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세 부담 경감을 내세워 부동산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내년에도 69%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보유세 부담 급증을 막았다. 그러나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아파트 단지의 보유세 부담 인상 자체를 막지는 못했다. 집값이 하락하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5월부터는 상승세로 전환했고 올해 43~45%로 한시적으로 내린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내년 60%로 오를 예정이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은 올해 말 시세에 내년 현실화율을 곱해 산정한다. 21일 서울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에게 시뮬레이션(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재산세 60% 가정)을 의뢰한 결과 서울 일부 고가 아파트들의 보유세 부담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유세 부담 증가폭이 50.00%로 가장 큰 아파트는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다. 전용면적 82.61㎡에 시세 27억원인 해당 단지에 사는 1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38만원에서 내년 632만원으로 오른다.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 84.43㎡)를 소유한 1주택자는 올해 451만원에서 내년 583만원으로 132만원(32.07%)을 더 내야 한다. 서울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전용 84.97㎡)의 내년 보유세는 851만원으로 올해 771만원보다 80만원(11.51%) 증가한다. 준고가 아파트에 해당하면서 올해 종부세 대상이 된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59㎡) 1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252만원에서 내년 283만원으로 31만원(11.62%) 늘어난다. 이들 단지는 지난해 집값 하락기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결됐을 당시 잠실주공5단지 -612만원, 은마아파트 -279만원, 래미안대치팰리스 -601만원,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60만원 등으로 보유세가 크게 감소했었다. 다주택자 역시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와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59㎡를 소유한 2주택자가 내년 납부하게 될 보유세는 2019만원으로 올해 1526만원보다 493만원(32.34%) 증가한다. 다만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으로 내년 보유세 증가 수준이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됐다. 우 부지점장은 “중저가 주택은 상승폭이 크지 않고 고가와 다주택 일부는 완만한 상승폭을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보유세 부담이 일부 늘기는 하지만 서울 고가 아파트 위주로 시세 상승이 반영된 수준이며,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수준으로 유지됐을 경우에 그 변동폭은 더 적을 것이기 때문에 국민 세 부담 완화라는 정책 효과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서울의 15억원 초과 주택이 올해 값이 많이 올랐다”면서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으로 고정이기 때문에 올해 시세 변동률만큼 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종전에 임시로 도입했던 방안을 연장 적용하는 것이지만 현 상황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 “시장거래 활성화에까지 영향을 미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재정건전성 기조’는 환영받을 만하다. 인구 감소와 복지국가의 미래를 대비하려면 지출을 줄여야 한다. 코로나19를 관통한 문재인 정부의 막대한 지출도 정상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표심 이탈을 감수하고 ‘총선 앞 돈줄 죄기’라는 힘든 결단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성장률 3% 달성을 내세워 예산 확장을 원한다. 국회의 예산 심사 불과 1주일여 만에 상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예산만 2조 7000억원이 넘는다. 정치적으로 기본 ‘판’을 잘 골랐다. ‘돈 쓴다는데 싫어할 사람 없다’는 게 선거판의 오랜 격언이다. 총선을 앞둔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지 불안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묘수를 꺼냈다. 경기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메가 서울’ 구상으로 예산 지출 없이 ‘판’을 흔들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에서 압승한 민주당의 허를 찌른 셈이다. 하지만 이 정책은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 대계와 거리가 멀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내놓았다. 탄핵 정국 앞 여당은 필리버스터를 전격 포기해 야당의 탄핵 표결을 늦추며 총선 앞 기싸움에서도 밀리지 않았다. 그 대가로 한국 경제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거세게 반대하던 ‘노란봉투법’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되는 데 저항하지 않았다. 곧 민주당도 총선용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다. 경기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의 연내 통과다. 정부·여당은 자신들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을 부각하며 연내 통과에 동의했다. 향후 지역 선정을 두고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 순식간에 정치 ‘판’이 뒤집히는 여야의 장군멍군은 학창 시절 ‘판치기’(동전을 올려놓고 책상을 쳐서 뒤집힌 동전을 가져가는 도박성 게임) 같다. 세간의 흥미를 끌었고 유권자들은 마음을 졸였으니 흥행에는 성공한 듯하다. 하지만 메가시티와 1기 신도시 재개발이 진짜 이익으로 이어질지는 의심스럽다. 김포만 서울에 편입되는 게 아니다. 여당은 구리, 하남, 고양 등 서울 인근 대부분을 편입할 수 있다고 하더니, 부산과 광주까지 ‘3축 메가시티’ 구상을 내놓았다. 1기 신도시 재개발 역시 노후단지 후보만 전국 51개 지역에 산재해 있다. 여야는 보다 많은 지역에서 표심을 얻으려는 듯, 원하는 곳은 다 해주겠다는 태도다. 많은 지역에서 집값이 오르면 실질 이익은 제자리이며 물가만 치솟는다. 서울 강남의 희귀성만 더 두드러질 거라는 얘기가 벌써 나돈다. 집값 안정은 시대의 화두다. 집값 상승이라는 ‘희망고문’에 대해 최근 만난 국회의 한 중진 의원은 “나쁜 정치”라고 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개발 정책이 결국 먹힌다’고 한다. 유권자는 국가 대계보다 내 이익을 위해 투표하며, 집값 상승만 한 ‘사탕’은 없다는 것이다. 총선 앞 곳곳에서 개발 민원이 쏟아지고 김포시민 10명 중 7명이 김포의 서울 편입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런 시각이 맞는 것 같다. 하지만 질문을 바꾼 다른 여론조사에선 70%가 메가 서울 구상을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선거용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대다수의 양심은 통상 침묵한다. 따라서 정치인들은 선심성 정책의 책임을 유권자의 뜻으로 돌리고, 일부 유권자는 대다수가 이익을 위해 표를 던지니 나만 손해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른바 집단 착각이다. 내가 먼저 벗어나면 된다. 이번 총선에선 나쁜 정치를 외면하는 ‘소신 표심’이 쌓이기를 바란다.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어느 정도까지 높일지를 올해에도 확정하지 못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 놓은 뒤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로드맵(현실화율 90%·시세 15억원 이상·2025년)을 뜯어고치는 작업을 해 왔지만 현실화율을 개편할지 폐기할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전면 재검토’로 선회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할 공시가격 문제를 미뤄 두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0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현행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체계에서 현실화율 하향 조정, 목표 달성 기간 연장 등 부분 개선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을 할 수 없다”며 원점 재검토를 강조했다. 