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8일 공개한 2025년판 외교청서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아울러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한국 정부의 몫이라며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외교청서는 국제 정세와 지난 한 해 일본 정부의 외교활동을 담은 백서로 매년 4월 일본 외무성이 발간한다. 일본 정부는 청서에서 독도에 대해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어떠한 근거도 없이 불법 점거를 지속하고 있다”며 “일본은 국제법에 따른 평화적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끈질기게 외교 노력을 할 것”이라고 썼다. ‘불법 점거’란 표현은 2018년 처음 외교청서에 등장한 후 8년째 유지됐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강제징용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2023년 징용 피해자들에게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며 책임이 없다는 취지를 담았다. 다만 일본은 한일 관계와 관련해선 지난해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지칭한 데 이어 올해도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한국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 한국의 탄핵 정국 속에서도 관계 유지에 힘썼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외교청서는 지난해 12월 한국의 계엄 사태 이후 올해 1월 양국 외교장관 회담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대응을 비롯해 계속해서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서술했다. 기존 한국 관련 항목에 있던 수출규제 표현은 삭제됐다. 한편 우리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 데 대해 이날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들여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앞으로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떤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8일 공개한 2025년판 외교청서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아울러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한국 정부의 몫이라며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외교청서는 국제 정세와 지난 한 해 일본 정부의 외교활동을 담은 백서로 매년 4월 일본 외무성이 발간한다. 일본 정부는 청서에서 독도에 대해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어떠한 근거도 없이 불법 점거를 지속하고 있다”며 “일본은 국제법에 따른 평화적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끈질기게 외교 노력을 할 것”이라고 썼다. ‘불법 점거’란 표현은 2018년 처음 외교청서에 등장한 후 8년째 유지됐다.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강제징용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2023년 징용 피해자들에게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며 책임이 없다는 취지를 담았다. 다만 일본은 한일관계와 관련해선 지난해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지칭한 데 이어 올해도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라며 같은 한국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 한국의 탄핵 정국 속에서도 관계 유지에 힘썼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외교청서는 지난해 12월 한국의 계엄 사태 이후 올해 1월 양국 외교장관 회담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대응을 비롯해 계속해서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서술했다. 기존 한국 관련 항목에 있던 수출규제 표현은 삭제됐다. 한편 우리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 데 대해 이날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들여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앞으로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한일관계와 관련, “양국 정치인들의 공동 비전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현실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지난 17일 일본 아사히 신문과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지정학적 환경이 지각변동을 겪고 있는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 하에서 양국 간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을 양국 국민이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정쟁은 국경에서 멈춰야 한다’는 80여년 전 (아서) 반덴버그 미 상원의원의 명언을 새겨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일본 국민이 먼저 과거사로 인한 우리 국민의 아픈 상처를 헤아리는 손길을 내민다면 우리 국민은 분명히 그 손을 잡고 미래를 향해 더 큰 발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추진한 ‘제3자 변제’가 계속 유지될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는 “현 상황에서는 거의 거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이 있으면 이 해법의 지속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와 국민도 한 배를 탔다는 심정으로 우리의 노력에 동참해 주시길 기대한다”며 일본 측의 호응을 촉구했다. 조 장관은 지난해 ‘반쪽’으로 파행을 빚은 사도광산 추도식에 대해선 “올해는 양국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 의미 있는 추도 행사를 함께 개최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은 올해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잇는 새로운 선언이 필요한지를 두고는 “정상회담 등 고위급 교류와 연계하에 검토될 사안”이라며 “일본 정부와 함께 추진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한중일 3국의 협력에 대해서도 “미중 전략 경쟁의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이 있다”며 “그러한 관점에서 한일중 협력의 틀이 유용한 기제”라고 강조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직접 협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미북 대화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와 긴밀한 공조 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그동안 이런 입장을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비롯한 여러 계기에 미측에 분명히 밝혔고, 미측도 대북 정책 수립과 이행 과정에서 우리와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해 온 만큼 이른바 ‘코리아 패싱’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에 괗한 질문에는 “만약 미국이 증액을 요구할 경우에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우리의 포괄적 기여 수준과 규모가 얼마나 높고 큰지 그 논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해 균형된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한중관계와 관련해선 “최근 국내 일부의 반중 정서로 한중 관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우리 국내 정국이 안정되면서 차차 가라앉을 것”이라며 “한중 양국 정부도 이러한 문제가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나라로 갈라져 살고 있는 이 유난스럽고 징글맞은 민족을 설명하는 여러 이야기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 “경험이 많다”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조지아대학교 정치학과 박한식 교수를 인터뷰해 <선을 넘어 생각한다>를 쓸 당시 들었던 말이었다. 