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재지정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 없이 규제 철폐한다고 나섰다가, 오히려 더 큰 규제를 불러 일으켰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은 격”이라며, 충분한 논의와 숙고 없이 성급하게 시행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재지정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신중한 검토와 관련 부처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추진되어 시민들의 혼란만 일으킨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불과 한 달여 만에 강남, 서초, 송파 등 주요 지역의 집값이 0.7%를 넘는 급등세를 보이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상승세가 지속됐을 경우 연간 40~50%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시장 과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심각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해제가 강남권뿐만 아니라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 과천 등 인근 지역까지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풍선 효과를 야기하고, 갭 투자 수요를 자극하여 전월세 시장 불안까지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임 의원은 “부동산 정책은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막대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성급한 결정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어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경매 시장까지 과열시키고, 서울과 비수도권 간의 부동산 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전문가들은 정책 변동성이 커질수록 규제 강화 전에 ‘막차 심리’를 자극하고, 억눌렸던 대기 수요가 해제와 동시에 매수로 전환되어 강남 집값 상승의 불씨를 잡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는 결국 6개월 뒤 시장 상황에 따라 또다시 정책 기조가 급변할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지금이라도 성급한 결정을 되돌아보고, 시의회 및 국토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토지거래허가제 강화 또는 조정 대상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재지정 등 현실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강남구 0.83%에서 0.16%로 하락용산구도 0.34%서 0.14%로 내려마포·성동·강동구도 상승 폭 축소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 지정 후 한 달간 모니터링 결과, 집값과 거래량 모두 진정세를 나타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13일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의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토허구역에서 해제한 뒤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한 달 만인 지난달 24일 다시 재지정했다. 시에 따르면 4월 2주 강남 3구와 용산구 지역의 가격 상승률은 전고점인 3월 3주 대비 축소됐다. 강남구는 0.83%에서 0.16%로, 서초구는 0.69%에서 0.16%로, 송파구는 0.79%에서 0.08%로, 용산구는 0.34%에서 0.14%로 각각 하락했다. 또 인근 지역인 마포구는 0.29%에서 0.13%로, 성동구는 0.37%에서 0.23%로, 강동구는 0.28%에서 0.09%로 상승 폭이 줄어 풍선효과는 아직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시 관계자는 “거래량도 재지정 효력 발생 이후 감소하며 시장 과열 움직임이 진정되는 흐름”이라고 했다. 서울시가 지난달부터 국토교통부, 자치구와 함께 중개사무소 214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현장점검에서는 의심거래 59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차입금 과다 25건 ▲편법 증여 11건 ▲허위 신고 1건 ▲기타 22건 등이다. 가족 간 차입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1건에 대해서는 국세청 통보 조치를 마쳤다. 갭투자를 활용해 29억원 상당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1억 2000만원을 제외한 자기자금 28억원 전체를 부친으로부터 증여 및 차입한 거래에 대해서도 정밀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실거주 의무 위반 등 사후 이용 실태 현장점검에도 나선다. 재건축·재개발 이슈가 있는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4개 주요단지의 토허구역 지정기간은 내년 4월로 1년 더 연장됐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 지정 후 한 달간 모니터링 결과, 집값과 거래량 모두 진정세를 나타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13일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의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토허구역에서 해제한 뒤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한 달 만인 지난달 24일 다시 재지정했다. 시에 따르면 4월 2주 강남 3구와 용산구 지역의 가격 상승률은 전고점인 3월 3주 대비 축소됐다. 강남구는 0.83%에서 0.16%로, 서초구는 0.69%에서 0.16%로, 송파구는 0.79%에서 0.08%로, 용산구는 0.34%에서 0.14%로 각각 하락했다. 