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그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달 1일에서 20일 서울 강남 4구 16개 단지에서 40㎡ 미만 초소형을 제외한 아파트 평균 하락 금액이 3억 4000만원”이라며 강남 집값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3억 4000만원’은 값이 내렸다고 신고된 아파트 평균이지 강남 전체 아파트를 전수조사한 결과가 아니다. 내린 가격만 강조함으로써 집값 전체가 내린 것처럼 호도했다. 실제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84㎡(8층)는 지난달 46억 6000만원에 매매돼 지난해 11월 최고가(45억원)를 깼다. 서초구 아파트값은 이번 주에야 1년 8개월 만에 0.01% 내렸다. 그동안 집값이 벼락처럼 올랐는데 찔끔 내렸다고 연일 하락론을 펴는 인식이 우려스럽고 그 배경이 뭔지 궁금하다. 홍 부총리는 올 1월 고용동향이 발표된 지난 16일 “고용의 양적·질적 개선이 뚜렷해졌다”며 “남다른 감회가 든다”고 말했다. 1월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113만 5000명 늘어나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는 게 근거였다.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그제 주 40시간 일한 사람을 1명으로 계산하면 1월 취업자는 코로나 이전보다 63만 1000명 줄었다고 추산했다. 정부가 늘었다는 일자리의 절반이 60대 이상이고 대부분은 세금으로 만든 ‘관제(官製) 알바’다. ‘일자리 정부’의 경제 수장이라면 자랑이 아니라 반성해야 할 일 아닌가. 3·9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통계를 왜곡하면서까지 자화자찬하는 것은 볼썽사납다. 홍 부총리는 그 시간을 물가 상승,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우려되는 경제 위기 상황 대책을 짜는 데 쓰기 바란다. 일어난 일에 대한 통계에 매달릴 시간이 없다. 지금 제대로 대책이 마련돼야 정권 이양기에 혼란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무책임한 데다 비겁한 겁니다, 그건.” 얼마 전 만난 공직자의 말이다. 친여권 인사인 그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공직 사회를 들여다본 경험을 이렇게 압축했다. 정부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한 정책은 청와대 판단만 기다리고, 일 좀 하려면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이유로 번번이 막아선다는 것이다. 요즘 모임에선 얘깃거리가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넘나든다. 집값 문제로 시작해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주제가 넘어가고, 코로나19 얘기를 하다 보면 주변 확진자 소식에 백신 접종 이야기까지 버무려진다. 주제는 다양해도 항상 결론은 책임을 회피하고 민감한 결정은 미루며 수세적 입장을 고수하는 관료주의로 가닿는다. 지난달 23일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가 난 지 12일 만에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이 모여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했다. 그간 이용섭 광주시장은 “긴밀한 협력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며 현장 본부 구성을 요청했고, 피해자 가족들은 “우리는 애가 타 죽겠는데 시공사는 비협조적이고 답답하다”면서 정부 관여를 하소연했다. 뒤늦게 중수본이 꾸려진 것에 중동 3개국을 순방한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하길 기다린 것이냐는 말이 나왔다. 코로나19 관련 방역 대책도 한발씩 늦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적용된 지 얼마 안 돼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하루 확진자가 수천 명으로 뛰었다. 방역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주저하다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서야 일상회복에서 후퇴했다. 그사이 중증 확진자는 병상을 며칠씩 기다려야 했고, 의료 현장은 패닉 상태가 됐다. 지난해 12월 둘째주부터 전국 주간 위험도가 모두 최고 단계에 다다르고, 수도권 중증병상 가동률이 90%에 육박하는데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할 때도, 오미크론 대응체계로 전환할 때도 미적거리던 방역당국을 보면서 의료계에선 ‘청와대 하명만 기다리는 듯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교육부는 더하다. 전면등교와 정상등교,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과 주 2회 자가검사 등을 놓고 적용한다고 했다가 반발에 밀려 말 바꾸기 일쑤였다. 지난 2년간 정부와 호흡을 맞춰 코로나19 대응 전면에 섰던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돌연 일상회복지원위윈회 위원직을 사퇴한 것도 정부의 무책임과 비겁한 양태를 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안을 결정한 정부에 반발하면서 지난 16일 “거리두기에 대해서는 더이상 말씀드리지 않으려 한다. 정부에서 들을 것 같지도 않다”며 위원직을 내려놨다.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장은 이미 지옥인데 정부가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방역 레임덕’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이 반대했던 거리두기 조정안이 나오고, 이조차도 이전과 다르게 3·9 대선 이후까지 3주간 시행한다고 하면서 ‘정치 방역’, ‘방역 포퓰리즘’이란 말까지 돈다. 나라 안팎 상황은 살얼음판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주 두 배씩 뛰면서 급기야 20만명을 코앞에 두고 있다. 재택치료자도 23일 0시 기준 52만 1294명으로, 일주일 사이 20만명이 늘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가시화하면서 세계 증시가 요동치고 국제 유가는 고공행진이다.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이 오고 있다. 정부는 청와대만 바라보고 대선판에 호흡을 맞추며 낙관론을 펼 때가 아니다. 무책임해서도, 비겁해서도 안 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서라면 더더욱.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일 ‘집값 하락론’을 설파하고 나섰다. 이번에는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던 강남 집값이 내렸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떨떠름하다. 