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20일 “한중 관계도 한미동맹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조화롭게 양자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광화문의 한 건물에 출근하면서 대중 외교의 방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지난 정부에서) 그동안 한미동맹, 한일 관계, 한미일 안보협력이 다소 소홀해진 측면이 있어 윤석열 정부에서 복원시키는 데 매진하다 보니 한미, 한일, 한미일에 집중된 현상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이는 왼쪽으로 가는 시계추의 균형을 잡기 위해 오른쪽으로 가는 과정에서의 현상”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 개최를 추진하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조기에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와 관련해선 “굉장히 힘든 사안”이라면서도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을 기초로 한일 관계와 피해자들의 고충을 감안해 조화로운 방법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 공조 방안을 두고 “제가 주유엔대사로 재직한 4년 전보다 북핵 문제를 다루는 전반적인 외교 환경이 굉장히 악화됐다”고 평가한 뒤 “엄중한 현실을 잘 감안해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우선 주안점을 두고 대화와 협상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일 외교당국이 약 8년 만에 포괄적 경제 분야 대화체인 한일 고위경제협의회를 21일 서울에서 연다고 외교부가 20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재권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오노 케이치 일본 외무성 경제 담당 외무심의관을 수석대표로 제15차 한일 고위경제협의회가 열려 양국 경제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경제안보 정책 협력, 경제분야 실질협력, 지역·다자 협력 등 양측 관심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경제 부처 관계자들도 참석하는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공급망, 핵심·신흥기술 등 경제안보를 비롯한 다양한 현안 및 의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 일본이 고위경제협의회에서 꾸준히 거론했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문제도 거론될지 주목된다. 한일 고위경제협의회는 1999년 시작돼 양국을 오가며 정례적으로 개최되다가 지난 2016년 1월 도쿄에서 열린 제14차 회의를 끝으로 중단됐다. 2016년 말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이 설치되자 이에 대한 반발로 일본 정부가 2017년부터 개최를 일방적으로 연기했다. 다른 정부 간 각급 소통 채널들도 잇따라 중단됐다가 올해 한일관계가 회복되면서 속속 재개하는 모습이다. 앞서 한일 정상은 지난 7월 회담에서 고위경제협의회 연내 재개에 합의했다. 외교부는 “약 8년간 중단됐던 양국 간 포괄적 경제협력 대화채널이 복원돼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한중관계도 한미동맹 못지 않게 중요하다”며 “조화롭게 양자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2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광화문의 한 건물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의 외교 방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지난 정부에서) 한미동맹, 한일관계, 한미일 안보 협력이 다소 소홀해진 측면이 있어 윤석열 정부에서 이를 복원시키는 데 매진하다 보니 한미, 한일, 한미일 쪽에 치중된 현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왼쪽으로 가는 시계추의 균형을 잡기 위해 오른쪽으로 가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해 한중 고위 지도자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다녀왔다면서 “중국 측도 미중 전략경쟁 사이에서 생기는 여러 파장이 한중관계에 미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았다”고도 말했다. 이어 “그런 공통된 이해를 바탕으로 한중관계가 원만하고 조화롭게 발전될 수 있도록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 안에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3국 간에 공감대가 어느 정도 성립됐고 서로 편리한 시기에 열기로 양해한 것으로 안다”며 “가능한 한 조기에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또 윤석열 정부 이후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면서 북중러와의 대립 구도가 굳어졌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북중러 밀착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대화를 추진했던 이전 정부에서부터 강화됐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그걸 거꾸로 이해하는 것은 현실 호도하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다만 “한미일과 북중러 대립 구도가 강화되는 것은 우리 외교를 위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안보 정세를 잘 살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을 두고 조 후보자는 “제가 주유엔대사로 재직했을 때보다 북핵 문제를 다루는 전반적인 외교 환경이 굉장히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미중 전략경쟁 심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점을 거론한 것이다. 조 후보자는 이어 “비핵화를 추진한다든가 대화를 복구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엄중한 현실을 잘 감안해 가면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우선 주안점을 두고 대화와 협상의 길을 모색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힘든 사안”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을 기초로 한일관계도 생각하고 피해자들의 고충도 감안해 가면서 조화로운 방법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조 후보자는 “국제질서가 지각변동을 겪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된 데 대한 심리적 중압감과 책임감이 굉장히 크다”며 “혼신의 노력을 다해 우리 외교의 입지는 넓히겠다”고 밝혔다.

한국 업무를 담당하는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지난 8월 취임한 뒤 처음으로 5일 서울에서 한일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가 열렸다. 외교부에 따르면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후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만나 한일 간 교류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양국 간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두 국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한일 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외교 당국 간 소통을 계속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협의에서는 특히 최근 서울고법의 항소심 판결로 일본 측에서 불만을 제기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을 비롯해 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 소송 등 과거사 관련 현안도 거론됐을 것으로 보인다. 한일 외교 국장급 협의는 지난 4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자 서울에서 열린 뒤 약 8개월 만이고, 지난 8월 나마즈 국장이 취임한 뒤로는 처음이다. 두 국장은 지난달 26일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일 양자회담에 배석한 바 있다. 일본의 북핵수석대표도 맡고 있는 나마즈 국장은 이날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도 협의를 갖고 최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의견과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비롯해 추가 위성 발사 공언,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선언 등 대남 도발 위협 등을 지속하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 또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군비 증대는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민생과 경제를 파탄으로 이끌 뿐임을 북한이 깨닫지 못 하고 있는 것을 개탄하였다. 이어 양측은 수 만기의 핵무기도 소련의 붕괴를 막지 못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북한이 핵무력 강화를 통해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는 허황된 꿈에서 하루 속히 깨어나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측은 한미일이 긴밀한 대북 공조를 통해 3국 안보협력을 포함한 강력한 대북억제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북 대응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특히 지난 1일 사상 처음으로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의 연쇄 독자제재를 통해 북한의 불법 도발에는 실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일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하도록 전방위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북러 간 군사협력 동향에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며 국제사회의 철저한 대북 안보리 결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가기로도 의견을 모았다.

