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해킹당해 은행 계좌에서 5000만원이 빠져나가는 일을 겪은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이러한 스미싱 피해 사례가 소개됐다. 피해자 A씨는 지난 2월 27일 이용 중인 이동통신사로부터 해지 문자를 받았다. 해지 신청을 한 적이 없던 A씨가 황당해하고 있었던 찰나에 새 통신사로 개통됐다는 문자가 도착했다. 그와 동시에 휴대전화는 먹통이 됐다. A씨가 인근 지점에 문의하니 “휴대전화 99% 해킹당한 거다. 빨리 가서 조처해라”라는 말을 들었고 바로 앞에 있는 통신사 대리점으로 갔으나 그곳에선 “알뜰폰으로 개통돼서 해지 권한이 없다”고 했다. 체념한 상태로 집에 온 A씨에게 황당한 일은 또 벌어졌다. A씨는 아내 B씨 명의 휴대전화로 마이너스 통장 알림을 해놨는데 B씨가 ‘1000만원 이체’ 알림 문자를 여러 차례 받은 것이다. 이 알림은 10~20초 간격으로 총 5번 울렸다. 휴대전화 해지부터 5000만원 인출까지 걸린 시간은 단 20분이었다고 한다. A씨는 2~3달 전에 받은 부고 문자가 이번 사고의 빌미가 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A씨는 “모르는 사람의 부고 문자를 받았는데 (링크를 눌러) 다운로드를 하라고 해서 다운로드를 했는데 웹사이트가 열리지는 않고 갑자기 화면이 먹통이 됐다. 좀 찝찝해서 문자를 삭제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경찰에 신고했다는 그는 “경찰에 문의하니 휴대전화에 운전면허증을 저장해 놓은 게 있었는지 물어보더라. 저장해놓은 게 있었다고 하니 그것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돼 피해액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하더라”라고 했다. A씨는 범인이 휴대전화 안에 보관하고 있던 신분증을 이용해 대포폰을 새로 개통하고 새 휴대전화에 은행 앱을 설치한 뒤 계좌에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추측한다. 5년째 짬뽕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A씨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생활 중인데 이런 피해를 보았을 때 마땅히 호소할 수 있는 기관 자체가 없더라”라며 “진짜 나보고 주저앉으라는 얘기인가 싶었다”고 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스미싱 공격은 사용자가 링크를 누르면 악성 코드가 휴대전화에 설치된다. 그러면 해커가 이 사용자의 행위를 장악할 수 있고, 휴대전화 내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볼 수 있다. 사진첩에 있는 정보가 신분증이었다면 그 신분증도 가져갈 수 있다”며 “본인이 잘 모르는 문자가 왔을 때 링크 자체를 클릭하지 않는 게 좋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커가 신분증 정보를 활용해 위조된 신분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에 신분증, 여권, 은행 계좌 등을 캡처해서 저장해 두는 건 가능한 안 하는 게 좋다”고 했다.

등록되지 않은 불법 법률사무소(로펌)가 인터넷을 통해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3일 ‘김덕 국제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받고 운영자 추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불법 법률사무소(로펌)는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0여 명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도용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로펌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홍보를 이어왔으며,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에 허위 사무실 주소를 기재해 신뢰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담은 사람 대신 챗봇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변호사회는 ‘수상한 법률사무소가 운영 중’이라는 민원을 접수하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사무소와의 선임계약에 주의해달라”는 공지를 올렸다. 현재까지 실제 선임계약 체결이나 금전적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누리집 접속 차단과 함께 운영자 추적,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 중이다. 가짜 법률사무소의 인터넷 영업과 관련한 유사 사건은 타지역 경찰도 별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챗봇으로 보이는 상담원의 안내가 허술한 탓인지, 가짜 로펌이 실제 사건을 선임한 사례는 다행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여죄를 파악하면서 누리집 접속을 차단 조치하고 운영자를 추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2세 연하 연인과의 사이에서 비밀리에 낳은 자녀의 모습이 최초로 공개됐다. 러시아 크렘린궁(대통령실) 및 정보기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텔레그램 채널(VChK-OGPU)은 “러시아에서 가장 비밀스럽고 아마도 가장 외로운 소년의 사진을 입수했다”며 앳된 얼굴의 남자아이 사진을 공개했다. 이 텔레그램 채널은 “사진 속 아이의 이름이 ‘이반 블라디미로비치 푸틴’이며 올해 10살인 푸틴 대통령의 아들”이라면서 “이반에게는 현재 4살인 남동생 블라디미르 푸틴 주니어도 있지만 함께 찍은 사진은 없다”고 설명했다. 사진 속 남자아이는 푸틴 대통령과 그의 연인으로 알려진 리듬체조 선수 출신 알리나 카바예바 사이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를 입증할 근거는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5개월 전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우리의 역사적 동화와 서사시가 되살아나고 있다”면서 “나는 가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런 광경을 즐겁게 보곤 한다”며 웃음 지었고, 일각에서는 그가 언급한 ‘아이들’이 자녀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았다. 당시 러시아 국영 언론은 RT는 푸틴 대통령의 ‘우리 아이들’이라는 말을 ‘나의 어린 가족’으로 바꾼 자막을 내보냈다. 푸틴 대통령 아들의 사진을 최초로 입수했다고 주장한 텔레그램 채널은 “이반은 다른 아이들과 거의 소통하지 않고, 경비원이나 가정교사들과만 시간을 보낸다”고 전했다. 푸틴 일가의 비밀스러운 사생활지금까지 서방 언론에서는 푸틴 대통령과 카바예바 사이에 두 아들이 있다거나, 2015년 쌍둥이 딸이 태어났다는 설 등이 보도됐다. 다만 해당 보도들은 추측에 불과할 뿐이며,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 러시아 대통령실인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과 카바예바의 관계 자체도 언급하는 것을 꺼려왔다. 