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다 식당 업주의 어린 자녀를 성추행하고 이를 신고한 업주를 무고죄로 허위 고소한 80대 노인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김종필 부장검사)는 80대 남성 A씨를 강제추행 및 무고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충남 천안의 한 식당에서 주인 딸(당시 7세)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 아동 어머니인 업주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 식당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며 보복행위를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A씨는 피해 아동 어머니가 자신을 무고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A씨가 고령이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와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보완 해 A씨를 무고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았다”며 “아동의 심리 치료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지역 모 국회의원 전직 비서관이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부평경찰서는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인천 국회의원 전직 9급 비서관 A씨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최근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지난해 A씨가 청년단체 술자리에서 여성 회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의원실은 관계자 면담 등을 거쳐 A씨를 지난달 면직 처리했다. 의원실 측은 강제추행 의혹이 제기된 시점이 A씨가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시점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JMS 정명석(78) 총재 항소심 결심이 또 연기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7일 정 총재의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을 내달 6일로 연기했다. 애초 재판부와 검찰 측은 이날 결심을 진행하려 했지만, 정 총재 측 변호인들이 막판에 최후진술 시간을 넉넉하게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공판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들을 한 번에 모아 PPT 자료로 제작해 최후진술을 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변호인 측은 “변호인마다 최종변론을 할 계획. 방어권 행사를 위해 최종 변론할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달라”며 “재판 기일을 지연시키려는 취지는 아니다. 일관성 없거나 증거 조작 관련된 문제를 종합적으로 최종 변론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재의 항소심 공판은 이번이 일곱 번째다. 지난 15일 6개월의 항소심 구속 기한이 만료돼 석방 가능성도 제기됐다. 별도 성범죄 사건 재판을 맡은 1심 재판부가 정 총재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었다. 결심 공판은 내달 6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검찰은 피고인 측의 최후진술이 약속한 1시간을 넘기면 중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정 총재는 성범죄로 징역 10년을 살고 출소한 2018년부터 홍콩 국적 메이플 등 해외 여신도 2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또 다른 여신도 2명에게 똑같은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자신의 주치의 등 3명과 함께 추가 기소돼 별도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고교시절 운동부 후배들을 상대로 엽기적인 성추행과 폭행을 일삼은 20대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 등은 대구 한 고등학교 배구부 선수로 활동하던 2022년 8월 숙소에서 후배 4명에게 숨을 참고 있는 상태에서 흉부나 목을 압박해 일시적으로 기절하게 하는 가혹행위로 알려진 이른바 ‘기절 놀이’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또 배구부 활동 기간 숙소나 체육관 등에서 후배의 특정 신체 부위를 강제로 촬영하는 등 성추행을 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지속해서 후배들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 등은 법정에서 “후배들을 폭행하거나 추행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며 구체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속한 배구부에서는 선후배 사이 비인격적인 대우와 욕설, 폭력 등 악습이 존재한 탓에 이들 역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연예인 전자발찌 1호’라는 불명예를 얻은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48)이 개설한 유튜브 채널이 삭제됐다. 23일 유튜브 등에 따르면 고영욱의 유튜브 채널 ‘Go! 영욱’에 들어가면 “이 페이지를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가 나온다. 고영욱은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밤 사이에 제 유튜브 채널이 폐쇄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유해한 컨텐츠를 올린 것도 아닌데 유튜브 측에서 없는 규정을 한 개인에게만 적용시킬 수 있는 건지…법의 처벌을 다 치렀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형평성에 맞는 건지”라고 항변했다. 앞서 고영욱은 지난 5일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며 “집에서 넋두리하며 형편없이 늙고 있는 거 같아서 무기력한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두서없이 유튜브를 시작해 본다”고 밝혔다. 이어 개설한 유튜브 채널에 반려견과 함께하는 일상을 담은 영상을 올렸다. 자신을 향한 차가운 여론을 인식한 듯 영상에 자신의 얼굴은 드러나지 않게 했으며, 댓글 기능도 차단했다. 그러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전과가 있는 그가 유튜브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성범죄 전과자의 계정 개설을 금지하는 것과 달리 유튜브는 이렇다 할 규정이 없어, 일부 네티즌들은 유튜브 측에 채널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고영욱은 2020년에도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하며 온라인 활동 복귀를 노렸지만 해당 인스타그램 계정이 신고 등으로 인해 폐쇄된 적이 있다. 1994년 그룹 룰라로 데뷔해 예능프로그램에서 활약했던 고영욱은 지난 2010년부터 약 2년간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신상공개 5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도 명령받았다. 2015년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전자발찌를 차고 만기 출소했다.

