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전현무가 과거 약 45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파트의 호가가 최근 20억원 넘게 뛴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현무는 현재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삼성’ 전용 156㎡(59평형)에 거주 중이다. 2004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최고 46층, 3개 동, 449가구 규모로, 대형 평수(55평~88평)로만 구성돼 있다. 전현무는 지난 2021년 이 아파트를 매입해 이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직전인 2020년 말 해당 평형은 44억 90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이후 같은 평형이 2022년 6월 처음으로 50억원을 돌파했고, 올해 8월에는 61억원에 거래됐다. 전날 기준 호가는 68억원 선까지 상승했다. 약 4년 만에 20억원 넘게 집값이 오른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이파크삼성은 지하철 7호선 청담역과 9호선 봉은사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인 초역세권에 자리 잡고 있다”며 “또 영동대로 이면에 자리하고 있어 차량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강남 아파트 대단지들이 밀집한 지역인 만큼, 은행, 식당, 병원, 약국, 편의점, 어린이집, 녹지 등 생활 인프라의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가 5일 서울 및 인접한 경기 지역에 신규택지 개발을 통한 5만호 공급책을 내놨지만 첫 입주까지는 빨라야 7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의 공급 효과를 낼 수는 없다는 의미다. 다만 서울이라도 필요하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신호를 준 만큼 시장의 불안 심리를 일부 잠재울 수 있을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규택지 5만호 발표는 양질의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돼 주택시장이 안정된다는 믿음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이 공급 확대 시그널을 줬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당장의 효과보다는 강남권에서 가능한 곳에 그린벨트를 풀고 개발하겠다는 ‘사인’을 준 것이라서 집값 급등에 대한 심리적 불안을 완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대책이 단기적인 공급 확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평가도 공존한다. 실제 입주까지 최소 7년이 걸리고 공급 규모도 상대적으로 적어서다.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은 “공급 규모가 크지 않고 단기적 안정세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시점”이라면서 “수도권 주택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린벨트가 풀리면서 남은 절차는 지구지정, 지구계획 수립, 토지 보상 절차 등이다. 특히 토지 보상에서 난관이 예상된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 보상이 지지부진하면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토지 소유자 설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방에서는 미분양 적체가 심각한데 수도권에서만 공급이 쏟아지며 ‘부동산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로 수도권 쏠림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심 속 허파로 불리는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환경훼손 우려도 뒤따른다. 신규택지 후보지에 포함된 서리풀지구는 99.9%가 그린벨트 지역이고 고양 대곡·의왕 오전왕곡·의정부 용현까지 하면 전체 사업지의 96.2%가 그린벨트에 해당한다.

고양·의왕·의정부 등 수도권 5만호 12년 만에 그린벨트 대규모로 해제 정부가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원지동·신원동·염곡동·내곡동·우면동)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2만호를 공급한다. 서리풀지구에는 최대 28층 높이의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에서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건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처음이다. 경기 고양 대곡·의왕 오전왕곡·의정부 용현 3개 지구 3만호를 포함하면 수도권 신규 택지에 주택 5만 가구가 추가로 공급되는 것이다. 2029년 분양이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서초 서리풀지구를 포함해 총 5만 가구 규모의 4개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2026년 상반기 지구 지정,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라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네 번째 신규 택지 발표다. 현 정부에서 서울이 포함된 택지 후보지 발표는 처음이다. 최근 들어 공급 불안 심리에 따른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해 정부가 공급책을 내놓은 것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첫 번째 분양이 5년 후다. 그때부터 새로운 양질의 주택이 시장에 공급된다는 믿음이 시장에 형성되면 (부동산시장) 상황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리풀지구는 서초구 원지동·신원동·염곡동·내곡동·우면동 일원 221만㎡(약 67만평)가 대상이다. 신분당선(청계산입구역),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양재역) 등이 지나고 경부고속도로·분당내곡도시고속도로 등이 인접해 교통 여건이 우수하다. 2018년 수서역 인근 신혼희망타운, 2021년 신내4지구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풀었으나 대규모 해제는 12년 만이다. 현재 서울의 그린벨트는 총 149.09㎢ 규모다. 강북권을 포함해 강남·송파에도 그린벨트로 묶인 지역이 있으나 ▲그린벨트 해제 최소화 ▲그린벨트 훼손 정도 ▲최소한의 재원 투자 ▲주변 인프라를 고려해 서리풀지구가 선정됐다. 서리풀지구는 그린벨트 훼손이 이미 진행돼 보존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해제 면적을 최소화하고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게 공공주택 중심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젊은층·신혼부부 등을 위해 2만호 중에 1만 1000호(55%)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Ⅱ(미리 내 집)로 공급한다. 나머지 부지에는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 민간주택 등이 들어선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서는 용적률을 최대 250%로 높일 수 있다. 서리풀지구에 최대 28층 높이의 주택을 지을 수 있다. 필요시엔 용적률을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수요가 맞으면 신분당선 역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경기도의 신규 택지 후보지는 자족 기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고양 대곡역세권은 덕양구 내곡동·대장동·화정동·토당동·주교동 일원 199만㎡(60만평)가 대상이다. 9400호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3호선·GTX-A 등 5개 노선이 만나는 대곡역 인근으로 개발 압력이 높은 곳이다. 의왕 오전동과 왕곡동 187만㎡(57만평)에는 1만 4000호가 지어진다. 과천지식정보타운과 인접해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한 곳이다. 의정부 용현동과 신곡동 일원에서는 81만㎡(24만평)가 신규 택지 후보지에 들어갔다. 7000호 공급이 이뤄진다. 306보충대가 위치해 장기간 개발되지 못한 곳으로 인근 법조타운과 기존 도심 등을 연계해 통합생활권이 조성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행정절차를 단축해 입주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지구 지정이 끝나야 지구 계획에 착수해 평균 3년이 걸리는데 병행 절차를 통해 1년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토지 보상도 지구 지정 전에 시작해 절차를 앞당긴다. 이를 통해 2026년 상반기 지구 지정,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가 목표다. 내년 상반기에는 수도권 선호 입지에 3만호를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서울은 포함되지 않는다. 신규 택지 후보지 4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투기성 토지 거래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다.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즉시 개발 행위는 제한된다.

