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가 투표일을 하루 앞두고 전격 연기됐다. 법원이 선거 관리의 불공정성과 불투명함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임해지)는 7일 축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허정무 전 대전하나시티즌 이사장이 축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축구협회는 8일 실시할 예정이던 선거를 잠정 연기했다. 축구협회는 “추후 일정이 수립되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알렸다. 이번 선거에는 4선에 도전하는 정몽규 현 회장을 비롯해 허 전 이사장과 신문선 명지대 초빙교수가 출마했다. 지난달 30일 허 전 이사장은 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선거 관리를 불공정·불투명하게 한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며 허 전 이사장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먼저 협회가 선거 관리·운영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아 선거일 무렵까지 위원회가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에 부합하게 구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차기 회장을 뽑는 선거인단 구성에도 하자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축구협회는 선거인단 추첨 당시 출마를 희망하는 예비 후보자나 대리인, 중립적인 제3자를 참여시키는 방식 등으로 투명성을 보장해야 했는데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실제 선거인단 추첨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추첨된 선거인단 중 21명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거인단에서 배제했다”며 “개인정보 동의를 받을 시간이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선거인을 보충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채 194명으로 구성돼야 했던 선거인단이 그보다 약 10%가 적은 173명으로 구성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배제된 21명의 투표수는 적어도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는 경우 결선에 출마할 후보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허 후보는 보도자료를 내고 “축구협회의 불공정, 불투명을 개혁하고자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고 가처분 신청을 했다”면서 “축구협회의 불공정, 불투명한 선거 운영에 대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경종을 울린 것으로,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주식회사 아치서울이 최근 SK쉴더스로부터 시리즈 A 투자 유치를 완료했다고 1월 6일 밝혔다. 투자 금액은 비공개다. SK쉴더스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물리 및 정보 보안 기업으로, ADT캡스를 운영하며 보안 관제, 출입 통제, 영상 보안 등 통합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물리적 보안 솔루션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보안, 데이터 보호, 큐싱 등 사이버 위협 대응 정보 보안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갖춰 다양한 산업군에서 보안 생태계를 구축하며,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아치서울은 보안 QR 오더 솔루션인 ‘핸드오더’의 운영사로, 최근 사회적으로 큐싱으로 인한 범죄 및 개인정보 탈취 등 보안 문제가 심각한 위협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위협을 방지할 수 있는 디지털 보안 QR 솔루션을 자체 개발 및 운영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교체되는 디지털 QR을 통해 링크의 유효성을 실시간으로 식별해 안전한 링크를 제공하고 외부 링크 유출을 막아준다. 특히 최근 큐알오더가 늘어나면서, 외부 악성 주문 등의 위험이 있는 외식업, 프랜차이즈, 호텔 컨시어지 등에서 링크 유출 위험으로 보안이 취약한 기존 종이 QR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다. 아치서울은 이번 투자를 통해 디지털 보안 QR 솔루션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디지털 보안 QR 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국내외 시장에서 보안 QR 솔루션의 상용화와 디지털 보안 생태계 구축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임원취임 승인 신청 시 인감증명서 폐지, 개인정보 최소화 경기도교육청은 올해부터 학교법인의 업무경감과 업무 효율화를 위해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 신청 관련 서류를 대폭 간소화했다고 7일 밝혔다.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 신청과 관련 법과 규정 등을 검토해서 제출 생략 가능 서류, 대체 서류, 통합 가능 여부, 개인정보 보호 등을 고려한 뒤 현재 20종에서 14종으로 줄였다. 구체적으로 ▲임원취임 승인 대상자 인감증명서 미제출 ▲임원각서와 개방 이사 각서 병합 ▲이사회 회의록 유지 경영교 누리집 공개화면 갈무리 자료 미제출 ▲학교운영위원회 및 추천위원회 개최 관련 사전 통지 증빙서 미제출 ▲임원취임 승인 이후 사용인감계 미제출 등이다. 도교육청 김인종 사립학교지원과장은 “사립학교 미래교육협의체 운영, 학교법인과의 집중 소통, 기본재산 상담 등을 통해 현장과 계속 소통하겠다”며 “작은 부분부터 개선을 시작해 앞으로도 학교법인의 업무 개선과 효율화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GS리테일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지난 4일까지 자사 홈페이지 해킹 공격으로 인해 고객 9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6일 밝혔다. 