새마을금고 직원이었던 딸이 상사에게 성추행당한 것에 분개, 금고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한 아버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22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문모(5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문씨는 지난 2월 17일 오후 6시쯤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소재 새마을금고 입구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기기 인근에 30여개의 부탄가스를 갖다 놓은 뒤 경찰에 전화해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즉시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라이터를 든 문씨를 체포했다. 당시는 주말이라 실내에 직원이나 손님이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문씨가 부탄가스에 구멍을 뚫어 가스가 누출되면서 건물에 환기 조치가 이뤄졌다. 문씨는 새마을금고 직원인 딸이 이사장에게 성추행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사장은 문씨의 범행 이틀 전 술집에서 문씨의 딸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했다고 한다. 이사장은 이 일로 지난 3월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됐으며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가벼운 혐의의 사안에 대해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피해자인 문씨의 딸은 사건 3개월 뒤 퇴사했다. 문씨는 재판에서 “잘못된 생각으로 일을 크게 벌이려 했다. 이 일을 사건화해 (딸이 강제추행 당한 사실을) 밝히려 했으나 일이 커진 것 같다”면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또 “소위 말하는 보여주기식 행동만 취하고 (성추행 건을) 사건화하고 싶었다”면서 누군가를 다치게 할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송 부장판사는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 1층 내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부탄가스 등을 준비하고 구멍을 내는 등 건조물을 불태우려고 예비했다”면서 “이 사건 범행은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범행 직후 자수한 점, 피해를 본 새마을금고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전직 감독이 경기보조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A씨는 감독 재직시절인 2020년 8월 국가대표팀 경기보조원인 피해자 B씨를 합숙훈련지 호텔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술자리가 파한 후 취한 상태에서 B씨의 손을 잡아끌며 “데이트나 가자”, “뽀뽀나 한번 하자”라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엉덩이 등을 두드리듯이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재판에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법원은 B씨가 탄원서에서는 선수들에게 성추행 사실을 알린 게 17일 아침이라고 썼는데 법정에서는 합숙훈련 막바지인 21일 술자리에서 피해 사실을 말했다고 하는 등 앞뒤가 서로 다른 것이 모순이 있다고 봤다. 또한 법정 증인으로 출석한 선수 C씨가 “합숙 훈련 해산 전날 피해자와 다른 선수들이 ‘A씨를 성추행범으로 엮어서 감독직에서 내리자’고 말했고 카카오톡으로도 관련 대화를 했다”고 증언한 게 핵심 근거가 됐다. A씨가 휠체어 장애인으로서 손이나 팔 부위가 상대방 허리나 골반 부위로 손이 갈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고의 없이 인사 차원에서 밀치거나 두드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그러나 2심 법원은 1심과 달리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전반적으로 일관되고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린 시점에 관해 다소 모순되는 점이 있더라도 진술 전체를 신뢰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C씨의 증언 역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C씨는 법정에서 “무엇을 음해한 것인가” 등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C씨가 실제 사건을 잘 모르면서 진술한 것으로 봤다.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19년 전인 2005년 경기도 일대에서 새벽에 가정집에 침입해 자고 있던 여아를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범행현장에서 범인의 DNA를 채취했지만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비슷한 범행은 그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2009년까지 비슷한 지역에서 5명의 성폭행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연령은 10세부터 39세까지 광범위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끝내 범인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자칫 장기 미제로 묻힐 뻔했던 사건은 A(48)씨가 절도미수죄로 지난해 6월 구속되면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지난 2010년 제정된 일명 ‘DNA법’(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형 확정자, 구속 피의자 또는 성폭력과 살인 등 중대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DNA 감식시료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보관하고 있습니다. A씨의 DNA도 국과수에 보냈는데 19년 전 연쇄 성폭행범의 DNA와 일치했던 겁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출소 직전 그를 재구속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최재아)는 지난 2월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및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18년 전 미성년자 2명을 강제추행한 남성도 DNA 대조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B(42)씨는 2006년 대낮에 서울에 있는 가정집에 침입해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추행했습니다. 이 사건도 당시 범인을 잡지 못해 묻힐 뻔했습니다. B씨의 범행이 드러난 건 바로 B씨가 2022년 준강제추행을 또 저질러 수감되면서입니다. 그 역시 과거 DNA와 비교한 결과 과거 미성년자 추행 사건의 진범임이 드러났습니다. B씨는 처음에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과거 범행을 전부 자백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6월 A씨에게 징역 17년 6개월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 취업제한명령 10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B씨는 징역 6년에 전자방치부착 명령 20년, 취업제한 명령 5년 등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고자 두 사건 모두 항소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태연하게 다른 범죄를 저지르다 십수 년 만에 죗값을 치르게 된 겁니다.