홍 부총리가 현 정부 성과를 홍보하려고 통계의 착시를 이용해 ‘침소봉대’한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홍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매매 가격이 올해 들어 서울은 4주째, 수도권은 3주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는 2주째 연속 하락하는 등 하향 안정세가 뚜렷하고 빠르게 확산하는 모습”이라면서 “특히 2월 1~20일 강남4구 실거래 계약을 보면 16개 단지에서 이전 고가 대비 하락 사례가 포착되는 가운데 40㎡ 미만 초소형을 제외한 아파트 평균 하락 금액은 3억 4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세 시장도 서울 전세수급지수가 2012년 한국부동산원 집계 이후 최장인 14주 연속 하락했다”면서 “수급 개선과 매물 누적을 바탕으로 2월 둘째 주 강남4구와 서울이 전주보다 0.03~0.04% 하락해 매매 시장보다도 하락 폭이 컸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집값이 내렸다는 근거로 부동산원의 통계를 인용했다. 하지만 KB국민은행이 조사한 주간 아파트값은 서울과 수도권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았다. 2월 둘째 주 기준 수도권은 0.02%, 서울은 0.01%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 집값도 떨어지지 않았다. 홍 부총리가 하락했다고 언급한 ‘3억 4000만원’은 값이 내렸다고 신고된 아파트 16개 단지의 평균이지, 강남 전체 아파트를 전수조사한 결과는 아니었다. 값이 내린 강남 일부 아파트 사례를 들어 마치 전체가 하락한 것처럼 인식되도록 표현한 것이다.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부동산 시장이 이전처럼 과열되지 않은 건 정책의 효과가 아니라 ‘거래 절벽’ 때문이라는 점에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거래가 꽁꽁 얼어붙어 1억원을 낮춘 급매물도 안 팔리고 있는데 정부는 그게 정부 업적인 줄 착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2월에 역대 최고 수준의 2만 9000호 분양과 7000호 규모 사전청약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최근 인허가와 분양 확대는 2~3년 내 입주 물량이 반영되면서 2030년까지 공급 과잉이 우려될 수준의 연간 56만호를 공급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일 ‘집값 하락론’을 설파하고 나섰다. 이번에는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던 강남 집값이 내렸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떨떠름하다. 홍 부총리가 현 정부 성과를 홍보하려고 통계의 착시를 이용해 ‘침소봉대’한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홍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매매 가격이 올해 들어 서울은 4주째, 수도권은 3주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는 2주째 연속 하락하는 등 하향 안정세가 뚜렷하고 빠르게 확산하는 모습”이라면서 “특히 2월 1~20일 강남4구 실거래 계약을 보면 16개 단지에서 이전 고가 대비 하락 사례가 포착되는 가운데 40㎡ 미만 초소형을 제외한 아파트 평균 하락 금액은 3억 4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세 시장도 서울 전세수급지수가 2012년 한국부동산원 집계 이후 최장인 14주 연속 하락했다”면서 “수급 개선과 매물 누적을 바탕으로 2월 둘째 주 강남4구와 서울이 전주보다 0.03~0.04% 하락해 매매 시장보다도 하락 폭이 컸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집값이 내렸다는 근거로 부동산원의 통계를 인용했다. 하지만 KB국민은행이 조사한 주간 아파트값은 서울과 수도권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았다. 2월 둘째 주 기준 수도권은 0.02%, 서울은 0.01%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 집값도 떨어지지 않았다. 홍 부총리가 하락했다고 언급한 ‘3억 4000만원’은 값이 내렸다고 신고된 아파트 16개 단지의 평균이지, 강남 전체 아파트를 전수조사한 결과는 아니었다. 값이 내린 강남 일부 아파트 사례를 들어 마치 전체가 하락한 것처럼 인식되도록 표현한 것이다.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부동산 시장이 이전처럼 과열되지 않은 건 정책의 효과가 아니라 ‘거래 절벽’ 때문이라는 점에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거래가 꽁꽁 얼어붙어 1억원을 낮춘 급매물도 안 팔리고 있는데 정부는 그게 정부 업적인 줄 착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2월에 역대 최고 수준의 2만 9000호 분양과 7000호 규모 사전청약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최근 인허가와 분양 확대는 2~3년 내 입주 물량이 반영되면서 2030년까지 공급 과잉이 우려될 수준의 연간 56만호를 공급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새해 들어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잦아졌다. 한국부동산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2배 가까운 폭등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이 지난달 0.00%로 내려앉았다. 수도권도 0.06%로 거의 정체 수준이다. 하지만 20일 발표된 ‘2022 KB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 10명 중 6~7명은 여전히 올해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상승폭은 3% 이내일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에서 지난해 하반기 이후 ‘거래절벽’을 마주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은 절반 이상이 집값 하락을 예상했다. 지난해 10명 중 9명이 상승을 점쳤던 것과 대조적이다. 전문가들과 공인중개사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집값이 오르더라도 소폭에 그치고, 하락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게 됐다. 집값 폭등에 ‘벼락거지’ 전락을 체감해 온 무주택자들로선 한숨 돌리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엿볼 수 있게 된 것이다.●전셋값 보합… 월세는 0.41% 올라 하지만 부동산시장이 그렇게 쉽게 무주택자들이 원하는 분위기로 흘러갈 것 같지는 않다. 가장 큰 ‘복병’은 월세시대 도래 조짐이다. 지난해 서울에서 월세 낀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은 총 7만 1000여건으로 2년 만에 40% 급증했다. 역대 최고치다.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도 2019년 28.1%, 2020년 31.1%에서 지난해 37.4%로 가파르게 올랐다. 지난달에 42%까지 올라 월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월셋값도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월세는 0.41% 올랐다. 