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강남 집값 상승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민선 8기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집값은 낮을수록 좋다는 게 기본적인 제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거 양극화가 우리 사회 양극화의 주범이다”며 “집값이 높아질수록 자산 격차가 커지고 생활비에서 지출해야 하는 주거비 비중이 높아져 경제 운용에도 굉장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말했다. 그는 “빈곤의 악순환에서 탈출하기 위해 주거비는 최소화되는 게 적합하다”며 “이런 인식은 중앙 정부와 다를 수 있는데 주거비가 급격히 하향 안정화될 때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장과 정부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한강변 높이 제한을 푼 조치에 대해서 오 시장은 “시민이 알차게 이용할 수 있는 워터프런트, 녹지 공간을 최대한 늘리기 위한 것”이라며 “어느 지역이든 층높이 제한을 없애는 건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조금 더 높이 올리고 용적률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대신 공공기여를 받아내 시민 전체에 어떤 형태로든 이익이 되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관련해선 버스요금은 300원 올리기로 확정했으나 지하철은 유동적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물가 오름세를 억제한다는 중앙정부 나름의 절박한 이유에 동의해 협조하고자 인상 시기를 늦춘 상태”라며 “최소한 300원을 올려야 적자를 해소한다는 판단에 중앙정부, 기획재정부에 SOS를 쳤는데 돌아온 답변은 ‘법적 근거 없다’였다. 냉정한 반응”이라고 말했다. 이어 “300원을 올린다는 시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나 인상 시기를 조절해 정부 부담을 던다는 취지에서 정부와 협의를 이어 나갈 것”이라며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가 추락하던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1·3대책을 내놓은 지 6개월이 됐다. 그동안 금리 인상 기조가 진정되고 거래량도 조금씩 회복되면서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우려하던 목소리는 상당 부분 잦아들었다. 하지만 경기가 여전히 부진한 데다 금리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이라 주택 거래가 예전처럼 활발해지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이런 가운데 유독 아파트 분양가만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3474만원으로 10년 동안 2배 넘게 올랐다. 경기 지역 웬만한 입지의 아파트 분양가도 국민평형(전용 85.7㎡)이 10억원을 훌쩍 넘기는 등 전국적으로 분양가 인플레이션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집값이 내려 내 집 마련 기회를 엿보는 소비자들로선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 아파트 고분양가 실태와 그 원인, 그로 인해 우려되는 상황 등을 짚어 보고 소비자들의 대응 방안을 정리해 봤다.●부산 해운대 3.3㎡당 3000만원 넘어 최근 경기 광명 제4R구역 재개발로 들어서는 ‘광명센트럴아이파크’ 일반분양가가 3.3㎡당 3300만원대로 결정됐다. 국민평형 기준 12억원대다. 지난달 용인시 기흥구의 ‘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의 같은 평형 분양가도 12억원대였다. 수도권뿐만이 아니다. 부산 해운대구 경동리인뷰 2차 아파트 분양가가 최근 3.3㎡당 최고 3000만원을 넘었고 지난 2월 수영구 삼익비치 재건축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조합원 분양가를 3.3㎡당 4500만원으로 통보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민평형 기준 17억원 대다. 작년 말 서울의 노른자위 입지로 꼽히는 둔촌동 ‘올림픽 파크포레온’의 국민평형 분양가가 12억 3600만원에 시작하자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는데, 이젠 고분양가 추세가 파도처럼 확산되는 상황이다. 분양가가 전국적으로 치솟으면서 부동산시장에선 ‘일찍 분양한 단지가 더 싸다’는 공식이 자리잡는 분위기다. 지난해만 해도 분양가가 비싸다 싶으면 머뭇거리던 소비자들이 앞다퉈 청약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청약경쟁률도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달 수도권 청약 경쟁률(1순위)은 23대1로 나타났다. 올해 1월 0.28대1에 불과했던 것이 2월 2.12대1, 4월 4.49대1에 이어 이달 들어 급등했다. ●건설현장 인건비도 크게 올라 분양가의 가파른 상승 원인은 복합적이다. 가장 큰 요인은 공사비 급등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시멘트, 철근 등 건설 원자재값이 급등했고 인건비가 크게 올랐다. 서울 서초구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경우 2017년 3.3㎡당 474만원에 계약한 공사비를 건설사가 최근 780만원으로 64% 이상 증액을 요구했고 경기 남양주 진주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선 378만원의 공사비를 589만원으로 56% 인상을 요구한 상황이다. 성남 산성구역 재개발 조합은 2년 전 445만원에 계약한 공사비를 시공사가 66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자 시공계약을 해지했다. 문제는 원자재값 인상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란 점이다. 시멘트업체들은 다음달부터 1종 벌크시멘트 가격을 t당 14% 이상 올려 레미콘업체들에 공급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부랴부랴 관련업계 간담회를 열어 가격 안정을 당부했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분양가상한제 해제와 건설사들의 아파트 고급화 전략도 고분양가에 한몫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1977년 이후 도입과 폐지를 반복하다가 2019년 수도권 지역에 광범위하게 적용된 뒤 현 정부 들어 1·3대책 때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등을 제외하고 해제됐다. 이후 재건축조합은 일반분양가를 최대로 올려 잡고, 건설사들은 고급화를 내세워 최대한 마진폭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올림픽파크 포레온 ‘웃돈’ 5억 고분양가에도 청약이 몰리자 분양권·입주권 가격도 덩달아 오르는 분위기다. 지난 4월 전매제한 완화조치 이후 이 같은 양상이 뚜렷해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까지 서울에서 분양권이 200여건 거래됐는데 이 중 70% 이상이 전매제한 규제가 완화된 4월 7일 이후 이뤄졌다. 특히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완판을 걱정했지만 지금은 5억원 넘는 웃돈이 붙어 거래된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주상복합’ 분양권도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1억~2억원의 웃돈이 붙었다. 이 같은 분위기를 타고 건설사와 정비사업 조합들은 6월에만 전국적으로 47개 단지, 총 3만 8000여가구를 분양했거나 분양 중에 있다. 이는 지난해 6월 1만 5000여가구보다 140% 이상 많은 수치다. ●청약시장도 기본에 충실해야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는 말처럼 건설사들과 정비조합 등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분양가를 올리고 달콤한 마케팅 전략으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유상옵션 확대 전략이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경우 국민평형 유상옵션만 1억 2000만원에 달한다.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역시 전용면적 82㎡ 기준 유상옵션이 8300만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단지에 비해 수백만원 비싼 시스템에어컨이나 빌트인의 대거 적용, 고급 방충망과 디지털도어록 등 기본 항목의 유상옵션화 등의 방식이 동원된다. 고급화 전략이 가장 두드러진 지역은 부산이다. 해운대와 광안리 등 해안가를 끼고 있는 단지들은 특히 외관과 조경, 인테리어 고급화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고분양가 흥행은 적잖은 거품이 끼어 있을 수 있다. 지난 2년간 급락세였던 기존 아파트들과의 괴리가 너무 커서다. 올해 2분기부터 아파트 시장에서 상승거래가 하락거래를 웃도는 등 온기가 도는 게 사실이지만 본격 상승세로 보긴 어렵다는 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다. 급매물 소진 이후 시장이 관망세를 보이는 데다 거래량이 여전히 미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선 ‘지금이 제일 싸다’란 자세로 청약시장에 뛰어드는 건 위험하다. 청약에 목마른 실수요자가 일정 부분 빠지면 청약열기가 급속히 식을 가능성이 있다. 자칫 ‘묻지마 청약’에 나섰다가 ‘고분양가 상투’를 잡을 수 있다는 의미다. 청약을 하더라도 사전에 아파트 입지와 가격의 적정성에 대해 꼼꼼히 분석해야 한다. 대중교통 편의성과 학군, 쇼핑·문화·시설 등 주변 인프라 분석은 기본이다. 분양가는 택지비 및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를 더한 값으로 결정된다. 