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초등학생을 상대로 룸카페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치상,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 혐의로 구속한 40대 남성 A씨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상 만 19세 이상 성인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죄로 처벌받는다. A씨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만난 B(13)양에게 “그냥 용돈 받고 데이트만 하면 된다”, “신체접촉은 절대로 안 하겠다”며 접근했다. 또 인지발달이 더딘 B양을 상대로 자신이 19세라고 속였다. A씨는 “부모에게 들키지 말고 연락하자”며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B양에게 건네기도 했다. A씨의 범죄는 B양의 부모가 휴대전화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조사 과정에서 B양은 룸카페에서 A씨와 성적인 접촉을 했다고 진술했다.경찰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인 결과 해당 남성에 대해 미성년자 강간 등 상해·치상, 강제추행,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해당 남성의 혐의가 무겁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B씨 부모에게 자신이 36살이라며 “진짜 죄송하다. 저 감옥 가기 싫다”며 용서를 빌었지만 이 역시 거짓말임이 탄로 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실제 나이는 B양 아버지보다 5살 많은 1976년생이었고 심지어 결혼도 한 유부남이었다. B양 부모는 “처음에는 아이가 손만 잡았다고 했는데, 해바라기센터에 가서 영상 녹취를 했더니 조사관님이 ‘성관계가 있었다’고 말해줬다”며 “마음 같아서는 그냥 죽여버리고 싶다”고 토로했다. A씨는 B양에게 선물을 사주거나 5000원에서 1만원까지의 용돈을 주며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휴대전화로 ‘나 혼자만 애타게 연락을 기다리는 것 같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자기야’ 등 연인끼리 나눌 법한 대화와 ‘지금 모습 보고 싶어. 많이. 침대랑. 진짜 기대함’이라며 사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B양은 “(A씨가) 자기는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데, 나만 왜 안 해주냐고 불공평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실제 A씨는 B양에게 “너 때문에 휴대전화에 다달이 나가는 돈이 4만7000원이다. 2년 계약. 그러니까 헤어지면 안 된다” 등의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남성 여러 명과 성관계 후 성폭행이라며 허위 신고한 6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부장 정재익)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남성 5명을 강간·준강간·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법 제156조(무고)에 따르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씨는 주로 생활정보지에 ‘결혼할 남성을 찾는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A씨는 이들 남성과 합의하고 성관계하거나 신체접촉을 한 뒤 경찰 등 수사기관에 ‘성폭행당했다’고 신고했다. 그는 남성들이 합의를 시도하면 신고를 취하하고,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남성 2명에게 각각 30만원과 7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돈을 잘 벌어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0년 넘게 함께 산 사실혼 관계의 남성을 강간 혐의로 신고하기도 했다. 정재익 판사는 “피고인은 남성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무고 행위를 반복했으므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무고한 남성들이 처벌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미성년자들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성관계를 맺은 이들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2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민지현) 심리로 열린 A씨 등 6명의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 등 5명에게 징역 10∼20년을 구형했다.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만 적용된 1명에게는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했다. 검찰은 “아무리 동의하에 이뤄진 범행이라도 최소한 13세 미만의 아이들만큼은 보호해주자는 의미”라며 “성범죄가 아닌 인권침해 범죄로 봐달라”고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진술 기회를 얻은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 중 누구도 ‘죄송하다’, ‘죽을죄를 지었다’는 형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재판부를 향해서만 감형을 호소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이 사건이 관행을 깨고 아동들의 성을 보호하는 데 한발짝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아동 성범죄의 경우 대개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가 이뤄지고, 부모가 합의금으로 아이에게 고액 전자기기를 사주면 아이들이 ‘성범죄를 당하면 이런 걸 사주는구나’ 하는 안 좋은 인식이 강화된다”며 “부모와의 합의는 양형 사유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A씨 등은 초등학생에 불과한 10대 2명을 상대로 1차례씩 강제추행 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에는 공무원도 1명 있었으며 사건 이후 파면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른 피고인 4명에게도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이에 아동·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사법부의 성 인지 감수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일 열린다.

