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강제추행
    2025-05-05
    검색기록 지우기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3,178
  • 정명석 성범죄 공범 2인자 김지선, 항소심도 15년 구형

    정명석 성범죄 공범 2인자 김지선, 항소심도 15년 구형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의 여신도 성폭행 범행 공범인 ‘2인자’ 김지선(46)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6일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박진환) 심리로 열린 김씨의 준유사강간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 때와 같은 구형량이다.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정명석의 개인적인 성범죄를 벗어나, 피고인들이 정명석에게 잘 보이려 너도나도 여성들을 지속해서 공급한 카르텔 범죄”라며 “경찰에서 조사하는 피해자만 18명, 검찰 수사 중인 피해자가 2명으로 드러났지만 피해자 규모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김지선은 과거에도 적극적으로 정명석의 성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며, 정명석의 성범죄 습벽을 알고 있었다”며 “김지선이 매달 흰돌교회 목사를 하며 받은 월급만 1천150만원에 이르고 외제차, 귀금속, 명품이 수도 없이 많은 점 등으로 볼 때 정명석에게 여성을 연결해주며 권력과 부를 얻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저도 검찰 압수수색 때 민원국장의 휴대전화에서 여자들 사진이 나온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메시아로 믿었고 존경했지만, 여러 신도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된 뒤 설교도 중단하고 여신도들의 접근을 막아달라고 했다. 정씨의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정명석의 ‘후계자’로 알려진 김지선은 2018년 3∼4월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30) 씨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해 정씨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민원국장인 김모(52)씨는 메이플이 정명석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호소했으나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며 월명동 수련원으로 데려오고, 2021년 9월 14일 그를 정명석에게 데려가 정씨가 범행하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JMS 간부 4명은 성범죄가 이뤄지는 동안 통역을 해 범행을 돕거나 방 밖에서 지키며 감시한 혐의(강제추행·준유사강간·준강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이 사건 범행 수법은 과거 김지선이 현장에 있었던 홍콩에서의 정명석 성폭력 범행 수법과 매우 유사하다”면서 “김씨는 정명석이 여신도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르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정명석이 피해자들의 무고로 억울하게 수감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정명석에 대한 처벌을 ‘십자가 처형’으로 묘사하는 등 신격화에 앞장섰다”며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준유사강간 방조 혐의로 기소된 민원국장 김씨에게는 징역 3년을, 나머지 간부들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사와 피고인들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정명석은 성범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직후인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메이플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징역 23년’ JMS 정명석, 항소심에서도 “성추행 안 했다”

    ‘징역 23년’ JMS 정명석, 항소심에서도 “성추행 안 했다”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씨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정씨 측은 5일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병식) 심리로 열린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해자들을 성폭행·추행한 사실이 없고 본인을 재림예수라 자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원심에서 “녹음파일이 사본이어서 증거 능력이 없다”는 항변도 반복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20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출소하자마자 범행을 저질렀다.정씨는 자신을 재림 예수이자 메시아로 칭하며 공범인 ‘JMS 2인자’ 김지선(45·여)씨 등 선교회 목사들을 이용해 자신이 이들의 ‘신랑’이라는 관념을 주입시키는 방법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에도 ‘나를 통해 휴거됐다’며 피해자들이 구원받았다고 세뇌했다. 외국인 여신도들에 대해서는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까지 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범행 횟수가 총 23차례에 달하고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도들로 구성된 ‘참고인단’을 꾸려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을 순종하던 여성 신도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며 정씨에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징역 4년~징역 19년 3개월)을 넘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신도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지속해서 범행을 부인해 피해자들에 심각한 2차 가해를 한 점도 중형 선고 사유로 고려됐다. 정씨가 23년형을 선고받자 30년 동안 안티 JMS 운동을 펼쳐온 김도형 단국대 교수는 “징역을 다 마치고 황천길로 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정명석이 형기를 다 채울 수 있도록 무병장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가 “23년 선고는 피해자 3명에 대한 사건이고 18명의 피해자가 다시 고소를 한 사건이 있어서 그 사건마저 징역이 선고되면 최소 50년은 넘을 것 같다. 78세인 사람이 그걸 다 마치려면 무병장수로는 부족하고 만수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성범죄 혐의’로 1심서 중형 JMS 정명석,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성범죄 혐의’로 1심서 중형 JMS 정명석,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정명석, “피해자 녹음파일 증거능력 없다” 주장 되풀이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79)이 항소심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5일 오후 5시 231호 법정에서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별건의 성범죄로 징역 10년의 형을 마친 후 출소했음에도 누범기간에 동종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횟수가 많으며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해 용서받지 못하는 등 1심 선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정명석 측 변호인들은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며 범행 사실이 없었다”며 “1심에서 증거로 채택된 녹음 파일에 대해 증거 능력이 없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증거 조사 및 증인 신청과 이에 대한 채택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20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을 순종하던 여성 신도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며 정 씨에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징역 4년∼징역 19년 3개월)을 넘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 15년을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정명석 측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정명석 범행을 돕거나 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JMS 2인자 정조은 등 조력자들 도 대전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 “아빠 딸이잖아” 울부짖은 딸 목숨 끊어…성폭력 친부 5년 확정

