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재건축의 상징인 은마아파트는 20여년간 번번이 재건축 사업이 좌절되며 만년 ‘재건축 후보지’라는 흑역사를 겪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1979년 입주를 시작한 은마아파트는 28개동 4424가구의 대단지다. 1998년부터 재건축 논의가 시작됐지만 집값 상승을 우려한 정부·서울시의 규제와 입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이뤄지지 못했다. 아파트 안전진단 기준도 계속 높아진 터라 은마아파트는 2010년에야 네 차례의 도전 끝에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한 D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안전진단 기준이 해결되자 층수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 주민들은 49층 높이의 아파트를 지을 계획을 세웠으나 2017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35층 층고 제한’을 도입한 것이다. 이에 주민들은 같은 해 12월 35층으로 낮춘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이마저도 보류 판정을 받았다. 번번이 시 문턱을 넘지 못하자 주민 내부 분열도 심화됐다. 이후 2003년 재건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을 받았지만 지금까지도 실제 재건축 사업에 필수인 조합 설립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민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합의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지지부진하던 은마 재건축 사업은 올해 들어서야 분위기가 반전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감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약속하면서다. 이에 추진위는 지난 2월 35층 규모의 새 재건축 계획안을 시에 제출했고, 지난 3월에는 추진위 집행부도 새로 결성하며 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냈다. 이후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은마아파트 새 재건축 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이달부터 입주를 시작한 새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물난리 등 하자 문제로 시끄러운 서울 구로구 고척아이파크 취재는 주민의 적극적인 제보가 있어 가능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주민은 “웃픈(웃기지만 슬픈) 이야기지만, 만약 여기가 임대가 아니고 일반 분양이었으면 집값 떨어질까봐 하자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주민을 찾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8월 서울에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일대 고급 아파트에서 침수 피해가 속출했지만,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등에서는 행여 외부에 아파트 이름이 알려질까 입단속하기에 바빴다. 이 중에는 아파트값이 평당 1억원에 달해 ‘명품’이라 불리는 아파트도 있었다. 강수 처리 용량을 견디지 못해 쏟아져 들어오는 빗물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슈퍼카들도 속절없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일부 가구는 침수되고 다수 가구가 정전으로 불편을 겪었다. 엘리베이터가 멈췄으며 누전 우려로 에어컨을 켤 수도 없었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물이 천장에서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영상과 누런 물이 가득 차 있는 아파트 시설 사진이 떠돌아다녔다. 여기에 “구체적인 아파트명을 쓰면 안 된다”, “○○동 ○○아파트는 아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이 달렸다. 한 아파트 커뮤니티에서는 침수로 인한 누전ㆍ감전을 조심해야 한다는 글에 “이런 글을 공개적으로 올리지 말아 달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또 최근 전국적인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 단톡방에선 ‘낮은 매물을 내놓은 입주민에게 연락해야 한다’, ‘해당 매물을 소개하는 부동산에 대해 보이콧해야 한다’며 겁박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얼마 이하로 집을 팔지 말자’고 하거나 ‘특정 부동산과 거래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경우 모두 처벌 대상이다. 당장 내 집 침수에 속이 부글부글 끓어도 외부에 알리지 못하고 원하는 시기와 가격에 팔지 못한다면 과연 좋은 집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들에게 아파트는 재산 증식의 수단이고 함께 사는 입주민들은 이웃이 아니라 브랜드를 함께 지켜야 하는 이익집단의 구성원일 뿐이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흠결을 남기는 이웃은 배척해야 하는 존재로 치부된다. 반면 입주민들이 자신의 아파트를 ‘명품’으로 만든 사례도 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10년 넘게 근무한 경비원이 췌장암 투병을 시작하자 주민들이 병원비 모금에 나서고 경비원이 완치될 때까지 새 경비원을 뽑지 않기로 해 화제가 됐다. 당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교대 경비 근무를 서기도 했다.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주민들이 아파트 공용전기를 절약해 경비원의 고용안정을 약속하고 임금을 인상하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 또 치매 부인과 단둘이 사는 노인을 대신해 경비원과 주민들이 돌봄을 함께하고, 노인은 그 보답으로 경비원들에게 에어컨을 선물한 사례도 있었다. 언제부턴가 ‘집’이라는 말보다 ‘부동산’이란 말이 익숙한 시대가 됐지만, 우리가 집에 바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제아무리 비싸도 제 값어치를 못 하고 성능이 우수하지 않다면 명품이라 할 수 없다. 바야흐로 ‘패닉 바잉’의 시대가 가고 ‘관망’의 시대가 왔다. 집이란 과연 ‘사는 것’인지 ‘사는 곳’인지 다시 한번 고민할 때다.

서울의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은 ‘매도 우위’ 상황이 지난해 11월 15일 이후 48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전세 시장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금리 인상의 여파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1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6.9로 지난주(77.7)보다 0.8포인트 떨어졌다.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높을수록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서울 아파트의 매매수급지수 100선이 무너진 것은 지난해 11월 15일(99.6) 이후로 48주 연속 계속되고 있다.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지난 5월 첫 주 91.1 이후 23주차가 됐다. 한국은행이 연속으로 빅스텝(기준금리를 한 번에 0.5% 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면서 집값 하락이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이 있는 동북권(70.4)과 마포·은평·서대문구 등이 있는 서북권(70.7), 용산·종로구 등이 있는 도심권(70.8) 모두 70선 붕괴를 앞두고 있다. 양천·영등포·강서구 등이 있는 서남권은 84.8에서 84.2로, 강남·서초·송파·강동구가 있는 동남권은 82.8에서 81.5로 각각 하락했다. 서울과 함께 경기(81.3)와 인천(77.7)도 지난주보다 지수가 하락했다.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전망은 전세 시장의 수요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재계약은 늘고, 전세의 월세 전환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81.7로 2019년 7월 둘째주(81.6) 이후 3년3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최근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245건으로 전체 2739건의 거래 가운데 8.9%를 차지했다. 지난 7월 증여 비중인 7.2%보다는 다소 높지만, 증여 건수(337건)에서는 감소했다. 이 같은 8월 증여 건수는 2015년 2월 241건 이후 7년 6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치이기도 하다. 증여 비중 감소는 집값 하락세가 뚜렷해지면서 증여로 발생하는 세를 줄이고자 관망하는 수요가 늘어난 데다 가파른 대출 금리 인상으로 자녀 등이 집을 증여받기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영등포구, 금천구, 은평구는 8월 증여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고, 동작구와 서초구의 증여 비중은 각각 2.1%, 4.1%로 연중 최저를 기록했다. 강남구의 경우 증여 비중이 지난 7월 13.8%였으나 8월에는 10.7%로 감소했다.  

