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경기의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착한 선결제 캠페인’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에 투입되는 현금의 시기를 앞당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돕겠다는 취지다.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전북도를 비롯해 전주, 부산, 대전, 창원 등 전국 각지에서 선결제 운동이 진행 중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착한 선결제 캠페인’을 오는 2월 28일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27일 개최한 민생경제 살리기 관계기관 대책 회의에서 논의한 사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도는 소비자가 주로 이용하는 소상공인 업체(식당, 카페, 미용실 등)에 먼저 결제하면 자영업자는 결제 범위 내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내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도는 직원 송별회·환영회 또는 정기회의 등 개최 일자, 참석자 등을 예측할 수 있는 간담 등은 영세 소상공인 식당을 활용한 선결제 후 재방문을 약속하고, 연중 소요 물량이 파악되는 사무 비품, 임차료 또한 선결제하기로 했다. 전주시도 다음 달까지 착한 소비자 운동을 진행한다. 첫 시작의 주인공은 우범기 전주시장이다. 우 시장은 지난 20일 오후 착한가격업소인 효자동 서부원조떡집을 방문해 선결제하고 재방문을 약속했다. 대전시는 5개 자치구와 공사·공단 등과 함께 올해 상반기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에 대해 선결제를 추진하고 있다. 경남 창원시는 내달 말까지 전 부서 업무추진비와 급량비의 30%에 해당하는 20억원에 대한 선결제를 목표로 한다. 또 창원상공회의소와 창원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창원여성경제인협회 등 경남 23개 경제단체도 선결제 운동에 동참을 약속했다. 시민들의 착한 선결제 참여를 위해 각종 이벤트도 진행된다. 전북도는 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 및 공식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 게시된 배너를 클릭하면 나타나는 화면에 개인정보 등을 입력 및 제공 동의하고, 소상공인 업체를 활용한 선결제 인증 사진을 올린 착한 선결제(10만원 이상) 인증 도민을 대상으로 추첨해 총 300만원(1인당 2만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주시도 4차례에 걸쳐 착한 선결제(10~30만원)를 인증한 시민을 대상으로 추첨해 총 200만원(1인당 2만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착한 선결제는 경제 회복 시기를 앞당기고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배터리 안전 강화 조치를 한 전기차 차주에게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시는 전기차 배터리 상태 등 정보를 자동차 제조사에 제공하고, ‘배터리 이상 징후 알림’ 기능을 사용하는 데 동의한 전기차 차주에게 20% 추가 보조금을 준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미 전기차에는 배터리 상태를 제조사가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상 시 운전자에게 알리는 기능이 탑재돼 있다. 그러나 이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차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전기차주 상당수가 개인정보 노출 등을 우려해 이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는 추가 보조금이 배터리 정보 제공에 상당한 동기 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배터리 정보 제공에 동의한 전기차주는 최대 750여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현재 서울시는 전기차 가격 등에 따라 보조금을 630만원까지 지원한다. 찻값이 5300만원 미만이면 전액 지원, 53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이면 50% 지원하며 8500만원을 넘으면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 이와 함께 청년이 생애 최초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한다. 택시의 경우 일반 승용차량에 비해 주행 거리가 길지만 배터리 보증 기한이 동일하다는 점을 감안해 배터리 보증기한(5년/35만㎞) 이상인 차량에 시 보조금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최대 1350만원 지원한다. 제조·수입사에서 차량가를 할인(50만원)하면 시비를 50만원 추가 지원한다. 택배 차량은 50만원을 더해 최대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내·마을버스의 경우 지난해 680대를 보급한 데 이어 현재까지 총 1985대가 보급됐다. 전체 시내·마을버스의 약 22%가 전기차가 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130대를 추가 보급할 예정이다. 전기 시내·마을 버스는 최대 1억4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올해는 전년 대비 지원 보조금 상향을 통해 구매 부담을 완화한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우 어린이 통학 차량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예정자 포함) 중 대표자와 사업장 주소 모두 서울시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복지·의료 시설 등 순환·통근버스는 법인 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당 최대 1억 4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한편 시는 이날 전기차 누적 보급량이 10만대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년 동안 보급한 전기차는 1만 3569대다. 이를 통해 약 9만7000t CO₂eq 온실가스를 줄인 것으로 시는 추산하고 있다. 이는 연간 소나무 약 70만 그루를 심는 것에 맞먹는 효과다.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순천시지회가 지난 22일 순천조례종합사회복지관 1층 경로식당에서 주민 130여명을 대상으로 ‘사랑의 떡국 나눔’ 봉사를 펼쳐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했다. 이날 사랑의 떡국 나눔 봉사는 올해 신년 총회 이후 시작한 새해 첫 봉사활동이다. 회원들은 순천시지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추진할 다양한 활동의 출발점이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미영 회장은 “조례종합사회복지관의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모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란다”며 “소비자교육중앙회 순천시지회 회원 모두가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실천하고, 나눔을 통해 행복한 봉사 조직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김모(85) 어르신은 “이렇게 따뜻한 떡국을 대접받게 돼 정말 기쁘다”며 “봉사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정성이 담긴 음식과 따뜻한 말 한마디 덕분에 몸과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미소를 지었다. (사)소비자교육중앙회는 지난 1971년 12월 창립, 올해로 53주년을 맞이한 비영리단체다. 중앙회를 포함한 16개 시·도지부와 231개 시·군·구지회를 통해 전국 30만 80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순천시지회는 1972년 11월 발족했다. 