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강릉의 계곡에서 실종된 모자 중 60대 어머니에 이어 30대 아들도 실종 사흘 만에 17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0분쯤 강릉시 왕산면 왕산리 실종 추정 지점 540m 하류의 계곡에서 나모(37)씨가 숨져 있는 것을 수색에 나선 가족 등이 발견했다. 앞서 나씨의 어머니 조모(61)씨는 전날 오전 7시 36분쯤 실종 지점에서 2㎞ 하류 계곡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나씨와 어머니 조씨는 200㎜ 가까운 폭우가 내린 지난 15일 오후 2시 30분쯤 자신들이 운영하는 펜션 인근 계곡에 설치한 평상을 치우는 등 비 피해 등을 살피기 위해 집을 나간 뒤 소식이 끊겼다. 이후 늦은 저녁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자 타지에 사는 조씨의 딸이 같은 날 오후 8시 54분쯤 실종 신고했다. 조씨 등은 딸과 통화 후 집을 나섰으나 휴대전화는 집에 두고 나간 상태였다. 경찰은 “이들 모자가 펜션 인근 계곡에 설치한 투숙객용 평상을 계곡물이 불어나기 전에 옮기려다 급류에 휩쓸린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은 330여명의 인력과 드론, 인명 구조견을 동원해 사흘째 펜션 주변 등을 수색 중이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편견·가난과 싸우는 청소년 부모 심층조사 그림자 가족. 복지 현장에서 청소년 부모가 꾸린 가정을 부르는 표현이다. 어린 산모(24세 이하)가 한 해 낳는 아기는 통계상으로만 1만 4600명(2018년 기준)이나 되지만 주변에선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싸늘한 사회적 시선을 피해 숨어 지내는 가족이 많아서다. 서울신문은 청소년 부모 가정을 취재하기 위해 4~5월 서울, 여수, 부산, 광주, 강릉 등 전국을 돌았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와 협업해 진행한 취재에서 100개 가정을 상대로 서면 또는 대면, 전화 인터뷰 등을 병행하며 심층 조사했다. 평균 19.3세에 출산한 100개 가정엔 각기 다른 사연이 있었지만 임신과 출산, 양육 때 겪는 공통적 패턴도 확인됐다. ▲임신과 동시에 주변의 지지가 끊기면서 산모는 홀로 고립됐고 ▲출산 후엔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워 심각한 생활고를 겪었으며 ▲가난과 편견의 굴레 속에 갇힌 자신의 삶을 아이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 분투했다. 김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박사는 “어린 나이에 출산을 택한 부모들은 무책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책임감이 매우 강하다”고 말했다. 어린 부모 스스로의 노력에 사회적 지원이 더해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청소년 부모 가정도 사회 구성원으로 제 몫을 할 수 있다. 온 힘을 다해 살아가는 어린 부모들의 이야기를 과거와 현재, 미래로 시점을 나눠 엮었다. 주위 시선에 부담을 느끼는 사례자들의 요청으로 이름은 모두 가명 처리했다.# 과거 청소년 부모 대부분은 임신을 자각한 순간을 ‘악몽’으로 기억한다. 이성 간 교제 시기가 과거보다 빨라진 상황에서 성적 호기심 또는 상대방의 강압적 분위기 유도 탓에 성관계했다가 덜컥 아이가 생겼다는 사연이 많았다. 지난해 교육부 등의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성관계 경험이 있는 중·고교생 비율은 5.7%였다. 해당 연령(13~18세)의 주민등록인구가 309만 6947명이니 성관계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7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른 임신 경험을 극소수의 이야기로 보기 어려운 이유다. 조사에 응한 청소년 부모 중 41%는 ‘피임에 실패해 임신했다’고 답했다. 또, 67%는 ‘임신사실을 알았을 때 두렵고 무서웠다’고 털어놨다. ‘아이를 낳아야 할까’, ‘부모나 친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학교는 다닐 수 있을까’ 등 10대 후반 또는 20대 초반의 청춘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민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채웠다고 했다. 태아를 품은 청소년들은 벼랑 끝에 몰린 심정이었지만 주변의 지지는 기대할 수 없었다. 가족마저 우군이 돼 주지 않았다. 응답자들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가족들의 태도를 1(부정)부터 10(긍정) 사이로 평가해 달라’고 했더니 평균 3.61점이 나왔다. 특히 청소년 부모 중에는 위기 가정에서 자란 이들이 많았다. 응답자의 32%는 “부모로부터 가정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58%는 가출 경험이 있었다. 서울에서 만난 정유정(24)씨도 아버지에게 수시로 맞고 자랐다. 고등학교 졸업을 한 학기 앞둔 18살에 아들 정우(6)를 몰래 낳았을 때 부모는 정씨 모자가 지내던 모자원에 찾아와 “아이를 포기하라”며 행패를 부렸다. 하지만 유정씨는 아들을 입양 보낼 수 없었다. 지옥 같던 현실에서 탈출구를 열어 줄 존재로 보였기 때문이다. 유미숙 한국미혼모네트워크 사례관리팀장은 “청소년 부모 중에는 불안정한 가정환경에서 자라 따뜻한 ‘진짜 가족’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학교나 친구도 울타리가 돼 주지 못했다. 임신 당시 33%만 학교를 다녔다고 응답했다. 학업을 중단한 이유로는 ‘출산과 생계유지를 위해 돈을 벌어야 해서’, ‘자녀 양육을 위해 복학하지 못해 자퇴 처리됨’, ‘임신으로 스스로 자퇴’ 등을 꼽았다. 학교에선 어린 부모의 임신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거나 알게 되더라도 돕기보다는 자퇴를 권유하거나 퇴학 처리했다. 강원도에서 만난 강예원(25)씨는 “출산을 결심했다는 이유로 선생님들이 아기 아빠에게 ‘학교에서 나가라’고 했다”면서 “이후 실업계 학교로 복학해 졸업장은 땄지만 크게 상처받았다”고 털어놨다. 친구들 사이에선 “죽은 것 아니냐”, “남자를 어떻게 만났기에 그러느냐”는 등의 소문이 돌기도 했다. 손을 잡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이들이 출산을 택한 이유는 간단했다. “내가 만든 존엄한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유정씨는 “초음파 검사 때 들은 아기 심장 소리를 잊기 어려웠다”면서 “마치 ‘나 여기 살아 있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고 했다.# 현재 초등학생부터 영유아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자식을 키우는 응답자들이 꼽는 현재의 가장 큰 어려움은 ‘돈 문제’다. 번듯한 직장을 다니는 부모들에게도 육아 비용은 어깨를 짓누르는 부담이다. 수입이 적거나 고정 수입이 없는 청소년 부모들에겐 더 큰 어려움일 수밖에 없다. 아이가 커질수록 돈 앞에 더 좌절한다. 정민아(25)씨 부부는 딸에게 미안할 뿐이다. 올해 6살 된 아이는 “친구들처럼 태권도 학원이랑 발레 학원을 가고 싶다”고 조른다. 하지만 들어주기 어렵다. 일용직으로 일하는 남편 이지훈(24)씨의 한 달 벌이가 100만원대 후반 수준인데다 민아씨는 셋째를 임신해 일할 수 없다. 민아씨는 “아이가 유튜브를 보면서 태권도 동작을 따라 하니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생활고 탓에 아이와 생이별한 청소년 부모도 많았다. 전남 여수에서 만난 김이은(22)씨는 돈을 벌기 위해 아이와 떨어져 산다. 원래 집은 인천이지만 여수 펜션에서 일자리를 잡았다.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 평일에는 두 살배기 아이를 친정 근처 ‘24시간 어린이집’에 맡긴다. 아이의 얼굴을 온종일 볼 수 있는 건 한 달에 한 번뿐이다. 이은씨는 “입양을 보내기 싫은 게 과도한 욕심인가 싶었다”고 말했다. 출산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 밖으로 쫓겨난 청소년 부모들은 “그 흔한 학사 학위도 없어 구직이 더 어렵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뒤늦게 학교로 돌아가는 이들도 있다. 8살 딸을 혼자 키우는 홍예슬(25)씨는 올해 대학에 입학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는 게 목표다. 아이가 더 크기 전에 안정적 수입이 보장되는 직업을 구하지 못하면 생활고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어렵겠다고 판단했다. 어린 부모들은 아이에게 떳떳하고 싶어서(67%) 또는 예슬씨처럼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65%) 중단된 학업을 이어 가고자 했다.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 힘든 이들은 주로 ‘취업을 위한 기술교육을 받고 싶다’(27%)고 말했다. 문제는 뒤늦게 공부하려면 또 돈이 든다는 점이다. 예슬씨는 “학교에서 국가 근로로 일하면 1시간에 8350원씩, 매달 20만~40만원 정도를 번다”면서 “기초수급 등과 합하면 한 달에 100만원 정도를 손에 쥐는데, 교재 비용과 공과금, 교통비, 식비로 쓰면 저축하는 돈은 한 푼도 없다”고 토로했다. 유미숙 팀장은 “현금 지원이 어렵다면 이들의 건강권과 관련된 지원이라도 부족하지 않게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어린 부모의 책임감은 다른 부모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심층조사에 응답한 어린 부모 중 48%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양육포기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부산에서 만난 김수연(17)양은 앳된 얼굴 때문에 두 살 난 딸의 언니로 오해받는다. 그럴 때마다 “제가 얘 엄마예요”라고 당당히 말한다.자신이 엄마임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계기는 뜻밖에도 출산 후 감행한 가출이었다. 돈 문제로 다투는 집안 어른들의 모습에 지친 수연양은 산후조리도 못한 채 딸을 친정에 두고 집을 나왔다. 그런데 갓난 딸아이가 자꾸 눈에 밟혔다. 수연양은 “입양을 생각하기도 했지만 딸이 너무 예뻐 떨어질 수 없었다”고 말했다. # 미래 청소년 부모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불행이 아이까지 덮치지 않길 바란다. 하지만 지극히 평범한 미래라도 준비하려면 다른 부모들보다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한다. 대학원생인 박은경(23)씨는 5년째 교수님과 친구들에게 아들의 존재를 알리지 못했다. 미혼모에게 쏟아지는 질타를 겪을 만큼 겪었기 때문에 따가운 시선이 아들에게까지 향할 것을 생각하니 두려웠다.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은경씨는 “주변 사람들이 ‘이혼 가정에서 자란 사람과는 연애하고 싶지 않다’거나 ‘사랑받지 못한 애는 티가 난다’고 얘기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면서 “내 아이에게 이런 아픔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가난도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은 미래다.