일 올린 글에서 “하니의 국내 체류 자격에 대한 추측성 기사들이 쏟아지고, 허위 사실이 확산돼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하니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어제(11일)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어도어는 어도어를 소속사로 기재한 연장 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하며 ‘동의하지 않으면 불법체류가 될 수 있다’는 메일을 보내는 등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비자 문제를 빌미로 부모와 당사자에게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동의 없이 개인정보와 본인 서명이 필요한 서류를 관련 기관에 멋대로 제출하고 추후 통보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행동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부모들은 “공개할 의무가 없는 개인 정보인 비자의 종류와 만료 날짜에 대한 추측 보도까지 어제·오늘만 약 70개의 기사가 쏟아져 심각한 권익 침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사자가 아니면 현재 멤버들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어도어만이 줄 수 있는 정보가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됐다는 점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베트남계 호주인인 하니는 호주·베트남 이중국적자다. 하니는 지난해 11월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뒤 이달 초 기존 비자가 만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들은 이날 하니가 새로 비자를 발급받았다고 밝혔지만, 비자 종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연예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술흥행(E-6)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통상 엔터테인먼트사를 통해 E-6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 국적 연예인은 최장 2년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소속사가 발급을 신청해야 하는 E-6 비자가 아니라 임시로 국내에 체류할 자격을 부여하는 기타(G-1) 비자를 발급받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하니의 비자 문제가 거론되기도 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질의하며 “뉴진스의 멤버 하나(하니)가 불법체류자가 돼 쫓겨나게 생겼다”며 “아이돌이 마음대로 재량껏 활동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잘 조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달 새 활동명을 공모하면서 “최소한의 신의조차 기대할 수 없는 하이브와 어도어에 절대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7일엔 새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통해 팀명 NJZ 등을 공개했다. 다음달 21~23일 홍콩 아시아월드 엑스포에서 열리는 글로벌 스트리트패션 및 문화 축제 ‘컴플렉스콘’에 출연한다는 소식도 전했다. 멤버 민지는 같은 날 라이브 방송에서 “컴플렉스콘 마지막날인 3월 23일 NJZ 신곡이자 데뷔곡을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 ‘하늘이법’ 공백 없도록…교원 직권 휴직 많아지나

    ‘하늘이법’ 공백 없도록…교원 직권 휴직 많아지나

    김하늘(8)양 사건을 계기로 교육당국이 정신질환 고위험군 교사를 학교에서 분리하는 이른바 ‘하늘이법’ 추진에 나선 가운데 법 마련 시점까지 공백이 없도록 기존의 제도를 우선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명맥만 유지되던 질환교원심의위원회(심의위)의 역할 확대와 휴·복직 심사 강화, 교내 폐쇄회로(CC)TV 설치 확대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1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신적·신체적 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운 교사에 대해 직권으로 휴직·면직 등을 권고할 수 있는 심의위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경기·충북·경북·부산을 제외한 13곳에만 설치돼 있다. 게다가 심의위에서 휴직을 권고받은 교사가 복직 시 다시 심의위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곳은 서울·강원 등 2곳에 그친다. 김양을 살해한 A(48)씨처럼 본인이 직접 휴직을 신청한 경우 등은 아예 심의위 대상이 아니다. 임용시험 때 치르게 되는 인적성 검사로는 정신질환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고, 교직 생활 도중 발병하면 교사가 스스로 알리지 않는 이상 학교나 교육당국은 이를 알 수 없다. 이에 법 제정 이전까지 시도교육청별로 심의위 설치 의무화와 실효성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사 본인이 신청한 휴·복직에 대한 심사 강화도 법 마련 전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사안으로 꼽힌다. A씨의 경우에도 복직 시 별다른 심사를 거치지 않고 의사 진단서 하나만 제출했다. 권준수 한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석좌교수는 “교사처럼 많은 사람을 대하는 직업은 진단서 한 장으로 (상태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복직 이후 상황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문제 교사에 대해선 학교장이 병가·휴직 등을 권고하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교육 현장에선 사건·사고 등 문제가 발생해도 학교 안에서 자체 처리하려는 성향이 큰 만큼 학교장에게 권한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고소 우려로 학교장의 병가나 휴직 권고는 실제로 잘 이뤄지지 않는다”며 “최소한 교사가 폭력행위를 했다면 교육 활동에서 즉시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 인프라 확대 차원에서 CCTV 설치 확대도 거론된다. 학교에 설치된 CCTV는 정문과 복도 등을 비출 뿐 교실 내부에는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학생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 정신질환 교사 ‘서류만 보고 복직’ 안 되게…하늘이법 만든다