최근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245건으로 전체 2739건 거래 가운데 8.9%를 차지했다. 지난 7월 증여 비중인 7.2%보다는 다소 높지만, 증여 건수(337건)에서는 감소했다. 이같은 8월 증여 건수는 2015년 2월 241건 이후 7년 6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치이기도 하다.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올해 1월 10.2%에서 보유세 부과(6월1일 기준)를 앞둔 4월과 5월에는 세 부담을 줄이려는 다주택자들이 몰리며 각각 23.1%, 17.2%로 높아졌다. 6월에는 11.2%로 둔화했다가 한국은행이 ‘빅스텝’(한꺼번에 금리를 0.5% 인상)을 단행한 7월부터 증여 비중이 급감했다. 증여 비중 감소는 집값 하락세가 뚜렷해지면서 증여로 발생하는 세를 줄이고자 관망하는 수요가 늘어난 데다 가파른 대출 금리 인상으로 자녀 등이 집을 증여받기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영등포구, 금천구, 은평구는 8월 증여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고, 동작구와 서초구의 증여 비중은 각각 2.1%, 4.1%로 연중 최저를 기록했다. 강남구의 경우 증여 비중이 지난 7월 13.8%였으나 8월에는 10.7%로 감소했다.

물가가 무섭게 뛰고 있다. 금리도 높아졌다. 세계 경제가 불안하니 달러도 강세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현상이 잦아드는 데 꽤나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집값 하락세도 심상치 않다. 주택시장이 침체될 가능성이 커졌다.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5년간 27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도 있었지만 팔리지도 않을 집을 너무 많이 짓는 건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7~8년간의 집값 폭등은 많은 사람을 당황하게 했다. 수요가 증가하기도 했지만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얘기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 점은 명확히 하자.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건 공급이 갑자기 부족해져서가 아니다. 주택건설 인허가 통계를 보면 매년 우리나라에 새롭게 공급되는 주택 물량은 꽤나 안정적이었다. 지난 30년간 평균적으로는 매해 40~60만호 정도가 꾸준히 공급됐다. 주택시장이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것은 수요 때문이다.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공급은 부족해 보이고, 반대의 경우엔 공급이 충분해 보인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변덕스러운 수요도 장기적으로 보면 안정적인 양상으로 나타난다. 장기간에 걸친 집값 변동 그래프는 지속적인 우상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주택도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이니 집값 역시 장기적으론 물가상승률이나 경제성장률만큼은 높아져 왔다. 집값이 물가나 경제 총량의 변화 추세와 다른 점이 있다면 ‘계단식 상승 추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은 한동안 안정적인 시기를 보내면서 에너지를 응축하다가 유동성 확대나 금리 인하 등의 호조건을 만나면 폭발적으로 불타오르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부동산 정책은 단기적 집값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장기적 시각에서 설계돼야 한다. 꾸준히 주택 공급을 이어 간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좀더 집중해야 할 부분은 ‘장기 수요’의 변화다. 이 변화는 천천히 그리고 묵직하게 일어난다. 그럼 장기적 수요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하나는 ‘인구의 증가’다. 인구는 수요를 증가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다. 수요 증가의 또 다른 요인은 ‘소득수준 상승’이다. 소득이 늘면 새집이나 넓은 집을 더욱 찾게 되기 때문이다. 인구와 소득수준의 변화는 지역별 편차가 크다.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고 고부가가치 일자리도 늘어나는 지역은 집값이 계속 상승한다. 반면에 인구가 줄고 일자리의 질도 낮아지는 곳은 장기적으로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과거 30년간 수도권의 집값 상승폭은 유난히 컸다. 수도권은 인구가 계속 늘어났고, 소득 증가폭도 다른 지역에 비해 컸기 때문이다. 이때마다 정부는 어김없이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다. 1기 신도시는 우리나라가 1986 아시안게임과 1988 서울올림픽을 치르고 난 후 나왔다. 당시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의 3저 호황으로 인해 시중에 돈이 넘쳐났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돈이 쏠렸고 집값과 전셋값이 크게 올랐다.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해 자살하는 사람도 속출했다. 노태우 정부는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을 1기 신도시로 지정했고, 여기에 30만호 주택을 공급했다. 이후 오랫동안 주택시장은 평안한 시기를 보냈다. 수도권 쏠림은 계속 이어졌다. 1997년 외환위기 시기를 거치며 웅크렸던 부동산 시장은 노무현 정부 때 다시 한번 활화산처럼 타올랐다. 하늘이 무너져도 집값은 잡겠다는 정부의 공언이 무색하게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2003년엔 동탄, 김포, 검단 등 2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다. 수도권 공급물량은 60만호 정도로 계획했다. 수도권은 높아진 집값을 잡기 위해 신도시로 대응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은 잔뜩 위축됐다. 전 세계가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췄다. 박근혜 정부 말기에 집값은 다시 꿈틀대기 시작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 폭등세가 이어졌다. 3기 신도시를 발표했다. 왕숙, 교산, 계양 등 8곳에 30만호 정도의 주택 물량을 계획했다. 여기까지가 우리나라 신도시의 아주 간략한 역사다. 이쯤에서 독자들도 신도시 정책에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아챘을 것이다. 집값이 폭등하면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고, 다시 집값이 폭등하면 또 신도시 계획을 내놓는다. 이것을 무려 세 차례나 반복했다. 신도시는 장기적으론 수도권 집값을 잡지 못했다. 오히려 서울 중심성을 더욱 강화해 지방의 인구를 유입시키고, 장기적으로 집값을 올리는 역할을 했다. 신도시를 태어나지 말아야 할 존재라고 말하는 건 아니다. 정부가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하며 강한 공급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면 집값과 임대료는 더 큰 폭으로 뛰었을 것이고, 무주택자는 더 큰 고통을 겪었을 것이다. 게다가 절박한 마음으로 상투를 잡은 젊은이들의 고통은 더욱 컸을 것이다.수도권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인구가 계속 유입되니 집값이 폭등했고, 이를 막기 위해 외곽에 신도시를 만들었다. 하지만 도시에 주택만 지을 수는 없다. 해가 뜨면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저녁엔 밀물처럼 들어오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자족 용지’를 대거 배치하는 것이다. 자족 용지란 도시의 자족성을 강화하는 용도로 쓰이는 용지다. 주택용지 이외에 상업과 공업 등에 쓰는 땅이지만 기업을 입주시키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용지로 봐도 무방하다. 또 다른 하나는 신도시 주민을 고립된 섬에 가두지 않기 위해 ‘광역교통망’을 제대로 확보하는 것이다. 도로와 철도로 신도시와 서울의 주요 핵심부를 연결하면 신도시는 서울의 기능적 권역으로 포함된다. GTX라고 불리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는 일산, 동탄, 남양주 등의 신도시로 인해 탄생한 교통수단이다. 