현재 회원 94명이 ‘참여, 소통, 봉사’를 실천하며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과 건전한 소비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아름다운 순천 만들기’ 환경 서포터즈 활동, 저탄소 녹색 환경을 위한 에너지 절약 캠페인, ‘물사랑 환경사랑’ 숏폼 영상 공모전 및 캠페인, 보이스피싱 대처법, 개인정보 보호법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앞으로 행정 혁신의 핵심 도구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음달 ‘AI동대문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킨다고 22일 밝혔다. AI동대문 혁신위는 점진적이고 안전하게 AI를 행정에 도입해 활용하고 성공 사례를 확산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한다. 이를 통해 실무에 적용 가능한 AI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성공적인 사례를 행정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행정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4~5월에는 ‘부서별 AI 경진대회’와 ‘동대문구민 AI 프롬프트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부서 경진대회에서는 AI 도구를 활용해 업무를 효율화하는 방안과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찾을 예정이다. 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AI 프롬프트 경진대회를 통해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창의적인 콘텐츠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어 상반기에는 ‘AI 동대문 혁신 전진대회’(가칭)를 개최해 AI를 활용한 다양한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실제 행정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와 기밀사항 관리도 중요해짐에 따라 기기 내 AI 활용 및 챗GPT 임시채팅 기능 등 정보 보호 장치를 공유한다. AI 위험과 윤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내부 규칙도 마련해 보안 사고를 방지한다. 동대문구는 AI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24개 부서에 챗GPT 유료 버전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이 사비를 들이지 않고도 AI 기술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AI 활용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비상장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총책 A씨 등 13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8월 경기도 남양주시에 투자 리딩방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 거짓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52명에게 약 9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비상장 주식이 곧 상장된다며 이를 공모가의 10％ 가격에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미리 확보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무작위로 연락한 뒤 관심을 보이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초대해 범행을 이어갔다. A씨 등은 피해자들이 돈을 보내면 비상장 주식을 사놓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단 1주의 주식도 사지 않았다. 이들은 예정된 상장일까지 피해자들 돈을 끌어모은 뒤 상장 이후 오픈채팅방에서 잠적해 피해자들 돈을 가로챘다. 피해자 연령대는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했고 이 중에는 7000만원을 피해 본 사람도 있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계좌·통화내역 분석, 폐쇄회로(CC)TV 추적 등으로 범인들이 경기도 일대에서 투자리딩방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비상장주식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확인했다. 수사 결과, 검거된 범인들은 교우관계를 유지하던 동년배 친구들이었다. 애초 일당 중 일부는 자신들 명의로 법인 계좌를 만들어 범행조직에 제공, 사용료를 받는 일명 ‘장집(각종 범죄에 사용될 계좌를 모집해 이를 제공하는 조직)’ 역할을 하며 범행에 가담하기 시작했다. 이후 이들은 대포 통장 유통뿐 아니라 직접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해 또래 친구들을 모집·공모한 후 콜센터 사무실을 직접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금 대부분은 직원들 수수료 명목 수당과 야유회 비용, 사무실 이전 비용,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무실에서 압수한 자료 등을 토대로 혐의를 구증하는 한편 전국에 산재한 사건들을 확보해 범인들 여죄를 입증했다. 또 범행 수익금을 추적, 범인들 명의 계좌를 동결하고 89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했다. 경찰은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는 보이스피싱과 같이 범인을 특정하고 검거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만큼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SNS상에서 투자전문가 등을 사칭해 원금 보장,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한다면 항상 의심해야 한다. 투자유도 문자 등도 받는 즉시 삭제하고 차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동안 주춤했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최근 다시 기승을 부려 주의·예방이 필요하다는 당부가 나온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1월~11월) 도내에서 536건의 보이스피싱 범죄로 말미암아 174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22일 밝혔다. 2021년 1056건·220억원 피해보다는 줄었지만, 2022년 521건·107억원, 2023년 597건·123억원 등 최근 피해 규모는 다시 증가세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출 빙자형이 349건이었다. 기관 사칭형은 187건으로 분류됐다. 경남 기관 사칭형 피해는 2023년 20대 이하 비중이 77％로 가장 많았으나 지난해에는 절반 수준인 36％로 대폭 감소했다. 반면 50대 이상 피해자 비중은 2023년 13％에서 지난해 49％로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봐도 기관 사칭형 20대 이하 피해자 비중은 2023년 75%였다가 지난해 51%로 줄었으나, 같은 기간 50대 이상 피해자 비중은 15%에서 35%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보유재산이 적은 청년층에서 보유재산이 많은 장년·고령층으로 범행 대상이 바뀐 것이다. 범죄 방식은 카드 배송원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 대응센터에서 접수한 ‘카드 배송 사칭’ 관련 신고는 지난해 11월 한 달간 6619건이었다. 2023년 11월 88건과 비교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최근 기관 사칭형 범죄는 카드 배송원이나 우체국 집배원을 사칭해 전화를 거는 방식에서 ‘실물 카드를 우편함에 배송하거나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확장하고 있다. 피해자가 “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하면 범죄조직은 ‘명의도용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가짜 카드회사 고객센터 번호를 알려주고 전화하도록 권유한다. 