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땐 파면된 두 번째 대통령한남동 관저 떠나 사저로 이동할 듯연금·비서관 등 법적 예우 사라져불소추 특권 없어 추가 수사도 가능최장 10년 尹부부 경호·경비는 유지기각·각하 땐 즉시 직무 복귀용산 ‘국민 통합’ 대국민담화 준비NSC 소집·美관세 폭탄 대응 집중정치권에선 개헌 공론화 가능성 대야 관계 개선 없인 ‘가시밭길’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탄핵심판 결과를 선고한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임기 2년 11개월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파면된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반대로 기각 혹은 각하 결정이 나오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헌재의 심판대에서 생환한 역대 두 번째 대통령이 된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대통령실은 초긴장 상태로 침묵을 유지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매일 아침 주재하는 티타임 형식의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폭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평소처럼 국정 현안을 챙겼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분하게 헌재 선고를 지켜보겠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는 헌재 선고 관련 전망에 말을 아끼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곧바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한 참모는 “결과가 나오면 긴박하게 움직일 것”이라며 “일정이 미리 공유된 것도 없고 결정된 것도 없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별도의 메시지를 내지 않고 침묵했다. 헌재의 선고일이 공지된 후 정치권 일각에서는 하야설도 흘러나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가짜뉴스’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헌재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만큼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선고를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이 별도의 메시지를 낼지는 미지수다. 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서울 한남동 관저를 나와 사저로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선고 당일 바로 이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사저의 수리 등을 이유로 파면 이틀 뒤 오후 늦게야 사저로 이동했다. 탄핵과 별개로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은 계속 받아야 한다. 더구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윤 대통령은 내란을 제외한 다른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 일단 앞서 구속 취소로 석방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조기 대선 과정에서 메시지를 내며 대선 구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르면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퇴임한 대통령은 연금, 기념사업, 경호·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병원 치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등을 지원받는다. 그러나 탄핵된 대통령에 대해서는 경호 및 경비 외에 법에 규정된 예우가 모두 사라진다. 연금 지급액은 현직일 때 받았던 연간 보수의 95% 수준인데, 윤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 6258만원이다.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예우도 받기 어렵다. 파면됐더라도 경호 및 경비는 유지된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하면 최장 10년간 경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경호 인력은 통상 부부를 기준으로 25명 안팎이 배치된다. 탄핵이 기각·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선고 직후에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복귀에 대비해 ‘국민 통합’을 주제로 한 대국민 담화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 통수권자로서 안보 태세 점검을 위한 국가안보회의(NSC)를 소집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헌재에서의 최후 변론을 통해 임기 단축 개헌을 시사했다. 또 대통령은 외교를 주로 맡고 내치는 국무총리가 담당하는 책임총리제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불거진 통상 전쟁 대응에 집중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시작으로 미국 순방부터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개헌은 정치권 최대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에 처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노 전 대통령 전례로 봤을 때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을 포함한 개각 가능성도 나온다. 하지만 대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남은 임기 내내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재탄핵을 추진할 여지도 있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2차 계엄’을 시도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지만 지난 비상계엄 이후 지금껏 전개된 상황을 고려하면 현실성은 낮다. 국방부는 3일 정례 브리핑에서 2차 계엄 요구가 있더라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골 검사’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대통령 자리까지 올랐던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거대 야당과 대치했다.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0.73% 포인트 차로 꺾고 당선된 그는 취임사에서 ‘양극화’와 ‘사회 갈등’ 해결을 강조하며 4대 개혁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 임기 내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백 수수 사건’ 등 김 여사 문제가 발목을 잡았고 야당과의 극한 대치 끝에 결국 지난해 말부터 계엄 및 탄핵 정국이 이어졌다.

조규홍, 의료개혁에 복지부 ‘최장’이기일·박민수 차관은 2년 넘겨정년 보장 못 받는 1급 ‘파리 목숨’ 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급 공무원 인사가 멈춰 서면서 일부 장차관의 재임 기간이 1년 반을 넘겼다.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적어도 60일간 자리를 채워야 하고, 기각된다 해도 정국 혼란에 당분간 개각을 하는 건 쉽지 않아 이래저래 ‘고인 물’ 신세를 면키 어려운 형편이다. 재임 1년 반을 넘긴 ‘장수’ 장차관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2년 5개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2년 4개월), 복지부의 이기일 1차관(2년 10개월)과 박민수 2차관(2년 5개월), 백원국 국토교통부 차관(1년 8개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1년 7개월) 등이다. 조규홍 장관은 이달로 재임 2년 5개월째다. 복지부는 현 정부 들어 한 번도 장관이 바뀌지 않았다. 2022년 5월 보건 담당 2차관에서 같은 해 10월 복지 담당 1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이기일 차관은 2년 10개월째 차관을 하고 있다. 현 정부 최장수 차관이다. 2024년 12월에 차관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공직 생활 30년을 마무리하는 퇴임사까지 미리 준비했었다고 한다. 퇴임사는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부치지 못한 편지’가 됐다. 보건 담당 박민수 차관 역시 2년 5개월째 재임하고 있다. 복지부 장차관이 최장 기록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의료개의 영향이 크다. 현 정부 원년 멤버라 여러 번 교체 대상에 오르내렸으나 의료개혁이 한창인 와중에 사령탑을 바꾸면 ‘경질’로 잘못 해석될 수 있어 번번이 미뤄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장차관이 교체될 것이란 얘기가 있어 당사자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휘부를 교체해 사직 전공의들에게도 복귀 명분을 주려 했는데 이래저래 틀어졌다”고 설명했다. 보건 분야 사령탑인 박 차관은 그동안 의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을 강조했는데 갑자기 유화적 메시지를 내며 의정 갈등을 풀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이다. 차관 자리가 가시방석이다. 수장들이 오랜 기간 세세하게 업무를 파악한 터라 업무 강도가 세졌다는 얘기도 나온다. 