이 때문에 카바예바는 ‘러시아의 비밀 퍼스트 레이디’로 불리며 아이들에 개인정보 역시 단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러시아 야당 인사인 미하일 호도르콥스키가 이끄는 도시에 센터(Dossier Center)는 푸틴 대통령과 카바예바 사이에 태어난 이반과 푸틴 주니어와 관련해 “이들의 개인 정보는 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을 수 없었다”면서 “일반적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국가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은폐된 문서를 통해 정보가 기록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첫째는 2015년생, 둘째는 2019년생이며, 둘 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대신 개인 교사에게 교육받고 러시아 연방보호서비스 소속 장교의 보호를 받는다. 장갑열차나 전용기, 요트 등으로 이동하며, 아버지인 푸틴 대통령 또는 어머니인 카바예바와 보내는 시간을 거의 없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거 아이들의 교육은 ‘놀랍게도’ 영국과 뉴질랜드 국적을 가진 가정교사가 담당했었다. 그러나 전쟁이 시작된 뒤에는 남아프리카 국적의 가정교사가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친다”면서 “두 형제는 친구들과 거의 접촉하지 않으며 러시아 차르의 왕족처럼 ‘푸틴의 궁전’에서 교육받는다”고 덧붙였다. 도시에 센터는 푸틴 대통령이 2015년 당시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가까운 수행원 등에게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다”며 소리칠 만큼 기뻐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의 공식적인 자녀는 전처 류드밀라 푸티나와의 사이에서 낳은 두 딸인 마리아 보론초바(39)와 카테리나 티호노바(37세)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에서 잇따라 연사로 나서 크렘린궁의 후계 작업 수순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당시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마리아 스네고바야 선임연구원은 “후계자에 대한 점진적인 권력 이양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엘리트층을 새로 유입해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시도”라고 진단했다.

해킹 공격으로 SK텔레콤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SK텔레콤으로부터 해킹 피해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SK텔레콤 내부 시스템에 악성코드를 설치한 해커의 정체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 경로 등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SK텔레콤은 지난 19일 오후 11시쯤 해커에 의한 악성 코드 공격으로 유심(USIM) 등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전날 밝혔다. 유출된 정보는 가입자별 유심을 식별하는 고유식별번호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다음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에 침해 사고 사실을 신고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통신 당국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2세 연하 연인과의 사이에서 비밀리에 낳은 자녀의 모습이 최초로 공개됐다. 러시아 크렘린궁(대통령실) 및 정보기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텔레그램 채널(VChK-OGPU)은 “러시아에서 가장 비밀스럽고 아마도 가장 외로운 소년의 사진을 입수했다”며 앳된 얼굴의 남자아이 사진을 공개했다. 이 텔레그램 채널은 “사진 속 아이의 이름이 ‘이반 블라디미로비치 푸틴’이며 올해 10살인 푸틴 대통령의 아들”이라면서 “이반에게는 현재 4살인 남동생 블라디미르 푸틴 주니어도 있지만 함께 찍은 사진은 없다”고 설명했다. 사진 속 남자아이는 푸틴 대통령과 그의 연인으로 알려진 리듬체조 선수 출신 알리나 카바예바 사이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를 입증할 근거는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5개월 전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우리의 역사적 동화와 서사시가 되살아나고 있다”면서 “나는 가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런 광경을 즐겁게 보곤 한다”며 웃음 지었고, 일각에서는 그가 언급한 ‘아이들’이 자녀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았다. 당시 러시아 국영 언론은 RT는 푸틴 대통령의 ‘우리 아이들’이라는 말을 ‘나의 어린 가족’으로 바꾼 자막을 내보냈다. 푸틴 대통령 아들의 사진을 최초로 입수했다고 주장한 텔레그램 채널은 “이반은 다른 아이들과 거의 소통하지 않고, 경비원이나 가정교사들과만 시간을 보낸다”고 전했다. 푸틴 일가의 비밀스러운 사생활지금까지 서방 언론에서는 푸틴 대통령과 카바예바 사이에 두 아들이 있다거나, 2015년 쌍둥이 딸이 태어났다는 설 등이 보도됐다. 다만 해당 보도들은 추측에 불과할 뿐이며,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 러시아 대통령실인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과 카바예바의 관계 자체도 언급하는 것을 꺼려왔다. 이 때문에 카바예바는 ‘러시아의 비밀 퍼스트 레이디’로 불리며 아이들에 개인정보 역시 단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러시아 야당 인사인 미하일 호도르콥스키가 이끄는 도시에 센터(Dossier Center)는 푸틴 대통령과 카바예바 사이에 태어난 이반과 푸틴 주니어와 관련해 “이들의 개인 정보는 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을 수 없었다”면서 “일반적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국가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은폐된 문서를 통해 정보가 기록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첫째는 2015년생, 둘째는 2019년생이며, 둘 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대신 개인 교사에게 교육받고 러시아 연방보호서비스 소속 장교의 보호를 받는다. 장갑열차나 전용기, 요트 등으로 이동하며, 아버지인 푸틴 대통령 또는 어머니인 카바예바와 보내는 시간을 거의 없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거 아이들의 교육은 ‘놀랍게도’ 영국과 뉴질랜드 국적을 가진 가정교사가 담당했었다. 그러나 전쟁이 시작된 뒤에는 남아프리카 국적의 가정교사가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친다”면서 “두 형제는 친구들과 거의 접촉하지 않으며 러시아 차르의 왕족처럼 ‘푸틴의 궁전’에서 교육받는다”고 덧붙였다. 도시에 센터는 푸틴 대통령이 2015년 당시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가까운 수행원 등에게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다”며 소리칠 만큼 기뻐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의 공식적인 자녀는 전처 류드밀라 푸티나와의 사이에서 낳은 두 딸인 마리아 보론초바(39)와 카테리나 티호노바(37세)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에서 잇따라 연사로 나서 크렘린궁의 후계 작업 수순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당시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마리아 스네고바야 선임연구원은 “후계자에 대한 점진적인 권력 이양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엘리트층을 새로 유입해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시도”라고 진단했다.

