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네가 ‘갑’인 것 같아.” 설 연휴를 계기로 가족과 친척, 친구들과 오랜만에 자리를 함께했다. 설 밥상 위로 여러 대화가 오갔다. 요즘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국민의힘 차기 당권을 둘러싼 ‘드라마’와 그에 못지않게 귀추가 주목되는 제1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드라마’를 능가하는 설 밥상 주제는 다름 아닌 경제, 그중에서도 부동산 문제였다. 대통령과 갈등을 빚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도, 검찰 재출석이 임박한 이재명 대표도 부동산 이슈 앞에서는 조연 수준에 불과했다. 얼굴을 마주한 사람들마다 자신이 처한 부동산 상황에 대해 전문가 수준으로 설파하면서 불평을 늘어놓다가 대뜸 필자에게 진정한 ‘갑’이라며 “한턱 내라”고 했다. 최근 마련한 전세 아파트 덕분(?)이다. 회사 사무실의 강남 이전에 따라 지난달 경기도 일산에서 서울 강북의 한 지하철역 근처 아파트로 이사를 했는데 전셋값을 많이 낮춰 대출 부담도 줄일 수 있었다. 부동산 아저씨는 이렇게 귀띔했다. “오랜만에 ‘바이어 마켓’이 됐어요. 전셋값이 거의 4~5년 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분위기입니다. 전셋값이 떨어지니 매매가도 조만간 정상화되겠지요.” 금리는 오르고 부동산값은 떨어지니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 대출을 해서라도 집을 사려던 계획을 접고 급한 대로 전세를 알아본 것인데 저렴한 전세를 얻어 이사를 했으니 집값 하락 때문에, 고금리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사람들과 비교할 때 상황이 더 낫다는 것이다. ‘내 집이 없는 사람도 이렇게 ‘갑’이 될 수 있구나’ 싶어 씁쓸한 생각이 들었다. 본의 아니게 필자의 비교 대상이 된 ‘영끌족’보다 지난 몇 년간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에 분노하는 일반 시민이 주변에 더 많다는 것도 다시금 깨달았다. 자연스럽게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대화가 옮겨 가자 자녀 학교 등 때문에 서울로 이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한 지인은 “말도 안 되게 오른 집값이 떨어져 정상화하려면 아직 멀었는데 벌써부터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이 나오면 어떡하냐. 도대체 전 정부와 뭐가 다르냐”며 울분을 터뜨렸다. 그는 “언론은 뭐하고 있냐. 집값이 조금 떨어졌다고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을 비판하지 않는 것이냐”고도 했다. 부동산이 경제정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치 영역이 된 지는 오래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공급 확대 등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결국 부동산값을 잡지 못해 지지율이 하락하는 등 오점을 남겼고, 정권이 바뀐 뒤엔 부동산 관련 ‘통계 조작’ 논란까지 빚고 있다. 그래서인가. 윤석열 정부와 정치권은 앞다퉈 부동산값 정상화를 앞세웠지만 금리 상승에 공급 확대로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벌써부터 조바심을 내는 모습이다. 결국 지난해 10월 “전국적으로 아파트값이 평균 50% 올랐다가 6% 내렸다. 50% 오른 가격이 6% 내린 게 폭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초 강남 3구와 용산구만 제외하고 부동산 규제를 모두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세제 완화 조치도 성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부동산값이 다시 들썩이는 조짐을 보이자 원 장관 등 경제부처 수장들은 “규제를 푼다고 주택 가격이 오르리라 기대도 안 하고, 그렇게 보지도 않는다”,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으며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은 확고하다. 규제가 완화되니 당장 집을 사라거나 빚내서 집 사라는 게 아니다” 등의 발언을 하며 불 끄기에 나섰다. 부동산값이 정상화로 가려면 ‘거래절벽’이나 ‘역전세’ 등도 겪어야 할 진통이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분양가 수준의 집값’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위기를 기회 삼아 정부와 정치권이 실수요자를 위한 집값 정상화 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 그래야 ‘갑’씨와 같은 전세족·월세족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지 않겠나. 집값 정상화는 또 경제뿐 아니라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이바지할 수 있음을 명심하자.

주택시장에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하락하는 현상이 올해도 이어질 것이라는 통화당국의 전망이 나왔다. 주택가격이 얼마나 고평가됐는지를 보여 주는 지수가 2021년 2분기 정점을 찍고 하락 중인 가운데, 올해도 ‘거래절벽’이 집값을 끌어내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25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금융·경제 이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 조사국 물가연구팀은 최근 주택시장에서 매매가격 하락이 전세가격 하락을 불러오고, 낮아진 전세가격이 다시 매매가격을 끌어내리는 ‘연쇄작용’으로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시장에 쌓인 매도 물량이 전월세 매물로 전환되면서 전세가격이 하락하고, 이로 인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 유인이 줄어들면서 매물이 늘어난다. 여기에 전세가가 많게는 수억원씩 하락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워진 임대인들이 시장에 저가 매물을 내놓으며 매매가가 하락한다. 이처럼 전세가격 하락이 매매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현상은 부동산시장의 조정기에 크게 작용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실제로 강남권에서만 올해 1만 가구 이상의 역대급 신규 입주까지 예정돼 있어 전세가격 추가 하락 및 ‘역전세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고금리 지속 ▲강남권 등의 신규 입주 증가 ▲‘갭투자’ 전세의 임대계약 만기 도래 ▲월세가격 하락 등이 전세시장의 안정을 지연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정부의 규제 완화로 매매 거래가 활성화되면 전세로 내놓는 매물이 줄어들면서 전세가격이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은이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주택가격 수준 평가를 위해 활용하는 ‘Z스코어지수’를 국내에서 산출한 결과 2021년 2분기에 1.5를 기록해 최근 10년 동안 고점을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Z스코어지수는 가격소득비율(PIR)과 가격임대료비율(PRR), 주택 관련 대출금리 등 세 지표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지수가 0이면 장기평균에 비해 고평가된 것이며 0보다 낮으면 저평가돼 있다는 의미다.

주택시장에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하락하는 현상이 올해도 이어질 것이라는 통화당국의 전망이 나왔다. 주택가격이 얼마나 고평가됐는지를 보여 주는 지수가 2021년 2분기 정점을 찍고 하락 중인 가운데, 올해도 ‘거래절벽’이 집값을 끌어내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25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금융·경제 이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 조사국 물가연구팀은 최근 주택시장에서 매매가격 하락이 전세가격 하락을 불러오고, 낮아진 전세가격이 다시 매매가격을 끌어내리는 ‘연쇄작용’으로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시장에 쌓인 매도 물량이 전월세 매물로 전환되면서 전세가격이 하락하고, 이로 인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 유인이 줄어들면서 매물이 늘어난다. 여기에 전세가가 많게는 수억원씩 하락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워진 임대인들이 시장에 저가 매물을 내놓으며 매매가가 하락한다. 이처럼 전세가격 하락이 매매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현상은 부동산시장의 조정기에 크게 작용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실제로 강남권에서만 올해 1만 가구 이상의 역대급 신규 입주까지 예정돼 있어 전세가격 추가 하락 및 ‘역전세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고금리 지속 ▲강남권 등의 신규 입주 증가 ▲‘갭투자’ 전세의 임대계약 만기 도래 ▲월세가격 하락 등이 전세시장의 안정을 지연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정부의 규제 완화로 매매 거래가 활성화되면 전세로 내놓는 매물이 줄어들면서 전세가격이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은이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주택가격 수준 평가를 위해 활용하는 ‘Z스코어지수’를 국내에서 산출한 결과 2021년 2분기에 1.5를 기록해 최근 10년 동안 고점을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Z스코어지수는 가격소득비율(PIR)과 가격임대료비율(PRR), 주택 관련 대출금리 등 세 지표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지수가 0이면 장기평균에 비해 고평가된 것이며 0보다 낮으면 저평가돼 있다는 의미다.