이후 범죄조직은 행동 통제에 나선다. 가짜 상담원이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한다며 피해자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게 하고 나서 몰래 악성 앱을 깔아 휴대전화 속 정보를 빼가는 식이다. 금융감독원·검찰 사칭범을 등장시켜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해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됐으니 자금 검수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피해자를 속이기도 한다. 피해 예방활동을 무력화하는 시도도 이어진다. “은행과 통신사는 물론 경찰까지 범죄에 연루돼 있어 절대로 자금조사에 대해 말하면 안 되고 이를 발설하면 가족까지 구속하겠다”며 불신을 조장해 수사를 방해한다. 경찰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되었다는 연락은 모두 가짜”라며 “범죄조직은 편리해진 금융서비스 앱을 악용해 피해자 자산 현황을 파악 후 집요하게 범행을 시도하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인증번호를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반드시 범죄를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조직은 각종 대출까지 받게 하여 피해금을 빼앗기 때문에 평생 모은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수법에 대해서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는 중국이 펜타닐(좀비 마약)을 멕시코와 캐나다에 보낸다는 사실에 근거해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중국 관세 부과 시점과 관련해 “아마도 2월 1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최근 통화시 관세와 관련 무슨 대화를 나눴느냐는 질문에는 “관세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취임 전부터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을 겨냥한 ‘관세 폭탄’을 예고했다. 지난해 11월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취임 당일 중국에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각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문제를 거론하며 “이 관세는 특히 펜타닐 등 마약과 불법 외국인들의 미국 침략이 멈출 때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인수하고 싶다면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 CEO의 틱톡 인수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그가 (틱톡을) 사기를 원한다면 난 열려 있다”고 답했다. 앞서 미연방 의회는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인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하는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 4월 금지법을 제정했다.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권을 미국 내 기업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이달 19일부로 틱톡 신규 다운로드 등을 금지하는 것이 법의 골자였다. 이에 따라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는 지난 18일 밤 중단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전날인 19일 틱톡 구제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뒤 일부 복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일인 20일에 틱톡 금지법 시행을 75일간 유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구상하는 틱톡 매각 방안과 관련해서는 “누가 틱톡을 사서 (지분) 절반을 미국에 주면 우리가 거기에 허가(미국 내 사업권)를 주겠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추가 제재를 부과하겠냐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에 진료 허가를 받아 외부 의료시설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어제 서울구치소 의무과 진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해 소장으로부터 외부 의료시설 진료를 허가받아 진료 차 외부 의료시설에 방문하게 됐다”며 “자세한 진료 내용은 민감한 개인정보로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11분쯤 헌법재판소에 도착해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참석했다. 변론이 끝난 뒤 오후 4시 41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탄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복귀하지 않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향했다. 수용자가 외부 진료를 받으려면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윤 대통령의 이날 병원 검진도 예정된 일정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형집행법 제37조 1항에 따르면 구치소·교도소장은 수용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 의료시설에서 진료받게 할 수 있다.

정부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참고서)로 규정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거부권)를 하면서 교과서 지위에 대한 결정권이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야권은 이에 대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동원해 교과서 도입을 막겠다며 반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무회의에서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정부는 재의 요구의 이유로 개정안이 AI교과서뿐만 아니라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어떤 형태의 교과서도 개발·활용·보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서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교육자료는 무상·의무교육 대상이 아니어서 시도·학교별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사용 여부가 달라져 교육격차가 심화할 수 있는 점도 문제라고 했다. 아울러 교육자료가 되면 다양한 저작물 활용, 질 관리, 적정 가격, 개인정보보호 등 교과서로의 이점도 활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AI교과서의 법적 지위와 상관없이 올해는 학교에서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정부의 재의요구로 AI교과서는 당분간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국회 재표결에서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작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일 경우 가결된다. 이날 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검정 과정부터 위법적이었던 교육부의 ‘불법행정’을 묵인하고 법치를 무너뜨린 위헌적 거부권 행사”라고 규탄했다. 또 “가처분 및 헌법심판소원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AI교과서로 발생할 교육 현장의 혼란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학교 현장에서는 오직 학생들의 건강한 발달을 중심에 두고 AI디지털 자료의 강제 구독 정책을 거부해 갈 것”이라고 했다.