중앙서버 19일 ‘악성코드’에 감염개인 식별 민감 정보 유출 가능성 보안 수준 높아 北 해커 소행 추측개보위도 조사… 규정 위반 땐 처분 SK텔레콤이 해킹 공격을 받아 이용자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관계 당국에 신고했다. 무선통신 1위 사업자로 가입자 수가 2300만명에 달하는 통신사에서 벌어진 해킹 사건인 만큼 관계 당국은 비상대책반을 구성하며 사태 파악에 나섰다. 22일 SK텔레콤은 지난 19일 오후 11시쯤 해커에 의한 악성코드에 감염돼 SK텔레콤 고객의 유심 관련 일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유출 가능성을 인지한 후 해당 악성코드를 즉시 삭제하고 해킹 의심 장비를 격리 조치했다. 악성코드에 감염된 건 모든 가입자의 정보가 담긴 중앙서버(홈가입자서버·HSS)로 알려졌다. 유심은 통신망 내에서 개인을 식별하고 인증하는 데 쓰이는 정보를 저장하는 매체다. 관련 정보가 탈취되면 타인이 이를 토대로 불법 유심 칩을 만들어 신원을 도용하거나 문자메시지(SMS) 데이터를 가로채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SK텔레콤 측은 “현재까지 해당 정보가 실제로 악용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악성코드를 즉시 삭제하고 불법 유심 기기변경과 비정상 인증 시도 차단을 강화했다”고 했다. 관계 당국도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1일 SK텔레콤으로부터 신고받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당일 오후부터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에 기술 인력을 파견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튿날인 22일 신고를 받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도 조사에 들어갔으며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는 물론 안전 조치나 유출 통지, 신고 의무 등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파악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 현황, 보안 취약점 등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했다. 필요하면 민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심층적인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당국의 사고 조사 과정에서 SK텔레콤이 보안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명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동통신사에서 해킹 피해로 정보가 유출된 사고는 2023년 1월 이후 약 2년 4개월 만이다. 당시 LG유플러스에서 30만건에 달하는 고객 정보가 불법 거래 사이트로 유출됐는데, 이로 인해 개보위로부터 과징금 68억원과 과태료 27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일각에서는 보안 수준이 상당한 통신사를 해킹했다는 점에서 이번 정보 유출이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SK텔레콤이 해킹 공격을 받아 이용자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관계 당국에 신고했다. 무선통신 1위 사업자로 가입자 수가 2300만명에 달하는 통신사에서 벌어진 해킹 사건인 만큼 관계 당국은 비상대책반을 구성하며 사태 파악에 나섰다. 22일 SK텔레콤은 지난 19일 오후 11시경 해커에 의한 악성코드로 SK텔레콤 고객의 유심 관련 일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유출 가능성을 인지한 후 해당 악성코드를 즉시 삭제하고, 해킹 의심 장비를 격리 조치했다. 이튿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 사고 사실을 신고했고, KISA는 21일 오후부터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에 기술 인력을 파견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22일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도 이 사실을 신고하고 관련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출된 정보는 가입자별 USIM을 식별하는 고유식별번호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USIM은 통신망 내에서 개인을 식별하고 인증하는 데 쓰이는 정보를 저장하는 매체다. 관련 정보가 탈취되면 타인이 이를 토대로 불법 USIM 칩을 만들어 신원을 도용하거나, 문자메시지(SMS) 데이터를 가로채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SK텔레콤 측은 “전체 시스템 전수조사, 불법 유심 기기 변경·비정상 인증 시도 차단 강화, 피해 의심 징후 발견 시 즉각적인 이용 정지와 안내 조처를 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 현황, 보안 취약점 등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했다. 필요하면 민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심층적인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당국의 사고 조사 과정에서 SK텔레콤이 보안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명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동통신사에서 해킹 피해로 정보가 유출된 사고는 2023년 1월 이후 약 2년 4개월 만이다. 당시 LG유플러스에서 30만건에 달하는 고객 정보가 불법 거래 사이트로 유출됐는데, 이로 인해 개보위로부터 과징금 68억원과 과태료 27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해킹 사례로 보안 수준이 상당한 통신사를 해킹했다는 점에서 이번 정보 유출이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SK텔레콤은 1위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이유를 불문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가입자와 전 국민에게 엄중히 사죄하고 피해자 보호와 보상을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1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집행인’ 운영자 20대 안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6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함께 기소된 해당 유튜브 채널 영상 제작자 30대 조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우 부장판사는 “유튜브나 SNS를 통해 가짜 정보를 관망하는 현상에 대해 이제는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엄벌을 통해 최소한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안씨는 4000만원, 조씨는 1500만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씨 등은 지난해 6~8월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이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 상호를 공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고소·진정 21건이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9월 주거지·사무실 등에서 이들을 체포한 경찰은 다음 달 이들을 구속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제보나 인터넷 검색을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해 영상을 제작했다. 