    “아빠 딸이잖아” 울부짖은 딸 목숨 끊어…성폭력 친부 5년 확정

    부모 이혼으로 못본 친딸 불러 성폭행 시도“오심이다” “마녀사냥이다” 소란 피워 10년 넘게 못 본 친딸을 갑자기 불러낸 뒤 성폭력해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결과를 부른 50대가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8)씨에게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변동 사항이 없다”고 변론 없이 이같이 확정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되자 “오심이다. 마녀사냥이다.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소란을 피우다 퇴정당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오랜만에 만난 딸에게 꿈을 꺾는 듯한 말을 하자 홧김에 고소한 것 같다”면서 ‘무고’를 주장해왔다. 그는 2022년 1월 대학생이던 딸 B(당시 21세)씨를 충남 모 지역 자신의 집으로 불러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내와 이혼하고 10년 넘게 보지 못한 딸 B씨에게 갑자기 “대학생도 됐으니 밥 한번 먹자”고 불러낸 뒤 집구경을 시켜주겠다며 자기 집으로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자신의 가정폭력과 외도 등 문제로 B씨의 어머니와 이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신체 접촉을 거부하자 머리채를 잡고 벽에 밀치면서 때리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아빠는 다 허용된다”며 B씨에게 입맞춤과 포옹을 요구했다. 친부의 범행에서 벗어난 B씨는 “아버지인 A씨가 내 속옷을 벗기고 성폭행까지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가족과 수사기관에 전달했다. B씨의 녹음 파일에 “내가 도망을 가면서 ‘아빠,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라고 애원하는 상황이 담겼다. B씨는 그해 11월 7일 결국 경찰공무원 시험을 위해 다니던 전문직 학교의 기숙시설인 서울의 한 호텔에서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B씨는 유서에서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해 경찰에 고소했지만 열 달이 지나도록 사건에 진전이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엄마 “딸한테 ‘사과받았다’하고 싶은데”친부는 끝내 “미안하다”는 말 없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은)는 지난해 5월 A씨에게 “범행이 반인륜적이며 친딸의 사망에 이 사건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B씨의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딸이 ‘싫다’고 거절하거나 울부짖는 소리는 범행을 당할 때 나올 수 있는 말들”이라며 “B씨가 사건 당일 경찰을 만나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이 내용이 상식과 경험에 모순되거나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A씨를 직권으로 구속했다. A씨는 1심 선고 후 법정을 나가면서 “내가 왜 유죄냐”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B씨의 어머니는 형량이 적은 것에 한참을 흐느껴 울었다. B씨의 어머니는 당시 “(전 남편인 A씨가) 법정 구속되면서 ‘나중에 이제 두고 보자’는 식으로 말했다. ‘미안하다’는 말은 한 마디도 없었다”며 “(숨진) 딸아이한테 ‘내가 대신 사과 받아왔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녹음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친딸이 남긴 진술과 증인들의 증언의 신빙성이 높아 A씨가 친딸을 강제로 추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녹음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폭행과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반인륜적적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모두 살핀 결과 1심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 변호인은 “친딸이 남긴 범행 당시 녹취 파일은 그녀의 언니가 통화 중 녹음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며 “녹음에 타이핑 소리가 섞인 것으로 미뤄 누군가 실시간 조언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 서울청 기동단 왜 이러나…경찰이 10대와 성관계 촬영

