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 및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관련 입장 추진 촉구 결의안’ 제출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명서 전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관련 입장 추진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정진술·마포3)은 윤석열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안을 두고 ‘대승적 결단이자 한국주도적 해법’이라고 치켜세우며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제2의 경술국치, 계묘늑약이라 불리는 최악의 외교참사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굴욕적인 대일 외교 참사에 대해 사과는커녕 성과와 결단을 운운하며 ‘눈 가리고 아웅’하기에 바쁜 현 정부와 국민의힘에게 다음의 사실을 주지하고자 한다. 첫째 ‘강제동원 피해자 셀프배상 합의안’은 우리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스스로 부정하는 반국가적 행위이다. 우리는 이미 법적 판단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가해 당사국의 직접배상’을 결정한 바 있다. 5년의 권한을 위임받은 윤석열 정부가 독단과 오판으로 수십 년간의의 국민적 염원을 저버리는 것은 결단코 용납될 수 없다. 일본은 명백한 전범국가로서 한국 정부의 간접배상이 아닌 가해 당사국인 일본정부와 기업이 직접 배상해야 한다. 둘째 이번 셀프배상 합의안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반인권적 행위이자, 전범국가로서의 법적책임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 일본 정부가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반성을 표명하지 않았음에도 우리 정부는 ‘구상권 행사 없다’라는 약속까지 했다. 윤석열 정부가 감싸고 보호해야 하는 것은 일본 정부와 기업이 아닌 우리 국민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셋째 한·일 정상회담 결과 우리가 얻은 경제적·외교적 이익은 없다. 윤석열 정부는 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를 내세우고 있으나, 지소미아는 체결 당시부터 국내에서 반대 여론이 높았다는 점에서 향후 사회적 논의가 더 진행되어야 한다. WTO 제소 철회로 인해 후쿠시마산 멍게(수산물)가 우리 식탁에 다시 오르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반면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복귀는 여전히 진척이 없다. 이에 더해 독도 영유권 관련 논의까지 있었다고 한다. 얻은 것은 오므라이스밖에 없다는 항간의 자조가 참담할 지경이다. 이번 조공 외교를 두고 전 국민적 우려와 분노는 매우 높다. 윤석열 대통령의 처참한 역사의식과 백기 투항을 비판하는 시국선언과 집회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반성과 자숙은커녕 정파적인 이익에 골몰하여 민의를 왜곡하는 결의안을 제출하면서 다시 한번 서울시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을 대표하여야 하는 의원으로서의 소명을 외면한 채 자기 식구 감싸기와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친일 매국적 강제징용 해법과 서울시민의 의사에 반하는 촉구 결의안으로 지방의회를 중앙정부의 들러리로 전락시킨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재차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한다. 하나. 윤석열 정부는 망국적 외교 참사로 기록될 이번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 ​하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망국적 굴욕외교를 치켜세우는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관련 입장 추진 촉구 결의안’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비판하는 국민을 ‘걸림돌’이라 매도하고, 편 가르기 구태 정치로 국가적 갈등을 초래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2023년 3월 28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이 강제동원 판결을 확정한 날 정부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 명의의 대국민 입장문을 발표한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중략) 정부는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 300자도 안 되는 짧은 입장문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정부 입장을 천명했다. 하지만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던 정부는 입장문대로 범정부TF를 구성하고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한다. 정부 TF가 대책을 마련했지만 문재인 정권이 끝나는 날까지 문제가 타결되기는커녕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우리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행 등으로 양국 관계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문 정권이 ‘강제동원’을 방치한 탓에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배상과 사죄가 늦어진 것은 물론 일본 부품을 쓰는 기업에까지 피해가 미쳤다. 또 하나, 강제동원으로 수렴되고 있던 용어가 이 전 총리의 입장문을 계기로 행정부에서 강제징용으로 쓰면서 혼란을 일으켰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정부가 말하는 ‘징용’은 1944년 9월 국민징용령에 따른 것이다. 그들 입장에선 합법적 행위였다. 일본은 그래서 ‘징용공 문제’라 부르다가 일본 정부의 책임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로 바꿨다. 일본은 1938년 5월부터 ‘할당 모집’, 1942년 2월부터 ‘관 알선’, 1944년 9월 이후 ‘국민징용’으로 노동력을 강제동원한다.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정책실장은 “세 가지 모두 일본 정부와 조선총독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국가 권력에 의한 강제동원이라는 점은 동일하다”고 강조한다. 강제징용이라는 표현을 쓰면 여러 강제동원 중 일본 정부가 합법이라고 우기는 ‘징용’에 국한되고 오해를 살 소지도 크다. ‘강제동원’은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률, 대법원 판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은 물론 학계에도 정착됐다. 정부가 강제동원 해결책을 내놓으면서 동원과 징용을 혼용하던 언론들도 동원 쪽으로 옮겨 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대통령실과 외교부, 몇몇 언론은 언뜻언뜻 ‘강제징용’을 사용하고 있다. 적절치 않다. 행정부의 정리가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을 둘러싼 여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윤 정부의 대일정책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노원2)은 27일 동료의원 59명과 함께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관련 입장 추진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핵심은 윤 정부의 해법이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에 걸맞은 대승적 결단이자 한국이 동북아 안보와 평화, 번영을 주도하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담고 있기에 지지한다는 것이다. 결의안은 세 가지 근거를 들어 강제징용 대법원판결과 관련한 윤 정부의 해법이 정당하다며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한일 양국은 수교를 맺은 1965년 이래 정부 차원뿐 아니라 민간분야에서도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있기에 양국 간 굳건한 협력관계는 우리 국익 증진에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한일관계가 새로운 파트너십으로 나아가면, 서울과 도쿄 간의 인적 교류와 정책 협력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이는 동북아 중심 도시 서울의 미래 발전뿐 아니라 서울 시민의 국제적 문화 향유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이 피해자 배상책임을 거론한 지난 11년 동안 한일 간 협력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제는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과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밝힌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양국이 함께 미래로 가야 한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 운영위원장은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으면서도 미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일협력을 강화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며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는 엄중한 동북아 안보 현실과 미·중 간 보호무역주의 대결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시민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을 지지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본 결의안은 4월 초로 예정된 임시회에서 상임위 회부와 의결, 최종 본회의 의결을 거쳐 채택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박 위원장은 한일협력뿐 아니라 일제 식민 지배 청산의 일환으로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자연문화환경탐사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오는 8월 중국 하얼빈에 있는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방문하고 731부대 한인 마루타 위령비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3주 연속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8%포인트 하락한 36%로 집계됐다. 