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런·번호표에도 물량 동나 ‘허탕’온라인 예약 263만명… 이탈 러시도비정상 유출 데이터양 9.7GB 달해“해킹 조사 결과 1년 이상 걸릴 수도”대기업 이어 경찰 업무폰 유심 교체 SK텔레콤이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 무료 교체를 시작한 28일 전국 T월드(SK텔레콤 대리점)에선 이른 아침부터 대기 줄이 길게 늘어서며 북새통을 이뤘다. 한정된 재고 물량 탓에 많은 고객이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일부 대리점에선 헛걸음한 고객이 회사와 직원들의 대응 방식을 문제 삼으며 고성을 내기도 했다. 고객들은 SK텔레콤이 “유심 교체를 대체할 수 있다”고 공언한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에 나섰지만 이 또한 녹록지 않았다. 수십만명이 동시에 접속하면서 예상 대기 시간이 급속도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유심 교체를 완료한 이용자는 23만명, 온라인을 통해 유심 교체를 예약한 이용자는 263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사태로 SK텔레콤 가입자 일부가 다른 이통사로 이탈하는 가운데, 집단행동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금융권에선 혹시 모를 피해에 대비해 SK텔레콤의 본인 인증을 중단했다. SK텔레콤의 주가는 전일 대비 6.75% 하락한 5만 3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서울 은평구의 한 T월드에선 오전 8시부터 ‘오픈 런’이 시작됐다. 그러나 해당 대리점이 보유한 유심 물량은 190개. 개점 시간(오전 10시)보다 1시간 일찍 문을 연 직원들이 서둘러 번호표를 나눠 주기 시작했고, 불과 30분 만에 하루치 재고가 동났다. 가입자들은 유심 정보 유출 사실은커녕 유심 교체 안내 등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데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직장인 강정미(42)씨는 “유심이 해킹된 건 매우 심각한 일인데 SK텔레콤에서 문자 한 통 받지 못했다”면서 “뉴스를 통해 이런 정보를 접하지 못하는 고령층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은 지난 25일부터 매일 500만명씩 순차적으로 유심 보호 서비스 안내 문자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SK텔레콤으로부터 지난 24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해킹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SK텔레콤의 보안관제센터에서 망관제센터로 이동한 데이터양은 9.7GB에 달했다. 이는 문서로 수백만장 분량에 해당한다. 이번 사태로 SK텔레콤에서 이탈하는 가입자도 느는 추세다. 지난 26일 SK텔레콤 가입자 1665명이 다른 통신사로 이동했는데, 이달 들어 가입자 이탈이 가장 많았던 날도 200명이 넘지 않았었다. 일부 가입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공동 대응 사이트인 ‘SK텔레콤 유심 해킹 공동 대응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사이트 운영진은 5만명 이상을 목표로 국회 국민동의 청원도 진행 중이다. 사고 조사 결과가 당장 나오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날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결과는) 보통 짧게 걸리면 2~3개월, 시스템이 복잡한 경우 1년 이상 걸린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현대차·포스코·한화·HD현대 등이 자사 임직원에게 유심 교체를 권고한 데 이어 이날 네이버·카카오·NHN·엔씨소프트·넷마블 등도 유심 교체를 권고했다. 지난 25일 SK텔레콤과 업무협약을 맺은 경찰은 유심 재고가 확보되면 업무폰 SK텔레콤 유심을 전부 교체하기로 했다. 한편 부산에선 한 60대 남성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SK텔레콤 휴대전화가 해지되고 본인 명의 알뜰폰이 개통돼 은행 계좌에서 5000만원이 빠져나갔다는 신고가 접수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에 나섰다. 정보기술 당국은 “이번 해킹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논란을 빚은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가 한국 정부의 시정 권고를 일부 수용하고 두 달여 만에 신규 다운로드 서비스를 재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23일 제9회 전체회의에서 ‘딥시크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한 지 닷새 만이다. 개인정보위 점검 결과 딥시크는 국외 정보 이전에 대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처리 방침을 공개하지 않고 국내 고객이 딥시크 채팅창에 입력한 프롬프트 정보를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 자회사 ‘볼케이노’에 넘겼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에 국외 이전 시 합법적인 근거를 충실히 마련하는 것은 물론 프롬프트 정보 즉각 파기와 한국어 처리방침 공개, 아동 개인정보 수집 확인·파기 등을 시정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딥시크는 한국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대한 별도의 부속 규정을 새로 마련하고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 개인정보를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용자 개인정보를 중국 회사 3곳과 미국 소재 1곳 등 4개 기업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점과 이용자가 개인정보 이전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회사는 또 개인정보위가 권고한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옵트아웃’ 기능도 마련했다. 옵트아웃은 생성형 AI에서 정보 주체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면 이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삭제하고 AI 학습 활용을 막는 기능이다.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등에서 47만 9000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일 농진청 산하 국립축산과학원 축사로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3000여건이 유출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정보 유출 사실이 드러났다. 