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딸(3)을 키우는 이민정(21)씨는 안정적인 새 직장을 구하려고 자격증을 10여개나 땄지만 취업이 쉽지 않다. 민정씨는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다”면서 “지금 사는 곳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싶다”고 했다. 5살 난 아들을 둔 엄마 이지혜(24)씨는 “좋은 조건의 직장을 찾을 여유가 없다”면서 “대우가 열악해도 채용해 주는 회사가 있으면 감지덕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소년 부모 자립지원 단체인 킹메이커 배보은 대표는 “‘어린데 어떻게 부모 노릇을 할 수 있느냐’는 등 대안 없이 비난하는 것은 어린 부모들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들이 사회에 뿌리내리고 자신들의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사회가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경기도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청년일자리 확대및 도민 안전확보를 위해 손을 잡는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형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12일 도청 상황실에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LP가스 안전지킴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LP가스 안전지킴이’ 사업은 만 39세 이하 미취업자 174명을 채용해 LP가스 사용시설 23만여 곳의 안전실태를 점검하는 사업이다. 올해 시범적으로 화성, 용인, 남양주, 파주, 김포 등 5개 시·군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채용된 인력은 공사의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 교육을 수료한 뒤 4월부터 LP가스 사용시설 현장에서 금속 배관 여부, 저장 용기 및 연소기의 기준 적합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양 기관은 이 사업으로 채용된 174명의 점검원이 가스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스안전공사 채용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는 시범 사업이 마무리되는 오는 9월 성과를 평가한 뒤 미비점을 보완해 도내 31개 시·군 전체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도는 ‘LP가스 안전지킴이 사업’을 통해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강릉펜션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로부터 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1석2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기가 나쁠 때일수록 일자리가 늘고 사람들의 주머니가 채워져야만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며 “청년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도민 안전에도 도움이 되는 효율성 높은 사업인 만큼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LPG 사용 가구는 전체의 20%에 불과한 반면 가스사고는 65%를 차지하고 있다”며 “안전 점검 강화를 통해 도민들의 안전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경기도는 LP가스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LP가스 안전지킴이 사업’을 조기에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청년을 채용해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후 해당 지역의 LP가스 사용시설을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도민 안전’과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이다. 도는 지난해 10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공모를 통해 이 사업을 정부에 제안했고, 행정안전부가 12월 도의 제안을 받아들여 국비 6억 8600만원이 최종 확보됐다. 도는 이달 중 도의회 사전보고를 거쳐 국비를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머지 도비와 시·군비는 올 상반기 1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총예산은 23억원으로 이미 확보된 국비 외에 도비와 시·군비가 각 8억 1000만원씩 투입된다. 도는 도내 청년 174명을 고용해 LP가스 사용이 많은 화성, 용인, 남양주, 김포, 파주 등 5개 시·군 내 20여 만 곳의 가스 사용시설에서 안전점검을 할 방침이다. 오는 3월 진행되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뒤 채용되는 청년들은 2인 1조로 총 87개 조에 편성돼 4월부터 8월까지 하루 27곳을 방문, 금속 배관 여부와 용기 및 연소기 현황 등을 점검한다. 도는 사업이 마무리되는 오는 9월 종합평가를 해 효과를 검증한 뒤 미비점 등을 보완한 뒤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사업이 시행되면 관련법 상 점검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인력 부족 등으로 시설 점검을 받지 못했던 ‘점검 사각지대’가 해소돼 ‘제2의 강릉 펜션 사고’와 같은 참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도내 청년들의 일자리도 창출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LP가스 안전지킴이 사업은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할 수 있는 1석2조의 사업”이라며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회, 가스안전공사 등과의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사업의 효과 및 미비점을 보완해 사업이 도 전체로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페미니즘 커뮤니티인 ‘워마드’에 그랜드캐년 추락사고를 희화화하는 내용의 글이 게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워마드 게시판에는 그랜드캐년 추락 사고를 당한 유학생 박모(25)씨에 대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어차피 XX는 25살 이후 다 상폐(상장폐지의 준말)다”라면서 “뭘 25살 넘어서도 살려 하나. XX값도 떨어질텐데”라고 조롱했다. 글에는 “XX가 집에서 밥이나 하지 겁도 없이”라는 댓글도 달렸다. 워마드의 남성 혐오 관련 글은 이번 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강릉 펜션 사고 당시 한 회원은 “남고딩 3마리 재기, 7마리 재기 직전”이라는 글을 올려 큰 비판을 받았다. 이 회원은 “사람들이 여성들이 성폭행 살해 당해도 관심 안 가지더니 고작 남고딩 몇 명 죽었다고 슬퍼한다”며 “오늘 종강했는데 남자 10마리 재기 각이라 상쾌하다”고 써 논란을 일으켰다. 한편 박씨의 가족이 박씨의 귀국을 도와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면서 네티즌 사이에서 논쟁이 일고 있다. 박씨 가족은 10억이 넘는 병원비에 이송료 2억이 든다며 국가의 지원을 요청했다. 책임소재를 놓고도 여행사와 박씨 가족이 각기 다른 주장을 내놓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지난해 12월 발생한 강원 강릉 아라레이크펜션 사고로 입원 치료를 받던 서울 대성고 학생 7명이 모두 회복해 퇴원했다. 경찰은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와 펜션 운영자 등 2명을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고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점검원 등 7명은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며 한달여의 수사를 마무리지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서울 대성고 3학년 학생 2명은 18일 퇴원했다. 이로써 강릉과 원주에 입원해 치료받던 학생 7명 모두 회복해 병원을 나가게 됐다. 두 학생은 이날 오전까지 고압산소치료를 받고 퇴원 수속을 마친 뒤 보호자와 함께 병원 로비로 향했다. 롱패딩을 입고 마스크를 한 학생들은 치료를 위해 힘써준 의료진과 격려를 보내준 국민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이어 주치의인 차용성 응급의학과 교수와 포옹한 뒤, 차를 타고 서울로 떠났다. 차 교수는 “두 학생 모두 지연성 신경학적 합병증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며 “지속적인 외래를 통해 경과를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8일 서울 대성고 3학년생 10명은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마치고 강릉으로 체험학습을 왔다가 숙소인 아라레이크 펜션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학생 3명이 목숨을 잃었고, 나머지 7명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강릉아산병원으로 이송된 학생 5명은 고압산소치료를 통해 점차 건강을 되찾았다. 강릉에서 치료를 받던 학생들은 중환자실에서 속속 일반 병실로 향했고, 사고 나흘째인 지난달 21일 한 학생이 첫 퇴원을 했다. 이어 사흘 뒤인 24일 학생 2명이 병원을 나서 집으로 향했고, 나머지 2명도 꾸준한 치료를 통해 이달 5일과 11일 각각 퇴원했다.강릉의 학생들이 점차 호전을 보이며 속속 퇴원하는 동안 원주에서 치료를 받던 학생 2명도 꾸준히 건강을 되찾았다. 사고 당일 강한 자극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을 정도의 중한 상태로 원주기독세브란스병원에 도착한 이들은 저체온 치료를 포함한 중환자 집중치료를 통해 호흡과 의식을 회복했다. 이후 꾸준한 고압산소치료를 통해 점차 호전을 보였고, 사고 32일 만인 이날 오후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경찰의 사건 수사도 이날 끝을 맺었다. 