이 철도는 3기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더욱 큰 주목을 받게 됐다. GTX를 지하철보다 조금 더 빠른 교통수단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놀라지 마시라. GTX는 가다 서기를 반복하면서 시간당 80~100㎞ 정도로 달린다. 일반 지하철보다 3배나 빠른 속도로 운행되는 열차다. 현재 파주에서 서울역까지, 동탄에서 삼성까지는 각각 1시간 20분 정도 걸린다. 그런데 GTX가 개통되면 20분 정도로 단축된다. 지금은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1시간 30분 거리다. 하지만 GTX 개통 후엔 30분이면 족하다. 이렇게 GTX는 서울, 인천, 경기를 통으로 엮고 있다. 많은 전문가는 GTX가 중심부에 쏠린 압력을 밖으로 빼내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논리는 이러하다. 주택가격이 높은 곳은 교통이 좋다. 그래서 교통비용이 낮다. 대표적인 예가 강남이나 여의도다. 강남엔 일거리와 놀거리가 차고 넘친다. 많은 사람이 살고 싶어 하니 집값이 비싸다. 반면에 주택가격이 낮은 곳은 교통비용이 높다. 경기도 가평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된다. 앞으로 GTX 역이 설치된 외곽 지역은 접근성이 대폭 높아질 것이다. 그러니 주택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집값도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 수요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접근성을 가진 곳에서 옮겨간 ‘이전 수요’다. 아직 GTX B·C 노선이 삽도 뜨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인들은 GTX 광역교통망의 판을 키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공약으로 ‘2기 GTX’를 발표했다. GTX A·B·C에 더해 D·E·F의 3개 노선을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수도권 전 지역 30분 출근 시대’를 약속했다. 지난 4월 당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GTX A 건설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GTX와 관련해 임기 내 GTX A·B·C 노선은 착공을 개시하고, D·E·F 노선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 8월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에 GTX의 조기 개통 및 조기 착공 계획을 천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지방선거 공약으로 ‘출퇴근 하루 1시간의 여유 GTX 플러스’를 발표했다. ‘플러스’는 말 그대로 기존 발표된 GTX에 노선 연장과 세 개의 신규 노선인 GTX D·E·F를 더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11월에는 GTX D·E·F 노선 신설에 관한 12억원 예산의 연구용역도 시작된다. 경기도나 정부나 GTX의 정책 목표는 대체로 유사하다. 수도권을 ‘30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GTX를 건설하며 전면에 내세운 편익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수도권의 교통 체증 완화’고 또 하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기여다. GTX가 교통 체증을 완화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는 없을 것이다. 아니, GTX는 수도권 집값을 전반적으로 상승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국토연구원은 2030년 기준으로 GTX A·B·C로 인해 통행 시간이 30분 이상 줄어드는 인구를 추정한 바 있다. 추정 결과 서울시청행 기준과 삼성역행 기준으로 각각 190만명과 270만명 정도의 인구가 이런 혜택을 받았다. 달리 표현하면 시청역 주변과 삼성역 주변으로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인구가 각각 대전시 총인구(150만명)와 대구시 총인구(240만명)보다 많이 생긴다는 뜻이다. 중심부에 쏠려 있던 주택 수요를 외곽으로 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중심부를 더욱 주목받는 공간으로 만들 것임을 의미한다. 중심부는 상업과 업무 기능으로 무장하며 땅값을 높이고, 이는 주변의 집값을 더욱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GTX는 수도권 쏠림으로 인한 집적 불경제를 완화하는 과정에서 탄생했다. 수도권 주민의 고통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것임은 분명하다. 수도권 내 지역 간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고 정주 인구도 분산될 것이다. 수도권은 GTX와 GTX 지선을 통해 강원도 영서지역과 충정도 북부지역까지 끌어안으며 몸집을 키워 가는 중이다. 안타깝게도 지방민들은 이런 수도권의 변신을 자신들과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듯하다. 메가톤급 광역교통망은 서울에 더욱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고, 지방 청년 인구의 이탈을 가속화할 것이다. GTX는 수도권 주민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기보다 지방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효과를 낼 것이다. GTX A·B·C 노선이 개통되면 지방은 더 많은 인구가 유출돼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GTX 연장 노선과 신규 노선인 GTX D·E·F의 사업비는 18조원이 넘는다. 이 18조원은 휘청거리는 지방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한 방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무너진 지방을 회생시키기 위해 GTX 사업비의 10배가 넘는 돈을 지출하게 될지도 모른다. 지금 GTX가 더욱 필요한 곳은 수도권이 아닌 지방 대도시권이다. 교통망은 지역경제의 기초를 제공하는 뼈대 역할을 한다. 지방 4대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GTX 노선을 구축해 규모의 경제와 집적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그래야 지방에 기업과 인구를 유인할 수 있고, 수도권에 4기, 5기 신도시가 건설되는 걸 막을 수 있다. 수도권 3기 신도시가 마지막이길 희망한다. GTX 플러스 논의도 여기서 멈추길 바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도권과 지방은 서로를 끌어안고 침몰할 것이기 때문이다.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거래 절벽 속에서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되면서 집값이 더욱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 대비 0.23% 하락했다. 주간 변동률로는 2012년 8월 6일 조사(-0.24%) 이후 10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서울도 이번 주 0.17% 떨어지며 지난주(-0.16%)보다 낙폭이 확대됐다. 17주 연속 하락이며 9년 9개월 만의 최대 낙폭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0.20% 이상 하락한 곳은 일주일 새 8곳에서 12곳으로 늘어났다. 도봉구 아파트값이 0.31%로 서울 내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 송파구는 0.22% 떨어지며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에서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 강남구와 용산구마저 각각 0.10% 떨어졌다. 지방도 지난주 0.13%에서 이번 주 0.15%로 낙폭이 확대됐다. 