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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언론 “기시다 7∼8일 방한 확정적…셔틀외교 재개 신호탄”

    日언론 “기시다 7∼8일 방한 확정적…셔틀외교 재개 신호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7∼8일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이 확정적이라고 교도통신과 지지통신이 1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집권 자민당 측에 이 같은 계획을 전달했다. 지지통신은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은 취임 이후 최초”라며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하고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실현되면 2018년 2월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을 방문한 이후 5년 3개월 만에 일본 총리가 한국을 찾게 된다. 일본 언론은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지난달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양국 정상이 합의한 ‘셔틀 외교’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교도통신은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이후 시간 간격을 두지 않고 방한해 정상 간 대화 촉진을 확실히 하고자 하려는 것”이라고 짚었다. 한일 정상이 정례적으로 상대국을 오가는 셔틀 외교 차원에서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한 것은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당시 총리의 방한이 마지막이었다. 앞서 일본 언론들은 기시다 총리의 이달 초순 방한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르면 7∼8일에 실현되는 방향이라고 전한 바 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북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복원에 따른 경제 협력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와 관련해 기시다 총리가 사죄와 반성을 언급할 것인지도 주목된다. 기시다 총리는 이달 19∼21일 히로시마에서 개최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했고, 이를 계기로 양국 정상이 약 2주 만에 또다시 회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골든위크’(황금연휴)를 맞아 아프리카를 순방 중이며, 싱가포르를 거쳐 5일 귀국한다.
  • 日 경산성 “韓 화이트리스트 재지정”…3년 8개월만 수출규제 완전 해제

    日 경산성 “韓 화이트리스트 재지정”…3년 8개월만 수출규제 완전 해제

    일본의 경제산업성이 28일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적용하는 ‘백색국가 목록’(화이트리스트)에 다시 지정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한국은 지난 24일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적용하는 화이트리스트에 일본을 다시 포함시켰다. 2019년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 행위로 한국에 대한 수출을 규제,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에서 한국을 빼자 맞대응 차원에서 일본을 우리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에서 제외한 지 3년 8개월 만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일본 경제산업성이 28일 오후 5시 한국을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속칭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기 위한 정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했다”면서 “일본의 개정 의견수렴 절차 개시를 환영하며, 향후 관련 절차가 조속히 완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당시 한국인을 강제징용한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리자 즉각 반발하며 그해 7월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8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대상 국가에서 배제했다. 이에 한국 정부도 맞대응 차원에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을 제소했다.3년 넘게 악화일로를 걸어 왔던 양국은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 직후 일본이 반도체 소재 3종에 대한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이 일본에 대한 WTO 제소를 철회하면서 사실상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문제만을 남겨 놓았지만 일본의 이번 조치로 2019년 7월 이전으로 완전히 수출 규제가 해제됐다. 양국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25일까지 8일에 걸쳐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통해 양국의 수출통제 제도와 운용 현황에 대해 긴밀히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실효성을 확인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지난 24~25일에는 도쿄에서 국장급 회의를 통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원 문제를 논의했다. 산업부는 “정부는 앞으로도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통해 구축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일본 측과 다양한 수출통제 현안 관련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尹대통령, 바이든과 소인수 회담…“글로벌 동맹 새출발”

    尹대통령, 바이든과 소인수 회담…“글로벌 동맹 새출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오전 백악관에서 소인수 회담을 개최했다. 소인수 회담은 이날 오전 11시 15분(한국시간 27일 0시15분)부터 12시 2분까지 백악관 서쪽에 위치한 바이든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47분간 진행됐다. 한국에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김태진 의전장이, 미국 측에서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배석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이 글로벌 동맹으로 새 출발 하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곳 오벌오피스에서 대한민국에 관한 많은 중요 결정이 이뤄졌다”며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그런 역사의 결과”라고 언급했다. 이어 “한미동맹은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편의적인 동맹 아니고 서로 생각이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통해 풀어갈 수 있는 회복력을 가진 가치동맹”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한미 동맹이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치 동맹인 한미 동맹이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협하는 위기 극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바이든 “尹결단으로 한미일 파트너십 강화”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우리의 동맹은 우리에게 닥치는 어떠한 도전도 헤쳐 나갈 수 있는 파트너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도 볼 수 있다. 그것은 지역 안보와 번영의 핵심축”이라며 “인태 지역뿐 아니라 민주주의 가치를 방어하는 데서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이 주재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도 볼 수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도 볼 수 있다”고도 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와중에 우리 동맹의 협력이 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하고 원칙이 있는 일본과의 외교적 결단에 감사하다. 이는 3자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엄청난 영향력을 가져올 것”이라며 강제징용 해법 발표 등 윤 대통령이 주도하는 한일관계 개선에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소인수회담을 마친 양국 정상은 캐비닛룸으로 자리를 옮겨 확대정상회담에 들어갔다. 양국 정상은 회담을 최종 끝내는 대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WP “尹, 일본 관련 발언에 적잖은 시간 할애”(종합)

    WP “尹, 일본 관련 발언에 적잖은 시간 할애”(종합)