그 과정에서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 없는 무고한 사람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20여명 정도로 알려졌다. 현재 ‘집행인’ 채널에서 밀양 성폭행 사건 관련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대부분은 검찰 조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에 넘겨졌다. 밀양 성폭행 사건 신상 공개와 관련해 경남경찰청에 지난해 6월부터 접수된 고소·진정 등은 1200여건에 이른다. 경찰은 수사대상자 790명 중 559명에 대해 송치·진정철회 등으로 사건 처리를 마쳤다. 유튜버는 10명으로, 4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안씨와 마찬가지로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채널 ‘전투토끼’ 운영자 30대 A씨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다음달 23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60여명의 개인정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넘긴 혐의로 기소된 그의 공무원 아내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가장 먼저 공개한 유튜버 채널 ‘나락보관소’ 운영자 30대 김씨는 지난해 10월 송치돼 현재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받고 있다. 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불러내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지난해 6월 초부터 온라인 공간에서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되면서 ‘사적 제재’ 등 논란이 일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씨와 그의 변호인단이 “검찰이 이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유력 정치인 수사를 촉구했다. 17일 강씨와 강씨 측 김규현·정구승 변호사는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환) 심리로 열린 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 변호사는 강씨와 공동 의견이라며 준비해온 원고를 읽었다 그는 “공익제보자 강혜경이 15차례 이상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에 윤석열, 김건희를 비롯하여 수 많은 정치인들에 대한 제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윤석열, 김건희 이름을 거론조차 하지 못하게 했다”며 “실제로 저를 비롯한 다수의 변호인이 왜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묻지 않느냐고 물을 때마다 검사들은 ‘나는 담당이 아니다. 다른 곳에 물어봐라’는 식으로 피해 가기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번 수사하는 모양새만 갖춘 오세훈 서울시장을 제외하고는 다른 정치인들에 대해서 어떤 질문·수사를 개시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진실을 밝혀달라며 강씨가 제출한 휴대폰·PC에서 수많은 자료가 나왔음에도, 검찰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은) 수많은 자료 속에서 드러난 거악들에 대해서는 눈감으면서 도리어 공익제보자를 표적 삼아 먼지떨이 수사를 벌이고 공익제보자를 기소했다”며 “정작 중요 정치인들의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눈감거나 면죄부를 주고 공익제보자를 핍박하는 검찰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강씨 측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측이 제공한 당원 명부’를 예로 들기도 했다. 그는 “홍준표 후보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자료에 대해서 검찰은 비번이 걸려있어서 풀지 못했다면서 현장에서 강씨에게 협조를 요청한 적이 있다”며 “그러나 저희가 입수해서 포렌식을 돌려본 결과 카카오톡 대화에서 손쉽게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파일은 홍준표 후보 측이 강씨에게 여론조사용으로 제공한 당원명부였다”며 “비실명화도 진행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등 모든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였다. 이렇듯 검찰은 유력정치인에 대해서 포렌식을 하지 않거나 진행하였더라도 제대로 분석하지 않는 등으로 수사를 의도적으로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씨 측은 특검을 촉구했다. 강씨 측은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며 “수사범위는 관련된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했던 검찰에까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이날 오전 김영선 전 의원, 강씨, 안동지역 사업가 A씨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과 김 전 의원과 김 전 의원 남동생 2명, 강씨 등과 관련한 2개 혐의 재판 첫 공판을 연달아 진행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사업가 A씨에게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4050만원을 받는 혐의가 있다. A씨는 정치 입문을 앞둔 아들을 돕고자 김 전 의원에게 부당한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2022년 6월부터 12월 사이 정치자금 1억 803만원의 지출명세를 허위로 기재하고 정치자금 4658만원을 사적 경비 등으로 부정하게 지출한 혐의가 있다.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3175만원을 지출하고 정치자금 8344만원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혐의도 있다. 강씨는 또 2023년 1월~12월 정치자금 1억 2608만원에 대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의원은 이를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 김 전 의원과 그의 동생 등은 창원국가산단과도 얽혀 있다. 