이달 초 40%대였던 긍정 평가는 최근 3주 연속 하락세(42.9%→38.9%→36.8%→36%)를 보였다. 반면, 부정 평가는 지난 조사보다 0.8%포인트 오른 61.2%를 기록했다. 3월 첫째주 이후 3주 연속 상승(53.2%→58.9%→60.4%→61.2%) 흐름을 보였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강제징용 해법, 한일관계 악재, ‘주 69시간’ 논란 등 대형 복합 악재가 연이어 발생하는 상황에서 제동 모멘텀이 무엇인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주요 국정 과제를 들고 직접 진화에 나선만큼 그에 대한 지지층의 반향이 있는지가 (지지율 하락세) 제동 여부와 직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0.9%포인트 오른 37.9%, 더불어민주당이 1.0%포인트 내린 45.4%로 조사됐다. 양당 간 지지도 격차는 지난주 9.4%에서 7.5%로 좁혀졌으나, 2주 연속 오차 범위 밖이다. 정의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0.5%포인트 내린 3.2%로 집계됐고, 무당층 비율은 0.1%포인트 오른 11.4%로 조사됐다. 배 수석전문위원은 “다시 불거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안보 이슈, 혼선을 빚은 노동시간 정책 등에 따라 지지율 흐름이 주목되는 한 주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3%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부는 지난 6일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을 발표했다. 한마디로 정부 산하의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고(일본 기업)를 대신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원고(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제3자 변제 방식이라는 이 해법은 지난 정부가 방치해 온 판결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10년간 악화된 한일 관계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개선해 안보·경제의 국익을 증진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고육지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난주 일본을 방문한 윤 대통령은 여러 자리에서 이런 결의를 명백히 표명했다. 그런데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이 결실을 맺어 한일 관계가 기대하는 수준만큼 진화할지는 불투명하다. 여론의 70% 이상은 한일 관계 개선을 찬성하지만, 60%는 제3자 변제 방식을 반대한다. 일부 피해자들은 변제금 수령을 거부하고, 야당 진영은 이를 반정부 투쟁의 호재로 삼는다. 그렇다고 정부가 만천하에 공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을 철회하면 한국의 대외신용도와 대일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나빠질 것이다. 그런 우려에서 몇 가지 후속 조치를 제안한다. 첫째, 정부가 일본 기업의 배상을 선고한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짊어져야 할 법률적 위험 부담을 최소화한다. 국제 판례로 보면 대법원 판결에 하자가 없는 게 아니다. 그렇더라도 대법원 판결은 다른 재판이나 입법을 통해 시정하는 것이 순리다. 정부가 헌법질서를 위반한다는 비난을 잠재울 수 있는 타당한 법리를 구성해 제시하면 좋겠다. 둘째, 윤 대통령이 왜 제3자 변제 방식을 택했는지 직접 국민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다. 정략적으로 보면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는 게 득책이다. 이로 인한 국익의 손상은 원인을 제공한 전 정부 탓으로 돌리면 그만이다. 게다가 역사 정의를 실현했다고 생색내며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과 국익 증대라는 대의명분을 내걸고 전 정부의 덤터기를 뒤집어썼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비장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절박한 심정을 국민에게 직접 피력하고 지지를 호소하기 바란다. 셋째, 제3자 변제 방식의 대상과 범위를 최소로 줄인다. 정부는 계류 중인 강제동원 소송에서 승소하는 원고나 기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도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듯하다. 이렇게 하면 제3자 변제 방식의 초점이 흐려지고 강제동원 문제는 끝없이 확장돼 해결은커녕 분쟁을 증폭시킨다. 따라서 제3자 변제 방식은 확정판결을 받은 15명에 국한하는 게 좋다. 그 밖의 강제동원 문제는 재판을 지켜보며 별도의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한다. 넷째, 역대 정부가 강제동원 등의 보상을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를 자세히 조사·정리해 공표하기 바란다. 정부는 몇 차례 법률을 제정해 1975∼1977년 92억원(무상 청구권자금 3억 달러의 9.7%)을 8만 3500건에, 2005∼2015년 6500억원을 7만 8000명에게 지급했다. 그런데도 국민 대다수는 정부가 아무 보상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이 보상 내력을 숙지하면 좀더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해진다. 다섯째, 강제동원 등 과거사의 해결에 역사적 수법을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대법원 판결이 빚은 분란에서 보듯 한국과 일본이 70년 동안 씨름해 온 역사 문제를 재판을 통해 일거에 해결할 수는 없다. 한국이 제3자 변제 방식을 공표한 순간에도 일본은 강제동원의 사실을 부인했다. 이처럼 한일의 역사 인식은 다르다. 따라서 강제동원 등 역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일이 함께 조사·연구하고 그 결과를 공유·기억할 필요가 있다. 역사 대화를 계속하다 보면 인식을 일치시킬 수는 없어도 차이를 좁힐 수는 있다. 아울러 내셔널리즘의 충돌을 완화하는 쿠션 역할을 기대할 수도 있다.

“조속 복원 합의, 선후 따지는 건 지엽적”이번 주 日, 韓반도체 3종 수출 규제 해제野 비판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日기업 유치 반도체 생태계 강화 도움”철강 등 탄소규제·자원무기화 공동 대응日 “화이트리스트, 韓 보며 신중히 판단”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백색국가 목록(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한국이 일본보다 먼저 나서는 데 대한 반발 여론에 대해 “네가 떡을 줘야 나도 떡을 준다는 조건이 경제관계에서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화이트리스트의 선제적인 복원은 명분과 실리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일축했다. 경기도 용인에 삼성전자가 2042년까지 300조원을 투입해 조성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도움이 된다”며 유치 의지를 드러냈다. “화이트리스트 선제적 복원은 명분과 실리 측면에서 적절” 이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대상 한일정상회담 후속 조치 백브리핑에서 화이트리스트 복원과 관련, “일본과 조속한 복원에 합의한 이상 누가 먼저 배제했고 누가 먼저 복원했냐를 따지는 것은 지엽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2019년 8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에서 배제했고 이후 한국도 맞대응 조치로 일본을 배제했다. 이 장관은 “우리가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개선하면 일본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 명분이 있고, 우리 기업은 수출 허가 서류가 간소화되는 실리도 있다”면서 “이번 주중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조속히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일본과 협의하겠다. 고시 개정에는 통상 두 달 정도 걸리지만 더 단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화이트리스트 조속한 복원은 기본 원칙”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이르면 23일 일본의 대한국 반도체 핵심소재 3종(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규제 해제와 한국의 대일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가 마무리된다. 