다만 내년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대내외 경제 여건과 국민 부담 완화를 고려한 조치가 별도로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토부는 조만간 내년도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로써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로드맵을 폐기하고 공시지가를 수술대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공청회에서 현실화율 최종 목표치를 90%에서 80%로 낮추고, 목표 달성 연도도 2040년까지 연장하는 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됐으나 제로베이스에서 들여다보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유리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장은 “부분 수정만으로는 그동안 제기된 문제를 담아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모든 대안을 열어 놓고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종안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에서는 공시가격 폐지론도 제기됐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국회 동의도 필요하지 않은 ‘증세의 도구’가 됐다”면서 “현실화율 로드맵이 아니고 증세 로드맵이기 때문에 폐기해야 하고 못 하면 동결이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공시제도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토지 등에 대해 매년 1월 1일 기준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제도다.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문재인 정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러나 공시가격 급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정치적 역풍에 봉착했다. 기존 계획에 따른다면 세제 개편이 없는 한 주택분 재산세 부담이 약 34% 증가한다는 추정치가 나왔다. 지난해에는 집값 하락으로 일부 지역에서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은 역전 현상까지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의 아파트를 제외한 업무·상가 건물과 단독주택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에서 빠진다.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 40곳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됐다. 서울시는 15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안은 16일부터 효력이 발휘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지정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이번 조정에서 해제 대상이 된 지역은 삼성동 코엑스에서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대치·삼성·청담·잠실 4개 동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일대 개발로 인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2020년 6월 23일 이 4개 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 이후 세 차례 연장했다. 하지만 앞으로 이들 지역은 아파트만 제외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때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시행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각각 규제 대상을 정할 수 있게 했다. 시는 이번 조정에 앞서 해당 지역 거래 현황을 검토한 결과 상가와 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 거래를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은 규제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아파트는 집값 급등 등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제외 대상에서 빠졌다. 이와 함께 시는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 공모 미선정지 51곳 중 40곳(2.13㎢)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했다. 나머지 11곳은 구청장이 지정 유지를 요청한 곳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앞으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서울시 전역의 부동산 동향(안정 여부)을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아파트 수명은 왜 다른 나라보다 현저히 짧을까, 6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도 왜 층간소음 악령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까, 2000년대 초반에야 새집증후군이란 개념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 이유는 뭘까, 하늘에 닿을 듯 솟은 고층 아파트들이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등등의 질문을 던지면 모두들 가자미눈을 하고 돌아앉을 것이다.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의 집값이 어떻고, A 대리가 왜 ‘영끌’을 해서라도 강남 아파트를 마련하려 하는지, B 장관이 3급 공무원이었을 때 왜 위장전입을 해서라도 학군이 괜찮은 아파트 단지를 선택했는지 등에 대해 입에 거품을 무는 이도 앞의 질문에 좀처럼 과학적인 답변을 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전체 주택의 3분의 2가 아파트일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파트 사랑이 지극하지만, 정작 아파트에 숨겨진, 아파트를 굴러가게 하는 과학에 대해선 문외한들이다. 어려운 과학기술을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도록 글을 쓰고 싶다는 과학 칼럼니스트 김홍재가 쓴 책 ‘아파트 속 과학’(어바웃어북, 413쪽, 2만원)은 아파트 콘크리트에 숨은 나노과학, 건물 사이를 흐르는 바람(흔히 우리가 빌딩풍이라 부르는)에 감춰진 전산유체역학, 벽과 바닥에 담긴 재료공학을 톺아본다. 어렵겠다고? 천만의 말씀이다. 집들이에 나서 남의 집을 호기심 있게 돌아보듯 과학의 시선으로 아파트 구석구석을 탐구하듯 들여다볼 수 있게 썼다. 사진과 그래픽, 도안, 조감도, 평면도, 표 등 정성을 다했다. 3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는데 1장 세대, 2장 건물, 3장 단지다. 장마다 10층씩 모두 30층의 아파트를 집들이한다. 층마다 상당히 궁금증을 자극하는 질문들이 던져진다.예를 들어 성인 손바닥 넓이에 중형차 100대를 쌓아 올려도 버틸 수 있는 방법은, 난방비 절약왕을 윗집에 모신 세대에 난방비 폭탄이 떨어지는 이유는, 아파트는 어떻게 한국인의 평균 수명을 연장시켰을까, 한국인의 남향 선호 때문에 아파트 평면이 어떻게 됐을까,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아파트를 가르는 숫자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볼기짝을 맞대는 일을 조장하는 설비는, 아파트 매미가 더 시끄럽고 오래 우는 이유는. 조선의 외교사절단이 혼비백산한 미국 지진의 정체는 등등이다. 서울대에서 분자생물학을 전공하고 같은 대학 환경대학원에서 도시 및 지역 계획학 석사학위를 받은 뒤 과학동아 기자를 거쳐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발행하는 ‘사이언스타임즈’ 기자와 편집장으로 일한 저자는 아파트와 건축에 관한 논문들을 닥치는 대로 읽었고, 그 결과 지금의 아파트를 이루는 모든 것이 과학적 토대 위에 있으며, 과학을 넘어 인문학, 심리학, 사회학 등 진정한 ‘통섭의 장’이란 사실을 확인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런데 기자가 책의 ‘머리말’을 읽다가 문득 ‘아파트의 경제적 가치가 적정한지 한 번 제대로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미칠 때쯤 저자가 미리 내다본 듯 답을 해뒀다. “잠깐만 검색해도 투자 관점에서 아파트를 분석한 콘텐츠가 넘치는데, 필자까지 거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윈스턴 처칠의 명구를 새겨넣었다. ‘우리가 건물을 만들고, 그 건물이 다시 우리를 만든다.’ 기자는 저자가 우리 아파트의 경제적 가치가 왜 이렇게 뒤틀리고 엉망이 됐는지 제대로 톺아보는 골치 아픈 일을 기꺼이 떠맡았으면 좋겠다. 편안한 집들이도 좋지만 진지한 집들이도 때로는 필요한 법이니까, 아, 그리고 16일 오후 7시 경기 파주 한울도서관 어린이자료실에서는 직접 저자와 두 시간 동안 만날 수 있다.

