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도 정책·감독 업무 정리”여가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미’ 표심 겨냥 유튜브 출연해‘코스피 5000 시대’ 개혁 강조“세금으로 집값 잡는 정책 안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 정책과 관련해 기재부와 금융위원회의 업무 조정에 나서겠다는 구상을 직접 밝혔다. 이 후보는 28일 서울의 ‘스윙보터’(부동층)가 모여 있는 동부권을 돌며 개미 투자자 공략에도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강남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와 개미 투자자 보호를 주제로 한 유튜브 생방송 ‘K-이니셔TV’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의 예산 기능은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 부분에서 해외 금융 부분은 기재부가 하고, 국내 금융 정책은 금융위가 하고 있다”며 “금융위가 (금융) 감독 업무도 하고 정책 업무도 하고 뒤섞여 있어서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뿐만 아니라 금융위 개편도 예고한 것이다. 이 후보는 환경과 에너지를 총괄하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전환해야 하는데 에너지 전담 부서가 없고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다”며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에 우리나라가 집중 투자해야 하기에 독립 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기재부와 기후에너지부) 외에는 웬만하면 기존 부처는 손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전날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촉발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겨냥한 것이다. 이 후보는 “어떤 정치인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했고, 이를 계기로 젠더 갈등이 심해졌다”며 “여전히 구조적 성차별이 계속되고 있어 여가부의 역할을 폐지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지지에 대해서도 “반란·부패·무능이 연합하면 새 세상이 만들어지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언한 이 후보는 이날 유튜브 생방송에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주식시장이 확실히 좋아진다. 저는 그 점에 자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코스피200 상장지수펀드(ETF)에 2000만원, 코스닥150 ETF에 2000만원, 코스피200 ETF에 100만원 등 총 4100만원을 투자한 자신의 주식 계좌를 공개했다. 이 후보는 주식시장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대대적인 개편이 있어야 한다”며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의 구조도 많이 바꿔야 하고 투자 풍토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기본적인 방향은 이제 세금으로 집값 잡는 정책은 하지 않겠다”며 “공급을 늘려서 수요 공급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값 문제도 지금까지의 민주 정부와 다를 것”이라며 “집값 안정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으로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떨어졌지만, 강남구 집값은 해제 기간보다 62%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축 아파트값이 급등하자 강남구 고가 재건축 단지에 수요가 몰려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26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등록시스템을 토대로 토허구역을 일시적으로 해제했던 지난 3월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서울 평균 매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강남구 아파트값이 43억 817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서울시가 토허구역을 일시적으로 해제했던 지난 2월 12일부터 3월 23일까지 평균 매맷값 26억 6038만원보다 61.9% 급등한 수치다. 토허구역으로 같이 묶인 서초구 아파트값은 평균 22억 1417만원으로 해제 기간(29억 164만원)보다 23.7% 떨어졌다. 용산구도 23억 5776만원에서 21억 9538만원으로 6.9% 하락했고, 송파구 역시 18억 7899만원에서 18억 9151만원으로 0.7% 소폭 감소했다. 서울 전체로 봐도 현재 평균 거래가는 11억 659만원으로 해제 기간(14억 9792만원) 대비 26.1% 하락했다. 토허구역으로 묶이면 2년 실거주 목적일 경우만 매매가 허가되어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거래가 줄기 때문에 토허구역 지정 시엔 집값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강남구는 거래가 상승하며 토허구역 확대 재지정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른바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등 영향으로 신축 아파트값이 급등하자 고가 재건축 단지가 몰린 강남구의 아파트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의미다. 대선 후보들이 재건축 가속화를 공통적으로 공약하며 재건축 단지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다는 것도 강남구 아파트값을 끌어올린 요인 중 하나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 랩장은 “압구정동 등 원래 토허제 해제 수혜가 없었다”면서 “압구정을 필두로 목동, 여의도 등 고가의 재건축 단지에서 사업 가시화와 희소가치 등이 부각되며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빌라와 아파트를 망라한 서울 주택의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원을 돌파했다. 지난달 13억원을 돌파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에도 강남권에서 계속해서 신고가 거래가 나오며 서울의 상위 20%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처음으로 30억원을 넘어섰다. 25일 KB부동산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주택의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달 10억 398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KB부동산이 2008년 12월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최고치다. 서울 평균 주택가격 상승은 아파트가 이끌었다.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달 13억 2965만원에서 이달 13억 4543만원으로 한 달 새 1577만원이 올랐다. 연초(1월 12억 7503만원)와 비교해서는 7000만원 가까이 올라간 가격이다. 전국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이달 5억 2543만원이었으며, 수도권은 7억 7018만원이다. 전셋값도 오름세지만 아파트 가격보다는 덜하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지난달 6억 4144만원에서 이달 6억 4281만원으로 상승했다. 서울의 ‘똘똘한 한 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에 아랑곳없이 신고가를 기록하며 서울 내에서도 아파트 가격 격차가 커지고 있다. 상위 20% 아파트(5분위)와 하위 20% 아파트(1분위)의 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5월 11.6배를 기록했다. 이 역시 2008년 12월 KB부동산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최대치다. 서울 상위 20%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30억 942만원으로 처음 30억원을 돌파했다. 하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은 4억 9044만원이었다.