멤버 휘찬의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그룹 오메가엑스 측이 강제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오메가엑스의 소속사 아이피큐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CCTV가 공개된 술자리는 입대 영장이 발부된 멤버들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가 아닌 평소와 같이 소속사 내 고위 임원들의 강요에 의해 이뤄진 자리”라고 주장했다. 전날 강모 전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전 소속사) 대표 측에서 폭로한 성추행 의혹을 반박한 것이다. 스파이어는 휘찬이 강 전 대표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이 포렌식에 의해 복원됐다며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공개한 바 있다. 해당 영상에는 휘찬이 강 전 대표의 몸을 만지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강 전 대표와 부부 사이인 황성우 현 대표는 “당시 나는 입대가 확정된 멤버들과 술을 마셨고 강 전 대표는 미국 투어 준비로 늦은 시간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멤버들이 술을 과하게 마신 것 같아 자리를 정리했는데 휘찬이 강 전 대표를 찾아가 입대를 미룰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소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전 대표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괴로워하는 휘찬을 위로했는데 갑자기 휘찬이 강 전 대표를 강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황 대표는 “강 전 대표가 휘찬의 손을 밀어내고 자리에 앉혔지만 휘찬은 포기하지 않고 강제로 강 전 대표의 옷을 벗기며 신체 접촉했다. 강 전 대표는 재차 휘찬을 뿌리치고 훈계하며 옷을 내렸다. 그런데도 휘찬은 힘으로 강 전 대표를 누르며 강제추행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이피큐는 “강 전 대표와 황성우 현 대표는 계약 기간 동안 멤버들에게 수 차례 술자리를 강요했다”며 “일상적으로 이어진 강 전 대표의 과도한 애정표현 요구와 스킨십을 기피하거나 순종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앨범 활동에서 제외되거나 스타일링 및 활동을 제한당하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다”고 했다. 아이피큐는 문제의 CCTV가 촬영된 당일에도 강 전 대표가 ‘할 이야기가 있다’며 휘찬을 붙잡은 것이라며 “입영 통지가 되지도 않았던 휘찬이 입대 고민을 토로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아이피큐는 특히 “휘찬을 제외한 멤버와 임직원이 자리를 떠난 뒤 강 전 대표가 휘찬에게 평소와 같이 과도한 애정표현과 스킨십을 요구했다”며 “함께 자리에 있던 일행이 없었기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돌아올 협박성 발언, 폭행, 폭언이 두려웠던 휘찬은 지시에 따라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스파이어를 향해 “사건의 당일과 익일 CCTV 자료를 편집 없이 모두 공개하라”며 “공개된 CCTV 외에도 2층 회의실 및 복도, 1층 전체 등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이피큐는 스파이어가 휘찬을 고소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무고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룹 오메가엑스(OMEGA X)와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간 갈등이 폭로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오메가엑스가 2022년 당시 소속사 대표였던 강모씨(여)로부터 상습 폭언 및 폭행,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데 이어, 이번엔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가 강씨는 오히려 피해자이며 멤버 이휘찬(27)이 가해자라고 폭로했다. 황성우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대표는 19일 서울 강남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멤버 휘찬이 강 전 대표를 성추행했다”며 2022년 7월 11일 오전 2시 33분과 41분경 녹화된 폐쇄회로(CC)TV 자료를 공개했다. 황 대표와 강 전 대표는 부부 사이다.황 대표는 “당시 나는 입대가 확정된 멤버들과 술을 마셨고, 강 전 대표는 미국 투어 준비로 늦은 시간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멤버들이 술을 과하게 마신 것 같아 자리를 정리했는데, 휘찬이 강 전 대표를 찾아가 입대를 미룰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소연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 전 대표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괴로워하는 휘찬을 위로했는데, 갑자기 휘찬이 강 전 대표를 강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강 전 대표가 휘찬의 손을 밀어내고 자리에 앉혔지만, 휘찬은 포기하지 않고 강제로 강 전 대표의 옷을 벗기며 신체 접촉했다. 강 전 대표는 재차 휘찬을 뿌리치고 훈계하며 옷을 내렸다. 그런데도 휘찬은 힘으로 강 전 대표를 누르며 강제추행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련 정황이 담긴 CCTV 영상을 증거로 공개했다. 영상에 소리는 녹음되어 있지 않았다. 