한일 외교당국이 8년 가까이 중단됐던 양국의 포괄적 경제 분야 협의체인 한일 고위경제협의회를 조만간 가동할 예정이다. 3일 외교가에 따르면 양국은 이달 내 서울에서 한일 고위경제협의회를 개최하는 일정을 사실상 확정하고 의제 등을 협의 중이다. 한일 고위경제협의회는 한국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일본 외무성 경제 담당 외무심의관이 수석대표를 맡고 양국의 다양한 경제부처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다. 1999년 시작돼 양국을 오가며 정례적으로 개최되다가 2016년 1월 도쿄에서 열린 제14차 회의를 끝으로 열리지 못했다. 2016년 말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이 설치된 데 대한 반발로 일본 정부가 개최를 일방적으로 연기해왔기 때문이다. 일본은 부산 소녀상 설치에 대응해 2017년 1월 한일 고위경제협의회 연기를 비롯해 주한 일본대사와 부산총영사 일시 귀국,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 중단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다 올해 3월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마련 이후 한일관계가 회복되고 그간 중단된 각종 협의체를 재가동하자는 움직임이 일면서 고위경제협의회 재개 논의도 이뤄졌다. 한일 정상은 지난 7월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고위경제협의회 연내 재개에 합의했고 이후 8월, 11월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도 회의 재개 의지를 확인했다. 한일은 수년간 중단됐던 정부 간 협의 채널을 올해 잇달아 복구해왔다. 외교·국방 당국이 참여하는 ‘2+2’ 형태의 국장급 안보정책협의회가 올해 4월 5년 만에 재개됐고 10월에는 9년 만에 외교차관 전략대화가 개최됐다. 고위경제협의회가 개최되면 한일 정부가 최근 강조해온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의 경제협력 관련 현안을 폭넓게 점검하는 회의인 만큼 다양한 의제가 거론될 수 있다. 특히 일본 측에서는 수산물 수입규제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도 있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해제하는 것은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한국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라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등 일본 8개 현에서 잡힌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함께 스탠퍼드대 좌담회에 참석했다. 이를 두고 일본 언론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며 한일 경제안보 협력이 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19일 요미우리신문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스탠퍼드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수소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일과 한미일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며 “이례적으로 한일 정상이 이런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양국 관계 개선을 국내외에 알리려는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산케이신문도 “한일 정상이 미국 대학 토론회에서 나란히 출석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한일은 미국을 포함해 3개국의 기술과 경제안보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가속할 생각”이라고 분석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양국 정상이 제3국에서 공동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처음으로 한일 관계 개선을 내외에 알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설명했다.스탠퍼드대 좌담회는 한일, 한미일 첨단기술 협력을 주제로 개최됐다.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국 국무장관이 사회 역할을 맡았다. 좌담회는 일본 측이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양국 정상은 수소와 암모니아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에 합의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한일, 경제안보에서 상호 보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일이) 경제 분야에서 상호 보완 관계를 강화해 기술 개발에서도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려 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윤석열 출범 후 개선된 양국 관계를 후퇴시키지 않도록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경제협력에 의한 실리 추구를 선택했다”고 분석했다. 닛케이는 다만 내년 4월 한국 총선 결과와 기시다 내각 지지율 하락, 강제징용 문제 등 역사 문제가 향후 양국 관계 리스크로 남아 있다고 짚었다. 한편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기간 기시다 총리와 올해 7번째 양자 회담을 개최했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총리와 3자 회동을 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좌담회 질의응답에서 “일본과 그동안 원만하지 않았던 관계를 다 청산했다”며 “저와 기시다 총리가 올해 벌써 7번 만났듯이 원활한 셔틀 외교가 거의 모든 국정 분야에서도 직급별로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중국 맥주 월간 수입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산둥성 핑두시 칭다오 맥주 생산 공장에서 한 직원이 맥주 원료인 맥아를 보관하는 곳에서 오줌을 누는 영상이 지난달 19일 중국의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것이 수입량 감소에 직격탄이 됐다. 반대로 요즘 ‘없어서 못 판다’는 일본 맥주는 수입량이 무려 300% 넘게 증가하며 반사이익을 누렸다. 16일 관세청의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맥주 수입량은 2281t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2.6% 감소했다. 수입액은 192만 7000달러로 37.7% 줄었다. 중국 맥주 수입량과 수입액은 지난 7월부터 줄기 시작해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칭다오 맥주 국내 수입사 비어케이는 “영상 속 공장은 중국 내수용 맥주만을 생산해 수입용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지만, 칭다오 맥주의 위생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매출은 급감했다.일본 맥주의 수입 분위기는 중국 맥주와 정반대로 나타났다. 지난달 일본 맥주 수입량은 7243t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302.7% 늘었다. 수입액은 613만 9000달러로 377.4% 급증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해 2019년 7월 한국을 상대로 수출규제 조치에 나섰을 때 한국에서는 일본 맥주 불매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동력이 약화됐고, 최근 양국의 외교 관계가 회복되면서 일본 맥주는 국내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특히 ‘아사히 슈퍼드라이 생맥주캔’은 입고되자마자 시간 ‘순삭’(순간 삭제)되는 최고 인기 제품이다. 아사히 외에도 삿포로, 기린, 선토리 등 일본 맥주가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일본 맥주 수입이 급증하면서 지난달 우리나라 전체 외국 맥주 수입량은 1만 8753t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4% 늘었고, 수입액은 1734만 8000달러로 23.6% 증가했다. 수입국별로 보면 일본 맥주 수입량이 7243t(38.6%)로 1위였고 중국 2281t, 네덜란드 2224t, 체코 1549t, 독일 1367t, 미국 923t 순이었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맥주 수출량은 7494t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3% 증가했다. 