과연 생각해보면 우리만큼 온갖 개고생과 산전수전을 겪어본 민족집단을 찾기가 쉽지 않다. 외세 침입과 식민지 경험, 독립운동, 대규모 이민, 강제징용과 징병, 해방과 분단, 전쟁, 독재와 쿠데타, 민주화운동과 탄핵, 산업화와 민주화… 대충 이런 것들을 최근 100년 즈음에 모조리 경험해본 나라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떠오르질 않는다. 거기가 저개발국부터 시작해 개발도상국을 넘어 선진국까지 겪은 건 전세계에 한민족의 남쪽 절반 뿐이다. 거기다 지난해 연말 친위쿠데타를 위한 계엄령까지 경험했으니 전세계 사람들에게 늘어놓을 경험담이 하나 더 늘었다. 영화로 만들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우여곡절이 많고 시련과 풍파가 휘몰아치는 걸 흔히 ‘파란만장(波瀾萬丈)’이라고 표현한다. 이 단어를 들을 때마다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어느 젊은 혁명가의 초상’이라는 부제목을 달고 대학 시절 많이 읽히던 <아리랑>의 주인공 김산(金山, 1905~1938)이었다. 김산은 1937년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자리잡고 있던 옌안(延安)을 방문했던 미국인 기자 님 웨일스와 우연히 만난 일을 계기로 자신의 일생을 들려줬고, 님 웨일스는 김산의 일대기를 ‘아리랑의 노래’라는 이름으로 1941년 출간했다. ‘아리랑’이 국내번역본이 나온 건 1984년이었다. 내가 대학 시절 이 책을 처음 읽을 때만 해도 김산이라는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그의 본명이 장지락(張志樂)이라는 게 밝혀진 건 한참 뒤였다. 정부에선 2005년에 그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대학시절에도 그렇고 최근 출간한 ‘나는 대한독립을 위해 싸우는 외국인입니다’를 쓰기 위해 다시 읽으면서도 나를 가장 매혹시킨 건 김산의 파란만장한 인생 행로가 아녔나 싶다. 김산은 1905년에 평안북도 룡천군에서 태어났다. 룡천군은 압록강 바로 남쪽에 있어서 중국과도 가까운 곳이다. 그는 3·1운동 후 일본 도쿄에서 공부했고, 일본을 떠나 만주로 가서 신흥무관학교를 다녔다. 김산은 상하이에 가서 임시정부 관련 활동을 하는 한편 흥사단과 의열단에도 가입했다. 1925년 광둥[廣東]으로 간 뒤 황푸군관학교와 중산대학에서 공부했다. 조선민족동맹 결성에 참여했고 대표 자격으로 옌안에 파견되어 항일군정대학(抗日軍政大學)에서 강의했다. 님 웨일스를 만난 건 그 즈음이었다. 그 때 김산은 32세였지만 엄청난 경험으로 님 웨일스를 놀라게 했다. “그 체험의 광대함에 놀랐다. 그의 이야기는 조선, 일본, 만주에 걸쳐서 전개되었을 뿐 아니라 중국혁명의 박진감 넘치는 과정에까지 미치고 있었다(46쪽).” 김산은 님 웨일스와 영어로 인터뷰를 했고 일본어와 중국어에 능통했다. 몽골어도 약간은 알고 있었다. 에스페란토를 공부해 에스페란토로 쓴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여러 차례 투옥되거나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를 숱하게 넘긴 김산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이 실패의 연속이었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잃지 않았다. “내 전 생애는 실패의 연속이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실패의 역사였다. 나는 단 하나에 대해서만-나 자신에 대하여-승리했을 뿐이다. 그렇지만 계속 전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는 데는 이 하나의 작은 승리만으로도 충분하다. 다행스럽게도 내가 경험했던 비극과 실패는 나를 파멸시킨 것이 아니라 강하게 만들어주었다(464쪽).” 혁명 위해 연애도 포기했던 두 혁명가의 뜨거웠던 첫사랑‘아리랑’에서 김산은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으로 ‘금강산의 붉은 승려’ 김충창을 꼽는다. 실제 이름은 운암(雲巖) 김성숙(金星淑, 1898-1969)이었다. 김산은 김성숙을 “금강산에서 온 붉은 승려”로 소개하면서, “(김성숙은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149쪽)”인 동시에 “나를 공산주의자로 만든 사람(192쪽)”이라고 표현했다. 김산은 김성숙을 처음 만났을 당시를 이렇게 기억했다. “그는 날카롭고, 아주 지적인 정신력을 내뿜는 사람이었으며, 뛰어난 미남이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 사이에는 평생 변치 않을 우정이 싹트기 시작했다(192~193쪽).” 김산과 김성숙은 1926년 광저우로 활동무대를 옮겼는데 이 즈음 두 사람은 “조선혁명가들이 결혼을 해서는 안된다(님 웨일스, 186쪽)”며 굳게 결심했다. 하지만 광저우에 가자마자 김성숙은 일본어 과외선생을 하다가 제자인 중국인 아가씨와 사랑에 빠지고 말았다. “첫사랑이면서 격심한 연애였다. 상대 아가씨는 중산대학에 다니는 아름다운 광동 아가씨로 대단히 현대적이었으며 부르주아였다(212~213쪽).” 김산은 김성숙이 그 중국인 아가씨(두쥔훼이)와 결혼한 걸 꽤 서운하게 생각했다. 김성숙은 김산에게 “네가 아가씨를 알게 된다면 나보다도 훨씬 깊이 빠져들 거야”라고 말했지만 김산은 “나는 절대로 결혼 따위는 안 해요”라고 쏘아붙였다(313쪽). 하지만 사람 일이란 건 참 모를 일이다. 김산은 몇 년 뒤 사랑에 빠지고 말았다. 다음날 김산은 김성숙에게 편지를 썼다. “나는 당신의 낭만적인 난센스를 모조리 용서합니다. 실은 오늘 밤 나는 어느 사람이 저지른 어떠한 일이라도 용서해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김형이 내게 한 말이 맞았어요. 유감스럽게도 너무나 정확했어요(341쪽).” 김산은 님 웨일스가 인터뷰를 모두 마치고 옌안을 떠난 직후인 1938년 비밀리에 처형당했다. 중국공산당은 증거도 없이 그를 일본 간첩으로 간주했다. 1983년이 되어서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조직국은 김산의 누명을 풀어줬다. 김성숙은 1945년 해방이 된 뒤 그렇게 사랑했던 부인과 세 아들을 두고 홀로 고국으로 돌아왔다. 고국으로 함께 돌아올 교통편을 마련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던데다 곧바로 이어진 국공내전과 한국전쟁을 겪으며 꼼짝없는 이산가족이 되고 말았다. 김성숙은 그 후 다시는 가족을 만나지 못했다. 김성숙은 1951년 부산에서 ‘부역자’로 체포돼 1개월, 1957년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6개월, 5·16 쿠데타 이후 ‘반국가행위’ 죄목으로 또다시 10개월 징역을 살았다. 지인들이 비라도 피하라며 지어 준 ‘피우정(避雨亭)’에서 1969년 세상을 떠났다. 1982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됐고 2004년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두쥔훼이는 학교 교장으로 일하다 1981년 베이징에서 사망했다. 김산의 이야기 속에는 가혹한 시련과 고통을 겪어야 했던 한민족의 20세기가 응축돼 있다. 김산은 나라를 잃은 좌절감과 새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 속에 세계를 누비나 30대 초반 젊은 나이에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야 했다. 그리고 그의 가장 절친한 벗이었던 김성숙은 해방 이후 오히려 가족과 헤어지고 억울한 감옥생활을 거치며 홀로 쓸쓸하게 세상을 떠나야 했다. 