전셋값 상승폭이 0.01%로 거의 변동이 없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업계에선 이런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주택자들로선 본격적인 월세시대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지난해 월세 비중이 급상승한 데엔 임대차법 개정 영향이 컸다. 2020년 7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 보장과 5% 초과 인상 제한이 지난해 온전히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함에 따라 전세 매물이 급감했고 전셋값 급등으로 이어졌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임대차 3법 시행 전인 2020년 상반기 2.59% 상승에 그친 반면 하반기에 12.19% 급등(부동산114 조사)한 것만 봐도 그렇다. 전셋값이 아파트에 따라 수천만~수억원씩 오르면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됐고 이는 월세 전환 상승으로 이어졌다. 월세 전환과 월셋값 상승 흐름은 오는 7월 이후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크다. 갱신청구권 시행 2년이 돌아와 청구권 사용 만료 매물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청구권을 한 번 사용한 임차인들은 시세에 맞게 전월세를 올려 주든가 집을 비워 줘야 한다. 그러나 전세대출 받기가 어려워진 데다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상당수 임차인들은 전세 상승분을 월세로 돌릴 수밖에 없게 됐다. 업계에선 올해 말까지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이 절반 가까이에 근접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남역 주변 월세 210만→350만원↑ 한국부동산원이나 부동산정보업체들의 이 같은 조사분석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 강남역과 경기 성남시 판교역 주변 일부 아파트 단지들의 월세 실거래 현황을 살펴봤다. 두 지역 모두 오피스빌딩들이 밀집해 있는 역세권에 있어 월세 수요가 많다. 강남역 신분당선 출구에서 가까운 래미안 서초에시티지S 아파트(84㎥·이하 전용)의 경우 임대차 3법 시행 전인 2020년 1월 보증금 5억 기준 월세 180만원과 210만원에 실거래됐다. 하지만 법 시행 2개월 후인 2020년 9월 월세가 225만원, 이듬해 2월 300만원, 6월 350만원으로 급등했다. 판교역에 인접한 백현동 주상복합아파트 판교푸르지오월드마크(134㎥)의 경우 2019년 8월 월세 실거래가는 보증금 1억 5000만원 기준으로 월세 309만원에서 임대차 3법 시행 3개월 뒤인 2020년 10월 480만원으로 뛰었다. 그 옆의 봇들마을 7단지 아파트(84㎥) 월세 시세도 2020년 상반기끼지 보증금 1억원 기준으로 월세 180만~190만원을 유지해 오다가 그해 연말 220만~240만원으로 급상승했다. 올 7월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아 갱신청구권 사용 전월세 매물이 그동안 급상승한 시세를 반영하면 전월세 가격 인상과 함께 월세 전환이 더욱 가속화하는 등 임대차시장이 다시 한번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법 영향과 함께 월세화를 추동하는 가장 큰 요인은 고금리다. 지난 2년간 전셋값이 급등해 임차인들이 대출로 인상분을 충당할 수밖에 없는데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 차라리 월세를 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시중은행들의 전세대출 최고금리는 4% 중반까지 올랐다. 금리 인상 추세를 고려하면 5%를 넘기는 것도 시간문제로 보인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3% 중반이던 걸 감안하면 상승세가 너무 가파르다. 반면에 서울의 아파트 임대차계약에서 전월세 전환율은 현재 3%대 후반으로 파악된다. 공덕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 김모씨는 “지난해엔 보증금 1억원의 경우 월 30만원으로 계산했는데 올 들어 조금씩 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아직 금리 상승세엔 못 미치는 상황이다. 김씨는 “요즘 들어 전세대출과 월세를 놓고 저울질하는 손님들이 늘었다”고 했다. 지금까지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구할 수 없거나 대출을 못 받았을 경우에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에 내몰렸던 것과는 확연히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다. ●갭투자 이면의 불편한 진실 그동안 정부는 전세를 낀 아파트 매입, 즉 ‘갭투자’를 아파트 투기의 온상으로 보고 이를 최대한 억제하는 정책을 펴 왔다. 조정 지역 강화와 다주택자 세금 중과, 강남권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과표 현실화 등이 따지고 보면 모두 갭투자 억제와 연결돼 있다. 그런데 주택 임대차시장에서 이들은 가장 큰 전세 매물 공급자이기도 하다. 자가 소유 비중이 50% 안팎인 우리나라에서 전세 물량의 90%는 정부가 아닌 민간이 공급한다. 이들 민간공급자의 대부분은 전세를 낀 주택 소유자들이다. 이들을 투기세력으로만 보고 말살 정책을 펴면 시장에 각종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0년 임대차 3법 시행 후 전세 매물 실종과 전셋값 폭등 사태다. 현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정책 실패 사례이기도 하다.

지난해 전국 주택 가격이 19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향후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를 두고는 전망이 엇갈린다. 현장 분위기에 민감한 중개업자들은 하락에 무게를 두는 반면 전문가들은 올해도 결국은 오를 것이라고 예측한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20일 발표한 ‘KB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15% 올라 연간 상승률이 2002년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 한 해 상승폭은 직전 5년간(2016∼2020년)의 오름폭과 비슷했다. 지역별로는 인천(23.7%)이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22.5%), 대전(17.0%), 서울(12.5%) 순이었다. 하지만 올해 주택 시장 전망은 안갯속에 있다. 연구소가 지난달 5~11일 공인중개사(527명)와 건설·시행·학계·금융 등 분야의 부동산 전문가(161명)를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의 63%가 “올해 주택 매매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락폭은 3% 이내로 예상한 중개사(38%)가 가장 많았다. 중개사들은 하락 요인으로 대출 규제, 매매 가격 부담, 매매 비용 증가 등을 꼽았다. 반면 부동산 전문가 중 64%는 올해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봤다. 특히 수도권 집값 상승을 예상한 전문가 비율이 74%에 달했고, 올해 수도권 상승률로는 33%가 ‘3% 이내’를 지목했다. 상승 전망의 근거로 공급 물량 부족, 대선 이후 정책 변화, 정부 규제 강화에 따른 매물 감소 등을 들었다. 강민석 KB금융 경영연구소 팀장은 “올해 주택 시장이 지난해보다 가라앉을 것이라는 점은 중개사와 전문가 모두 생각이 비슷했다”면서 “다만 중개사들은 최근 거래 성사가 워낙 없다 보니 지표를 보고 판단하는 전문가보다 체감적으로 더 빠질 것으로 예측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시장은 당장 관망세가 강하다. 잠실 주공5단지 정비계획이 7년 만에 통과하는 등 호재가 이어진 서울 강남권 재개발 시장조차 매매시장이 예상외로 조용한 분위기다.