높은 시세 차익을 기대해볼 수 있는 단지들이 10월 청약을 진행하는 가운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들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청약이 과열되는 양상이다. 꼼수, 부적격 청약도 늘고 있어 제도 손질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강남구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는 10일부터 이날까지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지난 8일 진행된 특별공급에서 35가구 모집에 1만 6604명의 신청자가 몰리면서 474.4대 1의 경쟁률을 보인 만큼, 일반공급에선 500~6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16층, 8개 동 전체 282가구로 지어지며 이 가운데 72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각종 교통 호재를 앞둔 2호선 삼성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으며, 우리나라 ‘사교육 1번지’로 불리는 대치동에 위치해 학군도 우수하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84㎡ 기준 22억 3080만원으로 평당(3.3㎡)으로 환산하면 6500만원 수준이다. 인근 대치르엘 전용 84㎡가 지난 4월 27억 5000만원에 거래된 걸 감안하면 최소 5억원의 안전마진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축 프리미엄이 붙으면 10억원에 가까운 시세차익도 가능할 전망이다. 여기에 이달 분양이 예정된 송파구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총 2678가구(일반분양 589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18년 만의 잠실 신축 대단지라 이목을 끄는 곳이다. 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18억원대로, 인근 ‘헬리오시티’의 전용 84㎡가 23~24억대에 거래되는 걸 감안하면 5억원 이상의 차익 실현이 기대된다. 과천시에 위치한 ‘프레스티어자이’(1445가구)도 이달 분양 예정이다. 전용 84㎡ 기준 19억원대로 인근 시세 대비 3억원 정도 저렴하다. 이처럼 시세차익이 큰 이른바 ‘로또청약’ 단지들을 중심으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청약 양극화’ 현상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에서 이뤄진 1·2순위 청약의 전체 경쟁률은 평균 515.2대 1에 달했다. 서울 전체 평균인 198.4보다도 2.6배 높은 수치다. 올해 2분기부터 집값 오름폭이 커지면서 지난해보다 청약 경쟁이 과열돼, 양극화도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의 청약 경쟁률은 185.1대 1, 서울 전체 경쟁률은 91.7대 1이었지만 모두 2배 이상 올랐다. 청약 점수 커트라인도 지역별 양극화가 나타나는 추세다. 올해 분상제 적용 지역의 평균 청약 당첨 가점은 73점이었지만 대상을 서울 전체로 확대하면 62점으로 10점 이상 차이났다. 특히 분상제 지역에선 점수가 70점 이상인 단지가 69.8%였지만, 서울 전체에선 이 수치가 24.2%에 그쳤다. 청약가점은 84점 만점으로, 무주택 기간(최고 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고 17점), 부양가족 수(최고 35점)에 따라 점수가 결정된다. 70점 이상은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모두 채운다는 가정 하에 부양가족이 최소 5명 이상 돼야 채울수 있는 점수다. 이렇다 보니 위장전입 등 편법을 활용해 청약 점수를 채우려는 시도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청약가점을 더 확보할 수 있는지, 어떤 유형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한지 등을 조언하는 브로커도 동원이 되는 추세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적발된 부정청약 건수는 총 1116건으로, 부정 유형 중 위장 전입이 778건(69.7%)으로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은 청약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로또를 양산하는 분양가상한제와 자녀를 둔 결혼가정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공정한 청약제도의 문제를 그대로 두는 건 잘못”이라면서 “특별공급으로 특정계층에 혜택을 주었다면 적어도 일반공급만큼은 납입금액이나 추첨을 통해 노력하는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세계 어디를 다녀도 어느 대학이나 다양성을 위해 뽑는데, 우리는 성적순으로 뽑는 게 가장 ‘공정’하다는 생각에 빠져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30일 지역비례 선발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 얘기다. 벌써 세 번째다. 지난 8월 말 한은이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표한 심포지엄에선 “(지역비례 선발제는) 서울대 교수들께서 합의하면 될 일”이라고 했고, 이후 외신 인터뷰에선 ‘강남 입시생 대입 상한제’를 주장했다. 문제적 보고서를 잇따라 내놓은 한은과 그의 행보를 두고 꽤 시끄럽다. “오지랖이 과하다” 내지 “되지도 않을 일을 쓸데없이 떠든다”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은은 부모의 경제력과 거주지가 상위권 대학 진학률을 과도하게 좌우하고 있음을 다양한 데이터로 증명했다. 2018년 서울대 진학생(일반고) 중 서울 출신은 32%, 강남 3구 출신은 12%였다. 전체 일반고 졸업생 중 이들의 비중(16%, 4%)과 비교하면 한참 높다. 2010년 고3 중 소득 최상위층(5분위)의 상위권 대학 진학률은 최하위층(1분위)의 5.4배였다. 중1 수학성취도 점수로 측정한 학생 잠재력과 대학 진학률 분석 결과는 더 놀랍다. 엇비슷한 잠재력을 지녔을 때 상위권대 진학에 부모의 경제력이 미치는 효과는 75%였다. 서울과 비서울의 서울대 진학률을 비교했더니 거주 지역 효과는 92%였다. 가난하지만 잠재력이 큰 지방 학생보다 평범하지만 부유한 서울 학생이 좋은 대학에 갈 기회를 더 얻고 있었다. 단순히 입시 문제가 아니다. 부모의 경제력이나 아빠찬스 같은 인적 자본에 따른 교육 불평등 심화는 저출산과 서울 집값 상승, 지방 소멸과도 맞물려 있다. ‘잃어버린 인재’(Lost-Einsteins)가 나오지 않도록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도입하자는 게 한은 보고서의 요지다. 잃어버린 인재는 2019년 앨릭스 벨 등이 쓴 ‘누가 미국에서 혁신가가 되는가?’에서 처음 언급됐다. 어린 시절 적절한 경험에 노출됐다면 아인슈타인이 됐을지도 모를 이들이 불평등으로 배제되고 있고, 특히 저소득층·여성·소수자 사이에 많다는 것이다. 한은의 제언을 ‘강남 역차별’, ‘위헌적 발상’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능력에 따른 성과 배분만큼 효율적이고 공정한 것은 없다는 반박이다. 과연 능력과 재능은 그들만의 것일까. 1940년대 미국의 세습 엘리트층에 균열을 내려는 시도로 출발한 능력주의 담론은 레이건부터 오바마 행정부까지 40년 가까이 전성기를 누렸지만 이젠 한계에 봉착했다. 세습 특권층에서 능력주의 엘리트로 바뀌고, 자녀에게 재산과 신분을 물려주는 대신 성공을 결정하는 치트키를 마련해 주는 방식으로 달라졌을 뿐이다. ‘누구나 재능만큼 올라갈 수 있다’는 구호가 판타지임은 우리도 경험칙으로 알고 있다. 정의와 공정이란 화두에 천착해 온 마이클 샌델의 언급은 곱씹어 볼 만하다. “사회 이동성은 더이상 불평등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없다. 빈부 격차에 대한 진지한 대응은 부와 권력 불평등을 직접 다뤄야 하며, 사다리를 오르는 사람을 돕는 방안으론 무마될 수 없다. 사다리 자체가 점점 오르지 못할 나무가 돼 가고 있기 때문이다(‘공정하다는 착각’ 중)” 올 들어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장관이 작명했다는 ‘역동경제’(윤석열 정부 경제로드맵)에서 사회 이동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구조적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근원적 고민은 엿보이지 않는다. 사라져 가는 ‘개룡남(개천에서 용 된 남자) 신화’를 보호해 재능과 노력이 있다면 신분 상승이 가능하다고 믿게 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플라톤은 신들이 간통을 저지르거나 실수했다는 신화 내용을 그대로 가르치면 신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질 수 있기에 교육 과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사회이동성 제고 방안이 플라톤이 말한 고귀한 거짓말(Noble Lie)은 아니길 바란다. 임일영 세종취재본부 부장

치솟던 서울 집값 상승세가 멈춰 섰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엔 다시 찬 바람이 불고,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던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는 주춤한 모양새다. 금리 인하가 향후 집값의 변수로 꼽히지만, 전문가들은 시장에 선반영된 만큼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계약일 기준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는 2080건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월 2636건을 시작으로 매달 증가했고, 7월엔 8889건에 달했다. 그러다가 8월 6127건으로 하락했고, 지난달에는 7월의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도 지난달 11억 3596만원으로 전월보다 6.8% 빠졌다. 수도권 집값 상승 기류에 뒤늦게 합류하는 듯했던 노도강이 먼저 식었다. 노원구의 아파트 평균 거래액은 8월 6억 5963만원에서 9월 5억 9114만원, 강북구는 8월 6억 6627만원에서 9월 5억 9091만원으로 떨어졌다. 도봉구는 8월 5억 6880만원에서 9월 5억 7708만원으로 오르긴 했으나 이달 들어 5억 2325만원으로 하락세다. 집값 급등세를 주도했던 강남3구도 분위기가 꺾였다. 8월에 비해 9월의 아파트 평균 거래액은 강남구(-2억 5440만원), 서초구(-3억 3746만원), 송파구(-5681만원) 모두 내림세다. 이런 변화는 대출 규제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지난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를 본격화했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대출 옥죄기에 들어가면서 주택 구입 자금 부담이 커져 매매 움직임이 둔화한 것이다. 서울 명목 주택가격이 고점인 2021년의 90%를 회복한 만큼 매수자들이 무리하게 상승 가격을 쫓지 않는 분위기도 시장 변화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변수로는 기준금리 인하가 꼽힌다. 