근로소득 전국 1위인 강남구(7469만원)와 전국 216위인 강북구(2953만원)간 격차가 2.5배로 같은 서울 내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사회 불평등 문제를 본격 제기함으로써 중산층과 서민을 대표하며 민생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정책 정당임을 부각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25일 발간한 ‘불평등 보고서: 현황과 쟁점’을 통해 기초자치단체별 통계를 기반으로 한 불평등 현상을 분석했다. 국세통계연보를 이용해 기초자치단체의 근로·사업·양도소득 등을 집계한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서울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근로소득이 가장 높았지만 1위인 강남구(7469만원)와 전국 216위인 강북구(2953만원) 간 격차가 2.5배로 같은 지역안에서도 격차가 컸다. 근로소득 상승률도 지역별로 불평등했다. 서울 용산구는 2016년 대비 2020년 평균 근로소득이 5352만원에서 6492만원으로 21.3% 올라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반대로 조선업 불황을 겪은 경남 거제시의 평균 근로소득은 4020만원에서 3844만원으로 4.4% 떨어졌다. 지역별로 집값 상승률도 갈렸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값은 2017년 10월 대비 지난해 10월 평균 11억 2000만원 올라 전국 시·군·구 중에서 상승 폭이 가장 컸다. 같은 기간 서울 서초구가 9억 2000만원, 용산구가 9억 1000만원 올랐다. 반대로 경남 사천시는 지난 5년간 아파트값이 800만원 하락했다. 경남 거제시는 200만원 오르는 데에 그쳤다. 민주연구원장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번 보고서가 다양하고 광범위한 불평등 논의의 출발이 되고 후속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며 “치열한 논쟁을 통해 합리적인 해법이 제시되고 민주당이 불평등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정당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부의 전방위적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를 보이는 가운데 오는 4월, 6월 순차적으로 돌아오는 서울시 주요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란 허가구역 내 있는 토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서울시장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세를 낀 채 매매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서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체 면적의 9.2%인 55.99㎢다. 강남구와 서초구 자연녹지지역(강남구 개포·세곡·수서·율현·자곡·일원·대치동, 서초구 내곡·신원·염곡·원지·우면·방배·서초·양재),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주요 재건축 단지(양천, 영등포, 성동, 강남),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공공재개발 후보지 등이 포함돼 있다. 가장 먼저 재지정 기간이 만료하는 지역은 목동 등이 위치한 주요 재건축 단지로 올해 4월 26일이 지정 만료일이다. 삼성·청담·대치·잠실동이 포함된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은 올해 6월 22일로 예정돼 있다. 강남구와 서초구 자연녹지지역 지정 만료일은 2024년 5월 30일이다. 이들 지역은 1년 단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연장돼 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본래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지역의 땅 투기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집값 급등기에 해당 제도는 재건축 사업 등에 대한 투기 수요를 차단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금리 인상 여파로 거래가 끊기고 집값 하락폭이 커지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사는 주민들은 거래절벽을 심화하는 규제를 없애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전방위적 규제 완화 기조를 보이고 있는 만큼 올해 만료 시기가 돌아오면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박희영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일부 보도 등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보통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시장 동향 등을 판단해 결정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해제나 재지정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전국의 주택가격이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산출한 이래 1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특히 세종 주택가격은 한 달 만에 5.00%가 하락하는 등 지난해 한 해에만 14.46%가 빠져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내린 곳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의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가격은 전월 대비 1.98% 떨어졌다.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가격도 지난달 각각 1.96%, 2.60% 내리며 역시 통계 산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연간으로 보면 지난해 주택가격은 전국적으로 4.68% 하락했다. 서울 집값은 지난 한 해 동안 4.75% 떨어졌다. 2012년(-4.75%) 이후 10년 만의 최대 하락이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가장 많이 빠진 지역은 세종(-14.46%)이었으며, 대구(-8.84%), 인천(-8.51%) 순이었다. 아파트값만 따로 본다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값은 7.56% 떨어졌다. 이는 글로벌 경제위기 당시 폭락기를 뛰어넘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도(2021년) 한 해에만 14.10% 올랐던 것과 대조적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최근 세제·금융 규제 완화 등 대규모 시장 연착륙 대책을 발표하고, 지난 3일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규제지역에서 푼 뒤 이달 들어 낙폭이 다소 둔화하고 있지만 고금리 여파로 하락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주택 전셋값 역시 약세를 면치 못했다. 지난해 전국이 5.56% 하락했고, 서울은 6.55% 떨어졌다. 각각 2004년(-5.84%, -7.80%) 이후 1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내린 수치다.

지난달 전국의 주택가격이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산출한 1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특히 세종 주택가격은 한달 만에 5.00%가 하락하는 등 지난해 한 해에만 14.46%가 빠져 전국에서 가장 집값이 가장 많이 내린 곳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의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1.98% 떨어졌다.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가격도 지난달 각각 1.96%, 2.60% 내리며 역시 통계 산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연간으로 보면 지난해 주택가격은 전국적으로 4.68% 하락했다. 서울 집값은 지난 한 해 동안 4.75% 떨어졌다. 2012년(-4.75%) 이후 10년 만에 최대 하락이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가장 많이 빠진 지역은 세종(-14.46%)이었으며, 대구(-8.84%), 인천(-8.51%) 순이었다.아파트값만 따로 본다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값은 7.56% 떨어졌다. 이는 글로벌 경제위기 당시 폭락기를 뛰어넘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도(2021년) 14.10% 상승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최근 세제·금융 규제 완화 등 대규모 시장 연착륙 대책을 발표하고, 지난 3일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규제지역에서 푼 뒤 이달 들어 낙폭이 다소 둔화하고 있지만 고금리 여파로 하락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주택 전셋값 역시 약세를 면치 못했다. 지난해 전국이 5.56% 하락했고, 서울은 6.55% 떨어졌다. 각각 2004년(-5.84%, -7.80%) 이후 1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내린 수치다.