KB 경영연구소, 부동산 보고서 발표지난해 주택 매매 가격 15% 상승내년 전망치 두고는 의견 엇갈려중개업자는 ‘거래절벽’ 앞에 하락 예상전문가 10명 중 6명은 “그래도 상승” 지난해 전국 주택 가격이 19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향후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를 두고는 전망이 엇갈린다. 현장 분위기에 민감한 중개업자들은 하락에 무게를 두는 반면 전문가들은 올해도 결국은 오를 것이라고 예측한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20일 발표한 ‘KB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매매 가격은 15% 올라 연간 상승률이 2002년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 한 해 상승 폭은 직전 5년간(2016∼2020년)의 오름폭과 비슷했다. 지역별로는 인천(23.7%)이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22.5%), 대전(17.0%), 서울(12.5%) 순이었다. 하지만, 올해 주택 시장 전망은 안갯속에 있다. 연구소가 지난달 5~11일 공인중개사(527명)와 건설·시행·학계·금융 등 분야의 부동산 전문가(161명)를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의 63%가 “올해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락폭은 3% 이내로 예상한 중개사(38%)가 가장 많았다. 중개사들은 하락 요인으로 대출 규제, 매매 가격 부담, 매매 비용 증가 등을 꼽았다. 반면, 부동산 전문가 중 64%는 올해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봤다. 특히 수도권 집값 상승을 예상한 전문가 비율이 74%에 달했고, 올해 수도권 상승률로는 33%가 ‘3% 이내’를 지목했다. 상승 전망의 근거로 공급 물량 부족, 대선 이후 정책 변화, 정부 규제 강화에 따른 매물 감소 등을 들었다. 강민석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팀장은 “올해 주택 시장이 지난해보다 가라앉을 것이라는 점은 중개사와 전문가 모두 생각이 비슷했다”면서 “다만, 중개사들은 최근 거래 성사가 워낙 없다보니 지표를 보고 판단하는 전문가보다 체감적으로 더 빠질 것으로 예측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시장은 당장 관망세가 강하다. 잠실 주공5단지 정비계획이 7년 만에 통과하는 등 호재가 이어진 서울 강남권 재개발 시장조차 매매시장이 예상 외로 조용한 분위기다.

거래절벽 속 고가 아파트가 몰린 서울 강남구·용산구 아파트값도 하락 전환되는 등 서울 아파트 가격이 4주 연속 약세를 보였다. 17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2% 떨어지며 지난주(-0.01%)보다 낙폭이 커졌다. 대출 규제, 금리 인상, 집값 고점 인식 등으로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싼 매물 위주로만 팔렸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중랑구(0.01%)를 제외한 24개 구의 아파트값이 하락 또는 보합을 기록했다. 강남구 아파트값은 지난주 보합에서 이번 주 조사에서 0.01% 떨어졌다. 강남구 아파트값이 내린 것은 2020년 11월 2일(-0.01%)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최근 리모델링 등 호재로 강세를 보여 왔던 용산구(-0.01%) 아파트값도 거래량이 줄면서 2020년 6월 1일(-0.02%) 이후 1년 8개월 만에 하락 전환됐다. 또 전체적으로 수도권 아파트값(-0.02%)은 3주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전국 아파트값은 3주 연속 보합을 유지했다. 부산 아파트값은 2020년 6월 8일 이후 처음으로 상승세를 멈췄다. 한편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 1월 1283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1월 거래량 5945건에 비해 78.4%가량 급감한 수치다. 1월 거래량은 해당 통계를 산출하기 시작한 2006년 12월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역대 최저 거래량은 2013년 1월 1213건이다.

“증인들은 원인 모르게 죽어 나가文정부, 악의적으로 집값 올려”“파시스트 수법” 히틀러 언급도김건희, 봉은사 찾아 차담 나눠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7일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한파 속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정치적 고향’으로 적진(敵陣) 격인 성남 등 경기도와 서울 강남을 파고들었다. 이 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수도권 민심을 가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등을 겨냥해 맹폭했다. ●“내가 후보 된 건 與에 파산선고” 윤 후보는 오전 10시 경기 안성 중앙시장 앞 서인사거리 유세에서 민주당과 이 후보를 독재자들에게 빗댔다. 그는 “(이 후보가) 경제에 유능한 대통령 후보라고 자화자찬하는데 이 위기를 누가 만들었나. 자기 개인 사법 위기는 검찰 수사를 무력화해서 넘어가더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고 하니까 자기들에 대한 정치 보복을 한다고 한다. 누가 정치 보복을 제일 잘했나”라고 묻자 일부 지지자들이 “문재인”이라고 소리쳤다. 윤 후보는 “옛날에도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파시스트들이 뒤집어씌우는 건 세계 최고였다”며 “자기가 진 죄를 남에게 덮어씌우고 만들어 선동하는 것이 파시스트들과 그와 비슷한 공산주의자들의 수법”이라고 했다. 용인 유세에서 윤 후보는 “정치인이 아니었던 제가 정치를 시작하고 대통령 후보로 이 자리에 섰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에는 파산선고”라고 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28번을 (수정)한 것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아주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집값을 올려 국민을 가르고 집 없는 사람이 민주당 찍게 하려고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후보는 성남 야탑역 1번 출구 앞에서 8000명(주최 측 추산)의 시민을 상대로 연설하는 28분 내내 원고도 보지 않고 이 후보에 대해 비난을 쏟아 냈다. 그는 “대장동 게이트 때문에 성남 시민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면서 “도시 개발을 한다고 해 놓고 3억 5000만원 넣은 사람이 8500억원 받게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떠나 지구상에서 본 적이 없다. 인구 100만 성남시를 (이 후보가) 이렇게 운영했는데 5000만 대한민국을 이끌면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증인들이 원인 모르게 죽어 나가는 이런 세상에서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이 안전할 수 없다”고 했다. ●“내가 민주당 사람들 실체 잘 안다” 이어 윤 후보는 서울로 들어와 서초구 아이스링크장 앞에서 가진 유세에서 “제가 법 집행을 수십년 해 왔기 때문에 민주당 사람들의 실체를 누구보다 잘 안다”며 “부정부패는 망국병이다. 과거 선거에서 여러 차례 국민의힘을 심판해 주셨듯이 (민주당을) 심판해 달라”고 했다. 또 “(민주당은) 민주노총, 전교조하고만 연대해서 마치 자신들이 전체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다는 위선을 떨어 왔다”고도 했다. 현장에는 8000여명의 시민이 운집했고,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얼굴 사진과 ‘건희 사랑’이라는 문구가 적힌 핑크색 풍선을 든 지지자들도 눈에 띄었다. 윤 후보는 이날 저녁 마지막 유세 현장인 동묘 벼룩시장에서 “대한민국이 뒤처지고 못살 이유가 전혀 없다. 국민들은 위대하고 누구보다 똑똑하고 세계 어느 국민보다 부지런하다”며 “정부만 잘하고 사고 안 치면 우리 국민은 다 잘살 수 있다”고 끝까지 정부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한편 이날 윤 후보 부인 김씨는 비공개로 강남구 봉은사를 찾아 원명 스님과 차담을 나눴다. 김씨가 “좋은 말씀을 들으러 왔다”고 하자 스님들이 “상생하고 봉사하라”는 등의 덕담을 했다는 전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둘째 날인 16일 취약 지역인 서울 강남 일대를 훑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를 ‘스마트 방역’으로 극복하고 ‘경제 부스터샷’을 놓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청년 기회 국가’를 위한 주거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2030세대 표심 구애에 나섰다. 