김 전 의원은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정보를 자기 동생들에게 누설해 인근 부동산을 매수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의 두 동생은 김 전 의원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2023년 3월 15일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인근 토지와 건물을 3억 4000만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의원은 여론조사비용으로 2000만원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2023년 12월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에 허위 용역비 지급신청서와 여론조사 보고서 등을 제출해 정책개발비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강씨는 이를 실무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강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범행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 정책개발비 편취 혐의를 두고는 다음 공판에서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김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의 남동생 2명은 다음 공판에서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기로 했다. 김 전 의원은 명태균씨 등과 얽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고, 각 사건 연관성이 짙다며 ‘병합’을 주장하기도 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2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매달 한 차례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방첩사 작성한 계엄 문건 공개’라는 제목의 이메일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된 사건은 북한의 소행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북한 해커 조직은 국군방첩사령부뿐 아니라 세금 환급 서비스, 가수 임영웅 콘서트 초대장 등으로 위장한 해킹 이메일 약 12만통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두 달간 북한 해킹 조직이 1만 7744명에게 사칭 이메일 12만 6266건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중 ‘방첩사 문건’을 사칭한 메일은 54명에게 발송됐는데,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지시로 작성된 이 문건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대통령의 거부 권한이 있는지 등을 검토한 내용이 담겨 있다’며 첨부 파일을 내려받을 것을 유도했다. 해당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악성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피싱 메일이었다. 북한 해커 조직이 보낸 사칭 메일의 종류는 ▲각종 전시회 입장권 ▲대형 건강검진센터의 예약 안내 ▲운세 정보 ▲언론사 기사 등 약 30종류로 다양했다. 본문에 포함된 ‘바로 가기(링크)’를 누르면 포털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피싱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설계됐다. 이메일 수신자는 통일·안보·국방·외교 분야 연구원, 언론인 등이 대부분이었다. 이메일을 받은 이후 피싱 사이트에 접속한 573명 중 120명(21%)은 포털사이트 계정정보,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탈취당했다. 특히 경찰이 해커들이 남긴 인터넷 검색 기록을 분석한 결과 포구(포트), 기동(동작), 페지(페이지) 등 다수의 북한 어휘가 사용된 점을 확인했다. 과거 북한발 사이버공격 사건에서 쓰인 도메인 서버도 다시 등장했다. 범행이 이뤄진 IP주소는 북한과 접경한 중국 랴오닝성 등으로 나타났다. 탈북자와 군 관련 정보를 수집하던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북한에 관심 있는 사람을 정교하게 겨냥해 북한과 관련한 내용을 이메일로 보냈지만, 이번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성 사칭 이메일 등을 이용해 공격했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이 올해 초 하얼빈동계아시안게임을 겨냥한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며 NSA 요원 3명을 지명수배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양국의 갈등이 안보 분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관영 신화통신은 15일 하얼빈시 공안국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NSA 소속 캐서린 A 윌슨, 로버트 J 스넬링, 스티븐 W 존슨 등 요원 3명에 대한 수배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공안국은 지난 2월 열린 하얼빈동계아시안게임에 대한 해외 사이버 공격이 있었으며 조사 결과 NSA 요원 3명과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 버클리), 버지니아공대 등 미국 대학 2곳이 공격에 참여했음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공안국은 사이버 공격을 주도한 곳이 NSA 정보부 데이터정찰국 산하 특수접근작전실(TAO·코드명 S32)이었다고 전했다. 또 “이들은 공격 출처를 숨기기 위해 유럽과 아시아 국가의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익명으로 임대해 활용했다”고 밝혔다. 공안국은 NSA 공격이 동계아시안게임 등록 시스템, 도착 관리 시스템 등 중요 시스템에 집중됐다며 “많은 경기 관련자의 신원 등 민감 정보에 접근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NSA가 헤이룽장성의 에너지·교통·수자원·통신·국방연구대학 등 중요 산업 시설에 대해서도 공격을 감행했다며 “핵심 정보 인프라 파괴와 사회질서 혼란 유발, 중요 기밀 절취를 의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안국은 “단서를 준 제보자와 범죄 혐의자를 체포하는 데 도움을 준 사람에게 보상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방첩사 작성한 계엄 문건 공개’라는 제목의 이메일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된 사건은 북한의 소행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북한 해커 조직은 국군방첩사령부뿐 아니라 세금 환급 서비스, 가수 임영웅 콘서트 초대장 등으로 위장한 해킹 이메일 약 12만통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두 달간 북한 해킹 조직이 1만 7744명에게 사칭 이메일 12만 6266건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중 ‘방첩사 문건’을 사칭한 메일은 54명에게 발송됐는데,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지시로 작성된 이 문건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대통령의 거부 권한이 있는지 등을 검토한 내용이 담겨 있다’며 첨부 파일을 내려받을 것을 유도했다. 해당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악성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피싱 메일이었다. 