꼭 1년 전, 그는 자신 있게 서울 집값 20% 하락을 예측했다. 그때만 해도 이름깨나 있는 부동산 전문가나 공신력 있는 연구소들조차 상승론을 더 많이 펼칠 때였다. 그럼에도 그는 ‘강남불패’ 같은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라며 하락론을 꺾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꼭짓점을 찍었던 2021년 10월 대비 25% 떨어졌고 강남도 속절없이 무너졌다. 하버드대 박사(‘하박’은 그의 별칭이다)가 대단한 스펙임에는 분명하지만 실물경기인 부동산에 얼마나 힘을 쓸까 내심 미심쩍어했던 게 민망할 정도였다.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도시계획을 가르치지만 부동산 무료 분석사이트 ‘부트캠프’로 더 유명한 김경민(50) 교수 얘기다. 정부가 대출·전매·세금 완화 등 ‘1·3대책’을 쏟아낸 다음날 김 교수를 다시 만났다. -작년 이맘때 집값 상승론을 펼쳤던 분들이 ‘영끌5적’으로 몰려 몰매를 맞고 있다. 솔직히 본인이 틀릴 수도 있을 거란 걱정은 안 했었나. “전혀. 그런 의심을 갖기에는 투자수익률이 당시 너무 높았다. 부동산 투자수익률은 분자가 1년치 월세이고 분모가 집값이다. 분모가 작아질수록 수익률이 올라간다. 수익률이 계속 오른다는 건 집값이 떨어진다는 결정적인 신호다. 그런데 아무리 숫자를 들이대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 집값 20% 하락을 얘기했을 때 전제가 기준금리 1.75% 인상이었다. 그런데 지금 3.25%다. 그러니 집값이 더 떨어진 거다. 현시점으로 계산하면 서울의 경우 고점 대비 30%쯤 떨어졌다.” -하락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급격히 풀고 있다. 전매 제한,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규제 등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대못을 거의 다 뽑았다. “잘못된 처방이다. 정부가 쏟아내고 있는 것은 전부 수요 진작책이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을 짓누르는 가장 큰 요인은 금리다.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고 이자가 오르는데 누가 (시장에) 들어가겠나. 백약이 무효다.” -그럼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려야 하나. “그건 더 미친 짓이다. 부동산 경기 살리겠다고 지금 금리를 내리면 영국 꼴 난다. (리즈) 트러스가 45일 만에 영국 총리에서 물러난 건 감세 때문만이 아니다. 부동산 규제를 풀었다가 후폭풍을 맞은 요인도 크다. 2020년과 2021년 집값 상승분은 명백히 버블(거품)이다. 그건 꺼지게 놔둬야 한다.” -정부가 가만히 보고만 있으라는 건가. “규제 완화책을 쓸 때가 아니라는 거다. 효과가 없는 데서 그치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런 완화책이 나중에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가 되기 때문에 문제인 거다.” -정부 기세로 봐서는 마지막 남은 강남3구와 용산구도 풀겠다고 할 것 같은데. “상징적인 효과가 있어 쉽지는 않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강남3구를 풀어도 큰 영향은 없다고 본다. 강남권 아파트 신규 분양 물량이 올해 8000채, 내년과 내후년에 각각 1만 2000채다. 그런데 거래량은 지난해 10월 559채, 11월 729채다. 통상 평균 거래량이 얼마인지 아나. 6500채다. 물량은 쏟아지는데 거래는 없으니 전셋값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시장이 달아오르려면 매매가와 전셋값 격차가 좁혀져야 한다. 이 격차가 당분간은 커서 제 아무리 대못을 빼도 강남조차 살아나기 어렵다. 이달 17일이 둔촌주공아파트 계약금 들어오는 날이다. 미계약이 속출하면 시장이 엄청나게 흔들릴 것이다. 정부가 1·3대책을 서둘러 내놓은 것은 다분히 둔촌주공 리스크를 염두에 뒀다고 본다.” -작년보다 올해 집값이 더 떨어진다는 얘기인가. “물론이다. 거래량 등 모든 빅데이터가 추가 하락을 가리키고 있다. 바닥은 아직 멀었다. 올해 서울 집값은 고점 대비 40% 떨어져 2018년 4분기 수준으로 회귀할 것이다.” -그럼 집을 언제 사야 하나. “내년에는 집값이 좀더 떨어지거나 정체 수준을 보일 것이다. 2024년도 괜찮지만 좀더 안정적으로 들어가려면 2025년을 권하고 싶다.”-작년 꼭지점에 집을 산 사람이 103만여명이다.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애석하지만 무조건 버텨야 한다. 섣불리 (작은 집 등으로) 갈아탔다가는 손해를 더 키울 수 있다. 차라리 전세나 월세를 주고 금융비용(대출이자 등)을 최대한 줄이는 게 현명하다.” -언제까지 버텨야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공급 부족과 정부의 규제 완화가 맞물릴 공산이 높다는 점이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EF) 부실 등으로 아파트 신규 착공이 거의 안 되고 있다. 3~4년 뒤면 공급 부족이 가시화될 것이다. 그사이 미국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면 우리나라의 금리 상승세도 멈추게 된다. 그 끝은 명약관화하다. 2026년에는 집값이 급반등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지금의 급락세가 초급매물이나 증여성 매물 때문이라고 본다. 올해 상반기 한은의 금리 인상이 멈추면 이르면 올 하반기 집값이 반등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돈이 너무 없다.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 사람들의 가처분소득이 쪼그라들었다. 다만 사람들이 정부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변수다. 집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규제를 더 풀고 그러면 다시 폭등하고…. 이런 패턴을 경험치로 이미 터득해서 가수요가 일찍 붙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2026년보다 급반등 시기가 더 앞당겨질 수 있다.” -그럼 정부가 뭘 해야 하나. “토지 비축에 들어가야 한다. 개발 안 된 땅을 계속 사들이고 정부가 갖고 있는 유휴부지는 인허가 정비 작업을 미리 해놔야 한다. 그래서 언제든 공급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확실히 줘야 한다.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같은 핵심요지에는 반드시 상가와 아파트를 같이 지어야 한다. 지금 정부가 챙겨야 할 것은 규제 완화 같은 수요 진작책이 아니라 MB(이명박 정부) 때의 보금자리주택 같은 공급 준비책이다. 엉뚱하게 임대차 3법을 때려잡고 있는데 그것도 번지수가 틀렸다.” -임대차 3법이 되레 시장 왜곡을 야기했다는 비판이 크지 않나. “집값 상승분을 세입자에게 전가한 측면이 (임대차 3법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도입 초기에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기에 들어선 국면이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12억원 이상 아파트 대출 허용 등 정부가 내놓고 있는 대책은 거의 모두 자산가를 위한 것이다. 서민을 위한 유일한 정책이 임대차 3법이다. 시장을 왜곡시킨다고 공격하는데 외국은 우리나라보다 이자나 임대기간 규제가 훨씬 세다. 이게 반시장적이라고 공격하려면 노태우 정부 때 전세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것도 되돌려야 한다. 임대사업자 등록도 부활시켜서는 안 된다.” -왜인가. “문재인 정부 최악의 부동산 정책이 임대사업자 제도다. 기존 주택을 여러 채 사들인 사람을 임대사업자로 인정해 온갖 혜택을 줬다. 이런 ‘매입 임대’는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거라 공급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새로 집을 짓는 ‘건설 임대’는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33평까지 매입 임대를 다시 허용하려 하고 있다. 이게 허용되면 집값 상승의 트리거(기폭제)가 될 것이다. 부동산에 관한 한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나 무능하기는 똑같다.” -1년 전에 ‘2030 영끌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를 것’이라고도 경고했는데. “지분공유제를 도입하자고 계속 제안하는 이유다. 대출 원금을 일정 부분 정부가 갚아 주는 대신 집값의 일부 지분을 정부가 갖는 거다. 6~7년 정도로 집을 되파는 기간을 제한한 뒤 매각 시점에 차익을 지분대로 나눠 갖게 되면 영끌족의 연착륙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예측이 안 맞아 내년에는 안 봤으면 좋겠다. “(웃음) 같은 생각이다.” ■김경민 교수는 서울대 지리학과를 나와 미국 UC버클리에서 정보시스템 석사, 하버드대에서 도시계획과 부동산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리서치 회사(PPR)에서 상가 건물 가격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일을 했다. 이때의 경험과 모형을 활용해 한국 부동산 시장을 해부하고 있다.