이 후보는 낮 12시쯤 서울 강남역 11번 출구에서 유세 무대에 올라 “이제 코로나19 감염 속도가 너무 빨라 봉쇄가 불가능하다. 다른 선진국처럼 방역체계를 유연하고 스마트하게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 부스터샷’으로 국민들이 최소한의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40조~50조원으로 추산되는 피해를 당선되는 즉시 대규모 긴급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국가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란 표현을 네 차례 사용하며 세계 5대 경제강국으로 만들 적임자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특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무능한 지도자’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는 “지도자의 무능은 개인의 불행을 넘어서 공동체 모두를 해치는 재앙이자 추락”이라며 “모르는 게, 무능한 게 자랑이 아니다. 유능한 사람 불러 쓰기 위해서도 아첨꾼 속에서도 충신들을 골라내려면 뭘 알아야 면장을 할 것 아니냐”고 맹폭했다. 또 “통정거래를 해서 (주가를) 조작하니 (주식 시장을) 믿을 수 없는 것”이라며 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조준하기도 했다. 전날 윤 후보가 청계광장 출정식에서 마스크를 벗어 ‘노(No) 마스크 유세’ 논란이 인 것을 겨냥해 “왜 자꾸 마스크를 벗어서 감염 위험을 높이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유세 현장에는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강남역 인근에 점심을 먹으러 나온 직장인과 자영업자 등 수백명의 인파가 몰렸다. 이 후보는 ‘이재명’을 연호하는 지지자들을 향해 “아주 좋다. 호흡이 착착 잘 맞는다”며 웃기도 했다. 이 후보는 오후 5시쯤 봉은사를 찾아 조계종 전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 등과 비공개 차담을 한 뒤 저녁 7시 송파구 잠실 새내역 사거리를 찾아 유세를 이어 갔다. 사거리를 가득 메운 지지자들은 핸드폰 손전등을 켜고 흔들며 이 후보를 환영했다. 이 자리에는 가수 이은미, 기타리스트 신대철씨와 작곡가 윤일상씨 등이 참석해 지지 연설을 했다. 이씨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거센 기세로 힘차게 이 싸움을 이겨야 한다. 이재명에게 에너지를 모아 줍시다”라고 외치며 분위기를 달궜다. 이 후보는 연설에서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집중했다. 그는 “서울시민 여러분 부동산 문제 때문에 너무 고생 많이 하셨죠. 그래서 민주당 부족했다 질책하고 계신 것을 잘 안다”며 전국 311만 가구 공급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정책을 세세히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집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언제든 실현하고, 청년이어서 돈을 못 빌려 집을 못 사는 일을 절대 없게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특히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까지 예외적 허용하겠다”고 했다. 앞선 강남역 유세에서도 ‘청년 기회 국가’를 만들겠다며 용산의 10만 가구 청년 우선 공급 공약을 재차 언급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17일에도 서울 시내를 순회하며 유세전을 이어 갈 계획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3주 연속 하락한 가운데 ‘팔자 심리’가 13주째 우위를 보이고 있다.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아파트 가격은 20개월 만에 하락했다. 이는 똑같은 대선을 두고 매도자와 매수자가 향후 집값 방향을 서로 반대로 생각하면서 관망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1일 정부 공식 부동산 통계를 내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7일 기준)는 88.7로, 전주와 같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번주는 88.66으로, 전주의 88.72보다 미세하게 낮아졌다. 매매수급지수는 시장의 수요 및 공급을 수치화한 값이다. 기준값인 100을 밑돌면 아파트를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것을, 100을 넘기면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수치가 낮아질수록 아파트를 사려는 수요 부족이 심화된다는 말이다. 부동산원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작년 11월 셋째주(15일)부터 줄곧 100을 밑돌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 강남4구가 포함된 동남권의 아파트 가격의 이번주 변동률은 -0.01%로, 하락으로 전환됐다. 강남4구 아파트 가격이 빠지기는 2020년 6월 1주 이후 약 1년 8개월 만에 처음이다. 송파구(0.00%→-0.02%), 강동구(-0.02%→-0.02%)가 하락폭을 키웠고, 강남구와 서초구는 2주 연속 보합(0.00%)을 유지했다.실제로 송파구 잠실동 레이크팰리스 전용면적 84㎡의 경우 지난 7일 23억원(5층)에 팔리면서 작년 11월 8일 최고가 거래인 24억 8000만원(18층)과 비교하면 3개월새 1억 8000만원이 빠졌다. 잠실동 리센츠 아파트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2일 25억원(5층)에 바뀌었다. 이는 작년 10월 18일 최고가인 26억 2000만원(22층)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1억 2000만원이 하락했다. 또 강동구 천호동 래미안강동팰리스 전용면적 84㎡의 경우 지난달 24일 16억 5000만원(40층)에 팔렸다. 이는 지난해 8월 최고가인 17억 6000만원(36층)과 비교하면 1억 1000만원이 빠졌다. 강남구 도곡동 아카데미스위트 전용면적 122㎡ 역시 지난달 6일 22억원(22층)에 거래됐다. 이는 작년 7월 30일 최고가인 24억원(16층)과 비교하면 6개월새 2억원이 하락했다. 3주 연속 -0.01%의 하락률을 기록한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낙폭을 키웠다. 성북구(-0.03%→-0.05%), 은평구(-0.02%→-0.04%)의 하락폭이 확대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는 “간혹 급매물 위주로 매물이 나오지만 사겠다는 사람이 아예 없다”며 “대선을 앞두고 매도자와 매수자가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같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아파트 가격이 1년 8개월 만에 소폭 하락했다. 규제 효과와 대선을 앞둔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아파트 시장은 약보합세를 유지했다. 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01% 하락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대출 규제 여파가 연초 부동산 가격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금리 상승 영향과 대선 결과를 지켜보려는 심리도 가격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지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강남 4구 아파트값이 0.01% 내리며 2020년 6월 1일(-0.03%) 이후 1년 8개월 만에 약세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주 보합을 유지했던 송파구의 아파트값이 0.02% 하락하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 가장 먼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송파구 아파트값이 떨어진 것은 2020년 6월 1일(-0.03%) 이후 1년 8개월 만이다. 강동구도 지난주에 이어 0.02% 하락했고, 강남구와 서초구는 2주 연속 보합을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보합세를 나타냈다. 지방 아파트값의 오름폭은 지난주 0.02%에서 이번 주 0.01%로 축소된 가운데 전남(-0.01%) 아파트값이 이번 주 하락 전환됐다. 