유출이 추정되는 정보는 이름,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아이디, 이메일 등 7개 항목이다. GS리테일은 해킹 수법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수집한 ID와 비밀번호를 무작위로 대입해 로그인한 후 개인 정보를 훔치는 ‘크리덴셜 스터핑’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정보 유출을 인지한 후 해킹을 시도하는 IP(인터넷 규약)를 차단하고 고객 계정에 로그인할 수 없도록 잠금 처리했다. 개인정보가 보이는 페이지는 확인할 수 없도록 임시 폐쇄 조치했다. GS리테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으며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파악 중이다. GS리테일은 피해 고객에게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즉시 비밀번호를 바꿔 달라고 알렸다. GS리테일 측은 “앞으로 시스템 보안을 더욱 강화하고 개인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GS리테일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지난 4일까지 자사 홈페이지 해킹 공격으로 인해 고객 9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6일 밝혔다. 유출이 추정되는 정보는 이름,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아이디, 이메일 등 7개 항목이다. GS리테일은 해킹 수법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수집한 ID와 비밀번호를 무작위로 대입해 로그인한 후 개인 정보를 훔치는 ‘크리덴셜 스터핑’(credential stuffing)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정보 유출을 인지한 후 해킹을 시도하는 IP(인터넷 규약)를 차단하고 고객 계정에 로그인할 수 없도록 잠금 처리했다. 개인정보가 보이는 페이지는 확인할 수 없도록 임시 폐쇄 조치를 했다. GS리테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으며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파악 중이다. GS리테일은 피해 고객에게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즉시 비밀번호를 바꿔 달라고 알렸다. GS리테일 측은 “이번 건으로 불편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 고객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시스템 보안을 더욱 강화하고 개인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주요 이동통신사의 네트워크가 뚫리면서 해커 집단이 100만 명이 넘는 사용자의 데이터에 접근한 사실이 확인됐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은 “3대 통신사를 비롯해 네트워크 9곳의 시스템이 해커의 침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앞으로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해킹 피해를 본 기업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커들은 미국의 보안업체인 포티넷의 통신 장비나 네트워크 업체 시스코 시스템즈의 중계 장치(라우터) 등 인프라의 취약점을 노려 통신망에 침투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본적인 보안장치인 다단계 인증 보호가 이뤄지지 않은 관리 계정을 탈취함으로써, 10만개 넘는 라우터의 접속 권한을 얻어낸 사례도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러한 방식으로 해커 그룹은 100만 명이 넘는 사용자의 데이터에 접근했고, 이 중에는 정부 고위자의 통화내용도 포함됐다. 미 당국은 이번 해킹 피해가 중국 정부와 연관된 해커 그룹은 ‘솔트 타이푼’(Salt Typhoon)에 의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에 “‘솔트 타이푼’이 버라이즌, AT&T, T모바일 등 3대 통신사와 차터 커뮤니케이션, 콘솔리데이티드 커뮤니케이션, 윈드스트림 통신 네트워크 사의 시스템에도 침투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해커 그룹의 표적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캠프 관계자들도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해커 그룹은 미국 정부가 감시 중인 중국 요원들의 명단에도 접근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미 국토안보부에서 사이버보안 관련 최고위직을 지낸 브랜던 웨일스는 월스트리트저널에 “미국의 컴퓨터 네트워크는 미래 전쟁의 핵심 전장”이라며 “미국이 힘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내부의 혼란을 겪도록 하는 것이 해커들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일은 기업의 업무상 기밀이나 개인정보 탈취 등에 집중하던 해커들이 이제는 미·중 파워게임의 최전선에 나서는 ‘군사 전력’으로 변모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앞서 미 당국은 지난달 30일 중국이 후원하는 해킹 그룹이 제3업체 해킹을 통해 미국 재무부 일부 문서에 접근해 정보를 절취했다면서 해킹의 배후에 중국 정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중국 외교부는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며 “모든 형태의 사이버 공격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솔트 타이푼은 최소 2019년부터 활동하며 전 세계 통신사와 정부 기관을 표적으로 삼아온 해커 그룹이다. 솔트 타이푼은 어스 에스트리즈(Earth Estries), 페이머스스패로우(FamousSparrow), 고스트 엠퍼러(Ghost Emperor), UNC2286 등으로도 알려져 있다.