이로써 전국 아파트 가격은 0.19% 하락하며 2012년 5월 한국부동산원의 시세조사 시작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전셋값도 신규 수요가 줄고 갱신계약 수요가 늘면서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6% 떨어지며 지난주(-0.12%)보다 하락폭이 크게 확대됐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한번에 0.75% 올리는 ‘자이언트스텝’을 3회 연속 단행한 가운데 한국은행도 따라서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당분간 집값 조정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처음엔 버티던 집주인들이 가파른 금리 인상에 심리적으로 쫓기면서 급매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향후 1년간 주택시장은 금리가 최대 변수”라며 “금리 인상 랠리가 끝나야 집값 하락도 진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주택시장 경착륙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저금리 시기 가파르게 올랐던 만큼 금리가 오를수록 집값 조정 폭이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와 금리 인상 가속화 전망 속에서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10여년 만에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 한국부동산원이 22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 대비 0.23% 하락했다. 지난주 ?0.20%를 기록하며 전주(-0.21%)보다 다소 줄었던 낙폭이 이번주 더욱 확대된 것이다. 주간 변동률로는 2012년 8월 6일 조사(-0.24%) 이후 10년 1개월여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세다. 서울도 이번주 0.17% 떨어지며 지난주(-0.16%)보다 낙폭이 확대됐다. 17주 연속 하락이며 2012년 12월 10일(-0.17%) 조사 이후 9년 9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다. 서울 내 자치구 중 0.20% 이상 떨어진 곳은 지난주 8곳에서 이번주 12곳으로 늘어났다. 강남구와 용산구는 내림폭이 -0.1%대에 진입했고, 송파구는 0.22% 떨어져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 중 유일하게 -0.2%대 낙폭을 보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한번에 0.75%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3회 연속 단행한 가운데 국내 기준금리도 추가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와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인식이 짙어지며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부동산원은 설명했다. 수도권 중 인천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29%를 기록했고, 경기는 지난주 ?0.21%에서 이번주 -0.25%로 낙폭이 확대됐다. 이번주 경기 아파트값 하락폭은 2012년 9월 10일 조사(-0.27%)이후 약 10년 만에 최대폭이다. 전셋값도 신규 수요가 줄고 갱신계약 수요가 늘면서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6% 떨어지며 지난주(-0.12%)보다 하락폭이 크게 확대됐다. 수도권(-0.24%)과 전국(-0.19%)의 전셋값도 지난주보다 낙폭이 커지며 하락세가 이어졌다.

서울시 9월분 재산세가 전년 대비 9.6% 상승해 두 자릿수를 기록한 예년보다 증가세가 완만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1가구 1주택 재산세 완화 정책 등의 영향에 따라 향후 서울시의 재산세 증가폭은 더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올해 9월분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419만건, 4조 5247억원을 확정해 납세자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2차례로 나눠 7월엔 건축물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엔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 9월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이번 9월 재산세는 토지분이 2조 8036억원, 주택분 1조 7211억원이다. 올해 서울시 9월 재산세는 전년 4조 1272억원 대비 9.6% 증가했다. 증가율은 지난해 13.1%, 2020년 11.5%보다 크게 줄었다. 전년 대비 올해 주택 공시가격은 ▲공동주택 14.22% ▲단독주택 9.95% ▲토지 11.54% 등 대폭 상승했지만 정부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완화 정책으로 재산세 상승폭은 줄어들었다. 정부는 지난 6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내려 적용하기로 했고,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보유자에게 0.05% 포인트 인하된 특례세율을 적용했다. 원준범 와이즈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는 “최근 하향세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 추이를 봤을 때 내년 서울시 재산세 상승폭은 올해보다 더 줄어든 5% 이내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액은 강남구가 9927억원(21.9%)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 5236억원(11.6%) ▲송파구 4125억원(9.1%) ▲중구 2577억원(5.7%) 등의 순이었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는 서울시 전체 재산세의 42.6%를 차지했다. 재산세가 가장 낮은 곳은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로 각각 427억원, 431억원, 572억원이었다.

30대 A씨는 서울 용산의 한 아파트를 77억 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13억5000만원에 대한 자금 출처만 소명하고, 나머지 64억원의 조달 계획에 대해서는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 해 국세청 조사를 받았다. B씨는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41억원에 사들이면서 본인이 대표인 법인의 자금으로 16억원을 조달하는 등 법인자금 유용해 국세청 조사를 받았다. 이른바 ‘불장’으로 불리며 집값이 급등했던 2020년과 2021년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의심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매입을 위한 자금조달계획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 하거나,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등의 수법으로 편법증여를 한 경우가 많았다. 11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가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등에 통보한 실거래가 신고위반 의심 거래는 총 7996건에 이른다. 이는 전년인 2020년 5194건에 비해 53.9%나 급증한 것이다. 2019년 2648건과 비교하면 2020년은 2배, 2021년은 3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집값이 폭등했던 2020년과 2021년은 한국부동산원 조사 기준으로 전국의 아파트값이 전년 대비 각각 7.57%, 14.10%나 뛰었다. 특히 2021년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부동산원이 주택가격동향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4년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또 2020년 상승률도 2006년(13.92%)과 2011년(8.19%)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높은 것이다. 조사 결과 7996건 가운데 4480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3395억원을 세금을 추징할 수 있었다. 불법 형태로는 불법 양도 혐의(85.0%)가 가장 많았고, 자금 출처 미소명(13.3%)과 기획부동산 등(1.7%)의 혐의가 뒤를 이었다. 지난 3월 국토부는 집값 폭등에 따른 투기 행위가 증가한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전국의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거래 7만6107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해 7780건의 이상 거래를 확인했다. 그리고 이 중 3787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국세청 등에 통보한 바 있다. 당시 적발 사례 가운데는 편법증여 의심 사례가 224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일 거짓 신고(646건), 대출용도 외 유용(46건) 등이 뒤를 이었다.