강원지방경찰청 펜션 참사 수사본부는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C(45)씨, 펜션 운영자 K(44)씨 등 2명을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법원에서 구속 영장이 기각된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검사원 K(49)씨 등 7명은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9명 중 불법 증축 등 건축법 위반 2명을 제외한 7명에게 경찰이 적용한 죄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이다. 사고 직후 71명 규모로 꾸려진 수사본부는 부실 시공된 펜션 보일러 연통(배기관)이 보일러 가동 시 진동으로 조금씩 이탈했고 이 틈으로 배기가스가 누출돼 이번 참사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지난 12월 31일 친구들과 강원도 속초에 해돋이를 보러 간 고등학생 A(18)양은 하룻밤을 밖에서 뜬눈으로 지새웠다. 찜질방에서 자려고 했지만 “강릉 펜션 사고 이후 청소년은 야간 이용이 안 된다”며 거부당했기 때문이다. A양은 “부모님 동의서까지 가져갔는데도 안 된다고 해서 결국 패스트푸드점과 편의점을 돌아다니며 밤을 새웠다”고 말했다. ●부모동의서 있어도 숙박업소 이용 거부 지난해 12월 18일 강원도 강릉의 한 펜션에서 발생한 가스 누출로 고등학생 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미성년자는 안 받겠다”는 숙박업소들이 늘고 있다. 서울신문이 16일 강릉 지역 찜질방과 모텔 등 숙박업소 10곳에 문의한 결과 미성년자 숙박이 가능하다고 밝힌 곳은 2곳뿐이었다. 업주들이 미성년자를 받지 않을 법적 근거는 없다. 2011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청소년도 보호자 동의서를 갖고 있으면 보호자 없이 심야에 찜질방에 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텔, 호텔 등도 미성년자 출입 금지 업종이 아니어서 혼숙이 아니면 청소년도 묵을 수 있다. ●대입 면접 전 프랜차이즈 카페서 밤새 하지만 강릉 펜션 참사 이후 전국 숙박시설에서 미성년자의 야간 이용을 막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미성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전주에 거주하는 이모(17)양도 최근 서울에서 열리는 콘서트를 보러 갔지만, 찜질방에서 “부모님과 함께 와야 한다”는 말을 듣고 쫓겨났다. 박모(19)군은 서울 시내 한 대학 면접을 앞두고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잠을 청해야 했다. 박군은 “놀러 온 것도 아닌데 모텔에서는 청소년 단독 숙박은 안 된다고 했다”면서 “일반 업소에서 쫓아낼 거면 청소년 전용 시설이라도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불만을 표했다. 반면 업주들은 “미성년자 수용은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격”이라고 입을 모았다. 강릉에서 찜질방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하룻밤 묵은 학생이 알고 보니 가출 청소년이어서 경찰에 조사받으러 다니는 업주들을 자주 본다”면서 “강릉 펜션 사고처럼 문제가 생기면 우리만 덤터기를 쓴다”고 호소했다. 서울의 한 모텔 업주는 “혼자서 잔다고 말하고서는 몰래 다른 친구들을 데려와서 혼숙하는 등 여러 문제가 생기다 보니 청소년은 처음부터 안 받는 게 낫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허용되지만 강제하기는 어려워 대한숙박업중앙회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혼숙 외에 미성년자 숙박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아이들끼리 있으면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 같다”면서 “업주들에게 청소년 손님을 받으라고 강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서울 대성고 3학년생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아라레이크 펜션 참사와 관련, 펜션 보일러시공업체 대표와 펜션 운영자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발부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김세욱 판사는 14일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경찰이 신청한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C(45)씨, 펜션 운영자 K(44)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중 2명의 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펜션 운영자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고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검사원 K(49)씨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김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으로 볼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1시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렸다. 강릉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 연설을 통해 “놀라운 국가경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삶이 고단한 국민들이 여전히 많다”면서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반드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나라가 눈에 띄는 경제성장을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 혜택이 소수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된 현실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장기간에 걸쳐 GDP(국내총생산) 대비 기업소득의 비중은 경제성장률보다 계속해서 높아졌지만, 가계소득의 비중은 계속해서 낮아졌다. 이미 오래 전에 낙수효과는 끝났다”면서 “수출의 증가가 고용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지도 오래됐다. 어느덧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극심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IMF(국제통화기금) 같은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들은 ‘포용적 성장’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가 바로 그것”이라면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고용지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부의 분배도 제대로 개선되지 않은 점을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러한 경제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야말로 ‘사람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정책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이다.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반드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아래는 문 대통령 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이맘때, 진천 선수촌을 찾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막식부터 폐막식까지 　정부를 가슴 졸이게 한 것은 　강원도의 매서운 추위였습니다. 　그러나 그 추위 덕분에 전 세계와 남·북이 함께 어울렸고 　평화올림픽을 성공시킬 수 있었습니다. 　 　“겨울은 추워야 제 맛”이라고 합니다. 　제대로 겨울이 추워야 병충해를 막고, 　보리농사가 풍년을 이룹니다. 　인류학자들은 빙하기에 인간성이 싹텄다고 합니다. 　온기를 나누며 서로가 더 절실해졌습니다. 　 　지난 한해, 국민들의 힘으로 많은 변화를 이뤘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해 우리는 　사상 최초로 수출 6천억 불을 달성했습니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었습니다. 　세계 6위 수출국이 되었고,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경제강국 ‘30-50클럽’에 가입했습니다. 　경제성장률도 경제발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국가 경제에서 우리는 　식민지와 전쟁, 가난과 독재를 극복하고 　굉장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세계가 기적처럼 여기는 　놀라운 국가경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삶이 고단한 국민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룬 경제성장의 혜택이 　소수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되었고,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기간에 걸쳐, GDP 대비 기업소득의 비중은 　경제성장률보다 계속해서 높아졌지만, 　가계소득의 비중은 계속해서 낮아졌습니다. 　이미 오래 전에 낙수효과는 끝났습니다. 　수출의 증가가 고용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지도 오래됐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습니다. 　 　1대 99 사회 또는 승자독식 경제라고 불리는 　경제적 불평등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가 직면한 공통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세계는 드디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성장의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OECD, IMF 같은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들은 　‘포용적 성장’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미래의 희망을 만들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지난해, 　전반적인 가계 실질소득을 늘리고 　의료, 보육, 통신 등의 필수 생계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통 주력 제조업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배의 개선도 체감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동화와 무인화, 온라인 소비 등 　달라진 산업구조와 소비행태가 가져온 　일자리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 낮아졌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경제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야말로 　‘사람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경제정책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입니다.