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매수시장에 훈풍이 이어지면서 지난달 경매시장에서도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90%를 넘기며 2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낙찰가율은 집값의 선행지표다. 8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전달(89.1%)에 비해 3.8% 포인트 상승한 92.9%로 2022년 8월(93.7%)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용산구(103.3%), 성동구(102.2%), 강남구(101.0%) 등의 순으로 높았다. 강남 3구 등 기존 인기 지역 강세가 두드러졌지만 약세를 유지하던 도봉구(81.7%)와 강북구(82.3%) 등 외곽 지역도 전달에 비해 개선된 흐름을 보였다. 지지옥션은 “매매가격 상승과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아파트 경매시장도 살아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 중에선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나인원한남’의 전용면적 244.35㎡ 매물이 113억 7000만원에 낙찰돼 지난달 기준 가장 높은 낙찰가를 보였다. 해당 매물의 낙찰가율은 104.8%였다. 가장 높은 낙찰가율(110.2%)을 기록한 매물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타워팰리스 전용면적 159㎡로 46억 5000만원에 거래됐다. 기존 감정가인 42억 2000만원보다 4억 3000만원 높게 거래된 셈이다. 경기도 아파트 낙찰가율도 전월(86.4%)보다 0.9% 포인트 오른 87.3%를 기록해 5개월 연속 85% 선을 웃돌았다. 하남시와 광명시 등 서울과 인접한 지역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꿈틀하고 있다. 전셋값이 상승하며 집값 하방을 받쳐 주고 있는 데다 분양가 급등과 주택 공급물량 감소로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면서다. 고금리 속에서도 아파트 가격 반등이 이뤄지고 매물도 줄어들고 있어 당분간 집값 오름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지난 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20% 오르면서 1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 갔다. 지난주(0.18%)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되며 2021년 9월 셋째주(0.20%) 이후 145주(2년 9개월여)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수도권의 상승폭도 지난주 0.07%에서 이번 주 0.10%로 커졌으며 지방은 같은 기간 -0.05%에서 -0.04%로 하락폭이 축소됐다. 이에 따라 전국의 아파트값도 0.03% 오르며 지난주 0.01%에 비해 상승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원은 “가격 상승 기대감으로 인해 매수심리가 회복되며 선호단지뿐만 아니라 인근 단지에서도 상승 거래가 발생하고 매도 희망 가격이 지속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수심리도 회복세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전주 98.9보다 1.5포인트 오른 100.4를 기록해 2021년 11월 둘째주 이후 처음으로 100을 넘어섰다. 부동산 수요와 공급 비중을 수치화한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집을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특히 재건축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소위 ‘학군지’로 부동산 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서울 양천구 목동, 강남구 대치동·도곡동 등을 중심으로 최근 신고가 기록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목동 ‘목동신시가지2단지’ 전용면적 97㎡는 지난달 29일 21억원에 팔려 1년 전인 지난해 6월 18억 7000만원 대비 2억 3000만원 뛰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도곡동 ‘타워팰리스2차’ 전용 164㎡도 지난 5월 20일 44억 3000만원에 거래되며 직전 최고가(2022년 10월) 대비 1억 3000만원 올랐다. 전세시장에서도 서울의 전셋값은 59주째 상승세를 이어 가며 지난주 0.19%에서 이번 주 0.20%로 상승폭이 커졌다. 같은 기간 지방은 -0.03%에서 -0.02%로 하락폭이 줄어들면서 전국 평균 상승률은 지난주 0.04%에 비해 오른 0.05%를 기록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심리가 올라간 데다 공급 물량 부족에 대한 불안감으로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특히 강남 3구에서 시작된 오름세가 5월 둘째주부터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까지 이어지고 있어 이 같은 흐름이 수도권, 지방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당분간 집값 상승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상속세제 개편을 공식화했다. 기업의 가업상속 세제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상속세 체계를 한꺼번에 손보면서 과세표준과 공제, 세율까지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4월 총선 직후부터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종합부동산세는 비싸지 않은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 부담을 덜어 주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실이 구상하는 세제 개편 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정치권에서 백가쟁명식으로 아이디어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성 실장은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를 물려받는 데 상속세 부담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녀·배우자 상속세의 일괄 공제 한도를 높여야 한다”며 구체적 방향까지 제시했다. 상속세가 부유층 세금에서 중산층 세금으로 확대된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 최근 집값 상승으로 서울에선 아파트 한 채를 물려줄 때 상속세를 내는 가구가 생겨나는 추세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1억 9957만원이었다. 상속세 일괄 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 5억원을 적용받아도 초과분에 대한 상속세가 불가피하다. 상속세가 더이상 강남 3구만의 이슈가 아니란 의미다.정부는 우선 상속세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현재 현행 상속세 공제 제도가 확정된 1996년 말 당시 서울의 50평형 아파트 가격은 5억원 수준이었다. 이후 28년간 물가와 자산가치는 크게 상승했는데, 공제 규모는 여전히 199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개편 방향으로는 일괄 공제 5억원을 10억원으로 올리고 배우자 공제한도 5억~30억원은 아예 면제해 주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미국 등은 배우자 재산을 공동 재산으로 간주해 한도 없이 상속세를 면제하고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우리나라 2배 수준인데, 상속세 공제 규모는 미국이 1300만 달러(약 180억원), 우리나라는 5억원으로 36배 차이가 난다”면서 “28년째 기준이 바뀌지 않아 과세 대상자가 중산층, 서민까지 내려왔다. 배우자와 자녀가 낼 세금이 없어서 살던 집에 못 사는 경우가 생긴다”고 말했다. 현행 상속세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분 50%의 세율로 매겨진다. 이 과표 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이처럼 과세표준과 공제(일괄·배우자) 두 가지만 조정하더라도 이른바 ‘중산층 집 한 채’는 상당 부분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과세액이 대폭 줄게 된다. 성 실장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며 하향 목표치로 명목세율 ‘30%’를 제시했다. OECD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은 25~26% 수준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과세표준 30억원을 초과했을 때 50%다. 