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306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모두투어네트워크가 7억 5000여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여행 중개 서비스 ‘모두투어’를 운영하는 모두투어네트워크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과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개선 권고 처분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신원미상의 해커는 모두투어네트워크가 운영하는 웹페이지의 파일 업로드 취약점을 이용해 다수의 ‘웹셸 파일’을 올렸다. 웹셜 공격이란 악성코드를 삽입 및 실행해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고 개인정보 탈취 등을 행하는 공격 기법으로 해커는 이를 이용해 고객 정보 데이터베이스(DB)에서 회원·비회원 306만여 명의 개인정보(한글이름·영문이름·생년월일·성별·휴대전화번호 등)를 탈취했다. 해당 사고는 모두투어네트워크가 업로드된 파일에 대한 파일 확장자 검증 및 실행권한 제한 등 보안 취약점 점검을 소홀히 하면서 발생했다. 모두투어네트워크는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대응하기 위한 접근통제 조치도 미흡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013년 3월부터 수집해 온 비회원 316만여건(중복 포함)의 개인정보를 보유기간이 지났음에도 파기하지 않으면서 사고를 더 키웠다. 지난해 7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이 지나서야 이를 통지한 사실도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후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모두투어네트워크에 과징금 7억 4700만원과 과태료 1020만원을 부과하고 홈페이지에 처분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이와 함께 향후 유출통지 지연 행위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탈취 위험을 사전에 탐지하고 차단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보주체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즉시 통지하도록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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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령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TWIG24(주) (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인터넷 TWIG24(www.twig24.com 이하 ‘웹’)에서 온라인으로 공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 등 중요한 규정의 개정은 사전에 공지합니다.2. 본 약관은 ‘회사’의 각 개별 사이트에 대해서도 효력이 발생하며, 각 개별 사이트 고유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 약관의 내용과 함께 각 개별 사이트 약관 또는 해당 서비스에 게재된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며, 그러한 모든 가이드라인은 본 약관에 언급됨으로써 본 약관의 일부가 됩니다.3.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별도의 세부 이용약관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약관의 효력이 본 약관보다 우선합니다.4. 회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을 시행일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단,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변경 시에는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5.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웹을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는 회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6. 회사가 변경 약관을 공지하면서 이용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변경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 (약관 외 준칙)1. 회사는 개별 서비스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해당서비스의 이용 안내를 통하여 공지합니다.2.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2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4 조 (회사의 의무)1. 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2.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3.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4.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게 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공개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로 규정합니다.(1) 전기통신기본법 등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거 국가기관이 요구하는 경우(2)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제 5 조 (이용자의 의무)1. 이용자는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기타 회사가 정한 제반 규정, 공지사항 등 회사가 공지하는 사항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2.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3. 이용자는 회사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서비스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4. 이용자는 회사 및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5.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회사는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 불법 정보 유포 및 타인 비방 행위(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3)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4) 기타 관계법령 및 회사가 정한 정책을 위반하는 행위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제 6조 (서비스 이용 시간)1. 서비스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회사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웹을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2. 회사는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회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3.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4. 회사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시스템관리자의 고의, 과실 없는 디스크장애, 시스템다운 등)에 사전통지가 불가능하며 타인(PC통신회사,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고의, 과실로 인한 시스템중단 등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5. 회사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7조 (서비스 변경)1.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2.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상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용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 8 조 (게시물의 관리)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이나 자료를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1)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3)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일 경우(5)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7) 회사에서 규정한 게시물 원칙에 어긋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8)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9 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1. ‘TWIG24’ 내의 모든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2. ‘이용자’는 ‘이용자’가 서비스 화면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을 가집니다. 다만, ‘회사’ 또한 전항에 의거해 위 회원이 올바르게 게시한 게시물을 가공, 편집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서비스’ 에 해당 게시물을 게재하는 ‘이용자’는 ‘회사’의 위와 같은 권리 행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3.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취득한 정보를 임의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4. 회사는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 게시 내용에 대해 제 15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광고게재 및 광고주와의 거래)1. 회사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투자기반의 일부는 광고게재를 통한 수익으로부터 나옵니다.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시 노출되는 광고게재에 대해 동의합니다.2. 회사는 서비스 상에 게재되어 있거나 본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이용자가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과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4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1 조 (서비스 이용제한)1. 회사는 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다음과 같은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1) 타 이용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한 경우(2)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3)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등 관련 공공기관의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4) 상용소프트웨어나 크랙파일을 올린 경우(5)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의 심의 규정에 어긋나는 음란물을 게재한 경우(6)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7) 저작권이 있는 글을 무단 복제하거나 저작권이 있는 음악파일을 게재한 경우(8) 다른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9) 정보통신설비 또는 정보 등의 파괴, 변경 기타 장애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10) 회사 기타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11)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삭제 등 시정요구가 있거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12) 회사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13)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반한 경우2.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초기화, 이용계약 해지 등을 불량 이용자 처리규정에 따라 취할 수 있습니다. [제 5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2 조 (손해배상)1. 회사는 서비스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3 조 (면책조항)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2. 회사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3.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4.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5. 회사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6.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7.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며 타 이용자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8.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9.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및 이용자와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10. 회사에서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4 조 (청소년보호)1. 모든 연령대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안전한 인터넷 사용을 돕기 위해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청소년보호정책을 별도로 시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서비스 초기 화면 하단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재판권 및 준거법)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2.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시행일) 본 약관은 2025년 00월 00일부터 적용됩니다.