수출액은 573만 5000달러로 47.7% 늘었다. 그러나 일본 맥주 수입량과 수입액 증가로 맥주 무역수지는 1161만 3000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맥주와 달리 소주는 흑자를 냈다. 지난달 소주 수출량은 6185t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6.3% 늘었다. 수출액은 945만 4000달러로 29.4% 증가했다. 수입량은 25t, 수입액은 16만 5000달러로 무역수지는 928만 9000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소주 수출량은 일본이 3160t으로 과반(51.1%) 차지했고 미국이 1020t(16.5%)으로 뒤를 이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참이슬, 진로에 이어 미국에 일품진로까지 수출하고 있고 과일소주가 동남아에 이어 유럽, 미국 등 서구권에서 인기를 끌어 수출이 늘었다”면서 “예전에는 교민 위주로 소주를 찾았다면 최근 2~3년 사이에는 현지인들도 많이 찾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2차 손해배상에 나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정신영(93) 할머니가 법정에서 강제동원 당시를 증언하며 일본 측의 사죄를 촉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민사부(부장 임태혁)는 이날 303호 법정에서 정 할머니 등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정 할머니는 원고 당사자 증인으로 나와 1944년 일본에 건너가 겪었던 일들을 털어놨다. 정 할머니는 지난 1944년 5월 만 14세 나이에 ‘일본에 가면 좋은 학교도 다니게 해주고 밥도 잘 준다’는 일본 교사의 말에 속아 친구들 25명과 일본으로 갔다. 그러나 일본 교사가 약속한 행복한 학교생활은 없었다. 정 할머니는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끌려가 도색 작업을 하는 알루미늄판을 배열하거나, 식당 일과 청소를 했다. 월급은 간식 하나 사 먹으면 바닥날 정도로 몇푼 되지 않았다. 정 할머니는 “식사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음식물 쓰레기를 주워 먹어야만 했다”며 “다친 손도 치료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목숨을 위협하는 일도 다반사로 발생해 공습 경보가 울리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두려움에 떨었다. 미군 폭격기가 폭탄을 떨궈 건물이 불이 나면 직접 올라가 불을 끄기도 했다. 도난카이 지진으로 공장 벽이 무너져 한국에서 함께 건너간 친구 7명이 숨지는 모습도 옆에서 목격했다.정 할머니는 해방 이후에야 부산항을 통해 고향인 전남 나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일본 후생연금(노동자 연금보험)이 정 할머니에게 입금한 탈퇴 수당은 달랑 931원(99엔)이었다. 정 할머니 재판은 국제 송달로 보낸 소송 서류를 일본 정부가 미쓰비시 측에 전달하지 않고 미쓰비시 측이 의도적으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2020년 1월부터 3년 10개월 가까이 공전됐다. 재판부는 이날 정 할머니의 증인 심문을 마지막으로 원고 4명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2억 40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증인 심문을 마친 정 할머니는 “세월이 지나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또 말을 하다 보면 당시 기억이 고스란히 되살아난다”며 “수십 년이 지났지만 미쓰비시는 물론 일본으로부터 단 한마디 사죄의 말을 듣지 못해 원통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할머니들 죽기 전에 좋은 소식을 전해주면 좋겠다.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은 진심 어린 사과와 배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고 공판은 2024년 1월 18일 같은 법정에서 오전 9시 50분에 열린다.

오늘부터 산업부-유관기관 합동 ‘흑연수급대응 TF가동‘인조흑연 국산화 성공’ 포스코퓨처엠내년 상반기 인조흑연 음극재 3천t 생산국내 공급 연 8000t…2030년 15만t탄자니아·모잠비크로 대체 물량 확보中 고위급 외교 대화 채널 풀가동도4년 전 日반도체 경제보복 극복 선례 중국 정부가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차전지의 핵심 연료인 흑연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 23일 ‘흑연 수출통제 태스크포스’를 본격 가동하고 국내 기업이 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전방위 지원사격에 나섰다. 포스코퓨처엠은 내년에 가동될 예정이었던 8000t 규모의 인조흑연 음극재 생산 공장을 연내 조기 가동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포스코퓨처엠이 생산할 인조흑연 음극재 국내 생산량은 3000t에 달할 예정이다. 한때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규제 당시 기술 개발을 통한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로 위기를 극복했던 것을 연상시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대한상의에서 장영진 1차관을 주재로 중국 정부의 흑연 수출통제 관련 ‘민관 합동 흑연 공급망 대응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0일 중국 정부의 발표 당일 긴급점검회의 이후 보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회의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내 배터리3사, 포스코퓨처엠, 배터리협회, 소부장 공급망센터(KOTRA·무역협회·기계산업진흥회), 광해광업공단 등이 모두 참석했다. 우선 정부는 업계와 함께 흑연 수급 안정화를 위한 대응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중국이 오는 12월부터 수출 통제를 하기로 한 만큼 그 전에 업계가 차질없이 추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부와 유관기관(코트라 등)이 합동으로 ‘흑연 수급대응 TF’을 가동해 밀착 지원한다. 무엇보다 중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 전량 수입하는 인조흑연이 국내에서도 공급될 수 있도록 내년 가동 예정인 인조흑연 생산공장의 조기 가동해 생산 역량 확충하는데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국내 최초로 인조흑연 음극재 개발에 성공한 포스코퓨처엠이 생산한 인조흑연을 수요처에서 신속히 쓸 수 있도록 거래에 필요한 인증 절차 관련 중재에 참여하는 등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예산 97억원을 투입해 소부장 협력모델 연구개발(R&D)을 지원, 내년 포스코퓨처엠을 통한 8000t 규모의 국내 인조흑연 생산 개시를 사전 준비했다. 2019년은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핵심 소재 3종(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불화폴리이미드)에 대한 수출규제를 가하는 경제 보복을 단행했을 때다. 당시 정부와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들은 합심해 원천 기술개발을 통한 소재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로 자체 경쟁력을 끌어올리며 위기를 극복했고 그 결과 일본 반도체 소재 의존율을 크게 낮췄다.산업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포스코퓨처엠의 인조흑연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3000t을 조기 생산하는 등 연 8000t 생산 규모의 제1공장 가동을 조기에 본격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현재 인조흑연 음극재를 시범 생산하고 있는 포스코퓨처엠은 내년까지 1만t 규모의 제2공장 증설 등을 통해 2025년 전기차 47만대에 공급할 수 있는 연간 1만 8000t의 인조흑연 음극재를 생산하고, 2030년에는 15만t으로 늘릴 계획이다. 인조흑연 음극재 생산은 철강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콜타르)을 가공하는 공정으로, 국내에서 100% 원재료 조달이 가능하다. 한국은 지난해 이차전지 음극재용 흑연을 2억 4100만 달러(약 3300억원)가량 수입했으며 이 가운데 93.7%를 중국산에 의존했다. 중국이 올 하반기 반도체 소재의 핵심 부품인 갈륨을 수출 통제했을 당시에는 한 달 정도 수급이 지연됐었다. 정부는 인조흑연 상용화를 통한 단기 대응과 함께 탄자니아·모잠비크 등 흑연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로부터 대체 물량을 확보하고, 실리콘 음극재 등 흑연 대체재를 적극 개발해 흑연 공급망 자립화와 다변화를 위한 대응역량도 확충해나가기로 했다. 