한 유명 국악인이 11살 제자와 그의 어머니까지 강제 추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장우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학대,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국악인 A(37)씨에게 지난 7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국가 무형유산 이수자로 인천시교육청 국악합창단 지휘자 등으로 활동한 A씨는 2020년 8월, 그가 운영하는 국악 학원 엘리베이터 앞에서 11살 제자 B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이 가지고 있던 수업 녹취에 따르면, A씨는 수업 시간에 “레슨을 잘하면 뽀뽀해주겠다”, “생리는 언제까지 하냐, 양은 얼마나 되냐”는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B양에게 “아빠 몰래 엄마랑 사귀면 안되냐”고 묻거나, 수영복 입은 여성 사진을 보여주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 A씨는 B양의 어머니까지 강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기 아내, B양 부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로 가는 B양 어머니를 쫓아가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B양 어머니에게 “내가 언젠가 가진다. 너”, “언젠가는 당신 내 여자야”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소인은 A씨의 부적절한 언행이 담긴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됐다. B양의 어머니는 딸의 예술중학교 입시를 위해 이를 참고 견디다가 뒤늦게 딸이 피해 사실을 털어놓자, A씨를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아동의 바른 가치관 형성을 도와야 할 입시 강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고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연예인 전자발찌 1호’ 가수 고영욱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고영욱은 5일 자신의 SNS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집에서 넋두리하며 형편없이 늙고 있는 거 같아서 무기력한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두서없이 유튜브를 시작해본다”고 글을 남겼다. 새롭게 개설한 자신의 유튜브 채널 링크도 함께 공유했다. 그의 채널 ‘GO! 영욱’에는 ‘Fresh’라는 제목의 첫 영상이 공개됐다. 반려견과 함께 보내는 자신의 일상이 담겼다. 얼굴은 공개되지 않았고, 댓글창도 닫힌 상태다. 고영욱은 2020년에도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하며 온라인 활동 복귀를 노렸지만 해당 인스타그램 계정이 신고 등으로 인해 폐쇄된 적이 있다. 당시에도 고영욱은 “이젠 조심스레 세상과 소통하며 살고자 한다”라며 인스타그램 계정 소식을 알렸으나 며칠 뒤 “인스타그램 계정이 폐쇄가 됐다. 잠시나마 관심 가져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부터 약 2년간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상공개 5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도 명령받았다. ‘연예인 전자발찌 1호’라는 불명예 타이틀도 얻었다. 지난 2015년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전자발찌를 차고 만기 출소했다.