택지비 책정 기준은 공시지가다. 이 같은 기본사항들을 살핀 뒤 소비자 스스로 해당 아파트 분양가를 산정해 보고 건설사가 제시한 분양가와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의 이득을 최대화하기 위해 일반 분양가를 최대한 높이는 경우도 많아 냉정한 가격 분석이 중요하다. 특히 과도한 옵션이나 고급화 항목을 내세운 곳은 조심해야 하다. 분위기에 휘말리다 보면 기본적인 사항들을 소홀히 하기 쉬워서다. 청약시장에서도 기본에 충실하면 최소한 큰 낭패는 피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 굵직한 개발호재는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핵심으로 평가 받는다. 최근에는 경기도 연천에 이러한 개발호재들이 계획되면서 인근 단지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제일건설이 지난해 선보인 ‘1호선 전곡역 제일풍경채 리버파크’가 수혜 단지로 떠오르고 있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연천에는 먼저 동두천, 소요산, 초성리, 전곡, 연천까지 총 20.9㎞를 연장하는 경원선(지하철 1호선 연장)이 올해 개통을 예정하고 있다. 이 연장선이 개통되면 의정부까지 42분, 청량리까지 1시간 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2028년 개통이 예정된 GTX-C 노선 덕정역을 통해 삼성역 등 강남까지 약 1시간이면 닿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파주~양주구간도 2023년 개통을 계획하고 있다. 이 도로를 통해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물류 교통망이 확보될 예정이다. 특히 이와 연계해 연천 BIX(은통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 경쟁력을 높일 전망이다. 연천 BIX는 식료품 업체가 들어서 K-푸드의 거점 역할을 도맡고, 섬유, 가죽, 화학, 의약, 금속,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등 다양한 업체도 입주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3번 국도 우회도로 신평화로가 2023년 개통을 예정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서울~양주 고속도로, 동서평화고속도로 등이 계획돼 있어 경기 북부 주요 도심 및 서울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연천에는 교통호재뿐만 아니라 연천 제3 국립현충원, 무비월드 테마파크 등이 조성돼 약 1조1000억원의 경제효과 및 1만 5400여명 이상의 고용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먼저 연천 제3 국립현충원은 대광리 일대 2025년까지 93만 9200㎡ 규모로 지어진다. 안보, 문화, 관광, 경제를 연계한 사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비월드 테마파크는 고능리 일대 98만8800㎡ 규모로 2025년까지 약 1조1700억원을 들여 조성될 계획이다. 세계 최초로 에너지자립형 친환경 순환시스템(LNG 액화천연가스)이 적용되는 테마파크로 사계절 실내 스키장, 워터파크, 호텔, 리조트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한편, 제일건설이 지난해 선보인 ‘1호선 전곡역 제일풍경채 리버파크’는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일대에 위치하며 지하 1층에서 지상 14층~최고 27층, 10개 동, 전용면적 65~220㎡, 총 845가구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회사 측은 전망했다.

올해 하반기 주택·부동산 시장의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에 지나치게 집중해선 안 된다”는 경고도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2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3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에서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추가로 0.7% 떨어지며 연간 기준 4.8%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은 하반기에 안정화되며 보합세로 접어들 것으로 관측됐다. 서울과 일부 지역에서 상승세가 있을 수 있지만, 시장 흐름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평가됐다. 지방은 올해 5월까지 3.4% 하락한 데 이어 하반기 추가로 1.6% 떨어져 연간 5.0%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김성환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연초 규제완화를 통해 시장 하방 압력을 다소 누그러뜨렸고 30조원이 넘는 정책금융이 시장에 유입되며 전년 대비 낙폭이 줄었다”면서 “하반기에도 연초 예고된 정책의 시행과 기저효과에 의한 하락폭 둔화 등으로 수도권 낙폭은 개선되겠지만, 지방의 어려움은 계속되며 하반기 주택시장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규제완화책에 따라 심리가 일부 회복됐음에도 여전히 과거 대비 부담스러운 수준의 금리와 가격 수준,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시장이 부진한 만큼 거래 활성화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건산연의 판단이다. 전셋값은 지난 5월까지 6.0% 떨어진 데 이어 하반기에도 2.0% 추가로 하락, 연간 8.0%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반기에 남아 있는 입주 물량이 수요를 넘어서는 수준이고,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시장 심리에 주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건설 수주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연속 증가해 지난해 229조 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올해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10% 이상 감소하고 주택경기 부진 등으로 전년 대비 12.9% 감소한 200조 1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건산연은 대구·세종·경북·경남·인천 등에선 건설 수주가 전년 대비 60% 이상 줄어 경제적 타격이 클 것으로 경고했다. 박철한 건산연 연구위원은 “건설산업 비중이 높은 지역의 경우 경제적 타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 주택·부동산 시장의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에 지나치게 집중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2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3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에서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추가로 0.7% 떨어지며 연간 기준 4.8%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수도권은 하반기에 안정화하며 보합세로 접어들 것으로 관측됐다. 서울과 일부 지역에서 상승세가 있을 수 있지만, 시장 흐름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평가됐다. 지방은 올해 5월까지 3.4% 하락한 데 이어 하반기 추가로 1.6% 떨어져 연간 5.0%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김성환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연초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하방 압력을 다소 누그러뜨렸고 30조원이 넘는 정책 금융이 시장에 유입되며 전년 대비 낙폭이 줄었다”면서도 “하반기에도 연초 예고된 정책의 시행과 기저효과에 의한 하락 폭 둔화 등으로 수도권 낙폭은 개선되겠지만, 지방의 어려움은 계속되며 하반기 주택시장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규제 완화책에 따라 심리가 일부 회복되었음에도 여전히 과거 대비 부담스러운 수준의 금리와 가격수준,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시장이 부진한 만큼 거래 활성화가 지속되리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건산연의 판단이다. 또한 1주택자의 이동 역시 시장을 부양할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예상했다. 전셋값은 지난 5월까지 6.0% 떨어진 데 이어 하반기에도 2.0% 추가로 하락, 연간 8.0%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반기 남아있는 입주 물량이 수요를 넘어서는 수준이고,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시장 심리에 주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건설수주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연속 증가해 지난해 229조 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올해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10% 이상 감소하고 주택경기 부진 등으로 전년 대비 12.9% 감소한 200조 1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건산연은 대구·세종·경북·경남·인천 등에선 건설 수주가 전년 대비 60% 이상 줄어 경제적 타격이 클 것으로 경고했다. 