미국 주요 이동통신사의 네트워크가 뚫리면서 해커 집단이 100만 명이 넘는 사용자의 데이터에 접근한 사실이 확인됐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은 “3대 통신사를 비롯해 네트워크 9곳의 시스템이 해커의 침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앞으로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해킹 피해를 본 기업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커들은 미국의 보안업체인 포티넷의 통신 장비나 네트워크 업체 시스코 시스템즈의 중계 장치(라우터) 등 인프라의 취약점을 노려 통신망에 침투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본적인 보안장치인 다단계 인증 보호가 이뤄지지 않은 관리 계정을 탈취함으로써, 10만개 넘는 라우터의 접속 권한을 얻어낸 사례도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러한 방식으로 해커 그룹은 100만 명이 넘는 사용자의 데이터에 접근했고, 이 중에는 정부 고위자의 통화내용도 포함됐다. 미 당국은 이번 해킹 피해가 중국 정부와 연관된 해커 그룹은 ‘솔트 타이푼’(Salt Typhoon)에 의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에 “‘솔트 타이푼’이 버라이즌, AT&T, T모바일 등 3대 통신사와 차터 커뮤니케이션, 콘솔리데이티드 커뮤니케이션, 윈드스트림 통신 네트워크 사의 시스템에도 침투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해커 그룹의 표적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캠프 관계자들도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해커 그룹은 미국 정부가 감시 중인 중국 요원들의 명단에도 접근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미 국토안보부에서 사이버보안 관련 최고위직을 지낸 브랜던 웨일스는 월스트리트저널에 “미국의 컴퓨터 네트워크는 미래 전쟁의 핵심 전장”이라며 “미국이 힘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내부의 혼란을 겪도록 하는 것이 해커들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일은 기업의 업무상 기밀이나 개인정보 탈취 등에 집중하던 해커들이 이제는 미·중 파워게임의 최전선에 나서는 ‘군사 전력’으로 변모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앞서 미 당국은 지난달 30일 중국이 후원하는 해킹 그룹이 제3업체 해킹을 통해 미국 재무부 일부 문서에 접근해 정보를 절취했다면서 해킹의 배후에 중국 정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중국 외교부는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며 “모든 형태의 사이버 공격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솔트 타이푼은 최소 2019년부터 활동하며 전 세계 통신사와 정부 기관을 표적으로 삼아온 해커 그룹이다. 솔트 타이푼은 어스 에스트리즈(Earth Estries), 페이머스스패로우(FamousSparrow), 고스트 엠퍼러(Ghost Emperor), UNC2286 등으로도 알려져 있다.

무안국제공항에 있는 제주항공 사고 희생자들의 차량이 내일부터 유족에게 인계된다. 전남도는 3일 “희생자들의 차량을 내일부터 유족들이 원하는 곳까지 견인차를 통해 무상으로 인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날 오후 1시부터 공항 2층 3번 게이트 앞에서 유족들에게 차량 인계 신청서를 받는다. 차량 인계는 직계 유족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만 지참하면 된다. 차량 정보 등을 몰라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 서명하면 관계 당국이 내용을 확인한 후 인계 절차를 돕는다. 당국은 또 차량 제조사에 협조를 구해 차량 열쇠가 마련되는 대로 유족에게 지급할 방침이다. 수입차의 경우 한 달 내외, 국산 차의 경우 1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국내 12개 차량 보험사가 모두 무료 차량 견인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협조했다”면서 “유족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맞춰 제때 차량을 인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부처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다. 3일 기재부에 따르면 8개 부처와 5개 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최 대행에게 업무보고를 한다. 최 대행은 이번 업무보고를 어려운 여건 속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 생활 안정에 만전을 기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앞서 2017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됐을 때도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았다. 8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4개 기관이 경제 리스크 관리와 경제 활력을 주제로 업무보고를 한다. 9일에는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보훈부가 북핵 대응·미국 신정부 출범 등 외교·안보 이슈를 중심으로 보고한다. 10일에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6개 기관이 사회부문 보고를 진행한다. 13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5개 기관이 민생 안정과 성장 동력 강화 방안을 보고한다. 14일에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4개 기관이 안전 사회와 지방시대를 주제로 보고한다.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허정무(72) 전 국가대표팀 감독이 불공정·불합리한 절차 등을 이유로 낸 ‘회장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밝혔다. 허정무 후보는 3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선거 운동 진행 과정과 앞으로 공약 등을 발표했다. 오는 8일 진행되는 축구협회장 선거에는 정몽규 현 회장,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 허 전 감독이 출마했다. 