그런 아픔과 좌절 속에서 조금씩 전진해온 김산이나 김성숙 같은 이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조금씩 조금씩 사람이 살만한 공동체로 성숙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106주년 3.1절을 맞아 한 젊은 조선인 혁명가의 초상인 ‘아리랑’을 다시 읽는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추심하겠다고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추심을 통해 일본기업의 배상금을 지급받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1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18일 강제동원 피해자 고 정창희씨의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회사인 국내법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를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가 유족들에게 모두 8000여만원과 연이율 12%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이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에게 받아야 할 채권을 강제징용 유족들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정씨 측은 1944년 미쓰비시중공업 히로시마 조선소에 끌려가 강제노동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2018년 10월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지만 배상금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2023년 3월 일본 기업을 상대로 승소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제3자 변제 방식’을 제안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기업 대신 국내 민간 기업 기부금으로 마련한 배상금을 지급받도록 권한 것이다. 하지만 정씨의 유족 등 일부 피해자들은 이를 거부하고 일본 기업에 직접 책임을 묻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단은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법원이 반역사적인 정책에 반대하는 분들에게 미쓰비시의 돈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 감사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외신 인터뷰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대화 재개 노력을 지지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지명하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4일 공개된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다면 이는 모두에게 유익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한국의 유력한 차기 지도자는 중국·북한과 더 따뜻한 관계를 원한다’라는 제목의 이 기사에서 “올해 안에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공식 추천하는 상황이 있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 대표의 노벨상 추천 언급에 대해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가운 소식일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자신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을 때 ‘모스트 뷰티풀’(most beautiful)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의 강경한 대북 접근 방식에서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미중 갈등 국면 속 한중관계에 대해서는 “균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문제는 한국이 그 최전선에 있다”면서 한국이 중국을 멀리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WP는 이같은 입장이 잠재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와의 대립을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이웃의 민주주의 국가로서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강제징용 노동자 보상 문제 등 해결되지 않은 역사적 문제에서는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을 폈다. 이 대표는 “이는 일본이 독일처럼 해결해야 할 문제다. 독일은 진지한 반성을 했지만, 일본은 식민지 시대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면서도 “한국이 미국과의 안보동맹을 강화하고, 미국과 일본 모두와 협력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일 3국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며 “미국은 (한국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한미 동맹에 대해 지나치게, 혹은 불필요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한미 관계를 손상하려 한다면 우리가 뭘 얻을 수 있겠나”라며 “중국과의 관계에서 취하는 것보다 미국과의 관계 악화로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WP는 이 같은 입장은 최근 이 대표가 과거에 비해 외교정책 변화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미국 역시 중국에 적대적인 자세, 혹은 협력적 자세를 고집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국 역시 이같은 접근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에 대해서는 “한국의 관점에서 좋은 상황이 아닌데, 무엇을 해야 하나”라면서도 미국의 물가상승 문제를 고려하면 미국도 이같은 정책을 유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 대표는 지난해 1월 습격을 당했던 상황에 대해서는 “쓰러지면서 하늘을 봤는데, ‘이제 이 하늘을 못 보겠구나. 이게 죽음이구나’하고 생각했다”면서 “남은 삶이 ‘덤’(보너스)처럼 느껴졌다. 더 자유로운 사람이 돼서 내 목숨의 중요성에 대한 걱정을 덜게 됐다”고 떠올렸다. 이 외에도 이 대표는 존경하는 인물로 한국의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과 미국의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을 꼽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달이 더 지났지만 아직도 12월 3일을 생각하면 섬뜩하다. 무장한 군인 수백명이 민주주의의 심장부인 대한민국 국회를 짓밟은 그날의 충격 때문이다.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지는 평화로운 밤에 비상계엄이라니. 이보다 황당하고 무모한 불장난이 또 있을까. 국회가 계엄 선포 두 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의결했으니 망정이지 군인들이 국회 장악에 성공해 아직도 계엄이 유지되고 있다면 어땠을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국민의힘 주장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탄핵소추안 남발과 예산 삭감으로 국정을 마비시켰다고 하자. 아무리 그래도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흔들 수 있는 파멸의 버튼을 누른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생뚱맞아 보일지 모르지만 국민적 공분이 들불처럼 번지는 와중에 국민의힘 소속인 김영환 충북지사가 걱정됐다. 김 지사의 역주행 경력 때문이다. 그는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가 결정한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옹호하며 “기꺼이 친일파가 되겠다”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거센 비난을 받았다. 