행안부 관계자는 “2023년 8월부터 재임한 고기동 차관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급) 모두 소위 ‘빠꼼이’가 돼 업무에 빈구석이 있으면 금방 알아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든 보고든 조금만 허투루 했다가는 ‘레이더’에 딱 걸린다는 의미다. 장차관들은 정부와 운명을 같이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1급(실장급) 언저리의 공무원들은 애가 탄다. 1급 이상은 국가공무원법상 60세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다. 한 실장급 공무원은 “언제든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 신세여서 1급은 파리 목숨이다. 계엄 이후 걱정을 안고 산 지 오래”라고 말했다. 다른 실장급 공무원은 “그저 하늘에 맡겼다. 지금 뭘 열심히 한다고 달라질 것도 없기에 주어진 일만 하다 주어진 결과를 덤덤하게 받아들이련다”고 밝혔다. 특히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승진한 지 얼마 안 된 고위 공무원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한 고위 공무원은 “인사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시기 실장 자리만큼은 되도록 피하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사회부처의 국장급 공무원은 “실장뿐만 아니라 국장 중에서도 파리 목숨인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어 현 정부의 4대 개혁 과제 중 정치적 갈등을 빚은 노동개혁이나 의료개혁을 담당했던 고위 공무원은 야당이 정권을 잡으면 퇴출 대상이 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팽배하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또다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한 대행을 두고 야당은 24일까지 내란특검법과 김건희여사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이르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올리겠다고 거듭 압박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를 종용하고 있어 한 대행이 어느 쪽의 손을 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비상의원총회에서 “한 대행이 국민의 뜻을 거역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망국의 길을 선택한다면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고 즉각 (탄핵소추) 절차를 실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 주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라고 비판했다. 역대 정부 넘나들며 요직 두루 맡아철두철미하고 노련한 베테랑 관료평소 ‘속을 알 수 없는 스타일’ 정평일각 ‘자신만의 색깔 옅다’ 분석도한 대행의 선택을 둘러싸고 여야가 모두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선 데는 평소 한 대행의 ‘속을 알 수 없는 스타일’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러 정권을 오가며 철두철미하고 노련하게 공직생활을 해 온 한 대행의 지난 행보를 고려하면 여야 모두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선 압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 대행은 평소 입버릇처럼 ‘공직생활 50년’을 언급했다. 국내 원로급 인사 중에서도 공직자 생활을 50년 넘게 한 경우는 드물다. 한 대행은 1970년 행정고시 8회에 합격하며 관세청 사무관으로 출발해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고 있다. 그의 까다로운 업무 스타일을 두고는 까마득한 후배이기도 한 현직들도 대부분 혀를 내두른다. 한 대행은 12·3 비상계엄 직전 자신을 비롯해 주요 부처 장관 개각 가능성이 보도된 날에도 오전 회의에서 실장들에게 김장철을 앞두고 여전히 잡히지 않는 채소값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치밀함은 정권 흐름을 타는 고위직이 된 뒤에도 역대 정부를 넘나들며 여러 요직을 맡을 수 있던 비결이기도 하다. 한 대행은 문민정부에서 특허청장과 통상산업부 차관을, 국민의 정부에서 초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 및 경제수석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 들어 국무조정실장을 거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제38대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이후 주미대사, 한국무역협회장 등을 지낸 뒤 2022년 5월 21일부터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를 맡고 있다. 이미 1987년 민주화체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가장 오래 총리직을 맡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 재임 기간만으로도 내년 1월 3일이면 이낙연(958일) 전 총리를 넘어 최장기 재임 총리가 된다. 베테랑 관료답게 ‘자신만의 색깔’이 옅다는 분석도 있다. 여야가 한 대행을 두고 다른 해석과 전망을 내놓는 것도 이런 이유다. 여당에선 한 대행이 헌법 수호 의지가 강하고 합리적인 일 처리를 중시하는 인물인 만큼 두 가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를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정파에 관계없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대행은 어느 정당(국민의힘)의 요청 이런 것보다 선례라든지 관련 규정 같은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무원 출신”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내란특검법에 대해선 한 총리가 내란 사태의 피의자이기도 한 만큼 스스로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김여사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야당 중심으로만 특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에 대해 한 대행이 이미 여러 차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어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여야, 韓대행 성향 두고 아전인수 해석與 “헌법 수호 의지 강해 거부 전망”野 “선례·규정 따르는 공무원 출신”韓측 “시간 더 달라… 일관성 지킬 것”야권 일부에서는 한 대행이 오랫동안 관료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먼저 나서서 결단을 하기보다는 여야 협의를 기다릴 것이란 의견도 있다. 한 대행은 지난 19일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에도 정부와 국회의 소통, 여야 합의를 당부했다. 정부는 일단 24일 국무회의에서는 두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여러 헌법적·법률적 요소도 살펴봐야 하는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한다”며 “고차방정식을 푸는 데 조금 더 시간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지금까지 정부가 해 온 것들처럼 어떤 정치적인 흐름을 타고 좌지우지되지 않고 결국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결정을 하겠다는 일관성을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입장문을 통해 한 대행이 이날 안에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촉구한 데 대해선 “쉽게 결론을 낼 수 있었다면 진작에 내렸을 것”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에서 여당이 제외되는 것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며 “특검 추천 의뢰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정석”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에 “전쟁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와타나베 쓰네오 요미우리신문그룹 대표이사 겸 주필이 19일 폐렴으로 별세했다. 98세. 고인은 일본 정계와 스포츠계에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일본 전후의 마지막 괴물’로 불렸다. 1926년 도쿄 출신인 고인은 도쿄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1950년 요미우리신문에 입사해 워싱턴 지국장, 편집국 총무 겸 정치부장, 전무이사 주필 겸 논설위원장 등을 지냈다. 이후 그룹 본사 대표이사 사장, 회장을 역임했다. 그는 사장으로 재임하던 1994년 ‘신문 1000만 부’ 시대를 열었다. 한국과의 인연도 깊다. 한일 국교정상화 당시 비밀 교섭에 관여해 ‘김종필·오히라 메모’를 단독 보도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를 비롯해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까지 깊은 관계를 유지한 그는 주요 정권 개각과 총리 인선에 개입하며 막후 권력자로 군림했다. 고인은 미일 동맹을 지지하면서도 정치인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비판하는 등 중도 입장을 견지했다. 지난해 1월 발간된 책에서도 A급 전범이 분사되지 않는다면 정치권력자는 공식적으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요미우리신문은 고인이 지난달 말까지 출근하다 이달 들어 병세가 악화했다고 전했다. 숨지기 며칠 전까지 신문 사설 원고를 점검하는 등 집무를 고집했다고 한다. 기시다 전 총리는 그의 별세 소식에 “한 시대의 종언”이라며 애도를 표했다.