물려주는 재산의 절반을 국가가 떼는 셈이다. 일본의 최고세율이 55%이지만 우리나라엔 최대 주주 주식 상속에 대한 20% 할증제도가 있다. 최고세율 50%의 20%에 해당하는 10% 포인트가 더해져 실질 최고세율은 60%다. 2020년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사망으로 이재용 회장을 포함한 유족에게 부과된 상속세가 전 세계에 전례 없는 12조원에 이른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과세표준과 공제가 아닌 세율 자체를 건드리는 건 국민 정서상 ‘중산층 집 한 채’ 범주를 넘어서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적지 않다. 성 실장은 종부세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초고가 1주택자는 여전히 종부세를 내게 하고,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이 고액인 사람만 세금을 내게 하는 형태로 바꾸고, 다주택자라도 보유한 주택 가액 총합이 높지 않은 사람은 종부세를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초고가 1주택 보유자와 저가 다주택자 간 조세 형평성에 초점을 둔 발언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에 대한 반박으로도 해석된다.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시 50억원대 초고가 1주택자는 세금 한 푼 안 내지만, 5억원짜리 집을 과세표준 이상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내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사실상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30%)는 여러 가지 검토 대안 중 하나로 구체적인 개편안은 세수효과, 적정 세 부담 수준,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한편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이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의 총 14.4㎢에 달하는 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아파트 위주로 (집값)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며 강남 3구의 회복률이 높다”면서 “6월 들어 서울 전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 전환한 만큼 규제를 풀면 아파트 가격이 더 불안해질 소지가 있다”고 재지정 사유를 밝혔다.시는 허가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을 작년과 같이 법령상 기준면적의 10%(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를 유지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삼성·청담·대치·잠실동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당초 오는 22일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연장되면서 내년 6월 22일까지 유지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은 송파구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강행한 서울시를 강력히 규탄하며, 더 이상의 규제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조속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정부와 서울시에 요청했다.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대치동·청담동·삼성동 일대(5.2㎢)는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된 후 21, 22, 23년까지 총 세 차례 연장되었으며, 금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를 통해 구역 연장이 결정됐다. 이성배 서울시의원은 “서울시는 집값을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대·청·잠·삼(대치동, 청담동, 잠실동, 삼성동)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라며, “특히 잠실동 엘리트레(엘스, 리센츠, 트레지움, 레이크펠리스)는 재건축사업 추진단지도 아니고 준공된 지 15년이 넘은 단지로 이곳에 투기우려가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최근 6개월 동안 아파트 매매가가 거의 변동이 없음에도 서울시는 어떠한 근거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서울시는 대청잠삼을 토지거래허가제 구역으로 묶은 사유를 GBC, 잠실 스포츠·MICE 개발로 인한 부동산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현재 해당 사업은 10년 가까이 착공조차 못 하고 있다”라며, “오히려 개발을 시작하게 되면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혼잡, 기존시설 이용불편으로 민원이 폭증할 것인데, 이를 투기유발요소라고 하는 것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라며 서울시의 구역지정사유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한 이 의원은 “근래 민주당에서는 1가구 1주택 종부세 완화 논의로 강남권을 비롯한 부동산 표심잡기 중인데 정작 자당은 실효성에 논란이 많은 정책을 매년 답습하여 지지층의 반발을 불러오게 하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심히 걱정스럽다”라며,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들고 있을수록 부담이 되는 시한폭탄 같은 정책으로 부동산 침체기인 지금이 내려놓기에 적기이다”라며 구역해제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현재 송파구와 강남구에서는 오세훈 시장에게 배신감을 느끼며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라며, “서울시장은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당선된 만큼 토지거래허가제와 근거없는 일괄적인 구역지정을 철회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올해 전국 주택 가격은 소폭 하락하는 반면 전세가는 상승 흐름을 이어 갈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건설 수주 및 투자는 일제히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산연은 1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2024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건산연은 전국 주택 가격이 지난 1~4월 0.5% 하락한 데 이어 연말까지 1.8%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하반기 주택 가격 상승률이 0%로 보합세를 띠는 반면 지방은 -2.5%로 하락 폭을 키우면서 지역별 양극화가 커질 것으로 봤다. 당초 지난해 말 경기 전망 발표에선 올해 주택 가격이 2.0%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낙폭은 0.2% 포인트 축소됐다.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예상보다 시장 친화적 정책들이 논의되면서 시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소비자가 많았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1월 말 출시된 신생아 특례대출, 취득세 감면 등의 효과가 컸다는 것이다. 이 영향으로 이달 생애 최초 주택 매입 비율이 48.2%까지 치솟았고 단기 매도 비율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반면 전세 가격은 상반기 0.2% 상승한 데 이어 올해 하반기 2.8% 더 상승해 연간 3.0%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4월까지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하락하며 상승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전세 수요 유입이 예상되는 점, 연간 입주 물량이 지난해에 비해 소폭 감소하는 점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김 부연구위원은 “최근에 나타난 매매가 상승세도 중요하지만 집값 하락을 이끌었던 거시경제 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현실화되지 않은 금리 인하 등 시장 움직임을 미리 예견하기보다는 내 집 마련이 30년에 달하는 장기적 계획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있다”고 평가했다.

