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민원인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각종 비위 혐의를 받는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8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김 군수를 구속 송치했다. 김 군수는 지역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여성 A씨로부터 민원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도 있다. 김 군수의 강제추행 의혹은 KBS가 2023년 12월 27일 A씨의 카페 주차장에서 촬영된 영상을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김 군수가 A씨의 카페에 찾아간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A는 자신의 카페 주차장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함께 탄 김 군수가 자신에게 부절적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김 군수의 부절적한 행동이 카페 안에서도 이뤄졌다며 “화장실을 갔다 나왔더니 바지를 다 벗고 있었다. ‘훤한 대낮에 바지를 벗고 있느냐. 사람들이 올라올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러지 마시라. 왜 이러시냐’고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김 군수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A씨가 요청한 일이었고, 아차 싶어서 이내 바지를 끌어올렸다”고 반박한 바 있다. 강제추행 의혹이 알려진 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김 군수가 본인의 차량에서 민원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수차례 성추행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카페 CCTV 영상에는 김 군수가 카페 안에서 바지를 내리고, 본인의 차량 뒷자리에서 내릴 때 바지춤을 정리하는 모습이 찍혔다”고 비판했다. A씨는 김 군수에게 금품을 건넸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김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에는 그의 부인이 A씨로부터 안마의자 등을 받은 내용도 포함돼 있다. 다만 공직자의 부인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모두 김 군수의 혐의에 포함됐다. 김 군수는 지난해 9월 소속 정당이던 국민의힘을 ‘일신상의 이유’로 탈당했다. 경찰은 A씨도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와 함께 김 군수의 성 비위 관련 영상·사진 등을 이용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양양군의회 박봉균 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여성 민원인을 상대로 한 성 비위와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구속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이은상 영장 전담 판사는 2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청구된 김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성 민원인 A씨도 구속했다. 이 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청구된 박봉균 양양군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김 군수는 지난 2023년 12월 양양의 한 카페를 찾아 A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로부터 민원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A씨와 박 의원은 성 비위 관련 영상과 사진 등으로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뇌물공여 혐의도 받고 있다. 김 군수는 비위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9월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일신상의 이유’로 탈당했다.

2025년 새해 첫 달부터 경남지역 정치, 범죄 사건 등을 둘러싼 재판이 줄줄이 열린다. 31일 법조계 등 설명을 종합하면 다음 달 1일 20일 오후 3시에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 관련 사건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피고인 주 혐의점과 관련한 쟁점을 정리하고 공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조율하는 자리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 공천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명씨는 또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던 예비후보 배모씨와 이모씨에게 공천을 대가로 각 1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거래에 연루된 배모씨·이모씨와 명씨가 사실상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다.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명씨 측은 김 전 국회의원과의 금전 거래는 ‘정치 자금’이 아니라는 주장을 재차 내놨다. 명씨 측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2022년 8월 23일부터 2023년 4월 23일까지 (명씨가 김 전 의원에게) 받은 돈은 급여”라면서 “그 이후에 받은 돈은 선거 비용 대납금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씨는 정치자금법에서 해당하는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도 아니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또 명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22년 6월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배모씨·이모씨에게 돈을 받은 적도, (공천을) 공모한 적도 없다며 공소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추후 이어질 공판에서 검찰 측은 ‘명씨가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 맞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배모씨·이모씨가 명씨 측에 2억 4000만원가량을 전달했다는 장소를 특정할 것으로 보인다. 증인 신문도 이어질 전망이다. 같은 달 10일 오전 11시 10분에는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부장 허양윤) 심리로 천영기 통영시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진행된다. 천 시장은 지난해 8월 지역 한 축제장에서 22대 총선 출마 예정자였던 지역구 의원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올 11월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천 시장은 제62회 통영한산대첩축제 행사장에서 같은 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과 함께 축제 부스를 돌며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누굴 도와줘야 하죠”라고 물은 뒤 시민들이 “정점식”이라고 외치자 “목소리 봐라. 많이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다. 1월 14일 오후 2시에는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 이주연) 심리로 하영제 전 국회의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도의원 후보 추천 등 명목으로 송도근 전 시장 등에게 총 1억 635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하 전 의원은 지난 8월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635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 허가 결정이 나 지난 11월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하 전 의원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월 16일 오후 1시 50분에는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 심리로 ‘파타야 한인 살인사건’ 피의자 3명의 선고 재판이 열린다. 이들 공범 3명은 지난 5월 3일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살인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등)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7일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2명에게는 사형을, 나머지 1명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2일 오전 10시 20분에는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 민달기) 심리로 ‘거제 교제폭력 사건’ 피의자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A씨는 지난 4월 거제시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외 홍남표 창원시장은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지난 18일 홍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홍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한다. 홍 시장은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A씨와 함께 같은 당인 국민의힘 후보로 거론되던 지역 정치인 B씨를 만나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고 캠프에 합류하면 창원시 경제특보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을 보면 A씨가 이런 제안을 했고, 홍 시장은 “응”이라고 답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1심은 A씨의 제안이 실제로 있었고, 후보자 매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홍 시장이 A씨와 공모했고, 진지한 제안이었다고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무죄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홍 시장이 당시 여론조사에서 3위, 1위, 2위를 기록하면서 변동이 심했고, 주요 지지층 연령대가 높아 B씨를 캠프에 합류시켜 청년 지지율을 확보하려 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2021년 기자간담회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태완 의령군수도 대법원 법리 검토가 진행 중이다. 앞서 오 군수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오 군수는 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무고·명예훼손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도 재판받고 있다.