혜림건설이 19일 ‘천왕역 모아엘가 트레뷰’의 주택전시관을 개관하며 본격적인 분양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천왕역에서 도보로 약 1분 거리에 들어선 4개동, 440세대 규모의 단지다. 천왕동 모아엘가 트레뷰는 강남과 직통하는 편리한 교통여건에 힘입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서울 강남의 대표 환승역인 고속터미널역까지 30분대로 환승없이 이동할 수 있는 교통 프리미엄을 지녔다. 게임·정보기술(IT) 기업들이 밀집한 가산디지털단지까지는 환승없이 10분대에 닿을 수 있다. 강남 접근성이 우수하며 빼어난 직주근접성을 확보한 판교 신도시가 높은 프리미엄을 기록한 사례를 감안하면, 천왕동 모아엘가 트레뷰는 강남 접근성 및 직주근접성을 갖춘데 더해 주소지가 서울이란 강점을 더한 단지로 꼽힌다. 부동산114 자료에 의하면 7월 판교 신도시 3.3㎡당 평균 매매가는 4863만원으로 나타났다. 2018년 7월 판교의 3.3㎡당 평균 매매가가 3089만원이니 4년 만에 약 57% 상승한 셈이다. 초역세권 프리미엄 사례… 역에 더 가까울수록 가치 높아져 도보권 초역세권 단지는 일반 역세권 단지에 비해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경우가 많았다. 부동산114는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에 위치한 ‘신도림 4차 e-편한세상’의 2022년 7월 3.3㎡당 매매가가 4616만원이라고 집계했다. 지난해 7월 매매가인 3926만원과 견주어 약 17% 상승한 금액이다. 그런데 같은 신도림동에 위치했음에도 ‘신도림 7차 e-편한세상’의 3.3㎡당 매매가는 같은 기간 4137만원에서 4321만원으로 약 4% 상승하는데 그쳤다. ‘신도림 4차 e-편한세상’이 신도림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단지인 덕에 더 높은 프리미엄을 기록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신도림 7차 e-편한세상’ 역시 1호선 구로역과 신도림역 중간에 위치해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갖춘 것으로 인식되지만, 역까지 도보로 갈 수 있는 입지가 특히 각광받는 것이다. 도보로 1분 안에 천왕역에 갈 수 있는 입지를 갖춘 ‘천왕역 모아엘가 트레뷰’는 우수한 강남 접근성은 물론이고 직주근접 여건까지 겸비하고 있다. 7호선 기준 3정거장, 10분 내로 가산디지털단지로 이동할 수 있다. 구로디지털밸리와도 약 20분대 거리에 인접해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천왕역 모아엘가 트레뷰의 가장 큰 장점은 초역세권 입지”라면서 “천왕역 모아엘가 트레뷰처럼 강남과 직통하는 신규 분양 단지의 또 다른 특징은 집값이 하방경직성을 띤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실수요자 부담 낮춘 중도금 대출 제도 ‘천왕역 모아엘가 트레뷰’는 시행·시공사 자체보증으로 중도금을 최대 60% 제공할 예정이며, 최대 40%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실수요자 부담을 낮추려는 조치다. 분양 관계자는 “시행 및 시공사 자체보증으로 제공되는 만큼 안전성과 신뢰성이 모두 확보됐다”면서 “천왕역 모아엘가 트레뷰는 풍부한 금융혜택을 제공함은 물론 합리적인 분양가로 수요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다른 서울 신축 분양 아파트에 비해 풍부한 금융혜택을 기반으로 자금계획을 합리적으로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천왕역 모아엘가 트레뷰’는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에도 공을 들인 단지라고 혜림건설은 설명했다. 단지 내 약 222평, 별도 3층 건물 규모의 구립어린이집을 비롯해 2층 규모의 구립도서관을 갖춰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었다. 또 북카페, 피트니스실, GX룸, 키즈룸 등을 설치해 입주민들의 여가 기회를 늘렸다. 이마트, 롯데시네마 등의 쇼핑·문화 편의시설과 오남중학교, 오류남초 및 병설유치원, 우신중고교, 세종과학고 등의 학교가 주변에 있다. 천왕파출소, 오류보건소, 구로우체국, 오류2동 주민센터, 서울 50+ 남부캠퍼스 등의 편의시설도 단지에서 가까운 거리에 구축돼 있다. 나아가 GTX-B노선(예정)이 근처를 지날 예정이다. GTX-B노선(예정)은 지난 6월 28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 사업 실행이 한층 가시화 되었다. 대곡소사선(예정)과 신구로선 등도 인접해 있다. 분양 관계자는 “천왕역 모아엘가 트레뷰는 서울에서 희소하게 역세권, 숲세권, 학세권의 트리플 프리미엄 지역에 자리해 있다”면서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으로 삶에 필요한 모든 생활 인프라를 가까이 누릴 수 있어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있다”고 말했다. ‘천왕역 모아엘가 트레뷰’는 전용면적 44~84㎡, 지하 4층~지상 26층, 4개동의 총 440세대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 중 67㎡~84㎡ 총 140세대가 일반분양 된다. 현장은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213-1번지 일원이며, 주택전시관은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192번지 2층에 마련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첫 주택공급대책인 8·16 부동산 대책은 이전 문재인 정부의 ‘수요 억제’에서 탈피, ‘공급 확대’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수도권 외곽 신도시 중심,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에 방점을 찍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도심 중심, 민간 주도의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며 최근 주거 불안의 원인이 단기 집값 관리에 치중한 수요 억제, 공급자 중심의 주택 공급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새 정부는 공급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민간의 활력을 제고하고 과도한 규제의 정상화, 불합리한 절차 개선, 창의적 모델 도입 등을 통해 공급 정책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공급 물량을 늘렸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공급하겠다고 한 주택 270만 가구는 역대 정부가 제시한 공급 목표 중 최대 규모다. 문재인 정부가 담당했던 2018~2022년 공급된 257만 가구보다 13만 가구 많다. 특히 새 정부는 수요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 광역·자치시의 공급량을 지난 5년보다 33만 가구 늘린 반면 8개 도의 공급량은 20만 가구 줄이기로 했다.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도심의 민간 개발을 활성화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이는 앞서 문재인 정부가 ‘서울 강남’과 주변부를 집값 상승의 진원으로 인식, 수도권 외곽의 공공택지 위주로 주택을 공급한 점과 대비되는 지점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에선 도심의 재개발·재건축도 공공 주도 또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했다. ‘규제’와 대척 지점에 있는 ‘촉진’ 개념을 부동산 정책에 도입한 점도 새로운 면모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구를 지속 확대해 대출 규제를 가하는 식이었다면 윤석열 정부는 특정 지역에 패키지 규제 완화를 단행하는 주택공급촉진지역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주택공급대책에 신도시 교통망 확충, 재해취약주택 해소, 층간소음에 강한 주택 확대, 주차 편의 제고 등 주거환경 및 주택품질 제고 대책을 포함시킨 대목도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된 지점이라고 새 정부는 자평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100일 만에 첫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나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책 노력과 금리 인상 기조 등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변화된 시장 환경을 고려해 안정세가 확고한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해제 등을 포함한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매매는 전국 주요 지역이 연초 이후 보합·하락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서울 강남 4구·1기 신도시 등 개발 기대감이 있는 일부 지역도 6월 이후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라면서 “임대차는 8월부터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계약이 순차적으로 만료됨에 따라 단기 불안 우려가 일부 있었으나 상생임대인 제도 개선, 임대매물 공급 확대 등 정책효과 등에 힘입어 안정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전문가·연구기관들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약보합세를 전망하고 있다”며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할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대구·대전·경남지역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 전남 여수 등 11개 시군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도 풀었다. 