    서울청 기동단 왜 이러나…경찰이 10대와 성관계 촬영

    서울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입건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이달 초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20대 A경사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경사는 이달 초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0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학생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A경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8일 A경사의 직위를 해제한 후 성 비위 사안에 대한 감찰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들어 서울청 기동단 소속 경찰이 입건된 건 알려진 것만 벌써 4번째다. 지난달에는 기동단 소속 20대 순경이 서울 마포구의 한 클럽에서 술에 취해 여성 종업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 15일에는 서울 성동구 한 교차로에서 택시 기사와 실랑이하던 기동단 소속 50대 경위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했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16일에는 기동단 소속 경장 한 명이 서울 관악구에서 술에 취한 채 시민과 시비가 붙어 폭행하다 입건됐다. 기동단의 비위가 잇따라 적발되자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6일 기동본부를 직접 찾아 기강 해이를 질책했다. 하지만 기동단 소속 경사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행실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기동대는 ‘다중 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해 조직된 경찰조직을 가리킨다. 집회·시위 등 상황 관리, 범죄 진압, 재해 경비, 혼잡 경비, 대간첩작전 등을 주 임무로 한다. 이 밖에 교통지도 단속, 생활안전 활동, 범죄 단속, 경호 경비 등을 지원한다.
  • “아빠, 딸이잖아” 애원에도 성폭력…죽음 내몬 친부 징역 5년

    “아빠, 딸이잖아” 애원에도 성폭력…죽음 내몬 친부 징역 5년

    “아빠,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 비정한 아버지는 딸의 애원에도 성폭행을 시도했고, 고통에 시달리던 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나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 이건 재판이 아니라 마녀사냥”이라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결국 그에게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됐고, 대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딸 죽음에도 혐의 부인…“재판이 아니라 마녀사냥”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아닌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딸 B씨는 유서에 아버지의 범행을 폭로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A씨가 혐의를 부인한 탓에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됐다. 딸이 어렸을 적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한 A씨는 2022년 1월 당시 21세로 성인이 된 딸에게 “대학생도 됐으니 밥 먹자”며 갑자기 연락했다. 그리곤 딸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딸 B씨는 신체접촉을 거부했으나 A씨는 반항하는 B씨를 때리며 속옷을 벗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딸이 남긴 당시 녹음 파일에는 “아빠,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라고 애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B씨는 그해 11월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고 피해자인 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클 뿐 아니라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다른 성범죄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A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도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들과 함께 경찰 수사 과정에서 B씨의 진술 등을 살펴보면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A씨는 항소심 선고 직후 “나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 이건 재판이 아니라 마녀사냥”이라고 소리치며 강하게 반발했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내용에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다고 보고 변론 없이 2심 판결을 확정했다.
  • ‘팬 성추행 누명’ 배우 한지상 “10억 금전 협박 받았다”

    ‘팬 성추행 누명’ 배우 한지상 “10억 금전 협박 받았다”

    “나는 결코 성추행범이 아니다. 추행하지 않았다. 추행이었다면 상대방도 이미 고소하지 않았을까. 4년 전 이야기를 꺼내 이슈가 되는 것 자체로 죄송하지만 진실은 꼭 알리고 싶다” 뮤지컬 배우 한지상이 자신의 사생활 논란과 관련해 해명했다. 한지상은 21일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하지도 않은 행동들이 진실인 양 박제되고 억측이 되어 퍼지는 상황들이 수치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건은 2019년 9월 10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지상이 뮤지컬 ‘벤허’ 공연을 10분쯤 남기고 있을 때 A씨에게 메시지가 왔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약 8개월간 만남을 가진 여성으로 자신이 한지상으로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한지상은 “(휴대전화) 화면 위에 뜬 두 문장이 심상치 않았다. 공연을 끝내고 메시지 읽었는데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었다. 어떠한 판단을 하기도 전에 ‘아 이거 협박이다’. 나와 이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만났는데 갑자기 배우와 팬 관계로 태도가 달라져 있었다. 거기다 사실이 아닌 일까지 사실처럼 말을 하니 무서웠다. 일단 달래서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 않은 일로 마녀사냥을 당할까 무서웠다. 무조건 진정시키려고 미안하다는 말을 많이 했다. 추행이 아니었다는 점에는 충분히 동의를 구했다. 연락이 소홀했던 것에 대한 사과였지 추행(주장)에 대한 사과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한지상은 A씨가 ‘보상’을 언급하며 여러 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처음부터 돈을 달라고 한 건 아니었다. 사과를 여러 차례 했음에도 만족하지 않고 다른 보상 방법도 생각해 보라고 했다”며 “그게 발단이 돼 공갈죄 성립은 받지 못했다. 상대는 공개 연애를 하든지 5~10억원의 금전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이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장소에서 만난 A씨는 한지상에게 ‘성추행 한 것은 아니고 일방적으로 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고, 한지상은 A씨와의 대화를 모두 녹음했다. 한지상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자 A씨는 가깝게 지내는 방송국 지인, 기자 등을 동원해 실명 노출 가능성을 언급했다. 공포에 사로잡힌 한지상은 결국 2020년 3월 A씨를 공갈미수, 강요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한지상은 “이 상황이 알려질까 봐 고소하기 싫었다. 그런데도 고소한 이유는 살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다. 피폐해진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지상은 지난해 10월 뮤지컬 ‘더데빌: 파우스트’에서 하차했다.
  • 여성 손님 집 들어가 음란행위 한 대리기사 “추워서 몸 녹이려고”