미국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며 ‘빅컷’(기준금리 50bp 인하)을 단행했다. 국내 소비자물가도 3년 6개월 만에 1%대로 내려와 통화당국의 부담이 줄었다. 금리를 내리면 시장에 유동성이 유입돼 집값 상승 압력이 커진다. 한국은행은 최근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서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떨어지면 1년 이후 서울 주택 가격이 0.83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은 시장에 먼저 반영됐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기 반영된 만큼 한은이 ‘베이비컷’(기준금리 25bp 인하)을 단행해도 집값을 크게 자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DSR 규제에 따른 충격이 시장에 흡수되고 나면 시장이 다시 움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살고 싶고 살기 좋은 곳한국인들의 ‘강남’ 같아”곳곳에 ‘비자 상담’ 입간판식자재 마트엔 향신료 향기“거리 지저분… 범죄도 두려워”외국인 부정적 인식 절반 넘어 전국 최초 이주민 전담 부서 설치음식거리 조성 등 ‘공존’ 초점 “다문화 가정에 경기 안산시는 한국인이 꿈꾸는 ‘강남’과 같아요. 누구나 살고 싶은 곳, 그리고 살기 좋은 곳이란 환상이 가득하거든요.” 지난 4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다문화음식거리. 한글 간판보다 영어와 한자 등이 적힌 간판이 빼곡한 이곳은 좀처럼 내국인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외국인 일색이었다. 거리 곳곳에는 ‘비자 상담’이라고 적힌 빨간색 입간판이 놓여 있고 식자재를 파는 마트 앞을 지나갈 때면 향신료 냄새가 코를 찔렀다. 마치 동남아의 한 거리로 여행을 온 듯한 기분이 들 정도였다. 이곳에서 만난 최소은(30·베트남 이름 응우엔 티 감 반)씨는 다섯살배기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베트남 음식점에 들어가 ‘소고기 쌀국수’와 ‘짜조’ 등을 주문했다. 음식이 나올 때마다 아이에게 ‘엄마 고향에서 자주 먹던 음식’이라고 설명한 그는 “대부분 여유만 되면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좋은 안산에서 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집값이 조금 비싸 인근 시흥시나 화성시에 사는 다문화 가정이 많다”고 말했다. 2016년부터 안산에서 살고 있다는 신지아(41·중국 이름 진징화)씨도 안산은 대한민국의 다문화 사회를 대표하는 도시라고 말하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신씨는 “다른 곳에서 살 때는 중국어로 통화하면 이상한 눈빛으로 보는 한국인이 많았다”며 “하지만 안산은 외국인이 많아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라고 말했다.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이 모여들면서 안산시는 자연스럽게 다문화 사회로 변모했다. 필리핀과 베트남,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등 여러 나라에서 온 이주민이 이곳에 자리잡으면서 안산 자체가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섞여 하나의 문화를 만드는 거대한 용광로가 됐다. 이에 발맞춰 안산시는 전국 최초로 이주민 전담 부서와 외국인 주민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다문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다문화음식거리와 같은 다문화마을 특구 사업을 통해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같은 노력은 전국적으로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안산시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 주민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10.7%에서 지난해 4월 11.6%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 전체 다문화 가구 수는 12만 7914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그중 안산시에만 9.6%인 1만 2398가구가 몰려 산다. 도내 기초단체 중 비중이 가장 크다.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우러지면서 생기는 문제도 적지 않다.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은 물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혐오 등은 안산시가 직면한 현실적인 과제다.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10월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외국인 주민 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지닌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 300명 중 절반인 150명(50%)이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매우 부정적’이라는 답변도 51명(17%)이었다. 반면 ‘긍정적’은 39명(13%), ‘매우 긍정적’은 6명(2%)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4명(18%)이었다. 안산시민 이모(33)씨는 “다문화 가구가 늘어나면서 지역이 발전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이로 인해 거리가 지저분해지고 외국인 범죄가 일어날까 두렵다는 인식도 많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안산시는 ‘공존’에 초점을 맞춘 정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주민과 다문화 가정 청소년에게 한국어 교육과 심리 및 정서 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이들이 한국 사회를 이해하고 환경에 동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문숙현 센터장은 “안산은 대한민국의 다문화 사회가 향후 나아갈 방향을 보여 주는 중요한 사례”라면서 “이곳을 교과서 삼아 차별과 편견 없는 건강한 다문화 사회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 A씨는 서울 용산의 아파트를 21억원에 사들이면서 ‘엄마 찬스’ 14억원을 포함해 증여 5억 5000만원, 주택담보대출 3억 5000만원 등으로 비용을 전액 조달했다. 본인 자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전액 채무와 대출을 통해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편법 증여를 의심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 등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기획조사한 결과, 총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397건은 편법 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대출규정 위반 등 위법이 의심되는 사례들이다. 이를 통한 위법의심 행위는 498건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272건, 경기 112건, 인천 13건 순이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강남구 52건, 송파구 49건, 서초구 35건 등 강남 3구에 위법의심 거래가 집중됐다.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말라”고 유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국토부는 집값 담합 의심으로 지자체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한 매수인은 서울 비규제 지역 아파트를 21억 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전액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하겠다고 계획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실거래 조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요청에도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자금조달 계획서 허위 작성이 의심돼 거래신고법 위반 등으로 지자체 및 국세청 통보 대상이 됐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를 국세청, 금융위 등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또 현장점검 대상을 1기 신도시 등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해 올 연말까지 실시하고, 올해 거래 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는 내년 4월까지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성동구 아파트를 21억원에 사들인 A씨는 모친에게 빌린 14억원과 증여받은 5억 5000만원, 주택담보대출 3억 5000만원으로 집값 전액을 마련했다. 본인 자금은 한 푼도 들이지 않은 채 고가 아파트를 산 것이다. 정부는 이를 가족 간 거래를 가장한 ‘편법증여’로 의심하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수도권 주택거래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벌여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8·8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 등이 대상이었다. 적발된 397건 중 편법 증여, 법인자금 유용 의심 사례가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점검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돼 연말까지 이어진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 7000여건을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 518건을 확인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값은 28주째 올랐지만 상승폭은 3주 연속 둔화했다. 대출 규제와 단기 급등 피로감 누적 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다섯째주(9월 30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10% 오르며 28주 연속 상승했다. 상승폭은 한주 전(0.12%)보다 0.02%포인트 줄었다.