최근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와 서울시가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 주재로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기재부·국토부·금융위원회·서울시·한국은행·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는 회의를 마친 뒤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주춤하던 집값이 다시 상승세를 보인다는 판단에서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주간 통계 기준으로 5월 첫째 주 0.08%, 둘째 주 0.10%, 셋째 주 0.13% 상승했다. ‘집값 띄우기’ 등 부정 거래 단속도 강화된다. 정부와 서울시는 “정밀 조사 결과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자에게 실거래가의 최대 1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3월부터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신고된 거래를 전수 점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세 조작 담합 정황을 포착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수사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조치를 빠르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신축매입임대주택은 이달 16일 기준으로 37만 7000가구 규모의 매입 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11만 4000가구가 심의를 통과했다. 3기 신도시의 신속한 착공을 돕기 위한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매입 확약은 2만 5000가구가 확약 체결을 마쳤다.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방안을 확정하면서 7월부터 연 소득 5000만원 차주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현재와 비교해 1000만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3단계 스트레스 DSR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7월 1일부터 전 업권의 주담대·신용대출·기타대출 등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1.5%의 스트레스 금리가 부과된다. 대출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한도를 산출하는 것으로, 대출 한도는 더 줄어들게 된다. 지난해 9월 시행된 2단계 스트레스 DSR 조치에 따라 현재는 0.75%(은행 수도권 주담대는 1.20%)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의 경우 연말까지 현행 0.75% 수준을 유지한다. 6월 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는 2단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스트레스 금리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한 것인 만큼, 고정금리 기간이나 금리 변동 주기가 길어지면 스트레스 금리가 100% 적용되지 않는 구조다. 3단계에서 변동형·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는 비율은 각각 100%·80%·40%다. 당국 시뮬레이션 따르면 연 소득 5000만원 차주가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연 4.2% 금리 조건으로 수도권에서 주담대를 받으면, 변동형의 경우 2단계에서 한도가 2억 9700만원인데 3단계에서는 2억 8700만원으로 1000만원(3%) 줄어든다. 5년간 금리가 고정되고 이후 금리가 변동되는 혼합형에서는 한도가 3억 1300만원에서 1700만원(5%) 줄어 한도 감소 폭이 더 크다. 5년마다 금리가 바뀌는 주기형의 경우 3억 2700만원에서 900만원(3%) 줄어들게 된다.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가 부과된다. 연 소득 1억원 차주가 5년 만기, 만기일시상환, 5.5% 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으면 변동형이나 만기 3년 이하의 고정형을 선택하는 경우 한도가 1억 5200만원에서 1억 4800만원으로 400만원가량 줄어든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전 ‘막차 수요’가 몰리며 은행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한 달 사이 5조 3000억원 늘어 3월(7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고, 이달에도 이러한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단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현금 부자’들은 이러한 대출 규제에 비교적 영향을 덜 받는 만큼, 전문가들은 소득이 적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줄어들 것이라 보고 있다. 집값은 횡보장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하반기에는 금리인하와 대출 규제 간의 시소게임 양상이 될 듯하다”며 “부동산 가격은 횡보 또는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강남권 등 서울 내 상급지 교체 선호지역은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갭투자가 불가능하고 상당량은 자기자본을 가지고 이동하는 수요라 대출 규제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과 조기대선 변수로 부동산 거래가 숨을 죽인 상황에서도 대치동·목동 등에선 ‘학군 프리미엄’에 힘입어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는 주춤하지만, 대치동과 목동에선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 대치팰리스 1단지 전용면적 84㎡는 지난 2월 처음 40억원대에 진입한 데 이어 3월에는 40억 7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찍었다. 