“수사 진행… 외부 공개 땐 업무 지장” ‘외부 통제 검토’ 약속 잊고 비공개2023년 채용 비리 때도 자료 안 줘선관위, 선거철 휴직 자제 공문 발송 고위직 자녀 채용 논란에 ‘외부 통제 적극 검토’를 약속하며 고개를 숙였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혜 채용된 직원 11명에 대한 자료를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관리 사항 등이 공개되면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한 차례 비판 여론의 ‘소나기’가 지나가자 다시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에 채용 특혜를 받은 임직원 현황 자료를 요구했으나 선관위로부터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6일 선관위에 감사원 적발 특혜 임직원에 대한 ▲채용 직전 근무 기관·직책 ▲휴직·휴가 ▲승진 ▲포상 ▲감사로 인한 조치 결과 ▲수사개시통보서 접수 현황 ▲급여 ▲파견·연수 등의 자료를 10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제출 기한을 하루 넘긴 전날 “현재 징계 및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친인척 채용 비리가 드러났던 2023년에도 개인정보를 이유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어느 순간부터 선관위에 대한 감시나 견제가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선관위에 ▲부정 채용 대상자 근무처 ▲해외 출장 ▲업무폰 현황 및 내부규정 ▲내부감사 관련 법령 등을 요구했으나 기한을 넘긴 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지난 5일 “다양한 외부 통제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사과했지만 변화는 없는 것이다. 2022년에도 선관위는 국회의 가족 직원 현황 요구에 “관련 정보를 별도 관리하지 않는다”며 11회 이상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그러나 이후 감사에서 ‘선관위 부모·자녀 관계 직원 현황’ 자료를 만들어 업데이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논란이 된 직원들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45조(비위에 따른 임용·합격 시 취소)에 해당되면 바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총장은 지난주 시도 선관위에 “향후 관리하는 선거에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불요불급한 휴직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자제 안내에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한 휴직 후 복직한 직원은 결원 상황 등을 반영해 타 시도로 전보될 수 있다”는 내용의 선거철 휴직 자제 공문을 발송했다. 선관위는 공문을 보낸 이유로 “정치권과 언론에서 일부 직원들이 선거 관리 본연의 직무를 외면하고 불요불급한 휴직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위직 자녀 채용 논란에 ‘외부 통제 적극 검토’를 약속하며 고개를 숙였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혜 채용된 직원 11명에 대한 자료를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관리 사항 등이 공개되면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한 차례 비판 여론의 ‘소나기’가 지나가자 다시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에 채용 특혜를 받은 임직원 현황 자료를 요구했으나 선관위로부터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6일 선관위에 감사원에 적발된 특혜 임직원에 대한 ▲채용 직전 근무 기관·직책 ▲휴직·휴가 ▲승진 ▲포상 ▲감사로 인한 조치 결과 ▲수사개시통보서 접수 현황 ▲급여 ▲파견·연수 등의 자료를 10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제출 기한을 하루 넘긴 전날 오후 “현재 징계 및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당초 선관위는 이 의원 측의 수차례 독촉에 “담당 부서에서 답변서 작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자료 제출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친인척 채용 비리가 드러났던 2023년에도 개인정보를 이유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어느 순간부터 선관위에 대한 감시나 견제가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선관위에 ▲부정 채용 대상자 근무처 ▲해외 출장 ▲업무폰 현황 및 내부규정 ▲내부감사 관련 법령 등을 요구했으나 기한을 넘긴 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지난 5일 “다양한 외부 통제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사과했지만 변화는 없는 것이다. 2022년에도 선관위는 국회의 가족 직원 현황 요구에 “관련 정보를 별도 관리하지 않는다”며 11회 이상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그러나 이후 감사에서 ‘선관위 부모·자녀 관계 직원 현황’ 자료를 만들어 업데이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논란이 된 직원들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45조(비위에 따른 임용·합격 시 취소)에 해당되면 바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아들의 경우 선관위 임용·합격이 취소됐을 때 다시 지방공무원직으로 돌아가느냐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실의 질문에 “신규 채용 시험에 응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답했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7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발의된 후,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와 보류를 2차례 거친 바 있다. 이번 조례는 최근 출생 직후 아동의 유기와 살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위기 임산부에 대한 지원과 아동 보호의 중요성이 사회적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와 태아, 신생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아동의 보호를 위한 서울시의 책무와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지역상담기관 지정 및 운영 ▲위기임산부 보호출산 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개인정보 보호 및 신속한 보고 의무화 등이 있다. 홍 의원은 “위기임산부와 태아, 그리고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가장 근본적인 가치”라며 “어렵게 통과된 만큼 이 조례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의 시작 만큼 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위기 임부와 산부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여부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시는 광역시 최초로 ‘공무원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윤리 지침’을 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공무원의 생성형 AI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AI 생성 정보의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고 민감·개인정보 유출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에 대한 윤리적 기준(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행정업무에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정보의 오남용으로 공정성, 신뢰성 확보 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침은 ▲공정성 ▲신뢰성 ▲책임성 ▲보안성, 네 가지 가치를 기반으로, 공무원이 인공지능(AI)을 효과적이면서도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AI를 행정업무 보조 도구로 활용할 수 있으나 최종 의사결정 책임은 공무원에게 있음을 명확히 규정했다. 부산시정보화위원회 인공지능분과위원회에서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 사항이 있는 경우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긴다. 