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가 임박해지면서 역대급 ‘세금폭탄’ 현실화에 주택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급증한 세 부담에 매물이 증가하는 등 주택 가격의 변곡점이 될지 주목된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는 지난해와는 체감 수준이 다른 역대 최고 수준이 될 전망이다.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하는 종부세 고지서는 이달 말쯤부터 발송된다. 대상자들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납세해야 한다. 올해는 종부세 최고 세율이 기존 3.2%에서 6.0%로 오른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와 주택 가격 상승까지 맞물리면서 종부세 폭탄이 예고됐다. 종부세 과세 표준은 주택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다. 연합뉴스가 김종필 세무사에게 의뢰한 조사에 따르면 공시가격 15억 7200만원과 14억 5800만원짜리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2가구 보유자의 종부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지난해 2298만원에서 올해 6779만원으로 195% 급증한다. 이 보유자는 지난 7월과 9월에 이미 납부한 재산세(976만원)까지 더하면 올해 보유세 총액이 7755만원으로 지난해(3111만원)의 2배 이상으로 증가한다. 또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112.96㎡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43㎡,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전용면적 82.51㎡ 등 3주택 보유자의 종부세를 산출한 결과 올해 2억 3618만원으로, 지난해(8727만원) 대비 17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다주택자가 기납부한 재산세까지 합친 총보유세는 2억 5978만원으로, 지난해(1억 777만원)보다 약 1억 5200만원 더 많다. 우 팀장은 “전용면적 84㎡의 은마아파트와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 2가구만 갖고 있어도 지난해 3000만원 선이던 보유세가 올해는 7500만원에 육박할 전망”이라며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보통의 직장인 월급으로 보유세를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말했다. 보유세 폭탄이 최근의 거래 급감과 맞물려 주택시장이 변곡점에 들어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서초구 반포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오른 고지서를 받아들면 깜짝 놀랄 집주인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매물이 소폭이나마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상당수 전문가들은 종부세 영향으로 매물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화된 보유세에 대비해 팔 사람은 이미 팔았고, 사전 증여 등으로 대책 마련을 했다는 것이다. 또 양도소득세가 최고 75%까지 늘어나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싶어도 팔기 힘들어진 데다 내년 과세 기준일까지 8개월가량 남았기 때문이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지금까지 팔지 않은 다주택자들은 대부분 규제 완화까지 버티기에 들어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다주택자들이 전월세를 높이는 방법으로 보유세를 무주택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했다.

3기 신도시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이 신혼부부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거주 선호도가 떨어지는 전용면적 60㎡ 이하로 면적이 좁은 데다 향후 매도시 시세 차익을 나누는 등의 제한 때문이다. 이에 일부 지역에서는 미달 사태도 빚어졌다.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2차 사전청약 신혼희망타운 접수 마감 결과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2차 사전청약에선 총 1만 100가구가 공급되는데 이 중 신혼희망타운이 40.8%인 4126가구를 차지한다.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할 수 있는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를 말한다. 2차 사전청약에서 공급지구별로 보면 서울 강남권 접근성이 좋은 경기도 성남 복정2지구와 낙생지구는 경쟁률이 높은 편이다. 낙생지구 전용면적 59㎡T(테라스) 13.9대 1로 가장 높았고, 복정2지구 A1블록 전용면적 56㎡T(테라스)가 6.1대 1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부천 원종과 군포 대야미는 배정물량을 겨우 채우는 수준이었다. 반면 의왕 월암지구에는 신혼희망타운으로 모두 825가구가 배정됐지만 신청자는 546명에 거쳐 미달이 됐다. 월암지구는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100% 물량이 우선공급 되는데, 신청자가 적어 기타 지역(서울·경기·인천 거주자)에도 기회가 주어지게 됐다. 신혼희망타운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중소형 평형으로만 공급된다. 1차 사전청약은 물론 2차에서도 전용면적 55㎡보다 59㎡의 경쟁률이 더 높다. 신혼부부들 역시 조금이라도 더 넓은 면적을 원한다는 의미다. 특히 수익공유형 모기지 의무가입이 신혼희망타운 청약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는 분양가가 3억 700만원을 초과하면 연 1.3% 고정금리로 집값의 70%까지 대출해주는 대신 수분양자는 주택을 매도하고 대출금을 상환할 때 주택도시기금이 시세차익의 최대 50%를 환수해가는 상품이다. 신혼희망타운은 공급지역과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에 따라 전매제한은 최대 10년, 의무거주기간은 최대 5년이 주어진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신혼희망타운의 전매 제한이나 거주 제한은 자녀 출산 등의 가족 구성원이 늘어나거나 직장을 이유로 거처를 옮겨야 할 경우엔 큰 부담”이라며 “시세 차익을 나누자는 상품에 대한 거부감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지난 9월 이후 8주 연속 하락한 가운데 서북권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선(100) 이하로 떨어지면서 팔겠다는 사람이 많아졌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1일 조사 기준)는 지난주보다 0.2포인트 낮은 100.7을 기록하며 지난 9월 첫주(107.2) 이후 두 달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는 올해 4월 둘째 주 100.3을 기록한 이후 29주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매매수급 지수는 부동산원이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이다. 