목동신시가지7단지 전용 74㎡는 지난달 16일 24억원에 팔려 직전 최고가(21억 2000만원)를 뛰어넘었다. 대치동, 목동과 함께 서울의 ‘3대 학군지’로 묶이는 노원구 중계동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침체 속에 홀로 반등세다. 중계동 은행사거리 학군지에 있는 청구3차 84㎡는 지난달 12억 2000만원에 손바뀜하며 2023년 9억원대까지 떨어졌던 집값이 다시 상승기류를 타고 있다. 실제로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 아파트 전용면적 84㎡의 매매가는 연평균 5131만원 상승했다. 같은 기간 강남 8학군 중심인 대치동은 서울 평균치의 2배 수준인 연평균 1억 566만원씩 올랐다. 목동도 연평균 6122만원 올랐다. 30·40대의 교육열이 학군지 아파트 수요를 뒷받침해 집값을 끌어올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연령대별 아파트 매매 현황을 보면 지난해 거래된 49만 252가구 아파트 중에 30대(13만 973건, 26.6%)와 40대(12만 8920건, 26.2%)의 거래가 절반을 웃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한국은 교육열이 높아 학군이 집값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앞으로도 주요 학군지는 오름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보합세인 가운데 ‘강남 옆세권’, ‘준강남’으로 불리는 경기 과천 아파트값이 나홀로 들썩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의 풍선효과와 재건축 단지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 수요에 공급 부족이 맞물려 과천 아파트값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KB부동산이 발표한 ‘전국 아파트시장 동향’에 따르면 5월 첫째 주(5일 기준) 과천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66% 상승하며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값이 0.00%로 보합세를 보이고 서울 아파트값은 0.08% 오르며 소폭 오른 데 비해 과천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이 과천 아파트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서울시가 지난 3월 말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토허구역으로 묶자 인근 과천으로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몰리고 있다. 과천 대단지 중심으로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과천 중앙동 ‘과천푸르지오써밋’은 지난달 11일 전용면적 84㎡가 24억 5000만원에 거래돼 이전 최고가(23억 9000만원)를 뛰어넘었다. 원문동 ‘래미안슈르 전용 59㎡는 지난달 3일 16억 4000만원에 팔려 신고가를 썼다. 과천 대단지 정비사업이 본격화한 것도 집값을 밀어 올리는 요인이다. 과천주공 8·9단지는 이주 단계에 돌입했고 과천주공 5단지는 최근 관리처분 인가를 마치며 올해 하반기부터 이주를 시작한다. 재건축 단지가 이주에 들어가면 전세 물건이 부족해지며 전세가와 매매가 모두 상승한다. 이처럼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과천청사 유휴부지를 4000가구 규모 아파트로 공급하는 정부 계획마저 주민 반대에 막혀 지난 10년간 과천의 공급 규모는 1만 3000가구에 불과했다. 과천은 2029년까지 대규모 분양이 없어 한동안 공급 부족은 이어질 전망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가용토지를 거의 다 쓴 상황이라 앞으로도 공급 부족이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시 이전 공약이 쏟아지면서 세종시 집값 상승률이 전국 1위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이 9일 발표한 이달 첫째 주(지난 5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2% 하락한 반면 세종시는 0.40% 올랐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로, 서울(0.08%)은 물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가격 상승률도 뛰어넘었다. 세종시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달 둘째주 0.04% 오르며 상승 전환한 뒤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넷째주는 상승률이 0.49%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올해 세종시의 누적 상승률도 0.04%로 상승 전환했다. 세종시 집값이 들썩이는 배경에는 대선을 앞두고 잇따르는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시 이전 공약 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부동산원은 “주거 여건이 양호한 도담·새롬·종촌동의 선호 단지 위주로 집값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도 0.08% 오르며 14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자치구별로 보면 서초(0.19%), 마포(0.18%), 성동(0.18%), 강남·양천(0.15%), 용산(0.14%), 송파(0.12%) 순이었다. 인천과 경기는 -0.01%로 하락세를 지속했으나 과천(0.20%) 용인 수지(0.17%), 성남 분당구(0.11%) 등은 상승세를 보였다. 