　꼭 1년 전, 그는 자신있게 서울 집값 20% 하락을 예측했다. 그때만 해도 이름깨나 있는 부동산 전문가나 공신력 있는 연구소들조차 상승론을 더 많이 펼칠 때였다. 그럼에도 그는 ‘강남불패’ 같은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라며 하락론을 꺾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은 꼭지점을 찍었던 2021년 10월 대비 25% 떨어졌고 강남도 속절 없이 무너졌다. 하버드대 박사(‘하박’은 그의 별칭이다)가 대단한 스펙임에는 분명하지만 실물경기인 부동산에 얼마나 힘을 쓸까 내심 미심쩍어했던 게 민망할 정도였다.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도시계획을 가르치지만 부동산 무료 분석사이트 ‘부트캠프’로 더 유명한 김경민(50) 교수 얘기다. 정부가 대출·전매·세금 완화 등 ‘1·3대책’을 쏟아낸 다음날 김 교수를 다시 만났다.  -작년 이맘때 집값 상승론을 펼쳤던 분들이 ‘영끌5적’으로 몰려 몰매를 맞고 있다. 솔직히 본인이 틀릴 수도 있을 거란 걱정은 안 했었나. 　“전혀. 그런 의심을 갖기에는 투자수익률이 당시 너무 높았다. 부동산 투자수익률은 분자가 1년치 월세이고 분모가 집값이다. 분모가 작아질수록 수익률이 올라간다. 수익률이 계속 오른다는 건 집값이 떨어진다는 결정적인 신호다. 그런데 아무리 숫자를 들이대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 집값 20% 하락을 얘기했을 때 전제가 기준금리 1.75% 인상이었다. 그런데 지금 3.25%다. 그러니 집값이 더 떨어진 거다. 현 시점으로 계산하면 서울의 경우 고점 대비 30%쯤 떨어졌다.”  -하락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급격히 풀고 있다. 전매 제한,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규제 등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대못을 거의 다 뽑았다. 　“잘못된 처방이다. 정부가 쏟아내고 있는 것은 전부 수요 진작책이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을 짓누르는 가장 큰 요인은 금리다.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고 이자가 오르는데 누가 (시장에) 들어가겠나. 백약이 무효다.” 　-그럼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려야 하나. 　“그건 더 미친 짓이다. 부동산 경기 살리겠다고 지금 금리를 내리면 영국 꼴 난다. (리즈) 트러스가 영국 총리에서 45일 만에 단명한 것은 감세 때문만이 아니다. 부동산 규제를 풀었다가 후폭풍을 맞은 요인도 크다. 2020년과 2021년 집값 상승분은 명백히 버블(거품)이다. 그건 꺼지게 놔둬야 한다. 억지로 붙들어 맨다고 잡히지도 않지만 잡을 이유도 없다.” 　-너무 급격히 꺼지면 충격이 크지 않나. 정부가 가만히 보고만 있으라는 건가. 　“규제 완화책을 쓸 때가 아니라는 거다. 효과가 없는 데서 그치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런 완화책이 나중에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가 되기 때문에 문제인 거다.” 　-정부 기세로 봐서는 마지막 남은 강남3구와 용산구도 풀겠다고 할 것 같은데. 　“상징적인 효과가 있어 쉽지는 않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강남3구를 풀어도 큰 영향은 없다고 본다. 강남권 아파트 신규 분양 물량이 올해 8000채, 내년과 내후년에 각각 1만 2000채다. 그런데 거래량은 지난해 10월 559채, 11월 729채다. 통상 평균 거래량이 얼마인지 아나. 6500채다. 물량은 쏟아지는데 거래는 없으니 전셋값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시장이 달아 오르려면 집값과 전셋값 격차가 좁혀져야 한다. 이 격차가 당분간은 커서 제 아무리 대못을 빼도 강남조차 살아나기 어렵다. 이달 17일이 둔촌주공아파트 계약금 들어오는 날이다. 미계약이 속출하면 시장이 엄청나게 흔들릴 것이다. 정부가 1·3대책을 서둘러 내놓은 것은 다분히 둔촌주공 리스크를 염두에 뒀다고 본다.” 　-작년보다 올해 집값이 더 떨어진다는 얘기인가. 　“물론이다. 거래량 등 모든 빅데이터가 추가 하락을 가리키고 있다. 바닥은 아직 멀었다. 올해 서울 집값은 고점 대비 40% 떨어져 2018년 4분기 수준으로 회귀할 것이다.” 　-그럼 집을 언제 사야 하나. 　“내년에는 집값이 좀 더 떨어지거나 정체 수준을 보일 것이다. 2024년도 괜찮지만 좀 더 안정적으로 들어가려면 2025년을 권하고 싶다.” 　-작년 꼭지점에 집을 산 사람이 103만여명이다.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애석하지만 무조건 버텨야 한다. 섣불리 (작은 집 등으로) 갈아탔다가는 손해를 더 키울 수 있다. 차라리 전세나 월세를 주고 금융비용(대출이자 등)을 최대한 줄이는 게 현명하다.” 　-언제까지 버텨야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공급 부족과 정부의 규제 완화가 맞물릴 공산이 높다는 점이다. PEF(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등으로 아파트 신규 착공이 거의 안 되고 있다. 3~4년 뒤면 공급 부족이 가시화될 것이다. 그 사이 미국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면 우리나라의 금리 상승세도 멈추게 된다. 그 끝은 명약관화하다. 2026년에는 집값이 급반등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지금의 급락세가 초급매물이나 증여성 매물 때문이라고 본다. 올해 상반기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멈추면 이르면 올 하반기 다시 집값이 반등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돈이 너무 없다.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 사람들의 가처분소득이 쪼그라 들었다. 다만, 사람들이 정부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변수다. 집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규제를 더 풀고 그러면 다시 폭등하고…. 이런 패턴을 경험치로 이미 터득해서 가수요가 일찍 붙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2026년보다 급반등 시기가 더 앞당겨질 수 있다.” 　-그럼 정부가 뭘 해야 하나. 　“토지 비축에 들어가야 한다. 개발 안 된 땅을 계속 사들이고 정부가 갖고 있는 유휴부지는 인허가 정비 작업을 미리 해놔야 한다. 그래서 언제든 공급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확실히 줘야 한다.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같은 핵심요지에는 반드시 상가와 아파트를 같이 지어야 한다. MB(이명박 정부) 때 집값이 잡혔던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외부요인도 있었지만 보금자리주택 공도 컸다. 지금 정부가 챙겨야 할 것은 규제 완화 같은 수요 진작책이 아니라 보금자리주택 같은 공급 준비책이다. 엉뚱하게 임대차 3법을 때려잡고 있는데 그것도 번지수가 틀렸다.” 　-임대차 3법이 되레 시장 왜곡을 야기했다는 비판이 크지 않나. 　“(임대차 3법에) 집값 상승분을 세입자에 전가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도입 초기에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기에 들어선 국면이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12억원 이상 아파트 대출 허용 등 정부가 내놓고 있는 대책은 거의 모두 자산가를 위한 것이다. 서민을 위한 유일한 정책이 임대차 3법이다. 시장을 왜곡시킨다고 공격하는데 외국은 우리나라보다 이자나 임대기간 규제가 훨씬 세다. 이게 반시장적이라고 공격하려면 노태우 정부 때 전세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것도 되돌려야 한다. 임대사업자 등록도 부활시켜서는 안 된다.” 　-왜인가. 　“문재인 정부가 저지른 최악의 부동산 정책이 임대사업자 제도다. 기존 주택을 여러 채 사들인 사람을 임대사업자로 인정해 온갖 혜택을 줬다. 이런 ‘매입 임대’는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거라 공급에 전혀 도움 안 된다. 새로 집을 짓는 ‘건설 임대’는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용해도 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이미 허용키로 한 25평을 넘어) 33평까지 매입 임대를 허용한다면 집값 상승의 트리거(기폭제)가 될 것이다. 부동산에 관한 한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나 무능하기는 똑같다. 토지거래허가제 같은 반시장 규제는 풀고 대출과 세제는 묶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정부에 찍히는 것 아닌가. 　