    여성 손님 집 들어가 음란행위 한 대리기사 “추워서 몸 녹이려고”

    대리운전해준 여성 고객의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대리기사가 경찰에 체포된 데 이어 구속될 운명에 처했다. 21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혐의로 대리운전 기사 5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0시 30분쯤 창원시 한 주택에 무단으로 침입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대리기사인 A씨는 이날 30대 여성인 B씨를 집 앞까지 데려다준 뒤 몰래 뒤따라가 주택 창문으로 침입해 방 안에서 음란행위를 했다. 집에 도착한 뒤 휴식을 취하던 B씨는 갑자기 인기척을 느껴 방안을 살펴보니 방문 틈 사이로 하의를 벗은 채 음란행위 중인 한 남성을 발견했다. 놀란 A씨가 소리를 지르자 B씨 그대로 집 밖으로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곧바로 수색에 나섰다. 신고접수 1시간 만인 오전 1시 30분쯤 인근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는 용의자를 발견한 경찰은 현장에서 그를 체포했다. 붙잡힌 남성은 다름 아닌 1시간 전 B씨를 집까지 데려다준 대리기사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비가 오고 날씨도 추워서 몸을 녹이기 위해 집에 들어갔지만 음란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이 중대하다고 보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미화원 성추행 한 80대, 항소심도 ‘벌금형’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미화원 성추행 한 80대, 항소심도 ‘벌금형’

    울산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미화원을 성추행한 80대 주민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이봉수)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 오후 울산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벽면 거울을 청소하던 여성 미화원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의자에 올라가 거울을 닦고 있었고, A씨가 뒤쪽에서 신체를 만졌다. 이에 B씨는 A씨 손을 뿌리쳤다. A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아파트 관리소 측에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며 미화원 교체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는 B씨를 격려하고 어깨를 두드렸을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추행하는 장면이 거울에 비춰 엘리베이터 내 폐쇄회로(CC)TV에 찍힌 것을 확인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사실인 충분히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 19년 전 연쇄성폭행범, DNA 대조로 출소 직전 덜미

    19년 전 연쇄성폭행범, DNA 대조로 출소 직전 덜미

    19년 전 성범죄를 저지르고 달아나 행방이 묘연했던 남성 2명이 DNA 대조 분석으로 붙잡혔다. 두 사람 모두 출소 직전 다시 덜미를 잡혀 죄값을 치르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최재아)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강간 등 치상 혐의를 받는 A(4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새벽 시간대 경기도 일대에서 5차례에 걸쳐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절취하고 5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 혐의로 수감돼 지난 9일 출소를 앞두고 있던 A씨는 DNA 대조 분석으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경찰은 지난해 6월 A씨의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고, 국과수는 과거 등록된 5건의 범죄 현장에서 채취된 DNA가 A씨의 정보와 일치한다는 점을 포착했다. 지난 2010년 제정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에 따라 대검찰청과 국과수는 각각 형 확정자, 구속피의자, 범죄 현장에서 채취된 DNA를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있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의 출소 직전 재구속해 보완 수사를 거쳤고, 이날 재판에 넘겼다. A씨는 혐의에 대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8년 전 아동 2명을 강제추행 한 남성 B(42)씨도 DNA 대조 분석으로 덜미를 잡혀 지난달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06년 서울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미성년자 2명을 흉기로 위협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2년 저지른 준강제추행죄로 수감돼 지난달 17일 형기 종료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대검이 과거 현장에서 발견해 보전하던 DNA와 B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출소 직전 다시 구속기소했다. B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 “잠든 약혼녀 동생 성폭행”…2심은 형량 낮췄다