지방은 -0.03% 하락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삼성’ 펜트하우스가 경매시장에서 역대 최고가인 130억원에 낙찰됐다. 8일 부동산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경매에서 ‘아이파크 삼성’ 전용면적 269㎡ 최고층은 2명이 입찰해 130억 4352만원에 낙찰됐다. 이는 공동주택 경매 중 역대 최고 낙찰가로, 지난해 6월 낙찰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 한남’ 전용 244㎡의 113억 7000만원을 뛰어넘는 것이다. 이 매물은 한 차례 유찰되면서 최저 입찰가가 115억 2000만원으로 낮아진 상태에서 이날 두 번째 경매가 진행됐다. 고가 매물은 수요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유찰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으나 최근 강남권의 집값 상승세에 힘입어 새 주인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경매에서 낙찰받은 물건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삼성’ 펜트하우스가 경매시장에서 역대 최고가인 130억원에 낙찰됐다. 8일 부동산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경매에서 ‘아이파크 삼성’ 전용면적 269㎡ 최고층은 2명이 입찰해 130억 4352만원에 낙찰됐다. 이는 공동주택 경매 중 역대 최고 낙찰가로, 지난해 6월 낙찰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 한남’ 전용 244㎡의 113억 7000만원을 뛰어넘는 것이다. 이 매물은 한 차례 유찰되면서 최저 입찰가가 115억 2000만원으로 낮아진 상태에서 이날 두 번째 경매가 진행됐다. 고가 매물은 수요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유찰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으나 최근 강남권의 집값 상승세에 힘입어 새 주인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경매에서 낙찰받은 물건은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가 아파트 1채를 팔면 저가 아파트 11.5채를 살 정도로 ‘집값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남구는 연일 신고가를 찍으며 역대 처음으로 평당(3.3㎡) 1억원 시대에 접어든 반면 지방은 집을 반값에 내놔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차기 정부에서 특단의 양극화 해소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6일 KB부동산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5분위(상위 20%)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13억 2660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하위 20%인 1분위 평균 아파트값은 1억 1567만원이었다. 5분위와 1분위 가격 차이를 뜻하는 ‘5분위 배율’은 11.47배에 이른다. 2008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최대치다. 서울에서도 양극화는 확대됐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5분위 29억 5043만원, 1분위 4억 9004만원이었다. 5분위 배율은 6.02배로 커졌다. 역대급 공급 절벽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번복 과정에서의 거래량 증가, 다주택자 규제로 인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등이 서울 상급지 아파트값을 끌어올렸다. 지난달 강남구 아파트의 평당 매매가는 1억 531만원으로 사상 처음 1억원을 돌파했다. 관련 조사가 시작된 1986년 이후 처음이다. 1년 전 8788만원에서 19.83%가 올랐다. 서초구(22.02%)와 송파구(15.93%)도 크게 뛰었다. 반면 노원구(-1.62%), 도봉구(-1.52%), 강북구(-0.32%) 등은 1년 전보다 오히려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집값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으로 관측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 업황이 좋지 않고 대출 규제와 환율, 금리 문제가 크게 작용하면서 양극화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대선 국면에서 각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양극화 해소 대책은 실종된 상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가 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도로 싱크홀 발생 시 국가가 배상공사가 원인일 땐 시공 주체 책임집값 하락은 배상 요구할 수 없어최근 싱크홀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경우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싱크홀이 발생한 장소의 관리주체 또는 원인이 된 공사 등의 시공주체가 배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법률상 규정돼 있지만, 직접적인 원인 규명이 어려울 경우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싱크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 등에서 발생했을 경우엔 국가배상법에 따라 중앙이나 지방정부가 배상 책임을 진다. 