서울 성동구 아파트를 21억원에 사들인 A씨는 모친에게 빌린 14억원과 증여받은 5억 5000만원, 주택담보대출 3억 5000만원으로 집값 전액을 마련했다. 본인 자금은 한 푼도 들이지 않은 채 고가 아파트를 산 것이다. 정부는 이를 가족 간 거래를 가장한 ‘편법증여’로 의심하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수도권 주택거래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벌여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8·8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 등이 대상이었다. 적발된 397건 중 편법 증여, 법인자금 유용 의심 사례가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점검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돼 연말까지 이어진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 7000여건을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 518건을 확인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값은 28주째 올랐지만 상승폭은 3주 연속 둔화했다. 대출 규제와 단기 급등 피로감 누적 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다섯째주(9월 30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10% 오르며 28주 연속 상승했다. 상승폭은 한주 전(0.12%)보다 0.02%포인트 줄었다.

가계대출 강화에 매수인 관망세서초 0.23%·성동 0.12%로 떨어져매매지수 하락에 거래량도 위축수요자 빌라 시장으로 눈길 돌려다세대 등 경매 낙찰가율 오름세 최근 서울 상급지를 중심으로 이어져 온 아파트값 상승세가 정부의 대출 옥죄기와 가격 급등에 대한 피로감으로 주춤하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빌라 등 다른 투자처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가 늘면서 빌라 가격이 들썩일 조짐도 보인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0.12% 올랐다. 2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 갔지만 전주(0.16%)와 비교해 상승폭이 줄었다. 지난 8월 둘째 주 0.32%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5년 11개월 만에 최고점을 찍었던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이 둔화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0.11%→0.09%)과 전국(0.05%→0.04%)에서도 상승률이 꺾였다. 부동산원은 “추석 연휴와 가계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거래가 주춤했다”면서 “그동안 가격 상승폭이 컸던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인의 관망 심리가 견고해지며 전주 대비 상승폭이 둔화됐다”고 분석했다. 여전히 강남권 등 상급지가 외곽 지역보다 오름폭이 높았지만 해당 지역에서도 상승폭이 크게 꺾였다. 특히 성동구의 경우 지난 7월 첫째 주부터 11주 연속 0.4~0.6%대 상승률을 이어 왔지만 지난주 0.12%로 상승폭이 작아졌다. 8월 셋째 주 0.59%까지 기록했던 서초구도 0.23%로 줄었다. 공급 대비 수요를 나타내는 매매수급지수도 2주 연속 하락세다. 8월 둘째 주 104.8을 기록한 이후 지난주 102.0으로 떨어졌다. 매수세가 위축된 정황은 거래량으로도 확인된다.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이날 기준 5970건에 그쳐 7월 거래량인 8855건과 대비됐다. 아파트 시장이 급등세를 멈추면서 빌라 시장으로 관심이 옮겨붙는 추세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빌라 거래량은 1만 2783건으로 2021년 5월(1만 3135건) 이후 3년 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격도 오르는 추세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연립·다세대주택 매매가격지수는 101.2를 기록해 2022년 9월(101.3) 이후 2년 만에 최대치였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지난 7월 연립·다세대주택 거래액은 1조 311억원을 기록해 2년 만에 처음으로 1조원을 넘겼다. 연립·다세대주택의 경매 낙찰가율도 오르는 추세다. 경·공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중랑구 중화동의 한 다세대주택은 지난달 말 약 3억 9638만원에 낙찰돼 낙찰가율이 181.8%에 달했다. 해당 매물이 위치한 중화동 일대는 ‘모아타운’ 개발을 통해 총 2787가구(임대 685가구)로 탈바꿈하는 곳으로 개발 호재와 맞물려 수요자들이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러한 추세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미국이 이달 금리를 0.5% 내리는 ‘빅컷’을 단행하면서 한국은행의 연내 기준금리 인하도 전망되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조정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만 그 정도에 따라 다시 아파트 매수세가 살아날 여지도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오른 데다 대출까지 막히니까 빌라로 물건 유형을 바꾸고 있다”며 “전세로 들어가자니 전세사기가 걱정이 되고 월세로 들어가는 것보단 매입하는 게 비용적으로 낫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젊은 세대에게 ‘핫플레이스’라고 불리며 많은 사랑을 받는 서울 성수동이 영국의 유명 여행·문화 정보 잡지 ‘타임아웃’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순위 4위에 올랐다. 25일(현지시간) 타임아웃은 올해의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World’s Coolest Neighbourhood) 38곳을 공개했다. 이 중 국내에서 유일하게 서울의 ‘핫플레이스’인 성동구 성수동이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성수동은 큐브엔터테인먼트·SM엔터테인먼트 등 여러 연예기획사의 이전으로 강남·홍대에 이은 새로운 K팝·한류 중심지로 떠올랐다. 이에 외국인 관광객들도 성수동으로 몰리며 ‘쇼핑 성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타임아웃은 성수동이 “한때 가죽, 인쇄, 제화 산업의 중심지였다가 서울의 가장 창조적인 동네 중 하나로 탈바꿈했다”며 “서울의 브루클린으로 불리는 이곳은 붉은 벽돌로 된 창고와 오래된 공장, 선적 컨테이너로 가득하며 이제는 최신 유행 카페와 부티크, 갤러리들이 자리했다”고 설명했다. 타임아웃은 “스트리트웨어 브랜드인 키스(KITH)의 첫 번째 한국 플래그십 스토어와 K-패션 플랫폼인 무신사의 편집숍 ‘무신사 스토어 성수 대림창고’ 등이 오픈하면서 패션 중심지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고 덧붙였다. 타임아웃은 성수동을 방문하려는 사람에게 추천 코스로 “‘비아트 성수’나 ‘슈퍼 말차’에서 커피로 하루를 시작한 뒤 수많은 빈티지·중고 상점과 부티크를 둘러보고, ‘할머니의 레시피’에서 점심을 먹고, ‘맥파이 앤 타이거’에서 차를 마셔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성수동 인근 뚝섬 한강 공원에서 화려한 조명 행사인 ‘서울 드론 쇼’가 매년 봄과 가을에 몇 주간 열린다”고도 소개했다. 타임아웃은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심사를 거쳐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를 선정해왔다. 올해의 1위는 프랑스 마르세유의 ‘노트르담 뒤 몽’이 차지했다. 예술가들이 거주하던 이 동네는 그라피티가 그려진 골목길 등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타임아웃은 평가했다. 2위에는 모로코 카사블랑카의 ‘메르스 술탄’, 3위에는 인도네시아 발리의 페레레난이 이름을 올렸다. 타임아웃의 여행 에디터 그레이스 비어드는 “올해 목록에 오른 동네들에는 먹고 마시기 좋은 장소와 유행을 선도하는 문화, 거리, 번성하는 공동체 등 여러 공통점이 있다”며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특별한 무언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각 도시를 뚜렷하게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4일 한국의 입시경쟁 과열이 다양한 사회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며, ‘탈서울’ 유도와 같은 과감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보도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상위권 대학에서 서울 강남 지역 고교 졸업생들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 지원자들의 기회는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입시 독과점’이 다양한 사회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 총재는 강남을 중심으로 한 교육열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대출이 늘어나는 동시에 불평등이 심해지고 지방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 교육 시스템에 찬사를 보내는 세계 지도자들은 그 실상을 알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 총재는 “서울의 부자들은 6살 아이를 대학 입시학원 보낸다”며 “여성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일을 그만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치열한 입시 경쟁은 경제를 해치고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며 “(사람들이) 서울을 떠나도록 하는 등 ‘과감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해 “우리는 가계부채의 모멘텀(동인·동력)이 바뀌고 있으며, 그 증가 추세가 반전될 수 있고, 반전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무엇보다 (저출생 등) 인구 통계학적인 상황에 밤잠을 설치게 된다”며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해결책 중 하나로 언급했다. 