일본 정부에 “전쟁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와타나베 쓰네오(사진) 요미우리신문그룹 대표이사 겸 주필이 19일 폐렴으로 별세했다. 98세. 고인은 일본 정계와 스포츠계에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일본 전후의 마지막 괴물’로 불렸다. 1926년 도쿄 출신인 고인은 도쿄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1950년 요미우리신문에 입사해 워싱턴지국장, 편집국 총무 겸 정치부장, 전무이사 주필 겸 논설 위원장 등을 지냈다. 이후 그룹 본사 대표이사 사장, 회장을 역임했다. 그는 사장으로 재임하던 1994년엔 ‘신문 1000만부’ 시대를 열었다. 한국과의 인연도 깊다. 한일 국교정상화 당시 비밀 교섭에 관여해 ‘김종필-오히라 메모’를 단독 보도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를 비롯해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까지 깊은 관계를 유지한 그는 주요 정권 개각과 총리 인선에 개입하며 막후 권력자로 군림했다. 고인은 미일 동맹을 지지하면서도 정치인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비판하는 등 중도 입장을 견지했다. 지난해 1월 발간된 책에서도 A급 전법이 분사되지 않는다면 정치권력자는 공식적으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스포츠 분야에서도 영향력을 끼쳤다. 1996년부터 약 8년간 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 구단주로 활동했고, 일본 대표 스포츠인 스모에서는 가장 높은 등급인 요코즈나 심의위원장을 지냈다. 요미우리신문은 고인이 지난달 말까지 출근하다 이달 들어 병세가 악화했다고 전했다. 숨지기 며칠 전까지 신문 사설 원고를 점검하는 등 집무를 고집했다고 한다. 기시다 전 총리는 그의 별세 소식에 “한 시대의 종언”이라며 애도를 표했다.

의료계 ‘처단’ 포고령에 소통 차단힘받던 정년연장 논의도 좌초 위기1기 신도시 재건축 일정 미뤄질 듯 개각은커녕 1급 정기인사 ‘시계제로’아예 몸 사리는 복지부동형 관료도“권력 공백기일수록 본분은 다해야” 지난 3일 오후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이뤄졌다. 관련 공소장에 이미 내란 혐의가 적시된 위헌적인 ‘150분 계엄’으로 공직사회도 멈춰 섰다. 현안이 쌓여 있지만 정책 대응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각과 후속 고위공무원 인사도 기약할 수 없다. 문제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기까지 최장 180일, 이후 대선까지 60일이 더 걸린다는 점이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 매듭지어질 때까지 152일이 걸렸다. 권력 공백기라고는 하지만 지금처럼 공직사회가 여의도만 바라보며 손을 놓고 있어서는 곤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관가에 따르면 현 정부에서 야심 차게 추진한 노동·교육·의료·연금 등 4대 분야 구조개혁은 좌초 위기에 놓였다. 한때 윤석열 정부 정책 중 유일하게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던 의료개혁 엔진은 이미 꺼졌다.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는 내용의 포고령이 공개되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소통은 차단됐다. 정년 연장 논의도 물거품이 될 위기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2일 열 예정이던 ‘계속고용 방안 마련 토론회’는 내년으로 연기됐다. 정부가 예고했던 내년 1월 ‘계속고용 노사 합의안’ 발표도 물건너갈 가능성이 크다. 양대 노총이 조속한 탄핵을 주장하며 정부에 등을 돌렸다. 주택 공급 일정도 불투명하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재건축 관련 이주 계획과 광역교통 대책 발표 일정은 이달 중순에서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선도지구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는 내용의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 특례법’은 여야 의견 일치를 이룬 상태에서 논의가 멈췄다. 개각과 인구전략기획부 등 정부조직 개편도 올스톱됐다. 개각과 무관한 정기적인 1급 인사도 시계제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김동일 예산실장·정정훈 세제실장 등이 대표적이다.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처리가 끝나면 통상 영전이 보장되는데 ‘계엄 후폭풍’으로 기약이 없다. 대통령이 임용권자인 고위공무원단 인사도 혈이 막혔다. 장관이 하는 3~5급 공무원 인사만 하나둘 발표되고 있다. 경제부처 한 과장급 공무원은 “상황이 빨리 해결돼야 고위공무원단 인사도 날 텐데 현재로선 리더십이 속히 교체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뭐라도 했다가 (정권 바뀌면) 다 뒤집어쓸 수 있으니 시체놀이 해야지”라며 ‘복지부동’을 다짐하는 공무원도 있었다. 여야 의사일정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 등은 지난 9일 줄줄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불출석했다. 이를 두고 국무위원들이 여전히 여당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관료들이 국정과제에만 포커스를 두고 대통령실 입맛에 맞는 정책만 해 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정책이 마비되고, 장관들 또한 권력 공백이 생기자 군기가 빠진 것”이라며 “서민을 위한 정책은 지금도 할 수 있다. 권력을 좇지 않고 공직자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진 사퇴하면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도 중단될 처지에 놓여 빨간불이 켜졌다. 행정안전부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대구 경북 통합 등 미래지향적 행정 체제 개편 권고안을 이달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안갯속 정국에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주민투표 실시 요구 권한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의 요구가 있어야만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제주도가 목표한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춘 3개 기초단체 설치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할 상황이다. 기초단체 설치를 위한 법 개정, 사무 배분, 청사 확보 등 사전 준비에만 1년 이상 소요되는 탓에 주민투표 결정이 마지노선을 넘길 경우 실제 주민투표 실시 등도 연쇄적으로 미뤄지면서 민선 9기에 맞춘 기초단체 출범 계획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9일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월간 정책공유회의를 통해 최근 비상계엄사태와 관련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형국이지만 헌법이 최고의 가치이고 기준이기 때문에 원칙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며 “혼란스러운 정국일수록 공직자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며 흔들림 없는 업무 추진과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했다. 특히 일각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먹구름이 끼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에 대해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이것 역시 헌법과 법률에 의해 처리되는 것이어서 수습될 수 있다고 본다”며 “부처와 협의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태가 조기에 수습되면 각 부서는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오 지사는 지난 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만약 개각 내지 권한대행 체제가 된다면 (주민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부와 협력 시스템을 유지하며 대응하겠다”며 “행안부의 입장과 별개로 그간 특별자치제도와 관련한 논의 주체는 국무조정실이었다. 제주도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정부부처가 국무조정실인만큼 논의의 폭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그동안 조례에 따른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3개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설치안을 도출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별자치도에도 시와 군을 둘 수 있게 됐고,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주민투표 실시 근거도 마련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8년간 국가 사무 5321건이 이양됐으며, 인구 증가, 경제 성장, 투자 확대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른 특별자치시·도 출범 확산과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기여하는 등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과 분권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현행 행정시 체제는 여러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도민이 시장(현재 행정시장은 도지사가 임명)을 직접 선출하지 못해 책임행정이 어렵고, 도의원만이 주민 대표로 선출됨에 따라 도민 의사 반영 경로가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주민 참여 약화와 도민 참정권 제한으로 인한 민주주의 후퇴도 도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또한 국가, 광역, 기초사무가 도지사에게 집중되면서 ‘제왕적 도지사’라는 비판과 함께 행정의 민주성 약화, 행정서비스 질 저하, 지역간 불균형 심화 등의 문제가 대두됐다. 