포스코그룹 계열사인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마다가스카르와 탄자니아에서 중국이 이번에 새롭게 수출 통제 대상으로 올린 천연흑연을 최대 연간 9만t가량까지 대량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새 공급선 운영이 안정화하면 국내 배터리 음극재용 천연흑연 수요가 상당 부분 아프리카산 흑연으로 대체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산업부는 내년 예산에 실리콘 음극재 기술사업과 관련해 2027년까지 3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또 리튬메탈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사업에도 내년 160억원 등 2028년까지 1987억원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중국 정부와의 외교 채널도 폭넓게 가동해 우리 업계의 수입물량에 대해 허가가 지연되거나 반려되지 않도록 중국 정부와 고위급 협력 등 다층적 외교채널도 가동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한다고도 밝혔다. 이와 함께 컨틴전시(비상) 플랜을 통해 흑연 수급 여건과 상황에 따른 필요한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업계는 정부에 중국 정부와 지속 소통을 요청하며 중장기적으로 국내외 안정적인 흑연 공급망 구축을 위해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수출 통제 조치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는 게 공식 입장이지만 갈륨과 게르마늄에 이어 흑연까지 통제하면서 미국의 중국 견제에 대한 반격으로 중국의 ‘자원 무기화’ 행보가 노골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장영진 1차관은 “중국의 이번 수출통제 조치가 우리 첨단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면밀히 대비할 계획”이라면서 “흑연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2014년 이후 중단된 한일 차관 전략대화올해 ‘셔틀외교’ 복원 이후 관계 개선 분위기 한국과 일본의 외교차관 전략대화가 5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렸습니다. 2014년 10월 이후 중단됐다가 꼭 9년 만에 다시 개최된 한일 차관 전략대화가 올해 복구 궤도에 오른 한일 관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관계가 악화되며 잇따라 중단됐던 한일 간 대화·협력 채널들이 속속 재개되고 있는 만큼 양국 간 신뢰도 다시 쌓아갈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읍니다. 2005년부터 시작된 한일 차관 전략대화는 2014년 10월 제13차 이후 열리지 못했습니다. 당시 아베 신조 정권의 우경화로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령 중인 일본 영토’라고 교과서에 표기하는 등 양국 관계가 경색됐기 때문입니다. 이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있었지만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 위안부 합의 사실상 파기 등 양국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됐고 고위급은 물론이고 외교부뿐 아니라 각 부처를 망라해 정부 간 여러 채널이 중단됐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일본을 비롯해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EU),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주요 협력 파트너들과 차관 전략대화 또는 고위정치대화(EU)를 진행해 왔다”면서 “이렇게 9년 가까이 개최되지 않은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 강화될 것” 정상 교류 이어 한일 정부 간 각급 채널 복구 움직임 올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안을 내놓으며 양국 관계는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비롯해 국내에선 비판 여론이 높았고 여전히 배상 문제가 다 해결되지 못했지만, 윤 대통령이 내린 ‘결단’이 한일 관계 개선의 물꼬를 텄다는 데에는 많은 전문가들도 의의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이어 기시다 총리가 곧바로 5월 답방으로 서울을 찾으며 ‘셔틀외교’가 12년 만에 복원됐고, 지난 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한미일 정상회의로도 양국의 협력 채널이 넓어졌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을 마련한 뒤 한일 관계가 정상화됐고 이후 정상외교 셔틀외교도 복원되고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외교장관을 포함한 각급에서의 교류와 소통 또한 활성화되고 있다”며 “이번 차관 전략대화도 한일 양국 간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소통의 일환이고 이런 소통을 토대로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과 오카노 마시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두 시간 남짓 다양한 현안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진 뒤 오찬도 함께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외교부는 두 차관이 북한의 도발과 북러 동향 등 북한 문제를 비롯해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 우크라이나 정세, 동아시아 정세 등 지역·글로벌 현안 등 폭넓은 분야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두 차관은 지속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위협을 강력히 규탄하고 한미일이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해나가자는 데 공감했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한일 간 협력이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평가했습니다. 특히 내년은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수임하게 되면서 한미일이 모두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는 만큼 이를 계기로 더욱 협력을 키워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지난달 26일 있었던 한중일 고위급회의(SOM)에서 협의된 대로 3국 간 협력 채널 재개를 위해서도 계속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오카노 차관은 “한일은 양자관계 및 다양한 국제사회 과제에 파트너로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국”이라며 “이번 대화가 한일 관계를 한층 진전시키기 위한 외교 당국 간 폭넓은 논의의 기회가 됐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지난달에도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20분 남짓 회담하는 등 정상들을 비롯해 양국 간 대화 채널을 분명히 관계가 ‘긍정적으로’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여전히 어려운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 풀어야 할 문제들도 많습니다. 서울신문이 오는 8일 ‘김대중·오부치 선언’ 25주년을 맞아 한일 관계의 현 주소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정리하면서 (☞서울신문 10월 5일자 ‘복구궤도 오른 한일… 과거사 직시 ‘윈윈 협력’ 시대로[DJ·오부치 선언 25주년]’기사 참고) 들어본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거의 공통적이었는데요. 관계 개선의 토대는 마련했지만 아직은 탄탄하지 못한 기반이라는 지적입니다. 양국 간 우호적인 친밀감과 신뢰를 더욱 높이려면 한국과 일본 모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외교정책뿐 아니라 국내 정치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제언입니다.