서울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울시 저출산⋅저출생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함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출산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9년 이후 1분기 기준 올해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떨어졌으며, 서울시의 경우 작년 1분기 0.63명에서 올해 1분기 0.59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18년 동안 우리나라 정부는 정권을 망라하고 저출산, 저출생 대응에 약 380조원의 예산을 썼지만, 이중 상당수는 저출생 예산으로 포장되거나, 집행된 예산은 많은 시민이 그 효과를 체감하지 못했다”라고 국가 및 서울시 저출산 정책의 취약한 상황을 지적했다.김 의원은 올해 서울시 저출산, 저출생 대책 121개 사업 중 ‘정·난관 복원 지원 사업’의 예를 들면서 “저출생 정책의 구체적인 지원 조건 없이 정책이 발표되어 시민들에게 지적받기보다는 지원이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담보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저출생 문제 원인을 김 의원은 “①집값 및 육아, 사교육, 증여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 ②전반적인 결혼과 출산에 있어 가치관의 변화 ③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아이 돌봄 시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김 의원은 “출산에 대한 불안이 젊은 층이 느끼는 미래의 불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면서 “신혼부부 등은 육아와 교육에 드는 비용을 노후 준비에 대한 불안 요소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가들은 내 집 마련에 대한 젊은 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인프라부터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관련 정책의 보완점을 설명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서울시부터 나서서 저와 같은 청년들에게 본인이 행복하게 자라온 만큼 내 아이도 잘 키울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정책을 하루빨리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새달 세법개정 발표 땐 확전 예고종부세·재산세 통합 실현 불투명양도세 개편은 유력… 野 반대 기류‘화약고’ 법인세 감면 논쟁 거셀 듯 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취득세 중과 폐지와 법인세 감면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야당발(發) 종부세 완화론으로 민감한 이슈인 ‘부자 감세’ 프레임에 균열이 생기자 틈을 비집고 오는 7월 말 세법개정안에 담아내려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종부세도 1주택자에 대해 다양한 기준으로 세 부담을 덜어 주고 있는 데다 가뜩이나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세청이 지난해 귀속 종부세 납부 인원은 49만 5000명, 결정세액은 4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납세 인원은 전년 128만 3000명에서 78만 8000명(61.4%), 세액은 6조 7000억원에서 2조 5000억원(37.6%) 줄었다. 특히 1주택자 납세 인원은 전년 대비 52.7% 감소한 11만 1000명, 결정세액은 64.4% 감소한 913억원이었다. 1주택자 종부세수가 1000억원에도 못 미친 것이다. 이는 세제 개편 논쟁에 불을 댕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1주택자 종부세 면제’ 발언에 힘을 싣는 통계로 해석 가능하다. 실거주 1주택자는 별도 임대 수익이나 차익 실현이 없고 세수도 미미하다는 측면에서다. 하지만 ‘똘똘한 한 채’로 집값 상승을 초래할 수 있고 중저가 다주택자와의 조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민주당이 감세 어젠다를 선점하자 정부·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종부세 폐지론’과 ‘종부세·재산세 통합안’을 꺼내 들었다. 하지만 세수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4조원이 넘는 세수를 포기하는 건 무리다. 국세인 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를 통합하는 방안은 장기 과제에 가깝다. 종부세는 ‘지방균형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법 조항에 따라 중앙정부가 걷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다. 두 세금을 잘못 통합하면 서울 강남3구 등 특정 시군구에 재산세수가 쏠리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1주택자 종부세 폐지보다는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을 완화하는 선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는 개편이 유력하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면제했다. 일몰 시점은 내년 5월 9일이다.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한시적 제도의 법제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시행 중인 제도여서 당장 세수엔 영향이 없다. 하지만 야당에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영구 폐지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다주택자는 투기를 통해 자산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세수 결손의 주범인 법인세는 세제 논쟁의 ‘화약고’다. 정부는 주주 환원액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해 법인세 감면에 나선 상황이다. 하지만 야당은 법인세 감면을 대표적인 부자 감세로 보고 있으며 세수 상황도 악화한 만큼 동의하기 쉽지 않다. 앞서 정부는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야당의 반대로 1% 포인트 낮추는 데 그쳤다.

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취득세 중과 폐지와 법인세 감면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야당발(發) 종부세 완화론으로 민감한 이슈인 ‘부자 감세’ 프레임에 균열이 생기자 틈을 비집고 오는 7월 말 세법개정안에 담아내려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종부세도 1주택자에 대해 다양한 기준으로 세 부담을 덜어 주고 있는 데다 가뜩이나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세청이 지난해 귀속 종부세 납부 인원은 49만 5000명, 결정세액은 4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납세 인원은 전년 128만 3000명에서 78만 8000명(61.4%), 세액은 6조 7000억원에서 2조 5000억원(37.6%) 줄었다. 특히 1주택자 납세 인원은 전년 대비 52.7% 감소한 11만 1000명, 결정세액은 64.4% 감소한 913억원이었다. 1주택자 종부세수가 1000억원에도 못 미친 것이다. 이는 세제 개편 논쟁에 불을 댕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1주택자 종부세 면제’ 발언에 힘을 싣는 통계로 해석 가능하다. 실거주 1주택자는 별도 임대 수익이나 차익 실현이 없고 세수도 미미하다는 측면에서다. 하지만 ‘똘똘한 한 채’로 집값 상승을 초래할 수 있고 중저가 다주택자와의 조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민주당이 감세 어젠다를 선점하자 정부·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종부세 폐지론’과 ‘종부세·재산세 통합안’을 꺼내 들었다. 하지만 세수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4조원이 넘는 세수를 포기하는 건 무리다. 국세인 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를 통합하는 방안은 장기 과제에 가깝다. 종부세는 ‘지방균형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법 조항에 따라 중앙정부가 걷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다. 두 세금을 잘못 통합하면 서울 강남3구 등 특정 시군구에 재산세수가 쏠리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1주택자 종부세 폐지보다는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을 완화하는 선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는 개편이 유력하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면제했다. 일몰 시점은 내년 5월 9일이다.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한시적 제도의 법제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시행 중인 제도여서 당장 세수엔 영향이 없다. 하지만 야당에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영구 폐지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다주택자는 투기를 통해 자산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세수 결손의 주범인 법인세는 세제 논쟁의 ‘화약고’다. 정부는 주주 환원액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해 법인세 감면에 나선 상황이다. 하지만 야당은 법인세 감면을 대표적인 부자 감세로 보고 있으며 세수 상황도 악화한 만큼 동의하기 쉽지 않다. 앞서 정부는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야당의 반대로 1% 포인트 낮추는 데 그쳤다.