“서울에 사는 은퇴자나 젊은 사람들이 지방으로 이주하도록 돕는다면 서울(인구 과밀)과 지방(소멸 위기)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겁니다.” 김헌동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 사장은 국토 균형발전과 효율적 활용을 위한 ‘골드시티’ 사업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골드시티 사업은 서울-지방상생형 순환주택사업으로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청년이나 장년, 은퇴자 등 서울시민에게 일자리와 주거, 여가 활동이 가능한 신도시 내 주택을 제공하고 기존 주택은 청년·신혼부부에게 재공급하는 프로젝트다. 이를 통해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거 문제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15일 김 사장은 이날 서울시청 인근에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임 2년간 성과와 과제 등을 설명했다. 김 사장은 “은퇴자가 서울 강남에 보유한 아파트를 SH공사에 팔거나 지분을 넘기면 지방의 좋은 위치에 주택을 지어 주택연금을 받으면서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다”며 사업 내용을 설명했다. 현재 SH공사는 지난 8일 서울시, 강원도, 삼척시, 강원개발공사와 ‘골드시티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5개 협력기관은 골드시티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김 사장은 골드시티 사업이 단순히 주거단지만을 조성하는 것을 넘어 베이비부머의 퇴직과 고령층 진입에 따른 맞춤형 공공 주거 대책으로 일자리, 주거, 교육, 요양, 여가활동이 가능한 도시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주자가 보유한 서울의 기존 주택은 이주자의 선호에 따라 공공에서 매입 또는 임차해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직장인, 신혼부부 등에 재공급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사장은 “구체적으로 입지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지방에 좋은 땅들이 굉장히 많다”며 골드시티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이라고 강조했다. 사업 재원에 대해선 “은행들이 서로 돈을 꿔주겠다고 줄을 섰다”며 “SH공사는 빚도 없고 재산은 많아 신용만으로도 얼마든지 투자받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아울러 SH공사는 서울시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세대통합형 주거단지인 ‘골드빌리지’, 3기 신도시 등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에 조성하는 ‘골드타운’ 등 다양한 규모의 사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SH공사의 매입임대사업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김 사장은 “매입 약정 방식 임대는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이 폭등할 때 매입 약정을 하면 집값 상승액을 매입업자, 건설업자들이 다 가져간다”며 “SH공사가 지으면 저렴한 가격에 좋은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데 왜 다세대 빌라를 비싼 돈을 주고 사느냐”고 반문했다. 지방개발공사들끼리의 경쟁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공기업들이 독과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너무 쉽게 사업을 하면 경쟁력이 사라진다”며 “정책 경쟁, 가격 경쟁, 서비스 경쟁, 품질 경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리해서라도 강남에서 시작해야 한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한 나에게 해준 회사 선배의 충고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옥탑방에 신접살림을 차린 나에겐 별나라 얘기처럼 들렸다. 그러나 답십리에서 노원구 중계동으로, 인천 계양구 작전동으로, 경기 군포시 금정동으로, 경기 광명시 하안동으로 옮겨 다니는 동안 강남에 대한 부러움은 커져만 갔다. 서울 중심부를 향해 낮은 포복으로 기다시피 해 나이 50에 겨우 도달한 곳이 서울 구로구 항동이다. 생활권은 부천이지만 행정구역상 엄연히 서울이고, 한강 남쪽에 있으니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던 참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잠자던 욕망을 깨웠다. ‘그래, 다시 포복 준비. 강남을 향해 출발. 강남 성벽을 뚫지 못하더라도 언저리까지는 갈 수 있을 거야.’ 집권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이기로 한 김포의 서울 편입은 많은 이들에게 대한민국 ‘주거 사다리’에서 자신이 선 위치를 가늠하게 했고, 한 단계 더 올라가야 한다는 욕망을 샘솟게 했다. 경기 북부도 남부도 아닌 어정쩡한 위치에 있던 김포 주민들은 서울에 편입되면 콩나물시루 같은 김포골드라인 문제가 해결되고, 집값도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 김포시장에 질세라 구리시장도 서울에 끼워 달라고 손을 들었는데, 이분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열심히 주장했다. 서울 편입을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 앞에서 시장의 원칙이란 낙엽보다도 가벼운 것이다. 광명은 서울로 편입될 경우 애써 물리친 구로차량기지가 다시 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섣불리 ‘인서울’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이라는 비하 발언으로 큰 상처를 입었던 인천 주민들이 서울과 김포가 짜고 서울의 생활쓰레기와 건설폐기물을 인천에 버릴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갖는 건 당연하다. 서울 주민들 역시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 쓰레기소각장 건설을 결사반대하고 있는 마포 주민들은 이참에 서울 쓰레기를 김포와 인천에 걸쳐 있는 수도권 제4매립지로 밀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노원, 도봉, 강북, 중랑 주민들은 “우린 또 후순위로 밀리는 것이냐”며 씩씩거리고 있다. 사다리 맨 꼭대기에 자리 잡은 강남은 느긋할까? 서울시는 현재 자치구 간 세입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25개 자치구의 재산세 절반을 거둬들인 뒤 이를 균등 배분하고 있다. 도봉구에 비해 재산세가 10~20배 많은 강남, 서초, 송파 주민들 입장에선 매우 불만스러운 제도다. 재정 여력이 떨어지는 경기 지자체들이 줄줄이 서울에 붙는다면 강남권 주민들도 가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속물 같은 계산이라고? “잘만 하면 제2의 판교가 될 수 있다”(김기현 대표),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하려고 한다”(송언석 의원 문자)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의힘은 ‘메가 서울’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통해 드러난 수도권 판세를 뒤집을 카드임을 숨기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슈 발생 이후 열흘 동안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8일에서야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서울 확장 정책”이라는 공식 반응을 내놓았다. 존재감 없던 여당 대표가 자신의 국정 철학인 ‘지방시대’에 정면으로 맞서는 행보를 이어 가는데도 이를 저지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역시 표 계산으로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비수도권 주민들의 심정은 어떨까? 최근 경북 영주에 있던 300년 된 소나무가 주민들의 반대 시위와 영주시의 반출 금지 처분에도 10억원에 팔려 서울로 뽑혀 갔다. 소나무가 있던 자리엔 어른 5명이 들어갈 만큼 큰 구덩이만 남았다고 한다. 지방 주민의 가슴에 난 구멍은 이 구덩이보다 더 헛헛할 것이다.