이로 인해 2010년부터 현재까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도는 2026년 7월 시작하는 민선 9기에 맞춰 도민의 염원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2025년 7월까지 주민투표 실시 및 관련 법률 제·개정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형 광역-기초 간 사무배분과 재정조정제도, 조직·청사 배치, 자치법규 정비, 공유재산 및 기록물 배분 등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임기 반환점을 돈 윤석열 정부의 정책추진 과정에서 공직사회의 무기력증 극복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정부는 지난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K반도체를 키우기 위한 18조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용인·평택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 등 굵직한 지원책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 과연 어디까지 추진될 수 있을지는 관가에서도 선뜻 확신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송배전망 확충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 알 수가 없다. 보조금 등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조항과 주 52시간 근무 예외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도 야당의 난색으로 표류 중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에 머물고 거대 야당의 견제로 주요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 일상화됐다. 공직사회에서는 ‘어차피 안 될 것’이라는 체념이 덩달아 뿌리 깊어진다. 정부는 2022년 7월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경제계로부터 240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건의받았다. 임기 초반을 제외하고는 요즘 피드백이 거의 없다는 게 경제단체들 얘기다. 정부는 지난 9월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연령대에 따라 매년 0.25~1% 포인트씩 올려 13%까지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21년 만에 정부가 단일안을 내놨지만 국회는 연금개혁을 논의할 기구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은 동해의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담당 부서로 가게 될까 봐 전전긍긍한다고 한다. 인적 개편을 앞두고 대통령실에 파견될까 걱정하는 공직자도 많다는 말이 들린다. 정부의 역점 프로젝트와 대통령실에 파견되는 것은 원래 승진의 기회였던 코스다. 그런데 지금은 차기 정부에서 감사, 수사 대상이 되거나 불이익을 받을까 되레 기피하는 풍조가 심하다는 것이다. 일부 부처에서는 유망한 프로젝트는 캐비닛에 묻어 두고 다음 정부 초를 내다보려는 움직임까지 있는 모양이다. 임기 말에나 볼 법한 보신주의 행태다. 공공기관 339곳 가운데 57곳의 수장은 임기가 끝났는데도 후임을 뽑지 못하고 있다. 선장이 없으니 배가 제대로 갈 리 만무하다. 주요 정책을 뒷받침해 줄 공공기관들이 개점휴업이면 국가정책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 연말연초 개각 이전이라도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은 공직복무 점검의 고삐를 죄야 한다. 적극 행정에는 면책을, 성과를 낸 공무원에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할 수 있는 일이라도 당장 해야 한다. 비어 있는 기관장 자리는 조속히 메워 국정효율을 높이길 바란다.

후보군 대상으로 동의서 받고 있어인사파일 이미 尹에게 보고 들어가언론 알려진 총리 후보 쇄신 부족“야당도 동의할 만한 인물 찾을 것” 임기 후반기 인적 쇄신 차원에서 다음달쯤 중폭 개각을 준비 중인 대통령실이 장관을 먼저 교체한 뒤 새 국무총리를 인선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대통령실은 현재 복수로 추려진 장관 후보군을 대상으로 인사 검증 동의서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장관 후보군을 먼저 정해 두고 총리 인선은 나중에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장관 인사 파일을 먼저 검토한다. 총리는 아직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장관 후보군과 관련된 인사파일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미 보고가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통령실은 장수 장관이 있는 부처를 개각 대상으로 보고 주요 후보들에게 인사 검증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한다. 임기 초반부터 재직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교체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후보군을 추려 검증에 돌입한 것이다. 9개월째 공석인 여성가족부 장관 자리도 후보군 검증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 인선은 교체 요인이 있는 장관을 먼저 바꾼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장관 등 국무위원은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한덕수 총리가 임명제청권을 행사한 뒤 교체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총리는 인사청문회만 진행하는 장관과 달리 국회에서 인준이 필요하다.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대통령실은 최대한 신중을 기하고 있다. 한 총리가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해 온 만큼 후임자 물색에 여느 때보다 높은 기준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총리 교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선 참모들에게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의 한 참모는 “총리를 바꾼다면 우선 야당이 동의할 만한 인물이어야 한다”며 “현재 언론에 알려진 후보군으로는 쇄신을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총리에는 여당 중진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권영세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관가에서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도 후보군에 올라 있다. 본격적인 개각은 다음달 중순 이후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당분간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집중하고 이후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개편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벌써부터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임기 후반기 인적 쇄신 차원에서 다음달쯤 중폭 개각을 준비 중인 대통령실이 장관을 먼저 교체한 뒤 새 국무총리를 인선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대통령실은 현재 복수로 추려진 장관 후보군을 대상으로 인사 검증 동의서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장관 후보군을 먼저 정해두고 총리 인선은 나중에 진행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장관 인사 파일을 먼저 검토한다. 총리는 아직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장관 후보군과 관련된 인사파일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미 보고가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통령실은 장수 장관이 있는 부처를 개각 대상으로 보고 주요 후보들에게 인사 검증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한다. 임기 초반부터 재직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교체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후보군을 추려 검증에 돌입한 것이다. 9개월째 공석인 여성가족부 장관 자리도 후보군 검증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 인선은 교체 요인이 있는 장관을 먼저 바꾼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장관 등 국무위원은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한덕수 총리가 임명제청권을 행사한 뒤 교체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총리는 인사청문회만 진행하는 장관과 달리 국회에서 인준이 필요하다.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대통령실은 최대한 신중을 기하고 있다. 