영상에 대해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측 변호사는 “과거 휘찬이 강 전 대표로부터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서에 제출한 증거자료 영상”이라며 “당시 이 부분은 삭제돼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는데 2주 전 포렌식으로 복구해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황 대표는 “이 사건 이후 임원 회의 때 경찰에 신고하고 (해당) 멤버를 탈퇴시키는 안건도 나왔지만, 오메가엑스 11명의 미래를 위해 미국 투어를 끝낸 뒤 예정대로 휘찬이 입대하면서 활동을 자연스럽게 멈추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다른 멤버들에게도 이 사건을 알리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멤버들은 이 사건으로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에서 활동을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 녹취 및 불법 촬영을 통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만한 빌미를 만들려 했다고 황 대표는 주장했다. 황 대표는 또 아직 젊은 멤버를 성범죄자로 만들고 싶지 않아 지금까지 형사 고소 및 언론 공개를 주저했는데,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이 사건 피해자인 강 전 대표를 역으로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해 CCTV 영상을 공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강 전 대표는 수차례 자살을 시도했고 지금도 힘들어 하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황 대표의 기자회견 후 현 소속사 아이피큐 측은 “내부에서 이야기 중이니 확인이 되는대로 입장을 밝힐 것이다”라고 알렸다. 앞서 아이피큐는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가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예고한 19일 공식입장을 내고 강 전 대표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고 전한 바 있다. 아이피큐는 또 강 전 대표의 폭행 사실이 인정돼 지난 12일 고소 건이 검찰로 송치됐다고 했다. 아울러 강 전 대표에 관해 ▲업무상 위력에 따른 성추행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영업 방해 등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전속계약 해지 관련 본안 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따라서 아직 폭행 여부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오메가엑스는 2022년 10월 미국 투어 차 방문한 로스앤젤레스 현지에서 강 전 대표가 폭언 및 폭행하는 영상이 퍼지며 주목을 받았다. 멤버들은 같은해 11월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사 간부들에게 상습 폭언 및 폭행,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메가엑스는 지난해 1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승소했고, 같은해 7월 새 소속사 아이피큐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해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는 올해 1월 템퍼링(계약 종료 전 사전 접촉) 의혹을 제기하며 아이피큐와 다날엔터테인먼트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안마사 자격이 없는 한 30대 남성이 무료 체험단을 모집한다면서 2년동안 여성들을 강제 추행한 가운데, 남성의 부모는 오히려 피해자들이 좋아했다며 아들을 행위를 감싸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해 12월 13일 부산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30대 남성 A씨에게 안마사 자격없이 마사지 업소에서 2년간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부산 금정구의 한 시장 건물에 스포츠마사지업소를 차려 체형과 비만을 관리하고 디스크를 치료한다고 홍보한 뒤 찾아온 여성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20대 피해자 B씨는 16일 JTBC ‘부글터뷰’에 출연해 “블로그 리뷰를 써주면 디스크 무료 치료를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며 “블로그 체험 광고글을 봤을 땐 중년 여성분이 운영하는 마사지숍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B씨의 예상과는 달리 안마사는 중년 여성이 아닌 30대 남성 A씨였다. B씨는 “옷을 다 벗어야 하는 습식 마사지가 아닌 건식 마사지를 해달라고 했다”라며 “자꾸 손이 쇄골뼈 밑으로 내려왔다. 하반신 쪽으로 내려갈 때는 사타구니 쪽으로, 허벅지랑 중요 부위 사이 거기를 팔꿈치로 막 눌렀다”고 했다. 이어 “가운만 입고 나오래서 등만 벗고 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앞으로 돌아 누우라고 하더니, ‘가슴 (쪽 가운이) 풀어 헤쳐져 있다’고 하니까 앞쪽도 풀어줘야 한다고, 불 꺼놔서 괜찮다고 했다. 그런데 가슴 위쪽 말고 전체적으로 공 굴리듯이 마사지했다”고 주장했다.30대 피해자 C씨는 “‘가슴 위쪽이 뭉쳤는데 오일로 풀어드릴까요’라고 했다”며 “다리가 많이 아프다고 했는데 다리 마사지는 안 하고 여기만 그러는 걸까. 사타구니 안쪽으로 깊게 들어온다는 생각은 했지만 ‘마사지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싶었다”라고 토로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한 4명 외에도 더 있었다. 1심 재판부는 마사지 특징상 강제추행과 구별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했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마사지 핑계로 범행을 저지른 걸로 파악했다. 다만 지금은 업소를 폐업했고 A씨가 다른 성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문제의 업소는 A씨 어머니가 대신 영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A씨 모친은 “같이 운영한 게 아니고 나는 나대로 하고 자기는 자기대로 했다”라고 했다. A씨 부친은 “자기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하다가 이제 그런 부위를 만졌는지 모르겠지만 여자들이 대부분 좋아했다. 마사지 잘 받았다는 댓글도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A씨 모친은 “그런 일이 있으면 (피해자들이) 벌떡 화를 낸다든가 해야 했다”며 “우리 아들은 자격증이 있다. 학교에서 공부하면 수료증을 준다”면서 아들의 혐의나 업소의 영업도 모두 문제없다는 입장이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곧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피해자들은 단 한 명도 합의하지 않았고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