‘강남 위에 하남, 새 역사의 출발점! 하남시의 서울시 편입, 온몸으로 지지합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던진 이른바 ‘메가 서울’ 구상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듯 5일 찾은 경기 하남시청 근처에는 이런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또 부동산 가격 상승, 과밀학급 문제 해소, 지하철 노선 연장 등이 가능해질 거라는 주민들의 기대 섞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총선용 선심 정책’이라는 지적과 함께 서울이라는 상징성 외엔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미사역 앞에서 만난 주민 김상현(40)씨는 “초등학생 아들과 유치원생 딸이 있는데 하남 내 중·고등학교의 과밀 현상이 심하다. 여기서 계속 아이를 키운다면 학교를 광주시로 보내야 한다”며 서울 편입으로 교육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랐다. 택시 기사 정우진(68)씨도 “특별히 서울시가 된다고 혜택이 더 많아진다든가 그런 것은 없지 않으냐”면서도 “서울로 편입된다면 우리 집값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하남시 미사역 인근 부동산 관계자도 “지금은 경기도라는 심리적 장벽이 있어 부동산 가격이 고점을 찍고 내려와 다시 안 올라간다”며 “서울 편입이 구체화하면 수도라는 상징성이 작용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시 당협위원장은 90% 이상의 주민이 하남시의 서울 편입에 찬성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2500명을 조사해 2365명이 찬성했다. 94.6%가 찬성한 것”이라며 “주민자치회에서 각 동 회장 14명이 전원 찬성했고 통장 회장단 16명 중 13명이 찬성했다”고 말했다. 김광석 위례하남 입주자연합회 의장은 “위례는 서울과 바로 붙어 있지만 버스 총량제가 있어 서울 버스가 자유롭게 드나들기 어렵다”며 하남의 서울 편입으로 통근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남이 서울로 통합되면 서울시 대중교통망에 편입되기 때문에 다양한 노선이 신설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현교태 하남시 주민자치협의회장은 “교육 문제로 (하남의 서울시 편입을) 젊은 세대가 더 많이 찬성한다”며 “지하철 3·5·8·9호선이 빨리 (착공)되지 않겠느냐는 기대 심리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미사역 앞에서 만난 40대 여성 김모씨는 “(메가 서울은) 총선을 앞두고 던진 것이 아닌가. 허무맹랑하다. 서울에 편입되면 좋기야 하겠지만 실제로 편입이 되겠느냐”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남에서 서울 강남구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이모(30)씨도 “서울로 편입돼도 출퇴근 시간에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며 “서울시민에게 제공되는 정기승차권 등의 혜택은 좋겠지만 이미 환승 교통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말했다. 하남시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김포 지역은 매물을 찾는 전화가 두 배 정도 늘었다고 하는데 하남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남시는 서울 편입과 관련해 주민들의 문의 전화를 받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부서별 의견을 취합하는 단계로 아직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강남 위에 하남, 새 역사의 출발점! 하남시의 서울시 편입, 온몸으로 지지합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던진 이른바 ‘메가 서울’ 구상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듯 5일 찾은 경기 하남시청 근처에는 이런 내용의 현수막이 걸렸다. 또 부동산 가격 상승, 과밀 학급 문제 해소, 지하철 노선 연장 등이 가능해 질 거라는 주민들의 기대 섞인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총선용 선심 정책’이라는 지적과 함께 서울이라는 상징성 외에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미사역 앞에서 만난 주민 김상현(40)씨는 “초등학생 아들과 유치원생 딸이 있는데 하남 내 중·고등학교의 과밀 현상이 심하다. 여기서 계속 아이를 키운다면 학교를 광주시로 보내야 한다”며 서울 편입으로 교육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랐다. 택시 기사 정우진(68)씨도 “특별히 서울시가 된다고 혜택이 더 많아진다던가 그런 것은 없지 않으냐”면서도 “서울로 편입된다면 집값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하남시 미사역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지금은 경기도라는 심리적 장벽이 있어 부동산 가격이 고점을 찍고 내려와 다시 안 올라간다”며 “서울 편입이 구체화하면 수도라는 상징성이 작용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창근 국민의힘 경기 하남 당협위원장은 90% 이상의 주민이 하남시의 서울 편입을 찬성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2500명을 조사해서 2365명이 찬성했다. 94.6%가 찬성한 것”이라며 “주민자치회에서 각 동 회장 14명이 전원 찬성했고 통장 회장단 16명 중 13명이 찬성했다”고 했다. 김광석 위례하남 입주자연합회 의장은 “위례는 서울과 바로 붙어있지만 버스 총량제가 있어 서울 버스가 자유롭게 드나들기 어렵다”며 하남의 서울 편입으로 통근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남이 서울로 통합되면 서울시 대중교통망에 편입되기 때문에 다양한 노선이 신설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현교태 하남시 주민자치협의회장은 교육 문제로 “(하남의 서울시 편입을) 젊은 세대가 더 많이 찬성한다”며 “지하철 3·5·8·9호선이 빨리 (착공이) 되지 않겠냐는 기대심리도 있다”고 했다. 반면 이날 미사역 앞에서 만난 40대 여성 김모씨는 “(메가 서울은) 총선을 앞두고 던진 것이 아닌가. 허무맹랑하다. 서울에 편입되면 좋기야 하겠지만 실제로 편입이 되겠나”라며 냉소적이었다. 하남에서 서울 강남구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이모(30)씨도 “서울로 편입돼도 출퇴근 시간에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며 “서울시민에게 제공되는 정기승차권 등의 혜택은 좋겠지만, 이미 환승 교통시스템은 잘 돼 있다”고 했다. 하남시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김포지역은 매물을 찾는 전화가 두 배 정도 늘었다고 하는데 하남은 그렇지 않다”면서 “김포의 서울 편입이 구체화하면 여기 분위기도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직 서울 편입과 관련해 알아보는 문의 전화는 없다”고 설명했다. 하남시는 서울 편입과 관련해 주민들의 문의 전화를 받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부서별 의견을 취합하는 단계로 아직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연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영끌족’의 주택담보대출이 역대급 기록을 매달 새로 쓰는 가운데 내년 전국 집값은 올해보다 2%가량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고금리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올해 건축 착공 면적은 2009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위축된 가운데 내년에는 더욱 악화할 것이란 견해도 제시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4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내년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올해보다 2.0%, 지역별로는 수도권 1.0%, 지방은 3.0% 수준의 하락이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주택·부동산 시장 전망을 발표한 김성환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올해 초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의 하방 압력을 다소 누그러뜨렸고 정책 금융과 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잇따라 출시되며 3분기 상승세가 나타났다”면서 “반면 내년에는 정책대출을 포함해 올해보다 대출이 어려운 상황인 데다 고금리 장기화 우려로 주택 시장이 다시금 하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전셋값은 매매 수요 위축에 따라 올해보다 2.0%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해 올해 하반기 이후 가격이 상향 안정세”라며 “대출금리 하락과 매매 수요 축소로 인한 전세 수요 유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어 “전세보증금 반환 이슈가 이어지고 있지만, 전체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설 수주·투자 전망도 우울했다. 건설경기 전망을 발표한 박철한 건산연 연구위원은 “올해 건축 착공 면적은 2009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위축될 전망”이며 “내년에도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고 부동산 PF 문제 등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 민간 수주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국내 건설 수주는 올해 대비 1.5% 감소한 187조 3000억원 규모, 건설 투자도 올해 대비 0.3% 줄어든 260조 7000억원으로 예측됐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지난 31일 발표한 9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주택 착공은 12만 5862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2% 줄었으며, 특히 서울 아파트의 경우 72%나 급감했다. 주택 인허가 물량도 25만 5800여 가구로 지난해보다 33% 감소했다.