    尹대통령, 美 국빈 방문 앞두고 WP 인터뷰“과거 일로 日 용서 구해야 한다 생각 안해”“한미, 가장 성공적이고 가치 기반한 동맹”“불법침략 받는 우크라에 다양한 원조 필요”WP “尹·바이든, 동맹 중요성에 동의” 평가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둔 24일 공개된 워싱턴포스트(WP)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번 주 방미 기간)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의 역사적 의의와 성과를 양국 국민이 제대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에 대해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동맹이자 무엇보다도 가치에 기반을 둔 동맹”이라고 평가하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상황이 악화할 경우 한국이 ‘인도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는 불법적인 침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들과 직간접적인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선 일본과의 관계 개선 노선을 재확인했다. 그는 “유럽은 지난 100년 동안 여러 차례 전쟁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전쟁을 벌인 국가들은 미래를 위해 협력할 방법을 찾았다”며 “100년 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일본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일본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WP는 윤 대통령이 90분 가까이 진행된 인터뷰에서 일본에 대한 자신의 결정을 말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한국의 안보 문제가 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일본과의 협력을 미룰 수 없다고 말하며 일부 비판자들은 자신의 결정을 결코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8일 한국 외교부는 2018년 10~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 일본 전범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 중공업)에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총 15명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판결금(1인당 1억원 또는 1억 50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최종안을 발표했다. WP는 윤석열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을 두고 “한국 국민의 60%가 그의 제안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치적 자본을 쏟아부었다”며 “지난달 한국 지도자로서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해 이를 과시했다. 그는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한다”고 평가했다. WP는 윤 대통령의 이력과 관련 “한국의 명문대를 졸업한 윤 대통령은 9번의 시도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며 “그의 친구들은 그가 자신이 중요하다고 믿는 것을 해나가기 위해 자신의 타임라인에 맞춰 행진했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검사 시절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가 항명 파동에 휘말린 일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맞섰다가 한직으로 쫓겨났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불과 2년 전 정치에 입문했고 51세까지 결혼하지 않았으며 아이가 없는 점을 언급하면서 평생 정치인이었고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정체성의 핵심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는 “공통점이 많지 않다”고 했다. WP는 그러면서 “그러나 두 사람은 한 가지에 동의한다. 양국 간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 尹 방미날, 한국 먼저 日 화이트리스트 복원…러에 반도체·화학제품 등 수출 금지

    尹 방미날, 한국 먼저 日 화이트리스트 복원…러에 반도체·화학제품 등 수출 금지

    24일부터 미·영·프와 같은 수출 대우日 경제보복에 맞대응 3년 8개월 만대일 수출 심사기간·제출서류 대폭 줄어“日, 각의 거쳐야 해 韓 복원 시간 더 필요”러·벨라루스에 수출 통제↑…57→798개‘무기화 가능’ 철강·자동차 등 741개 추가 한일 친선 무드 속에 한국이 24일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적용하는 ‘백색국가 목록’(화이트리스트)에 일본을 다시 포함시켰다. 2019년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 행위로 한국에 대한 수출을 규제,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에서 한국을 빼자 맞대응 차원에서 일본을 우리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에서 제외한 지 3년 8개월 만이다. 정부는 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이를 도운 벨라루스에 대해 오는 28일부터 반도체·자동차·철강·화학제품 등 전쟁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제품들에 대한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미국을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한미동맹 의지를 내보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년 8개월 만 日 화이트리스트 복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과 대러시아·벨로루스 수출통제 품목 확대를 위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24일 확정, 관보에 게재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23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포함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었다. 일본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28개국과 같은 전략물자 수출지역으로 분류됨에 따라 24일부터 한국 기업의 대일 전략물자 수출시 허가 심사기간은 15일에서 5일로 3분의 1로 줄어들고, 제출 서류도 5종에서 3종(개별수출허가 기준)으로 간소화된다.일본 정부는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당시 한국인을 강제징용한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리자 즉각 반발하며 그해 7월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8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대상 국가에서 배제했다. 이에 한국 정부도 맞대응 차원에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을 제소했다. 3년 넘게 악화일로를 걸어 왔던 양국은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 직후 일본이 반도체 소재 3종에 대한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이 일본에 대한 WTO 제소를 철회하면서 사실상 화이트리스트 복원 문제만을 남겨 놓았다. 이창양 “떡 줘야 떡 준다 바람직 안해”“누가 먼저 복원 따지는 건 지엽적” 다만 일본 정부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에는 시일이 더 걸릴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입 고시로 마무리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범정부 협의인 각의를 거쳐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다시 올릴 수 있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들은 지난 18~20일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한국을 찾아 ‘수출관리 정책대화’ 대면 회의를 열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일본과 조속한 복원에 합의한 이상 누가 먼저 배제했고 누가 먼저 복원했냐를 따지는 것은 지엽적”이라면서 “네가 떡을 줘야 나도 떡을 준다는 조건이 경제 관계에서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우크라 침공 러·벨라루스 수출 통제“제3국 우회해 러 유입 단속 강화”尹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美동맹 의지 이와 함께 산업부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상황허가’ 품목을 기존 57개에서 798개로 늘리는 등 수출 통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상황허가 품목은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수출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말한다. 기존의 전자, 조선 외 산업·건설기계, 철강·화학제품, 반도체·양자컴퓨터 및 부품, 5만 달러 초과 완성차 및 자동차부품 등 741개 품목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이날 미국을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동맹 강화와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최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관련, 대규모 민간인 학살 등 상황이 발생한다면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전제가 달려 있지만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어온 그간의 정부 입장과 온도차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윤 대통령의 인터뷰가 보도되자 러시아는 즉각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무기 제공도 반러시아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며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로이터 인터뷰에 대한 러시아의 협박에 대해 “우리는 한국과 조약 동맹이며, 그 공약(한국 방위)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면서 “우리는 한국이 이미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이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낸 것에도 감사한다며 “한국은 훌륭한 동맹이자 우방”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상황허가 품목이 제3국을 우회해 러시아 등에 유입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수출통제 데스크(02-6000-6496~9)를 운영하고 오는 26일 오후 2시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대러 수출통제 이행 설명회’를 열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 동맹 70주년 “윤석열·바이든, 찰떡 궁합…韓美 모든 분야 긴밀 협력”

    동맹 70주년 “윤석열·바이든, 찰떡 궁합…韓美 모든 분야 긴밀 협력”