만약 싱크홀 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관리주체가 민간이거나, 인근의 공사 등 인위적인 이유로 발생했을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해당 관리주체에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김도윤 법률사무소 율샘 변호사는 “도로 등 국가 관할 구역에서 싱크홀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인근의 지하철이나 수도관 공사 등 인위적인 행위가 원인으로 확인되면 공사주체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아파트 단지 내 싱크홀이 발생해 주민이 피해를 입었고, 사전 점검 등을 소홀히 한 정황이 인정된다면 관리 책임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배상 주체가 될 수 있다. 다만 싱크홀의 원인이 밝혀져 배상 주체가 특정되더라도 배상 책임을 온전히 묻기는 어려울 수 있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벌어지는 싱크홀 사고의 특성상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기가 어려운데다, 예기치 못한 사고라는 점에서 책임 주체가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는 까닭이다. 지난 2022년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이 싱크홀에 빠진 사고의 경우, 2심 법원은 “도로 유지·관리 잘못과 더불어 예외적인 기상 현상도 사고 발생의 공동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도로에서 공사를 하던 업체의 책임을 30%만 인정했다. 싱크홀 사고가 발생해 인근의 집값이 하락한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하긴 쉽지 않다. 김재호 법무법인 서울 변호사는 “집값이 하락하는 것은 법률상 보장 범위를 넘어서는 반사적 불이익이라는 점에서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면서 “불안·공포를 느끼는 등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다는 점이 인정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은 강남이다. 그러나 강남은 ‘집값이 비싼 곳’ 정도로 요약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맥락을 지닌 공간이기도 하다. 저자는 저습지가 끝없이 펼쳐진 황무지에 가까웠던 1960년대 강남의 지난 역사와 지형 그리고 정부 개발 정책을 엮어 살핀다. 강남은 크게 영동지구(서초구·강남구)와 잠실지구(송파구)로 나뉘어 개발됐다. 특히 1968년 영동지구 개발은 두 번째 6·25전쟁 발발을 대비해 강북 인구 분산을 시도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1970년대 초반 베트남전쟁에서 미군이 발을 빼고 주한미군 철수설까지 나돌자 정부는 수도를 지금의 세종시로 옮기는 계획을 세웠다. 이로 인해 영동지구 개발이 흐지부지됐고 민간에서 그 바통을 이어받아 신축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다. 이른바 ‘강남 불패’ 신화의 시작이다. 저자는 강남이 발달하게 된 세 가지 핵심 요소로 아파트와 산업, 교통을 꼽는다. 강남은 한때 준공업지대와 섬유단지, 산업철도 계획을 고려했으나 이를 폐기하고 대기업과 첨단 정보통신(IT) 기업을 유치하는 데 집중했다. 여기에 터미널로 대표되는 ‘교통’과 백화점으로 요약되는 ‘유통’의 결합을 처음으로 시도하면서 새로운 부의 흐름을 창출했다. 저자는 ‘아파트+복합 쇼핑몰+수변 공간’으로 구성되는 ‘강남적 삶의 양식’이 확대되는 점을 주목한다. 잠실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이 양식은 오늘날 한국 도시 계획의 기본 틀로 자리잡았다. 인력·재화·자본이 빠르게 오가고 공유되며 하나의 권역을 이루는 지금 상황을 고려할 때 강남은 여전히 ‘확장하는 1극 도시’라고 소개한다. 탁월한 조사로 이 분야에서 유명한 저자답게 이번에도 여러 사료들을 풍부하게 엮어 냈다. 구하기 어려운 옛 문헌과 기관 자료, 여기에다 본인이 직접 찍었던 사진 자료와 과거 경험 등을 생생하게 담았다. 인문적·경제적 관점을 넘나들며 분석한 덕에 강남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두루 읽을 수 있다.

다음달 3일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세종시 집값 상승률이 4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이 1일 발표한 4월 넷째 주(지난달 2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지난달 21일 기준) 대비 0.49% 상승했다. 이는 전주(0.23%)보다 상승폭이 두 배 확대된 것은 물론 2020년 8월 다섯째 주(0.51%)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다정·새롬·고운동 등 선호 단지 위주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세종 전체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세종에서는 전셋값도 0.12% 상승해 전주(0.03%)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이는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시 이전 공약 등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세종시 아파트는 ‘부동산판 정치 테마주’와 같은 것으로 대통령실·공공기관 이전 소식이 흘러나오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며 “정치 이슈가 아니더라도 세종 아파트값은 그동안 너무 하락해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어 오름세는 좀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 아파트값도 0.09% 오르며 13주째 상승세를 지속했다. 강남(0.13→0.19%), 마포(0.14%→0.17%), 용산(0.13%→ 0.15%), 양천(0.12%→0.14%) 등이 전주보다 상승폭을 키운 가운데 서초·송파(0.18%), 성동(0.16%), 강동(0.11%) 등도 상승세를 이어 갔다. 

