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개최된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 기업을 대신해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을 한다는 한국 정부의 결정에 걸맞는 일본 측의 직접 사과가 없었다는 논란이 한국서 일자 일본 네티즌들은 적반하장식의 태도로 대응하는 분위기다. 일본 다수의 네티즌들은 이 논란을 다룬 한국 언론의 보도가 일본에 번역돼 쏟아지자 “사죄를 받아야 할 쪽은 오히려 일본”이라며 날선 반응을 보인 것. 이에 앞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과거사 인식에 대한 역대 내각의 인식을 계승한다고만 밝혔을 뿐 직접적인 사과는 하지 않았다. 또, 양국의 재계 대표인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이 창설하기로 한 ‘한일·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에 피고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이 참여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게이단렌 측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아 기대치 이하의 호응이라는 논란이 한국 내에서 제기된 바 있다. 일본 현지의 한 네티즌(shi*****)은 17일 한국 언론의 관련 보도를 인용한 현지 기사의 댓글에 “일본의 입장에서는 해결이 끝난 사안이기 때문에 사죄를 표명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면서 “한국 측은 이러한 일본의 입장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네티즌(tot*****) 역시 “일본은 과거 여러 차례 사죄를 표명했고 이번에도 기시다 총리가 과거 내각의 담화를 계승하겠다고 했다”면서 “애초에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체결로 해결된 사안을 한국이 다시 끄집어내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폄훼했다. 이번 정상회담의 개최에 불만을 가진 또 다른 네티즌(pp*****)은 한 발 더 나가 “사죄를 받았으면 하는 쪽은 오히려 일본”이라면서 “그동안 많은 금액의 배상을 하고 몇 번이나 사죄를 했는데도 또 다시 문제로 삼는다. 다수의 일본 국민들은 이번 회담 자체를 원치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이는 지금껏 일본 정부가 유지했던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체결에 따라 일제 강점기 조선인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끝났다는 입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또한 과거사에 대해 내놓은 1982년 미야자와 담화, 1993년 고노 담화, 1995년 무라야마 담화 등을 통해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뜻을 충분히 밝혔다는 입장만 고수해 오고 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현지 소셜미디어 상에서도 이에 대한 논란은 뜨거운 분위기다. 현지의 한 네티즌(mf6*****)은 트위터에 “일본은 사죄의 필요성이 일절 없다. 한국은 거짓된 역사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자국민에게 거짓된 역사를 가르치는 것부터 그만둬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또 다른 네티즌(gon*****)도 “한국이 원하는 것은 영원한 사죄와 배상일 것”이라면서 “이미 해결된 사안을 몇 번이고 뒤집는 상대에게 성의 있는 호응은 불필요하다”고 비꼬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17일 “결단을 내린 윤 대통령의 선택에 대해선 역사가 제대로 평가해줄 것”이라고 호평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한일 정상은 안보와 경제,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셔틀 외교를 복원키로 했다”며 “지난 몇 년간 양국 사이에 세워졌던 불신과 불통의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미래를 위한 결단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소위 김대중 오부치 선언, 한일공동선언 포함해 역대 일본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고 화답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직접적 사죄를 요구하는 일부 여론을 만족시키진 못했다고 하지만 해당 선언에 대한 재확인은 양국의 새로운 미래 발판으로 볼 수 있고 크게 보면 사죄의 뜻이 포함된 거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때도 반일 감정을 부추겨 선동만 하더니 야당이 된 지금도 그러고 있다”며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정치 계산만 하는 민주당에 대해 국민들이 엄중한 심판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굴종 외교의 정점”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안보·경제 위기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결단이며, 공동 번영의 새 시대가 열렸다”고 평가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한일 양국 정상이 만났지만 끝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는 없었다”며 “굴종 외교로 점철된 회담은 국민께 수치심만 안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역보복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도, 화이트리스트(수출 관리 우대국) 복원에 대한 명확한 확답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효력 중단 결정을 정상화한 것에 대해서도 “이 정도면 선물을 넘어 조공”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염수 배출 문제 등 여러 현안이 있는데, 우리 국민의 자존심과 국격이 훼손되지 않도록 많은 성과를 얻어 오시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제3자 변제’ 방식의 정부 해법을 두고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가 12년 전 합의안에 스스로 담았던 ‘진심 어린 사죄 표명’과 ‘동원의 강제성 인정’조차 모두 내팽개친 굴욕 해법”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정책위원회 의장도 “대통령이 삼권분립까지 위반하며 일본에 납작 엎드린 것”이라며 “일본 앞에서 윤 대통령은 스스로 강조해 온 법치주의마저 능멸했다. 이는 탄핵 사유”라고 직격했다. 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의원 10여명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피켓시위에 나섰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은 안보, 경제 위기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며 나아가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5년 동안 죽창가만 불러 대며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서 “무책임한 반일 선동에 현혹될 국민은 없다는 것을 분명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일 공동 번영의 새 시대가 열렸다”며 “오늘 회담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국제 정세를 돌파해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옹호하며 “기꺼이 친일파가 되련다”라는 글로 거센 비판을 받은 김영환 충북지사가 “애국심과 충정의 강조”였다면서도 “분란을 가져온 것은 제 책임”이라고 16일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올린 ‘내 무덤에도 침을 뱉어라!’