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보다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죄가 있다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기시다 총리의 사견을 전제로 한 유감 표명에서 더 나가기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고 그렇다면 과거사 문제는 원칙대로 끌고가되 이 밖에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가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도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독도 영유권·후쿠시마 오염수 등 현안 ‘산적’전문가들 “경제·문화 교류 등 다양한 ‘협력 이익’ 보여줘야”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일 협력은 과거사 화해와 같이 가는 것”이라면서도 “일본이 우리가 원하는 100% 만큼 사과하지 않으면 협력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협력을 하다 보면 일본에서도 과거사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겠다는 의견이 힘을 받을 수가 있고, 양국이 가까워질수록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도 “국민들이 ‘한일 관계가 좋아지니 이런 게 편해지는구나’ 하고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협력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프로젝트들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만 떠올려도 공동 개최라는 상징성으로 거리를 좁힐 수 있었듯 획기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일본도 한일 관계가 좋아졌다는 건 체감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국민들의 마음을 담으면서 한일 관계를 다져나갈 수 있는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면서 “안보 분야로 협력을 강화하지만 국민들은 쉽게 공감하지 못한다”며 문화 교류를 비롯한 ‘재미있는’ 교류들로 양국 국민들의 공감대가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소년 교류나 경제 협력, 인적·문화 교류 등 무거운 주제를 벗어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이 함께 풀어가는 과제들이 늘어나면서 서로에 대한 정서와 신뢰가 좋아지고 난 토대 위에서 독도 영유권, 과거사 문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묵직한 현안들을 보다 잘 풀어갈 수 있다는 기대가 매우 이상적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사실 한일 관계는 10여년간 악화된 ‘마이너스’ 상태였다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것이기도 하니 우선 이상적인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9년 만에 다시 열린 한일 차관 전략대화를 포함한 정부 내 여러 채널들이 다시 소통의 문을 열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으로 보이고, 어렵게 풀기 시작한 기회들이 양국의 ‘마음’을 가까이 할 수 있을지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2014년 이후 중단된 한일 외교차관 전략대화가 9년 만에 서울에서 재개됐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과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제14차 한일 차관 전략대화를 갖고 양국 관계와 지역·글로벌 현안 등 폭넓은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한일 차관 전략대화는 현안 중심의 협의를 넘어 중장기 관점에서 지역 및 글로벌 이슈를 폭넓게 협의하자는 취지로 2005년 시작됐다가 양국 관계가 악화되면서 2014년 10월 제13차 회의를 끝으로 열리지 못했다. 두 시간 가량 진행된 회의에서 두 차관은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이어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장 차관은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회담 이후 12년 만의 ‘셔틀외교’ 복원을 비롯해 각급에서 관계 개선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9년 만에 열린 차관대화를 뜻깊게 평가했다. 오카노 차관은 한일이 양자관계 및 다양한 국제사회 과제에 파트너로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이라며 이번 대화가 한일관계를 한층 진전시키기 위한 폭넓은 논의의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두 사람은 오찬도 함께하며 다양한 주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 북러 동향 등 북한 문제를 비롯해 인도·태평양 구상, 우크라이나 정세, 동아시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을 넓혀가기로 했다. 양측은 또한 북한의 지속되는 핵·미사일 도발과 위협을 강력히 규탄하고, 한미일이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견인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 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한일 협력이 긴밀히 이뤄지고 있다며, 한미일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동시에 활동하게 되는 내년을 계기로 협력을 더욱 증진하기로 했다. 지난달 26일 있었던 한중일 고위급회의(SOM)에서 협의된 대로 3국 정부 간 협력 채널 재개에도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강제징용 관련 논의가 있었냐는 취재진 질문에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간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관계 관리 차원에서 다뤄진다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 오카노 차관은 오후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을 약 20분 동안 예방했다. 박 장관은 한일 외교당국 간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오카노 차관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지난 3월 12년 만에 한일 정상 셔틀외교가 복원된데 이어 한일 외교당국이 서울에서 9년 만에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개최한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오는 5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한일 차관 전략대화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4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전략대화는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 결과의 후속 조치로서 약 9년 만에 열리는 것”이라며 “양측은 한일 양자 관계와 함께 지역 정세 및 국제 이슈 등 폭넓은 분야에서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일 외교차관 전략대화는 양국이 단순한 현안 협의를 넘어 중장기 관점에서 지역 및 범세계 이슈를 폭넓게 협의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2005년 시작됐지만, 한일관계가 격랑에 휩싸이면서 2014년 10월을 끝으로 열리지 못했다. 이후 한일 외교차관이 회담을 하더라도 지역 정세나 국제문제까지 깊이 논의하는 전략대화 형식으로는 열리지 못했다. 한일은 지난 3월 한국 주도의 강제징용 해법 마련을 통해 관계 복원에 나선 이후 그간 중단됐던 전략적 소통 채널을 재가동하고 있다. 외교차관 전략대화도 그중 하나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첫 방일 당시 조기 재개에 합의했다. 이어 지난 8월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회담을 했을 때도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하반기 중 열자는 데 공감대를 확인했다. 외교부는 “이번 전략대화는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시기에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유익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오카노 사무차관은 관방부장관보를 지낸 뒤 일본 직업 외교관의 최고위직으로 꼽히는 외무성 사무차관에 지난 8월 기용됐다. 사무차관 임명 후 이번이 첫 방한이다.