    한국이 반도체, 전기차와 배터리 등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선두 주자로 부상하면서 한미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미국 정부 당국자가 평가했다.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윌슨센터가 개최한 한미동맹 70주년 포럼에서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한미관계에서 기술 협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10년, 12년 전에는 양국 간 대화에 없던 부분”이라고 밝혔다. 케이건 국장은 기술 협력에 대해 “솔직히 일부 마찰이 있는 분야이지만, 양국이 동의하는 부분도 엄청나다”고 평가했다. 이어 양국 기업이 상대국에 서로 투자하는 상황에 대해 “기업들은 한미가 함께하는 게 양국에 더 좋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한다는 점을 반영한다”면서 “한국과 파트너십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그는 밝혔다. 케이건 국장의 발언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 수출통제로 한국 기업이 피해를 본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진정한 동맹의 장점은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지난 30여년을 한국 측과 일해 본 입장에서 한국인들은 진솔하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한국과 힘든 대화를 하더라도 우리는 양국이 함께 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케이건 국장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북한과 계속 대화를 시도할 것이라면서도, 북한이 지금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면서 100건 이상의 탄도미사일 시험을 한 게 “(대화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신호이자 성명이며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양국이 과거와 달리 북한 문제뿐 아니라 “사실상 미국에 중요한 모든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케이건 국장은 또 오는 26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현안들에서 더 호흡을 맞추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동북아시아 지역을 넘어 더 확대되는 것을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까지 여러 만남을 나열하고서 “양 정상이 궁합이 잘 맞고(good chemistry) 서로 잘 이해한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미관계는 정상 간 궁합이 도움이 되지만 더 이상 필수는 아닌 단계까지 발전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긴밀한 관계와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데 완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일 강제징용 해법 합의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엄청난 정치적인 용기를 내 힘든 결정을 했다고 케이건 국장은 평가했다. 그는 “한일 양국이 합의 내용을 완전히 이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미국은 한일관계 개선을 지원하는 데 관심이 크기 때문에 더 개입하지 않으려고 자제하는 게 가장 힘들다고 말했다. 포럼에 참석한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우리가 굳건한 (한미일) 삼자관계에 기반해 정보 공유와 사이버안보 협력에서 큰 도약을 하기를 바란다”며 “한일관계는 진정한 상호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해 미래에 더 진전될 것”이라고 밝혔다.
  • ‘독도 일본땅’ 외교청서가 화답 징표라는 태영호 “객관적 변화에 주목해야”

    ‘독도 일본땅’ 외교청서가 화답 징표라는 태영호 “객관적 변화에 주목해야”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한 일본 외교청서를 ‘일본의 화답징표’라고 평가해 논란을 빚은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변한 부분이 대단히 많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태 의원은 17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 최근 논란에 대해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6년 동안 일본 외교청서를 우리가 비교해보면 변한 부분이 대단히 많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태 의원은 “일본 외교청서는 일본 정부가 한일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를 전반적으로 공식화한 문건”이라며 “이 외교청서에서 변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고 변한 것은 무엇이고, 변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객관적으로 갈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일본이 입장을 바꾸지 않은 것에 의하면 독도 영유권 주장이라든가 또 과거 역사 사죄 이런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가 있는데 청서에선 우리가 싸워야 할 그런 영역에 그대로 나와 있다. 독도 영유권 주장이 대표적”이라고 했다. 이어 “제가 얘기한 건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6년 동안 일본 외교청서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 변한 부분이 대단히 많다”며 “일본이 공식 외교청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한 사항에 아무런 화답도 없었다면 문제인데 화답을 했다”고 태 의원은 강조했다. 이는 일본 외교청서에서 변하지 않은 부분보다 변한 부분은 무엇인지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주영 북한 공사 출신인 태 의원은 13일 개인 논평을 담은 보도자료에서 “일본의 ‘외교청서’에는 기시다 내각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의지가 반영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한 한일관계 개선의 흐름을 일본이 적극적으로 이어 나가겠다는 징표로 읽힌다”고 평가했다. 태 의원은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 다양한 과제 대응에서 협력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문구가 추가됐다는 점에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부각됐다”고 강조했으며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긍정적인 평가와 위안부 문제 서술에 대한 부분적 삭제가 눈여겨 볼 만하다”고 했다. 또 “현 상황에서 섣불리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 내용이 기술되지 않은 점을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지 않겠다’는 과잉 해석으로 일본의 고의성을 판단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며 “모든 국가는 자신들이 취할 이익을 계산하며 움직인다. 복잡한 실타래처럼 얽힌 한일문제는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일본은 앞으로도 역사 왜곡이나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을 계속할 것이다. 치밀하게 대응하면서 냉정하게 국익을 지키는 외교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태 의원의 보도자료가 나간 후 정계에서는 ‘실언’ 논란이 빚어졌다. ‘독도는 일본땅’ 주장이 억지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긍정 평가할 만하다고 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과 공천을 염두에 둔 태 의원의 의도적 행보 아니냐는 의심도 불거졌다.파장이 커지자 태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일 프레임에 가둬 정쟁으로 이끌어가는 더불어민주당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태 의원은 “저는 단 한번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이 한일관계 개선의 징표라고 한 적이 없다. 오히려 독도는 우리 땅이고 심지어 일본의 억지 주장대로라면 대마도도 우리 땅이라고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한일관계 개선의 징표라고 평가한 부분은 우리에 대해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있어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2018년 이후 다시 명시한 점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부각됐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일, 한미일 전략적 연계 강화’, ‘교류가 강력히 확대될 것을 기대’ 등 여러 서술에서 기시다 내각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개선의지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이라고 했다.그는 “제 글을 제대로 읽어 봤다면 제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옹호한 적이 없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공당의 대변인이라면 보도된 기사의 제목만 보지 말고 전문은 한번쯤 읽고 대응하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태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일본 외교청서에 대해 “일단 일본이 기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서는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도 영유권 옹호한 건 하나도 없다. 근데 민주당은 영유권을 옹호했다고 했다. 하지도 않은 말을 억지로 조작했다. 친일 프레임 만드는 것은 공당의 대변인으로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했다. 태 의원은 실언 논란 보도에 대해 “부당하다. 언제 제가 일본 영유권 주장을 옹호했느냐. 강력히 지적했다”며 “이것이야말로 가짜뉴스고, 민주당 대변인이 막말 자판기라 했는데 그는 가짜뉴스 자판기”라고도 했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11일 공개한 외교청서에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봐도 국제법 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 영토다”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 근거가 없는 채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명기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같은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 2023년판 외교청서 독도 기술에 관해 항의한 데 대해 “(한국 측에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반론(반박)했다”고 밝혔다.
  • 강제징용 피해 15명중 10명 배상금 수령…尹정부 해법 수용