북한 해커 조직이 보낸 사칭 메일의 종류는 ▲각종 전시회 입장권 ▲대형 건강검진센터의 예약 안내 ▲운세 정보 ▲언론사 기사 등 약 30종류로 다양했다. 본문에 포함된 ‘바로 가기(링크)’를 누르면 포털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피싱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설계됐다. 이메일 수신자는 통일·안보·국방·외교 분야 연구원, 언론인 등이 대부분이었다. 이메일을 받은 이후 피싱 사이트에 접속한 573명 중 120명(21%)은 포털사이트 계정정보,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탈취당했다. 특히 경찰이 해커들이 남긴 인터넷 검색 기록을 분석한 결과 포구(포트), 기동(동작), 페지(페이지) 등 다수의 북한 어휘가 사용된 점을 확인했다. 과거 북한발 사이버공격 사건에서 쓰인 도메인 서버도 다시 등장했다. 범행이 이뤄진 IP주소는 북한과 접경한 중국 랴오닝성 등으로 나타났다. 탈북자와 군 관련 정보를 수집하던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북한에 관심 있는 사람을 정교하게 겨냥해 북한과 관련한 내용을 이메일로 보냈지만, 이번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성 사칭 이메일 등을 이용해 공격했다”고 말했다.

- 사람 중심 인공지능 정책 기반 마련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 조례안」이 15일(화)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AI 기술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사회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기형 의원은 “최근 인공지능은 의료, 교통, 금융, 공공서비스 등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 빠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스템 오류, 데이터 편향, 알고리즘 불투명성, 개인정보 침해 등 다양한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도민 보호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기형 의원은 “경기도는 AI국 신설 등 선제적인 조직 정비를 통해 대응 기반을 만들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앞으로는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기형 의원은 “특히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선언적 조항을 넘어, 실제 행정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실천적 제도들을 포함한 것이 특징”이며, “2025년까지 수립될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따라 윤리 기준과 안전 원칙이 정립되고, 실무 분과위원회와 교육 체계까지 연계되면, 도민의 신뢰와 안전을 바탕으로 한 ‘사람 중심의 AI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기형 의원은 “AI는 미래 성장 동력인 동시에, 사회적 갈등과 불균형을 키울 수 있는 양면성을 지닌 기술”이라며, “이번 조례가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이자, 동시에 기술과 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는 균형 있는 규범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이버 위협 빈틈없이 대응… 정보보안 관리 철저 한국중부발전이 국가 보안의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임직원들의 참여와 협조로 정부 보안 평가에서 괄목할 만한 실적을 달성했고, 전 직원의 보안 의식 함양을 통해 정보보안 수준 제고, 침해사고 예방 및 안정적 발전 운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보안업계에 따르면 중부발전은 지난해 12월 ‘제16회 산업통상자원 정보보안 컨퍼런스’에서 시행된 보안 평가에서 최고 보안 수준을 달성하며 ‘정보보안감사’, ‘해킹메일 훈련’, ‘개인정보보호’ 3개 부문에서 모두 산업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는 지능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이상 행위 탐지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합 보안관제와 정보시스템 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정보보안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한 결과라는 평가다. 최신 사이버 위협을 선제적으로 탐지·차단해 침해사고 제로화를 실현했다. 또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보보안 교육과 분야별 훈련, 내부감사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관리 투명성을 실현해 정보보안 기업문화를 정착했다.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은 “산업부 주관 정보보안평가 우수기관 3관왕 달성은 전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보안 의식을 바탕으로 이뤄낸 결실”이라며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사이버안전 관리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울 구로구가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프랑스 이씨레물리노시 청소년을 맞이할 홈스테이 참여 가정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교류는 양국 청소년 간의 우정을 쌓고 서로의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프랑스 청소년들은 7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2박 3일간 한국의 일상과 문화를 경험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관내 12가정이다. 선정된 가정에는 10만원의 지원금이 제공되며, 문화교류 외에도 언어, 식생활, 생활 방식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해 세계를 넓게 바라보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외에도 가정 체험(홈스테이)이 종료되는 7월 20일에는 가정 체험(홈스테이) 가정과 프랑스 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화합의 시간이 마련돼 있다. 홈스테이 참여를 희망하는 가정은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를 전자우편(annepark@guro.go.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구청 지역경제과(02-860-3413)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해외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해외 청소년 교류 사업을 지속해 이어갈 방침이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이번 교류로 양국 청소년들이 서로의 문화를 배우며 우정을 쌓는 소중한 경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로구와 프랑스 이씨레물리노시는 2008년부터 청소년 교류 합의에 따라 격년으로 상호 도시를 방문해 왔다. 올해는 프랑스 청소년들이 구로구를 방문해 6박 7일 동안 홈스테이와 친교 활동뿐 아니라 다양한 역사·문화를 체험할 예정이다.