시는 법제 심사를 거쳐 지침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시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시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시관계자는 “지능행정 구현을 위한 부산형 인공지능(AI) 행정서비스를 본격 도입할 예정”이라며, “이번 윤리지침 제정을 통해 공무원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보다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더욱 신뢰받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중국의 90대 남성이 성폭행을 저지른 뒤 석방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11일(현지 시간) “중국의 고령 성범죄자가 나이를 이유로 수감을 거부한 뒤, 법원이 석방을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논란이 된 성범죄자는 올해 93세 남성 A씨로, 91세 때인 2022년 후난성(省) 샤오양현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받아 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급인민법원에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 약 한 달 후인 지난해 11월, 나이를 이유로 ‘스스로 생활할 수 없다’며 수감을 거부했다. 그는 법원에 임시 석방을 건의했고, 법원은 지난달 A씨의 건의에 대해 논의 중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A씨가 수용돼 있는 구치소 측도 법원에 “A씨의 ‘신체조건’(나이)에 따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스마트폰을 통해 매일 2번 위치 정보 등을 당국에 보고하고 관할 구역 내에만 머무르게 하는 임시석방이 권고된다”고 전했다. 현지 언론들은 샤오양현 사회교정관리국 관계자를 인용해 “법원이 사회 교정 처분을 확정한다면, A씨는 구치소를 나와 정기 감시를 받게 된다. 사회 교정 기간에는 자택에 거주할 수 있으나 샤오양현을 벗어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중국 현지 법에 따르면 폭력·위협이나 기타 수단으로 여성을 강간한 사람은 징역 3~10년 형을 받을 수 있다. A씨가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것은 그가 미성년자 강간범이기 때문이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 또는 상해를 동반하는 등 특수 상황이 더해지면 징역 10년 이상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중국 형법은 범죄를 저지른 이가 75세 이상의 노인일 경우 양형과 복역 방식 등 여러 측면에서 감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고령이라는 이유로 감옥행을 피할 길이 있다는 의미다. 한 법률전문가는 “중국 형법에 따라 ▲감옥 밖에서 치료해야 하는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 중인 여성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사람으로서 임시 석방을 적용해도 사회에 위험이 되지 않는 경우 등 세 가지 조건으로 일시적인 비구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면서 “A씨의 석방 논의는 나이 및 신체적 허약함을 주장하는 3번째 사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에서는 지난달 73세 남성이 자신의 회사에 면접을 보러 온 26세 여성을 성희롱·성추행한 혐의로 5일간의 구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노령을 이유로 집행을 면제했다. 역시 지난달 장쑤성에서는 여성 세입자를 성추행한 70세 집주인이 구류 처분을 면하는 사례도 나왔다. 경찰 당국은 70세 이상 노인에게는 구류 처분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치안관리처벌법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였다고 주장했으나, 현지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일부 네티즌들은 “90대 노인이 다른 사람은 강간할 수 있으면서 스스로 생활할 수는 없다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 “노령 범죄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조장하는 법률” 등의 의견이 쏟아졌다. 연합조보는 “고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중국에서 고령 범죄자의 증가는 불가피하다”면서 “당국이 법을 집행할 때 노인 범죄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지만, 법이 범죄를 예방하고 줄이는 데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고, 사회적 감정을 돌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은 중국 강간범들이 죽음을 피하기 위한 ‘황금 티켓’ 인가” 라고 반문했다. 한편 현재 A씨의 석방 여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고 있다.

중국의 90대 남성이 성폭행을 저지른 뒤 석방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11일(현지 시간) “중국의 고령 성범죄자가 나이를 이유로 수감을 거부한 뒤, 법원이 석방을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논란이 된 성범죄자는 올해 93세 남성 A씨로, 91세 때인 2022년 후난성(省) 샤오양현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받아 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급인민법원에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 약 한 달 후인 지난해 11월, 나이를 이유로 ‘스스로 생활할 수 없다’며 수감을 거부했다. 그는 법원에 임시 석방을 건의했고, 법원은 지난달 A씨의 건의에 대해 논의 중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A씨가 수용돼 있는 구치소 측도 법원에 “A씨의 ‘신체조건’(나이)에 따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스마트폰을 통해 매일 2번 위치 정보 등을 당국에 보고하고 관할 구역 내에만 머무르게 하는 임시석방이 권고된다”고 전했다. 현지 언론들은 샤오양현 사회교정관리국 관계자를 인용해 “법원이 사회 교정 처분을 확정한다면, A씨는 구치소를 나와 정기 감시를 받게 된다. 사회 교정 기간에는 자택에 거주할 수 있으나 샤오양현을 벗어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중국 현지 법에 따르면 폭력·위협이나 기타 수단으로 여성을 강간한 사람은 징역 3~10년 형을 받을 수 있다. A씨가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것은 그가 미성년자 강간범이기 때문이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 또는 상해를 동반하는 등 특수 상황이 더해지면 징역 10년 이상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중국 형법은 범죄를 저지른 이가 75세 이상의 노인일 경우 양형과 복역 방식 등 여러 측면에서 감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고령이라는 이유로 감옥행을 피할 길이 있다는 의미다. 한 법률전문가는 “중국 형법에 따라 ▲감옥 밖에서 치료해야 하는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 중인 여성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사람으로서 임시 석방을 적용해도 사회에 위험이 되지 않는 경우 등 세 가지 조건으로 일시적인 비구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면서 “A씨의 석방 논의는 나이 및 신체적 허약함을 주장하는 3번째 사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에서는 지난달 73세 남성이 자신의 회사에 면접을 보러 온 26세 여성을 성희롱·성추행한 혐의로 5일간의 구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노령을 이유로 집행을 면제했다. 역시 지난달 장쑤성에서는 여성 세입자를 성추행한 70세 집주인이 구류 처분을 면하는 사례도 나왔다. 경찰 당국은 70세 이상 노인에게는 구류 처분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치안관리처벌법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였다고 주장했으나, 현지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일부 네티즌들은 “90대 노인이 다른 사람은 강간할 수 있으면서 스스로 생활할 수는 없다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 “노령 범죄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조장하는 법률” 등의 의견이 쏟아졌다. 연합조보는 “고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중국에서 고령 범죄자의 증가는 불가피하다”면서 “당국이 법을 집행할 때 노인 범죄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지만, 법이 범죄를 예방하고 줄이는 데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고, 사회적 감정을 돌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은 중국 강간범들이 죽음을 피하기 위한 ‘황금 티켓’ 인가” 라고 반문했다. 한편 현재 A씨의 석방 여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고 있다.