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가야할 길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반드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어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야 합니다. 　 　중소기업,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소상공, 자영업이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지역이 특성에 맞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혁신’입니다.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바로 ‘혁신’에서 나옵니다.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혁신 성장’을 위한 전략분야를 선정하고, 　혁신창업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했습니다. 　 　작년, 사상 최대인 3조 4천억 원의 벤처투자가 이루어졌고 　신설 법인 수도 역대 최고인 10만개를 넘어섰습니다. 　 　전기·수소차 보급을 늘리며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기반도 다졌습니다. 　전기차는 2017년까지 누적 2만5천 대였지만 　지난해에만 3만2천 대가 새로 보급되었습니다. 　수소차는 177대에서 889대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대, 　수소차 6만 7천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수소버스도 2천대 보급됩니다. 　경유차 감축과 미세먼지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올해부터 전략적 혁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본격화 됩니다.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기반경제에 　총 1조 5천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것입니다.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 등 혁신성장을 위한 　8대 선도사업에도 총 3조 6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정부의 연구개발예산도 사상 최초로 2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원천기술에서부터 상용기술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이 혁신과 접목되어 새로운 가치를 만들 것입니다.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같은 전통 주력 제조업에도 　혁신의 옷을 입히겠습니다. 　작년에 발표한 제조업 혁신전략도 본격 추진합니다. 　스마트공장은 2014년까지 300여개에 불과했지만, 　올해 4천개를 포함해 2022년까지 3만개로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스마트산단도 올해 두 곳부터 시작해서 　22년까지 총 열 곳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규제혁신은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의 발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미 인터넷 전문은행특례법 개정으로 　정보통신기업 등의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이 용이해졌습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은 　다양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의 시행은 　신기술·신제품의 빠른 시장성 점검과 출시를 도울 것입니다. 　기업의 대규모 투자 사업이 조기에 추진 될 수 있도록 　범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신성장 산업의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의 성장판이 열려야 국가경제의 활력이 돌아옵니다. 　지역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14개의 지역활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 사업은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우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네에 들어서는 도서관, 체육관 등 생활밀착형 SOC는 　8조 6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의 삶을 빠르게 개선하겠습니다. 　전국 170여 곳의 구도심 지역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농촌의 스마트팜, 어촌의 뉴딜사업으로 　농촌과 어촌의 생활환경도 대폭 개선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1997년의 외환위기는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사회안전망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맞은 경제위기는 　공동체의 불안으로 덮쳐왔습니다. 　 　우리는 온 국민이 합심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경제를 성장시켰지만, 　고용불안과 양극화가 커져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함께 잘 살아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지난 20년 동안 매 정부마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충분히 경험한 일입니다. 　 　수출과 내수의 두 바퀴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의 혜택을 함께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은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은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포용국가’입니다. 　 　첫째,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겠습니다.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일자리야말로 국민 삶의 출발입니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이 함께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근로빈곤층을 위한 근로장려금을 3배 이상 늘리고, 　대상자도 두 배 이상 늘렸습니다. 　올해 총 4조 9천억 원이 334만 가구에게 돌아갑니다.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도 마련해 　구직 기간 중 생계 및 재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입니다. 　 　지난해 상용직의 증가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47만 명 늘어났습니다. 　사회안전망 속으로 들어온 노동자가 그만큼 늘어난 것이어서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앞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고용직, 예술인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난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인상하고, 아동수당을 도입했습니다. 　올해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저소득층부터 30만원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이미 많은 분들이 의료비 절감혜택을 실감하고 계십니다. 　올해는 신장초음파, 머리·복부 MRI 등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한방과 치과의 건강보험도 확대됩니다. 　건강보험 하나만 있어도 큰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치매 환자 가족의 부담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올해 요양시설을 늘려 더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3년 후인 2022년이면, 어르신 네 분 중 한 분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둘째, 아이들에게 보다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새해부터 아동이 있는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대상도 6세 미만에서 7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국공립 유치원은 계획보다 빠르게 확충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목표치 500개를 넘는 학급이 신설되었습니다. 　올해는 두 배 수준인 1,080학급이 신설될 것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2017년 393개소가 설치되었고, 　작년에는 목표치인 450개소를 훌쩍 뛰어넘은 　574개소가 확충되었습니다. 　올해는 직장 어린이집을 포함해 685개소가 새로 늘어나고 　올 9월부터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될 것입니다. 　 　당초 2022년까지 10명중 4명의 아이들이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닐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이 계획을 한해 앞당긴 2021년까지 달성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의 투명성도 강화해야 합니다. 유치원 3법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청합니다.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받는 아이들도 　지난해 36만 명에서 2022년 53만 명으로 대폭 늘려나갈 것입니다.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 10명 중 8명은 　국가가 지원하는 돌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 안전 문제는 무엇보다 우선한 국가적 과제로 삼겠습니다. 　 　