오메가엑스 휘찬이 전 소속사 대표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메가엑스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강성희 전 대표 측이 휘찬을 상대로 고소한 강제추행 혐의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넘겨졌다. 오메가엑스와 강 전 대표 측은 강제추행 혐의로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오메가엑스 멤버들은 자신들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강 전 대표 측은 휘찬이 강제추행했다며 지난 3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며 맞섰다. 강 전 대표의 남편이자 스파이어의 공동대표인 황성우 대표는 당시 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할 계획을 밝혔다. 검찰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 혐의를 판단하고 보완수사 혹은 재판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강 전 대표 측은 휘찬에 대한 무고죄도 추가로 고소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강 전 대표 역시 오메가엑스 멤버들에 대한 폭행 혐의로 송치됐다. 당시 검찰은 보완수사를 내렸고 이후 50만원의 약식기소 판결이 난 상황이다. 강 전 대표 측은 무혐의를 주장하며 이에 대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강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건은 멤버 정훈을 제외한 6인에 대해선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오메가엑스와 스파이어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강제추행 등에 관한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전 소속사 대표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남자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검찰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전날 강제추행 혐의로 아이돌 멤버 A씨를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A씨와 전 소속사 측은 현재 강제추행 혐의로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앞서 멤버들은 전 소속사 대표인 B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 소속사 측은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소속사 대표인 B씨가 입대를 앞두고 괴로워하던 A씨를 위로해주던 중 갑자기 A씨가 B씨를 강제추행했다”고 주장하고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어 “젊은 멤버를 성범죄자로 만들고 싶지 않아 형사 고소와 언론 공개를 주저했지만,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피해자인 B씨를 역으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해 대응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앞서 B씨 역시 지난 2022년 10월 해당 그룹의 다른 멤버 C씨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돼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보완수사를 내렸고 이후 50만원의 약식기소 판결이 난 상황이다. B씨는 무혐의를 주장하며 이에 대한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그룹 멤버들은 전 소속사 관계자로부터 폭언·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2022년 새 소속사로 옮겼는데 전 소속사 측은 이 과정에서 탬퍼링(계약 종료 전 사전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양측의 갈등이 빚어졌다.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충남 천안시의회 A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김종필 부장검사)는 A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 1월 시의회 본회의 후 의원 단체 사진 촬영 과정에서 다른 당 소속 여성 의원의 신체 부위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의회에서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시의회 행사 기념 촬영 중 팔로 피해자의 신체를 누른 사안으로, 검찰에서 행사 동영상 확인과 피해자 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피고인이 추행한 사실과 범행의 고의가 인정돼 기소했다”고 말했다.

군대에서 성적인 목적 없이 이등병 동기의 엉덩이를 잠깐 만진 경우도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4월 훈련소를 거쳐 강원도의 한 보병사단으로 전입한 20대 A씨는 같은 생활관을 쓰는 동기 B씨에게 “담배 피우러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 당시 이등병인 A씨는 내부 지침에 따라 혼자서는 흡연하러 갈 수 없었다. 보통 군대에서 이등병들은 사고 방지를 위해 선임이나 동기와 함께 다녀야 한다. A씨는 서로 안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신을 위해 흡연장까지 따라나선 B씨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취사장에서 흡연장으로 가는 오르막길에서 엉덩이를 1초가량 만졌다. 당황한 B씨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굳어졌고 그 모습을 본 A씨는 곧바로 사과했지만 이는 군 당국의 수사로 이어졌다. A씨의 사건은 애초 군사법원에 기소됐으나 그가 전역한 지난해 9월 민간 법원으로 이송됐고, 최근까지 재판이 진행됐다. A씨는 법정에서 “손바닥으로 B씨 엉덩이를 ‘툭’하고 친 적은 있지만 움켜쥐진 않았다”며 “친근감을 나타내려고 동계 바지 위로 1초 정도 엉덩이를 만졌다. 이는 추행이 아니고 고의성이 없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는 앞서 수사기관 조사에서 “A씨가 친근함의 표시로 오른쪽 엉덩이를 아주 살짝 1초 정도 움켜잡았다”며 “툭 친 정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동성끼리 성적 의도 없이 만진 경우도 성추행” 법원은 동성끼리 성적인 의도가 없었더라도 엉덩이를 만졌다면 성추행이라고 판단했다. 최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김정아)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는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기였지만 엉덩이 접촉을 허용할 정도의 친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엉덩이는 보통 성인 남성 사이에서도 쉽게 손을 대지 않는 성적인 부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위로 엉덩이를 만진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선량한 도덕관념에도 맞지 않는다”며 “성적인 욕구를 만족하겠다는 목적이 없었더라도 추행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고마움을 표시하려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추행 가해자로 몰려 강등 처분을 받은 병사가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 오태환)는 지난 8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병대 병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A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된 가운데 배심원 7명 전원이 무죄를 평결한 데 따른 선고다. A씨는 지난해 6월 해병대사령부 연평부대에서 같은 부대원인 B씨의 특정 부위를 튕기듯 때린 혐의를 받았다. 이에 B씨는 부대 내 성 고충 전문상담관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자러 간다고 하고 왜 운동하러 가냐’고 말을 했지만 욕설은 하지 않았다”며 “B씨의 상체를 손가락으로 튕긴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부위에 닿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12월 병장에서 상병으로 강등된 뒤 휴가 제한 등의 추가 징계도 받았다.