기준선인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수요보다 많음을,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많음을 뜻한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최근 들어 집값 상승세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에다 정부의 대출 규제까지 겹치며 주택 매수세가 눈에 띄게 위축되고 있다. 특히 이번 주 마포·서대문·은평구가 있는 서북권의 매매수급 지수는 99.8로 지난 4월 넷째 주(98.9) 이후 처음 100 이하로 떨어졌다. 집을 사겠다는 사람보다 팔겠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다. 마포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사정이 급한 사람이 호가보다 가격을 낮춰 매물을 내놔도 이전과 달리 매수세가 붙지 않는다”며 “정부의 돈줄 옥죄기 등으로 관망세가 짙어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지수는 100.5로 지난주(100.4)보다 0.1포인트 높아졌지만, 종로구·용산구 등이 위치한 도심권(100.7)과 영등포·양천·구로·동작구 등의 서남권(100.6)은 지난주보다 매매 수급지수가 떨어졌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이 포함된 동북권의 지수는 101.3으로 전주보다 0.2포인트가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금융 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 움직임 속에 미국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까지 본격화되고 있어 당분간 거래 위축에 따른 집값 상승율 둔화 압박이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내년에 전국 집값(주택+아파트)은 2% 정도 오르는 데 그치는 반면 전셋값은 6.5%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최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내년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에서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내년 집값 상승세는 올해보다 꺾이겠지만 전셋값은 여전히 강세를 보일 것 같다”고 전망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올해 전국 집값은 전국적으로 9.6%, 수도권은 12.3% 오르겠지만 내년 집값 상승률은 전국적으로 2.0%, 수도권은 3.0%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승세 둔화 근거로는 현재 가격이 고점에 이르러 추가 매수에 가격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기준금리 인상 등 자금 조달 어려움과 3기 신도시 및 공공택지 주택 공급에 따른 기대 심리도 요인으로 꼽았다. 매매·전셋값 격차가 줄어 갭투자 및 매수 수요 욕구는 꾸준하지만 과거처럼 투자자들이 선뜻 주택 구매에 달려들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보유세·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 보유 부담, 전세자금대출 거절에 따른 전세 수요 감소도 상승세 둔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전셋값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올해 전셋값 상승률은 전국적으로 6.8%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에도 이와 비슷한 6.5% 정도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전셋값 상승 근거로는 지난해 8월 도입된 계약갱신권 기간 만료를 들었다. 임대차계약 기한이 끝난 뒤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이미 상승한 전셋값에 맞춰 내놓으면서 하반기에 다시 전셋값 폭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파트만 놓고 보면 10월 말 현재 전국 아파트값은 12.5%, 수도권은 15% 올랐고 가격 상승률 하락 움직임도 아직은 미미해 소비자들이 느끼는 주택가격 상승률은 이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북 아파트의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지난달 ‘원정대출’을 받았다. 시어른이 살고 있는 읍 지역의 집은 남편 명의의 1가구 2주택이라 전세퇴거자금대출이 안 된다. 명의를 잠시 옮겨 1주택자가 되더라도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은 돌려줘야 할 전세보증금에 한참 모자란다.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 애들 교육 때문에 반전세로 강남에 살고 있으니 대출받기가 쉽지 않다. 투기꾼 취급을 당하지만 직장도 서울인데 그 아파트를 팔 수는 없다. 여기저기 알아본 뒤 대출중개인이 알려 준 대로 비수도권에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보증까지 더해 사업자대출을 받았다. 대출 규제가 심한지라 필요한 돈보다 조금 더 받았다. 담당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대출 상황이 좋다고 했다. 각종 서류 작업을 끝내고 서울로 돌아오면서 ‘대출의 균형발전’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부가 대출을 옥죄고 있지만 필요한 대출을 안 받을 수는 없다. 몇 달 사이 현금 수억원을 융통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으니까. 결국 상호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금융기관으로, 비수도권으로 대출이 옮겨 가는 풍선효과가 생긴다. 금융 당국도 안다. 지난 26일 발표된 가계부채 대책에서 은행권 관리 강화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한다며 관리를 강화한다고 했다. 신용등급이 나쁘지 않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신용을 보강해 대출을 받으면 제2금융권은 마케팅 효과도 누리고 안정적 이자 수입도 생긴다. 통제하려는 금융 당국과 이를 피하려는 실수요자, 그리고 이익을 얻으려는 금융회사가 대출 게임을 하고 있다. 지금의 대출 혼란은 우리나라 금융의 실력을 보여 준다. 가계부채 대책은 매년 나왔다. 지난해 11월 은행권 자율관리와 상환능력 심사 기준 즉시 추진, 올 4월 대출총량 관리와 상환능력 심사 강화 등이 발표됐다. 하반기 들어 무차별적 규제를 보면서 당국은 그동안 뭐했냐는 질문을 하게 만든다. 코로나 확산은 지난해부터인데 가계빚이 늘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나. 집값이 오르면 대출도 당연히 늘지 않나. 의지가 없는 건지, 실력이 없는 건지 아니면 안일하게 대처한 건지. 은행 이사회는 연간 대출 계획을 승인하고 매달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담당 임원은 매일 관련 숫자를 보고받는다. 농협은행은 7월 말 기준 가계대출이 지난해 말보다 7.1% 늘어 금융 당국이 정한 6%대를 넘었다며 가장 먼저 대출을 중단했다. 상반기에 문제없었던 대출이 7월 한 달 사이 갑자기 늘었단 말인가. 상반기에 대출을 점검하지 않았을까. 내부 통제가 작동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농협은 전국에 가장 많은 지점(1122개)이 있는 은행이지만 대출 시스템은 많이 미흡하다. 