여성 민원인을 상대로 한 성 비위와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김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최근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여성 민원인 A씨와 양양군의원 B씨에 대해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뇌물공여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김 군수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달 2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 군수는 A씨로부터 민원 해결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A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이와 관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배우 선우은숙 씨의 언니인 처형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61) 씨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상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지 않는데 재판 진행 과정에서는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추행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증거에 비춰 거짓 진술을 할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 일로 방송 생활 34년간 이룬 것을 잃었고, 일상도 멈춰 버렸다”며 “반성해야 할 부분과 잘못한 부분이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강제 추행한 적 없다고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유 씨는 2023년 3~10월 다섯 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 10월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선우은숙 씨와 2022년 결혼했으나, 올해 4월 이혼했다. 선고는 내년 1월 23일 이뤄질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의 밑그림을 그렸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전북 군산의 점집에 여러 차례 찾아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주 등을 물었다고 지난 23일 JTBC가 보도했다. 이날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2022년 2월부터 2년간 군산시에서 점집을 운영하는 여성 무속인 A씨를 수십 차례 찾아갔다. A씨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해 “한 30차례 다녀가신 것 같다”며 그와 통화한 내역을 일부 공개했다. A씨는 노 전 사령관의 연락처를 ‘사주군인’이라고 저장해놨다. 노 전 사령관은 경기 안산시 본오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계엄 직전까지 점집을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A씨는 노 전 사령관이 A4 용지에 김 전 국방부 장관의 사진을 인쇄해 보여주면서 “선후배 사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이 “무언가 일을 만들려고 한다. 이 사람과 내가 끝까지 함께 했을 때 나를 배신하지 않겠느냐”고 물어봤다고 했다. A씨는 노 전 사령관이 “내가 다시 청와대에 들어갈 만한 일이 생길 것 같은데 거기에는 김용현이라는 사람이 가장 큰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대통령이 임기 1년 남기고 탄핵될 것 같다”고 말하자 노 전 사령관은 “절대 그럴 일 없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탄탄해서 탄핵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A씨는 전했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 15일 노 전 사령관을 주거지인 안산 자택에서 긴급체포하면서 60~70페이지 분량의 수첩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수첩에는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을 ‘수거’(체포)하라면서 일부 실명과 처리 방법까지 적혀 있었다. 노 전 사령관은 2018년 여군 교육생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명예 전역했다. 이후 점집을 차려 역술·무속 등에 종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틀 전 안산시 한 패스트푸트점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정보사 대령 2명과 ‘햄버거 회동’을 하고 “계엄이 곧 있을 테니 준비하라” 등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강용석 변호사가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강씨는 앞으로 4년간 변호사 활동이 금지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6일 강씨의 상고에 대해 상고기각을 결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씨는 2015년 유명 블로거였던 김미나씨를 부추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무고 교사)로 기소됐다. 김미나씨는 법정에서 A씨에게 성폭행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는데도 강씨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다고 증언했다. 2심 법원은 강씨에 대해 “변호사로서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시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변호사법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변호사에 대해 집행유예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 동안 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씨는 앞으로 4년간 변호사 활동이 금지된다. 강씨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관련해 금융회사와의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2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사건에서도 상고기각 결정을 받았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씨는 2019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전 대표 부부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가 한투증권 사주 일가의 친인척이라며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투증권 측은 “김씨는 오너가와 무관한 사이”라며 강씨를 고소했다.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장성훈)는 18일 박 전 의원의 강제추행치상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지난해 7월 기소 이후 약 1년 5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박 전 의원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와 지역구 관계자에게 보좌관이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혐의(명예훼손)를 유죄로 판단했다. 강제추행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와 보좌관이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성추행을 신고하자 면직을 시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하고 성폭력 합의 시도를 공연히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보상 관련 협의 내용도 주위에 알렸다”고 덧붙였다. 박 전 의원 측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9일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과 인근 주차장에서 당시 보좌관 A씨를 강제추행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의원은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불거진 이후 2022년 민주당에서 제명됐고 올해 총선에도 불출마했다.