이 총재는 또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한국의 성장 모델이 고갈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제 우리가 타던 말이 지쳐서 새로운 말로 갈아타야 한다 느끼는데, 사람들은 ‘이 말이 그렇게 빠르고 잘 달렸는데 왜 바꿔야 하나’라고 말한다”고 비유했다. 이밖에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마무리됐는지와 관련해선 “정책 입안자들이 아직 의견 일치에 이르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입시경쟁 과열로 구조적 사회문제”“상위권大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 제안”“인구 분산→서울 집값 안정화 등 기대”앞서 한은은 수도권, 특히 강남 집중에 따른 ‘집값 왜곡’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대를 비롯한 상위권 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한 바 있다. 한은은 관련 보고서에서 강남을 중심으로 한 입시경쟁 과열이 사교육비 증가와 교육기회 불평등을 초래했고, 그 결과 소득계층과 거주지역에 따른 상위권대 진학률의 큰 격차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곧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 심화와 교육적 다양성 부족에 대한 우려로 이어졌다고 한은은 짚었다. 저출산과 만혼, 수도권 인구집중과 서울 주택가격 상승, 학생의 정서불안 및 교육성과 저하, 청소년 삶 만족도 하락, 대학생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 역시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구조적 사회문제라고 진단했다. 한은은 상위권 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해결책으로 제안했다. 이는 각 대학이 신입생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되 선발 기준과 전형 방법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이다. 한은은 이런 제도적 접근이 사교육 환경과 부모 경제력 등 사회경제적 배경 때문에 지역인재를 놓치는 ‘잃어버린 인재’ 현상을 완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통한 대학의 지역적 다양성 확보는 곧 인구 분산으로 이어져, 서울 집값 안정화 등 입시경쟁에 따른 여러 문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남·강북 격차 더 벌어져반포 래미안원베일리 84㎡ 가격60억 매매… 3.3㎡당 1억 7600만원쌍문 현대1차 84㎡는 3억 7000만원다주택자 규제의 문제점세제 강화에 ‘똘똘한 한 채’ 심화서울 집값은 폭등… 지방은 소멸분상제·재초환도 양극화에 일조기준 넓히고 지역별 정책 필요인구 10만명 미만 지역 기준 완화획일적인 다주택자 규제 손봐야공급 막는 정책도 과감히 없애야요즘 아파트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양극화’다. 어떤 동네는 마치 천장이 뚫린 듯 가격이 계속 치솟는 반면 어떤 동네는 시장 분위기가 얼음장만큼이나 냉랭하다. 지난달 2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래미안원베일리 단지(지난해 준공)에선 국민평형(국평·전용면적 84㎡ )이 60억원에 거래됐다. 평(3.3㎡)당 1억 7600만원인 셈인데 국평이 60억원을 찍은 것은 처음이다. 반면 그보다 2주 앞서 거래된 도봉구 쌍문동 ‘현대1차’ 단지(1990년 준공)의 같은 평형은 3억 7000만원에 거래됐다. 서울의 같은 면적의 아파트이지만 가격 차이가 무려 16배에 달했다.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나 서울·수도권과 지방, 서울 강남과 강북 등 지역별 아파트값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는 추세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소유가 부동산시장의 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하지만 지나친 집값 양극화는 일반 서민들의 박탈감을 부추기고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해소돼야 할 문제다. 아파트값 양극화 실태를 짚어보고 그 원인과 해법을 모색해 본다. ●집값 타오르거나 냉랭하거나 KB부동산의 월간 주택시장 동향 시계열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상위 20% 가격(25억 7700만원)을 하위 20% 가격(4억 8800만원)으로 나눈 값인 5분위 배율은 5.27이다. 2008년 통계 집계 시작 이후 최대치다. 1년 전 이 배율은 4.78, 2008년에는 4.0이었다. 올해 9월 5일 기준 서울의 구별 아파트값 누적 변동률은 이 같은 양극화 현상을 더욱 명료하게 보여 준다. 성동·서초·송파·마포·용산·강남구에선 4.34~7.68% 올랐지만 도봉·강북·노원·관악·금천구 등은 오름폭이 1%에도 못 미친다. 도봉구의 경우 0.12% 하락했다.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 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지난 7월 대비 0.24% 올랐다. 석 달째 오름세다. 하지만 이 같은 상승세는 서울·수도권이 이끈 것일 뿐 지방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잇다. 지방의 올해 누적 하락률은 -0.74%로 시장 분위기는 그야말로 얼음장이다. ●양극화 가속화한 다주택자 규제 아파트값 양극화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최근엔 문재인 정부 이후 크게 강화된 다주택자 규제 정책이 양극화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국토연구원 이수욱 연구위원은 ‘다주택자 규제 정책의 전환 필요성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다주택자 규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가 세제 강화 등 다주택자 규제를 늘리면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불러왔고 서울 집값 폭등과 지방 소멸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다주택자의 주택 소유를 억제해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취지에서 규제를 강화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특정 지역 내 똘똘한 한 채로의 집중과 가수요가 발생해 양극화를 심화했다는 것이다. 현재 1주택자는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등에서 상당한 감면 혜택을 받는 반면 다주택자는 거의 혜택이 없고 외려 중과세라는 불이익을 받는다. 대출 제한이 다주택자에게 집중된 것도 똘똘한 한 채 현상이 확산하는 데 한몫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와 대출 제한은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9·13 대책 때부터 본격화했다. 투기 수요를 잡는다며 다주택자의 종부세 세율을 최고 6%까지 적용했고 취득세 중과세율은 최대 12%로 끌어올렸다. 이로 인해 잠깐 주춤했던 부동산 과열현상이 다시 나타나자 2020년 7·10 대책을 통해 다시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과 양도·취득세를 크게 인상했다. 그러나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는 가운데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펼치면서 2020~2021년 아파트값이 폭등하는 부작용을 초래한 바 있다. 특히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구, 경기도 과천·성남 분당 등이 폭등세를 주도했다. 서울 강북권과 경기도 상당수 지역의 아파트값도 올랐지만 오름폭이 크지 않아 집값 양극화가 심화됐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가 상승률은 94.15%에 달한 반면 지방은 19.17% 상승에 그쳤다. 강력한 다주택자 규제는 다주택자 수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 여러 채 소유 현황을 보여 주는 ‘집합건물 다소유지수’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0년 7월 고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본격화한 시기와 맞물린다. ●전방위 대출 제한에 실수요자 발목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부과 정책이 다소 완화하면서 다주택자 지수는 감소세를 멈췄다. 