추 부총리의 발언은 부동산시장 안정세가 보이는 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추가 해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급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있으나 양질의 주거 환경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면서 “정부는 그간의 주택공급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택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급자 위주의 단순 물량 확보 중심에서 수요자 위주 양질의 거주 환경 제공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민생·주거 안정 및 서민·중산층 삶의 질 개선까지를 목표로 하는 포괄적 주거 공간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장기간 방치돼온 불합리한 재개발·재건축 제도를 순차적으로 개편해 도심권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민간 전문성과 창의력을 활용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도입해 도심 정비사업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신도시는 입지 선정 때부터 광역급행철도(GTX) 등 이미 계획된 교통망과 연계해 중소규모로 지정·개발하고 3기 신도시 등 이미 발표한 택지는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자족 환경도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수해 피해가구와 관련해 “개보수, 정상 거처 이주 등 긴급 지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재해 취약주택 전수조사로 위험지역 정비, 방재시설 확충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이 새 정부의 달라진 주거안정 방안을 실생활에서 이른 시일 안에 체감할 수 있도록 세부 후속 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하겠다”면서 “주택공급 과정에서 입지 발굴·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이 중요하므로 현안은 주무 부처 중심으로 협의하되 필요하면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논의·조율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아파트 매물이 줄어드는데도 아파트를 사려는 매수세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금리 인상과 더불어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6만 1800건으로 지난달 21일(6만 4046건)에 비해 3.6% 줄었다. 정부가 지난달 21일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보유 주택 수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뒤 세 부담이 줄어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일부 거둬들인 결과다. 그러나 매물이 줄었어도 매수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매물 수급보다 금리 인상 및 경기침체, 특히 집값 하락 전망에 대한 우려가 매수심리를 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4.4로 지난주(84.6)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지난 5월 2일(91.1) 조사 이후 14주 연속 하락세다. 100을 기준으로 매매수급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매수자 우위, 200에 가까울수록 매도자 우위를 나타낸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84.4까지 떨어진 것은 2019년 7월 8일(83.2) 조사 이후 약 3년여 만이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이 있는 동북권과 은평·서대문·마포구가 있는 서북권은 각각 77.9와 77.7로 지난주(각 78.0)보다 떨어졌다. 용산·종로구가 포함된 도심권은 지난주와 같은 83.2를 유지했고, 강남·서초구 등 강남4구가 있는 동남권은 91.6에서 90.7로 떨어졌다. 다만 양천구·영등포구·강서구 등이 있는 서남권은 89.4에서 89.5로 소폭 올랐다. 이번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0.08% 하락하며 지난주(-0.07%)보다 낙폭이 확대되며 2019년 4월 1일 조사(-0.08%) 이후 3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다. 경기도의 매매수급지수는 지난주 89.2에서 이번주 89.0, 인천은 87.2에서 86.1로 떨어졌다.

“반지하에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상층보다 훨씬 저렴하니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지.”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 8년째 살고 있는 김모(47)씨는 11일 서울신문과 만나 반지하에 사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김씨는 “공공주택에 사는 게 가장 좋겠지만 서울시나 정부가 반지하를 매입해 준다는 보장도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서울시가 폭우 대책으로 내놓은 ‘주거용 지하·반지하 주택 퇴출’ 방안을 놓고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저지대 주택 침수 피해가 심각했던 2010년에도 반지하 공급을 불허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적이 있지만,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참사는 반복되고 있다. 결국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실질적인 주거 대안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를 전면 불허하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앞으로 지하·반지하에는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기존에 허가된 곳은 10~20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주거용 지하·반지하 건축물을 없애는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한다. 시는 2010년에도 침수지역 반지하 주택의 건축허가를 제한하도록 건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반지하 주택 공급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반지하만큼 저렴하면서 입지 조건도 나쁘지 않은 대체 주거지를 만들지 못했기에 ‘반지하 퇴출’은 불가능했다. 윤은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간사는 “체계적인 이주 대책이 없어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반지하가 없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쪽방, 반지하 등 비적정 주거 문제는 폭우나 폭염 등 자연재해나 사건·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화두에 올랐지만 금세 사그라졌다. 반지하 거주 주민들은 시가 내놓은 대책에 막막함을 호소했다. 유예기간을 둔다고는 했지만 반지하·지하 거주가 불가능해지면 이사 갈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탓이다. 현실적으로 ‘반지하 제로(0)’를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란 회의적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관악구 반지하 주택에 사는 황모(46)씨는 “반지하라는 선택지가 아예 없으면 이런 재난에 피해 볼 세입자들이 없을 테니 강제로라도 못 살게 해야 하지만 서울 안에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이 부족한 게 엄연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시는 주민들의 실질적 이주를 돕기 위해 ‘주거상향 사업’과 ‘주거 바우처’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주거상향 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주거상향 사업을 통해 지난해 서울 내 공공주택에 입주한 가구 중 반지하 대상은 약 650가구에 그쳤다. 서울 시내 약 20만 반지하 가구의 0.3%에 불과하다. 공공임대주택 물량 중 상당 부분을 반지하 거주민에게 할당하면 청년, 노인, 신혼부부 등 다른 수요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주거 바우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차상위계층에 월세를 지원하는 방식인데, 현재 쪽방 등 취약 주거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경우 월 12만원을 지원한다. 반지하 가구에 대한 지원금도 이보다 대폭 늘어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울의 높은 주거비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다. 서울시는 “향후 장기안심주택, 매입전세주택, 공공전세주택 등을 활용해 연차별·지역별 주거 이전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 자체가 늘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넉넉하다고 보기 어렵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장기(10년 이상) 임대를 포함한 공공주택은 서울 33만 4000여 가구, 경기 49만 3000여 가구, 인천 8만 5000여 가구로 총 91만 2000여 가구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주도 공급 기조를 내세워 지난 정부 때 연평균 14만 가구였던 공공임대 공급량을 10만 가구로 줄여 ‘엇박자’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주거취약계층이 반지하나 쪽방, 고시원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먼저 살펴야 한다”면서 “주거취약계층이 더 나은 주거지로 갈 수 있게 하는 지원책은 막아 놓은 채 반지하를 없애는 건 이름과 형태만 다른 ‘반지하’들을 양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정부나 서울시의 민간개발 방식으로는 집값이 비싸지기 때문에 취약 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면서 “서울시가 강남구 전체 가구 수와 맞먹는 반지하 20만호 대책을 내놓으면서 충분한 고민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오세훈 서울시장은 평형을 넓히고 자재를 고급화하는 고품질의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강조해 왔는데, 고급화에 따른 임대료 인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반지하 거주 가구가 이를 감당할 수 있겠냐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가 최근 용적률을 대폭 완화하며 대대적으로 나선 도시정비 사업이 활성화될수록 ‘저렴한 주거지’가 줄어 주거 취약계층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반지하에만 안 살면 되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한 안전한 주택에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지금 정부와 오 시장이 추진하는 도시정비계획은 그저 저렴한 주거지를 없애는 방향”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을 돕고자 서울 송파구와 관악구, 영등포구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파구는 이재민 대상 최대 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고 관악구와 영등포구는 구체적인 규모와 대상 등을 두고 논의 중이다.