다음달 3일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세종시 집값 상승률이 4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이 1일 발표한 4월 넷째 주(지난달 2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지난달 21일 기준)대비 0.49% 상승했다. 이는 전주(0.23% 상승)보다 상승 폭이 두배로 확대된 것은 물론 2020년 8월 다섯째 주(0.51% 상승)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다정·새롬·고운동 등 선호 단지 위주로 상승하면서 세종 전체 상승 폭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세종에서는 전셋값도 0.12% 상승해 전주(0.03%) 대비 상승 폭이 커졌다. 이는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시 이전 공약 등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세종시 아파트는 ‘부동산판 정치 테마주’와 같은 것으로 대통령실·공공기관 이전 소식이 흘러나오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며 “정치 이슈가 아니더라도 세종 아파트값은 그동안 너무 하락해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어서 오름세는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 아파트값도 0.09% 오르며 13주째 상승세를 지속했다. 강남(0.13→0.19%), 마포(0.14%→0.17%), 용산(0.13%→0.15%), 양천(0.12%→0.14%) 등이 전주보다 상승 폭을 키운 가운데 서초·송파(0.18%), 성동(0.16%), 강동(0.11%) 등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재건축 등 주요 선호 단지 위주로 매도 희망 가격이 오르고 상승 거래가 체결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선 매수 관망세가 보인다고 한국부동산원은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재지정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 없이 규제 철폐한다고 나섰다가, 오히려 더 큰 규제를 불러 일으켰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은 격”이라며, 충분한 논의와 숙고 없이 성급하게 시행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재지정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신중한 검토와 관련 부처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추진되어 시민들의 혼란만 일으킨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불과 한 달여 만에 강남, 서초, 송파 등 주요 지역의 집값이 0.7%를 넘는 급등세를 보이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상승세가 지속됐을 경우 연간 40~50%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시장 과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심각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해제가 강남권뿐만 아니라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 과천 등 인근 지역까지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풍선 효과를 야기하고, 갭 투자 수요를 자극하여 전월세 시장 불안까지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임 의원은 “부동산 정책은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막대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성급한 결정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어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경매 시장까지 과열시키고, 서울과 비수도권 간의 부동산 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전문가들은 정책 변동성이 커질수록 규제 강화 전에 ‘막차 심리’를 자극하고, 억눌렸던 대기 수요가 해제와 동시에 매수로 전환되어 강남 집값 상승의 불씨를 잡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는 결국 6개월 뒤 시장 상황에 따라 또다시 정책 기조가 급변할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지금이라도 성급한 결정을 되돌아보고, 시의회 및 국토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토지거래허가제 강화 또는 조정 대상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재지정 등 현실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강남구 0.83%에서 0.16%로 하락용산구도 0.34%서 0.14%로 내려마포·성동·강동구도 상승 폭 축소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 지정 후 한 달간 모니터링 결과, 집값과 거래량 모두 진정세를 나타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13일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의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토허구역에서 해제한 뒤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한 달 만인 지난달 24일 다시 재지정했다. 시에 따르면 4월 2주 강남 3구와 용산구 지역의 가격 상승률은 전고점인 3월 3주 대비 축소됐다. 강남구는 0.83%에서 0.16%로, 서초구는 0.69%에서 0.16%로, 송파구는 0.79%에서 0.08%로, 용산구는 0.34%에서 0.14%로 각각 하락했다. 또 인근 지역인 마포구는 0.29%에서 0.13%로, 성동구는 0.37%에서 0.23%로, 강동구는 0.28%에서 0.09%로 상승 폭이 줄어 풍선효과는 아직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시 관계자는 “거래량도 재지정 효력 발생 이후 감소하며 시장 과열 움직임이 진정되는 흐름”이라고 했다. 서울시가 지난달부터 국토교통부, 자치구와 함께 중개사무소 214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현장점검에서는 의심거래 59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차입금 과다 25건 ▲편법 증여 11건 ▲허위 신고 1건 ▲기타 22건 등이다. 가족 간 차입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1건에 대해서는 국세청 통보 조치를 마쳤다. 갭투자를 활용해 29억원 상당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1억 2000만원을 제외한 자기자금 28억원 전체를 부친으로부터 증여 및 차입한 거래에 대해서도 정밀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실거주 의무 위반 등 사후 이용 실태 현장점검에도 나선다. 