미국에서 이른바 ‘틱톡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서비스를 중단한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19일(현지시간) 서비스를 일부 복구했다. 틱톡 측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 “우리 서비스 제공업체들과의 합의로, 틱톡은 서비스 복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우리 서비스 제공업자들에게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해 미국에서 틱톡을 유지할 수 있는 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틱톡의 성명 발표 이후 미국의 틱톡 앱 이용자 일부는 다시 앱에 접속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틱톡 앱을 다시 실행한 이용자들은 “다시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인내심과 지지에 감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 덕분에 틱톡이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틱톡금지법에 명시된 틱톡 미국 사업권 매각 기한을 연장하는 행정명령을 20일 취임 직후 발표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가안보를 보호하는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애플과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들에게 “틱톡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추후 틱톡금지법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 의회는 지난해 4월 틱톡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한 뒤 중국으로 유출해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며 틱톡금지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지분을 기한 내 매각하지 않으면 19일부터 미국 내 틱톡 서비스를 중단해야 했다. 틱톡은 법 시행 직전인 지난 18일 밤부터 서비스를 중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와 미국 기업이 틱톡 미국사업부 합작 법인을 만드는 구상을 제시하자 중국 외교부는 바이트댄스의 의지와 중국 법규 준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언급에 관한 질문에 “기업의 운영·인수 등 행위에 대해 우리는 늘 ‘시장 원칙과 기업의 자주적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중국 기업에 관계된 것이라면 중국의 법률·법규에 부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입김이 어느 나라보다도 강한 중국에서 베이징 지도부가 결단하면 바이트댄스를 설득해서 틱톡 미국사업부 지분 매각을 추진할 수 있다. 실제로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한 소식통 발언을 인용해 “중국 관리들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미국 내 틱톡 사업권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런데도 마오 대변인이 한발 물러선 입장을 내놓은 것은 중국 정부가 아직 틱톡 처리를 두고 분명한 입장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뒤 직접 만나 충분한 대화를 나눈 뒤 틱톡 처리 여부를 고민해도 늦지 않다는 속내다. 앞서 미국 의회는 바이트댄스가 미국인 개인정보를 수집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해 4월 ‘틱톡금지법’을 제정했다.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이달 19일부로 틱톡 신규 다운로드를 금지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바이트댄스는 틱톡의 미국 서비스를 지난 18일(현지시간) 밤을 기해 중단했다. 그러나 이튿날 트럼프 당선인이 “20일 취임하면 ‘틱톡금지법’에 명시된 사업권 매각 기간을 늘리는 행정명령을 내겠다”며 구제를 천명해 상황이 바뀌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바이트댄스와 미국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합작 법인을 만들어 미국 측이 그 법인의 지분 절반을 갖게 하는 구상을 제시하며 “우리는 틱톡을 구하고 틱톡이 좋은 사람들의 손안에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틱톡이 미국에서 유발하는 경제적 효과를 지키는 동시에 미국인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도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첫 임기 때만 해도 틱톡을 금지하려 했던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대선 과정에서 틱톡을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틱톡을 금지하면 젊은 층이 분노할 것”이라는 입장까지 밝히며 틱톡 퇴출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틱톡 살리기’를 계기로 중국과 ‘통 큰 합의’를 이끌어내 반도체·전기차 등 미국 첨단산업 보호, 달러 패권 유지, 미 농산물 수출 확대, 중국 금융시장 추가 개방 등 성과를 노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역시 틱톡 지분 일부를 미국 기업에 넘기는 대가로 ‘관세장벽’을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틱톡은 19일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당선인)이 우리 서비스 제공업자들에게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면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당선인)과 협력해 미국에서 틱톡을 유지할 수 있는 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마오 대변인은 “틱톡은 미국 내 법규를 준수했고 미 국가 안보를 해친 적이 없다. 미국 이용자들의 깊은 사랑을 받았고 미국 내 취업 촉진과 소비 유발에 긍정적 역할을 했다”면서 “미국이 이성적인 목소리를 진지하게 경청해 각국 시장 주체에 개방·공평·공정·비차별 경영 환경을 제공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미국은 틱톡 운영을 허용하지만 중국은 엑스를 막고 있다’고 지적한 머스크 CEO의 언급에 대해 “중국 정부는 법에 따라 인터넷을 관리한다. 중국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면 각국 인터넷 기업이 중국에서 발전하는 것을 환영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중국 법규를 준수한다’는 의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나 중국 공산당에 대한 비판 게시글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뜻이다. 중국에서 SNS 사업을 하려면 사용자 검열을 상시화해야 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지상 가치로 여기는 서구국가 기업들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다.

미국에서 ‘틱톡 금지법’ 시행을 불과 3시간 앞두고 사용을 중단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19일(현지시간) 서비스를 일부 복구했다. 틱톡은 이날 엑스(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성명에서 “틱톡은 서비스 제공업체들과 합의해 서비스 복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틱톡은 “1억 7000만 명이 넘는 미국 시민과 700만 개 이상 기업에 틱톡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가 처벌을 받지 않도록 명확성과 확신을 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를 지지하고 임의적인 검열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우리는 트럼프 당선인과 협력해 미국 내 틱톡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틱톡의 이런 성명 발표 이후 미국의 틱톡 앱 이용자들 일부는 약 14시간 만에 다시 앱에 접속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포브스 등이 보도했다. 틱톡 앱을 다시 실행한 이용자들은 “다시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 여러분의 인내심과 지지에 감사하다. 트럼프의 노력 덕에 틱톡이 미국으로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다만 애플과 안드로이드 앱스토어에서는 틱톡이 사라진 상태라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는 건 여전히 불가능하다. 애플은 전날 틱톡 서비스 중단에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애플은 사업을 운영하는 사법 권역 내의 법률을 따를 의무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에서 틱톡 금지법에 명시된 틱톡 미국 사업권의 매각 기간을 늘리는 행정명령을 20일(대통령 취임일) 내리겠다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국가안보를 보호하는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틱톡 매각과 관련한 ‘중대 진전’이 있을 경우 매각 시한을 9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발동하겠다고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틱톡의 모기업과 미국 기업이 참여하는 합작 법인을 만들어 미국 측이 그 법인의 지분 절반을 갖게 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미국의 관련 사업자들에게 틱톡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청하면서 이들에게 틱톡 금지법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 연방의회는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인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해 4월 금지법을 제정했다.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권을 미국 내 기업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이달 19일부로 틱톡 신규 다운로드 등을 금지하는 것이 법의 골자였다. 이 법 시행을 앞두고 틱톡은 지난 18일 밤 미국 내 틱톡 서비스를 중단했다. 그간 트럼프 당선인은 틱톡 금지를 막는 데 큰 관심을 보였다. 첫 임기 때는 틱톡을 금지하려 했으나 지난해 11월 대선 과정에서 틱톡을 선거운동에 적극 활용했고, “틱톡을 금지하면 젊은 층이 분노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틱톡 퇴출 반대로 돌아섰다.