지난해 11월 25일 출마를 선언한 허 후보는 후보자 등록 후인 지난달 30일 ‘회장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축구협회장 선거가 온라인 방식 없이 오프라인 직접 투표로만 이뤄져 동계 전지훈련에 참가하는 프로축구 지도자·선수들이 선거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미제출을 이유’로 규정(최대 194명)보다 21명이 적은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등 선거 관리가 불합리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게 허 후보 측 주장이다. 허 후보는 이날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걸 알고 시작했지만, 축구협회와 선거운영위원회는 예상을 뛰어넘는 불공정의 극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축구 팬들이나 축구인들이 많은 것을 모르고 있어 이를 알리고, 이번에는 어떻게든 치르더라도 다음부터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었다”고 가처분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허 후보는 “언론 등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줘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본다”라면서 “(가처분 신청이) 제가 투표를 배제하거나 회피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축구 경기를 하다가 심판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혹은 운동장 상태가 나쁘다고 중단하는 사례는 없다.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덧붙였다. 허 후보는 현직인 정몽규 회장에 맞서기 위한 신문선 후보와 단일화 관련 질문에는 “완주에는 변함이 없다”라면서 “후보 단일화는 항상 열어놓고 있다. (신문선 후보와) 한국 축구를 위한 마음이 통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허 후보는 ▲ 지도자 선발 시스템 개선과 대표팀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상위 10위권 진입 ▲ 심판연맹 신설 및 처우개선 ▲ 해외 거점을 통해 유소년 해외 진출 지원 ▲ 여자축구 활성화를 위해 도시별 순회대회 등 대회 확대, 여자 선수 연봉 제한 ▲ 2031년 아시안컵 남북한 공동 유치 등 축구 외교력 및 국제협력 강화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2025년부터 청소년 인스타 계정 비공개로 바뀌고 부모님이 디엠(DM·다이렉트메시지)을 볼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스타그램을 즐겨쓰는 일부 10대들의 고민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인스타그램이 올해 1월부터 ‘청소년 계정’ 정책을 시행하기로 해서다. 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는 지난해 9월 미국·영국·캐나다·호주 등에서 18세 미만 청소년 사용자를 ‘10대 계정(Teen Accounts)’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국내에선 올해 1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 10대 계정 기능이 시행될 예정이다. 10대 계정은 기본적으로 비공개된다. DM은 팔로우한 사이에서만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청소년 사용자가 올린 게시물은 팔로우한 관계여야 볼 수 있다. 또한 성적·폭력적 콘텐츠 시청도 불가능하다. 미용 시술 관련 홍보와 같은 콘텐츠 역시 시청이 제한된다. 만약 사용시간이 1시간을 넘어가면 인스타그램을 종료하라는 알림이 뜨게 된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진 ‘수면 모드’가 작동해 알림이 울리지 않는다. 10대 사용자가 최근 7일간 메시지를 보낸 대상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한데 청소년들 입장에선 가장 불편할 수 있는 기능으로 꼽힌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대화 내용까지 볼 수 없다. 인스타그램이 지난해 11월 오픈서베이를 통해 국내 Z세대(16~24세) 사용자 1000명을 조사한 결과 63.5%가 가장 많이 쓰는 기능으로 DM을 꼽았다. 10대는 같은 응답 비중이 72.5%에 달했다. 카카오톡이나 일반 메시지보다 DM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모든 청소년이 인스타그램 이용에 제한되는 건 아니다. 17~18세 청소년은 계정 관리·감독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호자가 관리·감독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이들의 계정은 보호자 동의 없이도 계정을 공개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러나 보호자가 관리·감독을 설정하길 원한다면 17~18세 청소년도 ‘청소년 계정’ 정책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제한받는다. 관리·감독을 설정하려면 청소년과 보호자 모두 관리·감독 초대에 동의해야 한다. 인스타그램이 10대 계정을 도입하는 이유는 청소년들이 해로운 콘텐츠나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SNS상의 범죄 사건들이 논란이 되면서 플랫폼 차원에서 자율규제에 나선 것이다. 다만 일부 10대 사용자들이 인스타그램의 강도 높은 안전 조치에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실제로 온라인상에선 10대 계정에 대한 청소년들의 부정적 반응이 적지 않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Z세대의 66.9%는 1순위 SNS로 인스타그램을 꼽았다. 업계 관계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플랫폼의 자율규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자율규제의 정도에 따라 사용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간과할 수도 없다”며 “SNS는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소통을 근간으로 하는데 청소년들의 사용편의와 부모의 관리·감독 기능 간의 조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전했다.