서울 은평구는 다음 달 4일까지 청년 캐릭터 및 정책과 관련한 ‘네이밍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모전은 19세부터 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수 방법은 구 누리집 고시 및 공고란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서약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과 함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1인 또는 한 팀이 최대 1개의 작품을 응모할 수 있다. 접수된 응모작은 별도의 심사 계획에 따라 예비 심사에서 형식의 적절성 등을 검토한다. 이후 내외부 위원 심사와 주민투표를 통해 청년 캐릭터 3명, 청년 정책 네이밍 5명으로 총 8명을 선정한다. 심사 기준은 주제 적합성, 대중성, 창의성, 활용성을 모두 고려한다. 선정자에게는 총 175만원의 상금을 시상한다. 청년 캐릭터 시상 내용과 시상금은 최우수 1건(70만원), 우수 1건(30만원), 장려 1건(10만원)이다. 청년정책 네이밍 시상 내용과 시상금은 최우수 1건(40만원), 우수 1건(10만원), 장려 3건(5만원)이다. 선정 발표는 내달 말 진행되며, 선정된 캐릭터와 네이밍은 청년정책 홍보와 굿즈 제작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미경 구청장은 “은평 청년 캐릭터와 네이밍 공모로 청년정책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를 구축하고 청년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창의력을 발휘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참여 기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취업준비생 박성배(27)씨는 지난달 말 “OO님이 꽃돼지 밥주기를 요청했어요”라는 이벤트 초대 메시지를 지인 수십명에게 받았다. 최근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가 진행한 행사인데 사용자가 이벤트용 가상계좌인 ‘꽃돼지 저금통’을 만들고, 새로운 참가자를 초대하면 현금으로 쓸 수 있는 일정 포인트를 초대한 사용자의 ‘저금통’에 넣어준다. 박씨는 “포인트 1만점을 채우면 현금 1만원을 인출할 수 있고 방식도 쉽다보니 ‘밥 한끼라도 사먹어야겠다’고 생각해 나도 여러명에게 초대장을 보냈다”고 했다. 이처럼 새로운 회원을 초대하거나 미션을 달성하면 할인 쿠폰 등을 주는 ‘앱테크’(애플리케이션+재테크) 디지털 품앗이가 늘고 있다. 가입자가 친구 초대를 통해 사이트 회원을 늘리도록 도우면 쿠폰이나 몇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주는 방식이다.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돼 입소문이 나면 업종을 가리지 않고 수백만명이 참여할 정도로 인기다. 실제 토스의 ‘꽃돼지 저금통’ 이벤트에도 약 640만명이 몰렸다. 의류 쇼핑 플랫폼 ‘에이블리’가 24시간 안에 특정인원을 모으면 최대 70%의 할인 쿠폰 등을 주는 이벤트를 열자, 약 300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 라이트’나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도 ‘돈나무키우기’ 등도 친구를 초대하면 보상을 주는 행사를 진행했다. 직장인 오수지(29)씨는 “고물가에 월급도 크게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크게 힘들이지 않고 용돈을 벌 수 있는 이벤트 방식이라 좋다”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꼭 참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대가로 보상을 받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벤트 관련 정보가 과도하게 퍼지면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이들도 있다. 토스의 꽃돼지 저금통 이벤트에 참여했다가 중도에 포기한 최상진(32)씨는 “처음엔 수천원을 주길래 금방 1만원을 채울 줄 알았는데, 점점 보상액이 줄어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야 했다”면서 “일종의 다단계 방식이라 내 정보가 다 새어 나간 기분”이라고 말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벤트 참여 링크가 다른 해킹이나 스팸 주소와 섞이면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고물가에 돈 벌 기회” vs “정보 다 새어 나가”전문가 “스팸 등 링크와 구분 어려워” 서울 양천구에 사는 취업준비생 박성배(27)씨는 지난달 말 “OO님이 꽃돼지 밥주기를 요청했어요”라는 이벤트 초대 메시지를 지인 수십명에게 받았다. 최근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가 진행한 행사인데 사용자가 이벤트용 가상계좌인 ‘꽃돼지 저금통’을 만들고, 새로운 참가자를 초대하면 현금으로 쓸 수 있는 일정 포인트를 초대한 사용자의 ‘저금통’에 넣어준다. 박씨는 “포인트 1만점을 채우면 현금 1만원을 인출할 수 있고 방식도 쉽다보니 ‘밥 한끼라도 사먹어야겠다’고 생각해 나도 여러명에게 초대장을 보냈다”고 했다. 이처럼 새로운 회원을 초대하거나 미션을 달성하면 할인 쿠폰 등을 주는 ‘앱테크’(애플리케이션+재테크) 디지털 품앗이가 늘고 있다. 가입자가 친구 초대를 통해 사이트 회원을 늘리도록 도우면 쿠폰이나 몇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주는 방식이다.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돼 입소문이 나면 업종을 가리지 않고 수백만명이 참여할 정도로 인기다. 실제 토스의 ‘꽃돼지 저금통’ 이벤트에도 약 640만명이 몰렸다. 의류 쇼핑 플랫폼 ‘에이블리’가 24시간 안에 특정인원을 모으면 최대 70%의 할인 쿠폰 등을 주는 이벤트를 열자, 약 300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 라이트’나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도 ‘돈나무키우기’ 등도 친구를 초대하면 보상을 주는 행사를 진행했다. 직장인 오수지(29)씨는 “고물가에 월급도 크게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크게 힘들이지 않고 용돈을 벌 수 있는 이벤트 방식이라 좋다”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꼭 참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대가로 보상을 받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벤트 관련 정보가 과도하게 퍼지면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이들도 있다. 토스의 꽃돼지 저금통 이벤트에 참여했다가 중도에 포기한 최상진(32)씨는 “처음엔 수천원을 주길래 금방 1만원을 채울 줄 알았는데, 점점 보상액이 줄어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야 했다”면서 “일종의 다단계 방식이라 내 정보가 다 새어 나간 기분”이라고 말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벤트 참여 링크가 다른 해킹이나 스팸 주소와 섞이면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70대 찻집 여사장과 바람 난 뒤 “나이 들어 성관계도 못 하는데 무슨 바람이냐”며 발뺌한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낀 여성이 상간녀 소송을 할 경우 승소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40년 차 여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아이들은 모두 자립해서 각자 살고 있고, 우리 부부는 소일거리 삼아 원예농장을 시작했는데 제법 잘 됐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던 중 전통찻집 여사장이 농장에 찾아와 꽃을 대량 주문하면서 단골로 자리 잡았다. A씨는 “우리 부부는 꽃을 배달하느라 찻집에 자주 갔다”며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은 찻집에 혼자 가겠다고 했고, 꽃 주문이 들어오지 않아도 찻집에 자주 드나들더라”라고 토로했다. 