라는 글에서 “나는 국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친일파가 되련다”라고 밝혀 논란이 됐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지지하며 쓴 글이었다. 강제동원 ‘제3자 변제’ 지지하며 “친일파 되련다” 대법원이 2018년 강제동원에 연루된 일본 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우리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내놨는데, 그 재원을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자금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이 출연한다는 것이다. 피해자 단체를 비롯해 야권과 시민사회 일부에선 ‘가해자의 책임을 면책시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김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 장관의 애국심에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한다”면서 “‘통 큰 결단’은 불타는 애국심에서 온다”고 지지했다.각계 반발 후폭풍…충북도정까지 발목 잡혀 그러나 김 지사의 글은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과 시민단체들은 김 지사의 글을 ‘망언’으로 규정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김 지사는 ‘친일파가 되련다’라는 표현에 대해 “반어법일 뿐 사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김 지사의 도정 행보에 영향을 미쳤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서로 교환근무를 통해 ‘일일 명예 충남지사’를 할 예정이었지만 충남도 공무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제천, 진천 등 시·군을 찾아 도정보고회를 하려던 일정도 연기됐고, 김 지사의 공약 실현을 위한 ‘중부내륙특별법’도 표류 위기에 처했다. 이에 결국 김 지사는 사과를 않겠다던 뜻에서 한발 물러나 이날 ‘친일파’ 표현에 대해 일부 고개를 숙인 것이다. 김 지사 “충정의 강조였는데…감당해야할 몫”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청주 시내에 저를 친일파라고 매도하는 현수막이 붙었다”며 “답보 상태의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이끌고자 경주해 온 정부의 고심에 찬 노력을 환영하는 내용의 제 글에 대한 반감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 관계 개선의 발목을 잡은 강제징용(강제동원) 피해 배상이 더이상 늦춰져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감에서 나온 애국심과 충정의 강조였는데 많은 논란을 빚고 말았다”며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안타깝지만 모두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1964년 한일협정을 체결한 박정희 대통령, 1998년 일본문화 개방을 결정한 김대중 대통령, 오늘의 윤석열 대통령 모두 친일 굴욕으로 몰렸지만 옳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친일파가 되련다’는 표현이 담긴 지난 7일 SNS 글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마련한 이 해법(3자 변제)은 대한민국의 저력에서 발로한 자신감 그 자체로, 일보양보라는 이 스마트한 제안에 박수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꺼이 친일파가 되겠다’는 발언은 이런 소신과 구국의 결단이 친일로 매도된다면 그 비난이라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반어적 표현일뿐 일본 편에 서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일정상회담이 열린 16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철회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일본에 납작 엎드린 것”이라며 맹폭했다. 반면 여당은 이번 회담을 “미래 세대를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또 “정치 셈법에 빠져 ‘죽창가’만 부르는 민주당은 미래를 논할 자격이 없다”고 쏘아붙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친환경 모빌리티 전시회 ‘EV트렌드 코리아’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께서 걱정이 참 많다”며 “오염수 배출 문제 등 여러 현안이 있는데, 우리 국민의 자존심과 국격이 훼손되지 않도록 많은 성과를 얻어오시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같은당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제3자변제’ 방식의 정부 해법을 두고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가 12년 전 합의안에 스스로 담았던 ‘진심 어린 사죄 표명’과 ‘동원의 강제성 인정’조차 모두 내팽개친 굴욕 해법이 분명하다”고 평가절하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삼권분립까지 위반하며 일본에 납작 엎드린 것”이라면서 “일본 앞에서 윤 대통령은 스스로 강조해온 법치주의마저 능멸했다. 이는 탄핵 사유”라고 직격했다. 강득구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의원 10여명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피켓시위에 나섰다. 오후 의원총회에선 굴욕적 대일외교에 저항한다는 의미에서 태극기를 흔들기도 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은 안보, 경제 위기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며 나아가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5년 동안 죽창가만 불러대며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서 “우리 정부 해법을 폄훼 자극하며 정치적 이득 보려 혈안이 돼 있다. 하지만 무책임한 반일 선동에 현혹될 국민 없다는 것을 분명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한일정상회담이 실패하기를 바라듯 죽창가를 쏟아붓고 있다”면서 “오직 정치적 셈법으로 역사문제를 오남용하는 민주당은 미래에 대해 논할 자격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한 16일 숙소 내 상황실에서 이날 오전 있었던 북한의 도발 상황을 점검하고, 일본 동포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1박2일의 방일 일정을 본격화했다. 