    강제징용 피해 15명중 10명 배상금 수령…尹정부 해법 수용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를 확정한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가운데 10명의 유가족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고 배상금을 수령하기로 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14일 기준으로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대법원 확정판결 피해자 10분의 유가족들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국장은 “(이들은)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정부 해법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재원을 조성, 확정판결 피해자 15명(원고 기준 14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지급한다는 해법(제3자 변제)을 지난달 6일 공식 발표했다. 이후 정부와 재단은 피해자 및 유족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해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다. 배상 확정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3건, 해당 피해자는 15명이다. 일본제철 피해자 4명 중 3명,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업 피해자 5명 중 4명,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6명 중 3명의 유가족이 배상금 수령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은 피해자 2명의 유가족에게 수령 신청서를 받고 지난 7일 처음으로 배상금을 지급했다. 이어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어 나머지 8명에 대한 지급을 승인받았으며 지급 절차는 14일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 해법을 수용한 유가족들은 “피고 기업 배상도 좋지만 청구권 협정 자금으로 경제 개발을 이루어낸 우리 정부와 기업이 나서야 한다”, “판결금을 받고 강제징용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유가족들이 있다는 점도 알려주기를 바란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이들이 당초 승소로 얻어낸 배상금은 8000만원∼1억원 정도인데 여기에 지연이자가 붙어 받아야 할 금액은 2억원∼2억 9000만원 가량이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배상금은 피해자 한 명당 여러 명의 유족들에게 나뉘어 돌아갈 수밖에 없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런 상황을 거론하며 “유가족은 당사자가 아니니 (배상금 수령이) 돈을 받기 위해서라는 식으로 공격을 당해 굉장히 마음이 상하시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수령의사를 표명하신 유가족 중 어떤 분들은 일본서 소송이 진행될 때 부모님을 일본까지 가서 소송을 하고 뒷바라지해왔다”며 “유가족이라고 해서 어떤 입장이 다르다거나 폄하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 5명 측은 재단에 내용증명을 보내 정부 해법을 거부한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다. 여기에는 일본제철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등 생존 피해자 3명 전원이 포함돼 있다. 소송대리인과 지원단체들은 정부 해법을 거부하는 피해자들과는 강제집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들에 대해 “정부로서는 진정성있게 만남을 요청하고 설명해 드리는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도 있다”며 “정부 해법이 피해자·유가족 분들이나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완벽하다 할 수는 없지만 여러 현실적 제약을 고려해 남은 피해자·유가족분께도 최소한 정부와 면담에 응해주시고 저희 설명을 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정부, 강제동원 ‘제3자 변제’ 시작…피해자단체 “눈 뜨고 못 볼 지경”

    정부, 강제동원 ‘제3자 변제’ 시작…피해자단체 “눈 뜨고 못 볼 지경”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피해자에게 ‘제3자 변제안’에 따라 변제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한 지 한달여 만이다. 12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이달 들어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15명 중 강제동원피해자 유족 2명에게 각각 최대 2억원 상당의 변제금을 지급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달 6일 외교부는 재단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피해자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지급한다는 해법(제3자 변제)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이후 정부와 재단은 피해자 및 유족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해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재단이 피해자와 유족 측에 전할 변제금의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다는 방침이었는데, 지난달 15일 포스코의 40억원 기부로 갖춰졌다. 12일 연합뉴스와 접촉한 외교부 당국자는 “개별적인 판결금 지급 등 구체 현황에 대해서는 피해자 및 유가족들의 의사를 감안해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라면서도 “판결금 지급과 관련해 조만간 진전 상황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해법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피해자·유가족 분들의 법적 권리를 실현시켜 드리는 것으로서, 채권 소멸과는 무관하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유족들은 제3자 변제 방식이 그간 자신들이 일관되게 요구했던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 ▲일본 기업 배상 참여를 충족하지 않는다며 변제금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강제동원피해자단체, 정부 변제금 지급 비판“누가 누구를 대신해서 변제하는지 불명확” 한편 정부의 변제금 지급이 시작되자 관련 시민단체가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13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강제동원피해자 유족 2명에게 지급한 ‘배상금’은 소위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꼭두각시로 내세워 국내 기업들로부터 뜯어낸 기부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재단이 피고 기업들을 대신해 변제한다고 분명히 밝히지 않은 채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금전 지급을 시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단체는 “재단이 지급하는 판결금 명목의 금전이 원고들의 채권 소멸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얘기다. 재단은 ‘판결과 관련한 금전을 한국 정부에게 대신 지급 받는다’라고 하고 있지만, 문제는 정작 ‘대신’의 주체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누구의 채무를 대신 해소해주는지 모호하게 표현해 피고 기업들의 책임을 무마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같은 맥락의 지적이다. 이어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한 일본제철·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들은 한국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며, 줄곧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라면서 “재판에 지고 나서는 그 결과를 못 따르겠다는 일본 기업들도 낯짝이 두꺼운 일이지만, 굳이 피해국 재단이 먼저 나서서 그 책임을 대신 지겠다고 하는 모양새도 차마 눈 뜨고는 못 볼 지경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반 상식에도 반하고, 법적으로도 허용될 수 없는 얼치기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지금의 사태를 적당히 무마해 보려는 허튼수작을 당장 거둬야 한다”라면서 “주권 포기에 남는 것은 국제적 웃음거리와 머저리 신세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 日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韓 불법점거”