친일파 발언은 김 지사 주민소환 추진의 시작점이 되기도 했다. 2023년 7월에는 충북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사고 현장에 너무 늦게 간 것 아니냐’는 기자들 질문을 받자 “제가 거기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김 지사의 부적절한 발언이 국민들 영혼에 상처를 주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 김 지사가 내란 사태에 맞서는 용기 있는 발언으로 국민들의 참담한 심정을 보듬어 준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입을 굳게 닫고 도정에만 매진하기를 기원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인 충북 단양의 구인사 행사에 참석해 “구인사를 너무나 사랑했던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위로와 자비의 기도를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이 발언이 포함된 2분 51초짜리 축사 동영상을 당당하게 SNS에 올렸다. 황당함이 밀려온다.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구속된 전력이 있는 김 지사가 자신의 젊은 시절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시대착오적 발언을 왜 했을까. 충북지사 취임 후 힘들게 쌓아 온 공든 탑에 큰 흠집을 내는 자살골을 왜 멈추지 않을까. 과학기술부 장관과 4선 의원까지 지낸 관록의 정치인이 ‘때로는 어떤 말을 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왜 알지 못할까. 답답함이 하늘을 찌른다. 김 지사의 노림수가 있다고 해도 국민적 신뢰를 잃는다는 점에서 득보다 실이 큰 위험천만한 전략이다. 김 지사는 음주운전으로 따지면 삼진아웃이다. 그동안의 반국민적 발언들이 차곡차곡 쌓여 김 지사의 꿈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만들어질지도 모른다. 자신의 치적을 말로 까먹는 김 지사의 제로섬 게임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으로 어수선한 요즘 도민들은 김 지사까지 걱정하고 있다. 주객이 전도된 세상이다. 김 지사는 지난달 말 도청 간부회의 시간에 이런 말을 남겼다. “스피노자의 사과나무처럼 우리는 충북의 미래를 위해 사과나무 심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혹자가 일갈했다. 사과나무도 좋지만 충북의 미래를 위해 사과부터 하라고. 남인우 전국부 기자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전 민주노총 간부 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들이 한국 내 반일 선동 활동 등도 지시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9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수원지방법원 1심 판결문 분석 결과, 북한 대남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이 전 민주노총 간부 등이 가담한 조직에 보낸 지령문 상당수에서 반일 기운을 조성하라는 내용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해 11월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를 포함해 민주노총 전직 간부 3명이 간첩 활동을 했다고 판단해 징역 5∼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들은 2017∼2022년 북한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외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를 받았다. 요미우리는 판결에서 증거로 인정된 북한 지령문 89건과 이 조직이 북한에 보낸 보고서 13건을 입수해 분석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2021년 4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를 결정하자 북한이 다음 달인 그해 5월 초순 지령문을 통해 “반일 여론을 부추겨 일본을 극도로 자극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지령문에서 북한은 “(문재인) 정권을 압박해 한일 대립과 갈등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을 것. 핵 테러 행위, 전 인류에 대한 대학살 만행과 (이를) 단죄할 정보를 집중적으로 흘릴 것”이라고도 명령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요미우리는 “당시 한일 관계는 문재인 정권이 옛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을 둘러싼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지 않아 냉각된 상태가 이어지고 있었다”고 짚었다. 이 신문은 북한 지령문에 “한일 대립을 격화시킬 전술 방안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효과적”, “(주한) 일본대사관 주변 항의 집회, 일본제품 소각 등 투쟁을 과감하게 전개하라” 등의 지시도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했던 2019년 여름에는 북한이 “고양된 반일 여론에 편승해 ‘한미일 삼각동맹’을 파열시키기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 일본대사관 포위와 침입 투쟁, 일장기 찢기 등 과격한 형태로 반일 투쟁 강도를 높여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는 “이후 한국에서 시민단체 등 주도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했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또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에는 북한이 “(윤석열 정권이) 종속적인 한미 동맹에 달라붙어 반(反)북한 대결 책동에 지나치게 열중하고 있다”며 이를 규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요미우리는 북한 지령문 내용을 보면 ‘반보수·반미·반일’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 선거나 노조 활동에 관한 지시가 17건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이 반일 기운을 이용해 한국 내 분단과 한일 대립을 부채질한 실태가 드러났다”며 “한국 노조를 통해 한미일 3국 협력 약화를 노린 북한 의도가 간파됐다”고 해설했다. 한편, 석씨 등은 공소 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60년 가까이 친구로 지내 온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문재인 정부 시절 “사냥개 노릇”을 언급하며 “극우 세력의 수괴가 될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8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을 “정신적으로 화융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일컬으며 우정을 거두는 취지의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 교수의 부친은 윤 대통령의 역사 인식을 비판해 온 이종찬 광복회장이다. 이 회장은 윤 대통령의 부친인 고(故) 윤기중 교수와도 오랜 인연이 있다. 이런 친분으로 두 집안은 50년 넘게 가깝게 지냈다고 한다. 이 교수는 극우 세력에 대한 통사적·과학적 연구를 통해 이들로 인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에서 “40년에 걸친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통해 가지게 된 믿음에 취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극우 세력이 재편성되고 있음을 우리는 간과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일본제국주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그 시절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수정주의 역사 논객들이 등장하자 그들과 싸우는 담론 전선에 참여했지만, 그들의 역사해석이 정치적 극우의 권력화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다”고 돌아봤다. 