이어 “어떤 날은 고객 관리를 해야 한다면서 여사장과 저녁 식사에 술까지 마셨다”며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을 의심하진 않았다. 우리 부부는 60대 초반이고, 여사장은 70대라서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후 남편은 새 차를 뽑은 뒤 옆자리에 A씨가 아닌 여사장을 가장 먼저 태웠으며, 두 사람이 단둘이 식사하는 자리도 많아졌다. 이에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던 A씨는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에 녹음된 통화 내용을 들었다. A씨는 “두 사람은 제가 아는 것보다 더 깊은 사이였다. 남편은 거의 매일 여사장과 식사하고 교외로 나들이하러 다녔다”며 “저한테 말하지 않았던 속내 깊은 고민도 나눴다. 남편은 여사장을 ‘할멈’이라고 부르고, 여사장은 남편을 ‘자네’라고 불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로 “보고 싶다”, “당신과 있는 시간이 유일하게 행복한 시간이다” 등의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남편은 “단순히 고객이고 동네 친구다. 오히려 나이 들어서 성관계도 못 한다. 할멈과 무슨 바람이냐?”고 발뺌했다. 하지만 A씨는 그동안 속고 살아왔다고 생각하니 화가 난다며 “여사장을 상대로 상간녀 소송하면 승소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류현주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실제 외도 상간 소송과 관련해 문의하는 60~70대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민법상 이혼 사유이자 위자료 청구 사유인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데에는 성관계가 필수 요소가 아니다”라며 “매일 만나 식사와 데이트를 했고 애정 어린 대화도 주고받은 거로 보이는데 이는 부부간 신뢰와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행동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간 소송을 위해 증거를 모을 때는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도 필요하다.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위반되는 행위로 증거를 수집하면 형사 처벌될 수 있으니 법원을 통한 합법적 증거 수집 방법을 고려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한국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남성 박모씨’로 신상이 특정된 유튜버 뻑가가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인터넷방송인(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 측에 신상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말라는 내용의 경고장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일 YTN에 따르면 과즙세연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리우의 정경석 변호사는 최근 뻑가로부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언론을 포함한 외부 공개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경고성 메일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일 정 변호사는 의뢰인 과즙세연을 대리해 미국 연방법원의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를 통해 현지 법원의 승인을 받아 뻑가의 신원을 확보했다고 전한 바 있다. 정 변호사는 당시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법원으로부터 뻑가에 대한 증거게시 요청 일부를 승인받아 구글로부터 뻑가에 대한 일부 개인정보를 받았다”며 뻑가가 한국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남성 박모씨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등에 대한 허위 비방 영상을 올린 유튜버 탈덕수용소의 신원 확인에 성공해 국내 법정에 세운 바 있다. 정 변호사는 뻑가와 관련해 “개인 신상이 특정될 수 있어 연령과 성별, 성만 공개하게 됐다”며 “이번에 입수된 개인정보는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활용될 것”이라며 향후 소송 향방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뻑가는 정 변호사에게 메일을 보내 “본 사건에서 획득한 정보를 활용해 추가적인 소송을 촉진하거나 유도할 의도가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인터뷰를 포함한 외부 공개를 중단하고, 소송 관련 정보를 제3자에게 공유하지 않으며, 소송을 통해 얻은 정보는 소송 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이메일·메시지·인터뷰 녹취록 등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커뮤니케이션 기록을 보존할 것을 요구했다. 정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대중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해 소송 진행 상황이나 전망 등에 대한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저와 미국 디스커버리를 진행한 현지 변호사에게도 비슷한 경고장을 보냈는데 우리는 모든 절차를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수행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뻑가는 구독자 114만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로 이슈 관련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로 활동해 왔다. 가면을 쓰고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감춘 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온 뻑가는 지난해 8월 딥페이크 성범죄를 우려하는 여성들을 조롱하는 듯한 내용의 영상을 올려 수익 정지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뻑가는 한 콘텐츠에서 과즙세연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가 지난해 9월 과즙세연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뻑가는 이에 대해 지난달 24일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현재 여기저기서 저를 음해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강력한 대응을 할 예정”이라며 “어차피 수익도 막혔고 잃을 게 없는 상황에서 총력을 다해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다. 인공지능(AI)은 우리 일상과 산업 전반에 깊숙이 스며들었다. 인간과 똑같이 사고하고 행동하는 인공일반지능(AGI) 시대도 멀지 않았다. 지나친 낙관론은 경계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거부감 속에 마냥 머물러 있을 수만도 없다. 이지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최고성장책임자(CGO·부사장)는 하루의 대부분을 AI와 보낸다. AI 스피커가 전하는 날씨 정보와 일정 확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 부사장은 스마트워치 ‘핏빗’으로 스트레칭을 한다. ‘카카오T’의 AI 배차가 최적화한 경로를 따라 출근하고 이동 중에는 AI 오디오북 ‘윌라’를 들으며 잠시 숨을 고른다. 업무 시간에도 AI는 필수 도구다. 기획안을 준비할 때는 ‘그록3’나 ‘챗GPT’ 같은 거대언어모델(LLM) 서비스를 활용하고 프레젠테이션(PPT) 작성에는 AI 기반 솔루션 ‘감마 AI’의 도움을 받는다. 수차례 진행되는 회의에서는 음성문자변환(STT) 서비스 ‘다글로’를 이용해 회의록을 작성한다. 