한라산 탐방예약제를 일시해제한 한달동안 탐방객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따르면 한라산 정상가는 2개코스인 성판악 및 관음사 탐방로에서 예약제를 해제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7일까지 모두 2만 9029명의 탐방객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진달래밭까지 3시간, 정상까지 4시간 30분이 소요되는 9.6㎞ 성판악 탐방로는 이 기간 동안 1만 9640명이 몰리면서 2만명에 가까운 인파가 탐방했다. 반면 삼각봉까지 3시간 20분, 정상 5시간 소요되는 8.7㎞ 관음사 코스는 1만명에 가까운 9389명이 탐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약제가 적용됐던 전년 동기 한라산 성판악 탐방객은 1만 3567명, 관음사 탐방객은 6419명으로 모두 1만 9986명이다. 올해 같은기간 탐방객이 47.8% 늘어난 셈이다. 2021년 1월 등반객 안전을 확보하고, 등반객을 적정 수준으로 통제해 지속가능한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로 도입된 탐방 사전예약제에 따라 성판악은 하루 1000명, 관음사는 500명 등 하루 1500명만 정상 탐방이 가능하다. 한때 방송연예인들이 한라산 정상탐방 인증샷을 올리면서 한라산 탐방 예약권을 불법 매매하려는 행위가 온라인에서 기승을 부려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해프닝도 벌어진 바 있다. 이에 도는 도민과 관광객에게 자유로운 한라산 탐방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27일까지 한 달간 한라산 탐방예약제를 일시해제했다. 특히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협회 등이 함께 추진하는 ‘다시! 함께! 나눔! 온(ON) 제주관광대혁신 감사 추진 이벤트’의 일환으로 내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한 달 동안만 예약제 해제가 이뤄졌다. 무안공항 참사로 지역 해넘이·해돋이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는 가운데 을사년 새해 첫 해돋이를 맞이하는 한라산 야간산행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새해 1월 1일 오전 1시 새해맞이 야간산행을 예정대로 허용하기로 했다. 정상 등반이 가능한 탐방로는 성판악과 관음사 코스이며, 탐방 허용인원은 성판악 1000명 및 관음사 500명 등 총 1500명으로, 예약은 한라산탐방예약시스템을 통해 모두 완료됐다. 입산은 2025년 1월 1일 오전 1시부터 11시 30분까지 가능하다. 한라산국립공원은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야간산행 탐방객들은 카풀 또는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다. 한편 한라산국립공원은 성판악·관음사 정상 탐방로를 예약하지 못한 탐방객을 위해 어리목 및 영실 탐방로의 경우 1월 1일에 한해 오전 4시부터 입산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정상 또는 윗세오름 해돋이 전망대의 밀집도 완화를 위해 통제선을 강화하고, 현장관리 안전관리원을 3~4명 이상 배치한다. 한라산 전 탐방로 시설물 점검과 함께 저체온증 예방을 위한 응급구조용 안전용품을 준비하는 등 행사 전까지 안전사고 대비에 빈틈이 없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도로 차량통제를 위해 한라산지킴이(20명)도 배치할 계획이다. 자치경찰, 소방, 도로관리부서 등 유관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교통통제, 도로제설작업 및 응급환자 이송 등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특히 2024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오후 6시부터는 진달래밭과 삼각봉대피소, 동릉 정상에 탐방객 안전사고 및 응급 상황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제주 산악안전대원이 추가 배치된다. 최근 한라산 탐방로에서 멧돼지가 출몰함에 따라 탐방로 곳곳에 행동요령 안내 현수막을 설치할 예정이다. 한편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큐알(QR)코드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 성판악·관음사 탐방로 입구에 자치경찰을 배치해 탐방객 본인 확인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탐방객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타인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큐알(QR)코드를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입산을 불허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와 관련 국가애도기간을 고려해 12월 31일부터 2025년 1월 1일까지 이틀간 개최 예정이었던 제32회 성산일출축제 행사를 전면 취소했다. 다만 성산일출봉을 자율적으로 등반하고자 하는 방문객들은 기존 운영시간과 동일하게 오전 6시부터 입장이 가능하다. 인파 집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등반 인원을 500명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강석찬 세계유산본부장은 “이번 축제 취소 결정은 희생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전국적인 추모 분위기에 동참하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도민과 방문객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이번 사고로 인해 슬픔에 빠진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애도의 뜻을 표했다.

코로나 팬데믹에 원격진료 본격화고령화 추세 속 의료 접근성도 향상응급의료 취약지 비대면 진료 허용 과잉 진료·비급여 약 처방 등 지적민감한 개인 생체 데이터·정보 유출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불신 초래건강보험 적용 명확한 기준도 없어 헬스케어 기기 활용 신체 모니터링만성질환 관리·건강 상담 등 시너지바이오산업 혁신 새 패러다임 창출 최근 우리나라의 국민보건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고령층 퇴행성 질환자의 증가와 만성적인 의료 인력의 부족이 의료 서비스 전반의 질적 퇴보와 접근성 저하를 유발하고 있다. 문제는 당장 꺼내 들 수 있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점점 더 국가와 국민의 부담이 커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팬데믹으로 인한 병상 부족과 병원 감염 위험은 우리 의료 시스템의 한계를 극명히 드러냈다. 이러한 문제를 벗어나게 할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원격의료이다. 의료 서비스 효율화와 사각지대 해소, 나아가 바이오산업 혁신까지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격의료 확장을 둘러싼 몇 가지 장애 요소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뛰어난 의료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접근성 격차는 계속해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는 전문 의료진과 의료 시설이 부족해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 불균형은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더욱 심각해질 게 분명하다. 원격의료는 이런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 중이다.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통해 환자와 의사가 연결되고, 스마트폰 같은 웨어러블 기기로 자신의 생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다. 특히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경우 원격의료는 증세의 조기 진단과 악화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고도 적시에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대면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효율적으로 선별해 병원의 과부하를 막는 데도 효과적이다. 