박철한 건산연 연구위원은 “이들 지역은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건설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으로 의존도가 높다”며 “지역 내 건설산업 비중이 높은 지역의 경우 경제적 타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전세계약을 맺은 서울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2년 전보다 전셋값이 하락한 ‘역전세’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셋값 수준이 유지된다고 해도 올 하반기엔 ‘역전세 공포’가 더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12일 부동산R114가 지난 2021년 상반기에 거래된 서울 아파트 전세계약 6만 5205건(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기준) 가운데 올해 6월 현재까지 동일 단지·주택형·층에서 1건 이상 거래가 발생한 3만 7899건의 보증금을 비교한 결과, 이 중 54%인 2만 304건이 역전세 거래였다. 역전세란 전셋값 하락으로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는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을 충당하기가 어려워진 상태를 뜻한다. 2020년 ‘임대차 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폭등했던 전세시장은 지난해 거듭된 금리 인상 및 집값 하락세와 맞물려 급격히 얼어붙었다. 2년 전보다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집주인들은 평균 1억 152만원의 보증금을 갱신 또는 신규 계약하는 세입자에게 돌려줬다. 전체 규모로는 총 2조 1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전셋값이 높은 서초구 아파트 보증금 반환액은 평균 1억 6817만원, 강남구는 1억 6762만원으로 나란히 1, 2위를 기록했다. 다만 이번 조사는 전월세 상한제에 따라 갱신 계약 시 ‘5% 인상 제한’이 걸려 있어 신규 계약만 놓고 보면 전셋값이 수억원가량 떨어진 곳도 상당수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98㎡는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2년 전 20억~21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14억~15억원 선으로 떨어져 보증금 격차가 6억원 수준 벌어졌다. 올 하반기엔 역전세난이 더 심화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다. 임대차 2법 시행으로 2021년 말부터 지난해 초 정점을 찍었던 전셋값의 계약 만기가 올 하반기부터 속속 돌아오기 때문이다. 부동산R114의 분석 결과, 현재 전셋값이 그대로 유지돼도 하반기 계약의 58%가 역전세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예측됐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내줘야 하는 예상 보증금 차액도 평균 1억 3153만원으로, 올 상반기보다 3000만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역전세로 인한 보증금 사고를 막고자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목적으로 대출받을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전세 계약을 맺은 서울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2년 전보다 전셋값이 하락한 ‘역전세’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들은 2년 전에 받았던 보증금에서 평균 1억여원을 세입자에게 돌려줬다. 문제는 현재 전셋값 수준이 유지된다고 해도 올 하반기엔 역전세 거래가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역전세 공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부동산R114가 2021년 상반기에 거래된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6만 5205건(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기준) 가운데 올해 6월 현재까지 동일 단지·주택형·층에서 1건 이상 거래가 발생한 3만 7899건의 보증금을 비교한 결과, 이 중 54%인 2만 304건이 역전세 거래였다. 역전세란 전셋값 하락으로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는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을 충당하기가 어려워진 상태를 뜻한다. 2020년 ‘임대차 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폭등했던 전세시장은 지난해 거듭된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세와 맞물려 급격히 얼어붙었다. 서울에서 역전세 비중이 가장 큰 곳은 중구로 아파트 전세 거래의 63%가 2년 전보다 보증금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 뒤로 동작구(62%), 서초구(61%), 은평구(60%), 강북·관악구(각 59%), 강남·서대문·구로구(각 58%) 등의 순이다. 2년 전보다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집주인들은 평균 1억 152만원의 보증금을 갱신 또는 신규 계약하는 세입자에게 돌려줬다. 전체 규모로는 총 2조 1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전셋값이 높은 서초구 아파트 보증금 반환액은 평균 1억 6817만원, 강남구 1억 6762만원으로 나란히 1, 2위를 기록했다. 다만 이번 조사는 전월세 상한제에 따라 갱신 계약 시 ‘5% 인상 제한’이 걸려 신규 계약만 놓고 보면 전셋값이 수억원 가량 떨어진 곳도 상당수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98㎡는 신규 전세 계약의 경우 2년 전 20억∼21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14억∼15억원 선으로 떨어져 보증금 격차가 5억원 이상 벌어졌다.올해 하반기엔 역전세난이 더 심화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다. 임대차 2법 시행으로 2021년 말부터 지난해 초 정점을 찍었던 전셋값의 계약 만기가 올해 하반기부터 속속 돌아오기 때문이다. 부동산R114가 2021년 하반기 계약된 서울 아파트 7만 2295건 중 올해 상반기 같은 단지·면적·층에서 거래돼 전셋값 비교가 가능한 2만 8364건을 분석한 결과, 현재 전셋값이 그대로 유지돼도 하반기 계약의 58%인 1만 6525건이 역전세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예측됐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내줘야 하는 예상 보증금 차액도 평균 1억 3153만원으로, 올 상반기보다 3000만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역전세로 인한 보증금 사고를 막고자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목적으로 대출받을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모가 4개월 만에 반등했다. 금융당국의 금리 인하 압박으로 주담대 금리가 연달아 하락한 가운데 집값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는 ‘집값 바닥론’까지 힘을 얻으면서 주담대 수요가 되살아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1일 각 시중은행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주담대 잔액 합계는 전월과 비교해 5878억원 늘어난 509조 5705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주담대 잔액은 부동산시장 침체 속에 지난 1월 이후 3개월 내리 하락세를 그렸다. 그러다가 지난달 상승으로 전환된 것이다. 당국의 금리 인하 압박으로 주담대 금리는 그간 지속해 떨어졌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은행 평균 대출금리는 지난해 11월 5.452%에서 5개월 연속으로 내려가 지난 4월 기준 4.424%를 기록했다. 그 와중에 서울 위주로 집값이 바닥을 다지고 회복 국면에 들어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면서 주담대 불씨가 되살아났다는 분석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4% 상승하며 2주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다. 전국적으로는 매매 가격이 0.04% 하락했으나, 서울은 전통 부촌으로 꼽히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를 중심으로 전주(0.03%)에 이어 상승폭이 커졌다. 지난 1~4월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도 1만 44건으로 이미 지난해 상반기(7880건)를 뛰어넘었다. 주담대 금리 인하 혜택은 고소득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기준으로 5대 시중은행 주담대 고객 평균 신용점수는 901~922점이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국이 시장 대출금리를 인위적으로 억제하다 보니 고물가 속에서도 부유층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라며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금융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리나라의 집값과 관련해 “전국 평균적으로 조금 더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원 장관은 26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진행한 특파원 간담회에서 집값이 더 내릴 것인지, 아니면 바닥을 다지는 중인지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평균적으로는 금리 효과가 오래가기 때문에 아직 전체적으로 반등으로 돌아섰다고 말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한국 집값은 평균적으로 40%가량, 체감으로 2배 이상 올랐는데 2021년 하반기부터 상승세가 꺾이기 시작해 지난 1년 반 동안 통계적으로 20∼30%, 체감으로는 절반 정도 떨어졌다는 것이 원 장관의 진단이다. 