이 장관은 “이번 주내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 3종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해소하고 상호 조치로 WTO 조치를 취하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야당 일각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일본 기업 유치가 국내 소부장 기업의 자립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유치) 대상은 일본이 아닌 세계 소부장 기업 대상 정책이고 앞으로도 소부장 기술 확보를 위해 예산도 더 늘리고 우호국과 협력을 강화해 공급망을 튼튼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클러스터 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소부장을 납품하는 일본 기업의 경우 기술 향상과 생산 공정 개선의 측면에서 지리적 근접성이 주는 이점이 클 것이고 우리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소부장 기업 유치 발표를 언급하며 “과연 어느 나라 경제산업 정책인지 묻고 싶다”면서 “국내 기업들은 피해를 보고 일본 기업은 혜택을 보는 일에 정부가 나서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철강 탄소규제 양국 공통 현안수소환원제철 연구개발 공동 추진”K콘텐츠 대일 수출·투자 유치 확대 이 장관은 철강, 액화천연가스(LNG), 조선 등 중단된 소통 채널도 재개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양국 철강업계는 탄소규제라는 공통 현안이 있는데 탄소저감 기술 확보를 위해 수소환원제철 연구개발(R&D)을 공동 추진하고,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세(CBAM)과 같은 글로벌 현안에 기술·투자협력 확대와 함께 자원무기화에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건설, 에너지 인프라 등 글로볼 수주 시장에 한일 기업이 공동 진출을 모색하고,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기술 패권주의와 자국우선주의와 같은 글로벌 통상현안 관련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에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일본은 반도체 소재·장비가 강하고 한국은 제조에 상당히 뛰어나 상호보완적인 일이 많다”면서 “신뢰 구축의 첫걸음을 뗐고 한일 기업간 협력을 강화하는 토대가 만들어진 만큼 한일 경제협력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조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미중 패권 경쟁이 점입가경에 치닫는 등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 우리나라과 업계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방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만들어가는게 도움이 된다”고 부연했다.K콘텐츠와 화장품, 식품, 패션 등 유망 품목에 대한 대일 수출과 투자 유치도 확대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한일 경제협력과 대일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대일 수출기업 간담회에서 “화장품, 식품, 패션 등 연관 산업 수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K-콘텐츠의 일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한일 정부간 협력채널을 재개해 이차전지, 반도체, 전기차 등 미래산업 선도를 위한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4년간 끊겼던 한일 회장단 회의를 오는 5~6월 재개한다. 또 이달 29∼30일에는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를, 5월 16∼17일에는 한일 경제인회의를 여는 등 민간 경제교류도 본격화된다. 日경산상 “韓의 수출관리 운영 실효성 확실히 확인 원해…日은 결론 없어” 한편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대상국 복원과 관련해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현지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다. 니시무라 경산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1000여 품목에 이르는 폭넓은 분야에서 한국 측의 수출관리 제도와 운용 상황의 실효성을 확실히 확인하고 싶다. 일본으로선 결론이 있는 것이 아니며, 책임 있는 판단을 해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의 이런 발언에 대해 NHK는 “한국 측의 자세를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고려대학교 교수들이 ‘제3자 변제안’을 골자로 한 강제동원(징용) 배상안을 철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고려대 교수 80여명은 22일 고려대 문과대학 박준구세미나실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보상안은 강제징용 피해자인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방기한 조치”라며 “배상안에 반대하며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2018년 대법원 판결은 무고한 피해를 본 국민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민주국가의 기본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며 “정부의 배상안은 이런 대법원 판결을 무효화하고,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내놓은 징용 해법이 국민 기대에 반하며, 사회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윤석열 정부도 과거 정부의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한국 대법원 판결에 경제 보복으로 맞선 일본 정부 행태에 분노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과거사 반성이 없는 일본 가해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방안을 선택했다. 이는 우리 사회 내부의 역사 왜곡과 갈등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정상화 등 양국 간 군사 협력 강화도 비판했다. 교수들은 “제국주의 지배와 강제징용, 전쟁과 분단이 연이었던 극단의 역사를 성찰하며 미완의 과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 비로소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미래는 실현될 수 있다”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한·일 군사 협력 강화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조치가 향후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대립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 기본권과 역사적 과제의 해결을 외면한 어떠한 외교, 안보, 경제 정책도 정당성과 생명력을 가질 수 없다”면서 “강제징용 피해자의 숙원 해결이 정치·외교적인 사안이기 전에 21세기 미래를 위한 가치와 정의를 세우는 역사적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허은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는 “정부가 한·일 관계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강제징용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관계회복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며 “단순히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만으로 가볍게 정리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학계에선 정부의 징용 해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4일과 17일 서울대학교와 동국대학교 교수들이 각각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안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15일에는 역사관련 학회 53곳이 정부의 배상안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이날 오후 종로구 평화의소녀상 맞은편에선 제1588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가 열렸다. 이 시위에 참여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대구에 찾아와서 ‘역사 문제 해결하겠다’며 손가락 걸고 복사도 하고 사인도 하지 않았나”며 “‘대통령 당선 안 돼도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었는지 물어보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시 ‘여태껏 살면서 대통령 안 돼도 해결하겠다는 분이 천지 어디있나’ 하며 기뻐서 펑펑 울었다”며 “내가 ‘이 역사는 대한민국의 자존심’이라고 하자 (윤 대통령이) ‘맞습니다’라고 했다”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최근 상승세를 보이면서 기시다 총리가 정권 운영에 자신감을 되찾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2일 보도했다. 마이니치는 여론조사에서 부진했던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상승세로 돌아선 요인 중 하나로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꼽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도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 문제를 포함한 양국 간 현안 해결에 합의하고 정상 간 셔틀 외교도 재개하기로 했다. 