예비역 민간인 신분으로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을 추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육사 41기) 전 정보사령관이 강제추행 혐의로 불명예 퇴역한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JTBC와 군사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육군정보학교장 재임 시절 여군 교육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의하면 노 전 사령관은 국군의날이었던 2018년 10월 1일, 교육생이던 피해자를 술자리로 불러낸 뒤 강제로 무릎에 앉히고 신체접촉을 했다. 피해자가 “부대에 일이 생겨 가야겠다”며 도망치려 하자, 노 전 사령관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강제추행을 이어갔다. 노 전 사령관은 심지어 전속부관이 운전하는 귀갓길 차량에서도 범행을 계속했다. 이에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같은해 12월 6일 노 전 사령관에게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집행유예 없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계급과 지위를 이용해 피고인을 믿고 따른 피해자에게 성폭력 범죄를 행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고통 속에 생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군내 성범죄는 군 전체의 사기 및 전투력을 저하시키며 국민의 대군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인 점을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보이지 않으며 연령과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부작용을 고려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성범죄자 고지 명령을 면제시켜줬다. 신분을 숨기는 정보사 소속이라는 이유로 ‘봐주기 판결’을 한 셈이다. 군사법원은 또 “피고인이 모든 지위와 명예를 상실했다”며 양형을 낮춰주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상원씨는 민간인 신분으로 육군사관학교 선배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이번 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의심되는 인물이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정보사 소속 대령 2명과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에서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이 시작되면 부정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고 문 사령관에 지시한 정황도 수사 과정에서 포착했다.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장성훈)는 18일 박 전 의원의 강제추행치상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지난해 7월 기소 이후 약 1년 5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박 전 의원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와 지역구 관계자에게 보좌관이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혐의(명예훼손)를 유죄로 판단했다. 강제추행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와 보좌관이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성추행을 신고하자 면직을 시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하고 성폭력 합의 시도를 공연히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보상 관련 협의 내용도 주위에 알렸다”고 덧붙였다. 박 전 의원 측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9일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과 인근 주차장에서 당시 보좌관 A씨를 강제추행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의원은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불거진 이후 2022년 민주당에서 제명됐고 올해 총선에도 불출마했다.

자신의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받는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장성훈)는 18일 박 전 의원의 강제추행치상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박 전 의원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와 지역구 관계자에게 보좌관이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혐의(명예훼손)를 유죄로 판단했다. 강제추행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와 보좌관이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성추행을 신고하자 면직을 시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하고 성폭력 합의 시도를 공연히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보상 관련 협의 내용을 주위에 알려 명예까지 훼손했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9일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과 인근 주차장에서 당시 보좌관 A씨를 강제추행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진 2022년 5월 민주당에서 제명됐고 올해 총선에 불출마했다.