다만 원 장관은 “가격이 개별화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수요가 많고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부동산 하락세가 계속되기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지역으로는 서울 강남구 등을 언급했다. 그럼에도 인위적인 부동산 정책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원 장관은 “지난 시기 문제점은 특정 수요가 몰리는 문제로 집값을 잡으려고 전체를 좀 인위적으로 누르다 보니 더 오른 측면이 있어 정책 실패라는 비판을 많이 했다”면서 “공급을 늘리거나 심리적으로 몰리는 데 금융을 공급하는 등 그런 부분을 잘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전세제도 개편 필요성은 재차 강조했다. 원 장관은 “보증금을 돌려줄 최소한의 담보 가치도 없는데 시세에 대한 보증금을 다 받는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권을 보호하기 위해 손을 댈 때가 온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도입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에스크로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금융기관에 맡기면 금융기관이 보증금 일부를 예치하고 나머지를 집주인에게 주는 방식이다. 원 장관은 가능한 정책도구나 금융수단을 검토하고, 임차인의 다양한 처지와 심리도 분석한 뒤에 국민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리나라의 집값과 관련해 “아직 반등으로 돌아섰다고 말하기 이르다”면서 “전국 평균적으로 조금 더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원 장관은 26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진행한 특파원 간담회에서 집값이 더 내릴 것인지, 아니면 바닥을 다지는 중인지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체 지역을 놓고 보면 조금 더 내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평균적으로는 금리 효과가 오래가기 때문에 아직 전체적으로 반등으로 돌아섰다고 말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한국 집값은 평균적으로 40%가량, 체감으로 2배 이상 올랐는데, 2021년 하반기부터 상승세가 꺾이기 시작해 지난 1년 반 동안 통계적으로 20∼30%, 체감으로는 절반 정도 떨어졌다는 게 원 장관의 진단이다. 다만 원 장관은 “가격이 개별화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수요가 많고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부동산 하락세가 계속되기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지역으로는 서울 강남구 등을 언급했다. 그럼에도 인위적인 부동산 정책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원 장관은 “지난 시기 문제점은 특정 수요가 몰리는 문제로 집값을 잡으려고 전체를 좀 인위적으로 누르다 보니, 더 오른 측면이 있어 정책 실패라 비판을 많이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위적으로 집값을 통제하는 정책보다는 값이 부분적으로 오를 요인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공급을 늘리거나, 심리적으로 몰리는 데 금융을 공급하는 등 그런 부분을 잘 다뤄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전세제도 개편 필요성은 재차 강조했다. 원 장관은 “보증금을 자기가 돌려줄 최소한의 담보가치도 없는데 시세에 대한 보증금을 다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권을 보호하기 위해 손을 댈 때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제도도 내 집 마련의 발판이나 사다리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임차인이 선호하는 부분을 강제로 없앨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보증금을 딴 데 써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도입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에스크로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금융기관에 맡기면 이들 기관이 보증금 일부를 예치하고 나머지를 집주인에게 주는 방식이다. 원 장관은 “지나치게 경직된 제도로 나 역시 반대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정책도구나 금융 수단을 검토하고, 임차인의 다양한 처지와 심리도 분석한 뒤에 우리 국민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들어 집값 내림세가 컸던 서울 동북권과 서남권 위주로 채무 및 납세 연체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자산 가치 하락에 이어 채무 및 납세 연체 부담이 누적되고 있는 만큼 가계 재무건전성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말 대비 2.66% 떨어졌다. 관악구(-5.04%)의 낙폭이 가장 컸고 도봉구(-4.43%), 금천구(-4.10%), 구로구(-4.08%) 등도 4% 이상 하락폭을 나타냈다. 이 지역들은 연체율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서울의 채무 및 납세 연체율은 지난해 9월 이후 증가세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지난 3월 서울 평균 연체율은 0.92%로 전년 같은 달(0.80%) 대비 0.12% 포인트 늘었다. 자치구별로는 강북구(1.34%), 중랑구(1.24%), 관악구(1.21%), 도봉구(1.08%), 금천구(1.07%) 순으로 연체율이 높았다. 이 지역들은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돼 지난 부동산 급등기 2030세대 매수세가 강했던 지역이다. 고금리·고물가에 주택가격 하방 압력까지 동반되면서 서민 경제의 소비 여력이 저하되고, 이자 상환 압박이 강해지면서 연체율이 증가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이번 주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은 강남권이 상승세를 주도하며 1년여 만에 상승 전환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3% 상승해 지난해 5월 첫주(0.01%) 이후 1년여간의 하락을 멈추고 상승 전환했다. 자치구별로 이번 주 아파트값이 상승한 곳은 지난주 7곳에서 8곳으로 늘어났다. 강남 3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는 각각 0.13%, 0.19%, 0.26%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용산구는 0.04%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은 “가격회복 기대심리로 인해 주요 지역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소진된 후 추가 상승 거래가 발생해 전체적으로 상승 전환됐다”면서도 “지역별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집값 내림세가 컸던 서울 동북권과 서남권 위주로 채무 및 납세 연체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자산 가치가 하락에 이어 채무 및 납세 연체 부담이 누적되고 있는 만큼 가계 재무건전성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말 대비 2.66% 떨어졌다. 관악구(-5.04%)의 낙폭이 가장 컸고 도봉구(-4.43%), 금천구(-4.10%), 구로구(-4.08%) 등도 4% 이상 하락폭을 나타냈다. 이 지역들은 연체율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서울의 채무 및 납세 연체율은 지난해 9월 이후 증가세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지난 3월 서울 평균 연체율은 0.92%로 전년 동월(0.80%) 대비 0.12% 포인트 늘었다. 자치구별로는 강북구(1.34%), 중랑구(1.24%), 관악구(1.21%), 도봉구(1.08%), 금천구(1.07%) 순으로 연체율이 높았다.이 지역들은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돼 지난 부동산 급등기 2030세대 매수세가 강했던 지역이다. 고금리·고물가에 주택가격 하방 압력까지 동반되면서 서민 경제의 소비 여력이 저하되고, 이자 상환 압박이 강해지면서 연체율이 증가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이번주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은 강남권이 상승세를 주도하며 1년여 만에 상승 전환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03% 상승해 지난해 5월 첫주(0.01%) 이후 1년여 간의 하락을 멈추고 상승 전환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이번주 아파트값이 상승한 곳은 지난주 7곳에서 8곳으로 늘어났다. 