“(웃으며) 문재인 정부 욕도 많이 해서 괜찮다. 그런데 부동산 관련 대출이나 세제는 정권에 따라 자꾸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 실수요자한테 불리한 요소를 손 볼 필요는 있지만 큰 틀을 정하면 웬만해서는 그대로 가져가야 한다. 우리나라 집값이 냉탕, 온탕을 오가는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신 때문이다.”　-도시계획 전공자로서 서울시의 ‘35층 룰’ 해제는 어떻게 보나. 　“글로벌 도시 중에서 서울처럼 자연환경이 좋은 도시가 어디 있는가. 강이 흐르고 산이 있고 문화유산이 있다. 자꾸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하려 하는데 거기는 아무 것도 없는 깡촌이라 건축물로 승부를 본 거다. 왜 그런 데를 따라 하려 드나. 외국 유명 도시를 봐도 강 주변은 저층, 외곽이 고층이다.” 　-1년 전에 ‘2030 영끌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를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지분 공유제를 도입하자고 계속 제안하는 이유다. 대출 원금을 일정 부분 정부가 갚아주는 대신 집값의 일부 지분을 정부가 갖는 거다. 6~7년 정도로 집을 되파는 기간을 제한한 뒤 매각 시점에 차익을 지분대로 나눠 갖게 되면 영끌족의 연착륙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도 그런 모델을 시도했지만 집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의 유별난 애착 때문에 실패했다. 그게 아니더라도 특혜 시비가 일 것 같은데. 　“과거 실패는 집값 상승기에 시도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급락기라 상황이 전혀 다르다. 특혜 시비는 따를 것이다. 투자는 자기책임 아래 하는 게 맞지만 사회초년병은 경험이 부족하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를 키운 측면도 있으니 정부가 퇴로를 열어줘야 하지 않겠나.” 　-예측이 안 맞아 내년에는 안 봤으면 좋겠다. 　“(웃음) 같은 생각이다.” 　 　김경민 교수는 　서울대 지리학과를 나와 미국 UC버클리에서 정보시스템 석사, 하버드대서 도시계획과 부동산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리서치 회사(PPR)에서 상가 건물 가격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일을 했다. 이때의 경험과 모형을 활용해 한국 부동산 시장을 해부하고 있다. 2020년부터 해마다 ‘부동산 트렌드’도 내고 있다. 

주택시장 한파가 경매시장으로 이어지면서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9년 만에 80%선 밑으로 떨어지고 경기·부산 아파트 낙찰률은 역대 최저를 찍었다. 서울의 부동산 인기 매물로 꼽히는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도 경매시장에 속속 등장하고 있다.6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의 ‘2022년 12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전월(83.6%)보다 7.1% 포인트 하락한 76.5%를 기록했다. 이는 2013년 12월(79.6%)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80%선이 무너진 것이다. 경기·부산 아파트 낙찰률은 각각 25.0%, 19.0%로 역대 최저점을 찍었다. 특히 경기 아파트 낙찰률은 전월(40.8%)에 비해 무려 15.7% 포인트나 떨어진 수치다. 낙찰가율 역시 73.7%로 전월(78.9%)보다 5.2% 포인트 하락했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입지 조건이 양호한 아파트 위주로 많은 응찰자가 몰리기도 했지만, 고금리로 인한 대출이자 부담 및 집값 추가 하락의 우려로 낙찰가율은 점점 더 낮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인 곳은 충북 아파트였다. 충북 아파트 낙찰가율은 68.7%로 전달(78.4%) 대비 9.7% 포인트 곤두박질쳤다. 경매 시장에 집값 선행지표로 불리는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집값 하락세가 계속되고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유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에 따르면 오는 11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6차 전용면적 144㎡에 대한 경매를 진행한다. 감정가는 49억원으로, 현재 해당 단지 같은 면적 매물 호가인 44억 5000만원보다 비싼 상태라 유찰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104㎡의 경우 지난해 11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 경매에 나왔지만 아직까지 주인을 찾지 못했으며 압구정 미성아파트 전용면적 118㎡도 유찰을 피하지 못했다.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7단지 전용면적 101㎡는 감정가 26억 2000만원에 책정됐지만 두 차례 유찰 끝에 낙찰가율 71.3%에 해당하는 18억 6890여만원에 낙찰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규제를 모두 푼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전면 해제한다. 최대 10년까지이던 전매제한 기간도 비수도권은 최대 1년, 수도권은 최대 3년으로 줄인다. 공공분양주택인 ‘뉴:홈’ 50만호 공급을 본격화하고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권리를 강화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방지도 추진한다. 이번 조치로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하던 2~5년간의 실거주 의무 규정은 사라지고 전매제한 조치도 완화돼 어느 정도 부동산 거래 활성화 기반이 마련됐다고 하겠다. 아울러 전세사기로 피눈물을 흘리는 서민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될 듯하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부동산시장 연착륙과 서민의 주거 안정에 실제 효과를 거두려면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출금리 인하 등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정부 주장과 달리 집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는 여론에다 실거주 의무규정 폐지 등 이번 조치가 다주택자 등 돈 있는 일부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줘 오히려 집값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실수요자들로서는 오히려 내 집 마련의 꿈이 더 멀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가질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산하 주택금융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월소득의 절반 이상을 주택담보대출에 부어야 할 정도다. 소득은 제자리인데 대출금리는 오르기만 하니 내 집 마련은 여전히 꿈인 실정이다. 대출을 완화하더라도 고금리 상황에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 살펴야 한다. 주택시장 안정책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청년과 서민들의 꿈을 현실화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일반 4768가구 계약 17일 종료19일 대출 만기 전 80% 채워야계약률 반 토막 땐 자금줄 위기중도금 대출·전매 완화는 호재 숱한 화제를 모았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의 일반분양 4768가구에 대한 정식 계약이 3일 시작됐다. 계약은 17일까지 진행된다. 계약기간은 15일로, 통상 3~5일이었던 전례와 비교하면 긴 편이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20%다. 둔촌주공의 계약률이 올해 분양시장의 흥행 바로미터여서 건설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계약률에 대해 금융시장까지 긴장하는 것은 오는 19일 만기가 돌아오는 사업비 7231억원의 대출 상환 만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초기 계약률이 80% 이상이면 시공단은 계약금으로 7400억원을 확보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건설시장뿐 아니라 금융기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다. 