윤 대통령은 도쿄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불편한 한일관계가 정상화되고 양국이 미래로 나아갈 때 재외동포 여러분께서도 더욱 자긍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오찬을 겸해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박재현 재일한국유학생연합회 회장과 여건이 민단중앙본부 단장 등 각계각층의 동포 13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웃 일본과의 연대와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고, 그래서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발표했고, 한일 양국이 미래를 향해 함께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며 “저는 오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마주 앉아 이러한 취지를 재확인하고 양국의 미래를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일본 도자기 명가 ‘심수관 가’의 제15대 심수관(본명 오사코 가즈데루)씨가 참석해 윤 대통령에게 도자기를 선물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에서 400여년이 넘게 가업을 이어온 점에 경의를 표하며 한일 우호를 위한 역할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방일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감행된 가운데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출국 전 대통령실 지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개최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상황을 점검했고, 도쿄에 도착하자마자 숙소 내 상황실에서 다시한번 북한의 도발 상황을 살폈다. 숙소 내 상황실은 합동참모본부 및 국가위기관리센터와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회상회의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특이사항은 없다’는 보고를 받았고, 이에 “특이사항이 있으면 이곳에서 계속 점검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두번 있었던 일이 아니고, 대응체계가 다 세워져 있다”며 “해외순방을 떠나는 날 도발이 발생해 한번 더 점검한 것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숙소에 도착하자 주변에서 우리 정부 측 일행을 보고 박수를 치며 환영하기도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한일 재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16일 ‘한일·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한다고 발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은 이날 오후 도쿄 게이단렌 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일한 미래 파트너십 선언’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두 단체는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 해결책을 발표했고,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조치로 평가했다고 언급하면서 한일 간 정치·경제·문화 등 분야에서 교류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전경련과 게이단렌은 “한일 재계 회의 개최 등을 통해 한일 경제교류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검토를 거듭해왔다”며 “이번 기회에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위한 길을 확고히 하기 위해 양 단체는 공동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공동 사업의 일환으로 각각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전경련)과 ‘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게이단렌)을 창설하기로 했다. 두 단체는 “이 기금을 통해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한일 양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상 및 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와 양국이 직면한 공통 과제의 해결을 위한 사업의 실시, 미래를 담당할 젊은 인재 교류의 촉진 등 양국 간 경제 관계를 한층 더 확대하고 강화하는데 임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과 게이단렌은 또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의 유지, 강화, 자원·에너지 무기화에 대한 공동대응,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이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저출산 및 고령화, SDGs(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의 실현 등 한일이 협력해 대처해야 할 과제는 많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5일 취임 인사차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이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과 관련해 “아주 잘한 것”이라고 했다고 김 대표측은 전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강남구 논현동의 이 전 대통령 자택을 방문, 이 전 대통령과 약 30분 간 면담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면담 후 기자들에게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이) 특히 한일 외교 정상화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노력에 대해서 과감한 제안을 아주 잘하신 것이라고 호평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달에 있을 미국 국빈 방문에 대해서 미국이 특히 윤 대통령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냥 방문보다 국빈 방문이 훨씬 더 국가 외교에 여러 가지 도움 될 것이란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고 밝혔다. 그는 “주로 이 전 대통령이 많은 말씀을 하셨고, 오늘 뵈니까 과거보단 건강이 좀 더 나아진 거로 보였다”면서 “김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은 여러 말씀을 잘 경청하고 향후에 다시 한번 시간이 되면 찾아뵙겠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고 헤어졌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16~17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또 일본 정·재계 인사들 및 일본 대학생들과도 두루 접촉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일본과의 경제분야 협력체계가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그간 중단된 양국간 재무·통상·과학기술 등 경제분야 장관급 협력채널을 조속히 복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국제통화기금(IMF)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글로벌 공급망 분절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국가 중 하나”라며 “한일관계 개선이 미뤄질수록 기회비용은 지금까지의 손실과 비교할 수 없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경제관계 개선이 시급한 이유로 세 가지를 꼽았다. 