군 복무 중 생활관에서 옷과 속옷을 모두 벗은 채 엉덩이로 후임병의 얼굴을 문지르는 등 추행한 선임병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이수웅)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도내 육군 모 부대 병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5월 12일 오후 10시쯤 부대 생활관에서 관물대에 기대 TV를 보던 후임병인 B(24)씨의 얼굴과 상반신에 자신의 벌거벗은 엉덩이 맨살을 문지르는 방법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7월 1일 오후 8시쯤 같은 부대 생활관에서 엎드려 있는 B씨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깨무는 수법으로 추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재판에서 “방귀를 뀌는 장난을 치려다 엉덩이가 피해자의 얼굴에 닿았을 뿐 추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대 후임인 피해자에게 다소 심한 장난을 친 것에 불과하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행해진 유형력의 행사인 만큼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추행으로 평가되고 고의도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행위를 용인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라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귀를 뀌는 장난이라고 할지라도 옷과 속옷을 모두 벗은 채로 엉덩이를 타인의 얼굴에 들이대고, 엉덩이를 깨무는 등의 행위는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라며 “강제추행에 관한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사건 외에도 A씨는 후임병인 B씨를 폭행하는 등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가해온 점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선임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자기 행동을 반성하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내 다리를 만져달라”며 60대 택시 기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정희엽 판사는 1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여성 A(2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2년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전 1시쯤 전남 여수시 학동의 번화가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기사 B(64)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이 확보한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다리를 만져달라”, “나 꽃뱀 아니다”, “경찰에 신고 안 할 테니 걱정 마시라”등의 말을 건네며 B씨의 오른팔과 손을 강제로 잡아당겨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택시 블랙박스를 꺼달라고 요구하며 B씨와 10분간 실랑이를 벌인 끝에 하차했다. B씨는 그날 사건 이후 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고 보이고 그밖에 다른 목적이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있었다는 것을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하진 않았다”고 판시했다.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80)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15일 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오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등도 요청했다. 정 판사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도 2017년 가을에 피고인이 지낸 원룸 침대에 앉으라고 하고 피해자에게 여자로 느껴진다고 한 일, 자취방에 들어가 이불에 누우면서 젊은 기운이 느껴진다고 한 일 등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대체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입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법정에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동료 배우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우려해 사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판사는 “카카오톡 메시지에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싶은 심정이 지나쳤다’고 오씨가 말한 부분 등이 사회 통념상 자신이 그런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는 취지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오씨의 양형과 관련해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이날 법정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오씨 변호인은 “추행 장소 여건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범행할 수 있었을까 의구심도 든다”고 말했다. 오씨는 이날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이 선고 결과에 대한 심정을 묻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다. 그는 ‘항소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엔 “네”라고 짧게 답했다. 