한 총리가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해온 만큼 후임자 물색에 여느때보다 높은 기준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총리 교체 관련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선 참모들에게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의 한 참모는 “총리를 바꾼다면 우선 야당이 동의할만한 인물이어야 한다”며 “현재 언론에 알려진 후보군으로는 쇄신을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총리에는 여당 중진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권영세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관가에서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장 등도 후보군에 올라 있다. 본격적인 개각은 다음달 중순 이후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당분간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집중하고, 이후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개편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벌써부터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내년도 예산 심의와 미국 새 정부 출범 등이 한두 달 사이에 전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등까지 감안해 시기는 조금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여소야대로 정책 추진 동력 잃어정부 국정과제 관련 업무도 기피추후 책임 추궁당할라 발탁 꺼려용산 파견 땐 ‘순장조’ 불이익 걱정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11월 10일)을 전후로 공직사회 전반에 ‘복지부동’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터져 나온다. 의료·연금·노동·교육 개혁 등 윤석열 대통령이 가속페달을 밟겠다고 선언한 4대 개혁이나 산업통상자원부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현 정부의 국정과제를 공무원들이 꺼린다는 건 관가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 감사’가 반복되면서 책임질 일엔 아예 발을 담그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공직사회의 집단 무기력증은 곳곳에서 감지된다. 여소야대 정치 지형 속에 좀처럼 반등하지 않는 대통령 지지율, 개각설, 정부 조직 개편 등 복합적인 요인이 맞물려 있다. 공무원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자조한다. 헌정사상 최초의 ‘5년 임기 내내 여소야대’가 현실화한 것과 무관치 않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코인 과세법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야당 동의를 받았지만 가상자산 과세(세율 20%) 2년 유예안은 야당 반대로 처리가 녹록지 않다. 야당은 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려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국장급 공무원은 26일 “야당에선 내용을 들어 보지도 않고 정부가 한다고 하면 반대부터 한다”면서 “국회만 가면 무기력하다. 열심히 했다는 흔적만 남기려 한다”고 말했다. 정치 상황 변화에 민감한 간부들도 적지 않다. 경제부처 한 과장급은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태스크포스(TF) 인원을 아직 교체한 건 아니지만, 석유 시추에 실패했다가 책임 추궁을 당할까 봐 차출을 꺼리는 기류가 있다”고 전했다. 의료·연금·노동·교육 개혁 등 4대 개혁 동력도 사그라든 분위기다. 의료 개혁은 의정 갈등에 막혔고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답보 상태다. 한 사회부처 공무원은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구조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역대 대통령들의 공언은 사실이 아님이 입증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용산의 그립도 눈에 띄게 약해지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입에서 나온 ‘연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론’은 정부·여당의 반박에 하루도 채 못 가 꼬리를 내렸다. 대통령실이 최근 경제부처에 내린 ‘양극화 타개’ 대책 마련 지시를 놓고도 내부에선 말이 많다. ‘승진 코스’로 통했던 대통령실 파견 근무 인기도 이전 정부보다 빨리 시들해졌다. 한 경제부처 과장급 공무원은 “새 정부 초반 파견자는 임기 내 확실한 승진을 보장받지만, 반환점을 돌고 나면 ‘순장조’로 찍힐 우려가 있어 안 가려고 서로 눈치를 본다”고 말했다. 연말 개각설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로 일이 손에 안 잡힌다는 공무원도 많다. 장관이 바뀌면 후속 인사가 이뤄질 테니 굳이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는 공무원 특유의 소극적 태도가 발현된 것이다. 한 사회부처 공무원은 “인구부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들은 이미 마음이 떠났다”고 했다.

尹 22일 두차례 ‘양극화 타개’ 메시지대통령실, ‘디테일’ 살린 민생 정책 준비중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양극화 타개와 인적 쇄신으로 임기 후반기 국정 드라이브를 걸었다.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4강 외교에서 성과를 거두고 온 윤 대통령이 정책 분야에서는 ‘양극화 타개’와 정치 분야에서는 ‘인적 쇄신’을 전면에 내걸고 쇄신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22일 오전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국가 발전에 동참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임기 전반기에 거둔 국정 성과를 강조하기보다는 임기 후반기에 국민들이 실질 성과를 느낄 수 있도록 양극화 타개에 집중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과 오찬 간담회에서도 “국민통합도 양극화가 타개돼야 이뤄질 수 있다”고 밝히며 거듭 양극화 타개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통령실이나 관계 부처가 책상에 앉아 있지 말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청년층 등 이해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두루 청취하는 자리를 많이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민생 관련 정책을 준비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민생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구체화하라는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쉽게 말해 정책의 ‘디테일’을 살리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배달 수수료 문제 등이 될 수 있다. 인적 쇄신, 다음달 중순부터 진행될듯‘총리 포함’ 쇄신론 대 ‘국회 동의’ 현실론 공존세간의 관심은 인적 쇄신이다. 장관 등 내각과 대통령실 참모 개편 등이 예정돼 있지만, 핵심은 ‘김건희 라인’으로 알려진 대통령실 참모의 정리다. 강기훈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강 선임행정관은 언론에 “지금이 그만둬야 할 때라고 판단이 서서 사직했을 뿐”이라며 “제가 지금까지 본 분 중에 가장 자유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분은 대통령”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강훈 전 대통령실 정책홍보비서관도 지난 8일 한국관광공사 사장 지원을 자진 철회했다. 이들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한남동 7인회’라고 지칭하며 정리를 요구한 인물로 꼽힌다. 다만 본격적인 개각과 대통령실 개편은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되는 다음달 중순부터 진행될 전망이다.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검토 중이기는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 통과 등이 끝나야 후보를 추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거론된 선 대통령실 개편, 후 개각에 대해서는 “순서는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에는 상당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기는 유연하게 봐주면 좋겠다”고 했다. 인적 쇄신 규모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여권에서는 총리를 포함한 전면 개각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다. 총리는 국회의 인준 동의가 필요한 만큼 섣불리 교체하기 어렵다는 현실론과 내각을 대표하는 총리를 교체해야 한다는 쇄신론이 공존한다. 추측성 보도가 쏟아지는데 대한 불편함도 읽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당장 인사가 나는 것도 아닌데 개각에 과도하게 보도가 몰리는 것 같다. 당분간은 양극화 타개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기 유연하게 봐달라···검증에 시간 필요” 대통령실이 22일 중폭 이상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인사에는 상당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순방에서 복귀하면서 본격적으로 개각에 돌입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으나, 이에 선을 그은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각 전망에 대해 “인사에는 지금 말씀 드릴 수 있는 사항이 많지 않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민생을 위한 예산 통과나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등 대외 일정이 고려돼야 하고, 검증 절차에도 상당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시기는 유연하게 봐주면 좋겠다”며 “(앞서) ‘기다려달라’고 드린 말씀이 유지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개각 및 대통령실 개편 시기는 다음달 중순 이후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현재 여권이나 관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벌써부터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 심의와 미국 새 정부 출범 등이 한두 달 사이에 전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등까지 감안해 시기는 조금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며 신문에 한 줄 나는 것을 재미 삼는 여당 정치 악행을 박근혜 정부 때 뼈저리게 봐왔다.”