최 수석은 “(일본은) 글로벌 공급망 파트너로서 이미 중요한 나라이고, 가치공유국 간에 형성되는 새로운 경제안보 공동체의 핵심국가”라며 “양국간 공급망 협력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와 산업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 매우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교역 파트너로서도 일본은 과거보다 훨씬 호혜적인 관계에서 우리 수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배터리 등 우리 수출 품목의 대일 수출이 확대되고 K팝 등 한류 확산을 통해 콘텐츠 소비재의 일본 진출이 늘고, 반도체·전기차 등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파트너십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 분야에선 신기술·신산업을 공동 연구·개발할 최적의 파트너”라며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략기술과 일본의 강점이 있는 기초과학의 공동연구를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은 ‘수출규제나 화이트리스트 배제 같은 조치의 해제가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수출규제와 관련해선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협의를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정상회담 전에 윤곽이 잡힐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최 수석은 “수출규제 당시와 지금은 국제무역 환경이 아주 많이 달라져 있다”며 “공급망이 훨씬 분절돼 있다. 바로 옆에 있는 일본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가 굉장히 커졌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진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린시절 아버지와의 일본에서의 추억을 떠올렸다. 15일 요미우리신문이 공개한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1960년대 후반 부친을 따라 일본에 잠깐 체류했던 일, 대학생 때 일본을 방문했던 일을 회상했다. 그는 “우에노역에서 철도를 타고 국립역에서 내려 아버지 아파트까지 갔다”며 “지금도 히토쓰바시 대학이 있던 거리가 눈에 선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부친은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다. 윤 명예교수는 1931년 충남 논산에서 태어나 연세대에서 경제학·석사를 땄다. 일본 유학이 쉽지 않던 1967년에는 일본 문부성 국비 장학생으로 선발돼 유학길에 올랐고 히토쓰바시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를 수료했다. 이후 1982년 히토쓰바시 대학 객원교수로 다시 일본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인상을 묻자 “선진국답게 아름다웠다”며 “일본인들은 정직하다. 무슨 일이든 정확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답했다. 또 “일본의 음식을 좋아한다”며 가장 좋아하는 일본 음식으로 모리소바(메밀국수), 우동, 장어덮밥을 꼽았다. 미식을 다룬 일본 드라마 ‘고독한 미식가’를 언급하며 “한국에서 방영되면 꼭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를 마친 뒤 기념 촬영을 진행하다가 책상에 놓인 강아지 사진을 보고 “우리 집에도 강아지가 많다. 막내는 써니”라며 애견인의 면모를 보였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한일관계 정상화는 공통 이익…징용 재점화 없을 것” 한편 윤 대통령은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가진 요미우리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양국 관계 정상화는 두 나라 공통의 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매우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일 관계 악화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돼 왔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대선에 출마하기 전부터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 요미우리는 윤 대통령이 일본 피고 기업이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명령한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과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사이에 ‘모순’이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거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조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정치 지도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6일 발표한 징용 문제 해법이 향후 한국의 정권 교체 등으로 재점화될 수 있다는 일본 내 우려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나중에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만한 해결책을 내놨다”며 “그러한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엄중해지는 동북아시아 정세를 고려하면 일본과 관계 개선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日 “한일관계 재건 위한 의지 느껴져” 긍정 평가 이러한 윤 대통령의 인터뷰와 관련해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은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긍정적으로 나섰다. 한일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계 강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본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도 “윤 대통령이 셔틀 외교 부활에 강한 의욕을 보인 점을 감안해 일본 측에서도 신속하게 응해야 장기적인 셔틀 외교가 가능하다”며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조속히 한국을 방문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 윤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이 북한 미사일을 추적하는 레이더 정보 등을 즉시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도 일본 측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다. 한 외무성 간부는 요미우리에 “한일 관계 재건을 위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느꼈다”고 전했고, 일한의원연맹의 누카가 히쿠시로 회장도 “한일 간 남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백이 느껴진다”고 평가했다.