종부세, 징벌적 과세 논란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검토최고 5.0% →2.7% 일반세율로1주택자 면제, 공정한가5억 3채보다 20억 1채가 덜 내‘똘똘한 한 채’ 쏠림 심화 우려세수 결손 문제 없나올 1~4월, 작년 대비 8.4조 줄어작년만큼 걷어도 30조대 ‘구멍’지방재정 악재인가국세로 교부금 명목 지방 배분폐지 땐 균형 발전 타격 불가피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일부와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폐지’ 주장이 제기돼 의제를 선점당하는 모양새가 되자 정부·여당이 전격적으로 종부세 폐지 검토로 맞불을 놓으면서다. 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오는 7월 발표 예정인 세제개정안에 종부세 개편을 포함하는 방안을 두고 정부가 본격적인 내부 검토에 돌입했다. 종부세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역대 정부에서 부침을 겪은 끝에 현재는 공시가격 9억원(1가구 1주택자는 12억원) 이상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종부세 논란은 문재인 정부 때 최고조에 달했다. 2019년 종부세 중과 제도를 도입해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면서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주택 가격이 폭등하면서 종부세 납부 대상은 한때 120만명에 육박했다. 기재부는 일단 ‘징벌적 과세 체계’인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022년 2주택자 이상에 대한 중과세율을 없애는 세제 개편에 나섰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만 폐지됐다. 현재 3주택자부터는 최고 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3주택자들도 일반세율(0.5~2.7%)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에 추진했던 이른바 ‘징벌적 과세 정상화’부터 매듭짓겠다는 것이다. 다만 기재부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낮추는 방안에 정부가 무게를 두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종부세는 다주택자를 ‘투기자’로 판단하고 있는 데다 투기라는 일탈 행위를 했다고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징벌적 과세 체계”라며 “단순히 주택 수가 많은 사람을 대자산가로 판단해서 재산 가치에 비례해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0년 서울 강남구, 서초구 등에 주택을 보유한 청구인들이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개편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며 합헌 판결을 내렸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징벌적 과세니, 이중과세니 하는 주장은 헌재에서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사안”이라고 했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 역시 논란이 적지 않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부동산 투기와 상관없는 국민에게 강남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종부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징벌적 요소가 있다”며 “최소한 1주택자는 살기 위해 집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종부세는 부과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1주택자는 실거주 목적이기에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비유되는 고가 아파트로의 쏠림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동시에 중저가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국민과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예컨대 5억원짜리 주택 3채를 보유한 국민은 총합 15억원으로 중과세율 2.0%를 적용받지만 20억원짜리 1채를 보유한 1주택자는 중과세에서 제외돼 기본세율 1.3%만 부과되기 때문이다. 임 교수는 “1주택자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1주택자는 선하고 다주택자는 나쁘다’는 프레임인데 동의할 수 없다”며 “집값이 오르는 것은 정부에서 해당 지역 인프라에 투자했기 때문이므로 1주택자도 세금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종부세를 폐지할 경우 대규모 세수 결손 역시 우려되는 지점이다.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25조 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 4000억원 줄었다. 남은 기간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의 세금이 걷힌다면 30조원이 넘는 결손이 발생할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4조 1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종부세가 폐지된다면 ‘세수 펑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또한 종부세 수입은 전액 부동산교부금으로 지방에 지급되고 있어 지방 재정 악화도 불가피하다. 서울에서 절반에 가까운 46.1%의 종부세가 걷혀 지방에 배분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종부세가 줄어들면 수도권과 지방 간 재정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집값이 오르는 지역에 집을 사는 행위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왜곡시키지만 이를 막을 세제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현 상황에서 갑자기 종부세를 완화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일부와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폐지’ 주장이 제기돼 의제를 선점당하는 모양새가 되자 정부·여당이 전격적으로 종부세 폐지 검토로 맞불을 놓으면서다. 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오는 7월 발표 예정인 세제개정안에 종부세 개편을 포함하는 방안을 두고 정부가 본격적인 내부 검토에 돌입했다. 종부세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역대 정부에서 부침을 겪은 끝에 현재는 공시가격 9억원(1가구 1주택자는 12억원) 이상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종부세 논란은 문재인 정부 때 최고조에 달했다. 2019년 종부세 중과 제도를 도입해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면서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주택 가격이 폭등하면서 종부세 납부 대상은 한때 120만명에 육박했다. 기재부는 일단 ‘징벌적 과세 체계’인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022년 2주택자 이상에 대한 중과세율을 없애는 세제 개편에 나섰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만 폐지됐다. 현재 3주택자부터는 최고 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3주택자들도 일반세율(0.5~2.7%)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에 추진했던 이른바 ‘징벌적 과세 정상화’부터 매듭짓겠다는 것이다. 다만 기재부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낮추는 방안에 정부가 무게를 두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종부세는 다주택자를 ‘투기자’로 판단하고 있는 데다 투기라는 일탈 행위를 했다고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징벌적 과세 체계”라며 “단순히 주택 수가 많은 사람을 대자산가로 판단해서 재산 가치에 비례해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0년 서울 강남구, 서초구 등에 주택을 보유한 청구인들이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개편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며 합헌 판결을 내렸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징벌적 과세니, 이중과세니 하는 주장은 헌재에서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사안”이라고 했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 역시 논란이 적지 않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부동산 투기와 상관없는 국민에게 강남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종부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징벌적 요소가 있다”며 “최소한 1주택자는 살기 위해 집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종부세는 부과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1주택자는 실거주 목적이기에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비유되는 고가 아파트로의 쏠림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동시에 중저가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국민과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예컨대 5억원짜리 주택 3채를 보유한 국민은 총합 15억원으로 중과세율 2.0%를 적용받지만 20억원짜리 1채를 보유한 1주택자는 중과세에서 제외돼 기본세율 1.3%만 부과되기 때문이다.