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의 대표를 지낸 이정현(66)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1일 국민의힘 충북도당 당원 교육 강연에서 힘을 준 발언이다. 충북 청주시 CJB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당원 교육 현장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입장하기 직전 이 부위원장의 발언이 나왔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탄핵 당시 여당 대표를 지냈던 그의 말은 한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2016년 새누리당 8·9 전당대회에서 호남 출신 최초로 보수 정당의 대표로 선출됐던 이 부위원장은 ‘곡성 촌놈’, ‘朴(박근혜)의 남자’, ‘16단계 기적의 사나이’ 등 다양한 수식어를 갖고 있다. 전남 곡성에서 태어난 이 부위원장은 1990년대 초반 민주자유당(국민의힘의 전신) 사무처 당직자로 정계에 입문했다. 사무처 말단 ‘간사 병(丙)’이었던 그는 20여년 동안 호남 비주류로 영남당의 벽에 부딪히는 좌절을 반복했으나 결국 당대표에 올랐다. 당시 간사 병에서 대표까지 오른 그는 ‘16개의 계단을 오른 사나이’로도 불렸다. 1995년부터 9번의 공직선거에 출마했던 그는 7번이나 호남의 벽을 두드렸고 5번 낙선했다. 18대 국회 비례대표를 지낸 후 2014년 7·30 전남 순천·곡성 재보궐선거에서 26년 만에 호남 지역 첫 보수정당 당선자가 됐다. 밀짚모자를 쓰고 자전거를 타고 유세했던 그가 중앙당의 지원을 거부하고 혼자 치른 선거였다. 최근 선거 성적은 2022년 6·1 지방선거 전남지사에 출마해 보수 정당 최고 득표율 18.81%로 낙선, 지난 4월 총선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에서 득표율 23.66% 낙선이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한나라당 광주 서구을 후보로 출마해 고작 720표를 얻었던 그의 출마 이력이 대한민국 보수정당의 호남정치 기록이기도 하다. 전남지사 출마 때는 “나에게 험지는 없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이정현의 호남 도전기’는 여전히 미완성으로 평가받는다. 국민의힘은 22대 총선에서 28개 지역구에 16년 만에 처음으로 모두 후보를 냈지만 0석을 거뒀다. 이 부위원장이 자신의 밀짚모자를 물려주며 후계자로 삼았던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당을 떠나 세대교체가 불발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부위원장의 정치와 뗄 수 없는 인물이다. 2004년 첫 만남 이후 ‘박근혜의 입’을 도맡았고, 당 수석부대변인, 대선 캠프 공보단장, 청와대 정무수석·홍보수석을 지냈다. 홍보수석 당시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벌금형 1000만원을 받았는데 방송법이 생긴 지 32년 만의 방송편성에 간섭하는 행위로 처벌받은 첫 사례다. 당대표 취임 두 달 만에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를 맞은 이 부위원장은 ‘탄핵 중단, 4월 퇴진 6월 대선’을 주장하며 버텼으나 탄핵을 막지 못했다. 사퇴 압박에 내몰렸던 그는 ‘친박 원내대표’가 당선되고서야 당 대표직을 내려놨고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후 보름 뒤 ‘친박 탈당 1호’로 탈당했다. 그는 “나는 형언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져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하기도 했다. 21대 총선을 앞둔 보수 대통합 과정에서 친정 복귀가 무산됐던 이 부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2022년 2월 5년 만에 복당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전남 순천 방문 현장이 그의 복당 후 첫 공개 행보였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수정당의 부침과 함께해온 그는 전날 당원 교육에서 “여당은 대통령과 정부와 더불어 같이 가야 한다”며 “지금 우리 정권에서 아쉬운 것 중 하나가 당정과 대통령실 간 회의”라고 했다. 또 “정책을 발표하기 전 먼저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끊임없이 회의를 거친 끝에 진행되어야 한다”며 “야당이 공격할 땐 여당이 방어해 줘야 한다”고도 말했다. 소속 대통령의 탄핵 한복판에 섰던 그의 ‘당정론’에는 평가가 엇갈린다. 이 부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을 향해서는 “과거 경력이 어쨌든 국민의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했으면 돼야한다”며 “꽃목걸이 단 순간부터 상전처럼 주인 노릇을 하는 식으로는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쓴소리도 했다. 최근 윤 대통령의 개각 작업 착수 소식이 전해지면서 새 국무총리 후보로도 이름이 거론된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4월 국민의힘 총선 패배 후에도 차기 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된 바 있다. 이 부위원장은 개각 시즌마다 야당의 동의를 구할 카드로 거론되지만, 실제 야당에 소구력이 있는지는 확인된 바 없다. 이 부위원장과 주호영 국회부의장, 권영세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데 대해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지난 20일 한 라디오 출연에서 “2년 반 동안 전반기의 시행착오는 그 정도 했으면 됐잖나. 자기편 돌려막기도 그 정도 했으면 됐고”라고 혹평했다.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 올 들어 10월까지 파산을 신청해 법원에서 처리된 법인파산 선고(인용) 건수가 1380건으로 지난해(1081건)보다 27.7% 증가했다. 파산 신청이 가장 많았던 지난해 전체(1302건)를 넘어선 역대 최고치다. 파산 기업들은 도소매업, 제조업, 건설업 등 업종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다. 고금리와 높은 인건비에 따른 자금난, 중국발 저가 물량 공세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대기업에서도 포스코는 올해 공장 두 곳을 폐쇄했고, 현대제철도 경북 포항공장 가동 중단 결정을 내렸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몰아닥칠 고관세 태풍은 한국의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전기차·배터리·조선산업에서도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2.5%에서 2.2%로, 내년 2.2%에서 2.0%로 낮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그제 발간한 ‘2분기 해외직접투자(FDI)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해외로 나간 투자는 올 상반기 234억 달러로 집계됐다. 반면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투자는 39억 달러에 그쳤다. 나간 돈이 들어온 돈의 6배에 달한다. 돈도 인재도 한국을 뜨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동맹에게도 관세 부과를 주장해 온 억만장자 하워드 러트닉 캔터피츠제럴드 최고경영자(CEO)를 상무장관에 내정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높은 관세장벽이 현실화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기존 대비 ―1.14% 포인트까지 떨어지고, 고용도 31만 3000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재정정책 여파로 동원할 수 있는 재정 수단이 제한돼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도 정부 경제팀이 과감한 정책으로 내수·수출의 돌파구를 여는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하고, “위기 상황이나 불안한 상황은 지나갔다”(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식의 안이한 자세에 머물러선 안 될 일이다. 다음달 예상되는 개각부터 중량감과 장악력을 바탕으로 경제 난국 돌파에 적합한 ‘비상 경제 내각’으로 꾸렸으면 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명박 정부처럼 비상 경제대책회의 같은 컨트롤타워를 조기에 가동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를 내세워 규제와 관료제를 바닥에서부터 뒤엎을 ‘정부효율부’(DOGE)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규제개혁부’ 신설을 검토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초격차 기술 개발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세제·재정·금융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가격·기술 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노동·투자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임금, 고용, 산업구조 등 근본적인 구조개혁도 서둘러 성장 잠재력의 하락을 반전시켜야 할 것이다.