포스코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40억원의 기부금을 출연했다. 15일 포스코는 “지난 6일 정부(외교부)의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관련한 입장 발표에 따라 과거 재단에 100억원을 출연하겠다는 약정서에 근거해 남은 40억원을 정부의 발표 취지에 맞게 자발적으로 출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포스코는 2012년 3월 포스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재단에 100억원을 출연하기로 약속했고, 2016년과 2017년에 30억원씩 60억원을 출연한 바 있다. 이어 최근 정부의 발표에 따라 그간 유보된 잔여 약정액 40억원을 출연함으로써 재단과의 약속을 이행했다고 포스코는 덧붙였다. 포스코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외환은행, 한국전력공사, KT, KT&G,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함께 한일 청구권자금 수혜기업 중 하나다. 포스코 전신인 포항종합제철에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로 받은 5억달러의 경제협력자금 중 24%인 1억 1948만달러가 투입됐다.

포스코는 15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40억원의 기부금을 출연했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지난 6일 정부(외교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한 입장 발표에 따라 과거 재단에 100억원을 출연하겠다는 약정서에 근거해 남은 40억원을 정부의 발표 취지에 맞게 자발적으로 출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포스코는 2012년 3월 포스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재단에 10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고, 2016년과 2017년에 30억원씩 60억원을 출연한 바 있다. 이어 최근 정부의 발표에 따라 그간 유보된 잔여 약정액 40억원을 출연함으로써 포스코는 재단과의 약속을 이행했다고 포스코는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을 앞둔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일본 요미우리신문 취재진과 만나 1시간 20분가량 인터뷰를 하고 “양국 관계 정상화는 두 나라 공통의 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매우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15일 보도된 요미우리신문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하게 된 것 자체가 (양국 관계의) 큰 진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일 관계 악화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돼 왔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대선에 출마하기 전부터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 요미우리는 윤 대통령이 일본 피고 기업이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명령한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과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사이에 ‘모순’이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거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조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정치 지도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6일 발표한 징용 문제 해법이 향후 한국의 정권 교체 등으로 재점화될 수 있다는 일본 내 우려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나중에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만한 해결책을 내놨다”며 “그러한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엄중해지는 동북아시아 정세를 고려하면 일본과 관계 개선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정상이 상대국을 정례적으로 방문하는 ‘셔틀 외교’ 재개 필요성을 언급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노출된 한국, 미국, 일본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이 북한 미사일을 추적하는 레이더 정보의 즉시 공유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 한일 안보 협력의 걸림돌로 지적되는 2018년 한일 레이더·초계기 갈등과 관련해서도 “당국 간 신뢰가 높아져야 한다”며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한국 일각에서 나온 독자 핵무장론을 부정하고, 미국의 확장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안보 위험에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안보 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 방침을 확정한 데 대해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하는 상황”이라며 이해한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제시는 너무나 충격이어서 가만있기 어려웠다. 서울대 교수들이 ‘3자 변제안’을 골자로 한 강제동원(징용) 해법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김명환 영어영문학과 교수를 비롯해 교수 50여명이 모인 서울대 민교협은 14일 “(정부의 해법은) 삼권분립의 원칙 등 헌법적 질서에 대한 존중과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는 일방적인 해법”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굴욕적이고 위험한 강제동원 판결 해법을 철회하라”고 말했다. 정부가 6일 발표한 일제 강제징용 해법은 피해자와 유족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거나, 승소할 경우 손해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일본 가해 기업이 아닌 국내 기업이 모은 돈으로 ‘제3자 변제’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본의 사죄와 배상이 담보되지 않은 졸속 해법이라는 비판 여론이 나왔다. 서울대 민교협이 대정부 성명을 발표한 것은 검찰 개혁이 화두가 된 2020년 12월 이래 약 2년 3개월 만이다. 민교협은 1987년 6월 항쟁에 참여한 교수들을 주축으로 결성된 단체로, 이전에도 ‘국정교과서’ ‘4대강 사업’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해 입장을 냈다. 김 의장은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야 하다 보니 민교협도 (사회적으로 의견을 내는데) 조심스럽다”면서도 “이번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제시는 너무나 충격이어서 가만있기 어려웠다”고 성명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일본에 어떠한 약속도 얻어내지 못해”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장도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10억엔을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보다도 퇴보한 것”이라며 “마치 (문제 해결이) 일본의 호의에 달린 것처럼 어떤 약속도 얻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시다 수상이 주체가 되어 반성과 사죄를 표명해야 피해자를 납득시킬 수 있다. 