    “잠든 약혼녀 동생 성폭행”…2심은 형량 낮췄다

    약혼녀의 동생을 성폭행하고 합의를 강요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술을 마신 뒤 잠이 든 약혼녀의 동생을 추행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심에서 준강제추행 사실만 인정하고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는 점과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 등과 나눈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 경위와 수법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족을 이용해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결과가 되어 2차 피해를 일으켰다”라고 덧붙였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A씨의 항소로 열린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간 친족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피고인과 피해자 언니의 교제 과정과 거주 형태 등을 볼 때 민법상 부부라고 인정할만한 혼인 생활이 존재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준강제추행과 강간죄는 인정된다고 판단해 1심 형량보다 낮은 징역 3년을 내렸다. A씨는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그 자리에서 A씨를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이 상당한 수준임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계속해서 다퉜고,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증언해야 하는 고통을 겪었다”며 “합의를 위해 또 다른 피해를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너무 오랫동안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재판 중에 여러 형태의 2차 가해를 가한 게 분명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뒤늦게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 ‘미성년자 성폭행’ 김근식, 징역 5년 추가… 2027년까지 복역

    ‘미성년자 성폭행’ 김근식, 징역 5년 추가… 2027년까지 복역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에게 징역 5년이 추가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에 있는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06년 5~6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은 2022년 10월 17일 만기출소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16년 전 인천 지역 아동 강제추행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다시 구속됐다. 당시 검찰은 김근식 출소 하루 전인 10월 16일 과거 강제 추행 혐의를 추가로 확인해 구속했다. 이날 징역 5년이 확정되면서 김근식은 2027년 10월까지 복역해야 한다.
  • ‘아동 강제추행·교도관 폭행’ 김근식, 징역 5년 추가 확정

    ‘아동 강제추행·교도관 폭행’ 김근식, 징역 5년 추가 확정

    18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된 김근식(56)에게 징역 5년이 추가로 확정됐다. 김근식은 2028년까지 복역할 예정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폭력처벌법(강간 등 치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4년,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에 대해선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화학적 거세(성욕 감퇴 약물 주입)’는 기각됐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9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8살인 피해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은 장기미제사건으로 분류돼 있었는데, 검찰이 2022년 10월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김근식은 또 2019년 12월,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교도관 등을 폭행하고, 2017~2019년 4차례에 걸쳐 동료 재소자들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그는 2006년 5~6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징역 16년을 선고받고 2022년 10월 만기출소 예정이었다. 그러나 출소 전날 강제추행 범행이 뒤늦게 드러나 재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김근식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 2심 재판부는 이를 파기하고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4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합쳐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 만취해 묻지마 행인 폭행…의식불명 빠뜨린 20대 기소

    만취해 묻지마 행인 폭행…의식불명 빠뜨린 20대 기소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행인을 폭행, 중태에 빠뜨리고 이를 말리던 여성을 추행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은 중상해, 강제추행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중상해,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9시 30분쯤 부산 중구 한 횡단보도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보행신호를 기다리던 행인에게 시비를 걸며 폭행했다. A씨는 이를 말리려던 행인 2명을 폭행했고, 이 과정에서 60대 남성이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A씨는 또 이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려던 여성을 강제로 껴안아 추행하기까지 했다. 피해자들은 모두 A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당시 A씨는 만취한 상태였고,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앞서 감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현재 의식불명 상태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결국 신작서 ‘통편집’ 결정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결국 신작서 ‘통편집’ 결정

    배우 오영수가 영화 ‘대가족’에서 통편집된다. 5일 롯데엔터테인먼트는 “오영수가 ‘대가족’에서 하차한다. 그를 대신해 이순재가 역할을 맡는다”고 밝혔다. ‘대가족’은 ‘변호인’, ‘강철비’ 등을 연출한 양우석 감독의 신작이다. 스님이 된 아들 때문에 대가 끊기게 된 만두 맛집 평만옥 사장에게 귀여운 손주들이 찾아오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다. 앞서 김윤석, 이승기 등의 출연 소식이 전해지며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검찰은 최근 오영수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영수는 2017년 여성 A씨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오영수 측은 검찰 조사에서 “길 안내 차원에서 손을 잡은 것뿐이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이다. 한편 오영수는 2021년 9월 공개된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 일남을 연기해 ‘깐부 할아버지’라는 애칭을 얻으며 이름을 알렸다. 지난해 1월 제79회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배우 최초로 TV부문 남우조연상을 받기도 했다.
  • “면접 올 땐 짧은 치마”…방송PD 사칭男, 성범죄자였다