강남3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는 각각 0.13%, 0.19%, 0.26%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용산구는 0.04%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은 “가격회복 기대심리로 인해 주요 지역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소진된 후 추가 상승거래가 발생해 전체적으로 상승 전환됐다”면서도 “일부 지역은 여전히 매도·매수 희망가격 격차로 인해 관망세를 보이며 하락세가 지속되는 등 지역별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 역대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중구난방으로 도입한 부동산 지역 규제는 전문가들도 헷갈릴 정도로 복잡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규제 위주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집값 폭등을 일으켜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킨 1등 공신으로 불릴 정도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집권 당시엔 규제에 적극적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부동산 3종 지역규제 개편방안은 제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제도를 단순화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추후 부동산 과열 국면 때 발생할 수 있는 시장 불안에 미리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주목할 만하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부동산 관리지역 1·2단계로 개편 규제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장인 홍기원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4법(주택법·소득세법·지방세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등 3종류로 나뉘어 있는 부동산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하고 이를 1단계, 2단계로 나눠 단계별 규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 관리지역 1단계로 지정해 금융, 청약, 분양 등 최소한의 기본 규제만 적용하고, 2단계는 1단계의 규제를 포함해 금융·세제·정비사업 등을 추가 적용하는 방식이다. 1단계에서 2단계로 갈수록 적용 규제가 강화된다. 해당 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또 개정안에서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로 나뉘어 있던 규제지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1단계 금융·청약·분양 등 최소 규제중복지정 막고 실수요자 혼란 줄여 1단계에서는 청약·분양 등 신규 주택 시장의 안정을 목표로 하고 적용 규제도 청약·대출·전매 제한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처럼 주택담보대출 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5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50% 비율은 유지하고 청약 1순위 자격요건도 강화되지만, 2주택 이상 취득세 중과·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과 같은 세제 관련 규제가 없어진다. 재건축사업 시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 공급 수를 1주택으로 한정하는 규제도 없어지게 된다.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최대 3년이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통합한 2단계는 부동산 시장 전반의 과열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둔다. 2단계로 지정되면 1단계에 적용하는 규제에 더해 다주택자 세제 중과와 재건축 조합원 주택 공급 수 제한(1주택),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정비사업 분양주택 재당첨 제한 5년 등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은 10년(1단계는 7년), DTI는 40%,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5년으로 각각 강화된다. 이번 개편안은 앞으로 시장이 불안해지는 정도에 따라 규제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구분해 주택 실수요자의 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현행 규제지역 제도는 단계별 구분이 어렵고, 다양한 규제가 중복돼 지정 해제 시 시장 혼란을 불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가장 약한 규제로 여겨졌던 조정대상지역에는 청약 대출 정비사업 규제에 세제 중과까지 더해지면서 사실상 가장 강한 규제로 변질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홍 의원은 “규제지역의 종류가 많고 중복으로 지정되다 보니 규제의 목적이 불명확해지고 시장은 혼란에 빠졌고,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다”라며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정권을 잃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신임을 잃었던 만큼 앞장서서 부동산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20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취지에 동감한다”고 밝혔고 여당도 반대하지 않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해 다음 달쯤에는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향후 시장 불안 때 일목요연한 대응 가능‘핀셋 규제’에 따른 부작용 등도 유념해야 윤석열 정부 들어 주택가격이 다소 하락하고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한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는 점에서 당장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하지만 향후 규제지역이 다시 늘어날 때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김진 한남대 린튼글로벌스쿨 교수는 “1단계에서는 최소한의 규제만 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단계를 단순화했다는 점에서 좋은 입법이라고 본다”라며 “행정 부처를 국토부로 일원화해서 책임소재가 명확해지고 빠른 행정대응이 가능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국민들이 그동안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실력이 없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개편안이 실현되면 향후 부동산시장이 불안해질 때 정책적으로 일목요연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규제를 단순화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문재인 정부 때 ‘핀셋 규제’를 하겠다고 했지만 지역의 집값이 상승하는 등 규제를 강화한다고 집값이 내려가지는 않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63% 내려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 부동산 과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급락하면서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2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주택 보유자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오는 28일 확정 공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8.63% 하락했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공시가격안(-18.61%)에 비해 0.02%포인트 추가 하락한 수치다. 국토부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공시가격 관련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제출 건수는 8159건으로 전년보다 12.6% 줄었다. 최근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체 의견 중에 특성 차이와 단지 내·외 가격 비교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의견은 1348건(16.5%)으로 인정돼 공시가격 조정이 이뤄졌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7.32%로 잠정안보다 0.02%포인트 추가 하락했다. 부산(-18.01%→-18.05%), 대전(-21.54%→-21.57%), 세종(-30.68%→-30.71%) 등도 모두 하락 조정됐다.