전셋값도 약보합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이 2주 연속 보합인 가운데 서울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02% 떨어졌고 인천은 0.07% 내려 지난주(-0.04%)보다 낙폭이 확대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전셋값 약세에 대해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많이 오른 데다 대출 이자도 높아지니 전세 수요가 위축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대출 규제,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이 하락세를 보이지만, 지난해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들의 서울 주택 매입 비중은 관련 조사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9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거주지별 주택매매거래량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 12만 6834건 가운데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들이 매입한 거래량은 3만 4373건으로, 외지인 주택매입 비중이 27.1%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이다. 특히 서울에서도 외지인 주택 매입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강서구로 조사됐다. 지난해 강서구 주택 매매 거래량 9583건 중에 3214건이 타 지역 거주자가 매입해 외지인 매입비중이 33.5%를 기록해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도봉구(32.8%), 양천구(32.4%), 구로구(32.1%), 용산구(31.8%), 관악구(31.0%)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처럼 외지인들의 서울 주택 매입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은 서울 주택 공급 부족 문제와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관심이 쏠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여기에다 서울 주택은 낙폭이 적어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학습효과가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똘똘한 한 채를 사겠다는 인식이 자리잡으면서 지방에서는 서울로, 서울에서는 강남으로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며 “최근 집값이 꺾이고 있는 분위기지만 외지인들의 서울 주택 매입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1년간 1억원 이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KB부동산의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작년 1월 서울 주택 평균매매가격은 7억 9741만원이었지만, 지난달에는 9억 979만원으로 1년간 1억 1238만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에서 매매된 아파트 10가구 가운데 4가구를 2030세대(10대 포함)가 샀다. 이들의 아파트 매입 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들은 지난해 가파른 집값 상승에 놀라 ‘패닉 바잉’으로 주택을 구입했으나 최근 집값 하락과 금리 상승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6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연령대별 아파트 매매거래에 따르면 지난해 2030세대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41.3%로 집계됐다. 연령별 통계를 처음 내기 시작한 2019년 31.7%, 2020년 37.1%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2030세대의 매수세는 전국적으로 확인된다. 2019년 28.3%에서 2020년 29.1%, 지난해엔 31.0%로 늘어났다. 서울에서 9억원 이하 아파트가 많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데다 전셋값 비중이 높아 ‘갭 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가 가능한 지역이 2030세대에게 인기가 높았다. 실제로 강서구는 이들의 매입 비중이 2020년 46%에서 지난해 51.5%까지 치솟으며 거래량의 절반을 넘었다. 성동구 역시 2020년 49.0%에서 지난해는 51.1%를 기록하며 과반을 차지했다. 노원구는 2020년 38.6%에서 49.3%로 절반에 육박하며 서울에서 상승폭이 가장 컸다. 반면 고가의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3구는 평균을 밑돌았다. 강남구는 2030세대 매입 비중이 2020년 28.5%에서 지난해는 26.7%로 서울에서 유일하게 감소했다. 강남권역인 서초구는 28.6%에서 32.5%로, 송파구는 33.9%에서 37.8%로 각각 늘었다. 금융 당국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한 지난해 8월 이후 2030세대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매입이 다소 줄어든 모습이다. 지난해 7월 44.8%까지 치솟았던 서울 아파트의 2030세대 매입 비중은 대출 규제가 본격화된 지난해 8월 41.2%로 주는 등 하락세를 보였다. 최근 집값은 하락하는 반면 금리는 오르면서 이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4대 은행의 이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해 8월 말보다 1% 포인트가량 올라 ‘빚투’(대출로 투자)족의 부담이 커졌지만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01% 하락하는 등 2주 연속 떨어졌다. 이와 관련해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집값은 약세로 돌아섰는데 최근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영끌족·빚투족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작년 2030세대 아파트 매입 비중 31% ‘최대치’서울·수도권 집중 매입, 강서·성동구는 절반 이상지난해 매매됐던 아파트 중 2030세대가 매입한 비율이 30%를 넘었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9년 이후 최대치다. 몇년간 이어진 ‘영끌 투자’(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한다는 뜻) 시대의 정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무리하게 대출받아 집을 산 젊은층부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연령대별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30세대(20대 이하 포함)의 전국 아파트 매입 비중은 평균 31%였다. 2019년(28.3%), 2020년(29.2%)보다 더 올라 처음 30%를 넘어선 것이다. 2030세대들은 특히 수도권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서울은 지난해 2030 세대의 아파트 매입 비중이 41.7%였다. 전년(37.3%)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지역적으로는 직주근접형(직장과 주거가 가까운 곳)의 도심이나 전셋값이 높고, 집값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의 매입 비중이 높았다. 젊은층의 수요가 많은 서울 강서구는 2030세대 매입 비중이 51.5%까지 치솟았고, 성동구도 51.1%를 기록했다. 또, 노원구는 2020년 38.6%였던 2030세대 매입 비중이 지난해 49.3%로 10%포인트 이상 오르며 서울에서 상승폭이 가장 컸다. 이는 9억원 이하 중소형 아파트가 많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데다 전셋값 비중이 높아 갭투자하기 쉬우며, 일부 재건축 추진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반면, 고가의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는 2030세대의 접근성이 떨어지며 서울 평균을 밑돌았다. 특히, 강남구는 2030세대 매입 비중이 2020년 28.5%에서 지난해는 26.7%로 서울에서 유일하게 감소했다. 지난해 광역 시도별 아파트값 상승률 1,2위를 차지한 인천과 경기도 역시 2030세대의 매입 비중이 부쩍 늘었다. 