    “면접 올 땐 짧은 치마”…방송PD 사칭男, 성범죄자였다

    자신을 방송국 PD 겸 반려견 훈련사라고 주장하며 여성들에게 성희롱적 언행을 일삼은 남성의 정체가 ‘성범죄자’로 드러났다. 지난 2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유명 동물프로그램 PD이자 유명 반려견 훈련사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김모씨의 정체를 파헤졌다. 방송에 따르면 서혜승(가명)씨는 2002년 여름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반려동물 돌보미 사이트에 구직 이력서를 올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씨는 김씨로부터 자신의 강아지를 돌봐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런데 김씨는 자기 반려견을 맡기기에 앞서 면접을 봐야 한다며 조건을 걸었다. 그는 서씨에게 “내일 오시게 되면 미팅이나 면접이다 보니까 여성스럽게 옷을 좀 짧게, 허벅지 반 정도? 원피스 길이는 어느 정도세요? 짧은 건 없으시죠? 긴 치마보다 짧게 입고 오는 것도 괜찮아 보일 것 같다”고 말했다.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서씨가 면접을 거절하자 김씨는 다짜고짜 욕설을 퍼붓다가 긴 치마를 입고 오라고 요구했다. 불쾌한 면접 요구를 받은 이는 서씨뿐만이 아니었다. 김씨는 반려동물 돌보미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린 여자들에게 연락해 서씨에게 했던 대로 면접 복장으로 짧은 치마와 하이힐을 강조했다. 김씨는 여성들에게 “제가 지금 하는 게 A 프로그램하고 타 방송국에서도 B 프로그램 연출을 맡고 있다. 원래 본 직업은 훈련사고, 강형욱 훈련사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하지만 해당 프로그램들의 제작진 명단을 살펴본 결과 그 어디에도 김씨의 이름은 없었다. 강형욱 훈련사 역시 “(김씨) 사진 봤는데 전혀 모르시는 분이다.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제가 후배거나 선배거나 저한테 배웠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거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제작진은 김씨와 만나기 위해 동물 관련 사이트에 연락처를 올렸고, 이틀 만에 김씨로부터 연락이 왔다. 김씨는 자신이 유명 PD이자 강형욱과 함께 촬영하고 있다면서 “오늘 오셨던 분들은 치마를 되게 짧게 입고 오셨는데 굉장히 보기 좋더라. 면접 볼 땐 여성스럽게, 옷을 짧게 입고 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궁금한 이야기 Y 제작진임을 알게 된 김씨는 “저 PD는 아니다”라며 “연출을 생각하고 있고 요즘은 훈련사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면접 복장에 대해서는 “그냥 편하게 입고 오시라고 얘기했던 거다. 의도적인 것도 아니었고 다른 마음도 전혀 없었다. 지금 여자 친구도 있다”고 해명했다. 제작진은 김씨가 면접 장소로 화서역을 고집하는 이유를 찾기 위해 ‘성범죄자알림e’에 그의 이름을 검색했다. 실제로 ‘성범죄자알림e’에는 김씨의 이름과 얼굴이 등록돼 있었다. 김씨는 2012년 피팅 모델을 찾는다면서 미성년자를 만난 뒤 강제추행 및 강간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제작진과 다시 만난 김씨는 “다시는 사칭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 ‘오징어 게임 깐부’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징역 1년 구형

    ‘오징어 게임 깐부’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징역 1년 구형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징어 게임 깐부‘ 오영수씨(78)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등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17년 당시 피해자 등이 있는 술자리에서 ‘너희가 여자로 보인다’며 청춘에 대한 갈망을 비뚤어지게 표현하고,피해자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수사·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했다. 이어 오씨에 대한 비공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오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무죄’를 주장했다.변호인은 “추행 장소 여건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범행할 수 있었을까 의구심도 든다”고 했다. 오씨는 최후진술에서 “법정에 서게 돼 너무 힘들고 괴롭다. 이 나이에 제 인생에 마무리가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참담하고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며 “현명한 판결을 소원한다”고 호소했다. 오씨는 지난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시기 A씨에게 ‘안아보자’ 등 취지로 말하며 껴안고 9월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술을 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오씨는 당시 A씨와 산책로를 함께 걷고 주거지를 방문한 것도 맞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선고 기일은 다음달 15일 열린다. 오씨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에 출연해 2022년 1월 제79회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 TV 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 ‘깐부’ 오영수 “이 나이에 법정…삶 전체가 무너진 것 같다”