    日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韓 불법점거”

    일본 정부가 11일 2023년판 외교청서를 발표하면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을 그대로 유지했다. 일본의 이러한 주장은 2018년 처음 외교청서에서 주장한 이래로 6년째 계속되고 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에 열린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2023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정부는 매년 4월에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의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일본 정부는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고스란히 이어갔다. 외교청서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올해 외교청서는 한국과 일본이 지난해 5월 한국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외교당국 간 의사소통과 한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강제징용 문제 조기 해결을 모색해왔다고 했다. 이어 “3월 6일 한국 정부는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징용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에 관한 자신의 입장(제3자 대위 변제 해법)을 발표했다”고 기술했다. 하지만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표명조차 기술하지 않아 과거사 반성과 관련한 일본 측의 추가 호응 조치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있어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했다. 지난해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만 규정한 것에 비해 한국의 중요성을 더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대응 등을 염두에 두고 안전보장 측면을 포함해 한일, 한미일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해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논할 필요도 없다”며 한일, 한미일 안보 협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 잇단 구설 김영환 충북지사..국민의힘 도의원도 사죄촉구

    잇단 구설 김영환 충북지사..국민의힘 도의원도 사죄촉구

    산불현장을 외면하고 술자리에 참석한 뒤 어정쩡한 해명으로 논란을 키운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 같은 당인 국민의 힘 소속 도의원이 사죄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원이 한솥밥을 먹고 있는 지사를 향해 날을 세우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최정훈(청주2) 도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지사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도민을 향해 진심어린 사과를 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도민과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광역단체장이 산불 현장을 찾지는 못할망정 본분을 망각하고 행동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건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라며 “산불 대응 매뉴얼상 지사가 지휘할 단계가 아니었다고 해도, 그것이 지사가 산불 진화작업 시점에 술자리에 가야 할 명분을 제공하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지사의 사과없는 해명은 터무니없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변명만으로는 민심을 달랠 순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 지사의 이번 언행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우롱하고, 산불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린 진화인력에 대한 모독”이라며 “‘기꺼이 친일파가 되련다’ 발언부터 지속되는 김 지사의 구설수로 소모적인 언쟁이 이어져 도민 모두가 피로하고 괴롭다”고 했다. 최 의원은 “4·5 재보선 선거운동을 지원하면서 민심을 접해보니 김 지사의 친일파 발언과 산불 술자리 때문에 어론이 상당히 좋지 않았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김 지사의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의 정무라인이 제 역할을 못해 지사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도의원이 나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제천 산불은 지난달 30일 오후 1시쯤 제천시 봉양읍 봉황산에서 발생했다. 산불은 산림 21㏊를 태우고 다음 날인 31일 오전 9시 30분쯤 진화됐다. 김 지사는 이 산불이 진화되지 않은 30일 밤 화재 현장과 차량으로 20여분 떨어진 충주의 한 음식점에서 청년단체 등과 술자리를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사실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었다. 그러자 김 지사는 기자들에게 “진화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현장방문을 하지 않은게 옳았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키웠다. 김 지사는 지난달 초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옹호하며 친일파가 되련다는 글을 SNS에 올려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다.
  • [임병선의 메멘토 모리] 식목일에 돌아보는 아사카와 다쿠미