정상회담 후 18∼19일 실시된 마이니치의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33%로 전달 조사(26%)보다 7%포인트 올랐다. 아사히신문이 같은 기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이 40%로 전달보다 5%포인트 상승했다. 총리관저 간부는 내각 지지율 상승 이유에 대해 “한일 정상회담,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저출산 대책 등 복합적 요인일 것”이라고 말했다.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지난해 집권 자민당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 간 유착 논란과 정치자금 문제 등으로 각료 4명이 잇달아 사임하면서 급락한 바 있다. 전직 각료는 “지지율이 회복되면서 총리가 자신감이 커졌을 것”이라고 봤다. 기시다 총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당내 지지를 모아 나를 대신해 총리가 될 수 있는 의원이 있느냐”며 자신감을 보인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입헌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여당과 비교해 지지율이 절대적으로 열세인 가운데 집권 자민당 내에서도 기시다 총리를 이을 유력한 총리 후보자가 없는 점도 기시다 총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전격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한 뒤 평화가 회복될 때까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고 밝히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양국 정부가 합작한 참사”라고 비판했다. 지난 1월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뒤 약 두 달 만의 공개 발언이다. 이 전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일관계가 회오리를 일으켰다”면서 “한일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의 취약성과 양국 정부의 한계를 드러내며 새로운 위기를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 측은 일제강점기의 강제징용(강제동원) 문제를 너무 쉽게, 그것도 일방적으로 타결하려 했다.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역대 정부의 입장, 일본 가해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보편적 원칙을 한꺼번에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 측은 마치 절호의 기회라도 얻었다는 듯이, 그들이 하고 싶었던 모든 말을 꺼내며 한국을 전방위로 압박했다. 독도, 후쿠시마 수산물처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마땅한 문제까지 거침없이 들이밀었다. 정상회담을 준비했을 외무상은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대놓고 부정했다. 그들은 마루야마 담화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도 계승한 것이 아니라 폐기했다”고 했다.이 전 대표는 “한국 측은 역사에 대한 얕은 지식과 치우친 인식, 국정에 대한 둔감과 속단으로 일을 그르쳤고, 일본 측은 진실을 호도하는 자기중심적 역사인식, 한국에 대한 감춰진 오만을 쓰나미처럼 쏟아냈다”면서 “국내의 혼란과 국민의 분노가 더 커지고 있다. 한일관계의 회오리는 양측의 잘못된 자세가 합작한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한일관계는 개선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민족정기와 보편적 정의, 삼권분립과 역대정부의 입장도 살리면서 한일관계를 개선하도록 끝까지 노력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 개선의 당위성을 길게 말했지만, 그 방법의 잘잘못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면서 “국민의 당혹과 분노는 한일관계 개선 때문이 아니라 그 방법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이 전 대표는 “일은 저질러졌다. 한일 양국은 사태를 직시하며 수습의 지혜를 내기 바란다.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대로 가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미일 공조 강화를 기대해온 미국은 즉각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며 “미국도 한일 양국이 역사에서 기인한 갈등을 가장 바람직하게 해결하며 진정한 선린으로 협력을 강화해 가기를 바랄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 전 대표는 오는 6월 귀국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 중 일본 야당이 ‘한국 야당을 직접 설득하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 “그런 얘기를 듣고 부끄러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에서 방일 도중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지도부를 접견한 일을 거론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회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입헌민주당의 나카가와 마사하루 헌법조사회장은 “곧 방한해서 한국 야당 의원들을 만나 미래를 위한 한일관계를 함께하자고 설득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은 여야 없이 한일관계 개선을 환영하는데, 한국 야당은 반대만 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사실상 한국 야당이 보기 부끄럽다고 한 것”이라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 간 갈등 상황을 ‘담장’에 비유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잘 지내던 이웃집이 있는데 물길 내는 문제로 서로 담을 쌓기 시작했다고 치자”면서 “담을 허물지 않으면 둘 다 손해인데, 그냥 놔둬야 하나”라고 반문했다는 것이다. 이어 “상대가 담을 허물기만 기다리기보다 내가 ‘이거 봐’하면서 먼저 허물면 옆집도 그 진정성을 보고 같이 허물게 되고, 그러면 다시 좋은 관계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통해 한국이 도덕적 우위와 정당성을 갖고, 일본 측의 호응 조치를 끌어낼 수 있다고 믿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로 예정된 일본 지방선거가 지나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한국을 답방할 즈음엔 ‘선물’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밖에도 ‘정책 마케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정책은 일종의 상품으로, 심플해야 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설명해야 한다”며 “국민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 시각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방일 결과를 언급하며 “한일관계 개선 및 협력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고,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서도 “임금 및 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밝힌 바 있다. ‘주 최대 69시간 근로’가 쟁점이 되며 비판이 쏟아진 근로시간 개편안과 정부의 대일 외교정책에 대한 반감이 커진 데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일본에 대한 강제징용배상청구권이 살아있다는 주장을 반박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중 정서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신 변호사는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징용배상청구권의 사실상 포기선언으로 다시금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며 “윤 대통령을 ‘매국노’라는 극한 용어를 쓰며 공격하는 입장에서 내거는 주된 근거인 ‘강제징용배상청구권이 살아있다’는 주장은 두 가지 중대한 허점을 지닌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19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 때 일본이 청구권자금으로 한국에 준, 당시로서는 막대한 돈이 징용청구권을 포괄한다는 것은 당시 한일 정부에서 조금의 의심도 없이 받아들였던 사실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용피해자들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징용피해에 대한 청구권은 일괄타결되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그러나 당장 국가재건을 위한 재원이 없었던 박정희 정부는 징용피해자들에게 돌아갔어야 마땅한 청구권자금까지 포항제철의 건설 등에 전용해버렸다”고 덧붙였다. 또 신 변호사는 “강제징용배상청구권이 살아있다는 한국의 판결은 국제적으로 용인되기 힘들다”고 했다. 2012년 대법원 재판부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때문에 개인의 배상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며, 일본 기업 손을 들어준 하급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한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신 변호사는 “이 두 가지 이유에서 청구권존속이론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우리 측에서 강제집행에 나서 국제사법재판소로 이관되는 경우 우리 측의 패소가 거의 확실시된다”며 “사실이 이러함에도 계속 청구권존속론을 주장하며 온갖 감정적 언사를 동원하여 정치적 공격을 행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당이며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고 쏘아붙였다.