이번 해법은 과거를 봉인하고 그 결과 미래마저 봉인하는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민교협은 “(일본 정부가 2019년 대법원 판결에 반발해 실시한) 수출규제조치 철회조차 일본은 우리 정부의 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 철회를 선결 조건으로 삼으면서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과거 정신을 계승하겠다’라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모호한 입장은 기만적인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8년 (피고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했다”며 “지금에 와서 대통령과 정부, 집권당이 굴욕적 해법을 제시하는 어이없는 언행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의결한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 촉구 결의안’에 대해 14일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결의안”이라며 ‘무효’를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외통위를 불법적으로 운영했다”며 “상임위는 위원장이 회의를 거부할 경우에만 다른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이 돼서 회의를 할 수 있는데 김태호 외통위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외통위를 열고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결의안까지 채택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의 보이콧에 단독으로 회의를 열고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회의에는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참고인으로 출석했고, 박진 외교부 장관 등은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은 회의라며 불참했다. 주 원내대표는 “저희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서 양당 간 합의가 되지 않아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사회를 거부하지 않은 외통위원장이 집무실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한 회의는 무효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방안이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방안이 아니라는 점은 알고 있다”면서도 “한일 외교 정상화와 대법원 판결, 상반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킬 방법은 지금 정부가 선택한 이 방법밖에 없다는 점, 북핵 위기를 극복하고 한미일 협력, 한일 협력이 이 시점에 꼭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불가피하게 미래를 향한 선택을 했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미국이나 유럽연합(EU)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조치를 환영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서 제대로 된 선택이고, 나라를 위해서 미래로 나아가는 선택이란 점을 국민들이 잘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17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12년간 중단된 양자 정상방문을 재개하는 것으로, 한일관계 개선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1박2일 방일 일정을 소개했다. 첫 일정으로 오찬을 겸한 동포간담회가 진행된다. 이어 한일정상회담 및 만찬 등 공식일정이 이어진다. 두 정상은 ‘강제징용 배상’ 해법의 이행을 포함한 관계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동시에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등 정책적 장벽을 해소하고 경제협력을 심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정상화 등 현안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소미아는 잘 작동되고 있지만, 형식적 측면에서 지난 정부가 중단과 보류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게된 측면 있다”며 “한일관계가 개선되면 지소미아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방일 이튿날에는 한일의원연맹, 한일협력위원회 소속 정·관계 인사들을 만나고, 재계 인사들이 참석하는 ‘한일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일정도 소화할 예정이다. 이어 일본인 대학생 및 한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한 뒤 늦은 오후 귀국길에 오르게 된다.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기시다 유코 여사와의 만남을 포함해 다양한 일정이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이번 방일은 그간 경색됐던 한일관계가 정상화에 본격 진입했음을 알리는 것”이라며 “양국 관계의 정체가 지속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본격 교류의 여건 다시 정비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17일 일본 도쿄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여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16일 만찬 장소 중 한 곳으로 128년 전통의 경양식집을 택한 걸로 알려졌다. 14일 요미우리신문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16일 도쿄에서 정상회담 후 번화가인 긴자의 노포 두 곳에서 연이어 만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긴자 주변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이후 128년 역사를 자랑하는 경양식집 ‘렌가테이’로 자리를 옮겨 대화를 이어가는 쪽으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1895년 창업한 렌가테이는 일본식 포크커틀릿인 ‘돈가스’와 오므라이스의 발상지로 알려진 곳이다. 일본 정부는 오므라이스를 좋아하는 윤 대통령의 취향을 고려해 렌가테이를 2차 만찬 장소로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만찬에는 소수의 인원이 참석해 양국 정상이 신뢰를 쌓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예상했다. 요미우리는 “두 차례에 걸쳐 만찬을 하는 것이 이례적”이라며 “만찬 장소는 경비 체제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총리관저에서 자위대 의장대를 사열하고, 정상회담 이후 기시다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후지뉴스네트워크(FNN)가 전했다. 이어 17일에는 일한의원연맹 회장에 취임하는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와 면담할 예정이다. 일한의원연맹은 최근 한일 관계 개선 움직임에 맞춰 약 10년간 재임한 누카가 후쿠시로 회장의 교체를 결정한 바 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비롯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불안정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 다양한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양국 정상이 상대국을 정례적으로 방문하는 ‘셔틀 외교’ 재개와 교류 활성화 방안 등도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2019년 6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오사카를 찾은 이후 약 4년 만이다.