하지만 계약률이 80%를 밑돌면 시공단은 ‘계약 전쟁’을 치러야 한다. 1차 계약 만기일인 17일 이후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19일 사이 예비 당첨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진행해도 시간이 촉박하다. 둔촌주공의 청약 경쟁률이 1, 2순위 합쳐 5.5대1로 비교적 낮아 업계는 미계약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1순위 경쟁률이 10대1에 미달하면 30% 정도의 미계약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계약률이 반토막이 났을 경우 문제다. 그도 그럴 것이 일반분양자에 대한 조건이 까다롭고 이점이 적어 분양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평형’이라는 84㎡는 분양가 13억원에 옵션을 추가하면 14억원선에 이른다. 인근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의 같은 면적대가 15억원에 급매로 나오면서 둔촌주공에 대한 수요를 악화시키고 있다. 둔촌주공은 강동구여서 국토교통부가 이날 내놓은 강남3구와 용산구 이외의 지역에 대해 ▲12억원 초과 주택의 중도금 대출 금지 해제 ▲실거주 의무 폐지 ▲전매제한 3년 완화하는 대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집값 하락 기대 심리로 대량 계약 포기 사태를 막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미계약이 절반에 이르면 둔촌주공 시공단이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상환 금액은 3000억원 남짓이다. 시공단은 대형 건설사여서 자체 신용으로 해결할 정도의 저력은 있다. 문제는 서울의 요지라는 둔촌주공에서 미계약이 대량 발생했을 경우 이보다 입지가 열악하거나 신용도가 낮은 업체들은 자금난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2일 낸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이달에 10조 7000억원, 2월엔 7조 5000억원 만기가 돌아온다. 업계 관계자는 “PF-ABCP의 차환이 실패하면 작년 10월 강원 레고랜드 사태 이후 겨우 진정됐던 PF 시장에서 불안 심리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규제지역 해제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조치일 뿐 곧장 집값 상승이나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업무계획’을 브리핑하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서울 전역과 경기 4개 시를 제외한 전국의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 데 이어 이날 추가 규제 완화 방침을 내놨다. 이번에 규제가 풀린 지역은 서울 도봉·강북·노원·성북·은평·종로·중랑·동대문·서대문·마포·성동·광진·강서·양천·구로·영등포·금천·동작·관악·강동·중구와 경기 과천·성남(분당·수정)·하남·광명 4개 시다. 이들 지역은 금융 규제를 적용받는 투기 지역에서도 빠졌다.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가 여전히 규제지역으로 남게 된 이유는 이들 지역의 수요가 여전히 높아 집값 상승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원 장관은 규제지역 해제 조치가 지난 정부에서 제약한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는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집값 급등이나 투기 목적 매입 등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 원 장관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같은 안전장치가 작동하고 있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거주 이전 자유를 위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최대 5년, 공공재개발 일반분양분에 2년 동안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인 전매제한을 3년, 1년씩으로 개선하는 시행령 개정에도 나선다.중도금 대출 규제도 풀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대출 보증이 가능한 분양가 상한선은 기존 12억원이었으나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를 늘리기 위해 상한 기준은 물론 인당 5억원 보증한도 역시 1분기 중에 폐지한다. 또한 신혼부부·청년에게 우선 배정되는 특별공급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규제 9억원도 다음달 중 폐지하고,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해야 했던 의무 요건도 없애기로 했다. 무순위 청약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뀐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의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한 출퇴근 시간 단축 방안도 보고했다. 경기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 삼성역을 거쳐 화성 동탄역을 연결하는 GTX A노선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해 2025년 하반기 전 구간을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인천과 경기 남양주를 동서로 관통하는 GTX B노선은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착공하고, 경기 양주와 수원을 잇는 GTX C노선은 실시협약 체결 후 올해 하반기 공사에 들어간다. GTX 연장과 D·E·F 등 추가 노선은 노선별 추진 방안을 오는 6월까지 수립해 국가 계획에 반영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규제 완화와 GTX의 신속한 추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해 경착륙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수요 측의 규제를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국토부가 주도해 인프라 해외 수주를 추진하는 데 있어 기술과 노하우, K 콘텐츠, 설계·감리, 운영 등 여러 서비스가 패키지로 진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대출·세제·청약은 물론 전매 제한이나 실거주 의무까지 광범위한 부동산 규제를 풀기로 했다. 부동산 규제 시계를 문재인 정부 이전인 5년 전으로 되돌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비수도권 지자체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기존보다 3배 이상 대폭 늘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우선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의 규제지역 완화 지역에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50%에서 70%로 확대되며 청약 재당첨 제한도 풀리는 등 집을 사고파는 과정의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지난해 세 차례 규제지역 해제에도 최근 집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한 거래 활성화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역시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73개동만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지역 및 분양가 상한제 해제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비수도권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개발사업 면적을 키우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재 비수도권 시도지사는 개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30만㎡ 이하에 한해서만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역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에 해제 권한을 위임하는 면적을 100만㎡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나아가 반도체, 방위산업, 원전 등 국가전략산업을 위한 해제는 해제가능총량에서 제외한다.