정부 부처 몇 곳을 새 출입처로 맡은 지 꼬박 한 달. 특히 외교관들의 언어를 이해하려 귀를 쫑긋 세우다 자주 들리는 표현들이 담기기 시작했다. “한일중 정상회의 연내 개최를 목표로 3국 간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한미 간 계속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관국들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모두 공개할 수 없는 외교 특성상 복잡한 맥락을 함축하는 표현들이라 받아들이며, 많은 나라와 현안을 나누며 교류하고 있다는 걸 새삼 알아 가고 있다. 올해는 특히 우리나라가 국제적 영향력을 넓히는 중요한 모멘텀으로 꼽힌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은 올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 4월 ‘워싱턴선언’에 이어 지난달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는 특히 외교사의 중대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물론 한미일 정상들이 구체화한 연대 약속이 얼마나 실효성 있고 견고하게 이어질지가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 소통과 협력이 거듭될 것이라고 정부는 강조했다. 평가는 엇갈리지만 얼어붙었던 한일 관계가 움직인 것은 분명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한일 관계가 가장 좋았던 시절로 가까워지고 있다”고까지 자신했다. 미국 존 F 케네디(JFK) 재단은 양국 관계 개선에 기여했다며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올해의 ‘용기 있는 사람들상’ 수상자로 선정하기도 했다. 다만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 등 해결돼야 할 과제들이 많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같은 변수들로 한일 관계는 여전히 시험대에 놓여 있다. 중국과도 한 발짝씩 거리를 좁히는 모양새다. 외교부는 올해 안에 한국과 중국, 일본과의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이뤄지도록 물밑 협의를 계속했고 오는 25~26일 3국 국장·차관보급 인사들이 머리를 맞댄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 대표로 항저우아시안게임 개막식을 찾아 중국에 관계 개선을 위한 ‘시그널’을 보낸다. 세계적인 ‘왕따’인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협력을 도모해 한반도 주변을 바짝 긴장시키고도 있어 유엔 등 국제사회와 훨씬 단단하게 힘을 모을 필요도 커졌다. 11월 개최지 발표를 앞둔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전, 내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기 위한 준비도 한창이다. 이러한 때일수록 국내 정치가 중요하다. 지난 18일 제1회 인천안보회의에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한미동맹이 양국 정치로 흔들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했고, 허욱 위스콘신밀워키대 교수는 “신냉전으로 접어드는 지금 국내 정치와 경제적 상황이 외교관계에 더욱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안에선 긴밀한 소통은커녕 노력조차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급기야 국회에서 총리 해임건의안과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나란히 처리되는 헌정사 초유의 일이 21일 벌어졌다. 한쪽은 부족한 명분으로 곡기를 끊어 버리며 ‘벽’을 쳤고 또 한쪽에선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대화할 ‘용기’조차 내지 않은 결과다. 점점 더 맥락과 접점을 찾으려 하지 않는 상황을 안에 두고 과연 밖에서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얼마나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가장 원론적인 표현들을 귀에 담을 때마다 기본적인 정치의 역할을 묻게 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1일(이하 현지시간)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지난 10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이 같은 의사를 밝혔다. 당시 기시다 총리는 2030년 엑스포 개최지를 결정하는 11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부산에 투표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한국 민관이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외교 총력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의 이 같은 지지 의사가 힘이 될 것으로 보이나, 다만 수개월 전 의향과는 다소 달라졌다는 점에서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실제로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한 답방의 의미로 지난 5월 한국을 찾았을 당시, 한국 국회의원들로부터 부산 엑스포지지 요청을 받았으나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후 5월 하순 일본 히로시마, 7월 중순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윤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당시에도 부산 엑스포에 대한지지 의사를 명확히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월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해법을 계기로 경색됐던 한일 관계가 빠르게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일본 측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본 내부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이와 더불어 5년 전 ‘2025 오사카 엑스포’ 유치전 때 한국은 당시 이낙연 총리가 오사카 유치를 지지한다고 공개 발언을 하며 일본을 ‘밀어준’ 사례가 있는 만큼, 일본이 부산 엑스포 지지와 관련해 말을 아끼는 상황에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엑스포 개최지 투표를 약 2개월 앞둔 시점에서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직접 부산 유치를 지지한다는 뜻을 전달함으로써, 한국은 뒤늦게야 안도의 한숨을 돌리는 모양새가 됐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개최지 지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사례는 없다”며 “(일본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추진해 온 윤석열 정권의 바람에 응해 관계 발전에 박차를 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현재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에 머물고 있으며, 30여 개국 정상들과 만나 엑스포 부산 유치 지지를 호소하며 외교 총력전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에게 김대중ㆍ오부치 선언으로 더 잘 알려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 다음달 8일로 25주년을 맞이한다. 1998년 10월 8일 도쿄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가 발표한 이 선언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최초의 미래지향적 구상이다. 두 정상은 국내 반발 등에도 불구하고 대국적 결단을 통해 합의문을 발표했고 이후 한일 관계를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지금도 이상적인 한일 관계 지향을 논할 때 김대중ㆍ오부치 선언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역대 대통령이나 총리도 이 선언의 계승을 언급해 왔다. 그만큼 한일 관계사에서 김대중ㆍ오부치 선언이 갖는 의미는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ㆍ오부치 선언 이후 한일 관계는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 역사 인식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 왔고 양국의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 이용되기도 했다. 2018년 이후에는 역사 문제가 경제 영역으로까지 확장되면서 한일 양국의 정치외교적 신뢰 관계가 무너지고, 국민 간 인식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에 따라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약 12년 만에 한일 정상이 양국을 방문하고 셔틀외교가 복원되는 등 관계가 극적으로 개선되기 시작했다. 화이트리스트 국가 복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지소미아 정상화 등 틀어진 부분들이 하나씩 원상복구됐다. 지난 3월 16일 첫 한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양국 정상은 지금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신뢰를 쌓아 나가고 있다. 또한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 수는 2019년 7월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로 일어났던 노재팬(일본불매운동)이 무색할 정도로 코로나19의 종식과 엔저 현상까지 더해 올 상반기에 이미 300만명을 돌파했다. 