    [임병선의 메멘토 모리] 식목일에 돌아보는 아사카와 다쿠미

    서울 중랑구 망우리 묘지 안에는 우리가 좀처럼 알지 못하는 일본인의 무덤이 있다. 무덤 203363호라 돼 있다. 아사카와 다쿠미(淺川巧·1892~1931)의 무덤이다. 추모석이 눈길을 붙든다. “한국의 산과 민예를 사랑하고 한국인 마음속에 살다 간 일본인 여기 한국의 흙이 되다” 절묘하게도 식목일을 사흘 앞둔 지난 2일이 야마나시현 출신으로. 조선총독부 산림과에 근무하며 산림 녹화에 힘썼던 그의 92주기였다. 당시 한국 잣나무는 2년을 길러야 양묘에 성공할 수 있었지만 그가 고안한 양묘법 덕에 1년으로 줄일 수 있었으며, 2011년 기준 국내 인공림 37%에 잣나무가 심겨져 있다. 아사카와는 조선의 민둥산을 푸르게 하는 것이 소명이라 믿고, 전국을 돌며 맞는 수종을 고르고 식목을 거듭해 자연 상태 흙의 힘을 이용하는 ‘노천 매장법’ 방식으로 조선오엽송 종자를 싹 틔우는 방법을 개발했다. 그의 형은 ‘조선 도자기의 신’으로 불린 아사카와 노리다카. 그 자신도 조선 공예를 사랑했다. 형에게 조선 도자기 파편을 구해 보내줘 형이 조선 백자의 아름다움에 눈뜨게 했고, 본인은 조선의 소반(밥상)을 연구하며 조선 문화의 독창성을 높이 샀다. “올바른 공예품은 친절한 사용자의 손에서 차츰 그 특유의 미를 발휘하므로 사용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미의 완성자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의 소반은 순박, 단정한 아름다움이 있으면서도 우리 일상생활에 친히 봉사하여 세월과 함께 아미(雅美)를 더해가므로 올바른 공예의 대표라고 칭할 수 있다.” 야나기 무네요시가 민예운동을 시작한 배경에는 조선 백자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 야나기 무네요시는 강점기 경복궁에 조선민족미술관을 세웠는데 지금의 국립중앙박물관이다. 아사카와는 형제가 함께 수집한 조선백자 등 미술품 3000여점을 조선민족미술관에 기증했고, 지금 우리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관람하고 있다. 고향인 야마나시현 호쿠도시에 형제 기념관이 세워졌다. 에미야 다카유키의 소설을 원작으로 2012년 영화 ‘백자의 사람: 조선의 흙이 되다’가 두 나라에서 개봉됐다. 조선일보는 ‘4일 오전 아흔두 번째 기일을 맞아 망우리 묘지에서 추모식이 열렸다’고 보도했다. 두 나라 인사 50여명이 모였고, “한일 간 어두운 과거사와 해묵은 감정들, 오늘 내리는 이 봄비에 다 털어냅시다”란 추모사가 있었다고 전했다. 추모식을 주최한 ‘아사카와 노리다카·다쿠미 형제 현창회’가 알리지 않았는데 중랑구에 거주하는 일본인들도 직접 현장을 찾았다고 했다. 처음 추모식에 참석했다는 소리꾼 장사익(74)씨가 가장 먼저 헌주(獻酒)를 했고 무반주로 ‘아리랑’과 ‘봄비’ 두 곡을 불렀다. 장씨는 “나는 몰랐는데 한국의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해준 것이 고맙다”며 “한일 교류에 있어 문화의 힘과 중요성을 다시 실감한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달 강제징용 배상 해법으로 발표한 ‘제3자 변제’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도 참석해 추모사를 낭독했다. 심 이사장은 “한국은 현재 일본 문제로 과거와 미래가 싸우고 있는데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갈등한 당신의 삶에서 작은 용기를 얻고자 한다”며 “당당하게 현재를 살다 간 당신을 등불 삼아 저도 험한 산길에 난 작은 오솔길을 걸어보겠다 다짐한다”고 했다. 이동식 현창회 회장은 “아사카와의 마음을 일본인도 많이 알게 돼 한국과 일본이 더 좋은 친구로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현창회 간사를 맡고 있는 함재경씨는 “한일이 정치 문제로 시끄러워도 민간 교류는 계속되어야 한다”며 “코로나가 끝난 만큼 내년에는 일본에서도 더 많은 인원이 추모식에 참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 신문이 어떤 의도를 갖고 추모식을 보도했다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 조선의 숲을 이토록 푸르게 살리는 데 공헌했고, 조선 백자의 아름다움에 반한 일본인의 마음과 그의 말만 돌아보고 싶다. “피곤으로 지쳐 있는 조선이여, 다른 사람을 따라 흉내를 내기보다 갖고 있는 중요한 것을 잃지 않는다면, 멀지 않아 자신으로 찬 날이 올 것이다.”
  • 박지원 “모든 걸 문재인 탓…차라리 고종황제에 따지길”

    박지원 “모든 걸 문재인 탓…차라리 고종황제에 따지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의 강제징용, 독도 주장)문제가 또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됐다고 한다”며 “이렇게 모든 걸 문재인 전 대통령 탓을 할 것이라면 왜 대통령을 하시는지”라고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지난 2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의 강제징용, 독도 주장은 (한일 정상회담 성사의) 청구서치고는 너무 빠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박 전 원장은 “차라리 고종황제께 따지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이 28일 검정 통과시킨 현지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일부는 독도를 일본 영토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로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일부 출판사에서는 6학년 사회 교과서에서 일제 강제징용의 ‘징병’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거나 의미를 퇴색시키는 쪽으로 내용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 전 원장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한일정상회담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더라도 (회담 결과가) 굴욕굴종이었음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한일관계의 이런 속성도 몰랐다면 대통령으로서의 자질도 의심스럽고 정부 여당은 바보”라며 “엎질러진 물이지만 이제부터라도 따질 것 따지시고 부인하실 것 부인하는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린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이같은 일본의 행위는 ‘문재인 정권 탓’이라고 주장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최근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라고 기술하고 일제의 강제 징병을 희석하는 내용을 담은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가 일본 정부의 검정을 통과했다”며 “하지만 이를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 결과라거나 일본의 뒤통수로 보는 시각은 온당치 못하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권 당시 최악의 한일관계 파탄 상황 속에서 최근 수년간 진행되어온 일본 정부의 교과서 역사 왜곡 행위의 연속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미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22년 3월에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라고 기술하고 일제의 강제 징병을 희석하는 내용의 일본 고등학교 2, 3학년 교과서 검정 통과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 대변인은 “2021년에는 동일한 내용의 일본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가, 2020년에도 동일한 내용의 일본 중학교 교과서가 검정 통과됐다”며 “당시 문재인 정권은 일본에 무엇을 요구하고 얻어냈는가. 일본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규탄한 것 말고는 한 일이 무엇인가”라고 했다. 그는 또 “정부의 일제 강제 동원 제3자 변제안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해법 마련은 내팽개치고 최악의 한일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나온 고육지책”이라고 엄호했다.
  • 올 것이 왔나…日정부 측 “독도는 일본땅,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해결해야”

    올 것이 왔나…日정부 측 “독도는 일본땅,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해결해야”