정부가 2일 서울 강남 3구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구를 제외하고 부동산 규제를 모두 해제하기로 가닥을 잡은 데는 끝 모를 주택가격 하락과 가파른 금리 인상에 따라 발생한 부동산 거래 절벽의 숨통을 틔워 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모든 곳의 규제를 풀었다. 그러나 여전히 고금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집을 사려는 수요가 많지 않고 주택을 선도하는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의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서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았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2월 전국의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11월 46.3에서 51.9로 소폭 상승했지만 해제가 안 된 서울은 55.8에서 50.0으로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해 조사 이래 지수가 또다시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아파트 입주 전망지수는 100을 웃돌면 입주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는 의미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입주전망지수가 50선을 회복했지만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수도권은 45.4, 광역시는 55.9, 기타지역은 51.4로 상승폭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끝없이 추락하는 집값 하락도 상당수 서울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는 이유로 작용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지난 3개월간(9∼11월) 서울 주택가격은 평균 2.59%, 경기는 3.68% 하락했는데 광명(-6.85%), 하남(-4.36%), 과천(-3.75%)은 평균 또는 그 이상 하락했다. 12월 통계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주간 단위 아파트값은 하락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노원구는 지난 3개월간 집값 하락폭이 5.47%로 서울 평균의 2배가 넘고 도봉구(-4.11%)도 그다음으로 하락폭이 컸다. 강북구와 성북구, 중랑구, 금천구, 구로구 등지도 2% 이상 하락하고 있다. 주산연은 “고금리와 주택가격 하락 추세로 부동산 거래 절벽이 심화되고 있다. 추세가 지속되면 미분양과 계약해지, 준공 후 미입주에 따른 건설업체와 2금융권의 연쇄 부도가 우려된다”며 서울 지역 규제 해제 등 강력한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했었다. 다만 강남 3구는 현재 송파구(-3.69%)의 주택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있지만 규제를 해제할 경우 집값을 자극하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이번 규제 해제 대상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가 규제지역을 해제하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함께 해제되거나 축소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집값 과열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호재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 거래 단절이 경제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택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급격한 거래 단절로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 완화, 규제 완화에 속도를 가하겠다”고 부동산 규제 완화 의지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같은 과도한 규제는 풀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전날 KTV 국정대담에 출연해 “거래 단절과 미분양을 해소시키기 위해 정부가 준비를 다 해놓고 있다”며 추가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정부가 주택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풀릴 것으로 보인다. 2일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가 규제지역을 해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지방을 시작으로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 바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제가 줄어들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이 확대되며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도 풀리게 된다. 현재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경기 4개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다. 또한 서울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구 등 15곳은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다. 정부는 이번에 수도권은 물론 서울도 상당수 규제지역에서 해제할 예정이다. 최근 집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아서다. 서울도 규제 해제 시 집값 상승 우려가 있는 강남 3구와 대통령실 이전과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규제지역에서 풀릴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 발표할 예정이다. 상한제 대상에서 풀리면 공공택지는 3∼5년, 민간택지는 2∼3년 거주의무 등의 규제도 사라진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의 예상보다 해제폭이 상당히 클 것”이라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의 규제는 한꺼번에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망대·공원 갖춘 복합타운 건설 마이스 시설과 연계 방안도 고민 의료관광 전용 플랫폼 등 서비스 누적 방문 10만명… 반응 뜨거워 재건축 사업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민 주거환경 개선에 주력할 것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이 취임 이후 핵심 공약으로 추진하는 강남구 대치동 세텍(SETEC) 부지 행정문화복합타운 건설을 서울시와 공동개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조 구청장은 현재 성형외과에 집중된 의료관광 클러스터를 일반 건강분야까지 확대할 수 있는 플랫폼 조성 계획과 한강에서 탄천, 양재천, 세곡천을 잇는 수변감성도시 사업 구상도 공개했다.조 구청장은 1일 구청장실에서 서울신문과 진행한 신년 인터뷰에서 2023년 계획과 포부를 밝혔다. 우선 세텍 부지 행정문화복합타운 건설은 서울시와의 논의가 긍정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했다. 조 구청장은 “세텍 부지는 강남구 주민 여론조사 결과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꼽힌 과제”라면서 “올해까지는 구체적인 개발 계획 확정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강남구는 서울시 소유의 세텍 부지를 현재 구청사가 있는 삼성동 부지와 등가교환하는 방식을 추진해 왔다. 행정문화복합타운은 조 구청장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운 사업이기도 하다. 구는 지난해 10월부터 진행 중인 ‘행정문화복합타운 조성 기본구상(안) 수립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를 바탕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이어 갈 계획이다. 조 구청장은 “영동대로와 남부순환로가 교차하는 교통망의 요지인 세텍 부지에 전망대와 공원을 갖춘 행정문화복합타운을 건설해 강남구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면서 “삼성동에 만들 예정인 마이스(MICE, 기업 회의·관광·국제 회의·전시 박람회) 시설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전시나 공연 시설을 함께 건설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조 구청장은 강남의 의료 인프라를 활용한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도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냈다. 유통 사업가 출신인 그는 강남구가 의료관광에서 높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 구청장은 “강남구가 그동안 케이팝이나 문화 쪽으로 외국에 많이 알려졌지만 외국인 의료관광객 중 26%가 방문한 대한민국 대표 의료관광도시”라면서 “세계 의료관광 시장은 2025년까지 연평균 9.7%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며, 성형이나 피부관리 같은 미용에서 한방진료, 관절케어, 건강검진 등 웰니스까지 분야가 확장되고 있다. 지금이 공격적인 의료관광 마케팅을 펼칠 때”라고 강조했다. 구는 지난해 8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의료관광 전용 온라인 플랫폼 ‘메디컬 강남’을 열어 통역 코디네이터를 연결해 주고 전문가 무료 상담, 모바일 자가진단 등을 통합 제공하고 있다. 조 구청장은 “메디컬 강남은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방문자가 10만명에 가까울 정도로 호응이 높다”면서 “메디컬 강남의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국가별 특성에 맞춰 타기팅 고객 유치를 시행하고 있다. 몽골, 카자흐스탄 등 강남의 첨단의료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의 원격 진료 및 의료상담 추진과 국비 환자가 많은 중동국가를 대상으로 입국한 의료관광객 및 가족을 방문해 맞춤형 의료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강남메디 닥터진이 간다’가 바로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28년 국제교류복합지구가 들어서는 삼성동 일대를 강남메디컬투어센터, 의료기관, 여행사 등이 밀집한 의료관광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료관광을 강남구, 나아가 서울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서울 재건축 사업의 핵심 단지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만큼 재건축에 대한 조 구청장만의 철학과 비전도 내보였다. 