“반지하에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상층보다 훨씬 저렴하니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지.”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 8년째 살고 있는 김모(47)씨는 11일 서울신문과 만나 반지하에 사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김씨는 “공공주택에 사는 게 가장 좋겠지만 서울시나 정부가 반지하를 매입해 준다는 보장도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서울시가 폭우 대책으로 내놓은 ‘주거용 지하·반지하 주택 퇴출’ 방안을 놓고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저지대 주택 침수 피해가 심각했던 2010년에도 반지하 공급을 불허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적이 있지만,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참사는 반복되고 있다. 결국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실질적인 주거 대안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를 전면 불허하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앞으로 지하·반지하에는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기존에 허가된 곳은 10~20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주거용 지하·반지하 건축물을 없애는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한다.시는 2010년에도 침수지역 반지하 주택의 건축허가를 제한하도록 건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반지하 주택 공급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반지하만큼 저렴하면서 입지 조건도 나쁘지 않은 대체 주거지를 만들지 못했기에 ‘반지하 퇴출’은 불가능했다. 윤은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간사는 “체계적인 이주 대책이 없어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반지하가 없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쪽방, 반지하 등 비적정 주거 문제는 폭우나 폭염 등 자연재해나 사건·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화두에 올랐지만 금세 사그라졌다. 반지하 거주 주민들은 시가 내놓은 대책에 막막함을 호소했다. 유예기간을 둔다고는 했지만 반지하·지하 거주가 불가능해지면 이사 갈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탓이다. 현실적으로 ‘반지하 제로(0)’를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란 회의적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관악구의 반지하 주택에 사는 황모(46)씨는 “반지하라는 선택지가 아예 없으면 이런 재난에 피해 볼 세입자들이 없을 테니 강제로라도 못 살게 해야 하지만 서울 안에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이 부족한 게 엄연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서울시는 주민들의 실질적 이주를 돕기 위해 ‘주거상향 사업’과 ‘주거 바우처’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주거상향 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주거상향 사업을 통해 지난해 서울 내 공공주택에 입주한 가구 중 반지하 대상은 약 650가구에 그쳤다. 서울 시내 약 20만 반지하 가구의 0.3%에 불과하다. 공공임대주택 물량 중 상당 부분을 반지하 거주민에게 할당하면 청년, 노인, 신혼부부 등 다른 수요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주거 바우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차상위계층에 월세를 지원하는 방식인데, 현재 쪽방 등 취약 주거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경우 월 12만원을 지원한다. 반지하 가구에 대한 지원금도 이보다 대폭 늘어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울의 높은 주거비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다. 서울시는 “향후 장기안심주택, 매입전세주택, 공공전세주택 등을 활용해 연차별·지역별 주거 이전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 자체가 늘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넉넉하다고 보기 어렵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장기(10년 이상) 임대를 포함한 공공주택은 서울 33만 4000여 가구, 경기 49만 3000여 가구, 인천 8만 5000여 가구로 총 91만 2000여 가구다.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주도 공급 기조를 내세워 지난 정부 때 연평균 14만 가구였던 공공임대 공급량을 10만 가구로 줄여 ‘엇박자’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주거취약계층이 반지하나 쪽방, 고시원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먼저 살펴야 한다”면서 “주거취약계층이 더 나은 주거지로 갈 수 있게 하는 지원책은 막아 놓은 채 반지하를 없애는 건 이름과 형태만 다른 ‘반지하’들을 양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정부나 서울시의 민간개발 방식으로는 집값이 비싸지기 때문에 취약 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면서 “서울시가 강남구 전체 가구 수와 맞먹는 반지하 20만호 대책을 내놓으면서 충분한 고민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오세훈 서울시장은 평형을 넓히고 자재를 고급화하는 고품질의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강조해 왔는데, 고급화에 따른 임대료 인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반지하 거주 가구가 이를 감당할 수 있겠냐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가 최근 용적률을 대폭 완화하며 대대적으로 나선 도시정비 사업이 활성화될수록 ‘저렴한 주거지’가 줄어 주거 취약계층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반지하에만 안 살면 되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한 안전한 주택에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지금 정부와 오 시장이 추진하는 도시정비계획은 그저 저렴한 주거지를 없애는 방향”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을 돕고자 서울 송파구와 관악구, 영등포구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파구는 이재민 대상 최대 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고 관악구와 영등포구는 구체적인 규모와 대상 등을 두고 논의 중이다.