미국의 명문대인 하버드대 근처에는 ‘시티뷰’(도시전망)를 자랑하는 고급 아파트가 자리해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곳이 시간당 최대 600달러(약 85만원) 요금을 받는 고급 성매매 업소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지역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지난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시 유명 콘도 단지에 위치한 한 고급 아파트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한국계 여성 한 리(42)는 지난달 매춘과 자금 세탁을 유도한 공모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리에게 550만 달러(약 81억원) 몰수도 명령했다. 법원은 성매매 혐의를 적용해 업소 고객 13명에 대한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이름과 사진이 공개되면 불리하고 부끄러운 부수적 결과에 직면하는 민간 시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당 성매매 업소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고객을 엄격하게 심사했다. 업소는 고객에게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필수로 요구했으며, 심지어는 “기존 고객이나 다른 업소의 추천을 받아와야만 신규 고객이 될 수 있다”는 조건도 있었다. 그 덕에 이 업소는 감시망을 교묘하게 피하며 매사추세츠 지역의 상류층 남성들을 끌어모을 수 있었다. 업소 고객 명단엔 지역 시의원도 있었다. ‘단골 고객’ 폴 토너(58) 케임브리지 시의원은 이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달 시의회에서 위원장 및 공동 의장 직함 5개를 박탈당했다. 그는 “이 사건에 연루돼 부끄럽다”면서도 “(의원직에서)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첨단 폐수 처리 기업 ‘그래디언트’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아누라그 바지파이(40)도 신상 공개 명단에 포함됐으며, 새로운 암 치료제를 개발 중인 바이오테크 기업 ‘하이버셀’의 CEO 조나단 랜피어(56)의 신분증과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셀카’ 사진도 업소에서 발견됐다고 현지 경찰은 전했다. 한편 업소 운영자 리는 한국에서 가난으로 고생하다 미국으로 건너가 매춘업에 뛰어들었다. 수년간 성매매 여성으로 일한 이력이 있는 그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큰돈을 만지게 됐다.

- 인공지능 확산 속 도민 보호 제도 마련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대표 발의한 전국 최초의 「경기도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 조례안」이 11일(금) 제382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기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데이터 편향,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개인정보 침해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의료·교통·금융 등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확산되면서 잘못된 판단이나 편향된 결과로 인한 도민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인공지능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술이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행정지원 및 실태조사 실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안전성 및 신뢰성 평가, ▲ 도민 대상 안전 교육 실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고 대응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기형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이 확산될수록 도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경기도의 인공지능 정책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4월 15일(화)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텔레그램에서 구한 피해자들의 사진과 개인정보로 딥페이크 불법 합성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소위 ‘지인능욕방’ 운영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2부(부장 정문경·박영주·박재우)는 11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이 변하지 않았고 합리적 범위 내에서 형이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텔레그램 ‘지인능욕방’ 참여자들로부터 받은 피해자들의 사진, 이름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영상물 92개와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 1275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됐다. 확인된 피해자만 1200여명에 이른다. 검찰은 또 포렌식과 계좌 추적 등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제작·유포한 허위영상물 1069개를 추가로 파악해 함께 기소했다. 지난 1월 1심은 “피해자가 다수이며 상당 기간에 걸쳐 범행이 반복돼 이뤄졌고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가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했다”면서 “사람의 얼굴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가공해 성적 도구, 희화화 대상으로 삼아 잘못된 성 인식을 확대·재생산하는 등 해악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한 점, 전과가 없고 나이가 어린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서울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지하철. 그 지하철을 운전할 수 있는 서울교통공사 승무직은 기관사를 꿈꾸는 취업준비생에겐 ‘꿈의 직장’으로 꼽힙니다. 블로거 A씨는 서울교통공사의 직원인 데다 각종 철도 관련 면허나 채용 관련 기출문제를 모아둔 터라 기관사 지망생들 사이에선 ‘1타 강사’로 통했습니다. 