하지만 전반적인 다주택자 규제 기조가 크게 변하지 않으면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은 갈수록 공고해지고 있다. 특히 올 들어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가계빚 문제가 심화되자 전방위적인 대출 제한에 나선 게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와 무주택자들에게까지 1, 2단계에 걸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대출 민감도가 큰 1주택자의 갈아타기 수요와 무주택자의 실수요까지 막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반면 대출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현금 부자’들이 강남3구와 마용성 등 인기지역에 몰리면서 시장 양극화를 고착시킨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서울 반포 등에서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는 거래가 늘어나는 게 이 같은 흐름을 잘 보여 준다. 부동산 거래 플랫폼인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 서초, 용산구 일대에서 거래된 아파트 3건 중 1건은 신고가로 거래됐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 강화가 무주택 실수요자의 중저가 아파트 매수를 제약하면서 강남권, 한강변 고가단지와의 격차를 더 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각종 다주택자 규제가 복잡한 것도 집값 양극화를 심화하는 요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취득·양도세는 가구를 기준으로, 종부세는 개인 보유 주택 수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부모와 자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취득세는 2주택, 종부세는 1주택으로 간주한다. 또한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여부가 지역과 공시가에 따라 다르고 조합입주권이나 주택 분양권의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를 낼 때는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종부세 대상은 아니다.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면서 여러 가지 예외 사항을 두고 규제 정도를 달리하면서 셈법이 너무 복잡해지자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인위적 가격 통제 정책도 양극화 일조 분양가상한제(분상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 사실상 인위적 가격 통제가 양극화에 일조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분상제는 규제지역 아파트 분양가에 상한을 정해 아파트값 급등을 막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서울 강남과 경기 화성 동탄 등에서 이른바 ‘로또아파트’ 사례가 줄을 잇는 데서 보듯 분양가와 실제 시세 격차가 너무 커 기형적 시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문제는 시공사들이 분상제로 인해 사업 참여에 매우 소극적이어서 상급지 아파트 공급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급이 줄면 수요를 맞추지 못해 결국 가격이 뛰게 되고 이는 양극화 심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재초환도 상황이 비슷하다. 현재 아파트 재건축시장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가 재초환이다. 서울 강남 지역 등 상급지 재건축 단지의 경우 가구당 수억원대의 부담금을 내야 할 처지다.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때 예상치 못했던 큰 부담이다. 상황이 이렇자 주민들은 물론 건설사들도 사업성에 의문을 품게 되면서 재건축시장이 상당히 위축돼 있다. 분당 등 1기신도시 정비사업도 지금은 선도지구 지정 경쟁이 치열하지만 막상 재초환 등 구체적인 사업 비용과 부담금이 나오면 사업이 지체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결국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상급지의 기존 신축 아파트 값만 천정부지로 뛰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국회 문턱 못 넘는 규제 완화 국토연구원이 실시한 ‘다주택자 기준 및 주택수 산정방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2명 중 1명은 다주택자 기준으로 ‘3주택 보유자’를 택했다. 응답자의 80%는 농어촌이나 인구 10만명 미만의 지역에선 다주택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국민 상당수가 정부의 획일적인 다주택자 규제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뜻이다. 특히 지방과 서울 북부 외곽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 부동산시장이 살아나 강남 지역 등의 상승세가 외곽지역으로 확산되는 단계에서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나와 항상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노원구의 한 부동산 업소 대표는 “7월 이후 다소 시장에 온기가 도는 듯하다가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매수세가 끊겼다”며 시장이 요동칠 때마다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했다. 어정쩡한 시점에 규제를 내놓으면서 상급지와 하급지 간 격차만 더욱 벌린다는 의미다. 현 정부가 규제 완화에 공을 들이고는 있지만 다주택자 규제 기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야당의 비협조로 규제완화 법안 중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게 적지 않고, 임대사업자 규제도 법인 규제만 풀렸을 뿐이다. 다주택자 기준을 3주택 이상으로 넓히거나 지역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30억원짜리 전세를 살거나 50억원짜리 1주택을 소유하면 각종 청약이나 세제 등에서 각종 혜택을 받으면서 중저가 주택 2채를 소유하면 과도하게 불이익을 받는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는 한 똘똘한 한 채 쏠림으로 인한 양극화 흐름을 저지하기 어렵다. 분상제와 재초환 등 아파트 공급을 어렵게 하는 규제도 과감히 풀어야 한다. 정책을 만들고 법제화하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유념해야 할 일이다. 임창용 논설위원

오름세 주도… 집값 평균은 0.24%전세는 0.81%… 전국 평균 4배 육박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8월 서울의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매매가격 상승폭은 56개월 만에 최고 기록을 경신했고, 그중에서도 아파트 가격은 71개월 만에 최고 기록을 다시 썼다. 한국부동산원이 19일 발표한 ‘8월 전국 주택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아파트·연립· 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평균 0.24% 상승했다. 2019년 12월(0.86%) 이래 최대 상승폭이다. 지난 7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특히 서울의 상승폭이 0.83%로 2019년 12월(0.86%) 이래 5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집값 상승은 아파트가 견인했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전월 대비 1.27% 올라 2018년 9월(1.84%) 이후 7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립주택(0.23%), 단독주택(0.24%)의 상승률보다 5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 중에서도 성동구가 전월 대비 2.00%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서초구(1.89%), 송파구(1.59%), 강남구(1.36%), 영등포구(1.09%), 마포구(1.05%) 등의 상승률도 1%대를 넘어섰다. 주택 전세시장에서도 아파트가 상승을 주도했다. 지난달 전국의 주택 전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22% 올랐는데, 이 중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이 0.31%로 연립주택(0.04%), 단독주택(0.03%) 대비 7배 이상 높았다. 서울에서도 아파트의 전셋값 상승률이 0.81%로 연립주택(0.14%)이나 단독주택(0.10%)보다 높았다. 수도권은 7월 0.40%에서 지난달 0.46%로 상승폭이 확대됐고, 이 기간 서울은 0.54%에서 0.52%로 상승세가 주춤했지만 꾸준한 오름세를 이어 가고 있다. 반면 지방에서는 집값 하락세가 이어졌다. 지난달 지방의 주택 매매가격은 0.04% 떨어진 가운데 하락폭은 전월(-0.08%) 대비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시장에서도 지방은 지난달 -0.06%로 하락세를 이어 갔으나, 하락폭은 전월(-0.02%) 대비 다소 축소됐다.