농진청은 국립축산과학원 축사로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추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농진청은 이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안내 및 사과의 말씀’ 게시글을 통해 “농촌진흥청의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해 해킹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당시 해킹을 당한 정보화 사업 용역업체의 저장장치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지난 25일 확인했다”고 알렸다. 확인된 데이터는 과거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회원정보(2018년),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 회원정보(2019년), 농약안전정보시스템 회원정보(2020년), 농촌진흥사업종합관리시스템 회원정보(2022년), 농업유전자원서비스시스템 회원정보(2023년) 등 47만 9000여 건으로 추정된다. 다만 농진청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번호는 수집 항목이 아니라 없다고 강조했다. 농진청은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책반을 구성하여 2차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창구 안내 및 2차 피해 유형과 대응 요령에 대해 적극 안내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와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 사고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고, 면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스미싱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리며 정보서비스 이용자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SK텔레콤이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 교체를 시작한 28일 전국 T월드(SK텔레콤 대리점)에선 이른 아침부터 대기 줄이 길게 늘어서며 북새통을 이뤘다. 한정된 재고 물량 탓에 많은 고객이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일부 대리점에선 헛걸음한 고객이 회사와 직원들의 대응 방식에 문제를 삼으며 고성을 내기도 했다. 고객들은 SK텔레콤이 “유심 교체를 대체할 수 있다”고 공언한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에 나섰지만 이 또한 녹록지 않았다. 수십만명이 동시에 접속하면서 예상 대기 시간이 급속도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로 SK텔레콤 가입자 일부가 다른 이통사로 이탈하는 가운데, 집단행동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금융권에선 혹시 모를 피해에 대비해 SK텔레콤의 본인 인증을 중단했다. SK텔레콤의 주가는 전일 대비 6.75% 하락한 5만 3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서울 은평구의 한 T월드에선 오전 8시부터 ‘오픈 런’이 시작됐다. 그러나 해당 대리점이 보유한 유심 물량은 190개. 개점 시간(오전 10시)보다 1시간 일찍 문을 연 직원들이 서둘러 번호표를 나눠 주기 시작했고, 불과 30분 만에 하루치 재고가 동났다. 거동이 불편해 지팡이를 짚은 채 대리점을 방문한 83세 이대용씨는 “이번 일로 개인정보가 다 유출될 수 있다는 얘길 들었다”며 “늙은이 계좌에 있는 몇 푼 안 되는 돈이 다 털리면 어쩌나 싶어 서둘러 나왔다”고 했다. 가입자들은 유심 정보 유출 사실은커녕 유심 교체 안내 등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데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SK텔레콤은 지난 25일부터 가입자에게 매일 500만명씩 순차적으로 유심 보호 서비스 안내 문자를 보내고 있다고 했지만, 여전히 안내받지 못한 사람이 많았다. 직장인 강정미(42)씨는 “유심이 해킹된 건 매우 심각한 일인데 SK텔레콤에서 문자 한 통 받지 못했다”면서 “뉴스를 보고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했고 유심 교체 신청을 했지만 이런 정보를 접하지 못한 고령층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은 유심 교체와 별개로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권하고 있지만, 이 경우 로밍이 차단되므로 해외에 나가려면 무조건 유심을 교체해야 한다. 회사는 다음달 중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SK텔레콤에서 이탈하는 가입자도 느는 추세다. 지난 26일 SK텔레콤 가입자 1665명이 다른 통신사로 이동했는데, 이달 들어 가입자 이탈이 가장 많았던 날도 200명이 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해킹 사고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가입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공동 대응 사이트인 ‘SK텔레콤 유심 해킹 공동 대응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사이트 운영진은 5만명 이상을 목표로 국회 국민동의 청원도 진행 중이다. 포털 사이트에는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카페’가 개설돼 이날까지 2만 4000여명이 가입했다. 이번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가 당장 나오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날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포렌식 결과는) 보통 짧게 걸리면 2~3개월이고 시스템이 복잡한 경우 1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부산에선 한 60대 남성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SK텔레콤 휴대전화가 해지되고 본인 명의 알뜰폰이 개통돼 은행 계좌에서 5000만원이 빠져나갔다는 신고가 접수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에 나섰다.