    ‘깐부’ 오영수 “이 나이에 법정…삶 전체가 무너진 것 같다”

    검찰이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79)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영수는 2017년 9월 대구의 한 산책로를 걷다가 A씨를 끌어안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영수는 A씨의 주거지 앞에서 A씨 볼에 입을 맞춘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오영수는 산책로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 주거지를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하고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17년 당시 피해자 등이 있는 술자리에서 ‘너희가 여자로 보인다’며 청춘에 대한 갈망을 비뚤어지게 표현하고, 피해자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면서 “수사·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오영수는 최후진술에서 “이 나이에 이렇게 법정에 서게 돼 너무 힘들고 괴롭다. 제 인생에 마무리가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참담하고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며 “현명한 판결을 소원한다”고 말했다. 오영수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해자 진술과 그로 파생한 증거 외에는 이 사건에 부합하는 증거는 매우 부족하다”고 밝힌 뒤 “추행 장소, 여건, 시각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범행할 수 있었을까 의구심도 든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 선고공판은 오는 3월 15일이다. 한편 오영수는 1944년 10월 19일 생으로 지난 1968년 연극 ‘낮 공원 산책’으로 연기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영화 ‘퇴마록’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드라마 ‘연개소문’ ‘돌아온 일지매’ ‘선덕여왕’ ‘무신’ 등에 출연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 오일남 역을 연기해 큰 사랑을 받았다. 이 작품으로 오영수는 제79회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남우조연상을 수상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3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 ‘재판 중 또 성범죄’ 아이돌 그룹 출신 힘찬, 집행유예

    ‘재판 중 또 성범죄’ 아이돌 그룹 출신 힘찬, 집행유예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 아이돌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34·본명 김힘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권성수)는 강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내리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 방법 그리고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봤을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나 피고인 소속 아이돌 그룹 팬으로 피고인을 걱정했던 피해자의 신뢰 관계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모두 합의해 피해자들이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2년 5월 서울 은평구에서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다음달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범행 당시 촬영한 사진 등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김씨는 2022년 5월에도 추가 성폭행 범죄가 드러나 지난해 추가 기소됐다. 이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에도 추가로 드러난 성폭행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 ‘징역 4년’ 축구선수 유연수 꿈 앗아간 만취 운전자 항소

    ‘징역 4년’ 축구선수 유연수 꿈 앗아간 만취 운전자 항소

    음주 상태로 과속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젊은 축구선수의 꿈을 앗아간 30대 남성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했다. A씨 변호인은 지난 30일 법원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A씨의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확한 항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A씨 측은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022년 10월 18일 오전 5시 40분쯤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 속도를 초과해 차량을 몰다 왼쪽에서 진입하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는 0.117%였다. 사고 차량에는 대리기사와 프로축구 제주 유나이티드 소속 골키퍼인 김동준·임준섭·유연수와 윤재현 트레이너가 탑승해 있었다. 이 사고로 응급수술을 받은 유연수는 87%에 달하는 전신 장애, 회복이 어려울 정도의 하반신 마비 등 치명적인 부상을 당했다. 그는 1년간 재활 치료에 힘을 쏟았으나 결국 지난해 11월 11일 25세의 젊은 나이에 은퇴해야 했다.유연수는 지난 17일 tvN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가해자는) 지금까지도 사과 한마디 없다. 재판에서는 저희한테 사과하려고 했다고 하던데 정작 저희는 한 번도 연락받은 적이 없다”며 “그걸 듣고 더 화가 나더라. 와서 무릎 꿇고 사과했으면 그래도 받아줄 의향이 있었는데 너무 화가 났다”고 말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나쁘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이 사건으로 한 축구선수는 중상을 입어 선수생활을 그만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 차량 종합보험 가입돼 피해자 치료를 지원한 점을 고려했다. 대법원 권고형량 범위에서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직후 유연수의 어머니는 검찰 구형량인 징역 5년보다 적게 나와 안타까워하며 “피고인은 법정에서까지 저희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우리 아들은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하는데 A씨는 4년 징역 살고 나오면 다시 일상생활을 한다”며 속상함과 억울함을 토로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