지금의 한일 관계 개선의 속도나 관광객 통계 수치로만 봤을 때는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지난 3월 6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강제징용 해법안을 발표하면서 “물컵의 절반 이상이 찼다. 일본의 호응에 따라 더 채워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측에서 물컵의 절반을 채우는 속도는 상당히 더디다. 지난 3월 16일 한일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한일 미래파트너십기금은 1998년 10월 김대중ㆍ오부치 선언 시기로 돌아가자는 취지에서 미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목적으로 설립됐다. 한국의 전경련과 일본의 게이단렌이 각각 10억원씩 출자하기로 했고 개별 기업이나 특정 기업의 참여 여부는 각 기업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자발적’이 전제라고는 하나 일본 피고 기업의 기금 참여 여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김대중ㆍ오부치 선언을 계승해 한일 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올 3월에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양국 정상의 한일 관계 회복에 대한 의지와 표명에 비해 실질적 성과는 미미한 편이라 할 수 있다. 한일 지방 간 교류를 보더라도 우리측 방문에 비해 일본측의 방한은 저조하고, 한국을 찾는 일본인 관광객의 수도 늘지 않고 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적극적인 대일 행보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지만 보다 큰 진전을 위해서는 일본측의 호응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 새로운 김대중ㆍ오부치 선언 2.0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종종 들리곤 한다. 그러나 현실은 1998년 김대중ㆍ오부치 선언 이후의 성숙했던 시기로도 아직은 회귀하지 않은 듯하다. 정상 간 정치적 결단에 이은 후속 조치와 호응, 그리고 가시적 성과가 있어야 김대중ㆍ오부치 선언 2.0이 나올 수 있다. 시간이 좀더 필요해 보인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송재혁, 노원6)은 18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일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의회 의사일정 전면거부와 예결위 파행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송재혁 대표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의회를 파행으로 이끌면서까지 이런 막중한 시기에 예결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이번 예결위원장이 민주당이기 때문”이라며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 등 오 시장의 무모한 정책과 사업들에 대한 검증 기회를 박탈하고, 그 실체를 보호하려는 국민의힘의 술책”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차기 유력 대권주자인 오세훈 시장을 위해 2024년도 서울시 예산을 통째로 내어주고, 국민의힘 주도 선심성 예산 남발로 내년도 총선승리를 견인하기 위해 고의로 예결위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상정을 위한 폭력 사태 ▲법적 근거 없는 ‘상임위원장 불신임’ 협박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시민여론조사’ 결과 언론보도 방해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관련 입장 추진 촉구 결의안’ 채택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 상임위 미상정 ▲ 마을공동체와 생태전환 지원 조례의 폐지 등을 들며, 그간 국민의힘이 다수를 내세워 자행해온 반민주적 행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송 대표의원은 “서울시의회 파행에 대한 사과와 적극적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선언하며 “시민이 부여한 시정 감시와 견제의 책무 이행”을 재차 촉구했다.

상고법원 도입 등을 도모하려고 청와대·행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2019년 2월 11일 기소된 후 4년 7개월 만에 277차 공판을 끝으로 1심 재판은 종결됐다. 법원의 1심 선고는 오는 12월 22일 이뤄진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이 사건은 최고 사법행정권자들인 피고인들이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의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해 재판에 개입하는 등 방식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초유의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재판의 당사자도 아닌 사법부의 조직적 이해관계가 고려된다는 건 법치주의 국가에서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했다고 본 공소사실에 대해 직권남용이 성립된다고 봤다. 검찰은 “법관 인사 일원화 시행으로 인사권자인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약화하고, 최대 역점사업인 상고법원 입법안이 대내외적 비판으로 폐기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원행정처는 재판을 로비의 수단으로 활용했으며 비판 세력 압박 방안 마련과 실행, 법관 비위 사실 은폐 등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피고인들의 공모관계에 대해선 “기본방침·대응 기조를 승인한 이상 개별 범행에 대한 별도의 의사 연락이 없더라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박근혜 정부 출범 전 이뤄진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 재판을 청와대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문건을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일제 강제징용 재판에 대해서도 청와대, 외교부와 소통하며 재판에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봤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일본기업의 대리인 같은 역할을 했다”며 “재상고 사건의 최대 이해관계자인 정부 판결에 관한 번복을 언급하며 재판의 공정성이라는 최고가치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법관을 이용해 헌재 내부의 사건정보 등 동향을 수집한 사실, ‘물의 법관’을 분류하고 인사 불이익 조치 등을 통해 법관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억압한 사실 등도 주요 공소사실로 거론했다. 이날 오후 진행된 변호인 최종 진술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검증되지 못한 수사 증거가 외부로 유출돼 확인되지 않은 언론보도로 인해 법조인들에게 편견이 생겼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 보고서 작성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특정 법관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인사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사법행정에 협조적이지 않다거나 법원행정처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인사조치를 검토한 바 없고 법관 윤리에 관해 인사조치 대상이 된 것”이라며 “검토 법관의 선정 역시 전적으로 실무자인 인사심의관의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당초 법원 내부에 물의가 일어나자 사법부는 2018년 5월까지 거의 1년에 걸쳐서 3번이나 자체 조사를 했지만, 형사 조치를 할 만한 범죄 혐의는 없다고 결론이 났다”며 “하지만 당시 집권하고 있던 정치세력의 생각은 달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실체도 불분명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를 기정사실화했다”고 정면 비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음흉한 정치세력이 바로 이 사건의 배경으로, 검찰이 수사라는 명목으로 그 첨병 역할을 한 것”이라며 “그동안 법원에 의해 수시로 수사 제동이 걸리는 일로 불만이 쌓여있던 차에 사법부를 공격함으로써 민주적 헌정질서 위협한다면 심각함이 너무나 크다”고 검찰도 비판했다. 이어 “검사 70~80명이 동원돼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것은 수사가 아니라 특정 인물을 표적으로 무엇이든 옭아 넣을 거리를 찾아내기 위한 먼지털기식 행태의 전형으로, 불법적인 수사권 남용”이라며 “수사 상황이 중계하듯이 보도되고 재판거래니, 블랙리스트니, 비자금 조성이니 들어보지도 못한 온갖 허황되고 왜곡된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지면을 장식했다”고 강조했다. 법정에서 “우습지조차도 않다”고 한탄한 양 전 대법원장은 “이렇게 사법부를 초토화해놓고 이 모두가 법관 독립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니 참으로 어안이 벙벙하다”며 20여분 동안의 최후진술을 마무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로 2019년 2월 11일 구속기소됐다.