입주량 적고 신축 선호에 오름세강남·마용성 지속적 재건축 많아수도권·비수도권 대출 차등 필요10명 모두 “전셋값은 더 오른다” 전문가 10명 중 6명은 연내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를 것으로 봤다. 대출 규제로 대출 상승세가 이전보다는 완만해지겠지만 공급 물량 부족,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다가오는 4분기에도 상승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19일 서울신문이 부동산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명은 4분기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1~3%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0~1% 강보합으로 예상한 응답은 4명이었다. 특히 전문가 10명 모두 서울 및 수도권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방과 달리 높을 것으로 점쳤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4분기 부동산 매매 시장은 금리 인하 가능성, 공급 부족,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현재 신축 아파트가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정부는 공급을 늘려 수요를 잠재우겠다고 하지만 신축 아파트 수요를 희석할 만한 조치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다만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여파 등으로 아파트 가격 오름폭은 이전보다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이달 들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됐고 일반 부동산 담보대출은 지방권에선 하반기부터 거의 중단된 상태”라면서 “대출 의존도가 높은 서울 및 수도권의 중간 가격대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가 다소 주춤할 것”이라고 말했다. 4분기엔 서울 내에서도 격차가 벌어진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현금 매수가 많은 강남권은 대출 규제 영향권 밖에 있고 가격을 끌어올릴 재건축·재개발 신축 단지가 즐비하기 때문이다. 송 대표는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은 지속적인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반면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은 공사비 인상에 의한 추가 분담금 이슈로 개발이 더뎌 지역 간 가격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양극화는 계속 이어지겠지만 가격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있어서 강남도 상승폭은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지방의 경우 주택 가격이 현재와 같은 소폭 하락을 이어 갈 것으로 예상했다. 약보합(-1~0%)으로 본 전문가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1~3% 하락할 것이란 예상도 나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대출 규제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같은 국가임에도 다른 나라처럼 부동산 시장에 격차가 나고 있기 때문에 규제를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하거나 그 권한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어느 정도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미분양 주택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보면 지방도 오르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전문가 10명 모두 4분기 전세 가격 상승을 점쳤다. 10명 중 4명은 전세가 상승 곡선이 매매가보다 더 가팔라질 것으로 봤고 6명은 전세 가격이 매매가와 동일하게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약 70주 연속 오르고 있는 전세가 상승 이유로는 입주 물량이 여전히 부족한 점, 매매 수요가 대출 금리 인상을 피해 임차 수요로 ‘유턴’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꼽았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아파트 전세 공급 자체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 대출 규제 강화로 금리가 높아진 점도 영향을 줬다”고 했다. 한국은행이 연내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준금리 인하의 정도는 부동산 시장의 변수가 될 예정이다. 김규정 위원은 “미국 연준 금리 인하에 따라 한국은행도 한두 차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금리 인하 후 불확실성이 해소되긴 해도 이미 선반영된 상태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 및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조기 실시 등 추가 조치를 내놓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시장의 양극화, 임대 시장의 불안정, 신규 주택 공급 위축과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가운데,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국민평형’ 아파트가 최근 60억원에 거래되며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가격 억제를 위해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가능성이 거론되나 사유재산권 침해와 풍선효과로 인근 지역 집값을 폭등시키는 역효과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1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일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84㎡(25.4평) 9층이 60억원에 매매됐다. 3.3㎡(1평)당 1억 7600만원 수준이다. 원베일리 전용 84㎡는 올해 초만 해도 40억원대에 거래되다 7월에 55억원으로 올랐고 8월에 5억원이 또 오르며 국평 최고가를 경신했다. 국평 최고가 행진은 반포동을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전용 84~85㎡ 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위 중에 17개가 반포동에서 나왔다.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가 11곳, 반포 아크로리버파크가 6곳이다. 두 단지는 모두 신축 대단지 한강 변에 있다. 반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아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급등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남구 삼성·대치·청담·압구정동, 송파구 잠실동 등 주요 상급지와 달리 반포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돼 갭투자가 가능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등은 입주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하고 다주택자 규제가 있다. 반포를 진앙지로 서울 부동산의 과열 움직임이 거세지자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반포 등지에서 신고가가 발생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반포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 거래량이 둔화돼 일부 가격이 억제되더라도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다주택자의 투기보다는 실수요 위주로 집값이 상승 중이어서 토지거래허가제로는 가격을 진정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 한들 지방 사람이 돈 들고 와서 강남에 살겠다며 집을 사는 ‘실수요’는 막지 못한다”면서 “지금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건 자금줄을 막는 게 최선”이라고 했다. 나아가 토지거래허가제는 본질적으로 사유 재산 침해 논란 소지가 있는 데다 규제 지역에 대한 투자 호재 신호로 받아들여져 인근 집값을 자극하는 풍선효과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