한국에서 원격의료가 본격화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 컸다. 무분별한 의료기관 방문에 따른 바이러스 전파와 감염 위험을 막기 위해 2020년 2월 24일부터 3년여에 걸쳐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는데 2만 5697개 의료기관에서 1379만 명을 대상으로 총 3661만 건의 진료가 성공적으로 실시됐다. 코로나19 관련 재택 치료 건수를 제외한 736만 건 중 초진은 136만 건(18.5%), 재진이 600만 건(81.5%)이었다. 전체 의료기관의 27.8%에 해당하는 2만 78개 병·의원이 참여했으며 이 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93.6%를 차지했다. 진료 대상자 중에는 만 60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비중(39.2%)을 차지했다. 질환별로는 고혈압, 급성기관지염,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순으로 만성·경증질환을 중심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시행 전 우려됐던 상급병원 쏠림 현상이나 심각한 의료사고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하향 조정된 이후인 2023년 6월 1일부터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이 시범사업은 대면 진료라는 전제하에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됐다. 시행 초기인 6월과 7월에는 각각 15만 3339건, 13만 8287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다. 이는 앞서 한시적 허용 기간보다 약 30% 감소한 수치이다. 시범사업에서 재진 환자를 원칙으로 하고 일부 대상에 대해서만 초진을 허용하는 등의 제한을 두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그해 12월부터는 대면 진료 경험자의 기준이 조정됐다. 질환과 관계없이 6개월 이내에 대면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환자는 동일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할 경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게 됐고, 응급의료 취약지에 거주하거나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대면 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됐다. ●의료대란 사태로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올해 2월부터는 의료대란 사태 속에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됐다. 각급 의료기관 모두에서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초진과 재진 상관없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전면 허용 이후 의원급보다는 상급종합병원의 비대면 진료가 월등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의료공백 사태 속에서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환자 밀집도를 낮추는 효과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알려 주지만, 또 다른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민의 대면 진료 기회를 점점 축소시킨다는 점에서 오히려 오진 확률을 높이고 적기 진단과 치료를 방해하는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비대면 진료가 과잉 진료와 고위험 비급여 약 처방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10월 많은 이들의 관심 속에 국내에 출시된 비만치료제 위고비이다. 미국에서 큰 성공을 거두며 우리나라에서도 관심과 호기심이 고조됐던 터라 본격적인 처방이 시작된 지 두 달밖에 안 돼 벌써부터 무분별한 오남용과 불법 유통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12월부터는 대면 진료 시에만 처방을 하는 방안이 제안됐고 정부 및 관련 전문가, 환자단체의 협의를 통해 처방이 꼭 필요한 환자들을 가려내는 비대면 진료모형의 검토가 추진되고 있다. 환자 본인의 신체 기록 등을 의료 시스템에 사전 입력하고, 주기적인 대면 진료와 점검 등 인증된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처방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한편 비대면 진료는 스마트워치와 혈압계, 혈당계 같은 디지털 헬스케어의 확대와 함께 점점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하는 중이다. 디지털 디바이스로 환자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실시간 분석할 수 있게 되며 단순 비대면 진료 중계 서비스를 넘어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확장돼 가고 있다. 이미 닥터나우, 굿닥 등 국내의 대표적인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은 비대면 진료 외에 보험사와의 연계를 강화하며 약 배달, 만성질환 관리, 건강 상담 등 새로운 수익 모델을 활발히 창출하고 있다. 또 다른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인 이센은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의 신체 모니터링 기술을 활용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고려대병원과 함께 서울시 최초의 원격진료 실증 사업에 착수했다. 뇌질환 환자에게 부착한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통해 얻은 신체기능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 처방, 의약품 전달이 이뤄지는 시스템이다. 특히 요즘 같은 겨울에 부쩍 늘어나는 뇌졸중 환자의 경우 운동기능이 저하되거나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발병 초기부터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퇴원 이후에는 담당 의료진과의 소통이 어렵고 거동도 불편해 병원 외래방문이 극히 제한되므로 병원 방문을 통한 대면 진료와 대면 진료 사이의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면 진료 공백기에 자가 문진과 규칙적인 식사·복약 여부, 처치 경과 확인과 처방약 변경, 출혈이나 합병증 유무의 점검, 보행 분석과 균형 평가 등이 이뤄진다면 환자, 보호자, 의료진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개인 맞춤 진료 등 치료 효과 기대 높아 특히 신체기능이 저하된 환자들이 가정에서 제공된 IoT 기기를 활용해 주기적으로 보행 분석과 균형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면 원격 신체기능 모니터링을 통해 개인 맞춤형 치료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혈압, 혈당, 통증 등의 자가 문진 데이터와 식사 및 복약 여부 등의 건강 정보를 수집하면, 비대면 진료에서 환자의 상태를 더욱 면밀히 파악할 수 있어 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응급 상황을 예방하며 질병 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데이터 기반 비대면 진료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비대면 진료는 이렇게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 속에 대중화 속도와 성장 잠재력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극복해야 할 걸림돌도 산적해 있다. 첫 번째 걸림돌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과 제도이다.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는 현행 의료법은 여전히 민간 기업의 혁신적인 원격의료 서비스 도입과 확장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의료계 일각의 반발도 큰 난관이다. 원격의료가 국내 의료시장을 대형병원과 기술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특히 중소병원과 개원의들이 원격의료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염려가 크다.