이 교수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과잉 민족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총장을 지냈던 윤 대통령에 대해 “문재인의 사냥개 노릇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문재인 정부가 조성한 반일정서에 발맞춰 강제징용 판결을 옹호하면서, 조심스러워하는 나에게 눈을 부라렸던 윤석열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극우 세력의 수괴가 될 것임은 생각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대선을 준비하던) 2021년 그의 언동에서 진영적 사고와 갈라치기, 폭력적 기운을 느꼈지만 그의 졸개들이 추진한 홍범도 흉상 제거, 2023년 8·15 경축사를 통해 반대 세력을 공산전체주의로 몰아세우는 담론 전략을 보기 전에는 그가 정신적으로 화융할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닫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홍범도 흉상 철거 계획을 꾸짖는 광복회장을 겁박하기 위한 시위대가 우리 집 앞에 와서 연일 고성을 지르는 것을 보면서, 백범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는 궤변이 정권의 비호를 받는 것을 보면서, 일본 제국주의의 주구들을 섬기는 자들, 식민지 노예근성을 노멀로 여기는 자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임을 깨닫게 됐다”고 했다. 이 교수는 “과거의 군중이 물리적 폭력에 대한 두려움과 익숙함에 의해 동원됐다면, 현재의 극우 정치는 초보적 논리와 팩트를 부정하도록 군중을 세뇌하고 선동하는 것을 통해 전개된다”면서 “그것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속의 노예가 된 한 개인의 심성과 행태로 문제를 환원하지 않는 것은 물론 극우 세력의 역사적 기원 및 통시적 변천과 발전을 되돌아보고, 그들의 행동의 단순한 도구나 매개물이 아닌 그들의 주체성과 행위를 구성하고 규정하는 물질의 작용에 대한 과학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글을 맺었다.

국민의 힘 소속인 김영환 충북지사가 한 종교행사에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기도를 당부해 비난을 사고 있다. 29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28일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인 충북 단양의 구인사 광명전에서 열린 ‘상월원각대조사 탄신 113주년 기념대법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이날 김 지사는 축사 말미에 “구인사 여러분들께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구인사를 너무나 사랑했던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라며 “여러분께서 위로와 자비의 기도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 내용이 포함된 2분51초 짜리 축사 동영상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렸다. 그의 발언 내용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공유되자 비난 댓글이 쇄도했다. 한 네티즌은 “내란 동조범”이라고 적었다. “구역질 난다”, “나라의 기강이 엉망이다”. “충북의 수치 입 다물라”, “함께 탄핵시켜야 한다” 등의 댓글도 있다. 김 지사 말이 구설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 지사는 지난해 3월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옹호하면서 “친일파가 되겠다”는 글을 SNS에 올려 거센 비난을 받았다. 지난해 7월에는 충북도청에 마련된 청주 오송궁평2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심각성을 너무 늦게 파악한 것 아니냐는 언론들 질문을 받자 “저도 아쉬움이 있는데 제가 거기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14명이 숨진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5분쯤 발생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9시44분 첫 보고를 받았고 오후 1시20분 현장에 도착했다.

외교부는 지난 24일 열린 사도광산 추도식에 대해 한일 간 협의 과정에서 일본이 보인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외교부 당국자가 전날 주한일본대사관 측과 접촉해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이 문제가 더 이상 불필요한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고, 개별 사안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4일 일제강점기 조선인이 강제 노역했던 사도광산 유적이 위치한 니가타현 사도시에서 노동자 추도식을 열었다.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사도광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때 일본 측은 사도광산에서 희생된 노동자들에 대한 추도식을 매년 열기로 우리 정부에 약속했다. 당초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서 차관급 정무관이 참석할 것을 요청해왔는데, 일본 측 참석자인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이 2022년 8월 15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는 일본 교도통신 보도가 문제가 됐다. 다만 추도식 이후 교도통신은 이쿠이나 정무관이 취임 이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보도했다며 오보를 인정했다. 그러나 이쿠이나 정무관 논란을 제외하고도 추도사에 조선인 강제징용을 어떤 식으로 언급할지, 조선인을 위로하는 내용이 담길지도 불투명했으며, 한국 유가족의 추도식 참석 경비를 한국 외교부가 부담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우리 정부는 추도식 전날인 지난 23일 “양국 외교 당국 간 이견 조정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치 않다”며 추도식에 불참한다고 밝혔고, 추도식은 우리 정부 측 인사가 불참한 가운데 이뤄졌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주최한 추도식을 ‘보이콧’하고 25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 사도광산 인근에 남아 있는 조선인 기숙사 터에서 외교부 주최로 별도 추도식을 열었다. 추도식이 ‘반쪽짜리’로 진행된 데 대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한국 정부와 정중한 의사소통을 해 왔는데 안타깝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또 이쿠이나 정무관의 추도식 참석에 대해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외교부는 “자체 추도 행사를 개최한 것은 과거사에 대해서는 일본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 표현”이라고 밝혔지만, ‘반쪽짜리’ 추도식을 한국 탓으로 돌리는 듯한 일본 측에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일제강점기 조선인이 강제노역했던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에서 24일 한국과 일본의 불협화음 속에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주최로 사실상 ‘반쪽짜리’ 추도식이 열렸다. 애초 한국 유족 등 한일 정부 관계자 등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었으나, 일본 측 대표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이력 보도 등이 문제가 되면서 한국 정부가 행사 하루 전 전격 불참 결정을 내리면서다.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사도섬 서쪽에 있는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자국 인사만 참석한 가운데 사도광산 추도식을 진행했다. 일본 중앙정부 대표인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차관급)을 비롯해 하나즈미 히데요 니가타현 지사, 와타나베 류고 사도시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행사는 묵념, 추도사, 헌화 순으로 구성됐으며 추도사는 한국 측 불참으로 이쿠이나 정무관만 낭독하게 됐다. 