또 인근 지역인 마포구는 0.29%에서 0.13%로, 성동구는 0.37%에서 0.23%로, 강동구는 0.28%에서 0.09%로 상승 폭이 줄어 풍선효과는 아직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시 관계자는 “거래량도 재지정 효력 발생 이후 감소하며 시장 과열 움직임이 진정되는 흐름”이라고 했다. 서울시가 지난달부터 국토교통부, 자치구와 함께 중개사무소 214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현장점검에서는 의심거래 59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차입금 과다 25건 ▲편법 증여 11건 ▲허위 신고 1건 ▲기타 22건 등이다. 가족 간 차입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1건에 대해서는 국세청 통보 조치를 마쳤다. 갭투자를 활용해 29억원 상당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1억 2000만원을 제외한 자기자금 28억원 전체를 부친으로부터 증여 및 차입한 거래에 대해서도 정밀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실거주 의무 위반 등 사후 이용 실태 현장점검에도 나선다. 재건축·재개발 이슈가 있는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4개 주요단지의 토허구역 지정기간은 내년 4월로 1년 더 연장됐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토허구역 확대 지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시장 혼선과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했다”고 했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성동구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되며 매주 최고가를 높여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재지정에도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여전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6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2021년 6월 매매가를 기준점(100)으로 지난 3월 다섯째 주(3월 31일 기준) 서초구의 매매가격지수는 115.96으로 2012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강남구(112.43), 송파구(112.10), 용산구(108.18), 성동구(108.78) 등도 나란히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올해 들어 지난 3월 말까지 강남구는 3.43% 상승했으며 서초구와 송파구도 각각 2.97%, 3.90% 올랐다. 용산구(1.35%),성동구(1.60%)도 서울 평균 상승률(1.02%)을 웃돌았다. 특히 강남·서초·용산구는 지난달 24일부터 구 전체가 토허제 적용을 받게됐음에도 상승폭이 다소 둔화했을 뿐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송파구가 토허제 확대 시행 계획이 발표된 직후인 3월 넷째 주 0.03% 내리며 1년 1개월여만에 하락했으나 한 주 만에 바로 다시 상승 전환하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상급지 중심의 갈아타기 수요가 여전한 가운데 ‘똘똘한 한 채’ 선호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과거에도 토허제 시행으로 거래량은 줄었지만 가격은 별 영향이 없었다”며 “강남권은 강보합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토허제를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로 확대 지정한 지난달 24일 이후 이날까지 2주 동안 이들 4개구의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9건에 불과했다. 강남구는 8건, 송파구는 1건이며 서초구와 용산구는 거래 신고 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 토허제 확대 전에 비하면 매수세가 확연히 꺾였고, 향후 집값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상황을 관망하는 분위기로 풀이된다.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와 재지정으로 논란을 빚은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 개선에 착수한다. 서울시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서에서 “서울시민의 삶과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추진 시 사전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조직의 전문성 보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했다. 이번 조직 개선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세부 내용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주요 부동산 정책추진 시 주택시장과 거시경제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확한 판단과 예측으로 시민경제와 일상을 좀 더 정교하게 지키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기존 조직을 부동산 정책과 시장 동향을 분석하는 전담 조직으로 확대 개편한다. 그동안 주택의 공급에만 초점을 맞췄던 것을 보완하기 위해 세제, 금융시장 등 거시경제적 변수를 포함해 부동산시장을 종합적으로 분석, 예측하는 주택시장 전문가를 합류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주택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위해 인사교류를 활성화한다. 지난달 12일 서울시가 잠실, 삼성, 대치, 청담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자 인근 지역이 집값이 오르는 등 시장의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결국 한 달 만에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오 시장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한 민간 사업자가 노는 땅을 하나 들고 있다. 