임 교수는 “1주택자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1주택자는 선하고 다주택자는 나쁘다’는 프레임인데 동의할 수 없다”며 “집값이 오르는 것은 정부에서 해당 지역 인프라에 투자했기 때문이므로 1주택자도 세금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종부세를 폐지할 경우 대규모 세수 결손 역시 우려되는 지점이다.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25조 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 4000억원 줄었다. 남은 기간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의 세금이 걷힌다면 30조원이 넘는 결손이 발생할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4조 1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종부세가 폐지된다면 ‘세수 펑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또한 종부세 수입은 전액 부동산교부금으로 지방에 지급되고 있어 지방 재정 악화도 불가피하다. 서울에서 절반에 가까운 46.1%의 종부세가 걷혀 지방에 배분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종부세가 줄어들면 수도권과 지방 간 재정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집값이 오르는 지역에 집을 사는 행위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왜곡시키지만 이를 막을 세제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현 상황에서 갑자기 종부세를 완화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하 지연과 계속된 고물가 여파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전환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코픽스(COFIX) 등 지표금리가 하락 여파로 지난달 은행권 대출 평균 금리가 낮아졌다. 특히 가계대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6개월 연속 내렸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4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주담대 금리는 연 3.93%로 전월보다 0.01%포인트 떨어져 6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3.90%를 기록했던 지난 2022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서정석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코픽스와 은행채 등 주요 지표금리 움직임이 엇갈린 가운데 일부 은행의 가산금리 조정으로 주담대 금리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상품별로는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연 3.91%로 지난달과 같았지만 변동형의 경우 0.03%포인트 하락한 연 3.95%를 기록했다. 주담대 고정형 비중은 50.1%로 전월보다 7.4%포인트 줄어 3개월 연속 떨어졌다. 지난 23일 한은이 기준금리를 현재 3.50% 수준으로 11번째 동결하면서 13개월째 고금리가 유지됐지만 연말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으로 변동형으로 갈아타는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올 초 증가세가 주춤하던 은행권 가계대출도 봄 이사 철을 맞아 다시 반등하면서 사상 최대치인 1100조원을 돌파했다. 한은이 이달 발표한 ‘4월 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03조 6000억원으로 전달보다 5조 1000억원 늘었다. 가계대출은 지난 3월 1년 만에 1조 7000억원 줄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가계대출 증가 대부분은 주담대로 한 달간 무려 4조 5000억원 늘어났다.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7만호를 넘어서는 등 주택시장 침체가 길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은 지역별로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 전셋값이 53주 연속 상승하고 공사비 급증에 따른 분양가 급등 여파로 기존 주택 거래가 늘면서 수도권 위주로 주택 가격 상승 조짐이 일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5월 마지막 주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64개 지역 가운데 집값이 떨어진 곳은 단 6곳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은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서구 한 곳만 하락했다. 특히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이른바 한강 벨트 지역은 2년 전 고점 수준(98~99%)을 사실상 회복했다. 반면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금관구(금천·관악·구로)는 여전히 전고점 대비 85~91% 수준으로 서울 안에서도 가격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GTX A·C노선 평택 연장 확정 수원발 KTX도 내년 6월 개통서울 출퇴근 시간 30분 내 단축동서 잇는 ‘포승-평택 철도’ 신설 향후 강릉 ‘경강선’에 연결 전망평택역 복합문화광장으로 조성평택지제역은 미래형 환승센터 도로가 뚫리면 집값이 들썩인다. 특히 철도의 경우 새로 만들어진다는 소문만으로도 투자 수요가 발생한다. 사업계획과 타당성 조사, 실시계획 승인과 착공 등 행정 절차가 진행될 때마다 부동산의 금전적 가치도 늘어난다. 그만큼 지역 발전에 있어 철도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주거에 있어서도 중요시된다. 이 같은 이유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철도 환경 개선에 구슬땀을 흘린다. 철도 인프라를 기반으로 교통과 물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경기 평택시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평택시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인구 유입에 대비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철도 인프라 확보에 노력해 왔다. 최근 몇 년 평택에 전해지는 철도 관련 희소식을 7일 알아봤다.●끊임없는 철도망·인프라 구축 노력 평택시에서 최근 가장 주목받은 철도사업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5일 파주에서 화성까지 계획됐던 GTX A노선을 평택까지 연장하고, 양주에서 수원까지 계획됐던 C노선은 평택을 거쳐 아산까지 연장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GTX A·C 노선 확보로 서울까지 출퇴근이 30분 내로 단축되며 교통혼잡 및 지역 격차 해소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본다. 복합환승센터 민간 유치 여건 개선 등의 효과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추진을 위해 약 3700억원을 시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나 평택시는 SR차량기지 이전 관련 사업과 지제역세권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 등과 연계해 차질 없이 GTX 연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평택의 GTX는 오는 2028년 개통될 예정이다. 그동안 평택시는 GTX A·C 노선 연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 2019년 국가철도망에 해당 노선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고 경기도·화성시·오산시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국토부 및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실무협의도 진행했다. 특히 평택시는 GTX 연장에 걸림돌이었던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개선, 이번 연장안의 법적 기준을 마련했다. 이전까지는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강남역, 특별·광역시청 위주) 반경 40㎞ 이내에서만 광역철도를 지정할 수 있었지만 이 기준을 삭제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정부의 GTX 연장 발표를 60만 평택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GTX 2개 노선이 평택으로 연결돼 우리 시민들의 이동권이 혁신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투자와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평택시 철도망 구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KTX 오고가는 평택지제역·안중역 오랜 시간 지역의 숙원이었던 KTX 노선도 평택에 내년 6월 마련된다. 