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역대급 하락 폭은 금리 인상 여파로 집값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 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감세 정책을 더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올해 보유세 부담은 2020년 대비 20% 이상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서울에서 종부세 대상 주택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큰폭 하락에 1주택자 기준 단독명의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가 지난해 공시가격 11억원에서 올해 12억원으로 상향되면서 강북 지역 중소형 아파트 대부분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부부 공동명의를 하면 합산 공시가격 18억원까지 종부세가 면제돼 1주택 공동명의자의 경우 강남 고가아파트를 제외하고 대부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공동주택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홈페이지와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관할 지사에 우편·팩스·방문 접수할 수 있다. 이의신청 내용은 재조사를 벌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6월 말 조정 공시하고,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검찰이 2조 3000억원대 가구 입찰담합 혐의로 한샘을 포함해 국내 유명 가구업체와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이 낙찰 순번 등을 짠 뒤 ‘들러리 입찰’을 내세우는 수법으로 합의된 업체가 최저가에 낙찰받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9년에 걸친 업체들의 ‘짬짜미’로 아파트 가격이 올라 서민 부담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20일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8개 가구업체와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등 임직원 1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범행 대상이 된 현장 중에는 신반포 르엘,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대치 푸르지오써밋,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등 서울 주요 재건축 아파트와 롯데시그니엘 레지던스 등 유명 오피스텔이 포함됐다. 업체들은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4개 건설업체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783건의 주방·일반 가구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예정자와 입찰 가격 등을 합의해 써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담합한 입찰 규모는 2조 32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사전에 모여 어떤 현장에서 어떤 업체가 어떤 가격으로 낙찰받을지, 누가 들러리를 나설지까지 모의한 것으로 봤다. 예컨대 특정 현장 입찰에 앞서 A·B·C사가 제비뽑기를 해서 A업체를 정하면 해당 업체가 “42억 5000만원에 들어가겠다”고 가격을 먼저 알리는 식이다. 이후 B·C사는 각각 43억원과 43억 8000만원을 써내 형식적인 들러리만 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건설사로부터 낙찰받은 업체는 시장 가격보다 높은 공급단가로 신축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빌트인 가구’(특판가구)를 시공했다. 빌트인 가구는 싱크대와 붙박이장처럼 아파트 같은 대단위 공동주택 신축과 재건축 사업에서 함께 설치되는 가구다. 9년에 걸친 이들의 짬짜미 탓에 빌트인 가구 공급단가가 지속적으로 올랐고 장기적으로는 아파트 분양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 부장검사는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가구업체들이 자유경쟁으로 낙찰했을 때보다 5% 정도 상향된 금액으로 낙찰가 합의를 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기소된 8개 가구업체 가운데 대표이사까지 기소된 업체는 6곳이고, 이 가운데 3개 업체는 대주주가 기소됐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중요 증거자료를 은닉·폐기한 영업 담당 직원 2명도 증거인멸·은닉교사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2020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형사 리니언시’(자진 신고 때 처벌 경감) 제도를 적용한 첫 직접 수사 사례다. 통상 입찰 담합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먼저 조사해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지만, 이 사건은 검찰이 직접 인지해 먼저 수사에 착수했다. 이 때문에 당초 수사망에 오른 가구 업체는 총 9곳이었으나 최초로 담합을 자진 신고한 현대리바트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협약에 따라 향후 수사 자료를 공정위에 제공해 과징금 산출 등 추가 행정 절차에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선한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 해도 늘 좋은 결과를 낳는 건 아니다. 집값을 안정시키려던 부동산 규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가중을 우려한 대학등록금 인상 억제, 택시업계의 생존권을 해친다는 ‘타다’ 규제 등이 이런 경우다. 집값 폭등 부채질, 고등교육 경쟁력 저하. 혁신사업자의 시장진입 제한 등 시장 통제로 인한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2011년 말 유가 안정을 위해 도입돼 올해로 시행 12년째를 맞이한 알뜰주유소 정책도 비슷한 경우다.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정부 개입으로 민간시장 질서가 왜곡됐다고 아우성이다. 2017년부터 한국석유유통협회를 이끌고 있는 김정훈(66) 회장을 만나 업계의 고민을 들어봤다. 인터뷰는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의 협회 사무실에서 했다. -올해 협회의 역점 사업이 알뜰주유소 정책 개선이라고 들었다. “그렇다. 알뜰주유소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때인 2011년 말 도입됐다. 당시 정부는 고유가에 허덕이는 서민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공동구매와 유통비 절감으로 저렴한 가격에 석유제품을 공급한다며 2015년까지 전체 주유소의 10%를 알뜰주유소로 전환한다고 했다. 우스갯소리지만 이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 시절 자기는 소주 먹고 다니는데 ‘정유사 놈들’은 양주 먹어 성질 나서 알뜰을 도입하려 했다는 얘기가 있었다. 정유사들이 돈 많이 벌고 직원들 급여도 좋으니 일정 정도 그런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선진국 가운데 우리처럼 정부가 유통채널을 통제하는 나라는 없다.” ●‘알뜰’ 지방 집중, 주유소 휴·폐업 급증 -시행한 지 12년째인데 ‘알뜰’은 얼마나 되나.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영업주유소 1만 954곳 가운데 알뜰주유소는 1303개로 11.9%다. 판매량 기준으로는 16.9%로, 알뜰주유소 매출이 일반 주유소에 비해 높다. 알뜰주유소에 대한 정부의 편파 지원 및 특혜 조치 때문이다.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알뜰주유소 정책을 손보지 않고서는 공정한 석유유통시장을 말할 수 없어 제도 개선에 주력하고자 한다.”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하길래 편파·특혜 지원이라고 비판하나. “알뜰주유소는 석유공사에서 운영하는 자영 알뜰주유소, 농협계열인 NH알뜰 주유소, 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EX알뜰주유소가 있다. 알뜰은 판매 물량의 절반을 정부로부터 저가에 공급받는다. 석유공사와 농협, 그리고 도로공사가 각각 공동 입찰이나 별도 입찰을 통해 정유사 기름을 원가 수준으로 산 뒤, 일반 주유소보다 리터당 30~60원 정도 싼 가격에 제공한다. 여기에다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면 정부 예산으로 시설개선지원금을 지원하고 알뜰 수익금으로 자영 알뜰주유소 한 곳당 수천만원에 달하는 추가 인센티브까지 지급한다. 일반 주유소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근 5년간 매년 700곳 안팎의 일반 주유소 휴·폐업이 이를 방증한다.” -알뜰주유소 정책이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한다는 것인가. “그렇다. 같은 정유사 기름을 사는데 알뜰주유소는 싸게, 일반주유소는 비싸게 사도록 유통 구조를 왜곡시키는 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기초로 하는 시장경제 원칙에 반하는 일 아니냐. 정유사들도 알뜰에는 저렴하게 공급하고 자가 폴 주유소에는 제값을 받고 공급해야 하다 보니 알뜰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안다. 하지만 정부나 공기업에 맞서기 어려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응하는 상황이다.” -고객 입장에서는 알뜰주유소에서 셀프주유를 하게 되면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알뜰이 경영합리화와 차별화된 고객서비스로 경쟁력을 갖춘 게 아니라 정부의 특혜성 지원에 힘입어 경쟁력 우위에 있는 건 공정한 경쟁과 거리가 멀지 않으냐.” ●서울 임대료 높아 ‘알뜰’ 유지 힘들어 -알뜰이 기름값 인하를 견인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닌가. “일정 정도 한다. 하지만 유류 소비가 많은 대도시에 알뜰주유소가 많아야 효과가 클 텐데 서울에는 전체 알뜰주유소의 0.8%인 11곳이 있다.