    일본 정부 내부에서 강제동원 배상안에 이어 독도 영토 분쟁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일본 내각부의 한 간부는 29일(이하 현지시간) 산케이신문에 “윤석열 정부가 공개한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다음으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 문제 해결에도 착수해야 한다”면서 “일본과 한국 관계 개선에 전향적인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독도 문제 해결을) 강하게 호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내부에서 독도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기하라 세이지 관방부장관은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 직후 비공개 브리핑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한일 현안에 대해 잘 대처해 나가자는 취지를 밝혔다. 이 사안 안에는 다케시마(독도) 문제도 포함된다”고 말한 바 있다.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 초등 교과서 검정 통과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안을 일본 입맛대로 해결한 데 이어 기어코 독도까지 손에 넣겠다는 조짐은 한일 정상회담 이후 더욱 짙어졌다.  앞서 28일 일본 문무과학성이 2024년도부터 초등학생이 사용할 교과서 149종의 검정을 모두 마쳤는데, 모든 교과서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은 더욱 확고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대부분의 초등학교 교과서는 이전부터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기술해왔다. 이번 검정 과정에서는 검정심의회는 일본문교출판의 6학년 사회 교과서에 실린 ‘일본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에 ‘고유’라는 표현을 넣어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라고 수정하도록 지시했다. ‘일본 영토’라는 표현만으로는 아동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영유권 주장에 관한 표현을 더욱 명확히 해야한다는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일본의 보수 언론도 기시다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보수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한국과 일본이 진정한 신뢰 관계를 구축해나가기 위해서는 (한국도) 다케시마 문제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일본과 관계 개선을 서두르는 윤 대통령과 (독도 문제를) 협의하지 못한다면, 기시다 총리가 이 문제 해결에 진심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독도 문제가 외교 의제 테이블에 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매체는 지난 25일에도 “‘다케시마의 날’은 축하해야 하는 날이 아니다. 아직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들의 태만을 의미한다”면서 일본 국회의원들이 앞장서 독도를 완전한 일본 영토로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일 정상회담의 비싼 청구서, 올 것이 왔나 한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관계 개선에 전력을 다해왔다. 역대 정부에서 꾸준히 문제가 됐던 강제동원 배상안도 결국 가해자인 일본이 배상하지 않는 ‘제3자 변제안’으로 해결한 뒤 간신히 한일 정상회담의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한국이 일본에 내어주어야 할 것은 강제동원 배상안 하나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NHK, 산케이신문 등 현지 언론의 17일 보도에 따르면, 초당파 의원 모임인 일한의원연맹 측은 한일 정상회담 당일인 16일 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한국이)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도 16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에서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마이니치신문의 기명 칼럼에서는 “윤 대통령이 일한의원연맹으로부터 일본산 멍게 수입 재개를 요청받았다. 윤 대통령은 즉답을 피했으나 수입 재개에 긍정적인 것처럼 보였다. 이후 대통령의 스태프가 일본 측에 ‘동영상은 중단해달라’며 (윤 대통령과 누카가 일한의원연맹 회장의) 대화 촬영을 제지했다”고 보도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한국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강제동원 배상안을 내어줬지만, 한일 정상회담 이후 다양한 현안에서 일본의 압박을 받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한일 정상회담의 값비싼 청구서’라고 비꼬는 이유다.
  • ‘3자 변제 거부’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외교부장관 안 만나겠다”

    ‘3자 변제 거부’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외교부장관 안 만나겠다”

    일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가 외교부의 면담 요청에 대해 ‘박진 외교부장관과 만나지 않겠다’며 뜻을 확고히 했다.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29일 “최근 외교부로부터 박 장관이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를 만나고 싶어한다는 의사를 전달받았으나 양금덕 할머니가 외교부 요청에 대해 ‘외교부장관 보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성주 할머니 역시 아들을 통해 ‘외교부장관을 보는 것은 의미없다’고 하셨다. 이 뜻을 그대로 외교부에 전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과 함께 다음달 1일 광주를 방문하는 서민정 아시아태평양국장,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은 두 할머니의 소송 대리인단을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이 역시 거절당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외교부가 판결금 지급 절차와 관련해 상의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이날 소송 대리인 측에 만남을 요청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만날 의사가 없다는 뜻을 외교부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또한 “생존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책임에 면죄부를 주고,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을 한국이 뒤집어쓰겠다는 ‘제3자 변제’ 방안을 받아들일 뜻이 없다는 것을 이미 밝혔다”며 “이런 상태에서 외교부를 만나야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박 장관이 지방까지 내려와 피해자를 만나러 다닐 만큼 지금 그렇게 한가한 때가 아니다”라며 “더 이상 피해자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럴 시간과 정열이 있으면 지금 일본을 향해 쏟을 것을 권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단체와 소송 대리인 등에 따르면 박 장관은 다음달 1일 오후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를 면담하고 지난 6일 정부가 내놓은 해법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면담은 외교부 측 요청을 이 할아버지 측이 수용해 마련됐다. 지난 6일 박 장관은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15명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재단이 한·일 청구권 협정의 수혜기업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 이재명, ‘日교과서 왜곡’에 “간 쓸개 다 내주고 뒤통수 맞는 격”

    이재명, ‘日교과서 왜곡’에 “간 쓸개 다 내주고 뒤통수 맞는 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일본이 내년부터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조선인 징병에 관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기술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일본에) 간, 쓸개를 다 내주고 뒤통수까지 맞고 있는 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부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일본 도발에 맞서야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일본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도 “정부 잘못도 크다. 굴욕적 퍼주기 외교가 일본에 맘대로 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 관계를 ‘3·16 외교 참사’ 이전으로 원상 복구시킨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며 “결자해지해야 한다. 대통령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일본의 역사 침략을 반드시 막겠다”며 “독도의 날 입법과 굴욕 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전날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사회 9종과 지도 2종 등 총 11종 교과서에서 모두 독도를 일본 영토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로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일부 출판사에서는 6학년 사회 교과서에서 일제 강제징용의 ‘징병’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거나 의미를 퇴색시키는 쪽으로 내용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지난 수십년 동안 이어온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히고 검정 결과에 항의하기 위해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대사대리를 외교부로 불러들였다.
  • “독도는 일본땅”…日 관계 개선 대신 왜곡 교과서로 뒤통수