산재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책임과 의지를 갖고 관련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 노력으로 　작년에 사망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수를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메르스와 가축 전염병에서도 　획기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과 함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그만큼 성과가 생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지난 연말, KTX 탈선, KT 통신구 화재, 　열수송관 파열, 강릉 펜션 사고 등 　일상과 밀접한 사고들이 국민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정부가 챙겨야 할 안전영역이 더욱 많다는 경각심을 갖겠습니다. 　 　넷째, 혁신적인 인재를 얼마만큼 키워내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임기 내에 혁신성장 선도 분야 석박사급 인재 4만 5천명, 　과학기술·ICT 인재 4만 명을 양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전문학과를 신설하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통해 　최고의 소프트웨어 인재들이 성장하는 것을 돕겠습니다.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 비중을 대폭 늘려 　일자리가 필요한 이들의 취업을 돕고, 　기업과 시장이 커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학, 구직, 재직, 재취업 등 각 단계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돌봄, 배움, 일과 쉼, 노후 등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내에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소상공인과 자영업,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장사가 잘되도록 돕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작년 수확기 산지 쌀값이 80kg 한가마당 19만 3천원으로 　여러해만에 크게 올랐습니다.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올해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 추진에 역점을 두고 　스마트 농정도 농민 중심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수산직불금도 올해는 어가당 5만원 인상된 　65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서민의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이 대폭 확대되고, 　생활필수품 운송비도 내년 6월부터 국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우리 문화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 성취를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문화가 미래산업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방탄소년단(BTS)을 비롯한 K팝, 드라마 등 　한류 문화에 세계인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의 저력입니다. 　제2의 방탄소년단, 제3의 한류가 가능하도록 　공정하게 경쟁하고, 창작자가 대우받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올해는 1조원을 투자하여 문화 분야 생활 SOC를 조성합니다.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도 인상됩니다. 　장애인체육시설 30개소를 건립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5천명에게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급할 것입니다. 　 　정책의 크고 작음, 예산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포용국가’의 기반을 닦고 실행해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촛불로 탄생한 정부로서 한시도 잊을 수 없는 소명입니다. 　 　정부는 출범과 함께 강력하게 권력적폐를 청산해 나갔습니다.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 각 부처도 　자율적으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고 바로잡아 나가는 　자체 개혁에 나섰습니다. 　이들 권력기관에서 과거처럼 국민을 크게 실망시키는 일이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정부의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잘못된 과거로 회귀하는 일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정부는 평범한 국민의 일상이 　불공정의 벽에 가로막혀 좌절하지 않도록 　생활 속의 적폐를 중단없이 청산해 나가겠습니다. 　 　유치원비리, 채용비리, 갑질문화와 탈세 등 반칙과 부정을 근절하는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불공정과 타협 없이 싸우겠습니다. 　 　권력기관 개혁도 이제 제도화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도록 　공수처법, 국정원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입법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지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불공정을 시정하고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로 하고 ‘상법 등 관련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공정경제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일 년, 국민들께서 평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힘의 논리를 이겨내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주도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눈앞에서 경험하고 확인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고, 　올해 더욱 속도를 낼 것입니다. 　 　화살머리고지의 지뢰 제거작업 중 　열세 분, 전사자의 유해가 발견된 것이 매우 반갑습니다. 　우리는 유해와 함께 　전쟁터에 묻혔던 화해의 마음도 발굴해냈습니다. 　4월부터 유해발굴 작업에 들어가면 훨씬 많은 유해를 발굴하여 　국가의 도리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머지않은 시기에 개최될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은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고 　평화가 완전히 제도화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잘살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나 북한이나 똑 같습니다. 　남북 철도, 도로 연결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입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었습니다. 　북한의 조건없고 대가없는 재개 의지를 매우 환영합니다. 　이로써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를 위해 　북한과 사이에 풀어야할 과제는 해결된 셈입니다. 　남은 과제인 국제 제재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북방과 남방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신북방정책을 통해 동북아 경제, 안보 공동체를 향해 나가겠습니다. 　신남방정책을 통해 무역의 다변화를 이루고 　역내 국가들과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올해는 3.1독립운동, 임시정부수립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100년, 우리는 식민지와 독재에서 벗어나 　국민주권의 독립된 민주공화국을 이루었고 　이제 평화롭고 부강한 나라와 분단의 극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실현의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가 　우리 앞에 도달할 것입니다. 　 　김구 선생은 1947년 ‘나의 소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한 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문화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촛불을 통해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가장 성숙한 모습으로 서로에게 행복을 주었듯 　양보하고 타협하고 합의하며 　함께 잘살아야 한다는 문화가 꽃피기를 희망합니다. 　 　공동의 목표를 잃지 않고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추위 속에서 많은 것을 이뤘습니다. 　평화도, 혁신 성장도, 포용국가도 우리는 이뤄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지난달 강릉에서 발생한 펜션사고로 강릉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학생 1명이 추가로 퇴원했다. 5일 강릉아산병원에 따르면 사고 이후 지금까지 병원에 남아 치료를 받아온 학생 2명 가운데 1명이 이날 오후 1시 퇴원,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학생 5명 가운데 4명이 퇴원했다. 같은 병원에서 재활치료 중인 나머지 학생 1명도 정밀검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에 퇴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학생은 현재 인지기능이 정상이고 식사와 보행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의 학생 2명도 모두 의식을 회복하고 일반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병원 측에 따르면 1명은 자연스러운 보행이 가능하고, 다른 1명은 거동이 조금 불편해 휠체어로 이동하고 있다. 이들은 계속해서 고압산소치료를 받는 중이다. 병원 측은 학생들에게 혹시 보일지 모르는 후유증을 막기 위해 2주 정도 치료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수능을 마친 고3학생 3명의 목숨을 앗아간 강릉 아라레이크 펜션 참사는 부실 시공된 보일러 연통(배기관)이 진동으로 조금씩 이탈했고 이틈으로 배기가스가 누출돼 빚어진 인재로 드러났다.