배우 선우은숙(65)이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편인 방송인 유영재(61)의 재판에 출석해 유영재 관련 녹취록을 듣고 혼절했었다고 밝혔다. 스타뉴스에 따르면 선우은숙은 1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유영재의 강제추행 혐의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섰다. 그는 “이혼을 결정했으나 유영재의 회유에 취하하는 과정에서 언니에게 추행 피해 사실을 듣게 됐다”며 “그리고 언니로부터 녹음 파일을 듣게 됐다. 상처가 너무 컸고 상상할 수 없는 말을 듣게 됐다”고 했다. 선우은숙은 “녹음 파일에서 유영재 입으로 ‘은숙씨가 알면 안 되지’라고 말했다. 정당한 일이라면 이렇게 말했을까”라며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해 ‘멘붕’이었고, 쇼크였다. 언니에게 신체 접촉이든 그 어떤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에 녹취를 듣고 혼절 상태였다”고 했다. 이어 “언니가 공황 치료를 받았다. 스트레스로 체중이 6㎏ 빠지고 급하게 늙어버렸다”고도 했다. 선우은숙은 친언니의 추행 사실을 밝히면서 은퇴까지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영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방송했다. 언니는 유영재의 ‘유’만 들어도 토할 거 같다고 했다. 언니는 진심으로 사과받고 싶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오래 방송했으니 은퇴까지 각오했다. 자녀들에게도 미리 말했다. ‘엄마가 잃을 게 많은 데 꼭 하셔야겠냐’고 물었으나 나는 ‘이거(고소) 안 하면 이모의 시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며 “언니가 살아 있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언니한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했다. 유영재 측은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선우은숙의 친언니는 두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우은숙, 유영재와 2022년 10월부터 같이 살기 시작했으며, 지난해 3월쯤부터 유영재로부터 성추행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영재가) 갑자기 나를 뒤에서 꽉 끌어안았다” 등의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 선우은숙은 2022년 10월 유영재와 재혼했으나 1년 6개월 만인 지난 4월 파경을 맞았다. 이와 더불어 유영재의 삼혼·강제추행 의혹 등이 불거졌다. 선우은숙은 “유영재가 사실혼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배우 선우은숙(65)의 친언니 A씨가 선우은숙의 전 남편인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61)로부터 수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지난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허용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유영재의 두 번째 공판에서 A씨는 증인으로 출석했다. 스타뉴스에 따르면 A씨는 선우은숙·유영재와 2022년 10월 4일부터 같이 살기 시작했고, 지난해 3월쯤부터 유영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나는 강아지를 항상 왼쪽으로 안고 있는 습관이 있다. 작은 강아지기 때문에 안고 있으면 반대쪽이 비어 있어”며 “그때 아무 말도 없이 (유영재가) 젖꼭지를 비틀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4월쯤에도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면서 “아침을 준비하기 위해 그릇을 닦고 있었는데 유영재가 걸어나오더니 갑자기 나를 뒤에서 끌어안고 내 귀에 ‘잘 잤어?’라면서 꽉 끌어안았다”며 “그래서 싱크대 설거지하는 곳으로 내 몸을 뺐다. 내 엉덩이에 유영재의 성기가 닿았다. 그래서 야단쳤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냉장고에서 물 한 병 꺼내고 나갔다”고 전했다. A씨는 자신의 방에서도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생이 나간 후 아침 6시에 잠이 들었다.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9시 40분쯤 (유영재가) 내 방에 들어왔다. 난 베개를 끌어안은 채 엎드려 자고 있었는데 강아지 옆에 드러눕는 척하더니 내 등 뒤에 올라탔다”며 “날 꽉 누르니까 무겁고 힘들어서 발로 찼다. ‘나가라. 무슨 짓이냐. 내가 처형인데 뭐 하는 행동이냐’고 야단치니까 아무 말도 없이 나갔다”라고 말했다. 선우은숙이 골프 패널로 1박을 하고 오던 날 성추행 피해가 가장 심했다고도 했다. A씨는 “동생은 전날 나에게 ‘아침 10시가 되면 깨워서 유영재 아침 식사를 챙겨주라’고 당부했다. 그런데 10시가 됐는데도 안 나와서 방문을 두들겼더니 침대에 앉아서 벌거벗은 상태로 ‘들어와’라고 했다. 항상 가지고 다니는 수건으로 앞을 가리긴 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난 ‘너 미쳤냐. 빨리 나와서 밥 먹어라’고 말한 후 나왔다. 이후 유영재가 따라나왔다. 상의는 아무것도 입지 않았고, 하의는 하늘하늘하게 얇고 짧은 실크 사각팬티를 입고 있었다. 한 손으로는 주방 문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성기와 고환을 들어 올리면서 ‘나이 60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라고 했다”며 “기절할 뻔했다”고 했다. A씨는 “이후 반바지라도 입으러 간 줄 알았는데 뒤로 와서 날 꽉 끌어안았다. 아침이라 난 면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뒤에 뭔가 숙 들어오는 게 느껴졌다”며 “‘이건 성추행이다. 난 너의 처형이다. 