그 이후 KB국민은행이 전세 재계약 시 임대보증금 증액 한도 내로 대출하는 조치를 시행했고, 이는 전 은행권에 적용됐다. 은행과 소통하면 실수요자 피해를 줄이는 방안이 있을 텐데 금융 당국은 숫자에만 집착했다. 대출이 늘면 이자이익도 는다. 5대(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은행의 올 상반기 이자이익은 15조 4585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조 3421억원 늘어 사상 최대다. 기준금리가 올랐고, 대출 규제 명분으로 각종 우대금리가 폐지됐고, 대출이 막힐 것을 우려해 일부 소비자들이 필요 이상 대출을 받았으니 하반기 이자이익도 사상 최대일 거다. 은행도 소비자도 빠르게 움직이는데 금융 당국은 굼뜨다. 금융 당국은 2018년 가계대출을 규제한다며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대출이 많이 늘어난 은행들에 자본을 더 쌓도록 해 대출을 억제하는 장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도입하거나 도입을 준비 중인 나라가 늘고 있다. 우리 금융 당국은 지금도 ‘가계대출 위험 수준에 따른 은행별 차등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갑작스런 대출 규제로 제때 필요한 대출을 못 받은 사람들은 제2금융권은 물론 대부업체까지 찾아간다. 그래도 대출을 못 받아 낭패를 본다. 정부는 대출 규제로 집값 상승세가 주춤해졌다며 부동산 안정을 말하고, 금융사는 사상 최대 이익을 발표하지만, 국민만 엉뚱한 피해를 본다. 부동산값 벼락 상승은 투기를 감안해도 정책을 잘못 실행한 정부 책임이 더 큰데 참으로 억울한 일이다. 대선이 있는 내년 3월 말 코로나로 2년간 미뤄 왔던 자영업자 등의 원리금 상환 유예가 끝난다. 최소한 그때까지 지금의 혼란이 해결되고 금융 실력이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한다.

정부가 26일 밝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관련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 거래량이 줄고 가격 상승폭이 정책 의도대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수요가 줄 수밖에 없다”며 “상승세가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대출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 금액대나 구매력이 있는 이들에게 이번 규제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 매수를 이렇게 억눌러도 집을 사겠다는 의향이 사라진 것은 아니어서 신고가 매매는 계속될 수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다주택자의 추가 구매 수요는 차단되고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무분별한 구매보다는 대기 수요가 꾸준한 신축이나 교통망이 좋은 곳, 공급 희소성이 있는 지역 위주로 매입 수요가 제한될 것”이라며 “이럴 경우 지역별 양극화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 강남3구 아파트는 대출 금지선인 시세 15억원을 초과해 이번 대책에서 영향이 미미하다”며 “시세 6억원대 아파트를 사려는 서민의 대출 시장 진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뒤따라 집값이 오른 지역은 빠듯한 자금에 맞춰 들어간 서민이 많은 지역이어서 규제가 강화되면 먼저 조정받을 지역”이라고 전망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주택 거래시장이 지금보다 더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약 수요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집 없는 서민은 비싼 월세에 살라는 말이냐”, “정부가 집값 올려놓고 집도 못 사게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게 말이 되느냐”며 성토했다. 반면 “집값 안정을 위해 이번엔 효과가 나와야 한다”, “돈이 안 돌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등 옹호 글도 올라왔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여파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서울은 매수세 위축으로 상승폭 둔화세가 이어지면서 최근 세 달 여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1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둘째주(1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17% 올라 지난주(0.19%) 대비 오름폭이 둔화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최근 7주 연속 상승폭이 주춤한 상태다. 지난 8월23일 0.22%까지 치솟았던 상승률은 0.21%(8월30일)로 떨어진 뒤 지난달 13일까지 3주 연속 0.21%를 지키다 지난달 27일과 지난 4일 0.19%로 줄더니 0.17%로 상승폭을 축소시켰다. 강남구는 지난주 0.25%에서 이번 주 0.23%로, 서초구는 0.23%에서 0.21%로 각각 줄어드는 등 강남권의 상승세가 주춤한 것은 물론 양천구(0.06%)와 강서구(0.19%), 구로구(0.17%) 등 서남권의 아파트값도 상승폭이 둔화됐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매물량도 적지만 그동안 가격이 많이 오른 데 따른 상승 피로감과 대출 규제 등이 맞물리면서 거래가 잘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아현·대흥·현석동 등의 일부 아파트가 최고가에 거래된 마포구(0.26%)와 리모델링 추진 기대감이 있는 용산구(0.26%) 등 강북 일부는 지난주보다 오름폭이 커졌다.부동산원은 “지역별 인기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은행권 주택담보 대출 한도 축소와 상승 피로감 등으로 매수세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0.39%)와 인천(0.42%)도 오름세가 주춤해지면서 수도권 전체(0.32%)도 지난주(0.34%)보다 오름폭이 낮아졌다. 군포와 의왕, 안성 등지는 0.5∼0.6%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나 과천(0.04%), 성남(0.16%) 등지는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줄었거나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같은 상승폭 축소가 아파트 가격 조정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재의 위축된 시장 분위기로 조정 국면을 속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보고 있다. 상승폭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상승률이 유지되고 있고, 전반적으로도 상승 요인이 많아 집값 우상향이 이어질 것으로 분석한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19% 올랐다. 지난주(0.20%)보다 오름폭이 축소된 것이다. 서울의 경우 0.14%에서 0.13%로,경기도는 0.28%에서 0.27%로 각각 상승폭이 둔화됐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가을 이사철을 맞아 대체로 상승세가 지속됐으나 그간 상승폭이 컸던 단지의 전세 물건이 늘고 호가가 떨어지면서 상승폭이 줄었다”고 말했다.