조 구청장은 “외부에서는 강남 재건축을 부동산 투기나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강하다”면서 “하지만 정작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강남의 재건축 대상 건물들은 준공된 지 최대 40년이 넘어 주민들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상의 위험도 떠안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문제를 위해 구 차원의 빠르고 신속한 재건축 사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 구청장은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9월 30일 ‘재건축 드림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민간 전문가와 구청 사업부서가 함께 신속통합기획안 검토와 자문을 제공하는 동시에 행정처리에 필요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구의 이 같은 지원 덕분에 지난해 9월 개포우성 6차가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에 이어 10월에는 은마아파트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고, 11월에는 일원동 대청마을 619-641 일대가 모아타운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조 구청장은 “강남구는 속도감 있는 재건축 사업 진행 속도에 맞춰 가로정비, 모아타운 등 각 지역의 여건에 맞는 정비사업을 유연하게 적용해 주민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초의 ‘강남 토박이’ 출신 강남구청장인 조 구청장은 자신의 꿈도 언급했다. 조 구청장은 “강남은 높은 소득 수준과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잘산다는 편견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소외계층도 적지 않다”면서 “서로 다른 이들이 소통할 기회를 더 많이 만들고 소외계층을 적극 지원해 강남구민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겠다는 매수심리가 1년 넘게 기준선(100) 아래 머물렀다. 고금리와 경기둔화 영향으로 거래마저 꽁꽁 얼어붙었다. 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마지막인 지난 2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3.1으로, 전주(64.0)보다 하락했다. 수급지수는 조사 기간내 상대 비교지만 지수만 볼 때 2012년 7월 첫주(58.3) 이후 최저 수치다.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을수록 주택 매수 희망자보다 매도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금리로 주택 대출 비용이 높아진 데다 집값이 더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서울 아파트 수급지수는 작년 11월 셋째주 99.6을 기록하며 기준선 밑으로 떨어진 뒤 13개월 연속 매도자가 많은 상황이 지속됐다. 올해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건수가 30일 현재 1만 1525건(서울부동산정보광장 기준)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도 금리 인상과 고물가, 경기 침체 여파로 매수심리가 위축된 때문이다. 은평·마포·서대문구 등 서북권의 지수가 56.3으로, 서울 5대 권역중 최저를 기록했고 양천·동작·강서구 등이 있는 서남권이 60.1로 뒤를 이었다. 용산·종로·중구가 포함된 도심권은 지난주 64.6에서 이번주 62.4로 내려왔고, 지난주 72.8을 기록하며 전주(71.9)보다 지수가 소폭 상승했던 강남권(동남권)은 금주 71.7로 다시 지수가 하락했다. 노원·도봉·강북구 등이 있는 동북권은 지난주 62.2에서 이번주 62.3으로 미미하게 상승했다. 경기(66.2)와 인천(64.6)도 매수심리가 꺾이며 수도권 지수 역시 지난주 65.8에서 이번주 65.0으로 내려왔다. 2012년 7월 첫주(61.5) 이후 역대 최저다.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주 71.0에서 금주 70.2으로 떨어졌다. 2012년 7월 부동산원이 매매수급지수를 조사하기 시작한 이래 4주 연속 최저 기록을 고쳐 썼다.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또다시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다. 얼어붙은 주택 시장의 심리는 당분간 녹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2.1로 전주 73.1에서 1.0 포인트 하락했다. 수급지수는 조사 기간 내 상대 비교지만, 단순 수치로만 보면 2012년 7월 첫 주(58.3) 조사 시작 이후 약 10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3주 연속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64.8로 지난주 65.7에서 0.9 포인트 하락했다. 금리 인상 기조에 수요자들이 선뜻 매수에 나서지 않으며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고, 기존 시세보다 수억원을 낮춘 ‘급급매’ 매물 위주로만 거래되는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총 559건으로 올해 6월(1068건)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11월 거래량도 648건에 불과해 1000건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구별로는 은평·마포·서대문구 등이 있는 서북권의 지수가 지난주 61.4에서 이번 주 59.5로 떨어지면서 60선마저 무너져 서울 5대 권역 중 최저를 기록했다. 노원·도봉·강북구 등이 포함된 동북권은 지난주 63.8에서 이번 주 63.4로 떨어졌다. 영등포·양천·동작·강서구 등이 있는 서남권(63.5→62.4)과 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동남권(73.5→71.9)도 하락했다. 아파트 실거래가는 역대 최대 하락률을 경신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실거래가지수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지난 10월 전월 대비 3.34% 하락해 연초부터 누적 하락률이 10.44%에 달했다. 이는 2006년 실거래가지수 조사 이래 연간 최대 하락률을 넘어선 수치다. 이전까지 연간 변동률로는 2008년 -4.01%가 가장 크게 떨어진 수치였다.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지수도 지난 10월 전월 대비 4.65% 떨어져 올해 들어 14.85% 하락하며 역대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서울도 올해 10월 기준 전월 대비 4.72% 떨어져 누적 하락률이 13.21%에 달했다. 이는 종전 최대 연간 하락률을 기록한 2008년 -10.21%를 뛰어넘은 수치다.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들어 10월 말까지 전체 공동주택 실거래가는 8.18% 떨어져 조사 이래 역대 최대 하락률을 경신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10.61% 하락했고, 서울(-8.28%)과 지방(-4.53%)도 일제히 조사 이래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5.95% 내린다. 표준지 공시가는 5.92% 하락한다. 표준 단독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 하락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14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표준지는 전국 3502만필지 중 56만필지,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1만호 중 25만호가 대상이다. 정부가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시가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샘플’이다. 이 가격이 확정되면, 지자체에서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정한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으로 5.95% 하락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하락은 2009년(-1.98%) 이후 14년 만이다. 앞서 2020년에는 4.47%, 2021년엔 6.80%, 올해는 7.34% 오른 바 있다. ● 서울 단독주택은 8.55% 떨어져…강남·서초 등 크게 하락 서울(-8.55%)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떨어졌고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에서도 하락 폭이 컸다. 전국 평균보다 공시가격 하락률이 작은 지역은 전남(-2.98%), 강원(-3.10%), 부산(-3.43%) 등이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은 53.5%로, 올해(57.9%)보다 4.4%포인트(p) 낮아졌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질 경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빈번해질 수 있다고 보고, 정부가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가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데 따른 것이다. 2020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은 올해보다 0.01%포인트 높은 53.6%였다. 서울 내에서도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구(-10.68%), 서초구(-10.58%), 송파구(-9.89%)와 용산구(-9.84%), 마포구(-9.64%)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했다.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고가 단독주택 현실화율을 더 빠른 속도로 올렸는데, 이를 환원하다 보니 공시가가 더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공시가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 기준으로 사용된다. 공시가 하락으로 보유세 부담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표준지 공시지가도 5.92% 하락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으로 5.92% 내렸다. 역시 2009년(-1.42%) 이후 14년 만의 하락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2021년엔 10.35%, 올해는 10.17% 오르며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었다. 시도별로는 경남(-7.12%), 제주(-7.09%), 경북(-6.85%), 충남(-6.73%)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용도별로는 임야(-6.61%), 농경지(-6.13%), 주거(-5.90%), 공업(-5.89%) 순으로 하락률이 크게 나타났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4%로 올해(71.4%)보다 6%포인트 낮아졌다.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것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7.5%, 표준지는 8.4% 떨어뜨리는 효과를 불러왔다. 그러나 시세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판정되면서 실제 공시가 하락률은 이보다 낮은 5%대로 축소됐다. 현실화율을 낮추지 않았다면 부동산시장 침체 상황에서도 토지·단독주택 공시가가 오를 수 있었다는 얘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집값 하락 폭이 가파른 것은 공동주택”이라며 “단독주택과 토지는 연간으로 마이너스 시세가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택 동향을 보면, 서울 단독주택의 올해 1∼10월 누계 상승률은 2.51%다. 10월 들어 0.07% 떨어지며 하락 전환했다. 전국 단독주택 평균 가격은 1∼10월 1.86% 올랐다. 토지 역시 전국과 서울에서 1∼10월 누계로 각각 2.5%, 2.7% 오르고 10월 들어 하락 전환한 것으로 집계됐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의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은 내년 1월 2일까지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공시된다. 아파트·연립·빌라 등 표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