어디 나가서 만약에 이딴 행동을 한다면 은숙이가 45년 동안 살면서 쌓아온 명예와 모든 게 다 끝낸다’라며 야단치고 내 방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했다. A씨는 유영재에게 강제추행 당한 사실을 동생에게 털어놓지 못한 이유에 대해 “동생이 (배우 이영하와) 첫 번째 이혼할 때 굉장히 많은 스캔들이 있었다. 그리고 18년 동안 혼자 외롭게 사는 모습을 봤다”며 “나에게 ‘유영재는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유영재는 경찰 조사에 이어 검찰 단계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지난 10월 18일 유영재를 불구속기소 했다. 유영재는 지난달 12일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A씨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유영재는 또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DJ유영재TV 유영재라디오’를 통해 “죽어도 끊어지지 않는 성추행이란,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프레임을 유영재에게 씌웠다.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선우은숙은 이영하와 결혼 26년 만인 2007년 이혼했다. 2022년 10월 유영재와 재혼했으나 지난 4월 소속사를 통해 두 번째 이혼을 알렸다. 지난 4월 23일 선우은숙 법률대리인은 “선우은숙 친언니 A씨가 4월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유영재를 분당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선우은숙은 “이혼 이틀 만에 언론보도를 통해 유영재씨가 사실혼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성매매 등 사생활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됐던 그룹 FT아일랜드 최민환이 가족들과 함께 살던 주택을 38억원에 매도한 가운데, 새 집주인이 가수 윤하인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인용해 윤하가 지난 8월 서울 강남구 율현동 단독주택을 38억원에 매수했고 이달 18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접수됐다. 이 주택은 최민환이 지난 2015년 당시 12억 5000만원에 매입해 단독 소유해온 단독주택이다. 앞서 최민환은 율현동 내 주택가에 위치한 낡은 집을 사서 철거한 뒤에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의 다가구 주택으로 신축했다. 신축 주택의 규모는 연면적 408.74㎡(약 123.64평), 대지면적 312㎡(약 94.38평) 규모다. 3.3㎡당(평당) 약 4000만원에 거래된 셈이다. 최민환이 해당 주택을 매입했을 당시 채권최고액은 10억 5000만원으로 설정됐다. 통상 채권최고액은 대출금의 110~120% 수준으로 책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8억~9억원대의 비용을 은행에서 빌려 사들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주택 신축에 투입한 금액을 고려해도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최민환은 걸그룹 라붐 출신 율희와 지난 2018년 결혼해 해당 주택에서 함께 살았다. 최민환의 부모님은 2층에 거주했다. 지난해 12월 율희와 이혼한 후에도 자녀, 부모님과 함께 지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민환은 자신에 대한 성매매와 전처 강제추행 의혹을 경찰이 무혐의로 마무리하자 전날 “심려 끼쳐 드린 점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경찰조사를 통해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에 저의 입장을 전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했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입장 발표) 시간이 조금 더 길어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율희에 대해 “상대의 일방적인 주장과 허위사실, 수많은 왜곡된 추측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진 상황에서 제가 어떠한 결과도 없이 섣불리 입장을 밝히는 것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무엇보다 세 아이를 위해서라도 상황정리를 잘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팬 여러분께, 또 멤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제 행동으로 실망하게 해드린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앞으로는 더 책임감 있고 성숙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최민환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판단해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최민환의 전처 울희는 지난달 24일 자신의 유튜브에서 전 남편인 최민환이 결혼 생활 도중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등 사생활에 문제가 있고 자신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최민환은 활동 중단을 선언했고, 누리꾼의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를 통한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최민환을 입건해 수사해왔다. 다만 율희는 경찰 조사를 여러 차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율희와 최민환은 지난 2018년 결혼해 약 5년 만인 지난해 12월 파경을 맞았다. 두 사람은 슬하에 아들 한 명과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세 아이의 양육권은 최민환이 갖고 있다.