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8개 특별·광역시 소재 알뜰주유소는 142개로 10.9%에 불과하다. 열에 아홉은 지방에 있다. 이렇게 지방에 알뜰주유소가 집중돼 가격 인하 효과보다는 지방 주유소의 휴·폐업을 급증시켰다.” -알뜰주유소가 기름값 비싼 서울에 많이 있을 법한데 거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당연히 그래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다. 대도시 특히 서울은 높은 임대료 등 비용이 많이 들어 알뜰주유소의 저가 정책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서울은 지방과 달리 가격 탄력성이 제로에 가깝다. 여의도에서 주유소를 운영 중인데 리터당 2000원 받던 걸 200원 내려도 판매물량에 큰 변동이 없다. 반면 경기 화성시 동탄에 있는 주유소에서는 20원만 내려도 판매량이 배로 오른다. 그리고 이는 지방의 일반 주유소의 휴업과 폐업 증가로 이어진다.” -시설개선지원금 등을 지원한다면 일반 주유소들도 알뜰 주유소로 전환하면 되지 않나. 전환에 제약조건이 있나. “할 수만 있다면 모두 알뜰로 전환하려 한다. 하지만 정부는 알뜰주유소 숫자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려 한다. 원한다고 다 전환을 허용하면 관리도 어렵고 일반 주유소들의 반발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있나. “알뜰주유소 전환을 다 받아 주지 못한다면 정부예산으로 알뜰주유소에 지원하는 시설개선지원금을 지원하거나 석유공사가 사업수익금을 인센티브로 줄 게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 전환기금’이나 ‘주유소 혁신, 전업 지원기금’ 등으로 바꿔 석유유통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알뜰과 일반 주유소의 공급가격 차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석유공사와 농협 등의 공동 입찰을 개별 입찰로 바꿔야 한다. 공정한 경쟁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석유공사의 입장은 무엇인가. “석유공사는 알뜰주유소의 순기능을 강조하면서 제도 개선에 소극적이다. 우리로서는 석유공사의 자영 알뜰주유소가 민영화되면 석유공사가 직접 유통시장에 개입하지 않게 되고 NH나 EX도 별도로 자체 운영을 하게 될 것으로 본다.” ●환경 복구비 없어 폐업 대신 휴업 많아 -알뜰주유소 때문에 위기에 몰린 주유소들이 폐업하지 않고 휴업하는 건 어떤 경우인가. “토양오염 문제로 폐업하지 못하는 주유소가 지방에 많다. 지금은 주유소의 저장탱크를 감싸는 콘크리트 벽을 설치해 기름이 새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예전에는 7㎜ 두께의 철제 저장탱크를 땅에 바로 묻어 시간이 지나면 결로 현상으로 탱크가 부식돼 기름이 유출됐다. 30년 된 주유소들이 대부분 그렇다. 면 단위 주유소 설치에 1억~2억원이 드는데 토양오염으로 복구비를 포함해 3억원이 든다고 하면 토양오염을 복원하려 들겠나. 공제조합이나 기금 조성으로 이런 주유소의 출구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들은 시장 불공정행위인 기름값 담합에 대한 의구심이 적지 않다. 이웃 주유소의 가격이 1원 단위까지 같은 경우가 많다. “우리가 담합한다고? 담합은 절대 없다. 요금 책정은 자율사항이다. 같은 지역에서 주유소별 책정요금이 비슷하다면 임대료 등 지리적 여건이 비슷해서일 것이다. 우리로서는 그게 마지노선이다. 생존의 문제다. 주유소는 10원이라도 더 받고 싶으나 알뜰 때문에 못 올려 받고 있다.” ●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정유 4사가 회원사인 대한석유협회와 일반 주유소 1만여 곳이 회원인 한국주유소협회와 함께 3대 석유단체 중 하나이다. 1962년 대한석유공사 설립 전인 1956년 외국계 석유회사 제품의 국내 유통을 담당하던 대리점들이 중심이 돼 만든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석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힘쓰고 있다. 협회 정회원사인 정유 4사와 550개 대리점들이 대부분 주유소도 함께 운영해 주유소 업계의 입장도 대변하고 있다.

집값을 높일 목적으로 최고가로 허위 신고해 호가를 높여 놓고 나중에 계약을 해제하는 ‘실거래가 띄우기’를 정부가 집중 조사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등기 여부를 실거래가 시스템에 표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경찰청, 국세청, 지자체 등과 함께 근절 대책 방안을 논의하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최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아파트 계약을 허위로 맺고 이를 신고해 집값을 끌어올렸다가 나중에 계약을 해제하는 식의 실거래가 띄우기가 활개를 치고 있다. 신고하고 계약을 해제한 기간 동안 실거래가 시스템엔 최고가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집값을 높이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실거래가는 시세 판단의 기준점 역할을 한다. 이에 부동산 상승기엔 집값을 더 높이기 위해, 하락기엔 집값 반등을 노리려 허위의 고가 계약을 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전용면적 169㎡는 지난해 5월 58억원에 역대 최고가에 중개 거래됐다가 9개월 만에 돌연 취소됐다. 해당 매물은 당일 다시 58억원에 매물이 올라와 거래가 이뤄졌다. 유사한 매물이 지난해 12월 45억원에 거래된 점과 비교해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 신고란 의혹을 받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파악한 시세조작 의심 거래는 1086건이다. 이 중 경기(391건)와 서울(129건)이 48%로 절반 가까이 몰렸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남양주시(36건)에 가장 많았다. 그 뒤로 경기 시흥시(29건), 화성시(27건), 서울 서초구(25건), 부산 서구(25건), 서울 강남구(24건) 순이었다. 계약 6개월 후에 신고가 거래를 해제하는 사례도 2021년 1분기 1.7%에서 올해 1분기 44.3%로 최근 3년 사이 급증했다. 한국부동산원과 국토부는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해 고강도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실거래가 띄우기 외에도 증여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녀에게 터무니없는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매수토록 하거나, 아파트 단지 혹은 온라인 카페 등에서 집값 담합을 유도하는 행위도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실거래가 띄우기 행위가 적발돼도 제재 수단은 과태료 최대 3000만원에 불과하지만, 10월부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달 중순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10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를 통해 실거래가 띄우기가 가능한 현재 시스템을 뜯어고치고자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기 여부를 표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원 장관은 “시장 교란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그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온다”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집값을 높일 목적으로 최고가로 허위 신고해 호가를 높여놓고 나중에 계약을 해제하는 ‘실거래가 띄우기’를 정부가 집중 조사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등기 여부를 실거래가 시스템에 표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경찰청, 국세청, 지자체 등과 함께 근절 대책 방안을 논의하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최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아파트 계약을 허위로 맺고 이를 신고해 집값을 끌어올렸다가 나중에 계약을 해제하는 식의 ‘실거래가 띄우기’가 활개를 치고 있다. 신고하고 계약을 해제한 기간 동안 실거래가 시스템엔 최고가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집값을 높이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실거래가는 시세 판단의 기준점 역할을 한다. 이에 부동산 상승기엔 집값을 더 높이기 위해, 하락기엔 집값 반등을 노리려 허위의 고가 계약을 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전용면적 169㎡는 지난해 5월 58억원에 역대 최고가에 중개 거래됐다가 9개월 만에 돌연 취소됐다. 해당 매물은 당일 다시 58억원에 매물이 올라와 거래가 이뤄졌다. 유사한 매물이 지난해 12월 45억원에 거래된 점과 비교해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 신고란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외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고가 신고 후에 호가를 높여놓고 뒤늦게 계약을 해제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시세 교란행위 조사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고가 해제 건수 중에 계약 6개월 후에 신고가를 해제하는 비율은 2021년 1분기 1.7%에서 올해 1분기 44.3%로 급증했다.