미국에서 ‘틱톡 금지법’ 시행을 불과 3시간 앞두고 사용을 중단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19일(현지시간) 서비스를 일부 복구했다. 틱톡은 이날 엑스(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성명에서 “틱톡은 서비스 제공업체들과 합의해 서비스 복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틱톡은 “1억 7000만 명이 넘는 미국 시민과 700만 개 이상 기업에 틱톡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가 처벌을 받지 않도록 명확성과 확신을 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를 지지하고 임의적인 검열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우리는 트럼프 당선인과 협력해 미국 내 틱톡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틱톡의 이런 성명 발표 이후 미국의 틱톡 앱 이용자들 일부는 약 14시간 만에 다시 앱에 접속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포브스 등이 보도했다. 틱톡 앱을 다시 실행한 이용자들은 “다시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 여러분의 인내심과 지지에 감사하다. 트럼프의 노력 덕에 틱톡이 미국으로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다만 애플과 안드로이드 앱스토어에서는 틱톡이 사라진 상태라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는 건 여전히 불가능하다. 애플은 전날 틱톡 서비스 중단에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애플은 사업을 운영하는 사법 권역 내의 법률을 따를 의무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에서 틱톡 금지법에 명시된 틱톡 미국 사업권의 매각 기간을 늘리는 행정명령을 20일(대통령 취임일) 내리겠다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국가안보를 보호하는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틱톡 매각과 관련한 ‘중대 진전’이 있을 경우 매각 시한을 9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발동하겠다고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틱톡의 모기업과 미국 기업이 참여하는 합작 법인을 만들어 미국 측이 그 법인의 지분 절반을 갖게 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미국의 관련 사업자들에게 틱톡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청하면서 이들에게 틱톡 금지법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 연방의회는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인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해 4월 금지법을 제정했다.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권을 미국 내 기업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이달 19일부로 틱톡 신규 다운로드 등을 금지하는 것이 법의 골자였다. 이 법 시행을 앞두고 틱톡은 지난 18일 밤 미국 내 틱톡 서비스를 중단했다. 그간 트럼프 당선인은 틱톡 금지를 막는 데 큰 관심을 보였다. 첫 임기 때는 틱톡을 금지하려 했으나 지난해 11월 대선 과정에서 틱톡을 선거운동에 적극 활용했고, “틱톡을 금지하면 젊은 층이 분노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틱톡 퇴출 반대로 돌아섰다.

지난해 의료대란 당시 병원에 남아 있거나 중도 복귀한 의료진의 실명 등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한 이른바 ‘감사한 의사’를 통해 3000명 가까운 의사와 의대생의 개인정보가 유포된 것으로 조사됐다. 명단을 제작·배포한 전공의 류모(32)씨는 의료대란 당시 사직했음에도 여전히 해당 대학병원 홈페이지 의료진 명단에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류씨의 공소장을 보면 류씨는 지난해 8월 10일부터 9월 21일까지 모두 21차례에 걸쳐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 수강 중인 의대생, 공보의·군의관·촉탁의, 교수 등 2974명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류씨가 유포한 명단은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는 제목으로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퍼져 나갔다. 검찰은 류씨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을 비난하고 의사나 의대생이 복귀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 명단을 제작·유포했다고 본다. 검찰에 따르면 류씨는 지난해 7월 본인이 근무하던 병원 전임의 165명의 명단을 추려 집단행동 미참여자 명단을 게시하던 한 텔레그램 채널에 제보했지만 내용이 올라오지 않자 아예 스스로 명단을 유포했다. 사직 전공의 정모씨도 류씨의 요청으로 자신이 다니던 병원에 근무 중인 전임의·전공의 199명의 명단을 제공해 스토킹처벌법 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로 근무하다 지난해 집단 사직으로 병원을 그만둔 류씨는 지난해 2월 29일자로 사직 처리됐다. 하지만 이 대학병원 홈페이지 의료진(전공의) 명단에는 여전히 류씨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 류씨 측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 명단 공개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탄원서를 써 달라’며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류씨에 대한 첫 재판은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지난해 의료대란 당시 병원에 남아 있거나 중도 복귀한 의료진의 실명 등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한 이른바 ‘감사한 의사’를 통해 3000명 가까운 의사와 의대생의 개인정보가 유포된 것으로 조사됐다. 명단을 제작·배포한 전공의 류모(32)씨는 의료대란 당시 사직했음에도 여전히 해당 대학병원 홈페이지 의료진 명단에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류씨의 공소장을 보면 류씨는 지난해 8월 10일부터 9월 21일까지 모두 21차례에 걸쳐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 수강 중인 의대생, 공보의·군의관·촉탁의, 교수 등 2974명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류씨가 유포한 명단은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는 제목으로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퍼져 나갔다. 검찰은 류씨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을 비난하고 의사나 의대생이 복귀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 명단을 제작·유포했다고 본다. 검찰에 따르면 류씨는 지난해 7월 본인이 근무하던 병원 전임의 165명의 명단을 추려 집단행동 미참여자 명단을 게시하던 한 텔레그램 채널에 제보했지만 내용이 올라오지 않자 아예 스스로 명단을 유포했다. 사직 전공의 정모씨도 류씨의 요청으로 자신이 다니던 병원에 근무 중인 전임의·전공의 199명의 명단을 제공해 스토킹처벌법 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로 근무하다 지난해 집단 사직으로 병원을 그만둔 류씨는 지난해 2월 29일자로 사직 처리됐다. 