연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영끌족’의 주택담보대출이 역대급 기록을 매달 새로 쓰는 가운데 내년 전국 집값은 올해보다 2%가량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고금리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올해 건축 착공 면적은 2009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위축된 가운데 내년에는 건설경기가 더욱 악화할 것이란 견해도 제시됐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4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내년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올해보다 2.0%, 지역별로는 수도권 1.0%, 지방은 3.0% 수준의 하락이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주택·부동산 시장 전망을 발표한 김성환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올해 초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의 하방 압력을 다소 누그러뜨렸고 정책 금융과 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잇따라 출시되며 3분기 상승세가 나타났다”면서 “반면 내년에는 정책대출을 포함해 올해보다 대출이 어려운 상황인 데다 고금리 장기화 우려로 주택 시장이 다시금 하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전셋값은 매매 수요 위축에 따라 올해보다 2.0%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해 올해 하반기 이후 가격이 상향 안정세”라며 “대출금리 하락과 매매 수요 축소로 인한 전세 수요 유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어 “전세보증금 반환 이슈가 이어지고 있지만, 전체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건설 수주·투자 전망도 우울했다. 건설경기 전망을 발표한 박철한 건산연 연구위원은 “올해 건축 착공 면적은 2009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위축될 전망”이며 “내년에도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고 부동산 PF 문제 등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 민간 수주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국내 건설 수주는 올해 대비 1.5% 감소한 187조 3000억원 규모, 건설 투자도 올해 대비 0.3% 줄어든 260조 7000억원으로 예측됐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지난 31일 발표한 9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주택 착공은 12만 5862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2% 줄었으며, 특히 서울 아파트의 경우 72%나 급감했다. 주택 인허가 물량도 25만 5800여 가구로 지난해보다 33% 감소했다.

과거 구색 갖추기에 급급했던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과 입주민 대상 서비스가 진화하고 있다. 커뮤니티 고급화가 주요 입지 정비사업 수주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추후 집값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1일 분양 업계에 따르면 최근 조식 서비스는 물론 영화관, 수영장, 사우나 등 다른 단지와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과 서비스가 단지의 정체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도시개발회사 DK아시아는 분양 단지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프라이빗 요트 투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달 분양을 앞둔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입주민들은 아라뱃길을 통해 김포 아라마리나에서 정서진까지 모두 18.2㎞ 거리 요트투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GS건설은 자이 커뮤니티센터인 ‘클럽자이안’에 입주민이 직접 커피를 추출하고 향미를 체험할 수 있는 오픈 커피 스테이션이라는 커피 문화 공간을 조성한다. 또한 입주민을 대상으로 미술 시장 전반과 경매 등에 대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CGV, 금영엔터테인먼트, 아워홈, 자란다, 째깍악어, 놀담, 클래스101, 모빌리, 그린카, 도그메이트, 와요, 청소연구소, 세차왕 등 파트너사와 같이 호텔과 같은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198.8대 1이라는 청약 경쟁률을 보이며 흥행에 성공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자이 디그니티’는 교보문고와 협약을 통해 입주민에게 2년간 북 큐레이션 서비스를 앞세웠다. 광주 서구 쌍촌동에 선보인 ‘상무센트럴자이’의 경우 입주민 전용 프리미엄 영화관인 CGV살롱과 게스트하우스 등을 도입해 수요자의 관심을 받았다. 기존 아파트 단지에서 보기 어려웠던 커뮤니티 시설로 차별화를 내세운 곳도 있다. 지난 7월 분양에 나섰던 경기 평택 ‘지제역 반도체밸리 제일 풍경채 2BL’은 스크린 야구장과 스크린 테니스장을 도입했다. 지난 5월 선보인 ‘부산에코델타시티 디에트르 더퍼스트’의 경우 지역 최초로 볼링장을 제공한다는 점을 내세우기도 했다.주변을 파노라마 뷰로 감상할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 역시 각광을 받는 커뮤니티 시설 중 하나다. 서초구 반포동 최근 입주한 ‘래미안 원베일리’의 스카이브릿지는 반포대교와 세빛 둥둥섬이 한눈에 들어온다. 스카이브릿지 옆에는 스카이 북카페도 조성돼 있다. 조식 서비스는 프리미엄 아파트에서는 빼놓지 말아야 할 서비스가 됐다. 성동구 성수동 트리마제, 강남구 개포 래미안 포레스트, 용산구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 서초구 래미안 리더스원 등은 아파트 전용 식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나아가 이달 입주를 앞둔 영등포구 ‘브라이튼 여의도’는 셰프가 직접 요리하는 호텔식 조식 서비스를 선보이며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는 입주민 건강식, 저염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한동안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에 수영장에 대한 수요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사우나 시설을 요청하는 곳이 늘고 있다”며 “시대 흐름에 따라 선호하는 커뮤니티 시설이나 서비스가 달라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광범위한 통계 조작이 이뤄졌다는 감사원의 중간감사 결과와 관련해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제21대 총선 두달 전 집값 통계 조작 범위를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는 2020년 2월 하순부터 국토부에 수도권(경기·인천) 집값 변동률의 ‘주중치’와 ‘속보치’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제21대 총선(4월 15일)을 두달 앞둔 시점이다. 앞서 감사원은 2017년 6월부터 한국부동산원이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를 할 때 당시 청와대가 서울 주택 매매 가격에 대해 확정치(화요일) 발표 전 주중치(금요일)와 속보치(월요일)를 보고하라고 부당 지시했다고 밝혔는데, 보고 범위를 수도권으로 확대한 것이다. 작성 중인 통계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고강도 대책에 서울 강남 집값 변동률은 하락세로 전환했지만, ‘풍선효과’ 때문에 서울 강북과 수도권 변동률이 상승하자 또다시 조작을 지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당시 윤성원 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이 국토부에 주중치 보고 확대를 지시한 것으로 감사원은 확인했다.