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문제도 중요한 과제이다. 원격의료는 환자의 민감한 생체 데이터와 의료정보를 다루는 만큼 해킹이나 정보유출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가능성은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보험 적용의 불확실성도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현재 원격진료 비용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서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는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어 서비스 확산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법·제도 정비로 바이오 강국 기회 잡아야 원격의료는 단순히 의료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원격의료는 바이오산업과 융합해 경제와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제시되고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정보기술(IT) 강국인 한국은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할 수 있고, 주도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보건 서비스의 공급자이자 책임자인 정부, 의료계, 산업계 그리고 수요자이자 선진적인 의료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는 국민까지 모두가 협력해 체계적으로 원격의료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위기로 향하고 있는 우리 의료 시스템 전반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더불어 주력산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동력을 필요로 하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바이오 강국이라는 새로운 성장엔진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윤인찬 KIST 바이오·메디컬융합연구본부장은 신경 인터페이스, 의료 및 진단 기기 등 의공학 분야 전문가로 KIST에서 18년간 의공학 분야 융합기술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KIST 바이오·메디컬융합연구본부장을 맡아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개인 맞춤의학 구현, 질병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첨단 의료기술 개발을 이끌고 있다. 윤인찬 KIST 바이오·메디컬융합연구본부장

서울 은평구는 내년 1월부터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편의성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내년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을 위한 서울시 운영 온라인 창구가 국토교통부와 일원화된다. 은행 창구 및 온라인에서 보증 가입 시 제출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통해 자동 신청되는 시스템도 신설된다. 이와 함께 소득 종류 및 근무 연수에 따라 소득금액증명원 외 추가 서류 병행을 통해 소득 산정이 가능해진다. 서류 발급 기준도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 발급분까지로 변경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가입 및 납부까지 완료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우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청년 외 대상은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3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구내 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올해 이 사업으로 총 675가구에 약 1억 40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며 “내년에도 많은 구민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유보하자는 건의문을 내자,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4일 협의회 차원에서 개정안 처리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하는 건의문을 냈다. AI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규정되면 엄격한 검증시스템을 거치지 않아 자료 편차·개인정보보호 등 문제가 심화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를 두고 박 교육감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명의로 건의문이 발표지만 이 건의문은 협의회를 구성하는 전체 교육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는 내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전국시도교육감 입장을 호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공신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문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의 일방적인 발표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고, 그 활용을 학교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둘러싼 학교 현장 반대 목소리와 학부모 단체 등 사회 각계 우려를 반영한 결과다. 박 교육감 역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시기와 활용 방법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가 본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법사위 통과안대로 의결했다. 교육자료가 된 AI 교과서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 은평구는 내년 1월부터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편의성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내년부터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 지원을 위한 서울시 운영 온라인 창구가 국토교통부와 일원화된다. 은행 창구 및 온라인에서 보증가입 시 제출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통해 자동 신청되는 시스템도 신설된다. 이와 함께 소득 종류 및 근무 연수에 따라 소득금액증명원 외 추가 서류 병행을 통해 소득 산정이 가능해진다. 서류 발급 기준도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 발급분까지로 변경된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가입 및 납부까지 완료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우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청년 외 대상은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30만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구내 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건축물에 살고 보증 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올해 이 사업으로 총 675가구가에 약 1억 40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며 “내년에도 많은 구민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한 뒤 현금 12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김명현(43)에 대해 유가족이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따르면 피해자의 동서라고 밝힌 작성자가 ‘서산 렌터카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가족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작성자는 “고작 12만원을 빼앗고자 한 가정을 박살 내고 주변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김명현을 엄벌해 달라”며 “피해자 가족이 소소하게 누렸던 평온하고 행복한 일상은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상처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피해자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해왔다”면서 “좋은 남편과 좋은 아빠가 되고자 노력했던 피해자의 꿈과 인생을 김명현이 송두리째 빼앗았다”고 했다 작성자는 “범행 과정에서 가족들의 사진과 개인정보가 노출돼 유족들은 보복의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서 “사법부의 엄정한 판결로 정의가 조금이라도 바로 설 수 있도록 1분만 시간을 내달라”고 법원에 김명현의 엄벌 탄원서를 작성할 수 있는 온라인주소를 첨부한 뒤 엄벌 탄원 참여를 부탁했다. 