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깐부 할아버지’로 알려진 오씨는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2022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TV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공연하다 알게 된 여성을 두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80)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15일 선고 공판에서 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고 유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2017년 당시 피해자 등이 있는 술자리에서 ‘너희가 여자로 보인다’고 표현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딸 같아서’라는 문자를 보내 책임을 회피했다”며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반면 오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과 파생한 증거 외에는 증거가 매우 부족하다”며 “추행 장소, 여건, 시각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범행할 수 있었을까 의구심도 드는 만큼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최후변론을 했다. 오씨도 “법정에 서게 돼 너무 힘들고 괴롭다. 제 인생에 마무리가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참담하고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며 “현명한 판결을 소원한다”고 호소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깐부 할아버지’로 알려진 오씨는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2022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TV 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80) 씨의 1심 선고 공판이 기소 1년 4개월여 만에 15일 열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2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청춘에 대한 갈망을 비뚤어지게 표현하고,피해자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오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과 그로 파생한 증거 외에는 이 사건에 부합하는 증거는 부족하다. 추행 장소와 시간, 여건 등에 비춰보면 범행할 수 있었을까 의구심도 든다”며 선처를 바랐다. 오씨는 최후 진술에서 “법정에 서게 돼 너무 힘들고 괴롭다. 제 인생에 마무리가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참담하고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며 “현명한 판결을 소원한다”고 호소했다 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피해 여성 A씨를 껴안고,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깐부 할아버지’로 알려진 오씨는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2022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TV 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받은 배우 오영수(80)씨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15일 오후 1시 50분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2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청춘에 대한 갈망을 비뚤어지게 표현하고 피해자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반면 오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과 그로 파생한 증거 외에는 이 사건에 부합하는 증거는 부족하다”며 “추행 장소와 시간, 여건 등에 비춰보면 범행할 수 있었을까 의구심도 든다”고 했다. 오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법정에 서게 돼 힘들고 괴롭다. 참담하고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피해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성폭력 피해자의 90% 가까이는 여성으로 집계됐다. 9일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23년 상담 통계 및 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 상담소에서 작년 한 해 처음으로 성폭력 피해 상담을 받은 사람은 557명이었다. 이중 여성은 497명(89.2%)으로, 성년 여성이 65.7%로 가장 많았다. 남성 피해자도 48명(8.6%)이었다. 남성 피해자 비율은 2021년 5.2%에서 2022년 6.9%로 최근 3년간 그 비율이 매년 1.7% 포인트씩 늘었다. 전체 성폭력 피해 유형을 보면 강제추행이 209명(37.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간 189명(33.9%), 성희롱 56명(10.1%) 등의 순이었다.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피해는 470명(84.33%)으로 비중이 컸다. 여느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양상이다. 상담소가 2021∼2023년 상담일지를 바탕으로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 의한 성폭력 자료(80명)를 별도 분석한 결과 여성 피해자는 95.0%, 남성은 5.0%였다. 전체 성폭력 피해 상담자 평균(여 89.2%·남 8.6%)보다 성별 양상이 두드러졌다. 청소년 피해자의 비율도 28.8%로, 2023년 성폭력 상담 통계에서 청소년이 차지한 비율(9.9%)보다 3배가량 높았다. 가해자를 만난 경로는 채팅앱(랜덤채팅·데이팅 앱)이 35.0%로 가장 많았다. 인터넷 16.3%, SNS(인스타그램 등) 12.5%, 앱(미상) 8.8%, 메신저(카카오톡 등) 7.5% 등이 뒤를 이었다. 성폭력 피해자 중 당사자가 직접 상담받은 경우는 70.4%였다. 직접 상담 사례는 2018년 60%대에 진입한 뒤로 꾸준히 증가해 올해 처음으로 70%를 넘어섰다. 상담소 측은 “이는 스스로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상담소를 찾아 자신의 피해 경험을 말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피해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서울 금천구가 운영하는 U통합운영센터 관제요원이 폐쇄회로(CC)TV 집중 모니터링으로 강제추행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기여해 경찰의 감사장을 받았다. 