강원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4일 펜션 운영자, 무등록 건설업자, 무자격 보일러 시공자를 비롯해 완성검사를 엉터리로 한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 영동지사 관계자, 점검을 부실하게 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자 등 7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A(45)씨와 시공기술자 B(51)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불법 증축을 한 전 펜션 소유주 2명은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배기관 분리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부실시공을 지목했다. 경찰에 따르면 보일러 시공자가 배기관과 배기구 사이 높이를 맞추기 위해 배기관 하단을 약 10㎝ 가량 절단하면서 배기관 체결홈이 잘려나갔다. 이를 보일러 배기구에 집어넣는 과정에서 절단된 면이 보일러 배기구 안에 설치된 고무재질의 원형 링을 손상시켰다. 또한 배기구와 배기관 이음부분 마저 규정된 내열실리콘으로 마감처리하지 않아 전반적으로 배기관 체결력이 약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보일러 운전시 진동이 발생하면서 조금씩 연통이 이탈돼 분리됐다. 보일러 급기관에서 발견된 벌집은 보일러의 불완전연소를 유발시켜 배기관 이탈을 가속시켰다. 지난달 17일 강릉시 저동 아라레이크 펜션에 투숙한 서울 대성고 고3 학생 10명은 다음날 오후 1시 12분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 중 3명이 숨지고 7명이 치명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아직까지 강릉과 원주에서 치료를 받는 학생 4명은 모두 회복되고 있다. 강릉아산병원에 입원중인 학생 1명은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고 식사와 혼자서 보행이 가능할 정도로 호전돼 오는 5일 퇴원할 예정이다. 같은 병원에서 재활치료 중인 또 다른 학생은 보행과 삼킴 재활치료를 마친 뒤 이르면 다음 주 퇴원할 것으로 보인다.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에 입원중인 학생 2명도 모두 의식을 회복하고 일반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1명은 보행이 가능하고, 다른 1명은 거동이 조금 불편해 휠체어로 이동하고 있다. 이들은 2주 정도 치료를 이어갈 계획이다. 강릉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신년사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온힘을 쏟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각종 재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최근 세 달간 경기 고양 저유소 유증기 폭발사고(10월 7일), 서울 종로구 국일 고시원 화재(11월 9일), 충북 KTX 오송역 단전사고(11월 20일), KT 아현지사 화재사고(11월 24일), 부산 폐수처리업체 황화수소 누출 사고(11월 28일), 일산 백석역 온수관 파열(12월 4일), 서울 수도계량기 동파 사고(12월 7일), 강릉 KTX 탈선 사고(12월 8일), 해운대 마린시티 도시가스관 파손 사고(12월 10), 목동 온수관 파열 사고(12월 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운송설비 점검 인명 사고(12월 11일), 안산 온수관 파열 사고(12월 12일), 서울 삼성동 대종빌딩 붕괴위험 출입제한 조치(12월 13일), 강릉 펜션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12월 18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집창촌 화재(12월 22일) 외에도 강추위로 인한 정전사고 및 화재 등이 잇달아 발생했다. 이 같은 사건·사고는 부상, 사망, 재산피해 등 직접적인 피해 결과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엄청난 비용의 사회적 파급효과를 야기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집, 사무실, 사회기반시설 등의 환경에서 취약점이 노출돼 상당한 위협을 받았다. 특히 시민 생활의 기초가 되는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의 마비로 인한 직간접 피해에 대한 대중의 우려가 증가하는 계기가 됐다. 국가 기반 시스템은 사회간접자본이다.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핵심 기능이 연결된 것이기에 ‘생명선’(Life-Line)이라고도 한다. 즉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회복시켜야 할 시스템이자 시설’인 것이다. 이러한 생명선이 마비되면 지역 공동체 또는 국가 체제를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다.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유형 중 단일 또는 복수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원전시설 등의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은 존재한다. 실제로 재난이 발생하면 여러 지역으로 피해가 이어지거나 다른 재난 유형이 연쇄적으로 잇달아 발생할 수 있다. 복합재난은 개인과 집단 그리고 공동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일으킨다. 그리고 간접적인 피해를 초래하게 돼 인프라·산업·경제·금융·사회 등이 일시에 마비되거나 완전히 붕괴되는 ‘전례 없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 부처와 재난 관리 책임 기관, 주관 기관 등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전례 없는 대규모 재난’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별로 숨은 위해성 요인’을 탐색하고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한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사전 대비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첫째, 사소한 사건이나 사고라도 재난 원인과 관련된 교훈이나 개선점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한 ‘재난안전조사위원회’의 신설 및 상설화, 전문화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전에 발생했던 유사한 사건·사고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을 학습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재난안전 관련 기관들과의 제도화된 상호작용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유사시 국가 기반 체계를 대신할 비상 체계를 과학적으로 설계하고 대비해야 한다. 지역의 경제와 재난 취약성을 고려해 재난 발생 시 핵심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중화(duplexing)하고, 백업화(back-up)하며, 로컬화(Localizing)하는 전략을 선택적으로 체계화해야 한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단체들은 ‘재난대비 긴급 지원 협정’을 통해 신속하게 유·무상 자원을 지원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한 지방정부에 긴급 물자 지원, 의료 지원, 수송 지원, 이재민 수용 임시 주거시설 제공, 긴급 복구 등을 빠르게 지원해야 한다. 만약 한 지방정부에서 대규모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하면 가용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이 있는 인접한 여러 지방정부와 사회단체 등이 먼저 투자하고 지원한다. 이러한 선지출한 비용은 재난이 종료되면 국가가 결산 및 재정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안전문화 성숙도와 관련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대한 주체적 역량을 키워야 한다. 안전의식을 위한 안전교육도 산발적이고 일회적으로 끝나면 안 된다. 전례 없는 대규모 재난을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안전한 대한민국의 시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안전 체계는 개선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도 적지 않다. 최근 경기 고양시 백석역 인근에서 온수관이 터지고, 강원 강릉에서 KTX 열차가 탈선하고, 펜션에서 자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10대 청소년 3명이 숨졌다. 서울신문은 최근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을 진단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26일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안전한 나라로 가기 위한 방안’(후원 문화체육관광부)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를 가졌다. 김찬오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와 안재현 서경대 교수, 류충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이사가 패널로 참석했고, 김경두 서울신문 정책뉴스부장이 사회를 맡았다. 전문가들은 신기술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잇단 안전 사고 원인은 안재현(이하 안) 최근 발생한 재난들은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20세기까지는 주로 자연 재난이었지만 21세기엔 신기술과 신제품 등장으로 새로운 피해를 낳고 있다. 문제는 이런 재난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최근 발생한 KTX 탈선 사고, KT 아현지사 사고도 비슷한 맥락이다. 류충(이하 류) 기업과 개인의 입장으로 나눠 생각해 봐야 한다. 기업은 성장과 효율성을 추구한다. 때문에 기업은 안전 투자를 의도적으로 줄이며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데, 이렇게 하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 안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미필적고의다. 반면 개인의 측면에서 보면 모르거나 안전관리를 하는 습관이 없어서 사고가 발생한다. 강릉 펜션 사고도 관리자의 무지에 의해 발생했다. 김찬오(이하 김)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시설까지 재난이 확대됐다는 게 최근 발생한 사고들의 공통점이다. 경기 고양시의 온수관, 강원 강릉시의 KTX, 서울 KT 아현지사는 모두 국민과 밀접한 시설이다. 