일본 국민 절반 이상이 한국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 해결책 발표를 긍정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도통신이 11∼1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7.1%는 한국의 징용 해결책 발표를 긍정 평가한다고 답변했다. 부정 평가한다는 답변은 33.3%에 그쳤다. 기시다 후미오 내각 지지율은 38.1%로 전달 조사 대비 4.5%포인트 상승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 3건의 강제징용 피해자 총 15명(원고 기준 14명)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는 해법을 공식 발표했다. 판결금 변제를 위한 기금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할 예정임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공개한 내용에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피고 기업의 참여가 담보되지 않아 소송을 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주장이 반영되지 못한 ‘반쪽 해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 강제징용 생존 원고 3명, ‘제3자 변제 불허’ 의사 공식전달 이와 관련해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생존 원고 3명 전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제3자 변제’에 공식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제3자 변제 거부를 공식화한 원고는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와 일본제철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다. 이들의 대리인은 이미 지난 10일 제3자 변제 거부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재단에 발송했으며, 이날 방문을 통해 인편으로도 거듭 문서를 전달했다. 피해자 15명 가운데 생존 피해자 3명 모두가 명시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어서 이 해법을 가지고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매듭짓기에는 향후 난항이 예상된다. 민법 제469조 제1항은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때’에는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 野, 외통위 단독 개최…‘강제징용 해법 철회 촉구’ 결의안 의결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단독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을 규탄하고, 정부안 철회 및 일본의 사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는 예정 시간 1시간여 뒤인 오전 11시쯤 민주당 단독으로 개의됐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호 외통위원장과 국민의힘 간사 태영호 의원, 민주당 간사 이재정 의원이 회의 직전 만나 협의를 진행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자 오는 16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가 의심된다며 회의를 보이콧했다. 이에 이재정 의원은 민주당 소속 의원과 무소속 김홍걸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석에 앉아 국회법 50조, 52조를 들어 회의 개의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개의선언 이후 “피해자와 국민 의견을 묵살한 채 일방적으로 강제동원 해법 정책이 발표됐고, 또 정상외교에 나서는 상황에서 국회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피해자 목소리를 청취하는 오늘 회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뿐 아니라 박진 외교부 장관 등 외교부 당국자들도 참석하지 않았다. ● 양금덕 할머니 “대통령은 옷 벗으라 하고 싶다”● 민주 “경술국치 이후 최악의 국가 치욕” 국힘 “의회 독재 멈춰야” 회의에 출석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은 옷 벗으라고 하고 싶다”며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살고 있다. 그런 일을 생각하면 나라가 아니라 원수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금을 받을 것이냐는 물음에는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 그런 돈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회 후 오후에 다시 단독으로 회의를 열어 강제징용 정부 해법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의결했다. 무소속 김홍걸 의원도 찬성했다. 결의안 제목은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 촉구 결의안’으로, 이재정·김홍걸 의원 등 35명이 지난 10일 발의했다.민주당은 결의안에서 정부 해법을 “피해자인 한국이 가해자 일본에 머리를 조아린 항복 선언이자 역사상 최악의 외교 참사”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과거 식민지배 당시 이뤄진 강제동원의 불법성과 인권유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 전범 기업의 사과 및 배상도 촉구했다. 한편,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 외통위 위원들은 별도 성명에서 “민주당은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를 일방적으로 개회했다”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무용하게 한 것이며 국민 권리를 완전히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의회 독재의 길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친일파가 되련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비판을 받고 있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임호선 위원장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글을 왜곡 해석해 자신을 친일파로 규정,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청 안팎에선 김 지사의 사과가 먼저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윤홍창 충북도 대변인은 “김 지사가 임 위원장을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소장은 