하지만 이 대학병원 홈페이지 의료진(전공의) 명단에는 여전히 류씨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 류씨 측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 명단 공개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탄원서를 써 달라’며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류씨에 대한 첫 재판은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미국 내 1억 7000만 이용자를 보유한 소셜미디어 틱톡이 미국 내 서비스가 예정대로 중단됐고 동시에 또 다른 앱도 접속 차단됐다. 18일(현지시간) 외신 등 보도를 종합하면 미국 동부 시간 기준 오후 9시쯤 틱톡은 접속자들에게 서비스 일시 중단을 통보했다. 더불어 오후 10시 50분에는 구글과 애플이 운영하는 미국 앱스토어에서 삭제됐다. 틱톡 앱에서는 “미국 내 틱톡 금지법이 발효돼 현재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안내 문구가 공지됐다. 또 “가능한 한 빨리 미국 내 서비스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디오 편집 앱 ‘캡컷’(Capcut) 역시 미국 내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 앱도 틱톡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제공한다. 중단 안내 메시지에는 “미국에서 캡컷을 금지하는 법률이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바이트댄스의 소셜미디어 앱 ‘레몬8’(Lemon8)도 접속이 제한된 상태다. 지난해 4월 미국 연방의회는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하는 등 국가안보에 큰 위협을 미칠 수 있다며 ‘틱톡 금지법’을 제정했다. 이는 바이트댄스가 틱톡 미국 사업권을 다른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신규 다운로드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틱톡 측은 이 법률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7일 미 연방대법원이 틱톡 강제 매각법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리며 미국 내 서비스 금지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 “의회는 틱톡의 데이터 수집 관행과 해외 적국과의 관계에 대한 근거 있는 국가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매각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면서 “플랫폼이 방대한 양의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앱이 외국 적의 통제에 취약한 상황을 고려하면 차등적 대우를 하는 게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결정에 틱톡 최고경영자(CEO) 추 쇼우즈는 틱톡 공식 계정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틱톡은) 1억 7000만명 이상의 미국인을 위한 헌법상 언론의 자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싸워왔다”면서 “틱톡 플랫폼이 번창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고 알렸다. 이어 “틱톡을 미국에서 계속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우리와 협력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당선인)의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덧댔다. 미국 내 틱톡 금지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해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18일 NBC와의 인터뷰에서 “틱톡 미국 내 사업권 매각 시한의 ‘90일 연장’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결정을 내리면 취임식 당일인 20일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내 1억 7000만 이용자를 보유한 소셜미디어 틱톡이 미국 내 서비스가 예정대로 중단됐고 동시에 또 다른 앱도 접속 차단됐다. 18일(현지시간) 외신 등 보도를 종합하면 미국 동부 시간 기준 오후 9시쯤 틱톡은 접속자들에게 서비스 일시 중단을 통보했다. 더불어 오후 10시 50분에는 구글과 애플이 운영하는 미국 앱스토어에서 삭제됐다. 틱톡 앱에서는 “미국 내 틱톡 금지법이 발효돼 현재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안내 문구가 공지됐다. 또 “가능한 한 빨리 미국 내 서비스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디오 편집 앱 ‘캡컷’(Capcut) 역시 미국 내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 앱도 틱톡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제공한다. 중단 안내 메시지에는 “미국에서 캡컷을 금지하는 법률이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바이트댄스의 소셜미디어 앱 ‘레몬8’(Lemon8)도 접속이 제한된 상태다. 지난해 4월 미국 연방의회는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하는 등 국가안보에 큰 위협을 미칠 수 있다며 ‘틱톡 금지법’을 제정했다. 이는 바이트댄스가 틱톡 미국 사업권을 다른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신규 다운로드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틱톡 측은 이 법률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7일 미 연방대법원이 틱톡 강제 매각법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리며 미국 내 서비스 금지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 “의회는 틱톡의 데이터 수집 관행과 해외 적국과의 관계에 대한 근거 있는 국가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매각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면서 “플랫폼이 방대한 양의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앱이 외국 적의 통제에 취약한 상황을 고려하면 차등적 대우를 하는 게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결정에 틱톡 최고경영자(CEO) 추 쇼우즈는 틱톡 공식 계정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틱톡은) 1억 7000만명 이상의 미국인을 위한 헌법상 언론의 자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싸워왔다”면서 “틱톡 플랫폼이 번창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고 알렸다. 이어 “틱톡을 미국에서 계속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우리와 협력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당선인)의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덧댔다. 