극심한 거래 침체 분위기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0주 연속 하락한 가운데 서초구 집값마저 상승 행진을 멈췄다. 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첫째주(8월 1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 대비 0.07% 하락했다.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시행(5월 10일) 이후 10주째 하락이다. 다만 하락폭은 지난주보다 커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됐다. 서울 내 25개 자치구 중 최근 유일하게 상승을 이어오던 서초구마저 이번주 보합 전환되며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없고 상대적으로 신축과 재건축 단지가 많은 서초구는 3월 21일 조사 이후 지난주까지 19주 연속 상승 행진을 이어왔다. 한국부동산원은 이와 관련해 “선호도가 높은 반포·잠원동은 상승세지만 그 외 단지 가격이 하락하면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도 지난주(-0.01%)보다 낙폭이 커진 -0.02%를 기록하며 5주 연속 하락했다. 서울 내에서 하락폭이 가장 큰 ‘노·도·강’ 중 강북구는 지난주 -0.14%에서 이번주 -0.16%로 더 많이 떨어졌다. 노원구는 지난주와 동일한 -0.15%였고, 지난주 -0.17%를 기록했던 도봉구는 이번주 -0.15%로 낙폭이 줄었다. 반면 용산구는 지난주 -0.05%까지 확대됐던 낙폭을 단번에 메우고 보합 전환됐다. 지난달 26일 서울시가 용산정비창 부지를 용산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하는 구상을 발표한 호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지난주 -0.08%를 기록하며 3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던 수도권 전체 아파트값은 이번주 -0.09%로 낙폭이 더 확대됐다. 인천(-0.10%→-0.11%)과 경기(-0.08%→-0.09%) 모두 매물적체가 심화하고 가격이 하향 조정되며 하락폭이 커진 영향이다. 전셋값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3주째 -0.03%를 기록하고 있고, 수도권은 -0.07%로 3주 연속 낙폭을 0.01% 포인트씩 키우며 하락했다.

6·1지방선거 당선자 부동산 재산 분석1인당 평균 23억···국민 평균의 6.2배최대신고액 512억···다주택자도 15명경실련 “부동산 매각하고 집값 논의해야”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단체장과 서울 구청장, 경기 기초단체장의 부동산 재산이 국민 평균의 6배가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단체장 17명, 서울 구청장 25명, 경기 기초단체장 31명 등 73명을 대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은 약 23억 1000만원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이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집계한 국민 평균 부동산 자산(약 3억 7000만원)보다 6.2배 많은 수준이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 소속 53명은 평균 27억 8000만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20명은 10억 5000만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부동산 재산 신고액 상위 10명 중 9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512억 9000만원)이 가장 많은 부동산 재산을 신고했고 박강수 마포구청장(72억 4000만원), 김영환 충북지사(65억 7000만원), 박형준 부산시장(57억 5000만원), 문헌일 구로구청장(37억 7000만원), 오세훈 서울시장(37억 5000만원) 순이었다. 1인 평균 부동산 재산은 서울 기초단체장 38억원, 광역단체장 23억원, 경기 기초단체장 11억원 순으로 서울 기초단체장 당선자가 가장 많았다. 본인·배우자 신고 재산 기준 다주택자는 총 15명으로 조사됐다. 주택 3채를 신고한 이성헌 서대문구청장과 서태원 가평시장을 제외하면 모두 2주택자다.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단체장은 40명으로 총 234억원 규모였다. 이 중 23명은 1000㎡ 이상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법상 비농민이 예외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주말·체험용 농지는 1000㎡ 미만으로 제한된다. 경실련은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에서 실제 경작을 하고 있는지 취득 과정은 적법했는지 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4년 동안 지역의 살림을 맡게 된 자치단체장 당선자가 실제 사용하지 않는 모든 부동산 재산을 매각해 부동산으로 사적이윤을 추구하려는 의지를 완전히 차단한다면 집값 잡는 정책도 활발히 논의되고 적극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인 용산정비창 개발이 본격화되면 용산 지역은 강남과 함께 서울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의 최대 복합업무지구이자 초고가 주거지인 강남구 삼성동에 이어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촌이 한 곳 더 생기는 셈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용산의 입지가 서울 한복판이다 보니 주거 중심보다는 국제·업무·문화 복합개발을 하는 것이 지역 경제에는 훨씬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특히 서부이촌동, 청파동 등 서쪽 균형개발과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용산 지역의 엄청난 토지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으로 용산공원 조성을 비롯해 주변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노후 건축물에 대한 개발 압력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을 포함한 원효로 일대 정비사업뿐 아니라 용산전자상가 등의 개발 사업도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이번 계획 발표가 최근 ‘대세 하락’으로 전환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용산은 이미 대통령실 이전으로 기대감이 미리 반영돼 가격이 형성된 측면이 있어 이번 계획만으로 가격이 급상승하진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대형 호재임은 확실한 만큼 부동산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릴 전망이다. 박 위원은 “통상 하락기에 부동산 시장은 호재에는 둔감하고 악재에는 민감하다”면서 “재개발 호재가 있는 서부이촌동, 청파동, 효창동 일대의 시장은 단기적으로 활성화되겠지만 서울 집값 전체에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서 ‘똘똘한 한 채’로 버텨온 전국 주요지역의 고가 아파트값이 하락으로 돌아섰다. 25일 KB부동산에 따르면 7월 ‘KB선도아파트 50지수’는 101.18을 기록해 6월 대비 101.42보다 0.24포인트 하락했다. 이 지수는 전국 시가총액 상위 50개 단지를 선정해 변동률을 지수화한 것으로 해당 지수가 떨어진 것은 2020년 5월(-0.64%) 이후 2년 2개월 만이다. 해당 단지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등 신축 단지부터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강남구 ‘은마아파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등 주요 재건축 아파트가 포함돼 있다. 수도권에선 경기 과천 ‘래미안슈르’, 경기 성남 ‘산성역포레스티아’, 경기 수원 ‘광교중흥S-클래스’, 지방에는 부산 해운대구 ‘더샵센텀파크1차’, 부산 수영구 ‘삼익비치’, 부산 북구 ‘화명롯데캐슬카이저’ 등이 있다. ‘똘똘한 한 채’마저 흔들리는 건 윤석열 정부가 최근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추진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21일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의 중과 세율을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금리 인상 공포로 인한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하는 신호라는 분석도 나온다.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고가 아파트도 더 이상 안전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해졌다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금리 인상과 집값 조정 기대감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돼 집값 하락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