아파트를 지으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계산은 이미 끝난 상태. 그런데 여기에 상업시설도 함께 넣고 싶어진다. 그래서 공공 측인 서울시에 제안한다. “원래는 15층짜리 아파트만 지으려 했는데요. 상가도 좀 넣고 싶네요.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꿔 주실 수 있나요?” 서울시가 말한다. “사실 이 지역엔 상업시설이 부족했어요. 마침 잘됐네요. 그런데 문제는 갑자기 높은 건물이 들어서면 주변 도로가 꽉 막힐 거라는 겁니다.” 이에 민간이 답한다. “그럼 도로 넓히는 비용은 저희가 낼게요. 원하신다면 도서관 하나쯤도 넣겠습니다.” 결국 민간은 더 많은 수익을 거두고, 주민은 원하는 상업시설을 갖게 되며, 공공은 널찍한 도로와 도서관을 확보할 수 있다. 1타 3피. 딱 봐도 ‘윈윈’이다. 공공이 개발을 주도하면 주민을 위한 시설을 챙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추진력이다. 공무원 입장에선 자기 돈이 아니니 필사적일 이유가 없다. 속도가 나지 않아도 큰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반면 민간은 다르다. 실패하면 쫄딱 망할 수 있다. 그러니 온 힘을 다해, 온갖 창의적 아이디어를 짜내며 성공시키려 든다. 수요예측을 공공보다 훨씬 정밀하게 하고, 돈이 될 만한 지역도 귀신같이 캐치한다. 하지만 민간에게 중요한 건 ‘이익’이지 ‘공익’은 부차적인 일이다. 그래서 민간 주도 사업은 자칫 공공성이 희미해질 수 있다. 그렇다면 민간의 사익 추구 욕망을 이용해 공익을 실현하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 끝에 나온 제도가 ‘사전협상제도’다. 말 그대로 민간이 개발을 제안하면 본격적인 절차에 앞서 공공과 미리 협의해 보는 장치다. 공공과 민간이 줄다리기를 할 때 외부 전문가가 중재한다. 이 제도가 도입된 2009년 이후 현대차 GBC 부지, 서울역 북부역세권, 강동 서울승합차 부지, 마포 홍대역사, 용산관광버스터미널, 송파 성동구치소, 서초 코오롱 부지, 용산철도병원 등 쟁쟁한 입지들이 사전협상의 대상이 됐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듯 대부분 강남 3구나 마용성에 몰려 있다. 왜일까?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금싸라기 땅들이 그만큼 ‘협상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쏠림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꺼내 든 카드가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이다. 경제적으로 낙후된 강북권을 키워 보자는 취지다. 대상은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서울 안에서도 비교적 소외된 지역들이다. 하지만 문제는 수익이다. 개발 수요가 낮으니 민간은 굳이 나서서 협상을 제안할 유인도 없다. 그래서 서울시는 당근을 꺼냈다. 더 많은 용적률을 주고 공공기여 부담도 줄였다. 그리고 첫 번째 실험장이 정해졌다. 은평구 ‘옛 국립보건원 부지’. 서울시가 2003년 개발을 목적으로 매입한 뒤 보유해 온 부지로 현재는 일부 부지에 대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매각 공고를 낸 상태다. 이 일대는 대부분이 주택가라 일자리가 드물다. 삼성역 GBC나 서울역 북부역세권처럼 북적거리는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차분하고 단조로운 동네’에 가깝다. 서울시는 이곳을 창조산업의 허브로 키우려 한다. 상암 DMC가 가까이 있고 신촌 일대에는 대학도 밀집해 있다. 콘텐츠 산업, 디지털 미디어 산업과의 연계가 쉽다. 교통 여건도 강북에서 손꼽힌다. 불광역은 3호선과 6호선이 만나는 환승역이고 GTX A가 개통된 연신내역도 가깝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에 주목해야 할까. 지금 서울은 ‘공간 초격차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서울시 전체 일자리의 3분의1이 강남 3구에 몰려 있고 이 쏠림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교통난과 출퇴근 스트레스는 폭발 직전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개발사업조차 강남에 더 집중된다면? 강남 집값은 천장을 뚫고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은 갈수록 강남만 고도화될 수밖에 없다. 서울의 중산층조차 강남 3구와 마용성의 발전을 바라보며 더 큰 박탈감을 느낄 것이다.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서울은 통근시간에 질리고, 집값에 짓눌리는 도시가 될 것이다. 서울시 내부에서도 ‘균형 있는 발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첫걸음이 이제 막 시작됐다. 서울의 무게중심을 흔드는 첫 실험, 이 사업이 소중한 이유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서울시와 정부가 35일 만에 재지정한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적용 구역이 어제부터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2200개 아파트 단지 총 40여만 가구로 확대됐다. 한 달여 만에 뒤집힌 부동산 정책 때문에 시장은 혼란스럽다. 특히 금융당국이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대출을 조이면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늘고 있다. 섣불리 추진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이 이렇게 심각하다. 