미국 내 틱톡 금지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해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18일 NBC와의 인터뷰에서 “틱톡 미국 내 사업권 매각 시한의 ‘90일 연장’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결정을 내리면 취임식 당일인 20일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적 인기를 누리는 숏폼 동영상 소셜미디어(SNS)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가 예정대로 중단됐다. A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틱톡은 미국 동부시각으로 오후 10시 50분 기준, 구글과 애플이 운영하는 미국 앱스토어에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틱톡은 자사 앱을 통해 이른바 ‘틱톡 금지법’이 발효되는 19일부터 미국 내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고 공지했다. 틱톡은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서 “가능한 한 빨리 미국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연방 의회는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인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해 4월 금지법을 제정했다. 중국 IT기업은 당국 요청에 따라 영업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어 미국인 정보가 중국 공산당에 넘어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게 우려의 골자다. 미국은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권을 미국 내 기업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이달 19일부로 틱톡 신규 다운로드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금지법에 담았다. 틱톡은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에서 잇따라 패소했고 연방대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부수입으로 생계 보탰는데”…크리에이터들도 작별 인사틱톡은 미국 내 사용자가 인구 절반가량인 1억 7000만명에 달할 정도로 영향력이 큰 SNS다. 미국인들은 단순한 동영상 공유뿐만 아니라 최신 소식이나 정보를 틱톡으로 얻고 있다.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틱톡 정지 시한이 다가오자 사용자들은 패닉에 빠졌으며 일부 사용자들은 틱톡에서 공유한 추억의 바이럴 영상을 편집해 올리기도 했다. ‘스나키 마키’라는 예명을 쓰는 틱톡 크리에이터 마크 가에타노는 자신이 지금까지 모은 팔로워 450만명 중 75%를 차지하는 미국 팔로워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채널의 성장세를 요약한 편집 동영상을 올렸다. 그는 자신의 팔로워 중 4분의 3이 미국인인 데다가 미국에서 틱톡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 캐나다에서도 금지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면서 “틱톡 금지 조치에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더욱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틱톡의 미국 서비스가 중단되는 동안에는 다른 플랫폼에 틱톡용으로 제작한 콘텐츠를 올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본업이 교사이며 30만여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앰버 마리’라는 크리에이터는 지난해 1월 틱톡으로 1만 1700달러(약 1710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나 지난해 8월에는 수입이 1600달러(약 230만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그는 박봉에 시달리는 많은 교사가 틱톡으로 부수입을 벌어 생계에 보태고 있다고 했다. 틱톡 크리에이터들 상당수는 일단 틱톡의 미국 서비스가 재개되는 것에 희망을 걸고 있다. 트럼프 “사업권 매각 시한 90일 연장 검토” 오는 20일 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전날 NBC 방송 인터뷰에서 틱톡의 미국내 서비스 금지를 90일간 유예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18일 N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틱톡 금지법에 명시된 틱톡 미국 내 사업권 매각 시한의) ‘90일 연장’은 확실히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옵션”이라며 “이는 적절하기 때문에 시행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면, 나는 아마도 (취임식이 열리는) 월요일(20일)에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양한 소셜미디어(SNS)가 있지만, 요즘은 페이스북, 트위터처럼 텍스트 위주 SNS보다는 이미지나 동영상을 게시하는 인스타그램을 더 많이 사용한다. 이미지나 동영상이 대중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정이 해킹돼 악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육아 관련 인스타그램에 대한 우려 섞인 분석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영국 리버풀 호프대, 런던 사우스뱅크대 공동 연구팀은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는 육아 관련 인플루언서들은 안전에 대한 고려 없이 아이들의 이미지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고 19일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 공공과학도서관에서 발행하는 국제 학술지 ‘플로스 원’ 1월 16일 자에 실렸다. 여러 분야에서 인플루언서가 늘어나면서 SNS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려 자녀의 양육을 기록하는 ‘쉐어렌팅’ 하는 육아 관련 인플루언스들도 늘고 있다. 이런 행위가 아동의 프라이버시,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우려도 큰 것이 사실이다. 쉐어렌팅은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따돌림이나 심리적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 소아성애자가 개인 정보에 접근하는 등 아이에게 잠재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등 여러 문제와 연관돼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연구팀은 엄마 인플루언서들의 쉐어렌팅 정도와 게시 습관에 대해 주목했다. 연구팀은 1만 명 이상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보유한 영국 내 육아 관련 인플루언서 20명을 대상으로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 사이에 작성된 5253개의 게시물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75% 이상의 게시물에 어린이가 등장했으며, 이 중 46.4%는 후원 및 제품 광고가 포함돼 있어, 아이들의 이미지가 금전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게시물에 어린이가 등장했는지와 ‘좋아요’ 숫자와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많은 연구에서 온라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와 게시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프라이버시 역설’ 현상을 발견했다. 