한국부동산원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함께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 고강도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실거래가 띄우기 외에도 증여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녀에게 터무니없는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매수토록 하거나, 아파트 단지 혹은 온라인 카페 등에서 집값 담합을 유도하는 행위도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실거래가 띄우기 행위로 적발돼도 제재 수단은 과태료 최대 3000만원에 불과하지만, 오는 10월부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달 중순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10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를 통해 실거래가 띄우기가 가능한 현재 시스템을 뜯어고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기 여부를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호가를 띄우려 신고만 하고 등기하지 않는 매물을 의심 사례로 분류할 수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집값 작전세력을 근절하지 않으면 가격정보가 왜곡돼 시장이 제 기능을 못 한다”면서 “시장 교란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다. 그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온다”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15개월 연속 감소한 가운데, 비교적 감소세가 더디던 주택담보대출(주담대)도 두 달 연속 감소하며 조 단위로 줄었다. 정부의 주담대 규제 완화에도 향후 부동산 가격과 대출금리 모두 더 하락할 것으로 보는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3일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이들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511조 2320억원으로 한 달 사이 1조 5537억원 감소했다. 지난달부터는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위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 등 부동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허용했으나, 주담대 감소폭이 2월(-5720억원)보다 세 배나 뛰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 5대 은행을 비롯한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은 한 달 사이 3000억원 줄어 2015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감소한 바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주담대 금리가 지난해 말보다 낮아졌음에도 추가 인하를 기대하는 관망세가 짙은 상황”이라며 “주택시장 역시 매도자는 저가에 팔기를 꺼리고 매수자는 추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어 거래가 얼어붙었다. 원리금 분할상환 확대 역시 주담대 잔액을 줄이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전세대출 잔액도 한 달 사이 1조 9014억원 감소한 126조 6138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용대출 잔액은 2조 5463억원 감소한 110조 9402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계대출은 한 달 사이 4조 6845억원 감소한 680조 7661억원이다. 전체 가계대출은 지난해 1월부터 15개월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편, 은행들의 수신 변동성은 확대되는 모양새다. 지난 2월 5대 은행의 총수신 잔액은 전월 대비 14조 5321억원 늘었으나, 지난달에는 한 달 사이 13조 532억원 줄어든 1871조 537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농협은행에서만 한 달 사이 9조 2805억원의 수신 이탈이 관측됐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기업·기관 등의 3개월 미만 단기 예금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수신자금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공적자금 취급이 많아 타행보다 변동성이 있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805조 3384억원으로 한 달 사이 10조 3622억원 감소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은 8조 5435억원 늘어난 598조 2682억원이다. 은행에 일시적으로 예치된 대기성 자금이 늘어났다는 얘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76억 9725만 9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 8월 공개된 ‘취임 후 첫 재산등록’ 당시의 76억 3999만 9000원과 비교하면 5726만원 늘어났다. 급여소득 등 예금액 증액분이 반영된 결과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신고사항을 관보에 게재했다. 부인 김건희 여사 명의가 약 71억 6000만원으로 대부분이었다. 예금으로는 약 55억 8000만원을 신고했다. 윤 대통령 명의가 5억 3739만 3000원, 김 여사 명의가 50억 4575만 4000원이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예금은 지난 신고액 대비 각 1144만원, 4582만원 증가했다. 윤 대통령 부부의 사저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는 김 여사 명의로 돼 있으며, 26㎡(약 8평)의 대지 지분과 164㎡(약 50평)의 건물이 총 18억원으로 잡혔다. 집값 변동은 없는 것으로 신고됐다. 김 여사는 이 사저 외에도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의 임야와 창고용지, 대지, 도로 등 3억 1411만 2000원 상당의 토지를 단독 명의로 보유했다. 윤 대통령 부모는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재산등록 고지를 거부했다. 고위공직자 평균재산 19억 4600만원…20억원 이상 3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 행정부 정무직(장·차관급) 및 1급 공무원, 국립대학총장 및 시·도 교육감,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등 공개대상자의 재산공개 내역도 공개했다. 대상은 중앙부처 814명, 지방자치단체 1223명이다. 중앙과 지방 고위공직자 2037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은 19억 4625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같은 대상자의 종전 신고액과 비교하면 평균 2981만원 늘었다. 1501명(73.6%)은 재산이 증가했고, 536명(26.4%)은 감소했다. 변동 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 상승분이 3003만원으로 가장 컸다. 재산규모별로 보면, 20억원 이상이 3명 중 1명꼴인 638명(31.3%)으로 가장 많았고 ▲10억∼20억원 587명(28.8%) ▲5억∼10억원 383명(18.8%) ▲1억∼5억원 349명(17.1%) ▲1억원 미만이 80명(3.9%) 순이었다.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중에서는 김은혜 홍보수석이 264억 9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고, 김태효 안보실 1차장 131억 1000만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75억원, 김대기 비서실장 73억 5000만원, 안상훈 사회수석 68억 4000만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52억 2000만원 순이었다. 내각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85억 2000만원을 신고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총 148억 7000만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다. 세계 최초로 3D 반도체 기술인 ‘벌크 핀펫’을 개발한 반도체 공학 석학으로, 특허 수입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광역단체장 중에서는 김영환 충북지사 66억 5000만원, 오세훈 서울시장 64억 4000만원, 박형준 부산시장 57억 3000만원으로 각각 1~3위를 기록했다. 재산공개 대상자 중 총액 1위는 532억 6000만원을 신고한 조성명 강남구청장이다. 본인 명의의 강남구 아파트 이외에 오피스텔 30채 등을 신고했다. 이어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443억 9000만원), 임준택 수협중앙회장(311억 6000만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293억 8000만원)이 차례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이번에 공개된 모든 공직자의 재산 변동사항을 오는 6월 말까지 심사한다. 과다한 재산변동에 대해서는 재산형성 과정을 집중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여부, 법인을 통한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등을 심층 심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