현재 평택에는 SRT가 평택지제역에서 운행되지만, 고속철도 수요 증가로 KTX 운행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수도권 남부지역의 고속철도 서비스 확대를 위해 추진된 수원발 KTX가 평택지제역에 정차하는 게 2016년 결정돼 공사 중이다. 서울로 진입하는 KTX 노선도 안중역(가칭)을 지나갈 예정이다. 안중역은 10월 개통 예정인 충남 홍성과 경기 화성을 잇는 서해선 복선전철을 위해 조성되다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KTX 정차까지 결정됐다. 개통되면 평택 서부권에서 서울까지 30분대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평택 지역의 동서축을 잇는 ‘포승~평택 철도’도 신설된다. 현재 국도와 고속도로만 연결돼 있어 평택항 인근 산업단지를 오가는 출퇴근 및 물류 차량의 증가로 대책 마련이 필요해 2010년부터 시작됐다. 2030년 개통이 목표다. 안중역에서 평택역을 잇는 일부 구간은 10월 서해선과 함께 개통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평택역과 안중역까지 이동 시간이 14분으로 크게 단축된다. 서해선 환승으로 홍성·당산·아산·당진 등 서해안 지역과의 연결성도 강화될 전망이다. 포승~평택 노선은 향후 강원도까지 연결될 전망이다. 현재 평택역에서 이천 부발로 향하는 ‘평택부발선’이 마련되고 있고 이천 부발에서 강릉까지 이어지는 ‘경강선’이 구축되고 있다. 이를 통해 평택에서 강릉까지의 소요 시간이 약 2시간 40분에서 절반인 약 1시간 20분으로 줄어든다. 현재 평택부발선은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다. 경강선 이천~여주 노선과 원주~강릉 노선은 운행 중이며 여주~원주 노선이 실시설계 절차를 밟고 있다.●새로워지는 평택역과 평택지제역 철도 교통 수요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 평택시는 새로운 역사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평택역은 완전히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2020년부터 추진된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 사업에 따라 아케이드 상가 정비가 완료됐으며 미디어 글라스 등 매력적인 외경을 자랑할 문화광장이 2026년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지난해 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평택지제역도 미래형 환승센터로 새롭게 구축된다. 미래형 환승센터는 도심공항교통(UAM), 자율주행차, 전기·수소차, 개인형 이동수단(PM) 등 미래 모빌리티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교통기지다. 철도와 버스만을 연계하는 기존 환승센터와 차별화된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추진되며 GTX 개통 시기인 2028년에 맞춰 완료될 계획이다.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주요 선호 지역에서 신고가가 잇따르는 등 서울 전체 아파트값이 오름세로 전환한 지 5주가 지났지만, ‘노도강’(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지역은 여전히 반등세에서 소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25일 발표한 이달 넷째 주(22일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와 마찬가지로 0.03%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 갔다. 서울 아파트값은 성동구가 전주 대비 0.13% 오르며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이끌었고 마포구(0.10%), 서초구(0.07%), 용산구(0.07%), 송파구(0.05%), 서대문구(0.05%), 양천구(0.05%), 강남구(0.04%) 등이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신고가도 잇따랐다. 성동구 트리마제 전용면적 136㎡는 지난달 57억원에 거래되며 직전(2021년 4월) 최고가인 47억원보다 10억원 올라 손바뀜됐다. 지난달 강남구 신현대(현대9, 11, 12차) 전용면적 107㎡ 역시 신고가인 42억 5000만원에 거래됐다. 직전 거래였던 지난해 5월 36억 3000만원보다 6억 2000만원 오른 것이다. 지난 1일 개포주공6단지 전용면적 60㎡는 역시 신고가인 20억원에 매매됐다. 강북구(-0.03%), 노원구(-0.01%), 도봉구(-0.01%)는 하락세가 이어졌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올해 누적 하락률이 가장 큰 곳은 도봉구(-0.86%)였으며 강북구(-0.67%), 노원구(-0.59%) 순으로 나타났다. 이날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가 3900건을 돌파하며 2021년 8월(4065건)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였다. 계약 이후 30일가량이 신고 기간임을 감안하면 4000건 돌파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올해 1분기 거래량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9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노원구의 거래량이 66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송파구(655건), 강동구(540건), 강남구(525건) 순이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최근 2년 동안 시장에 쌓여 있던 급매물 위주로 소진되고 있고 특히 노원구 거래량이 1위로 올라서는 등 기존 구도가 바뀔 조짐이 있다”며 “실수요자가 움직이고 있는 만큼 노도강의 가격 반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하반기 금리인하에 대한 기존 기대감이 잦아들면서 실수요자들도 2분기 추격 매수에 나서기보다 관망세로 전환해 집값은 보합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40년부터 집값이 장기 하락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문가 견해가 나왔다. 23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개최한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 주제 세미나에서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내 가구 수가 2039년 정점을 찍을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2050년에는 13%가 빈집이 될 가능성도” 이용만 교수는 “인구 자연 감소 추세에도 1인 가구 증가로 국내 가구 수가 2039년 2387만가구로 정점을 찍을 것”이라며 “2040년쯤에는 총 주택수요량도 정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이후 주택 가격은 하락 추세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지역별로 총 주택수요량의 정점 시기가 달라 수도권은 하락 시기가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반해 지방은 하락 추세가 더 일찍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2040년 이후부터는 빈집이 급격히 늘어나며 2050년에는 전체 재고의 13%가 빈집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주택 수요 하락 국면에 주택 유동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고령층 가구가 작은 평수로 집을 옮기는 ‘주택 다운사이징’을 유도하는 세제 혜택으로 세대 간, 가구원 수 간 주택의 ‘미스매치’(부조화)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차액을 연금으로 전환하면 안정적인 노후 소득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도시재정비에는 긴 시간이 소요되는데 총 주택 수요량이 감소하기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노후화된 주택의 재생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日, 韓보다 저출산·고령화 경험…‘콤팩트시티’ 필요” 이날 세미나에선 우토 마사아키 도쿄도시대 도시생활학부 교수가 한국보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며 기존 도심을 고밀도로 개발하는 ‘콤팩트 시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토 교수는 “인구 감소는 주택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은 오피스시장”이라며 “일본의 경우 수도권인 도쿄권의 주택자산 가치가 2045년에는 2019년 대비 30% 하락하며 94조엔(약 840조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출퇴근 시간이 60분 이상이면 집값이 가파르게 하락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2045년쯤 도쿄 중심부에서 통근 시간 30분 이내의 주택 가격은 2018년 대비 9.9% 하락하고, 통근 시간이 60분이 넘어가면 29.8% 떨어진다는 것이다. 90분이면 48.2% 내리고, 120분이면 54.7%가 떨어진다고 추산했다. 우토 교수가 제안한 ‘콤팩트 시티’는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보다 기존 도심을 고밀 개발하는 것이다. 이에 주택 자산 가치를 방어하고 고령화에 대비하기에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과 정운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또 주제 발표 이후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인구구조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해 토론했다.