또 사고 기업이 모두 공기업이거나 과거에 공기업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공기업은 이윤과 경영 효율성 추구보다 대국민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지만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공기업들이 공공서비스보다 경영 효율성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최저입찰제·하청의 하청 해결책은 류 기업들이 이윤을 추구하더라도 안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기업문화와 조직문화가 그렇지 않다. 사고가 많지 않은 평상시에 안전 투자를 확대하자고 주장하면 바로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다. 성장주의 사고에 빠져 있다 보니 정의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것을 개선하려면 안전 투자가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세금이나 보험 등 인센티브를 통해 안전에 투자하는 게 이익이라는 인식을 키워야 한다. 안 외주화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다만 외주화를 진행하는 과정이 지나치게 비용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성수대교 붕괴 이후 안전을 진단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겼다. 하지만 서로 경쟁하느라 저가로 입찰하고 수주받는 구조가 만들어지다 보니 전문 인력을 고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안전 진단을 하다 보니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 안전 분야도 인센티브를 뛰어넘어 인식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뭔가를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김 안전 외주화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공기업이다. 오히려 일반 기업들은 안전 대비가 잘돼 있다. 안전관리를 한 번 잘못하면 제재를 받고 기업의 존폐 위기까지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공기업들은 최근 경영 환경이 어렵다 보니 최저입찰로 안전의 외주화를 진행하고 있다. 최저입찰로 고용한 안전 담당자를 현장 교육도 시키지 않고 모든 책임을 지운 채 위험한 곳에 투입한다. 이런 이유로 발생한 대표적인 비극이 서부발전 사고다. 컨베이어벨트가 돌아가면 접근하지 못하게 접근 방지망을 쳐야 하지만 그런 과정도 없었다.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본다. 안전관리는 싫어도 하게 해야 한다. 정부가 욕을 먹더라도 현장에서 관리 감독하는 기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안전대진단 후에도 계속되는데… 안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 번째는 문제가 생기면 쫓아가는 식이라는 것이다. 1971년 대연각 화재 이후 계속 이어져온 방식이다. 대연각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없었고 화재경보기도 작동하지 않았다. 그 이후 화재 경보 체계가 확 바뀌었다. 두 번째는 사후 대비가 중요하다. 하지만 한국은 사후 대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최근 KT 아현지사 화재만 봐도 사고 이후 대비가 거의 없었다. 20년 전이었으면 주변지역 유선전화가 끊기는 것으로 끝났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카드 결제도 안 되지 않았나. 류 비슷한 생각이다. 사실 공동체나 국가가 위험을 모두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안전관리라는 게 수천개의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발생한다.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8500개의 위험인자를 관리해야 25%의 화재 예방효과가 있다고 한다. 과연 그것을 국가에서 관리할 수 있을까. 현재 정부의 재난안전관리 전략을 바꿔야 한다. 정부는 안전관리 실패 상황에 대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일상적인 사고는 개인과 기업이 책임질 수 있다. 또 지역의 위험요인 정책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임해야 한다. 이처럼 재난관리를 잘 하려면 상향식 안전관리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김 지금의 안전대진단은 진단이라고 할 수 없다. 정부부처의 합동 점검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다. 눈에 보이는 위험 요소를 시설에서 현장 발굴하는 게 전부다. 정말 대진단이 되려면 시스템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제도 개선까지 이어져야 한다. 안전 점검을 했지만 사고가 발생한 서울 상도동 유치원이 대표적이다.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 등이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지만 발견된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이해관계에 밀려 사고가 반복된다. ●올겨울 조심해야 할 안전사고는 류 단편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재난 위험 목록을 작성해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영국은 지방 단위에서 재난 위험 목록을 관리한다. 이 목록 덕분에 재난관리할 때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다. 우리도 이런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과학적으로 분석해 기상예보처럼 위험 요인을 예보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안 겨울철이 다가오면 혹한이 문제다. 혹한을 막을 수는 없지만 취약계층이 혹한에 견딜 수 있는 상황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혹한과 폭설로 가스·전기 공급이 끊길 위험이 있는 취약가구가 많이 존재하지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체계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재난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점검을 일상화하는 게 필요하다. 충북 제천 화재도 비상구를 잠가 놓은 게 문제였는데, 사고 이후 점검으로 개선됐지만 지금은 다시 잠가 놓은 곳이 많아졌다. 김 최근 자연환경 변화로 혹한과 폭설이 심해져 예상치 못한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경기 고양시에서 온수관이 터진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과거에 갖고 있던 매뉴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이다. 따라서 혹한으로 인한 기계 오작동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또 국민안전행동요령 등에 재난 대처 방법이 설명됐지만 홍보가 잘 안 됐다.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정리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강릉 펜션사고로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에 입원해 중환자치료를 받던 학생 중 한명이 일반병실로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됐다. 사고가 발생했던 지난 18일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으로 이송된 학생들은 당시 의식 상태가 4~5단계(총 1~5단계)로 매우 좋지 않고 일부 장기 손상 소견을 보였지만, 응급산소치료 후 저체온치료를 통해 21일부터 자가호흡을 시작하는 등 안정세로 접어들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은 24일 브리핑을 열고 “학생 두명에 대한 초기 고압산소치료 이후 저체온치료를 종료했고 주말 동안 진정수면제를 끊었다. 현재 한명의 의식이 완전 회복돼 인공호흡기를 뗐으며 의식이 명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차용성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이 학생은 오늘 일반병실로 이동해 가족과 함께 있을 예정이며 같이 축구얘기도 할 정도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또 다른 학생 역시 현재 소리에 대한 반응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고 말로 지시하는 것에 대해 일부 수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차 전문의는 “이 학생은 다른 학생에 비해 진정수면제를 좀 더 오래 용량도 더 많이 투여해 현재까지 진정수면제 효과가 남아있음을 고려할 때 정확한 의식체크는 어려운 상황이다. 의식이 조금 더 또렷해지면 인공호흡기 제거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앞으로의 치료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차 전문의는 “향후 지연성 뇌합병증 발생을 예방하고 만약 발생하면 바로 치료에 들어가도록 학생들은 최소 한 달간 입원치료를 하며 입원 기간 주기적인 인지 기능평가와 뇌 영상촬영을 실시하고 고압산소치료도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고교 3학년 학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강릉 펜션 사고’가 발생한 지난 18일 오후 강원 강릉아산병원 응급실 내부에 마련된 보호자 대기실에는 갑작스런 연락을 받고 서울에서 달려온 부모들이 안절부절못하고 있었다. 아이 상태에 대한 어떤 소식도 듣지 못할 때였다. 이런 상황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병원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대기실로 향했다. 응급실 밖에 진을 치고 있던 기자들도 덩달아 들어갔다. 유 부총리가 나간 뒤에도 기자들은 대기실에서 부모들에게 인터뷰를 시도했다. 이 중 현직 기자인 한 보호자를 제외한 다른 부모들은 모두 인터뷰를 사양했다. 그래도 기자들이 대기실에 머물러 있자 누군가 외쳤다. “기자들은 나가 달라.”이후 보호자 대기실은 병원 중강당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강당 앞에서 취재진의 진입을 막았다. 그러나 부모들의 연락처를 알아낸 일부 언론사는 계속 전화를 시도했다고 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피해 학생들이 다녔던 서울 대성고 재학생들에게 연락을 취한 언론사도 있었다. 오죽했으면 이튿날인 19일 오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병원을 찾자 현장에 있던 대성고 교사가 “언론사 취재를 자제시켜 달라”고 말했을까. 비슷한 시각 경찰청 출입기자들 사이에선 ‘강릉아산병원 유족 등 요청사항’이란 글이 공유됐다. “엉뚱한 기사로 착하게 살아온 아이들을 난도질하는 일 없도록 해달라.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장례도 최대한 조용히 치를 계획”이라는 내용이었다. “무분별한 취재 요청과 접근으로 학생들이 더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도와 달라”는 대성고 교장의 요청도 있었다. 지난 20일 서울 대성중에 합동 분향소가 차려질 때도 학교 측은 구청에 “정문에서 50m까지 취재진 접근을 막아 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유가족들은 빈소에 아이 이름조차 내걸지 못했다. 피해 가족들의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취재 경쟁에만 매몰된 언론의 행태는 부모들을 위로한답시고 밤늦게까지 병원에 찾아와 민폐를 끼치는 정치인, 고위 공무원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피해자의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관행도 사라져야 하지만 국민의 알권리로 포장한 채 유가족들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언론도 반성해야 한다. 이제 기자 윤리를 바로 세울 때이다. dream@seoul.co.kr