호반그룹이 28일 ‘2025 호반 넥스트 스타트업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스타트업을 선발해 혁신기술 발굴과 상생 행보를 이어간다. 올해로 6회차를 맞은 기술공모전은 호반그룹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KISED), 서울경제진흥원(SBA)과 공동 주최해 우수 기업을 선발하는 대표적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다. 지난 3월부터 공모를 진행한 결과, 스마트시티, 숙박·레저·유통, 제조, 신사업 분야에 총 78개의 기업이 지원했으며 사물인터넷(IoT) 분야, 건설 신자재, 스마트건설, 인공지능(AI)분야에서 총 4개 기업을 수상기업으로 최종 선정했다. 평가는 접수된 기술 혁신성·사업성·핵심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아치서울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아치서울은 최근 QR코드를 악용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방지하는 보안 솔루션 기술을 개발한 업체로 특히 기술 혁신성과 사업 연계성 항목에서 높은 평가 점수를 받았다. 향후 리솜리조트 입점 점포 QR주문, 객실 룸서비스 등에 적용될 계획이며 호반건설을 비롯한 다양한 호반그룹 사업장에도 전자문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우수상 수상기업으로는 ㈜도슨티(건설업무 인터페이스 대통합, 모바일 대화형 서비스), ㈜미러로이드(AI기반 개인사진 자동분류 및 가상 콘텐츠 생성기술), ㈜쉴드테크(주차장 바닥 방수를 위한 프라이머 일체형 폴리머 코트)가 선정됐다. 공모전 수상기업들에게는 총 1억 3000만원 규모의 사업화 지원금이 제공된다. 이들은 호반그룹과의 협업 기회를 얻고 기술 테스트베드, 공동개발/실증(PoC) 기회, 팁스(TIPS) 프로그램 연계, PR 지원, 판로개척 컨설팅, 글로벌 확장까지 모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문갑 호반건설 경영부문대표는 “이번 공모전 수상기업들의 실질적 성장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설 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스타트업과 동반성장하는 생태계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호반그룹은 2020년부터 ‘호반 혁신 기술 공모전’ 등 다양한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들과 공동기술개발과 협업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호반건설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8년 연속 우수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SK텔레콤이 해킹으로 고객의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 관련 일부 정보가 유출되면서 ‘무상 유심 교체’에 나선 28일 SK텔레콤 대리점에 ‘유심 오픈런’이 벌어지고 있다.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탓에 이른 아침부터 줄을 서 기다린 가입자들이 허탕을 치는 사례가 속출하는가 하면, 유심의 해킹 피해를 막는다는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에는 5일이 넘게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2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T월드 매장 2600여곳에서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유심 무료 교체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이날 일선 대리점에 ‘오픈런’이 벌어졌다. 가입자들은 매장이 문을 열지도 않은 이른 아침부터 줄을 서서 기다렸다. 서울 종로와 광화문, 강남 등 주요업무지구 뿐 아니라 주거지역의 대리점에도 대기줄이 생겨났다. SK텔레콤 측이 유심 교체를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도록 했지만, 온라인 예약이나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등을 어렵게 느끼는 중장년층이 대거 대리점으로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대리점들이 확보한 유심 물량이 턱없이 부족해 가입자들이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속출했다. 경기 파주시에 사는 A씨는 “근처 직영점에 ‘오픈런’을 했는데 내 앞에 수십명이 서 있었다”면서 “재고가 일찌감치 동났고, 물량이 들어오는대로 연락을 준다고 해서 대기 명단에 이름을 적어놨다”고 말했다. “줄선 어르신에 ‘큐알코드’로 예약하라니”SK텔레콤은 홈페이지를 통해 유심 교체를 예약할 것을 안내하고 있으나, 온라인 예약 사이트에도 접속자가 폭주해 가입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날 예약 시스템이 개통된 직후 SK텔레콤 공식 홈페이지의 웹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이 한때 ‘먹통’이 됐다. 기자가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온라인 예약 사이트에 접속하자 대기자 수가 13만명이 넘었다. 이에 예약 페이지에 접속하기까지 10분 넘게 소요됐다. 이마저도 정확한 교체 날짜를 예약하는 게 아니라 “교체 가능한 날짜를 안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안내 문구가 전부여서 가입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젊은층 가입자의 경우 유심보호서비스 가입과 유심 교체 온라인 예약을 비롯해 은행 어플리케이션 등에서 명의 도용 등 피해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취약계층’인 고령층은 이마저도 쉽지 않다. 고객센터에 전화해도 통화가 연결되지 않고, 일선 대리점 역시 방문객들을 응대하느라 밀려드는 전화를 받지 못하고 있어 고령층 가입자들은 직접 대리점으로 밀려들고 있다. 그러나 대리점 현장에서도 이들이 제대로 안내를 받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한 가입자는 “대리점에 이미 재고가 없어 직원들이 큐알(QR)코드를 보여주면서 예약하라고 한다”면서 “줄을 선 사람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인데 큐알코드가 뭔지조차 모르신다”고 꼬집었다. “피해자가 왜 고생하나” 국회청원 등장SK텔레콤은 유심을 교체하지 못한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를 권유하고 있지만 서비스 진입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전날 SK텔레콤은 입장문을 내고 “유심 교체와 동일한 피해 예방 효과가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서 “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유심 불법 복제 피해 사례가 발생할 시 SKT까 책임지고 보상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오후 2시 현재 ‘T월드’ 앱에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페이지에 접속하려 하자 대기 인원이 50만여명, 예상 대기시간은 141시간으로 표시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심 교체도 유심보호서비스도 제때 하지 못하는데, 혹시 피해가 발생하면 가입자 책임인가”라는 분통이 쏟아져나온다. 특히 고령층이 무작정 대리점에 찾아갔다 허탕을 치고, 주변에 있던 젊은층이 유심 교체 예약과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도와주다 이마저 기나긴 대기 시간에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감한 개인정보가 탈취된 데 이어 후속 조치마저 불편을 겪자 SK텔레콤 가입자들 사이에서는 집단행동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동의를 받고 있다. 일부 가입자들은 ‘SKT 유심 해킹 공동대응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집단행동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포털 사이트에도 집단소송 카페가 개설돼 수천명이 가입했다.