재건축·재개발 이슈가 있는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4개 주요단지의 토허구역 지정기간은 내년 4월로 1년 더 연장됐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 지정 후 한 달간 모니터링 결과, 집값과 거래량 모두 진정세를 나타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13일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의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토허구역에서 해제한 뒤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한 달 만인 지난달 24일 다시 재지정했다. 시에 따르면 4월 2주 강남 3구와 용산구 지역의 가격 상승률은 전고점인 3월 3주 대비 축소됐다. 강남구는 0.83%에서 0.16%로, 서초구는 0.69%에서 0.16%로, 송파구는 0.79%에서 0.08%로, 용산구는 0.34%에서 0.14%로 각각 하락했다. 또 인근 지역인 마포구는 0.29%에서 0.13%로, 성동구는 0.37%에서 0.23%로, 강동구는 0.28%에서 0.09%로 상승 폭이 줄어 풍선효과는 아직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시 관계자는 “거래량도 재지정 효력 발생 이후 감소하며 시장 과열 움직임이 진정되는 흐름”이라고 했다. 서울시가 지난달부터 국토교통부, 자치구와 함께 중개사무소 214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현장점검에서는 의심거래 59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차입금 과다 25건 ▲편법 증여 11건 ▲허위 신고 1건 ▲기타 22건 등이다. 가족 간 차입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1건에 대해서는 국세청 통보 조치를 마쳤다. 갭투자를 활용해 29억원 상당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1억 2000만원을 제외한 자기자금 28억원 전체를 부친으로부터 증여 및 차입한 거래에 대해서도 정밀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실거주 의무 위반 등 사후 이용 실태 현장점검에도 나선다. 재건축·재개발 이슈가 있는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4개 주요단지의 토허구역 지정기간은 내년 4월로 1년 더 연장됐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토허구역 확대 지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시장 혼선과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했다”고 했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성동구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되며 매주 최고가를 높여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재지정에도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여전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6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2021년 6월 매매가를 기준점(100)으로 지난 3월 다섯째 주(3월 31일 기준) 서초구의 매매가격지수는 115.96으로 2012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강남구(112.43), 송파구(112.10), 용산구(108.18), 성동구(108.78) 등도 나란히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올해 들어 지난 3월 말까지 강남구는 3.43% 상승했으며 서초구와 송파구도 각각 2.97%, 3.90% 올랐다. 용산구(1.35%),성동구(1.60%)도 서울 평균 상승률(1.02%)을 웃돌았다. 특히 강남·서초·용산구는 지난달 24일부터 구 전체가 토허제 적용을 받게됐음에도 상승폭이 다소 둔화했을 뿐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송파구가 토허제 확대 시행 계획이 발표된 직후인 3월 넷째 주 0.03% 내리며 1년 1개월여만에 하락했으나 한 주 만에 바로 다시 상승 전환하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상급지 중심의 갈아타기 수요가 여전한 가운데 ‘똘똘한 한 채’ 선호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과거에도 토허제 시행으로 거래량은 줄었지만 가격은 별 영향이 없었다”며 “강남권은 강보합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토허제를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로 확대 지정한 지난달 24일 이후 이날까지 2주 동안 이들 4개구의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9건에 불과했다. 강남구는 8건, 송파구는 1건이며 서초구와 용산구는 거래 신고 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 토허제 확대 전에 비하면 매수세가 확연히 꺾였고, 향후 집값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상황을 관망하는 분위기로 풀이된다.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와 재지정으로 논란을 빚은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 개선에 착수한다. 서울시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서에서 “서울시민의 삶과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추진 시 사전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조직의 전문성 보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했다. 이번 조직 개선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세부 내용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주요 부동산 정책추진 시 주택시장과 거시경제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확한 판단과 예측으로 시민경제와 일상을 좀 더 정교하게 지키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기존 조직을 부동산 정책과 시장 동향을 분석하는 전담 조직으로 확대 개편한다. 그동안 주택의 공급에만 초점을 맞췄던 것을 보완하기 위해 세제, 금융시장 등 거시경제적 변수를 포함해 부동산시장을 종합적으로 분석, 예측하는 주택시장 전문가를 합류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주택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위해 인사교류를 활성화한다. 지난달 12일 서울시가 잠실, 삼성, 대치, 청담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자 인근 지역이 집값이 오르는 등 시장의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결국 한 달 만에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오 시장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