우리 정부의 추도식 불참은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한 이쿠이나 정무관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참의원(상원) 초선 의원인 이쿠이나 정무관은 2022년 8월 15일 일본 패전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이력이 있다고 교토통신은 보도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그가 일본 정부 대표를 맡은 것은 한국 유족들을 모욕하는 부적절한 처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추도사에 조선인 강제징용을 어떤 식으로 언급할지, 조선인을 위로하는 내용이 담길지가 불투명했고 한국 유가족의 추도식 참석 경비를 한국 외교부가 부담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추도식은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사도광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때 일본이 매년 열기로 한국에 약속한 조치로 이번이 첫 행사였다. 앞서 이날 일본 외무성은 주한일본대사관을 통해 배포한 입장에서 “일본 정부는 주최자인 현지 관계자와 협력하면서 일한 정부 간에서도 정중한 의사 소통을 실시해 왔다”며 “이런 가운데 이번에 한국 측이 불참한다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일본 측은 “이쿠이나 정무관은 참의원 취임 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104) 할아버지가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 방법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춘식 할아버지의 장남이 “아버지는 정상적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며 피해 배상 수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할아버지의 장남 이창환씨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부친이) 제3자 변제를 수령했다는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씨는 “형제 일부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접촉해 수령 여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나는 반대 입장이었다”며 “오늘 형제들을 설득하려 광주로 갈 예정이었는데 뉴스를 통해 (부친이) 판결금도 지급받았다는 내용을 갑작스럽게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는 얼마 전부터 노환과 섬망증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정상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제3자 변제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강제동원지원재단에 했다는 것이 아들로서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형제들에게 현재 상황이 왜,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누가 서명한 것이고 누가 돈을 수령했는지를 확인할 것”이라며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단 등에 따르면 이 할아버지 측은 이날 오전 재단으로부터 대법원의 손해배상 승소판결에 대한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수령했다. 재단 측은 이 할아버지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관련 서류 등이 정상적으로 제출됐다는 입장이다. 이춘식 할아버지는 1940년대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의 일본 제철소에 강제동원돼 열악한 환경에서 고된 노역을 했다. 하지만 일제 패망 뒤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귀국했다.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은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징용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으나, 피고 일본 기업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한일관계 악화로 이어졌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해법으로 발표했다. 재단의 재원은 1965년 한일 협정의 수혜 기업 중 하나인 포스코가 기부한 40억원 등이 바탕이 됐다. 2018년 10월·11월 대법원 확정판결로 승소한 원고 총 15명 중 11명이 이 방안을 수용했으나, 최근까지도 생존 피해자인 이 할아버지와 양금덕(95) 할머니는 이 해법을 반대하며 배상금 수령을 거부해왔다. 하지만 지난 23일 양 할머니가 12번째로 해법을 수용한 데 이어, 이날 이 할아버지가 배상금을 수령하면서 2018년 판결로 승소한 피해자들 가운데 제3자 해법 발표 당시 생존자 3명은 모두 ‘제3자 변제’ 방식을 받아들이게 됐다. 앞서 지금은 고인이 된 김성주 할머니가 지난해 5월 이 방안을 받아들였다. 고 정창희 할아버지(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와 고 박해옥 할머니(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의 유족은 여전히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95) 할머니가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안을 받아들였다. 23일 외교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따르면 양 할머니는 이날 재단으로부터 대법원의 징용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승소 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수령했다. 앞서 2018년 10월 대법원은 양 할머니를 비롯한 강제징용 피해자 15명이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냈다. 그러나 피고 기업들이 판결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다 일본 정부도 반발해 한일 관계는 더욱 냉랭해졌다.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지난해 3월 민간 기업 등의 기부금으로 마련한 배상금을 재단에서 지급하는 내용의 제3자 변제 해법을 내놨고 이는 곧 한일 관계 회복과 한미일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이날 양 할머니가 제3자 변제 방식을 수용함으로써 당시 소송을 냈던 15명 가운데 현재 12명의 피해자와 유족이 판결금을 수령했다. 여전히 이 방식을 거부하는 3명 가운데 생존해 있는 피해 당사자로는 이춘식(104) 할아버지가 유일하다. 이 할아버지의 가족은 이날 정부의 제3자 변제를 수용할 마음이 없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 양 할머니는 줄곧 제3자 변제를 공개적으로 거부해 왔지만 최근 가족들의 의사에 따라 배상금 수령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이날 “양 할머니는 지난해 11월부터 광주 지역 요양병원에 입원해 투병 중”이라며 “치매로 인지가 어렵고 표현에 어려움을 겪어 온 상황에 할머니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어떤 경위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는지 알지 못한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정부가 일본 측으로부터 1945년 침몰한 강제징용 노동자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 승선자 추가 명부를 23일 전달받았다. 외교부는 이날 “우키시마호 피해자 명부 34건을 받았다”며 “지난번 입수한 자료와 마찬가지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 파악과 피해자 구제 등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은 확보된 총 75건의 자료 가운데 19건을 지난달 5일 1차로 제공했고 이어 한 달여 만에 추가로 자료를 보내왔다. 