서울시 공공시설 운영자에 대한 과도한 신상정보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서 운영자 정보는 시설물 내부에만 게시하도록 하고, 외부 게시 의무를 없애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과 운영자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됐다. 특히 외부 게시 조항과 함께 별지 서식(제7호)도 같이 삭제되어 행정 실무 간소화와 개인정보 보호 효과가 동시에 기대된다. 최 의원은 “시설물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내부 게시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면서도 공공의 알 권리를 해치지 않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또한 “운영자의 권리 보호도 행정이 책임져야 할 공공 영역”이라며 “서울시가 앞으로도 정보 공개의 기준을 더 정교하게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는 더 이상 신상정보를 외부에 부착하지 않아도 되며, 서울시는 향후 관련 행정 절차 및 서식 개편 등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 마포구가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팔을 걷었다. 마포구는 5월 1일부터 사회적 고립 가구의 안전 확보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마포 안심 똑똑! 모바일 안심케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마포 안심 똑똑! 모바일 안심케어 서비스’는 기존 인적 중심의 안부 확인 방식의 부작용을 해결하고, 모바일 기술을 접목한 비대면 안부 확인 서비스다. 1차로 휴대전화 수·발신 이력, 모바일 앱, 사물인터넷기기(IoT)를 기반으로 생활 패턴을 자동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2차로 자동 전화로 발신하여 안부를 확인한다. 이후에도 반응이 없는 경우 3차로 동 주민센터에서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확인한다. 서비스 대상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신체 건강 이상으로 고독사 위험에 놓인 4000여 사회적 고립 가구로, 개인정보 동의 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마포구는 문열림센서, 스마트플러그 등의 IoT 기기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모바일 앱을 통해 보호자나 119에 즉시 신고할 수 있는 기능도 함께 제공해 보다 촘촘한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KT텔레캅과 협력하여 주말과 공휴일에도 공백 없는 출동 서비스를 지원한다. 주중에는 자동 안부 확인 시스템에서 응답이 없는 경우, 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전화 및 가정방문 등을 통해 당일 안부 확인을 한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관제 센터가 이를 대신해 전화, 문자, 현장 출동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여 공백을 최소화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돌봄 체계는 고독사 예방의 중요한 열쇠“라며 ”구민 누구도 소외 당하지 않는 안전한 마포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들이 제공하는 애니메이션 스타일 개인 사진 제공 서비스가 세계적으로 대유행이다. 특히 일본 콘텐츠 업체인 ‘지브리풍’의 얼굴 제작이 폭발적 인기다. 이런 편리함과 재미 뒤에 저작권·초상권 침해, 관련 산업 붕괴 등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양지훈 콘텐츠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은 ‘웹툰산업 제작 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방안 연구’라는 논문을 통해 “AI 기술의 무분별한 활용으로 인해 창작자 권리가 약화되고, 관련 산업의 붕괴를 가속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28일 밝혔다.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개인 사진 제공 서비스는 자신의 사진을 업로드하면 AI가 유명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재구성해 주는 걸 말한다. 요즘 일본 애니메이션 업체인 지브리사의 화풍으로 인물 사진을 만드는 것이 유행이다. 양 연구원은 오픈AI의 ‘챗GPT’와 ‘Sora’ 등과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들이 이미지와 영상을 빠르게 제작하면서 기존 콘텐츠 제작 환경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일본 애니메이션 스타일, 이른바 ‘지브리풍’ 변환 서비스 같은 기술은 원작 스타일을 무단 학습해 저작권 침해 소지를 만들고, 개인 사진과 영상 데이터를 수집해 초상권과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양 연구원은 “AI가 이 생성하는 콘텐츠에는 사용자의 얼굴, 신체 특징, 표정 등이 그대로 반영되거나 재가공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용자 동의 없이 데이터가 수집·학습·활용될 위험이 있다”며 “이는 단순한 저작권 이슈를 넘어, 개인의 인격권과 사생활 보호권 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최근 주요 AI 플랫폼들이 사용자 데이터를 학습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고 있으나, 사전 고지나 동의 없는 자료수집이 여전히 이뤄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책 대응은 여전히 굼뜨다. 양 연구원은 “작가들이 자신의 그림체가 AI에 학습돼 제3의 콘텐츠로 재가공되는 것을 매우 심각한 권리 침해로 인식하고 있으며, 콘텐츠 이용자들도 내가 올린 사진이 어느 순간 상업적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며 “생성형 AI 기술이 콘텐츠 산업의 혁신을 이끌 수 있는 건 분명하지만, 창작자와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된다면 산업 전반의 신뢰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어, 저작권과 초상권을 균형 있게 보호하는 정책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정보 수집 논란으로 국내 신규서비스를 일시 중단했던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업 ‘딥시크’가 28일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개정하며 ‘한국’ 항목을 새롭게 추가했다. 