尹지지율 2주 만에 8%P 올라 27%‘음주운전 징계’ 강기훈은 사의 표명홍철호 수석 ‘기자 무례’ 발언 사과예산안 처리 지연 땐 내년 초 공 넘겨野, 운영위서 용산 특활비 전액 삭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본격적인 ‘인적 쇄신의 시간’이 찾아왔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받고 복귀해 논란이 됐던 강기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사의를 표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조만간 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 선임행정관을 시작으로 대통령실 참모진 쇄신과 함께 개각 작업도 시작될 전망이다. 강 선임행정관은 음주운전으로 2개월 정직 징계를 받고, 징계 종료 후 업무에 복귀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 모두에서 ‘부적절 인사’라는 지적과 신속한 거취 정리 요구가 나왔다. 윤 대통령의 인적 쇄신은 국무총리와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과 대통령실 참모진 교체 ‘두 갈래’로 진행될 전망이다. ‘용산 인적 쇄신’은 지난 4월 총선 후 임명된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 고위급 인사 교체보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강력하게 요구한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의 교체 여부가 핵심으로 꼽힌다. 한 대표가 부적절 인사로 지목했던 인물들의 교체 없이, ‘보여주기식 인선’에 나선다면 개각 국면에서 한 대표나 당의 뒷받침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다.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실을 통해 전 부처를 대상으로 한 인적 쇄신 파일을 만들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준비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개각 대상으로는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인 한덕수 총리, 임기 2년을 넘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우선 거론된다. 전 부처의 인적 쇄신 파일을 준비한 만큼 취임 시기에 얽매이지 않고 대대적인 교체에 나설 가능성도 나온다. 여기에 9개월째 공석인 여성가족부 장관도 차관 승진 또는 외부 인사 발탁으로 임명해 부처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올해도 국회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을 맞추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개각 작업은 내년 초까지 해를 넘겨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여권에서는 이번 인적 쇄신 기회를 반드시 반등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부족했던 당정이 이번엔 ‘제대로 바뀌겠구나’라는 확신을 국민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만에 8% 포인트 올라 2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18~20일, 전국 유권자 1002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여론조사심의위 참조) 결과가 나온 것도 ‘인적 쇄신의 적기’라는 데 힘을 싣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오는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가 야권의 지형을 어떻게 흔들지도 관건이다. 국무총리는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회 임명 동의 절차를 넘을 수 없어 고도의 정무적 판단과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지난 9월 심우정 검찰총장 임명까지 윤석열 정부의 ‘야당 동의 없는 장관급 임명 강행’이 30명으로 늘어난 만큼 이를 최소화하는 것도 과제로 남아 있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야당 주도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 51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국민의힘은 항의하며 표결에 앞서 전원 퇴장했다. 운영위에 불출석한 홍 수석은 대통령실 공지를 통해 지난 19일 운영위에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관련 답변을 하던 중 ‘구체적으로 무엇을 사과한 거냐’고 물은 기자에게 “무례”라고 했던 발언에 대해 “정무수석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점에 대해 부산일보 기자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러북 군사협력’ 규탄 및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대비에 초점을 맞춘 남미 순방을 마무리하고 19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21일 새벽 귀국 이후 당분간 ‘인적 쇄신’, ‘양극화 타개’ 등 쌓인 국내 현안을 해결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끝내고 공군 1호기 편으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갈레앙 공군기지에서 이륙해 서울로 향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글로벌 불확실성을 낮추는 데 집중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만나 한미일 협력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하는 등 미 정권 교체 후에도 3국 협력을 지속할 방안을 제도화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투자 협상 가속화 등 경제를 중심으로 한 협력체계를 다지며 운신의 폭을 확대했다. 페루, 베트남, 캐나다 정상과도 방산 분야를 중심으로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 윤 대통령은 순방 중 러북 군사협력을 주요 화두로 올려 역내 당사자가 아닌 국가들도 세계 평화를 위해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러북 군사협력은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규범 기반 질서 수호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귀국 후 인적 쇄신을 위한 인사 검증 상황을 보고받고 관련 지시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께서 돌아오시면 (인사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총리 후보군을 물색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장관 등 임기가 2년 이상 된 장수 장관을 포함해 10여명 안팎의 ‘중폭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인적 쇄신이 어느 정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 중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에서 처리한 김건희여사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유죄판결에 따른 정치적 대응에 대해서도 고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락세가 일단 멈춘 지지율의 반등을 위한 ‘당정 화합’도 시급한 문제다. 윤 대통령은 ‘양극화 타개’ 등 민생에 방점이 찍힌 정책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내년 초 ‘양극화 해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러북 군사협력’ 규탄 및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대비에 초점을 맞춘 남미 순방을 마무리하고 19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21일 새벽 귀국 이후 당분간 ‘인적 쇄신’, ‘양극화 타개’ 등 쌓인 국내 현안을 해결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끝내고 공군 1호기 편으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갈레앙 공군기지에서 이륙해 서울로 향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글로벌 불확실성을 낮추는 데 집중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만나 한미일 협력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하는 등 미 정권 교체 후에도 3국 협력을 지속할 방안을 제도화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투자 협상 가속화 등 경제를 중심으로 한 협력체계를 다지며 운신의 폭을 확대했다. 