퇴근 후에는 AI 기반 혈당 관리 애플리케이션 ‘파스타’로 건강을 체크하고 AI 투자 서비스 ‘핀트’로 자산을 관리한다. 영어 공부는 AI 튜터 ‘말해보카’가 맡는다. 인간과 협업하는 존재챗GPT 등 활용해 업무 효율 높여과도한 의존 땐 사고력 저하 주의“국가 차원 윤리적 활용 고민해야”이 부사장은 AI 산업의 최전선에서 뛰고 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AI 필수 인프라인 그래픽처리장치서비스(GPUaaS)를 공급, AI 특화 클라우드인 카카오 클라우드를 운영한다. 네트워크 처리 속도를 높이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게임, 금융, 연구개발 분야뿐 아니라 스타트업들이 AI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부사장의 AI 활용이 조금 유별나 보이겠지만 조만간 많은 사람의 생활도 이처럼 변할 것이다. AI가 일상으로 파고들면서 ‘AI 시대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따라온다. 이 부사장은 AI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I가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협업할 수 있는 도구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AI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책임감을 갖고 신중하게 활용해야 한다”며 “국가 차원에서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윤리적 문제와 범죄 활용 가능성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둑 AI ‘알파고’와 대결했던 이세돌 전 프로바둑 기사는 최근 울산과학기술원(UNIST) 특강에서 “AI를 경쟁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주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산학부 교수는 “AI와 수동 작업을 균형 있게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산기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기본적인 계산 능력이 약화하는 것처럼 기초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AI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AI 기술은 시각장애인들에겐 떼어 놓을 수 없는 ‘동반자’다. 최근 만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혜경(32)·손지민(42)·홍서준(42)씨는 일상 속 AI 활용 경험을 들려주며 더 나은 미래를 상상했다. 약자의 ‘눈’이 된 AI시각장애인도 말로 기차표 예매고기의 익힘 정도까지 확인 해줘하나의 도구로 일상 속 불편 해소코레일이 선보인 AI 챗봇은 시각·지체장애인인 철도회원이 코레일톡 앱에 접속하면 음성 상담 안내창이 띄워져 대화로 표를 예매할 수 있게 해 준다. 스마트폰 화면을 더듬어 표를 예약했던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이다. 한씨는 “이전에도 스마트폰 화면을 두드리면 텍스트를 말로 전해 주는 기능이 있긴 했지만 텍스트를 하나하나 듣고 화면을 계속 터치하면서 기차표를 예매해야 했다”며 “표 한 장 예매하는 데 엄청난 시간이 들어가 결국 포기하고 보이는 사람한테 개인정보를 다 알려 주면서 예매를 부탁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씨는 챗GPT 비전으로 고기 익힘 정도를 확인하고 퍼플렉시티로 검색을 대신한다. 홍씨는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찾을 때 AI 카메라가 포착해 줘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손씨는 방마다 AI 스피커를 두고 날씨, 타이머, 공기청정기 조작, 오디오북 감상 등에 활용한다. “거실 불 꺼 줘” 한마디로 조명을 끄는 편리함은 ‘혼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 준다. 일본은 AI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국가 전략 어젠다로 삼았다. 특히 저출생 고령화 문제, 재난 대응 시스템 등을 주요 과제를 삼고 투자를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인간이 AI와 상호작용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만든 사례도 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AI 포 마스’(AI For Mars) 프로젝트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화성 탐사 로봇이 위험한 지형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참여자들은 화성 지형 사진을 분석해 바위와 모래를 구분하는 데이터를 입력했다. 1만 7050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64만개 이상의 데이터를 구축했다. 미국 워싱턴대의 ‘사이드워크’ 프로젝트도 주목할 만하다. 장애인을 위한 도로 정보를 수집·업데이트하는 이 프로젝트는 대중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원래는 교통약자를 배려한 도로 설계였지만 공사나 훼손으로 인해 보행이 어려운 곳이 생길 수 있다. 참여자들은 지도를 보며 문제가 있는 도로를 표시해 개선을 돕는다. AI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인간의 집단지성이 보완하는 방식이다. AI 시대의 미래는 결국 인간이 그려 나간다. 이상욱 한양대 교수는 “사회가 기술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에 따라 기술의 발전 방향이 달라진다”며 “AI의 핵심은 단순한 도입이 아니라 얼마나 효과적이고 윤리적으로 활용하는지에 있다”고 강조했다. ■기획취재팀 팀장 이창구 장진복 김중래 명종원 이성진 기자

영화 ‘나의 소녀시대’(2015)를 통해 국내에서 ‘대만 첫사랑’이라는 별명을 얻은 대만 유명 배우 왕다루(33·왕대륙)가 병역기피 혐의에 이어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은 뒤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5일 TTV 방송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왕다루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하던 신베이시 지방검찰청은 살인미수와 상해교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법원에 왕다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왕다루는 이날 오전 보석금 500만 대만달러(2억 2000만원)를 내고 석방됐다. 왕다루는 이날 검은색 모자를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모습으로 석방됐다.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두 손을 모으고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왕다루는 지난해 4월 대만에 입국해 공항에서 우버 택시를 호출해 귀가하는 과정에서 다툼을 벌인 우버 기사에 대한 폭행을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왕다루는 우버 기사가 우회해서 가는 것으로 의심해 기사와 말다툼을 벌였고, 차에서 내린 뒤 차 안에 물건을 두고 나왔다며 기사를 향해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재차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불만을 품은 왕다루는 차량과 기사 정보를 자신의 지인이자 재벌 2세로 알려진 남성 여우샹민에게 건넸고, 여우샹민은 사람들을 동원해 차량을 추적하도록 했다. 이들은 신베이시 중화구에서 차량을 발견하고 가로막은 뒤 기사를 폭행했다. 왕다루는 이들로부터 기사를 폭행한 사진과 영상을 건네받았으며, 친구들에게 이를 전송하며 자랑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왕다루의 이같은 범행은 그의 병역기피 혐의를 조사하던 검찰이 압수한 그의 스마트폰에서 폭행 영상을 확인하고 수사를 지시하면서 들통났다. 