딥시크는 이날 업데이트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한국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 조항을 적용받는다”라며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딥시크가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한국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월 개정 당시에는 ‘이용자의 키보드 입력 패턴’ 수집을 제외하고 유럽경제지역(EEA), 영국, 스위스 등 유럽 국가에 대한 추가 약관만 마련했을 뿐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에 추가된 약관에는 개인정보 처리 내용에 대한 정보 접근권, 개인정보 정정 및 소멸 요청권, 처리제한 요구권 등도 포함됐다. 다만 개인정보는 여전히 중국 내 서버에서 보관된다. 앞서 딥시크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논란과 함께 수집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면서 국내 신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시정권고를 결정했다. 딥시크가 앱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때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았고, AI 학습 목적 정보 수집에 대한 고지가 부족했다는 등 여러 개인정보보호 위반 소지가 확인됐다. 개인정보위의 이러한 지적에 대응해 딥시크는 한국어로 된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대한민국 관할조항을 새로 추가해 지난 3월 말 제출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유심 교체 조치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한 대행은 이날 긴급 지시를 통해 “과기부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조속히 국민 불편 해소에 전력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한 대행은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사고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는 날로 증대되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현 정보보호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18일 해커에 의한 악성 코드로 이용자 유심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으며, 지난 25일 고객 정보보호 조치 강화 설명회를 열고 2300만명에 달하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을 무상 교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3월까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이 3000억원이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3월까지 5878건이 발생해 1년 전보다 17% 정도 늘었지만, 건당 피해액이 증가하면서 전체 피해액은 같은 기간 2.2배 정도 증가했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1~3월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중 절반 정도(51%)는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등 기관 사칭형 범죄였다. 디지털 수법에 취약한 50대 이상 피해자 비중도 53%나 됐다. 50대 이상 피해자는 2023년까지만 해도 전체의 32%에 그쳤지만, 지난해 47%를 기록했고, 올해도 비중이 커지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카드 배송, 사건조회, 대출신청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본격적 시나리오는 휴대전화 악성 앱 설치로 시작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특히 주의해야 할 단어들로 ▲사건조회 ▲특급보안·엠바고 ▲약식조사·보호관찰 ▲자산검수·자산이전 ▲감상문 제출 등을 꼽았다. 이런 표현은 수사기관이 요구하지 않은 사항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보이스피싱 일당이 보낸 메시지 속 링크를 누르면 원격 제어가 가능한 악성 앱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전화를 걸면 범죄조직이 쓰는 번호로 연결되는 강제수신과 강제발신이 가능하게 하는 악성 앱이 설치되는 경우도 있다. 악성 앱을 통해 탈취된 개인정보는 고스란히 범죄 조직으로 넘어가고, 이를 토대로 실제 존재하는 공공기관인 척하면서 피해자를 속인다. 부고 문자, 범칙금 통지, 건강검진 진단서 송부, 카드결제 해외승인 등 미끼 문자메시지를 보내 악성 앱 설치를 위한 링크 접속을 유도하기도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교하게 구성된 가짜 페이지를 이용해 피해자의 이름, 전화번호, 휴대전화 기종, 통신사 등 기본 정보를 비롯해 통화내용 녹음, 원격제어 및 피해자 실시간 위치정보까지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곽병일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조직화·고도화되고 있다”며 “경찰도 총력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국민의힘·강남3, 전반기 의장)은 지난 1월 7일 발의한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5일 제330회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의 ‘가족돌봄청년’ 용어에 ‘청소년’을 추가하여 ‘가족돌봄청소년·청년’로 변경 ▲청년의 상한 연령을 34세에서 39세로 대폭 확대 ▲관련 업무 종사자가 직무 외 목적으로 업무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청년의 상한 연령을 ‘39세 이하’로 확대하는 것은 현행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청년을 19세 이상 39세 이하 사람으로 정의한다는 측면에서 서울시 입법과 행정의 정합성을 강화해, 그동안 ‘청년기본법’ 기준 때문에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35세~39세 가족돌봄청년들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지난 3월 국회에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관리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여전히 청년의 상한 연령을 34세 이하로 정의하며 지원대상의 범위를 소극적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이번 조례개정으로 서울시는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며 생계와 사회적 고립 등 어려움을 겪는 9세~39세 청소년·청년들에게 지원을 강화할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가족돌봄청년을 지원·관리하는 과정에서 대상자 관련 재정 및 학업·진로 상태, 생계유지 현황, 문화·여가 등 개인생활 수준, 돌봄가족의 건강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활용되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통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유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원대상의 사생활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 8월 실태조사를 실시해 관내 약 900명의 가족돌봄청년을 확인하고, 2023년 8월부터 서울시복지재단에 가족돌봄청년팀을 설치해 상담, 복지서비스 및 민간후원 연계, 홍보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4월부터 오는 2025년 6월까지는 가족돌봄청년 가구에 디딤돌 소득을 시범적으로 지원 중이다. 