이날 추가로 받은 자료 목록에는 우키시마호 편승자 명부, 우키시마호 사망자 명부(오미나토 해군시설부), 우키시마호 유골 편승자 명부, 우키시마호 조난자 명부 등이 포함됐다. 우키시마호는 광복 직후인 1945년 8월 22일 강제동원 노동자들을 비롯한 재일 한국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한 일본의 해군 수송선이다. 일본 북단 아오모리현 오미나토항을 출발해 이틀 뒤인 24일 교토 마이즈루항에 기항하려다 마이즈루 앞바다에서 갑자기 선체 밑부분이 폭발하며 침몰했다. 일본은 당시 공식 발표를 통해 우키시마호가 해저 기뢰를 건드려 폭침했고 조선인 승선자 3725명 중 524명이 사망했다고 집계했지만 유족들은 일본이 고의로 배를 폭파했고 승선자는 7000~8000명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과거 유족과의 소송에서 배가 침몰하면서 사라졌다며 승선자 명부가 사라졌다고 했지만, 최근 학계 등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해군과 기업이 작성한 명부를 정부가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 특히 지난 5월 일본 언론인 후세 유진의 정보공개 요청으로 명부 존재가 알려지면서 공개 요구가 더 높아졌고, 지난달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의 방한 전날 명부 일부가 제공됐다. 이번에 입수한 34건은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자료를 근거로 승선자 명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피해 회복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지원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근거자료 부재 등으로 위로금 지급 신청을 기각·각하 당한 희생자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 재심의 등에 동 명부를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달 1차로 받은 자료는 행정안전부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확보해 명부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외교부는 “정부는 우키시마호 사건의 피해자 구제 및 진상파악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96) 할머니가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배상 해법을 수용했다. 23일 외교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에 따르면 양 할머니는 이날 대법원의 강제동원 확정 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재단은 이날 강제징용(동원)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생존 피해자 1분에 대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은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일본 피고기업들인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에 승소한 원고(피해자) 총 15명에게 재단에서 민간 기업 등의 기부금으로 마련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양 할머니가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함으로써 총 15명 중 12명의 피해자 및 유족이 정부의 해법에 따라 판결금을 수령하게 됐다. 한편, 강제동원 피해자 15명 가운데 현재까지 생존자는 이춘식 할아버지 1명 뿐이다.

우리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및 위안부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해결책을 보장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난해 유엔(UN) 측에 밝혔다. 이에 국제사회가 한국이 ‘피해자 중심 접근방식’을 폐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인한 한국 정부의 지난 3월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실무그룹 최종보고서’에서 정부는 일제 피해자와 관련해 이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보고서는 유엔 인권이사회 정례인권검토(UPR) 제53차 회기(지난해 6월 19일~7월 14일)에 앞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지난해 7월 7일 유엔 인권이사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UPR 보고서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이 자행한 성노예 및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피해자 중심 접근 방식과 피해자 요구에 기반한 진실, 정의, 배상에 대한 권리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해결책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 북한 권고에 대해 한국 정부는 “검토 후 불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UPR 보고서는 강제적 효력은 없다. 하지만 세계 각국이 제기하는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으로 사실상 국가의 공식 입장을 밝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윤석열 정부가 국내에서 ‘피해자 중심주의’의 폐기를 선언한 적은 없지만, 전반적인 기조는 한일 관계 개선으로 변해왔다. 특히 지난해 3월 6일 제3자 배상이라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이 발표된 뒤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대되는 해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북한이 이 부분을 건드리자 “권고안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대외적 입장을 밝힌 셈이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위 의원실 측에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 간 공식 합의라는 입장으로 배상금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징용 문제는 한일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양국 외교당국 간 속도감을 갖고 긴밀한 대화와 협의를 지속해나가는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권고를 불수용했다”고도 했다. 당시 일본 정부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합의하기 위해 피해자 의향을 뒤로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위 의원은 “피해자 중심 접근방식은 역대 정부가 일관적으로 지지해 온 입장인데, 외교부가 국제무대에서 이와 어긋나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역사 문제에 있어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달 1일 신임 일본 총리로 취임하는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총재는 과거사 인식에서 다소 온건한 ‘비둘기파’로 여겨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기반을 다진 한일 관계가 우호적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시바 총재는 과거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전쟁에 대한 일본의 책임과 직시를 강조하는 등 한일 과거사에 대해 비교적 전향적인 역사의식을 보였다. 2019년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선언에 대해 “일본이 전쟁 책임을 정면으로 마주 보지 않는 것이 문제의 근본”이라고 지적했고,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을 두고는 “판결은 국제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일본이 식민 지배와 침략의 역사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한일 관계의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도 여전히 풀지 못하는 세부적인 과제까지 풀어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1차 투표에서 뒤처졌다가 결선투표에서 역전하는 등 당내 지지 기반이 강하지 않고,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나 독도 영유권에 대해선 기존 일본 정부 입장을 견지해 획기적인 정책 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서다. 