관제요원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0시쯤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혼자 있는 여성에게 접근하는 남성을 발견하고 집중적으로 관찰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성의 강제 추행 사실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금천구 관계자는 “관제 요원의 적극적인 대처로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A씨에게 강제추행 피의자 검거 유공 감사장을 수여했다. 그는 지난해 11월에도 CCTV 관제로 절도 용의자를 특정해 감사장을 받은 바 있다. 금천구 U통합운영센터는 우범지역 936곳에 다목적 CCTV 3170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관제요원 13명과 금천경찰서 파견 경찰 4명이 상주한다. 지난해만 10건 이상의 범죄 용의자 검거에 이바지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지능형 CCTV를 확대해 범죄 예방 및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모니터링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안전 도시 금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의 여신도 성폭행 범행 공범인 ‘2인자’ 김지선(46)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6일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박진환) 심리로 열린 김씨의 준유사강간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 때와 같은 구형량이다.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정명석의 개인적인 성범죄를 벗어나, 피고인들이 정명석에게 잘 보이려 너도나도 여성들을 지속해서 공급한 카르텔 범죄”라며 “경찰에서 조사하는 피해자만 18명, 검찰 수사 중인 피해자가 2명으로 드러났지만 피해자 규모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김지선은 과거에도 적극적으로 정명석의 성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며, 정명석의 성범죄 습벽을 알고 있었다”며 “김지선이 매달 흰돌교회 목사를 하며 받은 월급만 1천150만원에 이르고 외제차, 귀금속, 명품이 수도 없이 많은 점 등으로 볼 때 정명석에게 여성을 연결해주며 권력과 부를 얻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저도 검찰 압수수색 때 민원국장의 휴대전화에서 여자들 사진이 나온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메시아로 믿었고 존경했지만, 여러 신도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된 뒤 설교도 중단하고 여신도들의 접근을 막아달라고 했다. 정씨의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정명석의 ‘후계자’로 알려진 김지선은 2018년 3∼4월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30) 씨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해 정씨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민원국장인 김모(52)씨는 메이플이 정명석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호소했으나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며 월명동 수련원으로 데려오고, 2021년 9월 14일 그를 정명석에게 데려가 정씨가 범행하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JMS 간부 4명은 성범죄가 이뤄지는 동안 통역을 해 범행을 돕거나 방 밖에서 지키며 감시한 혐의(강제추행·준유사강간·준강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이 사건 범행 수법은 과거 김지선이 현장에 있었던 홍콩에서의 정명석 성폭력 범행 수법과 매우 유사하다”면서 “김씨는 정명석이 여신도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르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정명석이 피해자들의 무고로 억울하게 수감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정명석에 대한 처벌을 ‘십자가 처형’으로 묘사하는 등 신격화에 앞장섰다”며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준유사강간 방조 혐의로 기소된 민원국장 김씨에게는 징역 3년을, 나머지 간부들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사와 피고인들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정명석은 성범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직후인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메이플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씨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정씨 측은 5일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병식) 심리로 열린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해자들을 성폭행·추행한 사실이 없고 본인을 재림예수라 자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원심에서 “녹음파일이 사본이어서 증거 능력이 없다”는 항변도 반복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20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출소하자마자 범행을 저질렀다.정씨는 자신을 재림 예수이자 메시아로 칭하며 공범인 ‘JMS 2인자’ 김지선(45·여)씨 등 선교회 목사들을 이용해 자신이 이들의 ‘신랑’이라는 관념을 주입시키는 방법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에도 ‘나를 통해 휴거됐다’며 피해자들이 구원받았다고 세뇌했다. 