인천은 2020년 27.2%였던 이 비중이 지난해 33.2%로 올랐고 경기도는 30.4%에서 36.3%로 상승했다. 2030세대의 활발한 매입세는 고강도 대출 규제로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한 지난해 8월 이후 다소 변했다. 지난해 7월 44.8%까지 치솟았던 서울 아파트의 2030세대 매입 비중은 8월 41.2%로 줄었다가 10월 40.0%, 11월 39.9%, 12월 38.0%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대출 규제 등 정부의 압박에도 집을 팔기는 커녕 증여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거래 원인별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의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및 아파트 포함) 증여 건수는 총 1694건으로 집계됐다. 9월 1004건, 10월 1200건, 11월 1296건에 이어 3개월 연속 증가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말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 등 압박에도 일부 다주택자들이 세금 득실을 따지며 상당수 증여를 택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서울 25개구 가운데 증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다주택자 등 자산가가 몰려있는 강남구(20.4%)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강남구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서울 주택 전체 증여 건수에서 동남권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35.2%에 달했다. 초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강남권에서 증여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셈이다. 반면 서울 주택 매매 건수는 지난해 8월 이후 4개월 연속 감소세(1만 1051건→9584건→8147건→7801건→6394건)를 보였다. 12월의 6394건은 월 기준으로 지난해 한해 중 최소 기록이다. 초강력 대출 규제가 유지되고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이 본격화하면서 전반적인 주택 매수심리는 더욱 위축됐다. 여기에다 상당수의 다주택자가 오는 3월 대통령 선거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시장의 관망세는 더 짙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다주택자는 고민을 거듭하다가 결국 증여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매년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이에따라 세 부담이 커지며 다주택자의 압박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현실적으로 취할 방법이 사실상 증여 외에는 없다고 입을 모은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부동산팀장은 “다주택자의 다수는 더 부담이 큰 양도세 중과보다는 증여세를 내더라도 조금이라도 가격이 낮을 때 증여를 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또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공급이 당장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장기적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지속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세가 더 속도를 낼 전망”이라며 또 한 번 집값 하락론에 힘을 실었다. 홍 부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차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의 공급 확대, 심리 진정, 금리 추이, 글로벌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장 하향 안정세는 더 속도를 낼 전망”이라며 “특히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는 5채 중 4채가 이전 신고가 대비 하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들어서는 서울 강남, 서초, 성동, 경기 일산 등 다수 지역에서 1억원 이상 하락한 거래 사례가 지속적으로 포착되는 등 체감 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가 집값 하락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지난해 12월 22일 제35차 부동산 장관회의에서부터다. 당시 홍 부총리는 “주요 지역에서 가격하락 사례가 확산되는 등 하향 안정 흐름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라며 ‘하향’이란 표현을 처음으로 썼다. 이어 올해 1월 5일(제36차)과 19일(제37차) 열린 회의에서도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이날도 하락론에 다시 한번 힘을 줬다. 홍 부총리는 “그간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했던 부분에 대한 하향조정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런 방향의 정책기조를 계속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한국개발연구원(KDI) 설문조사에 응한 전문가 집단과 한국은행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 조사에 참여한 서울 거주자 과반 이상이 올해 주택가격 하락을 전망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인구 감소세에도 경기도의 인구는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다. 특히 하남, 화성, 과천의 인구 증가폭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두드러졌다. 서울 집값 폭등에 따른 가격 부담에 의한 풍선효과로 분석된다. 3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992년 이래 2021년까지 30년간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992년 주민등록 인구는 661만 3094명에서 작년말로 두 배가 넘는 1356만 5450명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인구는 1093만 5230명에서 950만 9458명으로 감소했다. 2011년부터 10년동안 서울 인구는 해마다 줄었다. 작년 경기도의 인구 증가율은 1.03%로 세종시에 이어 상승률 2위를 차지했다. 특히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한강과 북한강 이남에 위치한 경기 남부권역에 인구 유입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은 2017년 23만 2487명에서 2021년 32만 87명으로 137%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어 화성은 69만 1086명에서 88만 7015명으로 128%의 증가율 기록했다. 이 밖에 과천(127%), 김포(124%), 시흥(122%) 등이 120%대의 증가율을 보였고, 평택과 광주가 이어 상위 7개 순위를 모두 남부권역이 차지했다. 이는 경기 남부권역에 밀집한 택지지구의 입주와 서울 집값의 폭등 영향으로 이주 인구를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2019년 입주를 마무리한 하남의 미사강변도시를 비롯해 아직까지 분양이 이어지는 화성 동탄2신도시, 김포 한강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지구의 입주가 가속화되며 경기 남부권으로 인구가 꾸준히 유입됐다. 서울의 집값이 가파르게 치솟자 가격 부담이 덜하면서도 강남 접근성이 좋은 경기 남부권역으로 서울 수요가 이동한 것도 이러한 양상에 힘을 더한 것으로 보인다.업계 관계자들은 남부권역을 중심으로 경기도의 인구 증가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에만 해도 기존 공급 단지들의 입주가 상당수 예정돼 있을 뿐 아니라 신규 분양 물량도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경기도에는 총 11만 1384가구의 입주가 예정돼 있다. 최근 화성에서 분양을 시작한 ‘호반써밋 화성 비봉지구 B-2블록’ 779가구를 비롯해 총 10만 3981가구가 신규 분양된다. 이는 작년의 6만 4149가구가 일반 분양보다 62% 높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경기 남부지역은 서울 강남권으로의 출퇴근이나 지방으로의 이동이 비교적 수월하다는 점과 크고 작은 택지사업 등으로 주택공급이 늘면서 정주여건이 좋아져 분양시장 역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은 평균 6억원에서 약 13억원으로 2배 가까이 올랐다. 