지난 7월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후속 조치 중 하나인 노동자 추도식에 대한 진전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지난해 3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해법으로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도 일본 기업이 참여하지 않아 턱없이 부족하다. 이시바 총재는 최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선 한일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시바 총재의 신중한 태도와 기본적인 역사 인식은 긍정적인 요소”라면서도 “의원 시절의 과거 발언을 총리로서 얼마나 행동으로 보여 줄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실질 협력을 풀어낼 수 있도록 한국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일본 내각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일 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 나가기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일본에는 4차 한류붐···尹 리더십 덕분”우키시마호 “희생자 위로금 법적 절차 가능성”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6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전했다. 김 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실질협력을 한층 가속화돼 한일관계의 흐름을 계속해내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확대정상회담 결과를 말했다. 김 차장은 “기시다 정부는 과거사에 대해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등 역사 인식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강제징용에 대해서는 ‘저 자신은 당시 가혹한 환경 아래 많은 분들이 대단히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신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확인했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금 일본에서는 4차 한류붐이 불고 있다. 한국영화, 드라마, 음악 같은 문화예술 영역에서 일본 국민들에게 한국 작품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고 김 차장은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과거 양국의 정치 상황 따라서 한류, 일본 문화가 양국에서 유동적이었던 것에 비하면 최근 4차 한류붐은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 덕분이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는 이날 약 1시간 40분간 정상회담을 가졌다. 확대정상회담 전에 45분간 진행된 소인수 회담에서 양 정상은 북한, 북핵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한일과 한미일간 협력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캠프데이비드 협력 체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일 물품지원협정, 사도광산 관련은 없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상호 물품지원협정은 추진되는 바가 없다”며 “사도광산 등재는 치열한 협의와 합의를 통해 7월에 일단락됐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전날 일본이 우리나라에 우키시마호 승선자 19개 자료를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키시마호는 1945년 광복 직후 귀국하려는 재일 한국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한 일본의 해군 수송선이다. 이 수송선에는 당시 대부분 강제노역 피해 노동자들이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실무 차원에서 수개월 논의되고 어제 1차적 전달됐고 추가 자료는 계속 검토중”이라며 “개선된 한일관계 기류 속에서 일본이 과거보다 적극적이고 성의 가지고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백페이지의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중복된 인원, 창씨개명한 사람 있는지 식별해보고 추가 자료 요청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며 “희생자 위로금 지급할 수 있는 법적 절차 가능성이 열리고, 정확한 희생자를 찾아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6일 한국 방문에 맞춰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의 ‘친일외교’를 우려하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잇따라 열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자주통일평화연대,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에 대해 “모종의 한일관계 긴밀한 협의를 하려는 것 아닌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독도 공동수역화에 대한 우려가 각계에서 제기되고 국방차관의 한일 군수지원협정 발언까지 나온 가운데, 이번 기시다 방한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 어떤 굴욕적 합의를 할까 시민사회는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는 “임기를 약 열흘 남겨둔 ‘말년 총리’를 불러 정상회담 하는 게 제정신인가”라며 “졸업 소풍을 위해 국고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진행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두 차례 승소했다”면서 “고 김복동 할머니의 법정상속인으로서 변호인단과 다른 원고와 함께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일본 정부의 재산 명시 신청(강제집행 신청 전 단계)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0여년간 법적 싸움 끝에 피해자들이 쟁취한 승소 판결을 무시하고 회피하는 일본 정부에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한일 군사동맹 추진 중단하라’, ‘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출 절대 안 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선전전을 펼쳤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은 이날 저녁에도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한일정상회담 반대 집회를 열 예정이다. 평화나비네트워크도 이날 용산역 강제징용 노동자상 앞에서 한일정상회담 거부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부터 1박 2일간 한국을 방문한다. 기시다 총리는 오는 27일 예정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한 만큼,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마지막 회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