아파트값 폭등과 분양가 상승으로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한 분양가 9억원 초과 신규 아파트가 4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했다. 1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에 제출한 ‘중도금 대출 보증 현황’에 따르면 분양가가 9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 보증이 제한된 아파트가 지난해 기준 45개 단지, 6103가구로 집계됐다. 현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20개 단지, 2620가구와 비교해 가구수 기준으로 2.3배 늘었다. 현재 분양가 9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는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분양시장이 과열 양상을 띠면서 정부가 2016년 7월부터 고가 아파트의 경우 중도금 대출 보증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후에도 집값이 꾸준히 오르면서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는 2018년 3354가구(26개 단지)에서 2019년 6513가구(48개 단지), 지난해엔 6103가구(45개 단지)로 증가하는 추세다. 중도금 대출 보증이 제한되는 아파트는 수도권에 몰려 있다. 서울이 2017년 1927가구(11개 단지)에서 지난해 4553가구(18개 단지)로 증가했고, 경기는 556가구(4개 단지)에서 907가구(12개 단지), 인천은 0가구에서 606가구(4개 단지)로 각각 늘었다. 초고가 아파트의 분양가도 크게 올랐다. 최근 3년간 분양한 아파트 중 분양가가 가장 비싼 집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푸르지오써밋으로 155.16㎡의 분양가는 30억 7600만원을 기록했다. 대구 달서구 빌리브스카이 219.14㎡ 아파트는 27억 7000만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원에디션 82.31㎡는 27억 1000만원에 공급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일 부동산 행보에 나서고 있다. 오 시장은 12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에 김헌동 전(前)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을 내정한 데 이어 13일 창동, 상계 일대의 동북권 신도심 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오 시장은 서울의 대표적인 베드타운이었던 동북권을 신도심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재개발과 재건축 등 재정비 사업 활성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어 보궐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뒀지만 1년 남짓한 짧은 임기, 인허가 및 안전진단 등 오랜 시간이 걸리는 각종 행정절차 등으로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은 재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오 시장에게 요동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가장 절박한 과제이다. 오 시장의 임기는 내년 6월 말까지이다. 서울시가 최근 정비사업 인허가에 드는 기간을 줄이기 위한 행정절차 제도 개선에 착수한 것도 그만큼 집값 안정이 절박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이달 6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사업을 공공이 지원해 속도를 내는 ‘신속통합기획’을 위한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를 도시계획위원회 내에 신설하기로 했다.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되는 단지의 정비계획을 주요 쟁점별로 집중 검토·심의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의 심의 대상을 신속통합기획 사업지뿐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김헌동 SH 사장 내정…서울의료원 부지에 ‘반값’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검토 SH 사장 공모 과정에서 한차례 탈락했던 김헌동 전 본부장을 SH 사장에 내정한 것도 부동산 정책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서울시 부동산 정책의 핵심축인 SH는 김현아 전 의원이 사장에 내정됐다가 다주택 논란으로 낙마하면서 수장 공백이 6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분양 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시행, 공시지가 인상 등을 촉구해온 김 전 본부장이 SH 사장으로 취임하면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시의회가 인사청문회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해온 김 전 본부장을 반대하더라도 구속력은 없어 오 시장이 김 전 본부장을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부동산 계획을 둘러싼 마찰음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의료원 북측 부지에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강남구청 등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종로구 송현동 부지와 서울의료원 부지 맞교환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열람공고를 한다고 강남구에 통보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서울시, SH 등 공공이 토지 소유권을 갖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땅값이 제외돼 있어 분양가를 절반 이하를 낮출 수 있다. 건물을 분양받는 사람은 토지 임대료는 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전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시세를 주도하는 과천, 성남, 하남에 신규 단지의 분양이 예고돼 이목이 쏠린다. 이들 지역은 수도권 톱3로 불리며 진입을 원하는 대기수요가 풍부한 만큼, 이번 분양 소식에 많은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천, 성남, 하남은 각각 서초, 강남, 송파 등의 강남 3구와 맞닿아 있는 준강남지역으로 불리는 곳이다. 그만큼 강남권 접근성이 뛰어난 것이 장점이다. 또 주변으로는 풍부한 녹지공간과 각종 편의 인프라가 잘 조성되어 있어 서울 못지 않게 수요자들의 주거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이에 이들 지역은 수도권 집값 부동의 1?2?3위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과천시의 평균 집값은 평당 5340만원, 성남시는 3540만원, 하남시는 2925만원으로 경기도 집값 상위 1~3위에 자리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들 지역은 진입을 원하는 수요가 풍부해 신규 단지 공급에는 연일 청약자가 몰리고 있으며, 실제 분양 단지는 모두 우수한 성적으로 청약 마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일례로 지난 8월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분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린 파밀리에’는 1순위 청약에 3만 7352명이 청약에 나서 718.3 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두번째로 높은 1순위 청약경쟁률이다. 