강남 3구 규제에도 가치 회복세압구정 신현대 115㎡ 41.8억 거래작년 3.3㎡당 가격 배율 2배 증가서울·경기 3.3㎡당 2231만원 격차 서울에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그 외 22개구 간의 집값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강남 3구는 여전히 규제로 묶여 있음에도 최근 일부 단지에서 신고가가 잇따르고 있다. 16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아파트 3.3㎡(평)당 평균 매매가는 강남 3구가 6609만원, 그 외 서울 지역은 3237만원으로 두 지역 간 가격 격차는 3372만원으로 나타났다. 두 지역 간 격차는 2021년 3255만원에서 2022년 3178만원으로 일시적으로 좁아졌지만, 최근 2년 사이 다시 벌어졌다. 부동산시장 호황기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는다는 뜻)과 ‘패닉바잉’(공황매수) 등으로 서울 대부분 집값이 동반 상승했지만, 침체기엔 수요자의 자산 선택이 제한돼 대기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몰리기 때문이라고 우리은행은 분석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강남 3구는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고 저리 대출인 신생아 특례대출 이용 등에 제한이 있지만, 집값 조정기 급매물 매입 수요 유입과 시장 회복기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에 힘입어 비교적 빠른 회복을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강남 3구 아파트값은 실수요자가 몰리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현대9, 11, 12차) 전용면적 115㎡가 최고가인 41억 8000만원에 거래됐다. 직전 거래였던 2021년 4월 35억원보다 6억 8000만원 오른 것이다. 지난 1일 개포주공6단지 전용면적 60㎡는 역시 최고가인 20억원에 매매됐다. 지난 2월 동일 면적이 18억 5000만원에 거래됐던 것과 비교해 1억 5000만원 올랐다. 강남 3구 아파트 3.3㎡당 가격으로 서울 그 외 지역 아파트 3.3㎡당 가격을 나눈 배율을 살펴보면 집값 호황기인 2020∼2022년에는 1.9배였지만, 집값이 하향 조정기를 거친 2023년 이후에는 2배로 증가했다. 강남 3구 아파트 1채로 기타 그외 서울 지역 아파트 2채를 구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서울과 경기·인천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격차도 꾸준히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2015년 792만원이었던 두 지역 간 3.3㎡당 아파트 가격 격차는 2017년 1121만원으로 벌어졌고, 2021년에는 2280만원으로 커졌다. 그러다 2022년 하반기에는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수도권 전반의 주택 매입 수요가 위축되면서 2259만원으로 격차가 감소했고, 2023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호재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호재 등이 힘을 받으며 2231만원으로 다시 좁혀졌다. 하지만 올해 1분기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두 지역 간 가격 차이가 2261만원으로 다시 벌어진 상태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기를 거치며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그 외 서울 내 지역 간 아파트값 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강남 3구와 이 밖의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은 3.3㎡당 3372만원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3.3㎡당 3178만원에서 2023년 3309만원 등으로 커졌던 격차가 올해 더 벌어진 것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강남 3구는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고 저리 대출인 신생아 특례대출 이용 등에 제한이 있지만, 집값 조정기 급매물 매입수요 유입과 시장 회복기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에 힘입어 비교적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 3구 집값으로 나머지 서울 자치구 집값을 나눈 배율을 살펴보면 집값 호황기인 2020~2022년엔 이 배율이 1.9배로 줄어들었지만,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한 2023~2024년엔 배율이 2배로 증가했다. 이는 강남 3구 아파트 1가구로 기타 서울 내 지역 아파트 2가구를 구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함 랩장은 이같은 현상에 대해 “집값 대세 상승기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는다는 뜻)과 패닉바잉(공황매수) 등으로 서울 강남·북 등 대부분의 집값이 동반 상승하는 분위기였지만 시장 침체기엔 수요자의 자산 선택이 제한돼 차별화 양상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전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의 밀집도가 지속되며 의식주 중 하나인 수도권 주택 시장도 지역 내 부동산 업황과 개별 호재, 수급에 따라 가격 편차가 끊임없이 바뀌고 있다”며 “당분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의 양극화와 수요 쏠림은 택지를 사들이기 어려운 환경과 신축 분양 선호에 힘입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아파트값 양극화는 서울과 경기·인천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22년 하반기에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수도권 전반의 주택매입 수요가 위축되며 2259만원으로 감소했던 격차는 2023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호재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호재 등이 힘을 받으며 2231만원으로 더욱 좁혀졌다. 그러나 올해 1분기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두 지역 간 가격 차는 다시 벌어졌다. 올해 3월 기준 서울 아파트 3.3㎡당 매매가는 4040만원, 경기·인천 아파트 매매가는 1779만원으로 2261만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서울신문의 정치권 취재를 종합하면 4·10 총선을 가를 전선은 한강·반도체·금강·낙동강벨트 등이었고 이 중 10개 지역구가 승부처로 꼽혔다. 총선 결과는 물론 향후 정치 판도까지 바꿀 지역구의 판세를 짚었다. 수도권 민심 걸린 ‘한강벨트’용산 강태웅 vs 권영세 혼전 양상집값 영향 동작을·중성동을 박빙 서울의 승부처는 한강과 맞닿은 용산, 동작을, 중·성동을 등이다. 용산은 대통령실 이전으로 ‘신(新)정치 1번지’로 떠올랐다. 10차례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9차례나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인 상황인 가운데 강태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권영세 국민의힘 후보를 약간 앞서며 초접전 중이다. 경찰 출신 영입 인재인 류삼영 민주당 후보와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의 동작을은 ‘정치 신인과 베테랑의 대결’로 눈길을 끈다. 여당으로서는 서울 수성의 핵심 지역구이고 민주당에는 강남3구 외 서울 전역의 승리를 위한 중요한 길목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다(6회) 방문 지역구이기도 하다. 지난달 초만 해도 나 후보의 인지도가 압도적이었지만 이달엔 오차 범위 내 접전 중이다. 박성준 민주당 후보와 이혜훈 국민의힘 후보가 대결하는 중·성동을은 부동산 가격이 핵심 변수인 한강벨트의 특징을 보여 주는 지역구다. 민주당 우세 지역인 만큼 지난달 초 여론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뒤처졌지만 역시 이달 들어 오차 범위 내로 따라잡았다. 여당은 집값 폭등으로 민심이 보수화됐다는 데 희망을 건다. 치열한 접전 ‘낙동강벨트’양산을 경남지사 출신 자존심 대결부산 북갑 전재수·서병수 격차 줄어 민주당의 공세가 거센 낙동강벨트에서는 경남 양산을과 부산 북구갑이 승부처다. 양산을에서는 김두관 민주당 후보와 김태호 국민의힘 후보가 맞섰다. 김두관 후보가 지난 21대 총선 때 신승한 지역이지만 경남지사 출신인 김태호 후보의 저력도 만만치 않다. 