가족돌봄청년 구성 : 중·고등학생 146명, 학교 밖 청소년 30명, 대학생 108명, 성인 616명 순 김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가족돌봄청년 지원 연령을 39세로 확대해달라는 서울시민의 요청에 부응하게 되었다”며 “한창 성장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기에 장애, 질병 등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생계까지 책임지며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등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서울시 가족돌봄청년들에게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무엇보다도 상위 법률에서 지원대상 연령을 34세 이하로 제한했음에도, 서울시가 조례상 청년 연령 기준에 근거하여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보다 폭넓고 적극적인 지원을 선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가족돌봄청년 특성상 지원대상 발굴 단계부터 어려운 부분이 많기에 ▲지원대상 발굴 ▲상담 ▲후원 및 복지서비스 연계 ▲재정지원 ▲사후관리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유기적으로 지속되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이 악성코드로 인한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해 오는 28일부터 유심 무료 교체를 포함한 고객 정보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앞서 도입한 유심 보호 서비스와 비정상 인증 시도를 차단하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강화에 이은 후속 대응이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25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사옥에서 열린 고객 정보 보호조치 강화 설명회에서 “SK텔레콤을 믿고 이용해주신 고객 여러분과 사회에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SK텔레콤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원하실 경우 유심카드를 무료로 교체해드리는 추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유심 무료 교체 서비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다. 대상은 19일 0시 이전 가입자 중 유심 교체를 희망하는 모든 고객이며, 서비스는 전국 T월드 매장과 공항 로밍센터에서 제공된다. 단 1회 한정이며, 일부 워치 및 키즈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 초기 고객 쏠림으로 당일 교체가 어려울 경우 방문한 매장에서 예약 신청을 하면 추후 유심 교체가 가능하다. 공항 유심 교체는 시간이 추가로 걸리므로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갖고 방문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SK텔레콤은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유심 무료 교체 서비스를 19~27일 자비로 유심을 교체한 고객에게도 소급 적용해 고객들이 이미 납부한 비용에 대해 별도로 환급한다. 또한 SK텔레콤 통신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고객에게도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시행 시기 및 방법 등은 각 알뜰폰 업체에서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사실상 유심교체와 동일한 효과를 지닌 FDS 강화, 유심보호서비스(무료)에 이어 유심 무료 교체서비스까지 더해질 경우, 더욱 안전한 고객 보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SK텔레콤은 정보 유출 사고의 2차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종훈 인프라 전략본부장은 “(악성코드) 침해가 있던 것으로 파악된 서버 시스템은 네트워크에서 완전 격리했다”며 “(사고 이후) 유사 침해가 있는지 시스템을 전수조사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사고 원인 및 피해 규모 등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경찰 등이 합동 조사하고 있다. 유 대표는 “사고 원인에 대한 정부 조사가 이제 막 시작된 상황이다. 추후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비롯한 자세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제가 직접 추가 조치 방안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다시 갖겠다”며 “고객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며 이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고객 정보보호 방안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이번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 이후 불법 유심 복제를 막기 위해 비정상인증시도 차단 기준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해 운용 중이다. 더불어 실시간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은 유심보호서비스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지난 22~24일 3일 간 206만명이 신규 가입했다. 