감사원은 청와대가 2020년 2월 2주차부터 4월 2주차까지 10주간 국토부와 부동산원에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변동률이 상승하면 사유를 반복 확인하게 하는 등 변동률 하락을 압박했고, 그 결과 부동산원이 수치를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청와대가 선거를 앞두고 위험 부담이 큰 추가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는 대신 통계를 매만지는 방식으로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는 것처럼 만들었다고 감사원은 보고 있다. 2020년 2월 16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총선 전에 규제지역을 지정하면 지역 주민 여론이 나빠져 총선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에 따라 청와대가 규제지역 지정을 총선 이후로 미루거나 최소화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2020년 7월 ‘임대차 3법’ 발표 이후에는 청와대와 국토부가 서울 전세가격까지 주중치 보고를 시킨 사실도 감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당시 전셋값 상승 사유에 대해 ‘시장에 유동성이 많아서 그렇다’고 설명하자 청와대가 강하게 질책했다”면서 “11월 2주차에는 서울 전세가격 변동률 주중치가 0.16%로 나타나자 국토부가 부동산원에 속보치 등을 0.14%로 낮춰 공표하도록 압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15일 브리핑을 통해 문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7년 6월~2021년 11월에 청와대 주도로 집값 통계는 물론 소득과 고용 통계에서도 조작이 이뤄졌다는 내용의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전 정부 인사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김학규·손태락 전 한국부동산원장 등이 포함됐다. 감사원은 이 외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는 7명에 대해서도 수사참고자료를 보내 모두 29명이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게 됐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의 초대형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연쇄 부도의 불안에 휩싸였다. 중국 최대 민영업체인 비구이위안이 채권 이자 상환에 실패해 부도 위기에 몰렸다. 비구이위안의 빚은 247조원 규모다. 2021년 부도를 선언한 헝다그룹의 빚은 433조원 규모다. 금융회사들이 자금 회수가 어려워 부동산발 금융위기를 유발할 조짐이 보인다. 180조원 규모의 자금을 운영하는 자산운용사 중즈그룹이 유동성 위기에 처해 부채 구조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국은 유동성을 공급해 위기를 막고 있으나 부동산발 금융위기의 지뢰밭이나 다름없다. 지방 건설사 수백 곳이 도산 상태다. 주택 건설을 했으나 사람이 살지 않는 도시가 50개다. 손익이 투명하지 않은 그림자 금융이 4000조원 규모다. 중국의 부동산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부동산시장의 거품 붕괴를 계기로 중국 경제는 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20년과 유사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첨단기술과 장비 수출규제 및 투자제한을 받고 있다. 지난 7월 기준 중국의 수출 규모는 지난해 대비 14.5% 급감했다. 내수도 악화돼 성장률이 4%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태에서 물가가 하락세로 돌아서 디플레이션 함정에 빠지고 있다. 우리 경제에 타격이 클 전망이다. 대중국 수출이 지난해 6월 이후 올 8월까지 15개월째 감소세다. 2021년 25.3%였던 대중국 수출 비중이 올 들어 20% 아래로 떨어졌다. 부동산 거품과 가계부채의 부실이 겹쳐 우리 경제도 부동산발 금융위기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 지난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을 제한하고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강력히 폈으나 허사였다. 사상 최악의 가격과 부채의 거품을 낳았다. 서울의 집값이 거의 두 배로 올랐다. 현 정부는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을 펴고 있다. 기대와 달리 역효과가 크다. 부동산시장에 다시 거품이 일고 있다. 지난해 추락 현상을 보이던 집값이 올 들어 가파른 오름세다. 서울 강남 등의 집값은 2년 전 고점 수준에 근접한다. 최근에는 지방까지 상승세가 번진다. 아파트 청약 열풍이 불어 올해 서울 지역 경쟁률은 77.55대1이다. 지난해(10.9대1)에 비해 7배가 넘는다. 부동산시장 재가열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2분기 주택담보대출은 전 분기 대비 14조 1000억원 증가해 1031조 2000억원의 잔액을 기록했다. 사상 최대 규모다. 지난해 감소세였던 가계부채가 지난 2분기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분기 말 가계부채 잔액이 전 분기에 비해 9조 5000억원 늘어 1862조 8000억원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2% 포인트에 달하는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우려해 금리인상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원리금 상환 압박이 가계부채의 연쇄 부도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여기에 건설사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의 부실이 위험한 상태다. 저축은행, 캐피털사 등 제2금융권이 많이 묶여 있다.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계산할 때 기준을 40년으로 가정해 대출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근본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규제완화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정부는 재건축 규제완화, 전매제한 기간 단축, 청약 및 대출규제 완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사실상 부동산시장 거품을 다시 부추기는 정책이다. 정부는 대출금 상환 연기, 이자부담 경감 및 채무조정,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 구조조정, 유동성 지원 등 시장 안정화에 집중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성장동력 회복이다. 경제가 성장해야 소득이 늘어 부채를 갚고 위기를 극복한다. 규제, 노동, 조세, 금융의 개혁 등 경제체질 개선을 넘어 첨단산업 발전, 투자확대, 인력자원 개발 등 경제성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야 한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세에 접어들었다. 서울에 이어 수도권과 지방까지 집값 하락이 멈췄다. 전국적인 집값 상승 분위기가 당초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고, 폭넓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동시에 아파트 분양시장도 달아오르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린다.당장 분양을 목전에 둔 곳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GS건설이 시공하는 ‘안양자이 더 포레스트’는 안양시 만안구 화창지구 주택재개발로 들어서며, 총 483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49㎡, 59㎡, 73㎡ 212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이다. 안양자이 더 포레스트는 지하철 1호선 관악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KTX광명역도 차로 약 7분 거리다. 또한 월곶~판교선 만안역(가칭)이 도보거리에 계획되어 있으며, 광명역에는 여의도를 연결하는 신안산선이 공사중으로 대중 교통을 이용한 서울 진출이 더욱 편리해질 예정이다. 아울러 경수대로, 서해안고속도로, 강남순환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 차량을 이용한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다. 교육환경도 좋다. 화창초가 인접하고, 안양중, 안양여중, 충훈고, 안양고로 통학할 수 있다. 안양시립 석수도서관도 단지 바로 옆에 위치한다. 또한 사방이 와룡산, 꽃메산, 석수산으로 둘러싸인 ‘숲세권’ 아파트고, 안양천, 충훈공원, 안양새물공원 등에서도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갖췄다. 광명역 부근에 들어선 이케아, 롯데몰, 코스트코, 중앙대병원 등을 이용하기 수월하고, 안양1번가, 댕리단길, 안양중앙시장 등 편의시설이 가까이 위치해 있다. 지역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서울과 접한 지리적 강점에 대형 교통호재 등 주택시장에서 강조되는 인프라를 두루 갖춰 관심이 높은 곳”이라며 “최근 개선된 시장 분위기와 시너지를 내면서 청약 경쟁률도 높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무량판 구조 적용 민간 아파트에 대한 정부의 철근 누락 조사가 시작됐다. 2017년 이후 준공된 188개 단지와 현재 시공 중인 105개 단지 등 모두 293곳이 대상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전수조사 때와 달리 지하주차장 등 공용 부문뿐 아니라 주거동까지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달 말까지 철근 누락 여부를 조사하고 결과를 오는 10월 중 발표한다고 밝혔다. 