프라이버시 역설이란 인터넷 사용자가 자기 개인정보가 유출될까 걱정하지만 실제로는 작은 혜택에도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자기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프라이버시 보호에는 소홀한 현상을 말한다. 그러나, 이번 분석에서 육아 인플루언서들은 인스타그램 게시물의 안전성에 대해 강한 신뢰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으며, 다른 사람이 자녀의 이미지를 올린 게시물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 확인돼 이들에게서는 ‘프라이버시 역설’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이끈 바바라 차르네카 런던 사우스뱅크대 교수는 “이번 연구에 따르면 육아 관련 인플루언서들은 경제적 이유로 아이들에 대한 안전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보였다”라며 “자기 결정권이 없는 아이들을 온라인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게시자 스스로 한 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나 SNS 운영사에서도 아동 이미지 공유 금지나 자동 차단과 같은 정책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인 상대로 영업해 인기 얻은 ‘팀 아짐키야’최근 이재명 ‘형수 욕설’ 암시 조롱 영상 올려“의뢰받지 않았고 이름 사용 안 해” 해명 공지“대한민국 수호자네” 등 보수층 댓글에 ‘하트’‘제작 의뢰’ 홈페이지는 한국인 사업자가 운영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 좀 안다 하는 한국인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방글라데시 유튜브 채널이 있다. 후원금 액수만큼의 한글 메시지를 어색한 한국어로 우스꽝스럽게 읽어주는 콘텐츠가 주력인 ‘팀 아짐키야’(구독자 24만명)다. 2020년 8월 첫 영상을 올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에서 입소문을 탔고, 한국인들의 애국심과 ‘국뽕’을 자극하는 콘텐츠를 간간이 섞어주면서 화제성을 유지했다. 덕분에 지난 4년간 수차례 국내 언론을 통해 기사화되기도 했다. 이런 ‘팀 아짐키야’가 최근 야권의 압도적 차기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영상을 올렸다. 일부 한국인들로부터 그간 호감을 사온 이 방글라데시 채널이 출연자 전원이 현지인이라는 점을 방패 삼아 한국 정치인 조롱에 본격적으로 나서려는 건 아닌지 우려를 낳는다. ‘팀 아짐키야’에는 지난 14일 ‘도련님 거기는 안되욧’이라는 1분 10초짜리 영상이 업로드됐다. 영상에 등장한 방글라데시인들은 다른 영상들에서처럼 상의를 탈의한 채 숲속에서 한글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신나게 춤을 췄다. 다만 평소와 다른 점은 문구 속 조롱의 타깃이 된 대상이 한국 정치인인 이 대표라는 점이었다. 이들은 ‘도련님! 거기는 찌찌 말아주세요’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꽤나 정확한 발음으로 문구를 반복해 합창했다. 문구 중 ‘찌찌’는 ‘찢지’를 일부러 틀리게 적은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 문장은 일부 보수 성향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 대표의 ‘형수 욕설 논란’을 희화화한 조롱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내란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나를 경우 일반인도 고발할 수 있다고 하자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카카오톡 검열’이라며 여론전으로 맞선 상황에서 일부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은 ‘형수 욕설 논란’ 희화화를 응용한 ‘도련님! 카톡은 찢지 말아주세요’라는 이미지를 공유한 바 있다. ‘팀 아짐키야’의 이번 영상에서는 이 대표 겨냥 문구를 가사화한 트로트풍 노래가 흘러나오는가 하면 화면 한 구석에는 이 대표의 열성 지지자들이 이 대표를 ‘모에화’(특정 대상을 귀엽게 표현하는 것)하는 동물인 친칠라 캐릭터가 등장하기도 했다. 이 영상은 ‘팀 아짐키야’가 최근 한 달간 올린 영상 가운데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논란이 인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를 비판한 것으로 추정되는 ‘민호야 땅콩 떼자’ 다음으로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업로드 사흘 만에 조회수 10만건을 넘어섰고, 200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댓글 대다수는 이 대표에 비판적인 보수층 네티즌들이 단 것으로 추정된다. “이 형들이 한국 4050보다 더 깨어 있다”, “당신들은 아주 위험하다. 드럼통을 주의하시라”, “누가 후원해줬나. 추천 박고 간다” 등 댓글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다. ‘팀 아짐키야’는 영상 아래 최상단에 고정 댓글로 “아무도 의뢰한 것이 아니다. 그냥 저희 틱톡 영상의 댓글을 가져와서 여기에 업로드하기 위해 영상을 만들고 있다.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라”고 적었다. 이어 “여기에서 아무도 이름을(누구의 이름도) 사용하지 않았고, 우리는 항상 재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팀 아짐키야는 정치인이 아니라 단순히 엔터테인먼트 그룹이다”라고 덧붙였다. 팻말에 적히는 글자 수와 영상 길이만큼의 돈을 받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팀 아짐키야’는 다른 영상에는 이같은 댓글을 남기지 않아 왔다. 그러나 이번 영상 아래에도 바로 ‘10~13 글자 영상 70초 51만 8000원’ 등 광고를 띄워놓고 있어 ‘순수한 풍자’라는 이들의 주장이 무색해진다. ‘팀 아짐키야’는 여러 댓글에 ‘좋아요’의 의미인 ‘하트’를 남겼는데 방글라데시인인 출연자들이 직접 댓글을 선택했다고 보기에는 의아한 구석도 있다. 이들은 “이 사람들 애국보수였네”, “아짐키야도 우리랑 한 몸이다. 적극 지지하자”, “전생에 6·25 참전 용사들이었나. 대한민국 수호자네”, “어떻게 된 게 한국인들보다 외국인이 더 한국을 지켜주려고 하는 거지” 등 정치적으로 보수색을 띤 댓글들에 한국어의 뉘앙스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하트’를 남겼다. 한 네티즌이 댓글로 “커미션 없이 직접 만든 거라는데 친칠라는 어떻게 알고 넣은 것이며 (한국어) AI 노래는 어떻게 넣었냐”고 묻자 ‘팀 아짐키야’는 “어떤 사람이 틱톡에 이 문구를 댓글로 달았고, 댓글에서 영상을 어떻게 스타일링해야 하는지 설명했다”고 답했다. ‘팀 아짐키야’는 이전에도 특정 유명인을 조롱·비판하는 영상을 여러 차례 제작해 올린 바 있다. 최근 대한축구협회 회장 4연임에 도전해 축구계 안팎에서 비판을 받는 정몽규 회장, 혼외자 논란에 이어 사생활 문제로 구설수에 오른 배우 정우성, 하이브의 증시 상장 당시 사모펀드(PEF)로부터 약 4000억원을 따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방시혁 하이브 의장 등이다. 그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처럼 희화화의 대상이 돼도 한국인 사이에서 이견이 크게 없을 인물이 아닌 정치 성향에 따라 지지 여부가 극명히 갈리는 국내 유력 정치인을 ‘팀 아짐키야’가 콘텐츠 소재로 삼으면서 이후 이같은 사례가 반복될 여지를 남겼다. 한편 유튜브 채널과 연결된 ‘팀 아짐키야’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 ‘화성동탄’이라고 표기된 국내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적혀 있다. 개인정보보보호책임자 이름은 김○○이며 대표전화는 국내 휴대전화 번호, 무통장 계좌정보 역시 국내 K은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