부산 북구갑의 경우 현역 전재수 민주당 후보에 맞서 부산시장을 지낸 5선 서병수 국민의힘 후보가 ‘탈환’을 목적으로 전략 공천을 받았다. 초반 여론조사에서는 전 후보가 서 후보에게 여유 있게 앞서는 모습이었지만 지난달 말 실시된 일부 조사에선 오차 범위 내로 나타나는 등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대선 주자급 후보들이 맞붙은 인천 계양을의 경우 이 대표의 우세 속에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일부 조사에서 오차 범위 내로 따라잡으면서 선전하는 모습이다. 보수 정당의 대표적인 험지에서 승리한다면 원 후보는 보수 진영의 유력 대선 후보로 조명받는다. 이 대표도 이곳에서 크게 이겨야 당권을 더욱 탄탄히 굳힐 수 있다. 정치 명운 달린 ‘잠룡 대결’계양을 이재명 vs 원희룡 오차범위분당갑 이광재 vs 안철수도 대혈투 경기 성남분당갑에서도 거대 양당의 소위 ‘잠룡’인 이광재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맞대결을 벌이고 있다. 강원 지역 3선 의원에 강원지사까지 지낸 이 후보가 4선에 성공한다면 ‘원조 친노(친노무현)’이자 ‘비명(비이재명)계’ 핵심으로서 상당한 당내 지위와 세력을 구축할 수 있다. 안 후보 또한 거물급 인사를 누르고 지역구 사수에 성공한다면 대권 가도에 한층 힘이 실릴 수 있다. 전국 표심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충청 지역에서는 박수현 민주당 후보와 정진석 국민의힘 후보가 맞대결을 벌이는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최대 관심 지역구다. 둘은 세 번째 리턴매치다. 친문(친문재인)계 대표 주자인 박 후보의 경우 비명계 구심점으로 올라설 기회를 노리고 있고 정 후보는 당내 최다선(6선)으로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한다면 유력한 국회의장 후보가 된다. 중도 출렁인 ‘금강·반도체벨트’박수현 vs 정진석 세 번째 리턴매치 막말·대파 대결 된 수원정도 관심 경기 화성을의 경우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에 선두인 공영운 민주당 후보와의 격차를 다소 좁히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제3지대 후보’가 여야 후보를 모두 누르고 당선되는 유일한 사례가 될 수 있다. 김종민(세종갑) 새로운미래 후보도 당선 가능성이 있지만 민주당에서 후보 공천을 취소하면서 국민의힘과 양자 싸움을 벌이고 있다. 막말·실언 논란으로 점철됐던 경기 수원정의 결과도 관전 포인트다. 김준혁 민주당 후보의 과거 여성 비하성 발언이 연달아 논란을 빚으면서 민주당 우세 지역임에도 판세는 오리무중이다. 다만 이수정 국민의힘 후보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을 ‘한 뿌리 가격’이라고 잘못 옹호하다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4·10 총선을 앞두고 격전지 ‘한강벨트’ 서울 광진갑(이정헌 더불어민주당 후보·김병민 국민의힘 후보)과 ‘보수 텃밭’ 강남을(강청희 민주당 후보·박수민 국민의힘 후보)에서는 민주당이 전면에 내세운 ‘정권 심판’에 국민의힘 후보들이 개발과 안정으로 맞서고 있다. 8일 서울 광진갑에서 만난 시민들은 ‘지역 일꾼론’과 ‘정권 심판론’에 따라 투표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무역업에 종사하는 오모(50)씨는 “지금 정권이 잘못하고 있다. 정치라는 게 밸런스가 맞아야 하지 않나”라며 “김 후보가 더 적극적이지만 밸런스를 위해 이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밝혔다. 중곡동에 17년째 거주하는 소상공인 안모(48)씨는 “대통령이 대파 한 단에 875원이라고 하니까 기가 막힌다. 지금 정부가 너무 못하니 민주당에 투표하겠다”고 했다. 광진구 거주 20년차인 강모(32)씨는 “이미 김 후보에게 투표했다”면서 “김 후보의 아이가 셋인데 내가 나온 초등학교에 다니기도 하고, 광진구에 오래 사셨으니까 지역에 대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답변했다. 중곡제일시장에서 47년간 방앗간을 운영해 온 허율부(84)씨는 “김 후보는 여기 지역에서 오래 살아서 중곡동에 대해 가장 잘 안다”며 “광진구가 서울에서 가장 낙후돼 개발이 필요하다. 서울시장도, 구청장도 같은 당이니 국회의원까지 있으면 개발이 더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수막에서도 두 후보는 정권 심판을 강조하거나 지역구 공약을 홍보하는 데 집중했다. 이 후보는 지하철 중곡역 4번 출구 앞에 ‘무능 무책임, 심판! 윤석열’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고, 김 후보는 ‘바로 여기에! 잠실행 지하철 신설!’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게시했다. 보수 ‘텃밭’으로 불렸지만 지난 20대 총선에서 전현희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기도 했던 서울 강남을에도 정권 심판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 수서역에서 만난 박모(72)씨는 “강남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잘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현 정부 들어) 아파트 대출 이자율이 계속 오르고 있다. 갑자기 2%대에서 3%대로 올려 부담이 크다”고 했다. 또 세명초등학교 앞에서 만난 셔틀버스 기사 국모(61)씨는 “경제도 너무 안 좋고 대통령도 너무 못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개포동 주공 7단지에 거주하는 강모(76)씨는 “문재인 정권에서 너무 규제만 하니 (집값이 올라) 매물은 없고 재건축은 미뤄지기만 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복귀하고 나서 그나마 재건축 과정이 빨라져서 다행”이라고 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개통과 더불어 최대 수혜 지역으로 주목받는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잇따라 아파트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 동탄에서 광역버스로 약 80분 걸리던 서울 강남구 수서까지 출퇴근 시간이 20분대로 줄어든 덕분이다. 다만 역세권이 아닌 단지에서는 일부 하락 거래가 발생하는 등 같은 동탄신도시 내에서도 온도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동탄이 포함된 화성은 이달 첫째주(1일 기준) 0.11% 오르며 경기 지역에서 가장 상승폭이 컸다. 교통 호재가 있는 오산동, 영천동 위주로 상승을 이끌었다는 게 부동산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 21억원에 거래됐던 오산동 동탄역 롯데캐슬(주상복합) 전용 102㎡(41평)는 지난 2월 22억원에 손바뀜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해당 단지는 동탄역과 지하주차장이 연결돼 있는데, 최근에는 23억원을 부르는 매물도 나오고 있다. 동탄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청계동 동탄역시범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3 전용 84㎡(34평) 역시 지난해 6월 10억 4000만원에 매매됐지만, 지난달 1억 4000만원이 오른 11억 8000만원에 거래됐다. 마찬가지로 역과 5분 거리인 동탄역시범더샵센트럴시티 전용 97㎡(38평)는 지난해 11월 13억원에 거래됐지만, 지난달엔 4개월 만에 1억 1000만원이 오른 14억 1000만원에 매매됐다. 반면 같은 청계동 내에서도 역과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는 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4.0의 전용면적 96㎡(39평)의 경우 지난해 12월 11억 7800만원에 거래됐지만, 이달 3일에는 10억 7000만원으로 매매 가격이 1억원 이상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동탄신도시가 광범위한 데다 교통 호재의 경우 선반영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섣부른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일부 단지 매매에서 신고가가 나온 것은 사실이나 전체적인 화성의 신고가 수치가 2021년 안팎처럼 높지 않다”면서 “동탄역과 도보로 연계가 안 되는 입지는 가격 하락이 나타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도 “최근 부동산 수요가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서만 발생하기 때문에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뿐 아니라 지역 간, 단지간 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