그러면서 “한 가지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에 충고를 하고 싶다”고 본론을 꺼내 들었다. 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중국이나 일본, 미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 또 한(韓)민족의 최고지도자이다”면서 “그렇다면 한민족이 수천년간 쌓아온 전통의 집단무의식이나 문화구조의 본질, 민족의 한(恨), 심층적 정조(情操) 따위를 잘 파악하여 가급적 이에 맞추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이 땅에 살고 있는 이름 없는 민중의 정서에 반하지 않으면서 나라의 미래를 개척해가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158명의 고귀한 인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에서 ‘법대로’만을 고집하며 그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을 한사코 끼고돌고 야당이 탄핵소추절차까지 밟았는데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태도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이런 자세로 계속 국정을 운영한다면, 윤석열 정부에 닥쳐올 위기들이 그 영향을 더욱 증폭시켜나갈 위험성이 크다”며 “그런 일이 절대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제라도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21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 주최로 열린 의견 발표회에 모인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은 일본과 우리 정부의 사과와 정당한 보상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재단은 이날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발표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피해자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버지가 사할린으로 강제징용된 후 행방불명됐다고 소개한 신윤순 사할린 강제동원 억류피해자 한국잔류유족회장은 “2003년에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문서가 공개되기 전까지 우리 정부가 돈을 받은 사실도 몰랐다”며 “일본에서 받아온 돈을 유족에게 정당하게 보상하고, 일본에 사과받든지 용서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태평양전쟁에 강제징용된 피해자의 유족이라고 소개한 박제완씨도 “역대 정권은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고 고통만 안겨줬다”며 “1965년에 받은 돈을 이제라도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재단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인원은 780만명이고, 우리 정부는 1965년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하면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를 받아 국가발전에 사용했다. 하지만 정부는 1975~1977년까지 피징용 사망과 재산 손해 등 8만 3519건에 대해 약 92억원만 지급했고, 2005년부터 시작된 2차 보상에서도 7만 8000명에 대해 약 6500억원을 지급하는 데 그쳤다. 이번에 정부가 피해자 배상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에 대해서는 참석 유족 대다수가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할아버지가 사할린 강제징용 이후 행방불명됐다고 소개한 이주용씨는 “가해국인 일본은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으면서 미래를 향해 함께 나가자고 주장한다”며 “일본의 사과와 동시에 우리 정부는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신씨도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어떻게 가해자가 지원하지 않고 피해국인 우리가 지원해야 하나”고 비판했다. 박민수씨도 “일본이 대한민국과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한일 정상회담을 둘러싼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의 유력 국회의원이 강제동원과 관련한 일본의 사죄 표명이 더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일본외국특파원협회(FCCJ)가 유튜브 공식 채널에 공개한 영상은 16일 FCCJ 주최로 일본 내 외국 특파원들과 가진 질의응답을 담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일본 내 외국 특파원들을 상대한 사람은 마쓰가와 루이 의원으로, 일본 집권 자민당의 외교부회장 대리로서 자민당 및 일본의 외교 정책에 관여하는 유력 인사다.  마쓰가와 의원은 이날 일본 내 외국 특파원들로부터 “일본이 (강제징용과 관련해) 한국에 다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받자 “그렇지 않다. 일본은 지난 아베 신조 전 총리 정권에서 과거사와 관련한 최종 입장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그 어떤 나라에게도 ‘새로운 사죄’를 표명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기시다 총리는 지난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과거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기본 입장에 대해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타협할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강제동원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일본 내 외국 특파원들과 마쓰가와 의원의 질의응답이 있었던 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당일이다. 한국 대통령이 강제동원 배상안을 들고 일본을 직접 찾아간 날에도 일본은 강제동원과 관련한 인식 차이를 내보인 것이다.  마쓰가와 의원은 이날 약 50분간 진행된 질의응답의 상당 부분을 한일관계 및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관계를 설명하는데 할애했다.  강제동원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진다는 질문에 대해 마쓰가와 의원은 “강제동원 논란은 한국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해당 문제가 이미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마무리 됐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반복했다.  대통령실 관계자 “일본 언론이 왜곡보도, 유감 표시” 일본 자민당 내 유력 인사가 외신 기자 앞에서 공식적으로 강제동원 역사를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도 모자라,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언급한 한일 정상회담 당일에 이러한 발언이 나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국내에서는 일본이 ‘성의있는 사과’ 없이 정상회담을 마무리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여기에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 철폐 및 위안부 문제 합의 이행 등을 요구했다는 일본 측 보도가 전해지면서 ‘굴종외교’, ‘적자 외교’ 비판이 쏟아졌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이번 회담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 철폐 문제가 논의됐는지 여부는 “공개할 수 없다”면서 “한일 정상회담이 끝나고 전혀 근거가 없거나 왜곡된 보도가 일본 측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 우리 외교 당국이 (일본 외교 당국 측에)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 방지를 당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 근거도 없이 일단 내질러놓고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슬그머니 빠지는 행태가 일본 언론에 있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언론 행태에는 그런 게 없기를 바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희비 엇갈리는 한일 정상...기시다 오르고, 윤 대통령 떨어져 한일 정상회담이 끝난 뒤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상승세를 보였다.  아사히신문이 한일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18∼19일 18세 이상 일본 유권자 1304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40%로 한 달 전 조사 대비 5%포인트 상승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53%에서 50%로 3%포인트 하락했다.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20%대를 기록하고 있던 마이니치신문의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 급상승이 나타나기도 했다. 