앞서 왕다루는 지난달 브로커들에게 100만 대만달러(4400만원)을 건네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신체 등급을 현역 복무 대상인 ‘상비역’에서 병역 면제 대상인 ‘면역’으로 바꿔 병역을 기피하려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징집 유예 연한을 넘긴 왕다루는 이달 중순 입대할 예정이었으나, 살인 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됨에 따라 병역 이행은 물론 앞으로의 배우 활동 지속 여부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동의 없는 성착취물 유포자 처벌플랫폼에 관련 콘텐츠 삭제 의무“유해 온라인환경서 아이들 보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3일(현지시간) ‘리벤지 포르노’(헤어진 연인의 은밀한 사진과 영상을 온라인에 불법으로 유포하는 행위), ‘딥페이크’(인공지능으로 만든 이미지·영상 합성물) 성착취물 등 사이버 성폭력에 대응하는 입법 좌담회를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복귀 이래 멜라니아 여사가 독자 행보에 나선 건 처음이다. 멜라니아 여사는 이날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테이크 잇 다운’(불법 성착취물 강력단속) 법안 관련 좌담회에서 남성용 정장 스타일 차림으로 회의에 참석해 연설했다. 이날 행사에는 고등학생 또래 친구들이 자신의 동의 없이 인공지능(AI)으로 불법 성착취물을 만들어 소셜미디어에 유포하는 피해를 입은 15세 소녀 엘리스턴 베리도 함께했다. 테드 크루즈(공화·텍사스) 상원의원과 에이미 클로버샤(민주·미네소타) 상원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이 법은 상대방 동의 없이 AI로 제작한 딥페이크, 리벤지 포르노 등 불법 성착취물을 온라인상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형사범죄로 처벌하고 온라인 플랫폼이 책임지고 관련 콘텐츠를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멜라니아 여사는 “AI가 주도하는 세상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과 오용의 위험이 커졌다”며 “우리는 강력한 보안 조치를 우선시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윤리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아이들을 비열하고 해로운 온라인상의 행위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책임일 뿐 아니라 내일의 리더를 키우는 데 있어 중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멜라니아 여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때 청소년 인권 관련 인식 개선 캠페인 ‘비 베스트’ 활동에 나선 바 있다. 

경북도의회 제12대 후반기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가 출범한 2024년 7월부터 지금까지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입법활동을 펼치며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 성과를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주목된다. 이를 통해 기획경제위원회는 단순한 법안 발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끌어내는 능동적인 입법 기구로 자리매김했다. 그 주요한 몇 가지 조례안만 살펴보면, 먼저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개최 확정에 따라, 기획경제위원회는 ‘경상북도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조례’를 선제적으로 제정해 3246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경북도는 APEC 준비지원단 신설, 인프라 구축, 교통·숙박 개선, 경제·문화 홍보 전략 수립 등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했으며, 추가 국비 2000억원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APEC 정상회의는 경북의 글로벌 위상을 제고하고 관광·MICE 산업을 활성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북이 미래 신산업 중심지로 자리 잡기 위해 ‘경상북도 양 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양자과학기술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국가전략기술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인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여 AI·바이오·이차전지 등 첨단산업과 연계를 통해 차세대 지역산업 발전을 견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양자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문을 열었다는 평가이다. 특히 양자기술은 초고속 연산, 초신뢰 통신, 초정밀 계측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서, 경북도는 차세대 반도체 R&D(149억원), 양자대학원 운영(242억원), 국제포럼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양자산업의 거점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경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를 통해 도지사의 선거공약이 체계적으로 추진·관리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기존의 지침수준 관리에서 벗어나 이행실적 및 공개 의무를 법제화하며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도민이 직접 공약을 평가하는 ‘공약평가배심원단’을 운영해 배심원단이 직접 의견을 개진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해, 도지사의 공약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나감과 동시에 도민의 주권의식을 한층 강화하여 도민 중심의 지역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민선 8기 경북도지사의 공약사항은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비전 아래 5개 분야, 100개 단위사업으로, 임기 내 사업비는 총 10조 1610억원 규모이며 2024년도 기준 공약 이행 진도율은 63.3%에 이른다. 그리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발맞춰 ‘경북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조례’도 제정했다. 데이터와 디지털 자산의 중요성이 높아짐과 함께 사이버 위협도 급증하는 추세로 민감한 정보를 다루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 것이다.