성남시와 하남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올해 1월 성남시에서 분양한 ‘판교밸리자이’는 1순위 청약에 약 9754건이 몰리며 평균 64.6 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다. 또 하남시는 지난해 감일지구에서 분양한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가 무려 11만 4955명의 청약자를 모집하며 평균 404.7 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청약을 마감했다. 업계관계자는 “과천, 성남, 하남은 높은 관심으로 항상 풍부한 대기수요를 품고 있는 지역인만큼 아파트, 주거형 오피스텔 등 분양단지가 나왔다 하면 연일 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 가운데 이번 하반기에는 과천 본도심, 하남 미사, 성남 분당 등 지역 내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곳에 분양이 예정돼 있어 벌써부터 예비청약자들의 관심은 더욱 높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했다. 먼저 과천시에서는 현대건설은 10월 별양동 1-21번지(옛 삼성SDS 부지)에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8~지상 29층, 1개 동 규모며 주거형 오피스텔, 섹션오피스, 근린생활시설이 결합된 주거복합단지로 조성된다. 이중 주거형 오피스텔은 지상 19~29층에 총 89실이 조성되며 전 실이 전용면적 84㎡ 단일면적으로 구성된다.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이 바로 옆에 자리한 초역세권 단지로, 도보권에 문원초·중교, 과천고, 과천중앙고 등이 자리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췄다. 과천중앙공원, 관악산, 청계산 등이 가깝고, 특히 일부 호실에서는 관악산의 조망이 가능해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시에서는 건영이 ‘라포르테 블랑 서현’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하 2~지상 8층, 전용면적 42㎡~84㎡, 총 95실 규모의 오피스텔로, 지상 1층에는 상업시설도 함께 구성된다. 단지는 분당선 서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1정거장 거리에 있는 판교역 신분당선 이용시 강남까지 30분 이내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 하남시에서는 힘찬건설이 10월 미사강변도시에서 ‘미사 헤리움 애비뉴어 2차’ 오피스텔을 공급한다. 단지는 지하철 5호선 미사역과 도보 약 10분거리로 광화문·여의도 등으로 환승없이 이동가능하며, 잠실·강남으로의 이동도 수월하다. 이밖에 포스코건설은 하남시 덕풍동 285-31번지 일원에 하남C구역 주택재개발로 지어지는 ‘더샵 하남에디피스’를 분양 중이다. 지난 6일 1순위 청약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15일 당첨자 발표를 앞두고 있다.

수도권 주택 공급이 오히려 수요만 부채질서울 대항마 될 지방 ‘메가시티’ 구축 제안핀셋 규제 한계… 누더기 정책 간소화 강조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30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비율이 무려 79%나 됐다. 정부 출범 후 부정 평가 비율 최고치다. 서울에 집이 있는 이들은 세금이 많이 올랐다고 불평하고, 서울 외 지역에 사는 이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그나마 이들은 집이라도 있지. 무주택자는 그저 서럽기만 하다. 저금리 시대, 갈 곳 잃은 돈이 부동산으로 몰린다. 서울과 수도권 집값은 끝없이 올라가고, 공급 정책도 규제 정책도 통하지 않는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누구에게나 공평한 불행’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왜 실패했는지, 어떤 요인들이 집값을 올리는지, 그리고 대책은 무엇인지 촘촘히 분석한다.저자는 우선 역대 정부가 일관성 없이 임시방편으로 다량의 부동산 정책을 쏟아낸 점을 짚는다. 이명박 정부는 공급을 확대했고, 박근혜 정부는 반대로 축소했다. 문재인 정부는 다시 공급 확대에 나섰다. 수도권에 대량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벼른다. 그러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주택의 ‘질’이다. 서울 강남이 비싼 이유는 그만큼 주변에 일자리가 많기 때문이다. 기업과 사람이 몰리면서 강남은 경쟁력을 높인다. 병원, 학원, 영화관, 미술관, 그리고 각종 인프라 효율은 언제나 1등이다.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공급을 늘리겠다고 수도권에 물량을 늘린다고 수요가 분산되지 않는다. 정부가 보유세를 강화하는 등 규제 정책을 펴고 있지만, 부동산 투자 방향도 이에 맞춰 바뀌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다주택자를 옥죄면 ‘돈 되는 1채’에 눈을 돌리니 결국 서울 집값이 또 오를 수밖에 없다. 올 4월 강남 압구정동 현대 7차 아파트 245.2㎡(80평)가 80억원에 팔렸다. 5개월 전 가격은 67억원이었던 곳이다.‘베이비부머가 떠나야 모두가 산다’,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등 저서로 서울 중심 정책을 비판한 저자는 이번에도 서울 쏠림 현상을 벗어나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다. 수도권에 아무리 많은 주택을 공급해도 중단기적으로만 효과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더 큰 수요만 부를 뿐이다. 저자는 서울과 수도권 외 지방 대도시에 대항마 격인 ‘메가시티’를 구축하자고 제안한다. 행정구역 통합과 함께 메가시티 구축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면 강력한 경제력을 가진 공동체가 생겨나고, 서울과 수도권 외에도 청년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된다. 저금리로 시중에 풀린 돈을 중앙 정부가 잡아서 지방 대도시권으로 투자의 방향을 돌려야 한다. 그래야 지방도 살고 수도권도 살 수 있다고 덧붙인다. 누더기가 된 정부 부동산 정책 역시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보편적이고 이해하기 쉽고, 자주 바뀌지 않는 규칙’이 있어야 부동산 정책이 먹힌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지금의 핀셋 정책으로는 한계가 명확하고, 빠져나갈 구멍 역시 많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간단한 보편적 규제를 마련해 부동산으로 큰돈을 벌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올해 1억 5000만원 이상 오르면서 12억원에 근접했다. 