해당 신문의 18~19일 전화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 대비 무려 7%포인트 상승한 33%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에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64%에서 59%로 5%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했다. 20일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3일∼17일 전국 18세 이상 25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3월 3주 주간집계에서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1%포인트 하락한 36.8%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3월 1주 42.9%에서 2주 연속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5%포인트 오른 60.4%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가 60%를 넘어선 것은 지난 2월 2주(60.3%) 이후 5주 만이다.  이와 관련해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조사에서는) 강제동원 배상안 여진과 주 69시간 (근로시간제) 논란 등이 포인트”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0%포인, 무선 97%·유선 3% 방식에 응답률 3.2%이며, 자세한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본 국민은 나이가 많을수록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고 산케이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산케이신문과 후지뉴스네트워크(FNN)가 지난 18∼19일 18세 이상 유권자 109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화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일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자는 54.5%에 달했다.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은 43.5%였다. 연령별로 보면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40대까지는 절반에 못 미쳤다. 18∼19세와 20대는 44.8%였으며 30대 47.8%, 40대 43.3%였다. 반면 50대 이상은 절반을 넘었다. 50대는 53.3%였으며 60대는 63.7%, 70세 이상은 66.2%로 연령이 올라갈수록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도 커졌다. 산케이는 한일 관계의 양호한 시기를 아는 세대와 최근 냉각된 관계에 대한 기억이 강한 젊은 층으로 의견이 갈린 것으로 분석했다. 2000년대 초반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와 ‘겨울연가’를 시작으로 한 한국 드라마 열풍을 기억하는 세대는 윤석열 정권에 한일관계 개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후 갈등과 2018년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으로 양국 간 갈등에 대한 인식이 강한 젊은 층에서는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일본 내각부가 매년 발표하는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감정이 나빠진 시점은 이명박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한 2012년 이후였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속 ‘한국에 친밀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이 ‘친밀감을 느낀다’를 웃돌고 있다. 올해 2월 발표된 ‘2022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에 일본 국민의 46%가 한국에 대해 친밀감을 느낀다고 대답했다. 친밀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답변 비율은 53.7%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일관계는 함께 노력해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으며, 또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를 “숙명의 이웃 관계”라며 “우리 정부가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한일관계 역사를 되짚으며 “존재 자체마저 불투명해져 버린 한일관계의 정상화 방안을 고민해 왔다.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고 회상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며 “저 역시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하고,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저우언라이 전 중국 총리가 1972년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선언하며 전쟁 배상 요구를 포기한 전례를 함께 거론했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한일국교 정상화 추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오부치 게이조 전 일본 총리와의 공동선언 등을 거론하며 “양국 간 불행한 과거의 아픔을 딛고,일본과 새로운 지향점을 도출하고자 한 노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결단은 “한국경제의 눈부신 발전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됐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배상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구했다. 윤 대통령은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의 합의와 2018년 대법원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이라며 “피해자분들과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대해야 한다”며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국 관계 정상화에 따른 전방위 협력 강화 효과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안보,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논의를 더욱 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우리 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토록 오늘 산업부 장관에게 지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최근 발표한 경기 용인의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업체들을 유치하는 방안도 소개했다. 이 밖에 액화천연가스(LNG) 분야 협력 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수주 시장 공동 진출 기회를 차례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 개선은 한국산 제품 전반의 일본 시장 진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한국의) 내수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분야 기대성과가 가시화되고 우리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기업 간 협력과 국민 교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선언과 관련해선 “한미일, 한일 군사 정보 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양국 정상 간의 ‘셔틀 외교’를 복원하는 데서 더 나아가 “한일중 3국 정상회의 재가동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면서 “현명한 우리 국민을 믿는다. 국민과 기업에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이다. 무엇보다 미래 청년 세대에게 큰 희망과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외교에 대해 “피해자가 왜 가해자의 마음을 열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실이 ‘일본인의 마음을 여는 데 성공했다’고 자랑한다”면서 “웬만하면 입 닫고 있으려 했는데 한심해서 한마디 한다”고 했다. 그는 “과거사에서 일본이 가해자, 우리가 피해자였다는 역사의 진실은 변할 수 없다”면서 “피해자가 왜 가해자의 마음을 열어야 하느냐. 가해자가 피해자의 마음을 열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윤 대통령의 이번 방일에 대해 “이 정도면 일본인 마음을 여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지 않나 생각한다”고 브리핑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유 전 의원은 “학교폭력도 이치가 그러한데 한일 역사에서는 더더욱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 강제동원의 ‘강제성’조차 부인하고 있다며 “가해자가 피해자의 마음을 열어야 하는 상황을 피해자가 가해자의 마음을 열어야 하는 상황으로 전도시켜 놓고 이것을 외교적 성공이라 자랑하니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대한민국이 허구한 날 일본의 사과와 배상에 매달리는 것은 저도 찬성하지 않고, 2018년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과 상충하는 문제도 알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일외교가 잘못된 것도 맞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역사의 진실마저 부정하려는 일본에게 저자세를 취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그는 “독도, 위안부, 강제징용,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 등 주권과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면서 “그게 순국선열의 혼에 부끄럽지 않고, 위안부 피해자, 강제징용 피해자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리는 길”이라고 지적했다.