페루, 베트남, 캐나다 정상과도 방산 분야를 중심으로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 윤 대통령은 순방 중 러북 군사협력을 주요 화두로 올려 역내 당사자가 아닌 국가들도 세계 평화를 위해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러북 군사협력은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규범 기반 질서 수호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귀국 후 인적 쇄신을 위한 인사 검증 상황을 보고받고 관련 지시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께서 돌아오시면 (인사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총리 후보군을 물색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장관 등 임기가 2년 이상 된 장수 장관을 포함해 10여명 안팎의 ‘중폭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인적 쇄신이 어느 정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 중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에서 처리한 김건희여사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유죄판결에 따른 정치적 대응에 대해서도 고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락세가 일단 멈춘 지지율의 반등을 위한 ‘당정 화합’도 시급한 문제다. 윤 대통령은 ‘양극화 타개’ 등 민생에 방점이 찍힌 정책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내년 초 ‘양극화 해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음달 중하순 이후 예상되는 개각을 놓고 벌써 구체적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인적 쇄신을 약속한 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죄 선고 이후 서둘러 국정동력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엿보인다. 총리 후보로는 국민의힘의 다선·중진 의원 몇몇이 거론되고 있다. 국회 임명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해 업무역량이 검증되고 대야 관계도 무난한 인물들이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이름들에 실제로 인선의 무게중심이 쏠렸다면 걱정이 앞선다. 그 얼굴이 그 얼굴처럼 보이는 면면으로 과연 쇄신 의미를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야당의 임명동의안 표결이라는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지부터 걱정스럽다. 일부 경제부처와 교육·행정안전·보건복지 등 임명된 지 2년이 지난 사회부처 장관들의 교체도 거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거나 오랜 인연을 가진 인사를 다른 요직에 기용할 가능성도 읽히고 있다. 대통령제에서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자칫 특정 라인에 편중된 돌려막기 인사라는 평을 듣는다면 개각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가까웠던 경제관료를 과감히 중용했던 광폭인사도 지금 상황에서는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개각의 의미는 각별 또 각별해야 한다. 남은 2년 반의 임기 동안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이 분명하게 담겨야 한다. 안보와 경제 면에서 극단적 미국 우선주의로 점철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맞춰 안보협력과 경제적 국익을 어떻게 관철시켜 나갈 것인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선에 구체적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돼야 한다. 상징성, 전문성, 실행력 등 삼박자를 모두 갖춘 인물들을 발탁해야 국민이 국정에 힘을 실어 줄 마음을 낼 수 있다. 대통령실 참모들 가운데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분류되거나 구설에 오른 인사들은 과감히 배제돼야 한다. 단호한 변화와 쇄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국민이 저울질하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정부효율부’ 수장에 발탁했다.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으나 관료체제를 밑동부터 바꾸겠다는 강력한 혁신의 상징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대통령과의 인연이나 성향에 관계없이 국민의 눈과 귀가 번쩍 뜨일 만큼 상징성과 능력이 함께 입증된 인물을 내세워야 한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간신히 멈췄다. 쇄신을 통해 국정동력을 회복할 마지막 기회의 문턱이 개각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한덕수 총리 교체로 분위기 쇄신여권, 거야 상대할 현역 차출 의견윤재옥, 총리·행안부 장관 하마평‘김 여사 라인’도 동시 물갈이 주목 임기 반환점을 돈 윤석열 대통령이 ‘중폭 개각’을 통해 국정 쇄신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192석 ‘거야’가 동의할 신임 국무총리 후보군으로 현역 중진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다. 한덕수 총리의 뒤를 이를 후임 선정 작업은 신중하게 진행하지만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여야 한다는 데 당정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인사 대상과 방향에 대해 “국회 예산안이 처리되면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것 같다”고 내다봤다.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12월 2일) 이후 개각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윤 대통령이 21일 남미 순방에서 돌아오면 인적 쇄신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년 6개월 동안 격무를 이어 온 한 총리 교체는 여권의 쇄신 분위기를 다잡을 카드로 여겨진다. 장관급 개각만으로는 쇄신 의지 부각에 역부족인 만큼 한 총리 교체는 ‘순리’라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국민의힘 한 다선 의원은 통화에서 “야당이 설사 국회 인준을 거부해 총리 교체가 불발되더라도 후임 총리 교체로 윤석열 정부의 쇄신 의지를 보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인물보다는 상황이 문제인 만큼 야당이 정치적 부담을 질 수 있는 후보를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현역 의원의 총리 차출이 우선 거론된다. 지난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이후 ‘배지 국무위원’ 차출이 전무한 상황이지만,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선 ‘깜짝 인선’보다는 ‘여의도 인사’를 후보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국무위원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배정하더라도 소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어 현역 차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민주당이 이미 거침없는 국회 운영을 해 온 만큼 소위 활동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도 “소위 구성을 이유로 현역 차출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총리 후보군으로는 국회부의장인 6선의 주호영 의원, 윤석열 정부 개국공신인 5선의 권영세 의원 등이 거론된다.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경호(3선) 원내대표도 주요 후보군이다. 4선의 윤재옥 의원은 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 모두에 거론된다. 원외에서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리를 옮겨 총리를 맡는 방안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기용할 가능성 등이 나온다. 대구·경북(TK)의 지지가 필요한 만큼 홍준표 대구시장을 발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동의 여부도 변수로 꼽힌다. 국무위원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총리 인선에는 한 대표가 ‘국민 눈높이’를 내세워 ‘비토’를 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한 대표가 박한 평가를 내놓는 순간 정부의 쇄신 의지는 산산조각 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에 한 대표가 요구한 용산 ‘김건희 여사 라인’의 완전한 정리가 동시 진행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