연봉 1억원의 직장인이 한 푼도 쓰지 않고 12년을 모아야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말이다. 5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값은 8월보다 2243만원 오른 11억 9978만원으로, 12억원에 육박했다. 지난해 12월 10억 4299만원과 비교하면 9개월 만에 1억 5679만원이 올랐다.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지난해 9월 10억 312만원으로 10억원을 돌파한 지 7개월 만인 지난 4월(11억 1123만원) 11억원을 넘어섰다. 이어 6개월 만인 이달 12억원을 넘어설 공산도 커졌다. 지난달 서울 강남권 11개 구의 평균 아파트값(14억 2980만원)은 전월보다 3577만원 오르면서 14억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또 강북권 14개 구의 평균 아파트값(9억 5944만원)은 전달보다 2865만원이 올라 9억 5000만원을 넘겼다. 서울 집값 급등에 따라 내 집 마련 수요가 수도권으로 옮겨 가면서 경기·인천의 아파트값도 빠르게 치솟고 있다. 지난달 경기의 아파트값은 5억 8242만원으로, 전달보다 2292만원 상승했다. 인천은 전달보다 2426만원이 오르면서 4억 1376만원을 기록, 4억원을 처음으로 넘었다. 수도권 전체적으로는 지난달 평균 아파트값이 7억 6392만원으로, 전월보다 2356만원 상승했다. 전셋값도 상승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 5365만원으로 전월보다 1020만원 상승했다. 지난 3월(6억 652만원) 6억원을 넘은 데 이어 6개월 만에 6억 5000만원 선마저 돌파한 셈이다. 강북권이 5억 3496만원으로 5억 3000만원을, 강남권은 7억 5848만원으로 7억 5000만원을 각각 넘겼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가 있지만 전셋값이 집값 상승을 떠받치는 상황”이라며 “대량 입주와 같은 가격 하락 요인을 찾기 어려워 당분간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4년 내 서울 과밀학급 80% 해소 추진대치동 초교 한 반에 많게는 35명 달해55곳 교실 증축·86곳 배정 조정 방침우수학군 쏠림 현상 해결 없인 어려워학부모, 재학 중 증축 공사에도 부정적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과밀학급(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을 해소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른바 ‘우수 학군’의 쏠림 현상을 넘어서기 쉽지 않아 보인다. 강남 등 지역에서 학부모들의 반대에 부딪쳤던 ‘모듈러 교실(조립식 학교 건물) 설치’ 방안을 다시 꺼내들었는데 학부모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과밀학급 해소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관내 과밀학급의 80%를 향후 4년 내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교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23.8명이나, 전체 1316개 학교 중 292개교(22.2%) 5457학급(15.7%)이 과밀 상태다. 초등학교 1916학급(10.9%), 중학교 2064학급(25.0%), 고등학교 1477학급(16.5%)이었다. 교육청은 특정 지역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강남구 대치동과 양천구 목동 등 이른바 ‘우수 학군’을 중심으로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치동의 경우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많게는 35명에 달한다. 교육청은 이중 239개교(81.9%) 4504학급(82.5%)의 과밀학급 문제를 2025학년도까지 연차적으로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55개교 1284학급은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거나 교실 증축, 모듈러 교실 설치 등으로 학급을 늘리기로 했다. 86개교 1670학급은 기존의 학생 배정을 균형있게 조정하고, 98개교 1550학급은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숫자에 포함되지 않은 사립초 32개교와 학급을 늘릴 여력이 없는 ‘초과밀학교’ 21개교도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른바 ‘우수 학군’으로의 쏠림 현상이 완화되지 않는 한 과밀학급 해소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같은 쏠림 현상은 입시와 집값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여 해결이 쉽지 않다. 학부모들이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동안 모듈러 교실에서 생활하거나 학교가 공사를 하는 것에 부정적이라는 점도 걸림돌이다. 서울시교육청이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를 개·보수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강남과 목동 등 일부 학교의 학부모들이 반대한 이유 중 하나가 학교의 공사로 학생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점이었다. 이같은 이유로 정작 과밀학급 학교에서도 적지 않은 학부모들이 교실 증축 등에 시큰둥한 반응이다.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가 최근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를 한 교실 증축에 대한 찬성 의견이 59.4%였지만 반대 의견도 40.6%에 달했다. “증축해도 학생 수는 계속 늘어날 것”, “전학생을 제한하는 게 우선”, “운동장이 좁아진다”는 게 이유였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과밀학급 문제를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하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서 “학교 및 학부모들과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이 올해 들어 1억5000원만원이 넘게 올라 약 12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1억9978만원으로, 12억원에 근접했다. 앞서 지난 4월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11억1123만원으로, 처음으로 11억원을 돌파했다. 이후 6개월 만인 이달 중 12억원도 넘어갈 가능성이 큰 상황이 됐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12월(10억4299만원) 대비 9개월 만에 1억5000만원 넘게 올랐다. 지난달 한강 이북 강북권 14개 구의 평균 아파트값(9억5944만원)이 9억5000만원을, 한강 이남 강남권 11개 구의 평균 아파트값(14억2980만원)이 14억원을 각각 넘어섰다. 또 서울 집값이 오르면서 내 집 마련 수요가 수도권으로 옮겨갔고, 이에 따라 경기·인천의 아파트값도 빠르게 치솟고 있다. 지난달 경기의 아파트값은 5억8242만원으로, 지난달(5억5950만원) 대비 2292만원 상승했다. 특히 올해 17개 시·도에서 집값 상승세가 가장 매서운 인천은 평균 아파트값이 지난달 4억1376만원을 기록해 4억원을 돌파했다. 수도권 전체적으로는 지난달 평균 아파트값이 7억6392만원으로, 지난달 대비 2356만원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값은 평균 5억3624만원으로, 지난달 대비 1302만원 올랐다.