성매매와 전처 강제추행 의혹이 제기됐던 밴드 FT아일랜드의 최민환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조사를 마무리하자, 최민환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최민환은 2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심려 끼쳐 드린 점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경찰조사를 통해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에 저의 입장을 전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했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입장 발표) 시간이 조금 더 길어졌다”고 말했다. 최민환은 의혹을 제기한 전처인 걸그룹 라붐 출신 율희를 겨냥해 “상대의 일방적인 주장과 허위사실, 수많은 왜곡된 추측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진 상황에서 제가 어떠한 결과도 없이 섣불리 입장을 밝히는 것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무엇보다 세 아이를 위해서라도 상황정리를 잘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팬 여러분께, 또 멤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제 행동으로 실망하게 해드린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앞으로는 더 책임감 있고 성숙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최민환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판단해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민환의 전처 율희는 지난달 24일 자신의 유튜브에서 전 남편인 최민환이 결혼 생활 도중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등 사생활에 문제가 있고 자신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최민환은 활동 중단을 선언했고, 누리꾼의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를 통한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최민환을 입건해 수사해왔다. 다만, 율희는 경찰 조사를 여러 차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율희와 최민환은 지난 2018년 결혼해 약 5년 만인 지난해 12월 파경을 맞았다. 두 사람은 슬하에 아들 한 명과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세 아이의 양육권은 최민환이 갖고 있다.

동성 남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9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자의 진술이 지엽적으로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증언의 신빙성이 명백히 잘못됐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한다는 인식이 있던 이상 강제추행 고의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않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이후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김 전 의원 측은 사실오인 및 법래오해, 양형부당 등을 모두 주장하며 항소했다. 김 전 의원은 의원 시절인 2019년 말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시의 한 식당에서 동석한 남성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씨의 고소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식당 CCTV 등을 토대로 지난 5월 김 전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김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남학생 제자들을 성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1년 적은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 박재우·김영훈·박영주)는 29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33)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정보 공개·고지 3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안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중학교 교사로서 중학생 피해자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가르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신뢰 관계를 형성한 뒤 지위를 과시하는 등 방법으로 통제하면서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부모들은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안씨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안씨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학생 11명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강제추행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학생들은 사건 당시 모두 14∼15세 남학생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응급실 간호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재판장)는 29일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최모(60)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5월 9일 경북 영천시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20대 남성 간호사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1월에도 이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난동을 부리다 형사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보복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응급실 간호사를 폭행해 응급 처치와 진료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강제추행 등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매매 업소 출입과 전 배우자 율희에 대한 강제추행 의혹을 받던 FT아일랜드 멤버 최민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최씨의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경찰은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하고 최씨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당시 고발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씨와 알선자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범죄 혐의가 드러날 시 엄히 처벌받게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걸그룹 라붐 출신 율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전 남편인 최씨의 성매매 의혹을 제기했다. 논란이 일자 최민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부부 문제와 관련된 개인 사생활에 대해 당사가 상세히 파악하긴 어렵다”면서 “많은 분께 불편함과 심려를 끼친 점 사과한다. 아이들과 함께 출연하고 있는 방송을 비롯한 모든 미디어 활동을 중단한다”는 입장을 냈다. 한편 율희와 최민환은 2018년 결혼해 약 5년 만인 지난해 12월 파경을 맞았다. 두 사람은 슬하에 아들 한 명과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경남지역 일부 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다. 재판 결과에 직을 상실할 수도 있기에 주민과 지역 정계는 현안 사업 추진 동력이 상실될 것을 우려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거제시장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시장 공석’이 된 거제에서는 내년 4월 재선거를 치른다. 새 시장이 선출될 전까지 시정은 정석원 시장 권한대행이 맡는다. 거제와 이웃한 통영에서는 천영기 통영시장이 법정을 드나들고 있다. 천 시장은 지난해 8월 지역 한 축제장에서 22대 총선 출마 예정자였던 지역구 의원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7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2022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가 되려 한 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남표 창원시장 역시 검찰 등 항소로 다음달 2심을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징역 8개월을 구형한 상태다. 강제추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오태완 의령군수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오 군수는 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무고·명예훼손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도 재판받고 있다 단체장이 법정을 드나들 때마다 지역사회는 시정 공백 사태를 우려하며 술렁인다. 거제시를 보더라도 남부내륙철도, 거제~통영 고속도로, 한·아세안 국가정원 등 대규모 사업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지역사회 혼란을 줄이려면 법원은 조속한 선고에 힘써야 한다”며 “유권자가 정치·행정에 무관심할수록 위법 행위는 더 심해질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감시·감독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