단, 개인 재산권 침해 문제로 단지명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소식이 전해지자 아파트별 입주민 단톡방은 난리가 났다. 혹시 철근이 누락됐을까 하는 걱정도 있지만, 그보다 입단속이 우선인 모양새다. 자칫 ‘무량판 아파트’로 낙인찍혔다가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도 혼란스러운 상태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는지 알아보기 위해 평면도 확보에 나서고, 무량판 구조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을 공유하기도 한다. 무량판 구조 아파트 목록을 공개한 글에는 ‘우리 아파트는 아니다’라고 반박하거나 비난하는 댓글이 득달같이 달린다. 사실 무량판 구조 자체는 이미 수십년간 활용되면서 안전성이 입증된 구조로 문제가 없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그런데도 ‘무량판 포비아’라는 말까지 나오는 이유는 제대로 된 정보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비슷한 광경은 지난해와 올해 폭우 때도 있었다. 입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새 아파트들에서 침수가 발생했지만, 일부 입주민들은 건설사가 아닌 아파트 이름을 공개한 온라인 커뮤니티나 언론에 화를 퍼부었다. 비단 고가 아파트 단지만의 일은 아니다. 동네 맛집, 병원 등을 소개받을 수 있는 곳인 줄 알고 들어간 동네 아파트 입주민 단톡방은 ‘집값 띄우기 선동장’에 가까웠다. 단톡방은 아침마다 인근 아파트들의 실거래가가 올라오는 것은 물론 신고가 소식을 제일 빨리 접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한번은 동네에 강남 방면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에게 용이한 버스 신규 노선이 생기자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가 아닌 주민이 먼저 버스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십시일반 돈을 모아 플래카드를 만들어 걸었다. 신규 버스 노선이 집값 올리는 ‘호재’라는 게 이유였다. 최근에는 ‘단지 거래가 활성화돼 매물이 귀하다’라는 말에 누군가 ‘집을 내놨는데, 보러 오는 사람 하나 없다’고 대꾸했다가 실거주자가 맞느냐며 난도질을 당하기도 했다. 또다른 지역의 아파트 입주민 단톡방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주민끼리 돈을 모아 드론까지 띄워가며 아파트 홍보 동영상을 찍고 저렴한 가격에 올라온 아파트 매물이 있으면 집 주소를 알아내려고 혈안이 된다. 해당 물건을 올린 부동산에는 ‘가두리 영업’을 한다며 비난을 쏟아내고 저렴한 가격에 집을 팔지 말라고 안내문을 만들어 붙이기도 한다. 이번 조사에서 피해 아파트 입주민들이 집값에만 몰두하다 정작 중요한 걸 놓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집값이 안전보다 우선시될 수 있는 건지, 쉬쉬하다 결국에는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게 빠져나갈 기회를 주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일본에서 ‘포켓몬 카드’가 버블 현상을 일으킬 만큼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9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포켓몬 카드는 애니메이션 ‘포켓몬스터’에 등장하는 다양한 몬스터 캐릭터를 활용해 카드 게임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됐다.  해당 카드가 게임(놀이)용으로 처음 등장한 1996년 이후, 포켓몬스터 애니메이션을 보고 자란 세대가 경제력을 갖춘 성인이 되면서 수집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이후 포켓몬 카드는 아이들의 장난감이 아니라 ‘키덜트’(아이 Kid와 성인 Adult의 합성어)의 재테크 수단으로도 자리잡았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포켓몬 카드의 가격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희소성이다. 도쿄에 있는 포켓몬 카드 전문점에는 희소성이 높은 카드를 구입하려는 국내외 방문객으로 언제나 붐빈다. 해당 가게의 점장은 요미우리 신문은 “1장에 8만~10만엔(한화 약 74만~92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포켓몬 카드가 즐비하다. 보통은 5장에 180엔(약 1700원)이면 살 수 있지만, 이중에서 (희소성에 따라) 비싼 카드들이 탄생한다”고 설명했다.  포켓몬 카드 팬 사이에서 ‘전설’로 통한다는 카드의 1장 가격은 1억엔, 한화로 무려 9억 2000만원에 달한다. 해당 카드는 1990년대 잡지 일러스트 대회 수상자에게 증정되기 위한 목적으로 단 39장만 특수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카드는 과거 100만 엔(약 920만원)의 고가에 거래된 ‘역사’가 있다. 이후 미국의 한 유튜버가 2021년 최상의 상태로 보존된 카드를 53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53억 4000만 원, 현재 환율 기준 약 70억 원)에 구입하면서 단번에 가격이 치솟았다.  또 다른 포켓몬 카드 가게는 요미우리신문에 “2022년 12월에 ‘전설 카드’ 1장을 2억 엔(약 18억 4000만 원)을 받고 판매했다”면서 “해당 가격은 오른 시세 및 카드 상태에 따라 결정된 가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포켓몬 카드 세계에서는 ‘(직전에) 팔린 가격’이 큰 의미를 가진다. 일단 판매 실적이 생기면 해당 가격을 기준으로 시세가 형성된다”면서 “‘전설의 카드’는 판매되기 전까지 매장이 아닌 다른 곳에 엄중하게 보관하며, 보관 장소는 한정된 사람만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요미우리 신문은 “포켓몬 카드는 쉽게 구할 수 없게 된 반면 원하는 사람은 변함없이 많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판매자 측에서는 가격이 높아도 팔린다고 생각해 고가에 내놓는다”면서 “지금 사지 않으면 나중에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고가에도 이를 산다. 그러면 판매자 측은 팔린 가격을 기준으로 더 높게 호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켓몬 카드 열풍, 일본 안팎에서 범죄로 이어져 포켓몬 카드 버블이 일면서 관련 범죄도 잇따르고 있다. 일본 전역에서 카드를 훔치는 절도사건이 일어나고 있으며, 되파는(리셀) 과정에서 차익을 남겼다가 세무조사에서 적발되는 사례도 있다.  지난 6월에는 35세 일본 남성이 포켓몬 카드 약 1500장을 훔친 혐의로 체포됐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 밖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미국 비즈니스인사이더의 9일 보도에 따르면, 22세 남성은 올해 초 싱가포르 전역의 상점 4곳에서 포켓몬 카드 500장을 훔쳤다가 체포됐다.  지난해 3월 미국에서는 한 남성이 코로나 대응 중소기업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악용해 허위로 대출금을 받은 뒤 거액의 희귀 포켓몬 카드를 구매했다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남성은 코로나19 관련 경제피해재난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8만 5000달러(약 1억 원)를 대출받았고, 이중 5만 7789달러(약 7100만 원)을 포켓몬 카드 구매에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빚으로 지은 집’은 ‘가계부채 저승사자’를 자처했던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이 직원들에게 추천했던 책 중 하나다. 책을 관통하는 메시지 중 하나는 ‘과도한 빚은 부의 불평등을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10만 달러 집을 소위 ‘영끌’해서 8만 달러의 주택담보대출과 2만 달러의 현금으로 샀다고 치자. 집값이 20% 떨어지면 주택 소유자의 순자산은 0이 되지만 빚은 갚아야 한다. 반면 부유층은 상대적으로 부채 비율이 낮고, 금융자산 비율이 높다. 부유층은 예금, 채권 등의 형태로 은행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에 영끌족이 은행에서 빌려 쓴 돈은 사실 부유층의 돈과 다름없다. 집값이 떨어져도 은행은 대출을 해준 집에 대한 우선 청구권을 갖고 있으니 부유층은 손실을 볼 일이 거의 없다. 결국 집값 하락으로 가장 손실을 보는 건 빚을 많이 진 집주인이다. 