    정신질환 교사 ‘서류만 보고 복직’ 안 되게…하늘이법 만든다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당한 김하늘(8)양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한다.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사에게 강제로 ‘직권휴직’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복직 시 정상 근무가 가능한지 필수적으로 확인하게 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교원이 폭력성 등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 개입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시도교육감과 간담회를 갖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0일 김양을 살해한 A교사가 정신질환으로 휴직까지 한 뒤 별다른 검증 절차 없이 복직하고 범행 며칠 전 동료를 폭행하는 이상 징후를 보였음에도 교육당국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 때문이다. 이에 김양의 아버지도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들이 치료받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늘이법’에는 현재 각 교육청 규칙으로 돼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령에 규정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현재는 교원이 질병 휴직 이후 ‘정상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만 있으면 복직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의료진 등 전문가들이 포함된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교원의 정상 근무가 가능한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A교사도 지난해 12월 6개월 휴직을 신청했다가 20일 만에 조기 복귀하며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는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병원 서류만 보고 복직을 허가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교원이 폭력성을 지속적으로 보일 경우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 인력을 학교 현장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도 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학교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정신 건강검진 필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고위험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상담과 치료를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고, 교육당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철저한 수사 촉구와 함께 제도적 개선점이 없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다”고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이 전했다.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아이돌봄지원법’이 상정됐다. 이 법안은 정신질환자 등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관계기관장이 정신 병력 같은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여가위 전문위원이 이 법안에 대해 ‘개인 병력까지 조회하는 것은 과다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 추진력을 잃는 듯했으나 이번 사건으로 필요성이 대두돼 오는 19일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김양이 하교 중 인솔자 없이 혼자 놓였던 상황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서 17개 시도교육청은 새학기를 앞두고 돌봄 교실 인력을 늘리는 등 학교 안전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돌봄 교실에서 학생이 귀가할 때 보호자 등에 정확히 인계될 수 있도록 확인하고, 복직 절차 강화 등 질환 교직원 관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부산교육청과 대구교육청은 저녁 늘봄 교실에 2인 이상 근무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학생 동선을 알려 주는 학부모 알리미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울산교육청은 돌봄교실에 문자메시지 등 안심 알림서비스와 비상벨, 인터폰,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인근 경찰서와의 협조를 강화해 학생 귀가 시간에 정기 순찰 등을 확대한다.
  • “6개월 안정” 여교사 진단서, 3주만에 “정상근무 가능” 급변

    “6개월 안정” 여교사 진단서, 3주만에 “정상근무 가능” 급변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모(48)씨 복직 당시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가 불과 3주 만에 소견을 뒤집은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명씨는 지난해 12월 9일 휴직 때 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발급한 소견서를 제출했다. 이 소견서에서 전문의는 “현재까지 심한 우울감, 무기력감에 시달리고 있어서 최소 6개월 정도의 안정 가료를 요함”이라고 진단했다. 그런데 불과 21일 만인 같은 달 30일, 명씨는 같은 병원 같은 의사로부터 “증상이 거의 없어져 정상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받은 소견서를 들고 조기 복직했다. 의사는 명씨 상태에 대해 “약 5년 전부터 재발과 악화를 반복하는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 비교적 건강하게 지내던 중 2023년 여름경에 재발해 이후 수개월간 악화했고 2024년 1월부터 본 정신과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다. 회복과 악화를 반복하던 중 9월 중순부터 급격히 악화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12월 초까지만 해도 잔여 증상이 심했으나 이후 증상이 거의 없어져 정상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술했다. 최초에는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정도의 중증이 겨우 3주 만에 정상근무가 가능할 만큼 호전될 수 있을까. 명씨 담당 의사는 본인의 진단에 대해 “의학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잘못된 점이 없다”고 밝혔다. 또 “환자개인정보 보호와 정신과 의사의 환자비밀유지의무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교원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 휴직 후 복직할 경우 담당의 진단서에만 의존하지 않고 복직 가능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정부 차원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尹 지지자들, 문형배 모친 부고서 번호 찾아 ‘문자 테러’

    尹 지지자들, 문형배 모친 부고서 번호 찾아 ‘문자 테러’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온라인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유하고 ‘문자 테러’를 벌인 사실이 전해졌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를 비롯한 소셜미디어(SNS)에는 문 대행의 휴대전화 번호로 추정되는 번호가 공개됐다. 윤 대통령 지지자로 보이는 한 누리꾼은 문 권한대행이 졸업한 경남 진주 대아고등학교 동창 카페에서 그의 모친상 부고 알림 글을 봤고, 이를 통해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냈다며 공유했다. 이후 일부 지지자들은 문 대행에게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마치 놀이처럼 이를 인증하고 있다. 이들은 문 대행이 과거 음란물 카페에 가입했다며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면서 조롱하는 메시지 등을 보냈다. 실제 문 대행의 번호인지 확인되지 않았고 현재 친구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지지자들은 문자나 전화하면 된다고 부추기기도 했다. 관련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접속하면 개인 신상정보를 유출하거나 폭력을 조장할 경우 접근 제한이 될 수 있다는 공지가 뜨는데도 문 대행을 향한 공격은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휴대전화 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누설할 경우 5년 이내의 징역형 및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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