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송파4)은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도 운영에 대한 검토 및 분석 연구’ 연구용역에 관해 해당 연구를 통해 토허제의 문제점을 철저히 밝히고, 대안을 마련할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으며, 대안 마련이 안 될 때 시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거래당사자들이 해당 구역 내에 토지 및 주택을 거래할 경우, 토지 및 주택의 이용목적과 규모·가격 등을 명시, 관할 지자체에 허가받아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와 서울시는 부동산가격 안정을 이유로 송파구 잠실동을 포함한 강남구 대치동·청담동·삼성동 등 서울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사유재산 침해와 풍선효과 등의 부작용, 부동산가격 안정효과 의문 등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 의원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도입됐던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실효성에 대한 끊임없이 문제 제기했었다”라며 “해당 제도가 장기화하면서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기에 제도의 취지와 구역 지정의 합리성 여부,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제를 대대적으로 시행했지만 정작 서울시의 부동산가격은 오히려 급등했다”며 “제도의 부작용만 남았음에도 서울시는 전혀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으며, 대안을 마련한들 현 상황에서 서울시가 어떻게 출구 전략을 실행할지 의문”이라며 강하게 서울시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제도의 장기화로 인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후, 구역 내외를 비교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가 축적된 만큼, 이를 활용하여 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가능하겠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함은 물론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대안도 같이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용역은 단순히 전문가들만의 연구로 끝나지 않고 시민 의견수렴은 물론 인식도 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제도로 인해 피해를 느끼는 시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 토지거래허가제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대안도 도출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번 용역은 12월에 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용역 추이를 계속 지켜볼 생각이며, 만약 서울시가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서울시의회 차원의 단체행동을 통해서라도 강력히 대응할 생각”이라며 “부당한 규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할 것이며 더 이상 지역 주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경히 대응할 것을 알리며 말을 마쳤다.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값이 상승 흐름을 타면서 신고가 경신도 줄을 잇고 있다. 특히 서초구 반포 지역에선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의 가격이 50억원을 웃도는 등 고공행진 중이다. 4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의 전용 84.96㎡(34평) 23층은 지난 7월 18일 55억원에 거래됐다. 평당(3.3㎡) 1억 6000만원꼴이다. 같은 타입 매물이 지난해 7월 29일 38억 3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약 17억원이 올랐다. 국민평형 아파트 중에선 역대 최고 가격이고, 오름폭으로 봐도 역대 최고 수준이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반포 지역 내에서도 ‘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곳이다. 해당 단지의 국민평형 다른 타입 매물도 지난 6월 49억 8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썼다. 인근에 위치한 ‘아크로리버파크’의 전용 84.95㎡ 13층도 지난 6월 50억원에 거래되며 국민평형 최초 50억원 달성이라는 기록을 세운 바 있다. 1년 전 매매가격인 37억원에 비해 13억원이 뛴 가격이다. 같은 단지 전용 84.99㎡도 지난 달 45억원에 손바뀜됐다. 맞은 편에 위치한 래미안 퍼스티지의 경우 전용 84.93㎡ 17층이 지난 7월 43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 5월엔 같은 층 매물이 38억원에 거래됐지만 두달 만에 5억원 올랐다. 반포자이 전용 84.98㎡는 지난달 39억 8000만원, 아크로리버뷰 전용 84.82㎡는 지난 7월 39억 5000만원에 거래되며 40억원대 진입을 바라보고 있다. 강남구에선 재건축을 앞둔 압구정 ‘현대14차’의 전용 84.56㎡이 지난달 44억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세웠다. 래미안 대치팰리스 전용 84.97㎡은 지난달 36억원에 거래돼 4달 만에 3억원 뛰었다. 반면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에선 여전히 국민평형 집값이 10억원 안팎에 불과해 강남권과 대조를 이뤘다. 도봉구에서 올해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된 국민평형 아파트는 지난달 9억 9500만원에 거래된 동아청솔 전용 84.97㎡이었다. 강북구에선 지난 7월 11억 5000만원에 거래된 북서울자이폴라리스 전용 84.96㎡이 최고가였다. KB국민은행의 주택 가격동향 월간 통계에 따르면, 강남구는 지난달 평당 평균매매가가 9098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서초구(8503만원), 송파구(6828만원), 용산구(6788만원), 성동구(5610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평당 평균매매가가 가장 낮은 지역은 도봉구(2658만원)로, 강남구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이 외에 강북구(2783만원), 금천구(2895만원), 중랑구(2908만원) 등의 지역에서도 평당 평균매매가가 2000만원대에 그쳤다.

서울 집값이 23주 연속 고공행진 하면서 부동산 경기 회복이 굳어지는 분위기다. 침체기 때 가장 빠르게 집값이 하락했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까지 훈풍이 미치고 있다. 2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넷째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26% 올라 2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상승폭은 지난주(0.28%)에 이어 2주 연속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서울 아파트값은 3월 넷째주(0.01%) 상승 반전된 이후 오름폭을 키우다가, 8월 둘째주에 0.32%를 기록하며 2018년 9월 둘째주(0.45%) 이후 5년 11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보인 바 있다. 부동산원은 “마포·용산구 일대 선호단지에서 신고가 갱신 사례가 포착되는 등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가파른 가격 상승에 대한 피로감으로 전반적인 매수세와 거래량이 다소 주춤하며 상승폭은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은 가장 가파른 상승폭을 보이며 전체 상승세를 주도했다. 특히 성동구는 0.55%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9주 연속 0.50% 이상 상승했다. 7월 넷째주 처음 전고점을 돌파한 서초구는 이번주에도 0.50%의 오름폭을 보이며 24주 연속 상승행렬을 이어갔다. 이 외에도 송파구(0.44%), 광진구(0.33%), 용산구(0.32%), 강남구(0.33%), 마포구(0.31%)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주요 인기 지역의 집값 회복세가 비강남권으로 확산되며 외곽지역도 수혜를 입는 추세다. 특히 노도강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노원구와 도봉구는 각각 0.17%, 0.13% 올라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북구의 상승률은 0.17%로, 지난 2주(0.19%)대비 소폭 줄었다. 올해 5월 둘째주까지 하락세가 이어지며 서울 다른 지역보다 회복이 더뎠던 노도강은 최근 들어 힘을 받는 모습이다. 노도강은 상승기 때 자금이 부족한 ‘영끌족’들과 갭투자 수요 등이 몰린 곳으로, 하락 경기가 시작되자 낙폭이 가장 컸다. 금천구(0.13%), 관악구(0.14%), 구로구(0.16%)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며 전고점에 근접한 수치를 보였다. 경기권에선 과천(0.40%), 하남(0.37%), 성남 수정구(0.34%), 성남 분당구(0.34%) 등 ‘준서울’로 불리는 경기 지역이 강세를 이어갔다. 특히 매매가의 전조 증상이라고 불리는 거래량이 크게 회복되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7월 노원구 아파트 매매건수는 702건으로, 전달(448건) 대비 55.7% 증가. 도봉구(173→235건), 강북구(102→133건)에서도 거래량이 늘었다.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 건수는 8668건으로 집계돼, 전달(7512건)보다 15.4% 올랐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주요 지역의 아파트값이 단기에 급등한 데 대한 반사작용으로 노도강, 금관구처럼 상대적으로 덜 오른 지역들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실수요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파트값 상승세는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가 시행되는 9월 이후로 다소 주춤하는 흐름은 보이겠지만 아예 꺾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