그밖에 지소미아, 한미일 안보협력, 쿼드, 칩4동맹, 수출규제 등 경제와 안보에 대해서는 국익을 기준으로 일본과 협력하면 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만 생각해서 대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닥치고 반일’도 안 되지만 역사를 부정하는 친일도 안 된다”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일외교에서 지켜야 할 선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기 바란다. 우리가 그 선을 지키고 일본도 그 선을 지킬 때 비로소 한일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주 최고 69시간’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불러온 논란에 대해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69시간이라는 극단적이고, 일어날 수 없는 프레임이 씌워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주 이 문제로 갈등이 있었는데,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확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려는 정책”이라고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같이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대내외 여건이 지각변동이라고 불릴 만큼 엄중한데, 이럴 때일수록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며 “특히 각 부처로 하여금 추진하는 정책은 반드시 당과 사전협의를 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거르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난 16일 한일정상회담에 대해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대승적 해법이 나와 과거를 극복하고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야당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많은 반대를 하지만, 대안도 없이 한일관계를 종전과 같이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건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국익을 위해 결단한 만큼 저희가 힘을 합해서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및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일본 하수인의 길을 선택했다’고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제1야당 대표로서 너무나 가볍고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생을 놓고 ‘잘하기 경쟁’을 하자던 이재명 대표가 12년 만의 한일정상회담을 폄훼하고 나섰다”며 “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 문재인 정부가 국내 정치 쇼의 불쏘시개로 써먹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정상화, 반도체 3대 핵심 소재 수출규제 해제 등 주목할 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덮어놓고 ‘윤석열 정권이 일본의 하수인이 됐다’, ‘일본에 조공을 바치고 화해를 간청하는 항복식’이라는 황당한 궤변에 매달리고 있다”며 “민주당이 여전히 구한말식 ‘죽창가’를 외치며 ‘수구꼴통’ 같은 반일 선동질에 매달리고 있으니 그저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이어 “한일 관계 정상화는 북핵 도발과 중국 위협을 저지하고 경제에 새 활력을 주는 마중물과 같다”며 “미국 백악관도 ‘한미일 관계를 강화하는 한일 협력을 적극 지원한다’라고 했다. 이 같은 국제 정세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역행하려는 이 대표와 민주당의 무책임한 국내 정치용 ‘닥치고 반일’ 행태는 국익에 손실만 끼칠 뿐”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이 대표는 미래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과감하고 대승적인 결단에 더 이상 찬물을 끼얹지 마시라”며 “국회 제1당의 대표답게 양국 갈등과 불신이 해소될 수 있도록 초당적 차원에서 힘을 보태시라. 그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대표로서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일본에 간 대통령이 국민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 끝내 일본 하수인의 길을 선택했다”며 “윤 대통령은 선물 보따리는 잔뜩 들고 갔는데 돌아온 건 빈손도 아닌 청구서만 잔뜩”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강제징용 배상 청구권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인권이다. 피해자 동의 없는 ‘제3자 변제’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대위 변제’를 강행한다. 일본 비위만 맞춘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굴욕적 태도”라고 힐난했다. 이 대표는 또 “윤석열 정권은 강제동원 배상 해법과 지소미아 원상복구를 통해서 한일 군사협력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는 한반도에 항구적 위협이 될 일본의 군사 대국화와 평화헌법 무력화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거역하고 역사를 저버린 이 무도한 정권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의 상처를 헤집고 한반도를 (강대국) 진영 대결의 중심으로 몰아넣는 이 굴욕적인 야합을 주권자의 힘으로 반드시 막아내자”고 호소했다.

사죄, 반성 이런 말을 하면 한국에서 요구가 강하게 나올 것이라고 판단해 사죄나 반성의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이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전임 정부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일제강점기가 합법이란 인식을 드러낸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일본에서 귀화한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는 지난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한일 정상회담을 분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사회자가 일본이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나 반성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일 관계 최대 쟁점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에 대해 제3자 변제 등까지 제시하면서) 우리(한국 정부)가 손을 내밀었으면 자기들도 손을 내밀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호사카 교수는 “일본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죄, 반성 이런 말을 하면 한국에서 또 요구가 강하게 나올 것이라고 판단해 사죄나 반성의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다. 호사카 교수는 “윤 대통령이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강조했음에도 일본(기시다 총리)은 일본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고 했다”라면서 “여기(이 같은 입장)엔 ‘일제강점기는 합법이었다’는 내용이 숨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은 1998년 10월 8일 일본 도쿄에서 김대중(1924~2009) 당시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1937~2000) 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뜻한다. 5개 분야 협력 원칙을 포함한 11개 항으로 이뤄져 있는데, 2항에 ‘식민 통치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가 명기됐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 자민당엔 아직 극우파가 많다면서 자민당에선 제3자 변제를 두고도 ‘제3자 변제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배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아니냐’란 반응까지 나온다고 전했다. 그렇기에 윤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에도 기시다 내각이 호응하지 못한 것이라고 호사카 교수는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대한민국 재단에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비판 여론에 대해선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는 반박했다. 