공시지가 현실화도 진행돼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 적용된다. 부동산 세금 폭탄으로 곳곳에서 비명이 터질 것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대전제는 주택 공급이다. 여기에 부동산 2대 세제인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거래세(취득세+양도세)가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현 정부가 약속한 신규 공급물량이 나오려면 최소 5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다주택자들이 보유 주택을 시장에 내놓는 게 중요하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 짙은 현행 세제의 개선도 필요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모두 세제 완화 공약을 내놨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20일 “일부 지역 주택가격이 선거과정에서 대규모 개발 공약에 영향을 받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견제구를 날렸다. 하지만 부동산 세제의 정책 전환은 빠를수록 좋다.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여야가 타협점을 찾는 게 최선이다. 3월 공개되는 과표의 근간인 공시지가 현실화의 완급 조절도 필요하다. 올해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 적용하면 공시지가가 시가보다 높아졌을 때 완충 역할을 못 하게 된다. 홍 부총리가 “지난해 수준 적용” 운운한 이유다. 게다가 올해부터 세부담 상한선이 150%에서 300%로 높아졌다. 1000만원을 납세하다가 3000만원의 세금이 나오면 500만원만 추가로 냈지만, 상한선이 300%로 올라간 탓에 3000만원짜리 고지서가 나오면 고스란히 내야 한다. 한국의 부동산 세제는 너무나 복잡하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 목표에 따라 세금을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해 징벌적으로 부과하는 중과세가 오히려 주택 공급을 잠식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주택가격이 아니라 보유한 주택 수를 중심으로 세금을 중과하다 보니 형평성과 합리적 조세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자문센터 부동산 팀장은 “1주택의 비과세를 없애면서, 다주택의 중과세도 없애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세제가 단순해져야 한다”고 말한다.●종부세·재산세 하나로 합쳐야 부동산 전문가들은 재산세와 종부세로 나뉜 보유세를 재산세로 합치고, 주택의 수가 아니라 부동산 자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은 “종부세를 없애야 한다. 재산세는 행정 서비스를 하는 지방 정부에 내는 것이지, 국세인 종부세로 걷어가면 안 된다”면서 “종부세를 폐지하면 지방자치단체 간 격차가 커질 것을 걱정하는데 수도권 혜택이 많지 않아서 우려할 만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사례를 보자. 한국의 평균 보유세율은 0.1%에 불과하다. 즉 10억원(과표기준)짜리 주택 소유자가 1년에 지방세인 재산세로 100만원을 내면 된다는 의미다.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0.5%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수억원짜리 아파트 보유세가 자동차 보유세보다 적은 한국이 화제가 되곤 했다. 그러나 0.1% 보유세율은 1주택자에 한한 것이고, 2주택부터는 종합부동산세가 추가로 적용된다. 즉 서울에 과표 5억원인 주택 2채를 가진 다주택자라면 50만원씩 합쳐 100만원의 재산세를 내고 1.6%의 종부세(6억원 공제 뒤 4억원에 부과)를 적용받는다. 추가로 640만원을 보유세로 매년 740만원을 내야 한다. 1주택자와 2주택자의 부동산 자산 규모는 같지만,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세금을 7배 이상 더 내는 셈이다. 이런 주택 수에 따른 계산법은 OECD 국가 중 어디에도 없다. 부동산 부유세를 부과하는 프랑스도 자산이 기준이지 개수를 따지지는 않는다. 부동산 자산 규모에 따라 재산세를 내고 그 부담을 줄이려고 소득세 등을 감면해 주는 미국 세제를 검토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양도세 중과 완화 2년, 공급에 유리 취득세와 양도세를 모두 거래세로 부른다. 거래세 완화도 반드시 개선할 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애초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는 완화하는 쪽으로 세제 개편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 강남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부동산값이 급등하면서 시장이 달아오르자 금융규제에 이어 세제규제를 도입했다.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성격으로 취득세율과 양도세율을 과하게 올렸다.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이 약발을 안 받자, 다음해 7·10대책을 내놨다. 규제지역에서 1주택자가 1주택을 추가 구입하면 취득세율을 8%, 3주택자는 12%로 올렸다. 원래 취득세율은 1~4%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취득세율 상향 조정은 다주택자의 신규 매입을 막았다는 점에서 유효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 뒤로 시장에 주택매물이 말라 버리면서 집값만 천정부지로 뛰게 하는 역효과만 불렀다. 7·10대책에서 양도세율도 최대 70%로 올렸다. 지난해 정부는 60조원의 역대급 초과세수가 발생했는데 같은 해 1월부터 적용된 양도세 중과세가 반영된 탓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추정한 양도세 수입은 16조 9000억원이었지만, 국세청이 걷어들인 액수는 34조 4000억원이었다. 초과세수 오차율이 42.1%로, 법인세수 오차율 37.2%보다 컸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양도세 중과 완화는 부동산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꼭 필요하고, 기간은 2년 정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무엇보다도 세금은 징수자가 아니라 납세자 입장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납세자가 납득할 수도, 감내할 수도 없는 세금은 광범위한 조세저항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장을 마감하고 20개월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다. 수도권은 29개월 만에 상승세를 멈췄다. 대출 규제, 금리인상과 함께 대선을 앞두고 정책 불확실성까지 커지며 관망세가 짙어졌기 때문이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1월 넷째 주(24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0.01%에서 이번 주 -0.01%를 기록했다. 2020년 5월 넷째 주(-0.02%) 이후 1년 8개월 만에 하락으로 전환됐다. 수도권은 상승률 0.0%로, 2019년 8월 셋째 주 이후 2년 5개월 만에 상승에 제동이 걸렸다. 부동산원은 “글로벌 통화긴축 우려 등 불확실성 증가로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됐다”며 “추가 금리인상, 전세가격 하락 등 다양한 하방 압력과 맞물리며 서울 전체가 하락 전환했다”고 밝혔다. 철옹성 같던 ‘강남 4구’ 집값도 꺾였다. 서초구는 재건축 위주로, 강남구는 중대형 위주로 각각 0.01% 올랐으나 지난주보다 오름세가 축소됐다. 송파구는 상승과 하락의 혼조세 속에 보합을 보였지만 강동구는 급매물 위주로 0.01% 하락을 기록했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의 하락세가 짙어졌다. 강북구(-0.03%)는 미아동 대단지 위주로, 노원구(-0.03%)는 상계·중계동 위주로, 도봉구(-0.02%)는 쌍문·방학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다. 이들 지역은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의 직격탄을 맞았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1개구가 하락했고, 6개구는 보합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