    “독도는 일본땅”…日 관계 개선 대신 왜곡 교과서로 뒤통수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수정한 초등학교 3~6학년 사회교과서 검정을 승인했다.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표기하고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경계선을 그어 일본 영토로 표시한 교과서도 검정을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하며 관계 개선에 나섰지만 일본 정부가 뒤통수를 치는 상황이다. 28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승인 발표한 초등학교 3~6학년 사회 교과서(10여종)에는 강제징용 기술과 관련해 ‘징병’ 표현을 삭제해 강제성을 약화하는 방향으로 서술됐다. 이번 교과서 검정에서는 3~6학년 사회교과서 모두 독도를 일본식 표기인 ‘다케시마’ 또는 ‘다케시마(시마네현)’로 표기하고 지도 내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경계선을 그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했다. 2019년과 마찬가지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으며, ‘일본이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왜곡하고 있다. 5학년 3종의 교과서에는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의 불법점거’, ‘일본이 계속 항의’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 6학년 3종의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기술하고 있고, ‘한국의 불법점거’와 ‘일본이 계속 항의’한다는 서술은 동경서적과 교육출판 2종에 들어갔다. 또 동경서적 5학년 교과서는 “일본해상에 있는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지만,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란 표현 중간에 ‘70년 정도 전부터’란 표기가 추가됐다. 1954년부터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는 6학년 교과서의 내용을 5학년 교과서에도 새로 반영한 것이다. 특히 일본문교출판의 6학년 교과서는 검정의견을 반영해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일본고유의 영토’로 수정했다. 수정표에서 “아동이 오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라고 설명하며 ‘고유’란 표현을 추가했다. 강제동원과 관련해 노무 동원 기술은 대동소이하나 병력 동원 부분에서 한국인의 지원 사실을 부각하거나 ‘징병’ 표현을 삭제해 강제성을 약화하는 방향으로 서술했다. 교육출판 6학년 교과서는 2019년 교과서의 ‘일본군 병사로 징병해’란 표현을 ‘일본군 병사로’로 바꿨다. 동경서적의 6학년 교과서에는 병력동원과 관련해 ‘남성은 일본군 병사로 징병돼’를 ‘남성은 일본군 병사로 참여하게 됐고, 후일 징병제가 시행되게 됐다’고 왜곡했다. 다른 역사 분야에서도 왜곡이 나타났다. 한국 고대사 기술은 도래인이 일본 열도에 미친 영향을 축소했다. 임진왜란은 단순히 군대를 보냈다고 서술해 침략전쟁의 성격을 약화하는 한편 일부 교과서에서 조선이 전쟁으로 입은 피해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일본문교출판 교과서는 관동대지진 기술에서 한국인이 살해됐다는 부분을 삭제했다. 다만 기술이 개선된 사례도 있다. 일본문교출판사는 조선통신사와 관련해 조선통신사를 접대한 아메노모리 호슈가 조선과의 우호에 힘썼다는 내용과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의 의미를 한일우호 강화로 이해하는 서술을 추가했다. 또한 강제병합에 대해 ‘일본의 지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각지에서 격렬한 저항운동을 일으켰다’고 서술해 한국인의 의지에 반한 일이었음을 추가로 기술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흥사단에서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역사 부정을 부추기는 서술 기조와 정부 개입이 어린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분석한 동북아역사재단은 29일 오전 일본 교과서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 세미나를 서울 서대문 재단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 정부, 日교과서 ‘독도·강제동원’ 왜곡에 日대사대리 초치

    정부, 日교과서 ‘독도·강제동원’ 왜곡에 日대사대리 초치

    외교부가 28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담은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항의하기 위해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했다.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오후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대사대리를 외교부로 불러들였다. 당초 조 차관은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아이보시 대사가 일본에 일시 귀국한 상태여서 대사대리 자격으로 구마가이 공사를 초치했다고 한다. 이날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독도와 관련된 기술이 있는 초등학교 사회 9종과 지도 2종 등 총 11종 교과서에서 모두 독도를 일본 영토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로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일부 출판사에서는 6학년 사회 교과서에서 일제 강제징용의 ‘징병’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거나 의미를 퇴색시키는 쪽으로 내용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 이철우 경북도지사, “일본 정부 역사왜곡 교육 중단하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일본 정부 역사왜곡 교육 중단하라”

    독도를 관할하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8일 일본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 관련 기술의 강제성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 도지사는 이날 규탄 성명서를 내고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 땅 독도에 대한 역사 왜곡 교육을 중단하라”라고 요구했다. 이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며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를 관할하는 도지사로서 도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의 왜곡 교육은 한일 양국 미래 세대의 상호 이해와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임을 강력히 경고한다”며 “일본 정부는 교과서 왜곡을 즉각 시정하고 깊은 사죄와 반성의 자세로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데 앞장서라”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북도교육청도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명의 성명서에서 “일본 교과서에 수록된 한국인 강제징용과 독도 관련 억지 주장은 한국 영토 주권에 대한 심각하고 중대한 도발”이라며 “독도 관련 망언 등 비양심적 역사 왜곡을 규탄하며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경북도교육청이 2021년 개교한 온라인 플랫폼 ‘사이버 독도학교’는 누적 접속자 수 72만명을 기록했다. 올해 2월에는 외국인 회원 가입 시스템을 구축해 독도 교실 영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 정부 “검정통과 日교과서 깊은 유감…독도 부당주장 강력항의”

    정부 “검정통과 日교과서 깊은 유감…독도 부당주장 강력항의”

    정부는 28일 일본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 관련 기술의 강제성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지난 수십년 동안 이어온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제동원 관련 표현 및 서술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을 진정성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일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미래를 짊어져 나갈 세대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 세대의 교육에 있어 보다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독도와 관련된 기술이 있는 초등 4∼6학년 사회 9종과 지도 2종 등 총 11종 교과서에서 모두 독도를 일본 영토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로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일부 출판사에서는 6학년 사회 교과서에서 일제 강제징용의 ‘징병’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거나 의미를 퇴색시키는 쪽으로 내용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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