호사카 교수는 한일 공동성명에 명기한 한일청년재단(한국에서 일본으로 유학 가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재단) 설립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친일파 양성 계획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있었다”며 “일본에 안 좋은 생각을 가진 이들도 일본에 가서 선진화된 일본을 접하고 예의 바른 일본인들을 만나면 생각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해 일제가 실시한 게 친일파 양성 계획”이라고 답했다.“일본에서 윤대통령 상당히 대접” 호사카 교수는 일본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을 상당히 대접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쪽에서 상당히 대접을 해줬다고 볼 수 있다”며 “일본 자위대 의식을 포함해 여러 면에서 (윤 대통령에게) 국빈 방문에 준하는 대접을 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2차에 걸쳐 저녁 만찬을 마련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외부에 나가 음식을 대접하는 건 일본이 각국 정상을 대접할 때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지만 2차에 걸쳐서 (함께 식사하는 것은) 사실상 저도 처음 듣는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오므라이스를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유명 오므라이스 집으로 초대해 함께 식사했다. 호사카 교수는 “그렇게 하려면 상당한 안전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경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굉장한 인력을 동원해야 한다. 오므라이스를 먹는 음식점은 (경호 문제를 점검하느라) 며칠간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라고 말했다.“피해자 고혈 팔아 넘긴 빈손 외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단체는 “피해자 고혈을 팔아 넘긴 빈손 외교”라고 비판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규탄 성명을 내고 “정부는 그동안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를 강조해 왔지만, 예상대로 일본이 내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은 물론 국민적 자존심을 다 내주면서 명분은커녕 실리조차 챙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정부는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한 것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지만 수출 규제 조치는 이미 국내 기술 자립으로 약발이 다 떨어진 상태였다”며 “일본이 녹슨 칼을 거둬들일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겸연쩍은 일본의 체면만 한껏 치켜세워줬다”고 꼬집었다. 이어 “셔틀외교 재개나 지소미아 복원 등을 성과로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고혈을 팔아 일본에 구걸한 것에 불과하다”며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줄기찬 투쟁을 전개해 온 피해자들의 근본적 요구와는 무관한 것이자, 문제의 본질을 덮고 피해자들을 우롱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또 구상권 행사를 상정하지 않고 있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한국이 대신 뒤집어쓴 것도 모자라 구상권조차 포기하기로 약속한 것은 망언 중의 망언”이라며 “사법주권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이면서 주권 국가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강제동원 피해자를 한일 관계 회복의 제물로 바치는 오늘의 현실에 말문이 막힌다”며 “피해자의 존엄도, 국익도, 명분도, 실리도 잃은 윤석열 정권은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진 “日 새로운 사죄, 능사는 아냐” 박진 외교부 장관은 18일 최근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진 데 대해 “일본과의 회담은 주고받기식 협상이 아니고, 우리 정부의 대승적 결단에 따라서 해법을 제시하고 12년 만에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이날 KBS ‘뉴스9’에 출연해 “독도라든지 또는 위안부 문제는 의제로서 논의된 바 없다”며 기시다 총리가 해당 주제를 언급했냔 질문에 “정상회담의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기시다 총리가 식민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담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포괄적으로 계승했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게 능사가 아니고 일본이 이제까지 했던 것을 일관되고 충실하게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강제징용 해법 관련 “일본 정부가 물컵의 반을 채울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선 “어떻게 한 번에 그게 다 채워지겠나”라며 “한일 양국 간에는 앞으로 공동 이익이 있고,미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국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이 성의 있는 호응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국내에 있는 일본 회사의 자산을 현금화할 경우에 양국 관계가 파탄으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 소위 제3자 변제라고 하는 방식을 정부로서는 대단히 고민을 해서 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강제징용 배상 관련 구상권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한데 대해선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이것은 아예 우리가 애당초 피하려고 했던 (피고 기업 자산) 강제집행과 다를 게 뭐가 있겠나”라며 “대통령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원위치를 하게 되는 거니까 양국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8일 한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전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일본에 간 대통령이 국민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 끝내 일본 하수인의 길을 선택했다”며 “무도한 정권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함께 싸우자”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선물 보따리는 잔뜩 들고 갔는데 돌아온 건 빈손도 아닌 청구서만 잔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강제징용 배상 청구권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인권이다. 피해자 동의 없는 ‘제3자 변제’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대위 변제’를 강행한다. 일본 비위만 맞춘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굴욕적 태도”라고 힐난했다. 이 대표는 또 “윤석열 정권은 강제동원 배상 해법과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원상복구를 통해서 한일 군사협력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는 한반도에 항구적 위협이 될 일본의 군사 대국화와 평화헌법 무력화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반도가 전쟁의 화약고가 되지 않을까, 자위대가 다시 이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두렵다”며 “이런 굴욕과 이 안타까움을 그대로 지켜볼 수 없다. 싸워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을 거역하고 역사를 저버린 이 무도한 정권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의 상처를 헤집고 한반도를 (강대국) 진영 대결의 중심으로 몰아넣는 이 굴욕적인 야합을 주권자의 힘으로 반드시 몰아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날 집회에 참석해 “국민들은 우리 자존심을 지켜달라고 했다. 대법원은 강제징용은 분명한 불법성이 있다고 판결했다”며 “이 모든 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일본의 입맛대로 모든 걸 갖다 바치는 이 외교는 조공외교”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대통령은 왜 일본 총리의 면전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짓밟아선 안 된다고 한마디도 못하고 왔냐”며 “윤 대통령은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지난 17일 오후 1박 2일간의 방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일에 대해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고 양국 관계를 전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새롭게 발전시켜나가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정상 간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셔틀 외교’를 재가동하고, 대통령실과 각 부처가 일본의 상대 파트너와 활발한 만남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