김명현은 지난달 8일 충남 서산시 동문동에서 차에 타고 있던 A(43·주유소 운영)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10시쯤 서산시청 주차장에 주차해 있던 G80 제네시스 문을 열었다. 그는 술에 취한 채 차에 앉아 있던 A씨의 옆구리에 흉기를 들이대고 “돈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인근 지역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는 서산시청 옆 시장 내 음식점에서 주유소 사장들과 회식한 뒤 자기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참이었다. 김씨는 A씨가 저항하자 흉기로 옆구리 등 10차례 찔렀다. 김씨는 A씨가 쓰러지자 차에 태운 채 곧바로 2㎞여 달아나 도로변에 숨진 A씨를 유기했다. 김씨는 A씨의 지갑을 빼앗아 12만원을 훔쳤다. 이어 1.3㎞ 더 차를 몰아 야산 공터로 달아난 뒤 휴지에 불을 붙여 A씨 차 안에 넣어 불태웠다. 오후 10시 20분쯤 주민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김씨는 달아난 뒤였다. 경찰은 이날 밤 A씨 가족이 “9시 35분쯤 A씨와 통화했는데 귀가하지 않는다”고 신고해 추적 중이었다. 김씨는 서산지역 자동차부품을 만드는 하청업체 직원이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김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하다 범행 이틀 후인 지난 10일 오후 4시쯤 검거했다. 김씨는 범행 후 지인 집으로 도피해 숨어서 주말을 보내던 중 담배를 피우러 나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경찰에서 “도박 빚과 생활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월급 400만원 안팎 받았으나 인터넷 도박으로 1억 1000만원의 빚을 지고, 아내와 이혼 후 매달 양육비로 270만원을 지급해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범행 당일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 식당가를 배회하며 고급 승용차 운전자 등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빼앗은 돈으로 6만 3000원어치의 ‘로또’ 복권을 구매한 것이었다. 검찰은 범행의 잔인성, 공공의 이익, 유족 요청을 고려해 김씨의 나이,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내년부터 군목무를 마친 이들은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최대 3년 늘어난 42세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청년기본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3일부터, 군복무를 마친 이들에 대한 청년할인을 최대 3년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은 19∼39세에 적용된다. 해당 연령대 청년들은 6만 2000원인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7000원 할인된 5만 5000원(따릉이 포함 시 5만 8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군 복무를 마친 이들은 복무 기간에 따라 길게는 42세까지 할인 혜택을 받는다. 2년 이상 복무한 경우는 42세까지, 1년 이상 2년 미만은 41세, 1년 미만 복무한 경우는 40세까지 연장된다. 청년할인 연장을 원하는 사람은 23일부터 이메일(helper@tmoneycsp.co.kr)로 신청하면 된다. 필요 서류는 병적증명서, 연장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등이다. 이메일을 보내면 심사 후 영업일 기준 최대 2일 내 연장 승인 여부가 알림톡으로 발송된다. 시는 내년 3월부터는 티머니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서울청년 예비인턴, 미래 청년 일자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도 의무복무 기간만큼 늘려주기로 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을 추적해 유명세를 떨진 인터넷 기록 삭제 전문업체 대표가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수집하다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예혁준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 기록삭제업체 대표 A(43)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는 지난해 1월 8일 B씨로 부터 300만원을 받고 유튜버 C씨의 휴대전화번호, 주소지 정보 등의 개인 정보를 수집해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C씨가 자신과 관련한 부적절한 내용의 동영상을 6차례 게시하자,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2022년 12월 A씨에게 C씨의 개인정보를 추적해 제공해 줄 것을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수사기관도 아닌 피고인이 (경제적)대가를 받고 속이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해 주는 것이 자구행위나 정당행위가 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0년 ‘박사방’ 사건 당시 피해자 요청을 받고 조주빈을 추적하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내년부터 군목무를 마친 이들은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최대 3년 동안, 42세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청년기본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3일부터, 군복무를 마친 이들에 대한 청년할인을 최대 3년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은 19∼39세에 적용된다. 해당 연령대 청년들은 6만 2000원인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7000원 할인된 5만 5000원(따릉이 포함 시 5만 8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군 복무를 마친 이들은 복무 기간에 따라 길게는 42세까지 할인 혜택을 받는다. 2년 이상 복무한 경우는 42세까지, 1년 이상 2년 미만은 41세, 1년 미만 복무한 경우는 40세까지 연장된다. 청년할인 연장을 원하는 사람은 23일부터 이메일(helper@tmoneycsp.co.kr)로 신청하면 된다. 필요 서류는 병적증명서, 연장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등이다. 이메일을 보내면 심사 후 영업일 기준 최대 2일 내 연장 승인 여부가 알림톡으로 발송된다. 알림톡 수신 이후부터 할인이 연장 적용된다. 시는 내년 3월부터는 티머니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서울청년 예비인턴, 미래 청년 일자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도 의무복무 기간만큼 늘려주기로 했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군 복무로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제대군인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