외국인 여신도들에 대해서는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까지 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범행 횟수가 총 23차례에 달하고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도들로 구성된 ‘참고인단’을 꾸려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을 순종하던 여성 신도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며 정씨에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징역 4년~징역 19년 3개월)을 넘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신도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지속해서 범행을 부인해 피해자들에 심각한 2차 가해를 한 점도 중형 선고 사유로 고려됐다. 정씨가 23년형을 선고받자 30년 동안 안티 JMS 운동을 펼쳐온 김도형 단국대 교수는 “징역을 다 마치고 황천길로 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정명석이 형기를 다 채울 수 있도록 무병장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가 “23년 선고는 피해자 3명에 대한 사건이고 18명의 피해자가 다시 고소를 한 사건이 있어서 그 사건마저 징역이 선고되면 최소 50년은 넘을 것 같다. 78세인 사람이 그걸 다 마치려면 무병장수로는 부족하고 만수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명석, “피해자 녹음파일 증거능력 없다” 주장 되풀이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79)이 항소심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5일 오후 5시 231호 법정에서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별건의 성범죄로 징역 10년의 형을 마친 후 출소했음에도 누범기간에 동종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횟수가 많으며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해 용서받지 못하는 등 1심 선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정명석 측 변호인들은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며 범행 사실이 없었다”며 “1심에서 증거로 채택된 녹음 파일에 대해 증거 능력이 없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증거 조사 및 증인 신청과 이에 대한 채택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20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을 순종하던 여성 신도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며 정 씨에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징역 4년∼징역 19년 3개월)을 넘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 15년을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정명석 측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정명석 범행을 돕거나 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JMS 2인자 정조은 등 조력자들 도 대전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부모 이혼으로 못본 친딸 불러 성폭행 시도“오심이다” “마녀사냥이다” 소란 피워 10년 넘게 못 본 친딸을 갑자기 불러낸 뒤 성폭력해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결과를 부른 50대가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8)씨에게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변동 사항이 없다”고 변론 없이 이같이 확정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되자 “오심이다. 마녀사냥이다.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소란을 피우다 퇴정당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오랜만에 만난 딸에게 꿈을 꺾는 듯한 말을 하자 홧김에 고소한 것 같다”면서 ‘무고’를 주장해왔다. 그는 2022년 1월 대학생이던 딸 B(당시 21세)씨를 충남 모 지역 자신의 집으로 불러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내와 이혼하고 10년 넘게 보지 못한 딸 B씨에게 갑자기 “대학생도 됐으니 밥 한번 먹자”고 불러낸 뒤 집구경을 시켜주겠다며 자기 집으로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자신의 가정폭력과 외도 등 문제로 B씨의 어머니와 이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신체 접촉을 거부하자 머리채를 잡고 벽에 밀치면서 때리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아빠는 다 허용된다”며 B씨에게 입맞춤과 포옹을 요구했다. 친부의 범행에서 벗어난 B씨는 “아버지인 A씨가 내 속옷을 벗기고 성폭행까지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가족과 수사기관에 전달했다. B씨의 녹음 파일에 “내가 도망을 가면서 ‘아빠,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라고 애원하는 상황이 담겼다. B씨는 그해 11월 7일 결국 경찰공무원 시험을 위해 다니던 전문직 학교의 기숙시설인 서울의 한 호텔에서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B씨는 유서에서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해 경찰에 고소했지만 열 달이 지나도록 사건에 진전이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엄마 “딸한테 ‘사과받았다’하고 싶은데”친부는 끝내 “미안하다”는 말 없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은)는 지난해 5월 A씨에게 “범행이 반인륜적이며 친딸의 사망에 이 사건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B씨의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딸이 ‘싫다’고 거절하거나 울부짖는 소리는 범행을 당할 때 나올 수 있는 말들”이라며 “B씨가 사건 당일 경찰을 만나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이 내용이 상식과 경험에 모순되거나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A씨를 직권으로 구속했다. A씨는 1심 선고 후 법정을 나가면서 “내가 왜 유죄냐”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B씨의 