서울에서 87만 가구 이상이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해 올해 재산세 부담이 30% 상한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2017∼2021년 서울 재산세 부과 현황’에 따르면 재산세를 상승률 상한선까지 부담하는 가구가 87만 2135가구로 5년 전보다 무려 21.6배 증가했다.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과세 표준으로 적용한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하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 대비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까지만 세금이 늘도록 규정했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로 재산세 부담이 30%까지 늘어난 가구의 재산세 합계는 2017년 298억 8698만원에서 올해는 7559억 136만원으로 25.3배 뛰었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재산세 30% 인상 가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노원구로, 2017년 2가구에서 올해 1만 6354가구로 급증했다. 금천구는 5666배 증가했고, 대규모 신축 단지가 많이 들어선 강동구는 2875배 증가했다. 실수요자가 많이 찾는 성북구도 2851배 증가했고, 도봉구는 1993배 늘었다. 반면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강남구는 대상 가구가 2017년 2만 2635가구에서 올해는 8만 3518가구로 3.7배 증가했다. 서초구는 이 기간 재산세 부담 상한 가구가 5.9배 늘었다. 세 부담 상한 가구의 절대적인 숫자는 강남권이 훨씬 많지만, 이전부터 고가주택 밀집 지역이었던 만큼 세 부담 상한 가구가 새로 급증하지는 않았다. 김 의원은 “부동산 정책 실패가 중산층 실수요자의 세 부담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부동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주택거래의 27%는 외지인 원정투자로 집계됐다. 30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6년 이후 연도별 서울 소재 주택매매 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 주택 매수자 중 서울 외 지역 거주자의 비율이 2016년 17.0%에서 지난해에는 25.7%로 올랐고, 올해 7월까지 26.6%까지 상승했다. 외지인 거래 가운데 경기지역 거주자의 서울 주택 매수 비율은 2016년 10.1%에서 지난해에는 14.8%까지 올랐다. 지방에선 경남 거주자의 서울 주택 매수세가 눈에 띄었다. 이 비율은 2016년 0.7%에서 2018년 1.1%로 1%대를 넘었다. 2019년에는 2.4%를 찍고 지난해에는 1.9%로 소폭 내려왔다. 서울 주택을 사들인 경남 주민은 2016년만 해도 1568명이었으나 2019년 3134명, 지난해에는 3346명을 기록했다. 올해에도 7월까지 1616명이 서울 소재 주택을 사들였다. 집값이 비싼 강남 3구에서도 이 같은 흐름이 나타났다. 강남 3구 주택 매수자 중 서울 외 지역 거주자의 비율은 2016년 18.8%에서 지난해 25.9%로 높아졌다. 강남구는 20.0%에서 28.0%로 8.0%포인트 올랐고 서초구는 17.9%에서 24.4%로 6.5%포인트, 송파구는 18.4%에서 25.6%로 7.2%포인트 상승했다. 박 의원은 “거듭된 주택시장 규제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자금력이 뒷받침되는 서울 외 지역 거주자들이 서울 주택 매수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결과”라고 지적했다.