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강제 추행에 대한 증거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장에 있던 다른 부대원이 해병대 징계위원회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B씨가 제기한 A씨의 다른 강제추행 혐의 사건을 경찰이 검찰에 넘기지 않은 점도 판결에 영향을 줬다. A씨는 지난해 7월 B씨를 뒤에서 추행한 혐의도 받았지만, 경찰은 거짓말탐지기를 통해 ‘추행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부대원의 증언을 바탕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 사건 이후 불명예제대를 한 A씨는 이번 무죄 선고를 바탕으로 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길에서 처음 본 여중생을 상대로 추태를 부린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홍은표)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제주시의 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학생 B양에게 다가가 “너랑 자고 싶다”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하고, B양을 껴안으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양은 근처 편의점으로 몸을 숨기며 직원에게 신고를 부탁해 큰 피해를 모면할 수 있었다. A씨는 50만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피해자 측은 수령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도 안 됐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짚었다. 이어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제주 해양경찰관이 길을 걷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순경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 55분쯤 서귀포시 신시가지 한 거리를 걷던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허리를 한차례 끌어안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틀 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A씨 직위를 해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여성을 협박해 강제로 나체 사진을 찍게 했다가 강제추행죄로 추가 기소되자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조씨가 형법 298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지난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조씨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조건 만남’을 해주겠다는 빌미로 여성을 유인한 뒤 피해자가 조건 만남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나체 사진을 찍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에게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 형법 298조가 적용됐다. 조씨는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폭행’이나 ‘협박’의 의미가 모호해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행위가 강제추행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심판 대상 조항이 지닌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 작용으로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는 아울러 강제추행죄의 죄질에 비춰볼 때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지 않고 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하지 않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조씨의 강제추행 혐의는 법원에서 일관되게 유죄로 인정됐고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이 확정됐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다른 신도들에게 성범죄 피해 사실을 말하면 피해자를 악평하고 다녔고, 붉은 사인펜을 손가락에 칠해 형사 고소를 하지 못하게 한 각서에 강제로 지장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18일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최석진)가 JMS 정명석 총재 추가 성범죄에 대한 1차 공판 준비 기일을 연 가운데 “정씨가 성경을 재해석해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면서 자기 말을 거역하는 건 하느님의 말을 거역하는 것이며 암에 걸리거나 지옥에 간다는 식으로 신도들을 세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판에는 준강간, 공동 강요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정 총재와 그의 범행을 도운 JMS 목사 출신의 주치의 A(48)씨, JMS 인사 담당자, VIP 관리자 등 4명에 대해 검찰이 공소장을 통해 범행을 공개했다. 정 총재는 2018년 8월부터 2022년 1월까지 19차례에 걸쳐 JMS 신도이자 ‘신앙스타’였던 피해자 2명을 유사강간 및 추행하고 7차례에 걸쳐 다른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여성 피해자들을 정 총재의 방에 남겨두거나 정 총재와 함께 화장실을 가도록 유도하는 등 범행을 돕고 정 총재와 함께 형사고소 등을 못하도록 각서를 쓰게 하면서 협박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앞서 정 총재는 비슷한 기간 홍콩 국적의 메이플과 호주 및 한국 여신도를 23차례 준강간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은 추가 고소된 것이다. 이날 정 총재 등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고소인 주장대로 각서를 써야 하는 분위기였어도 피고인들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해 이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며 “고소인들과 신체접촉은 이뤄진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이 특별한 증거 없이 고소인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또 “검찰의 공소사실이 법관에게 예단을 심어줄 수 있다”며 본격 재판에 앞서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해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PPT)을 준비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최후 변론에 준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보호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핵심 내용 중심의 PPT 발표를 허락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5일 오전 10시 피고인 측 PPT 발표에 이어 증인 신문 기일 등을 정리할 예정이다.

자매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학원 차량 운전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72)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 등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부터 9월 사이 학원 차량을 이용하는 자매(당시 9세, 7세)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학원차량의 하차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 진술의 신빙성과 함께 피해자들은 2022년부터 주변 도움 없이 하차할 수 있어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몸을 만질 때마다 불쾌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 아동의 성장에 부적정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