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한 공공기관이 105곳에 이를 만큼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 조례는 경북도 산하 기관들의 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도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때문에 경북도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부문 사이버 보안 관리체계 구축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보다 안전한 디지털 행정 환경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APEC 정상회의 지원조례, 양자산업 육성조례, 공약사항 관리조례, 사이버보안 관리조례 등 주요 조례의 제·개정은 기획경제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정책 연구와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해 추진한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각 조례의 제정 과정에서도 도정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되, 위원회 차원의 심층 연구와 전략적 접근을 통해 실질적 성과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이선희 기획경제위원장은 위원회를 이끌면서 지역 현안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탁월한 정책추진력을 발휘하며 기획경제위원회를 도민 중심의 실질적 변화를 이끄는 입법기구로 성장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경북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와 대안을 주도적으로 마련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의 경제 구조를 혁신하고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하고,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색하면 음란 영상에 접근 가능“대부분 해외 서버… 단속 어려워”인증 쉬워 미성년자도 사용 추정아청물 사전 인지 증명도 모호해 ‘미자(미성년자) 교복’, ‘여동생 히토미(일본 성인만화 공유 사이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소유한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 이런 검색어를 입력하면 일본의 성인 만화를 공유하는 계정 수십 개가 뜬다. 가장 인기 있는 계정은 팔로어가 4만명이 넘는데, 대부분 교복을 입은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이다. 예컨대 성인이 학생을 상대로 노골적인 성희롱적 표현을 하는 음란물이 상당수다. 이처럼 X에 검색어만 넣으면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을 손쉽게 시청할 수 있는데도 해외 플랫폼에 대한 수사가 어려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수사를 통해 적발하더라도 게시자나 이용자가 사전에 이런 불법 영상임을 알고 찾아봤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처벌도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우려다. 현행법상 아청물 배포는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는 중범죄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청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돈을 벌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게시물을 올린 사람뿐 아니라 이를 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에 속한다. 하지만 수사에 나서더라도 X 등 SNS 대부분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단속이 쉽지 않다. 특히 X는 지난해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합의된 성인용 콘텐츠는 허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성인용 콘텐츠엔 만화, 일본의 노골적인 성인 애니메이션 등도 포함된다. 김정학 법무법인 시그니처 변호사는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이용자들의 인터넷 프로토콜(IP)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데 수사상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다. X는 해당 콘텐츠에 ‘성인용’이라는 표기를 하고, 이를 열람 또는 공유하려면 ‘18세 이상’임을 사전 인증해야 한다는 규정을 뒀다. 하지만 가입 시 등록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삼되 신분증 확인 같은 별도의 추가 인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타인의 신상정보로 가입하는 등 ‘우회로’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게시자나 이용자가 아청물이란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밝히는 것도 쉽지 않다. 예컨대 ‘선생·제자 강간’ 같은 단어가 게시물에 표기돼 있다면 아청물 게시나 시청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게 명확해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라 ‘모르고 들어갔다’고 발뺌할 수 있다. 이에 정부가 플랫폼 자체 검열 강화를 유도하고 해외 수사기관과 협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박성현 법률사무소 유 변호사는 “미국은 개인정보보호에 매우 엄격하지만 최근 아청물에 관해선 수사기관이 플랫폼업체나 SNS 등과 협조해 처벌에 적극 나서고 있다”면서 “한국도 해외 수사기관이나 SNS와의 협조 체계를 강화해 수사에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 로봇청소기 시장 1위인 중국 로보락이 보안 논란으로 주춤한 가운데 후발주자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신제품 계획을 밝히면서 한중 로봇청소기 경쟁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2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이달 생활가전 신제품 출시 행사를 열고 로봇청소기 신제품 공개의 첫발을 뗀다. 신제품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4월 출시한 ‘비스포크 AI 스팀’ 로봇청소기의 후속작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스포크 AI 스팀은 국내 최초로 물걸레 스팀 살균 기능을 탑재하고 사물 인식 같은 고도화된 인공지능(AI) 기능을 앞세워 출시 25일 만에 누적 판매 1만대를 돌파한 바 있다. LG전자도 지난해 8월 출시한 ‘LG 로보킹 AI 올인원’의 후속작을 연내에 내놓는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새로운 로봇청소기는 로보락이 최근 출시한 ‘S9 맥스V’와 정면 대결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이 지난해에 이어 냉장고, 세탁기 등을 한데 모아 가전 공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로봇청소기도 포함된 걸로 안다”면서 “국내 업체들이 중국에 뒤처진 시장점유율을 따라잡을지가 관심”이라고 말했다. 로보락은 한국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40% 중반대로, 전년 대비 10% 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한국 매출도 약 9% 이상 늘었다. 지난해 한국 로봇청소기 시장은 약 8500억원 규모이며, 올해는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로보락은 예상했다. 그러나 국내 업계에선 최근 로보락 제품에 대한 보안 논란이 일면서 반사이득을 얻을 것으로 전망한다. 로보락은 중국 사물인터넷(IoT) 기업 ‘항저우투야인포메이션테크놀로지’에 한국 사용자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고 적시해 문제가 됐다. 이에 로보락은 “로봇청소기가 자체적으로 수집하는 영상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등의 정보는 서버에 저장되지 않고, 제삼자에게도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한국 법률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최근 중국 업체들의 보안 관련 문제가 부각됐고 AS가 약점으로 꼽혀왔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장기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졌다고 본다”면서 “제품만 경쟁력 있게 나오면 소비자들이 가격을 조금 더 지급해서라도 국내 제품을 선택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