서울 대성고 학생들을 사망 및 의식불명에 빠트린 강릉 사고의 원흉으로 지목된 펜션 등 다가구주택의 보일러는 아무데나 설치해도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잦은 화재와 가스 중독을 일으키는 위험물이지만 법적 규제가 전혀 없는 것이다. 관리인 안전교육도 없다. 22일 강릉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수험 시험을 끝내고 우정 여행을 하러온 고교생 10명 중 3명을 사망에, 7명을 의식불명에 빠트렸던 아라레이크 펜션은 복층 구조로 2층 거실의 한 구석에 보일러실이 설치됐다. 경찰이 발표한대로 보일러와 연통 이음매에 틈이 있을 경우 배출되는 일산화탄소가 보일러실 문을 통해 사람이 머무는 거실 등 실내로 대부분 삐져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2014년 아라레이크 펜션을 ‘다가구주택’으로 허가한 강릉시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건축법에 다가구주택의 보일러실 설치 장소를 규제하는 조항은 없다”며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고 설계도면을 보고 허가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현장에 나가 위법여부를 점검하겠지만 당초 설계도면과 달리 나중에 보일러실 위치를 변경했다고 해도 위법한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다가구주택은 원·투·쓰리룸과 농어촌민박 등을 일컫는 것으로 ‘펜션’이란 용어는 건축법에 없다. 사고가 난 아라레이크 펜션도 지난 7월 24일 강릉시에 농어촌민박업으로 등록됐다. 농어촌민박만 전국에 2만 6578개에 이르나 이처럼 규제가 없어 위험 장소에 보일러실을 만든 곳이 얼마나 되는지 전혀 파악이 안돼 있다. 이준호 강원도 건축계장은 “법으로 규제하는 부분이 아닌데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그런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대형 공동주택은 보일러실을 실내와 분리하도록 규제해 안전성을 높인 것과 대조적이다”고 말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보일러실을 거실 외 장소에 설치하고 환기창도 달도록 돼 있다. 정재희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명예교수는 “우리나라는 위험성이 훨씬 높은 현실을 무시하고 영세하다면 무조건 규제를 풀어주는 경향이 있다”며 “그럼 건물 소유주를 계도해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정부에서 다가구주택 실태를 전수 조사해 위험하거나 미흡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릉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강릉 펜션 사고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처가 연일 구설에 오르고 있다. 수능을 마친 고 3 학생들이 단체로 체험학습을 떠났다가 참변을 당하자 교육당국이 학생들을 학교에 강제로 붙들어 두는 등 땜질 대응을 하려는 탓이다. 갑작스러운 교육당국의 지침에 겨울방학을 앞둔 교육현장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혼란을 겪고 있다. “펜션 사고가 체험학습 탓이냐”며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리는 목소리가 높다. 대부분 고 3학생들은 수시 모집 합격자가 발표된 지난 14일 이후 학교장 승인을 받아 체험학습이나 진로체험에 들어갔다. 각자 여행을 가거나 진로와 진학 관련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학교에서 “등교하라”고 하니 일정을 취소해야 하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소동은 지난 18일 강릉 사고 현장을 찾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말 한마디에서 비롯됐다. 유 부총리는 “수능 이후 마땅한 교육 프로그램이 없어 학생들이 방치되고 있지 않은지 전수점검하겠다”면서 “체험학습 명목으로 고교생끼리 장기 투숙하는 여행이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렇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내 고교에 긴급공문을 돌려 사실상 체험학습을 단속하게끔 쐐기를 박았다. 일이 터지면 당장 보여주기 땜질 처방에만 급급한 정책의 행태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학생들을 일률적으로 통제할 게 아니라 현장체험 프로그램이나 장소를 다양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노력이 우선해야 마땅하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도 모자랄 판에 외양간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교육당국의 안이한 발상은 이번만이 아니다. 세월호 참사 때 공론화 절차 없이 대뜸 수학여행 금지령을 내렸을 때도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교육행정은 따가운 비판을 받았다. 그 조치로 일선 학교들 중에는 사고책임이 두려워 지금까지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복구하지 않는 곳이 많다. 땜질 처방이 능사가 아니다. 입시 전형들마다 시기와 준비 내용이 제각각이어서 합격생과 수험생이 뒤섞인 고3 교실이 뒤숭숭하다는 걱정은 진작부터 심각했다. 수능 이후 고3 교실의 학사 과정을 알차게 메울 프로그램을 고민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대입 전형 일정 자체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봐야 한다.

강릉 펜션 참사로 강릉 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학생 1명이 21일 오후 퇴원한다. 강희동 강릉아산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은 이날 오후 2시 브리핑에서 “학생 1명이 오늘 오후 6시 이전 퇴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는 학생 2명 중 1명은 이날 오후부터 차도를 빠르게 보여 의식이 호전되고 대화 가능한 상태로 빠르면 이번 주말 병동으로 옮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반병실에서 치료를 받는 2명도 빠른 호전을 보여 모레까지 고압산소치료를 1∼2회 정도 받은 후 특별한 일 없으면 다음 주 중 퇴원할 것이라고 강 센터장은 설명했다. 의식을 회복한 학생들은 사고와 관련해 친구 3명이 안타깝게 생명을 잃었다는 소식을 접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진과 보호자들은 사고소식을 접한 이들이 충격으로 병세가 악화될 수 있기에 현재 각각의 1인 일반병실에 따로 떨어져있는 학생들이 병실 내 TV나 SNS 등을 접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학부모들, 교육청 통해 의견 전달 “기성세대 모두 책임 느껴야”“실명이나 과도한 신상 보도 절제해 달라”‘강릉 펜션 사고’의 피해 학부모들이 “도처에 위험이 상존하며 지뢰를 피해다니는 것 같은 사회는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원주기독세브란스병원에 머물고 있는 피해 학부모들은 21일 서울교육청을 통해 입장과 요구를 담은 의견을 전달했다. 학부모들은 “(위험 사회에 대해) 기성세대 모두 책임을 느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현재 원주기독세브란스 병원에는 2명의 학생이 고압산소치료와 저체온치료를 번갈아 받고 있다. 학부모들은 언론들이 피해 학생들의 소식을 보도할 때 신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들은 “아이들이 회복했을 때 보도된 것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다”면서 실명이나 신상에 대한 과도한 보도를 절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학교와 교사들에게도 애정을 표했다. 가족들은 “(사고와 관련해) 선생님들 책임으로 하지 않았으면 한다. 선생님들이 과도한 상처를 받으면 남은 학생들도 피해 받을 수 있다”면서 학교와 교사에 대한 과도한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언론에 요청했다. 가족들은 향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뜻도 밝혔다. 이들은 “부총리 면담을 거부했다고 알려진 것은 거부한 게 아니라 경황이 없어 그랬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사고 당일이었던 지난 18일 밤 원주기독세브란스 병원을 방문해 병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지만 피해 가족들은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피해 학생과 가족뿐 아니라 학교 구성원, 선생님, 친구들에 대한 심리치료도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8일 서울 대성고 3학년 10명이 개인체험학습 기간 중 강릉의 한 펜션으로 여행을 갔다가 보일러에서 일산화탄소가 세어나오면서 발생했다. 이들 중 3명은 숨지고 7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강릉 펜션사고 환자 중 처음으로 퇴원하게 된 학생이 21일 오후 강원 강릉 아산병원을 빠져나오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