작년 7월 분양가상한제 4년 7개월만에 부활정부 5~10% 하락 예상했지만 오히려 상승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7월 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부활시켰지만 서울의 아파트 분양가격은 되레 17%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분양가격이 최소 5%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던 정부의 판단과는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것이다. 2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서울에서 분양한 민간 아파트의 지난 1년치(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분양가격은 직전 1년치보다 17.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HUG는 매달 15일 민간아파트의 지난 1년간 평균 분양가격을 발표한다. 공표 직전 12개월간(작성기준 월 포함)을 평균한 1년간의 분양가이다. 지난달 서울 민간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전달보다 3.1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4년 7개월 만에 실질적으로 부활시켜 시행에 들어갔다.상한제 적용지역 서울 강남 등 18개구경기 광명·하남·과천 등 총 322개동 상한제 적용 지역은 서울 18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광진·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309개동과 경기 3개시(광명·하남·과천) 13개동 등 총 322개동이다. 정부는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HUG가 분양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고분양가 심사를 통해 정하는 가격보다 일반분양가가 5∼10%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히려 17% 이상 오른 셈이다. 이는 HUG의 분양보증 심의만으로 분양가를 규제했던 직전 1년(2019.9∼2020.8) 분양가가 그 전 1년(2018.9∼2019.8)보다 0.08% 오른 것과 비교하면 대폭 상승한 것이다. 상한제 시행 이후 분양가격이 더 뛴 이유는 규제 방식의 차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HUG는 고분양가 심사할 경우 새 아파트 분양가를 원가와 상관없이 주변 시세의 일정 비율(85∼90%)을 상한으로 고려한다. 반면 상한제는 주변 시세를 반영한 땅값이나 가산비 등 원가를 통해 상한선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심사 기준도 제각각이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값 상승률이 9주째 최고폭의 상승률로 고공행진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일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단에도 집값 상승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9월 둘째 주(13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이 0.40% 올라 5주 연속 같은 상승률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원이 주간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 수치로, 수도권 아파트값은 지난 7월 중순부터 9주 연속 최고 상승률 기록을 쓰고 있다. 서울은 3주 연속 0.21%의 상승률을 유지하며 지난달부터 7주 연속 0.2%대 상승률을 이어 갔다. 마곡지구를 중심으로 오른 강서구(0.29%)와 공릉·월계동 중소형 위주로 오른 노원구(0.29%)가 서울에서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송파(0.28%)·강남(0.26%)·서초구(0.24%) 등 ‘강남 3구’도 높은 상승률을 유지했다. 부동산원은 “강남권은 규제완화 기대감이 있는 재건축이나 중대형 위주로, 강북권은 9억원 이하 중저가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0.51%→0.49%)는 상승 폭이 다소 둔화했지만,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이어 갔다. 오산시(0.84%)는 분당선 연장 등 교통 호재로 최근 저평가 인식이 있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안성시(0.83%)는 경강선 연장(광주∼안성), 수도권 내륙선(동탄∼안성∼청주공항), 평택부발선(부발∼안성) 등의 교통 호재가 상승을 주도했고, 화성시(0.82%)는 공공택지지구로 지정한 봉담읍 인근 지역과 동탄2신도시 주변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7%, 수도권은 0.25% 상승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원은 “물량 부족 현상이 지속하며 정비사업 이주 수요 영향이 있는 지역이나 정주여건이 양호한 지역의 중저가 위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과 함께 경기·인천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치솟으면서 지난 8월 한 달 수도권 집값 상승률이 13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의 주택 종합(아파트·단독·연립주택 포함) 매매 가격은 1.29% 올라 전월(1.17%)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이는 4개월(0.86%→1.04%→1.17%→1.29%) 연속 상승 폭을 키운 것으로, 2008년 6월(1.80%) 이후 13년 3개월 만에 월간 상승률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수도권 집값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0.4%대에서 1.1%대로 4개월 연속 상승 폭이 커졌다가 2·4 주택 공급대책 등의 영향으로 3월부터 3개월 연속 상승 폭을 줄였다. 하지만 지난 6월 1.04%로 반등한 데 이어 지난달까지 상승 폭이 커지며 13년 3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달 아파트 가격 급등에 힘입어 서울 주택(0.60%→0.68%) 상승폭도 커져 작년 7월(0.71%) 이후 약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92%로, 전월(0.81%)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이는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공개한 2018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서울 25개 구에서 월계동 재건축 단지와 상계동 대단지 위주로 가격이 상승한 노원구(1.34%)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도봉구(1.07%)는 창동역세권과 쌍문동 오래된 단지 위주로 올랐다. 송파구(0.88%)는 신천동 재건축과 가락동 신축 위주로, 서초구(0.85%)는 방배동 재건축과 인기 단지 위주로, 강남구(0.80%)는 중대형 중심으로 오르며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경기(1.52%→1.68%)와 인천(1.33%→1.38%) 집값 역시 전월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됐다. 특히 경기·인천의 집값 상승률은 모두 서울의 2배를 넘겼다. 부동산원은 “서울은 재건축 등 인기 단지와 중저가 단지 위주로 집값이 올랐고, 경기는 GTX 등 교통 호재가 있거나 저평가 인식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올랐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전국 기준 주택종합 매매 가격은 0.96%를 기록해 올해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과 전셋값이 동시에 치솟자 월세 계약을 맺는 사례가 늘고 있다. 1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의 아파트 임대차 계약은 총 1만 256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세를 제외한 월세·준월세·준전세 계약은 4954건(39.4%)에 달했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 7월 35.5% 대비 3.9% 포인트 올랐고, 새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7월(27.4%)과 비교하면 12.0% 포인트 급증했다. 새 임대차법 시행 후 1년간(2020년 8월~2021년 8월) 월세 낀 거래의 월평균 비중은 35.1%로, 법 시행 전 1년간(2019년 8월~2020년 7월) 월평균 28.1%보다 7.0% 포인트 높아졌다. 과열된 전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도입된 임대차법이 오히려 전셋값 상승을 이끌면서 월세 계약 비중까지 끌어올린 셈이다. 서울의 월세 거래 증가 현상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나타났다. 지난 8월 강남구는 45.1%로 전월의 39.1% 대비 6.0% 포인트 올랐다. 송파구는 33.8%에서 46.2%로 12.4% 포인트 증가했다. 마포구는 40.0%에서 12.2% 포인트 상승한 52.2%로 월세가 임대차 거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강동구(50.2%)와 중랑구(52.4%)도 50%를 넘겼다. 전셋값 상승의 영향으로 월세가 1년 사이 100만원 안팎 오르는 지역도 속출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의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상반기 ‘보증금 1억원, 월세 250만원’이 다수였는데, 지금은 ‘보증금 1억원, 월세 350만원’에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새 임대차법 시행 2년이 되는 내년 7월 계약갱신 만료 물량이 쏟아지면 전·월세 임대료가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매물이 줄고, 인상률이 5%로 제한되면서 월세 거래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