新친일 정부 규정… 탄핵론 불 지펴격려 방문 이해찬 “이대론 파시즘”비명계 “정치 포기… 단식 중단을”與 “묻지마 단식, 피의자의 땡깡”검찰 “불출석 유감”… 일정 재조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투쟁 닷새째를 맞은 4일 “국민만 믿고 가겠다”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등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 갔다.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결집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신(新)친일파’로 규정하고 탄핵 관련 여론에 불을 지피는 등 보다 강경한 기류로 치닫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에 핵오염수 방류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의 이 부당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제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도 “야당 대표가 국회에서 싸워야지 단식하면 되겠느냐는 말도 많이 듣는다. 그 책무는 결코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해외 인사들이 참여하는 국제 공동회의를 여는 등 여론전을 강화했다. 이 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에 참석해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고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 밖을 향해 함께 힘쓴다면 이 장벽을 넘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제가 조금씩 힘이 빠져 가는 만큼 여러분이 조금 더 힘을 내줘야 한다”고 지지자들에게 단합을 호소했다. 친명계가 주축이 된 민주당 지도부의 발언도 거칠어졌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시대에 활개 치는 신친일파가 일본의 이익을 위해 핵오염수 투기에 ‘예스’를 외치고 항일독립운동과 홍범도 장군 흉상을 향해 ‘노’를 외치는 것은 당연한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해 온 김용민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당내에는 ‘당신이 탄핵을 추진하면 적극적으로 동의하겠다’고 밝힌 의원들도 꽤 있다”며 탄핵안 발의를 재차 주장했다. 이날 이 대표의 단식 천막을 격려차 방문한 이해찬 전 대표는 “정부는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시행령으로 부수고,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판결을 내리면 대리 변제해 버리는 등 헌법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파시즘”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연성 독재로 가는 거죠”라고 맞장구쳤다. 하지만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우려도 적지 않다. 이상민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단식을 “정치에 대한 포기”라고 규정했고 “단식이 유효적절한지, 국민들의 집중도를 이끌어 낼 수 있는가라는 점에서 의문”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묻지마 단식’은 어떻게든 본인 구속을 회피해 보겠다는 범죄 피의자의 땡깡,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라고 했다. 한편 수원지검은 이날로 예정됐던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가 무산되자 “끝내 2회 연속 불출석한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이 대표의 단식으로 피의자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고 했다. 수원지검은 조만간 이 대표에게 소환장을 다시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을 31일 기각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7단독 김윤진 판사와 민사16단독 이선호 판사는 이날 행정안전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낸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건을 각각 기각했다. 앞서 재단은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 거부 입장을 고수하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 유족 2명의 주소지 관할 법원인 평택지원에 징용 배상금 공탁을 신청했다. 재단은 평택지원 공탁관이 “피공탁자(유족)가 제3자 변제에 대한 명백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를 불수리하자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지난달 14일 이의를 신청했다. 이들 판사는 이날 결정문에서 “공탁관은 공탁 신청의 절차적 요건뿐만 아니라 공탁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해서도 공탁서와 첨부서면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며 “담당 공탁관이 피공탁자가 신청인의 제3자 변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반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불수리 결정한 것은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전주지법과 광주지법, 수원지법, 안산지원, 서울북부지법 등도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을 잇달아 기각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개시로 수산물 오염 불안 심리가 확산하자 국내 후쿠시마 테마주가 크게 출렁이고 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닭고기 관련주인 마니커와 윙입푸드는 이날 각각 상한가인 1656원, 1423원까지 치솟았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주변국 우려에도 전날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하자 소비자들 사이에서 수산물 오염 불안 심리가 번지며 대표적인 대체재로 꼽히는 닭고기 관련주가 힘을 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한 달 전인 지난달 26일 종가와 비교하면 두 회사 주가는 각각 1.4배, 1.7배 뛰었다. 이 밖에 마니커에프앤지(14.43%), 하림(7.99%), 교촌에프앤비(5.31%), 푸드나무(4.21%), 동우팜투테이블(3.52%) 등도 이날 일제히 오름세를 나타냈다. 품귀 현상이 빚어졌던 천일염 관련주 인산가 역시 이날 10.26% 상승한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신송홀딩스(7.18%), 보라티알(18.49%), 샘표(8.67%), 샘표식품(14.92%), 대상홀딩스(9.05%) 등도 큰 폭 뛰었다. 반면 수산업 관련주인 동원수산(-8.16%), 한성기업(-8.76%), 사조씨푸드(-5.22%) 등 수산물주는 급락세를 면치 못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반일 감정이 커질 거란 전망에 필기구 제조기업 모나미 주가가 전 거래일 대비 23.00% 폭등하기도 했다. 이 회사 주가는 한 달 새 1.4배 뛰었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우리 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한 2019년에도 모나미는 반일 테마주로 분류돼 주가가 급등한 바 있다. 후쿠시마 테마주로 자금이 급격히 쏠리자 한국거래소가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변동성완화장치도 거듭 발동됐다. 이날 오전 중 변동성완화장치 발동 건수는 마니커 3건, 마니커에프앤지 3건, 모나미 2건, 보라티알 1건, 샘표식품 1건, 인산가 1건, 하림 1건 등이다. 전문가들은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테마주를 중심으로 변동성이 커진 만큼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의 내재가치와 상관없이 풍문을 토대로 ‘묻지마 투자’를 할 경우 가격 급락 시 투매로 이어지며 손실이 커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