어머니는 형량이 적은 것에 한참을 흐느껴 울었다. B씨의 어머니는 당시 “(전 남편인 A씨가) 법정 구속되면서 ‘나중에 이제 두고 보자’는 식으로 말했다. ‘미안하다’는 말은 한 마디도 없었다”며 “(숨진) 딸아이한테 ‘내가 대신 사과 받아왔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녹음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친딸이 남긴 진술과 증인들의 증언의 신빙성이 높아 A씨가 친딸을 강제로 추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녹음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폭행과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반인륜적적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모두 살핀 결과 1심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 변호인은 “친딸이 남긴 범행 당시 녹취 파일은 그녀의 언니가 통화 중 녹음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며 “녹음에 타이핑 소리가 섞인 것으로 미뤄 누군가 실시간 조언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서울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입건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이달 초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20대 A경사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경사는 이달 초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0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학생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A경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8일 A경사의 직위를 해제한 후 성 비위 사안에 대한 감찰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들어 서울청 기동단 소속 경찰이 입건된 건 알려진 것만 벌써 4번째다. 지난달에는 기동단 소속 20대 순경이 서울 마포구의 한 클럽에서 술에 취해 여성 종업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 15일에는 서울 성동구 한 교차로에서 택시 기사와 실랑이하던 기동단 소속 50대 경위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했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16일에는 기동단 소속 경장 한 명이 서울 관악구에서 술에 취한 채 시민과 시비가 붙어 폭행하다 입건됐다. 기동단의 비위가 잇따라 적발되자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6일 기동본부를 직접 찾아 기강 해이를 질책했다. 하지만 기동단 소속 경사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행실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기동대는 ‘다중 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해 조직된 경찰조직을 가리킨다. 집회·시위 등 상황 관리, 범죄 진압, 재해 경비, 혼잡 경비, 대간첩작전 등을 주 임무로 한다. 이 밖에 교통지도 단속, 생활안전 활동, 범죄 단속, 경호 경비 등을 지원한다.

“아빠,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 비정한 아버지는 딸의 애원에도 성폭행을 시도했고, 고통에 시달리던 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나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 이건 재판이 아니라 마녀사냥”이라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결국 그에게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됐고, 대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딸 죽음에도 혐의 부인…“재판이 아니라 마녀사냥”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아닌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딸 B씨는 유서에 아버지의 범행을 폭로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A씨가 혐의를 부인한 탓에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됐다. 딸이 어렸을 적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한 A씨는 2022년 1월 당시 21세로 성인이 된 딸에게 “대학생도 됐으니 밥 먹자”며 갑자기 연락했다. 그리곤 딸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딸 B씨는 신체접촉을 거부했으나 A씨는 반항하는 B씨를 때리며 속옷을 벗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딸이 남긴 당시 녹음 파일에는 “아빠,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라고 애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B씨는 그해 11월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고 피해자인 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클 뿐 아니라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다른 성범죄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A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도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들과 함께 경찰 수사 과정에서 B씨의 진술 등을 살펴보면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A씨는 항소심 선고 직후 “나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 이건 재판이 아니라 마녀사냥”이라고 소리치며 강하게 반발했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내용에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다고 보고 변론 없이 2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