또한 SK텔레콤은 다음달까지 로밍 중에도 유심보호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유 대표는 “SK텔레콤은 고객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보안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고객 정보 보호 강화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며 “이번 사태를 통해 다시 한 번 기본에 충실하고 책임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양주 2)은 지난 4월 15일(화), 도의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경기교사노동조합 채유경 정책실장, 함민주 청년대변인과 함께 정담회를 갖고, 중학교 배정 시 ‘전 가족 등본 등재’ 요구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경기교사노동조합은 “학생이 실제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면 중학교 배정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전 가족 등재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 행정”이라며 “위장전입 사례는 극히 드물고, 오히려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차별적 인식만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혼, 별거, 조손가정 등 특정 가족형태에 대해서만 별도 서류를 요구하는 행정은 사생활 침해이자 본질적인 차별이며, 이로 인해 학생과 보호자가 받는 심리적 부담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정담회에서는 실제 사례도 공유됐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중학교 배정을 위한 서류 제출 과정에서 학부모가 이혼 사실을 처음으로 외부에 드러내야 했고, 그로 인해 자녀가 큰 스트레스를 겪었다”며 “해당 학생은 상담을 요청해 감정적으로 불안한 상태였고, 교사 역시 큰 부담을 느꼈다”고 전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경기도교육청에 ‘미등재 사유서를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으며, 2020년 서울시 사례에 대해서도 동일한 인권침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민호 의원은 “가족형태가 변화하는 현실에도 교육행정의 시계는 멎어 있고, 책임 떠밀기에 급급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각성해야 한다”며 “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에 공식적으로 개선 요청을 하고, 실질적으로 인권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수집 논란으로 국내 신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가 서비스 당시 중국 업체에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와 명령어(프롬프트) 입력 내용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날 전체회의에서 딥시크 측에 이미 넘어간 프롬프트 입력 내용을 즉각 삭제하도록 하는 등 시정명령과 개선 권고사항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 1월 15일 국내 서비스를 개시한 딥시크는 서비스를 중단한 2월 15일까지 이용자 개인정보를 중국 내 회사 3곳과 미국내 1곳 등 총 4개 해외 업체로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로부터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당시 한 달간 넘어간 정보는 150만명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딥시크는 특히 이용자의 기기·네트워크·앱 정보 외에도 이용자가 프롬프트에 입력한 내용을 중국 내 업체 3곳 중 한 곳인 볼케이노에 전송했다. 다만 딥시크 측은 볼케이노가 별도 법인이고 정보를 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고 개인정보위는 전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임대·분양 청약사이트 ‘청약 플러스’에서 직원 실수로 충남 아산 탕정지구 예비입주자 고객 정보가 대거 유출됐다. 24일 LH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LH는 전날 오후 7시쯤 충남 아산 탕정2지구 7블록, 15블록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자 서류제출 대상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입주신청자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청약 순위와 배점 등 1100여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이 담당자 실수로 올라갔다. LH는 약 2시간 후에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파일을 삭제했다. 피해 고객에게는 15시간이 지나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했다. 피해자들은 유출된 개인 정보 파일을 누구나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지만 LH 측은 유출 내용과 경위, 피해 사안을 정확히 안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LH 관계자는 “유출 사실을 파악 후 즉각 해당 자료를 삭제했고, 상세한 경위를 파악한 뒤 고객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보하게 됐다”며 “피해 고객과 원활히 응대할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수집 논란으로 국내 신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가 서비스 당시 중국과 미국 내 여러 업체에 국내 이용자 정보를 무단 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용자가 프롬프트에 입력하는 내용도 중국 업체에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날 전체회의에서 딥시크 측에 이미 넘어간 프롬프트 입력 내용을 즉각 삭제하도록 하는 등 시정명령과 개선 권고사항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 1월 15일 국내 서비스를 개시한 딥시크는 서비스를 중단한 2월 15일까지 이용자 개인정보를 중국 내 회사 3곳과 미국내 1곳 등 총 4개 해외 업체로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로부터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어떤 정보가 업체들로 넘어갔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당시 국내 딥시크 이용자는 약 5만명으로 알려져 있어 한 달간 150만명에 달하는 이용자 정보가 해외로 무단 이전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중국어와 영어로 된 해당 처리방침에는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안전조치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요구 사항도 누락됐다. 이용자가 프롬프트에 입력한 내용을 AI 학습·개발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거부할 수 있는 ‘옵트아웃(opt-out)’기능과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면서도 서비스 가입 시 아동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다. 