부유층은 달라질 게 없으므로 양측 간 격차는 더 벌어진다는 게 저자의 논리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빚으로 지은 집’의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시대 3년간 불어난 빚잔치 이후 집값 하락이 불평등 심화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가진 것이라고는 집 한 채밖에 없는 영끌족은 집값 하락에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하우스푸어’가 될 처지에 놓였다. 이 중 직격탄을 맞은 계층은 역시 주거 피라미드의 최하위층인 세입자들이다. 이들은 부동산 상승기에 전세금이 오르자 울며 겨자 먹기로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벌충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 가격보다 낮아진 ‘역전세’가 속출했다. 세입자들은 전세대출금도 못 갚았는데, 보증금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 전세사기를 당한 인천 미추홀구에서 세입자 4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해법이 집주인에 대한 대출 규제완화다.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SR)을 풀어 빚을 더 늘릴 수 있게 했다. 물론 올해 하반기 역전세난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자 일단은 세입자들이 당장 보증금을 못 받는 사태는 막자는 취지는 이해가 간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이 오히려 부의 불평등을 더 악화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2017년부터 지난 5월까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고자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신청한 전셋집 중 80%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특히 서울에서는 ‘강남 3구’에 집중돼 있다. 강남 갭투자 집주인은 이번 규제완화로 집을 팔지 않고 빚을 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게 됐다. 정부 정책이 빚으로 지은 집을 떠받드는 셈이 됐다. 책의 저자인 아티프 미안, 아미르 수피는 해결책으로 ‘책임분담모기지’를 제시한다. 채무자에게 과도하게 위험을 전가하지 말고 대출을 한 은행과 예금주도 같이 담보 가치에 하락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게 하라는 얘기다. 주택담보대출을 기반으로 사상 최대 이익을 올린 은행들이 들으면 화들짝 놀랄 일이다. 저자가 제안한 해결책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에는 그 정도의 충격요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는 빚이 부의 불평등 확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전국 아파트 경매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은 자치구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10일에 발표한 ‘2023년 6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135건으로 이 중 703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32.9%로 전달(31.6%) 보다 1.3% 포인트 상승했고, 낙찰가율은 78.0%로 전월(75.9%) 대비 2.1% 포인트 오르면서 올해 들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전달과 동일한 8.2명으로 집계됐다. 지지옥션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과 집값 바닥론 확산,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려는 매수세 유입 등이 낙찰가율 상승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했다. 다만, 낙찰률이 30%대 초반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별, 가격별 차별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특히 서울의 경우 자치구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 아파트 낙찰률이 34.3%로 그 외 22개 구 지역(26.6%)보다 7.7% 포인트 높게 나타났고, 낙찰가율 역시 강남3구는 85.2%, 그 외 지역은 78.4%로 강남3구 아파트가 6.8% 포인트의 격차로 강세를 보였다. 서울 아파트 평균 응찰자 수는 5.8명으로 전달(7.8명) 보다 2.0명이 줄어들었다. 서울 전체 아파트 낙찰률은 28.3%로 전월(24.8%)보다 3.5% 포인트 상승했고, 낙찰가율은 80.9%로 전달(81.1%)과 비슷한 흐름을 유지했다. 경기 아파트 낙찰률은 38.9%로 전월(33.6%)보다 5.3% 포인트 상승했고, 낙찰가율도 전달(74.5%) 보다 1.4% 포인트 오른 75.9%를 기록했다. 경기 외곽에 위치한 감정가 2억원 이하의 저가 아파트가 낙찰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 아파트 낙찰률은 27.9%로 전월(28.8%)에 비해 0.9% 포인트 떨어졌다. 낙찰가율은 74.8%로 전달(72.8%) 보다 2.0% 포인트 상승했다. 지방 5대 광역시 아파트 낙찰가율은 전월에 대비 모두 상승했다. 오름폭이 가장 컸던 곳은 대구(79.8%)였으며 전달(73.1%) 대비 6.7% 포인트 상승했다.

대중교통 적자 해소 위한 고육책지하철, 코레일과 150원 인상 논의이민 대비·강남 집값 억제 재확인전장연 비판·TBS 자구 노력 주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대중교통 적자 해소를 위해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300원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남 집값 상승을 막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민선 8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버스 요금은 300원을 올리는 것으로 결정했고 지하철 요금은 코레일과 경기도, 인천시가 함께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당초 시는 올해 하반기 중 지하철 요금을 300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하철 노선을 공유하는 코레일 측이 150원만 우선 인상하자는 의견을 제안해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오 시장은 “서울시로서는 고육책으로 앞서 최소한 300원 정도는 올려야 적자 상태를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기획재정부에 SOS를 쳤다”면서 “돌아온 답변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냉정한 리액션이었다”고 했다. 이어 “인상 시기 등은 정부와 꾸준히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저출생 대책으로 거론되는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국내에 입국해 공부하는 분들의 정착부터 시작해 양질의 전문 노동력을 최대한 흡수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해나갈 시기”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저출생 해결에) 긍정적인 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받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 집값 안정화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오 시장은 “기본적으로 (저의 입장은) 집값은 낮을수록 좋다”면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강남 집값 상승을 서울시는 계속해서 억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민선 8기 서울시정의 핵심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핵심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결과 비로소 현장에서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를 겨냥, “약자임을 빌미로 타인에게 피해를 미치거나 불편을 초래하거나 이런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풍토는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가 73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부결시킨 교통방송(TBS)에는 추가적인 자구 노력을 주문했다. 오 시장은 “우파방송이 돼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며 “공영방송의 정도(正道)의 길로 들어서 달라는 주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