전체 방문자 수가 50만명에 달했습니다. ‘개인 정보와 수험표 인증을 하면 더 많는 족보 자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 개인정보만 요구한 게 아녔습니다. “속옷만 입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맞는 모습을 카메라에 비춰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았다는 피해자들이 등장한 겁니다. “무료 상담을 해주겠다”며 페이스톡을 켜게 한 뒤 A씨는 돌변했습니다. 당황한 피해자들은 A씨의 요구를 거절하면 ‘철도 관련 회사는 취업 정보가 부족한데 A씨가 가진 족보를 못 받으면 취업이 어려울 것’이라는 압박을 느꼈습니다. 수년간 갑질과 성비위가 이어져 피해자가 수십명에 이를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피해자 2명 직접 경찰에 고소장 접수…의왕서 이송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와 성동경찰서는 강요 등 혐의로 고소된 A씨에 대한 사건을 최근 경기 의왕경찰서로 이송했습니다. 취업준비생 김모(30)씨는 “지난달 25일 A씨와 상담에서 ‘쓴 소리를 해도 좋다’고 말하자, 갑자기 ‘욕실로 가서 속옷을 제외한 옷을 모두 벗고 찬물 샤워를 하는 모습을 나에게 비춰 보여달라’고 강요했다”며 지난 7일 성동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김씨는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A씨가 철도 분야의 모든 기출 문제를 갖고 있다 보니 강요에 따르게 됐고 엄청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B씨도 지난 1일 강남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B씨는 “2023년 4월 무렵 A씨가 ‘이름, 나이, 주소, 입교 희망 교육기관, 증명사진 등을 보내야 기출 자료집과 정보 등을 제공해주겠다’고 했다”면서 “개인정보를 보내자 A씨의 가스라이팅이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공사 동작사업소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달 28일 방배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지난달 27일에는 A씨를 직위 해제하기도 했습니다. A씨가 운영하던 블로그와 유튜브 계정에 올라왔던 게시물은 모두 삭제된 상태입니다. 2023년에도 갑질 신고…겸직 제한 풀리자 또 비위 의혹하지만 A씨를 일찍이 제지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거란 아쉬움도 남습니다. 2년 전인 2023년 10월 공사 부조리신고센터에 “A씨가 갑질과 겁박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신고 이후 지난해 2월 A씨는 해당 블로그에 대한 경고 처분과 함께 같은 해 8월 20일까지 6개월간 겸직 금지 처분을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A씨는 이후에도 블로그를 운영했고 유튜브까지 겸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에도 취업준비생의 절박함을 노린 성범죄가 적지 않았습니다. A씨처럼 온라인 공간에서 피해자를 물색했다면 겸직을 막아야 했던 건 아닐까요. 피해를 공유하기 위한 SNS 대화방에만 30명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2022년 신당역 살인 사건 이후 공사가 성 비위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음에도 대부분 피해자가 남성이라 안이하게 대처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서울신문이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3년간 총 21건의 성 비위가 발생했습니다. 2022년 7건, 2023년 3건, 2024년 10건, 올 3월까지 1건으로 줄지 않는 모습입니다. 공사 관계자는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 등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신문은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한 후 문자를 남겼지만 입장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 은평구는 어린이 주간이 있는 5월을 맞아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제40회 은평구 어린이 글짓기·그리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로 40회를 맞이한 이번 공모전은 구와 구 아동위원협의회가 공동 주최·주관한다. 공모 주제는 ▲AI와 우리의 미래 ▲나의 이웃(내가 좋아하는 이웃의 모습) ▲내가 구청장이 된다면 ▲디지털 중독으로 총 4가지다. 지난 2월 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주제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올해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환경에 대한 사회적 이슈부터 일상 속 공동체의 가치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주제를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작품 접수는 오는 16일부터 내달 9일까지다. 참가 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재학 중인 초등학생이며, 글짓기 부문과 그리기 부문에 중복 참여가 가능하다. 공모전 작품은 글짓기 부문에서 자유 형식의 A4 1매, 그리기 부문에서 8절 도화지 1매로 제한을 둔다. 참가 방법은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 동의서, 작품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거나 은평구청 가족정책과 아동친화팀을 방문해서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창의성, 주제 적합성, 노력도, 완성도 등을 종합 평가해 글짓기 부문 31명 그리기 부문 32명으로 총 63명의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그리기 부문은 저학년 16명과 고학년 16명으로 나누어 심사·시상함으로써 연령별로 표현력 차이를 고려할 계획이다. 입상작은 모음집 ‘대추마을 꿈나무’ 제30집으로 발간돼 배포되며, 수상작 전시회도 함께 열려 어린이들이 자신의 성과에 자긍심을 느끼고 창의적 표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올해 공모전은 디지털과 사회적 주제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해 아동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과 상상력을 기대하게 한다”며 “앞으로도 아동이 자유롭게 꿈꾸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아동이 행복한 은평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