변호사를 통해 14일 경찰이나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운 대변인은 “임 위원장은 김 지사를 친일파로 낙인찍고 반복적으로 매도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지사직 수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을 발표하고 충북 전역에 현수막을 거는 등 범죄행위를 중단하지 않아 고소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 글은 국어를 배운 국민이면 누구나 알수 있는 내용인데, 자의적으로 해석해 사실왜곡을 시도하고 있다”며 “법적대응은 뒤집어씌우기 구태정치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가 사과를 외면한 채 법적대응에 나서자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어이가 없다”며 “공인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글을 올려 문제를 일으킨 만큼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청의 한 공무원은 “친일파가 되겠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정부정책을 두둔한 것은 경솔했던 것 같다”며 “다수가 공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대응까지 하면 화를 키울 것 같다”고 걱정했다. 김 지사는 지난 7일 자신의 SNS에 ‘내 무덤에도 침을 뱉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김 지사는 “나는 오늘 기꺼이 친일파가 되련다”라며 운을 뗀 뒤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옹호했다. 이어 김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 장관의 애국심에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한다”며 “통큰 결단은 불타는 애국심에서 온다”고 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갖고 “친일본색을 만천하에 드러낸 윤 대통령과 김 지사는 국민 앞에 무릎꿇고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도당은 “굴욕외교를 두둔하기위해 친일파가 되겠다고 하고, 윤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장관을 애국자로 치켜세운 김 지사의 정신세계가 궁금하다”며 “아첨에만 급급하며 국민을 매도하는 시대착오적인 도지사는 더 이상 도민에게 필요없다”고 비난했다.

국내기업들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방식’ 구조에 대해 정작 피해당사자들이 강하게 거부하고 있어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이 서울시의회에서도 논란이다. 더구나 일본 외무상은 피해자에게 사죄는커녕 강제노역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3, 행정자치위원회)은 이와 관련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열변을 토했다. 박 의원은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국제법 상식에 맞지 않다며 이는 지난 2018년 국내 사법부 판결 또한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해법을 내놓은 정부와 이를 적극 지지하는 오세훈 시장의 역사 인식은 가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전범 기업 ‘미쓰비시 머티리얼’은 강제노역에 동원했던 미국·중국·영국 등에는 사죄·배상을 했지만 유독 한국 피해자들만 외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무엇보다 “전례 없는 ‘제3자 변제방식’은 배임 소지가 충분하고, 피해자를 위한 해법에 정작 피해당사자가 완전히 배제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이 누구를 위한 해법인지 모르겠다”라며 “우리 정부 해법도, 오 시장의 지지 입장도 당장 자진 철회해야 하고, 일본은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부터 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참전용사임에도 불구하고 적국에서 강제징용, 체제선전용 볼모로 고통스러운 세월을 감내해야 했던 국군포로를 서울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2)이 발의한 ‘서울시 국군포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재석 인원(88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군포로는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참전 또는 임무 수행 중 적국에 의하여 억류 중인 사람 또는 억류를 벗어난 사람으로 6.25전쟁,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적국 포로가 되어 고초를 겪은 이가 수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월, 6.25전쟁 참전 후 중공군 포로가 되어 북한으로 끌려갔다가 2001년 북한을 탈출했던 국군포로 한재복씨가 별세했다. 탄광 강제노역으로 호흡기 질환을 앓았던 한씨는 북한과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받는 등 생전 국군포로 문제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으나 여전히 정치권과 사회적 여론은 무관심한 실정이다. 이날 문 의원은 “지금의 대한민국 자유주의 수호와 경제발전의 모든 기반은 조국을 위해 전쟁에 나섰던 참전용사의 희생에서 시작된 것이다”라며 “국군포로의 경우는 생애에 걸쳐 국가의 제대로 된 보호조차 받지 못한 피해자이기도 한만큼 지금부터라도 전방위적인 지원활동이 필요하다”고 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문 의원은 “국군포로의 경우 생존 인원도 추정만 할 뿐 이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구체적인 계획 등이 부재하며, 송환·명예 회복·배상 절차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역시 관심을 가지고 힘을 보태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통과된 제정안은 현재 국내로 귀환한 등록포로를 대상으로 서울시 차원에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건강상태, 생활수준 등의 실태조사와 함께 관련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한다”라며 “이번 국군포로 지원 조례안 통과를 시작으로 국가를 위해 싸워주신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에 지자체가 일조하고, 정서적 공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