딥시크는 그러나 점검 과정에서 이용자의 명령어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하지 않도록 거부할 수 있는 선택 기능을 추가했다. 딥시크는 또 이용자의 기기·네트워크·앱 정보 외에도 이용자가 프롬프트에 입력한 내용을 중국 내 업체 3곳 중 한 곳인 볼케이노에 전송했다. 볼케이노는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Bytedance)’의 계열사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볼케이노는 바이트댄스의 계열사이지만 별도 법인으로 바이트댄스와 무관하고, 처리 위탁한 정보는 서비스 운영·개선 외 마케팅 등 목적으로는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법령상 요건과 적법절차를 준수해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딥시크가) 소명했다”고 전했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에 볼케이노로 이전한 이용자의 프롬프트 입력 내용을 즉각 파기할 것 등을 시정 권고했다. 국내 대리인 지정과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전반의 안전조치 향상 등도 개선 권고했다. 딥시크가 개인정보위의 시정 권고를 10일 내 수용하면 관련 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후 시정 및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 결과는 60일 안에 개인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행 여부를 최소 2회 이상 점검하며 지속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가 잠정 중단했던 국내 앱 다운로드 서비스가 언제 재개될지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가 판단할 문제”라며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딥시크 측이 개인정보위 지적사항을 대부분 개선했다고 밝혀 조만간 국내 서비스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ITU-T 신규 국제 표준 아이템 채택‘디지털 신원 지갑’ 구조·보안 기준 제시 순천향대학교는 염흥열 교수 연구팀이 제안한 ‘디지털 신원 지갑’ 기술이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T) 정보보호연구반 국제회의에서 신규 국제 표준화 아이템으로 채택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순천향대가 주도한 국제표준화 활동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디지털 신원 지갑(Digital Identity Wallet) 분야에서 글로벌 호환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기술적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디지털 신원 지갑은 이용자 졸업 증명서·운전면허증 등 각종 자격 증명을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유럽연합(EU)은 2026년부터 회원국 간 통용할 수 있는 디지털 지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미국도 모바일 운전면허증(mDL)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그동안 개별 국가나 기관 중심 표준화 시도가 있었지만, 글로벌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국제 표준화는 미흡했다. 이번 ITU-T 신규 표준화 아이템 채택은 세계 각국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디지털 신원 지갑의 기술적 기준을 마련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국제표준 개발을 주도할 에디터는 순천향대 염 교수와 현다은 연구원, FBI 브래들리 시나이더(Bradley Snyder) 표준 전문가, 애트나의 아비 바비어(Abbie Barbir) 박사가 임명됐다. 송병국 총장은 “순천향대가 ITU-T 차원에서 디지털 신원 지갑 국제 표준 아이템을 제안하고 채택까지 주도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한국이 디지털 신원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와의 질의에서, 서울시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체결한 ‘탄소중립 이행 및 전자영수증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과 관련하여,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설계와 공공 중심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과 협력해 NFC 기반의 전자영수증 서비스를 확산하려는 움직임은, 결국 특정 플랫폼 중심의 데이터 독점과 비용 구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전자영수증 수령을 위해 시민이 플랫폼에 별도 가입·동의를 거쳐야 하고, 사용자의 거래 데이터가 플랫폼에 축적되는 구조는 개인정보 보호와 시장 공정성 측면에서도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업에 참여한 유통업체도 대부분 대형 프랜차이즈 중심이고, 실질적으로 전자영수증이 가장 절실한 곳은 중소 자영업자”라며 “현재처럼 플랫폼 수수료와 시스템 비용이 추가되는 구조에서는 소상공인의 부담만 가중되고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기술적 한계도 함께 언급됐다. 김 의원은 “NFC 방식은 고객이 매장을 직접 방문해 단말기에 스마트폰을 접촉해야 하는 구조로, 거리 제한(10cm 이내)이 있으며, 배달 주문에서는 전자영수증 수령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최근 배달 플랫폼에서 출력되는 과도한 길이의 종이영수증 사례처럼, 원산지 표시 등 법적 의무도 전자영수증으로는 충족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기후환경본부는 “이번 협약은 시민 접근성과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취지이며, 의무사항이 아닌 자발적 참여 기반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으며 “김 의원이 지적한 소상공인 비용 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자영수증을 가장 필요로 하는 대상은 대형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이며,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플랫폼 수수료가 없는 서울페이 등 공공 결제 시스템을 연계한 방식이 더욱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단순히 기술 도입과 행정 편의에 집중한 정책이 아닌,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라며 “해당 사안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디지털 전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