어제부로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 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는 불가능해졌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해 조건부 전세대출 등이 막히면서 토허제 재지정 전 매수에 나선 갭투자자뿐 아니라 상급지로 주거 이전을 계획했던 실수요자들까지 잔금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금융당국이 1주택 이상 보유자·갭투자자와 관련한 가계대출을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힌 뒤 시중은행들은 관련 신규 대출을 중단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도 폐지됐다. 졸지에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 지원 혜택도 줄어든 것이다. 토허제가 광범위하게 지정되면서 아파트값이 많이 오르지 않은 곳이나 나홀로 단지들은 유탄을 맞았다고 울상이다. 토허제 대상에서 빠진 마포·성동·강동구 등으로의 ‘풍선효과’도 이미 나타나고 있다. 집주인들이 호가를 높이는 탓에 난데없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 형국이다. 서울시와 정부는 오는 9월 30일까지인 토허제 지정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풍선효과가 번지는 지역의 집값도 과열 조짐이 보이면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봄 이사철 수요와 금리 인하기가 겹친 시기에 대출 규제가 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각별히 살펴야 한다. 정부가 집값 안정과 가계빚 관리에 방점을 찍었으니 대출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이 엉뚱하게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규제 고삐를 풀었다 죄었다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주택 수요와 공급을 관리해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

서울시 136곳서 17건 ‘이상 거래’강남3구 막자 마용성 집값 들썩대출 수요 2금융권·보험사 이동금융당국 “2금융권도 대출 억제”은행 즉각 신규 주담대 취급 중단실수요자들 자금 조달 계획 차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확대가 24일부터 시행되면서 주말까지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에서는 급매물이 나오며 최고가보다 2억~3억원가량 낮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풍선효과 등 부작용을 예의 주시하며 투기 대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고삐를 죄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이 연초 일부 완화했던 대출 문턱을 다시 높이면서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토허구역 대상 지역 부동산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21~22일 거래 계약을 중개한 중개사무소 136곳에서 17건의 이상 거래를 발견했다. 가족관계 등 특수거래관계로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경우나 소명되지 않은 차입금이 과다한 경우 등이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부푸는 풍선효과는 집값과 대출 수요 양쪽에서 진행 중이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 토허구역 지정으로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집값이 들썩이고, 1금융권이 속속 대출 빗장을 걸어 잠그니 대출 수요가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이나 보험 등 다른 업권으로 옮겨붙고 있다. 금융당국은 25일 주요 시중은행을 소집해 토허구역 재지정 이후 시장과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풍선효과 방지를 위해 서울 모든 지역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은행권에서 추가적 자율 규제가 필요한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특히 1금융권 대출 억제에 따라 풍선효과가 예상되는 2금융권에도 대출 억제 협조를 구했다는 입장이다. 또 “보험 등 은행을 제외한 금융권에도 투기적 대출 수요를 억제하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엄포에 은행들도 즉각 움직였다. 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1주택 이상 보유자의 강남3구와 용산구 소재 주택 구입 목적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지난해 9월 유주택자의 수도권 주담대를 중단했다가 올해 2월 21일 이 제한을 해제했으나 한 달 만에 다시 주담대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동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제한하지 않던 하나은행도 27일부터 서울 1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중단한다. NH농협은행은 지난해 9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했다가 올해 1월 초 재개했고, 이달 21일부터는 다시 서울 지역에서 관련 대출을 막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한 내 거래했어도 (심사에 따라) 대출을 못 받는 실수요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적용이 24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과거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잠·삼·대·청)에 대한 토허제가 시행됐을 당시 거래량은 급감했지만 집값 자체는 시행 전과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도 집값이 잡히기 어려울 가능성이 제기된다. 23일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토대로 잠삼대청에 대한 토허제가 시행된 2020년 6월을 기준으로 직전 2년(2018년 6월~2020년 5월)과 직후 2년(2020년 6월~2022년 5월)의 아파트 매매량을 조사한 결과, 거래량은 4개 지역에서 모두 감소했다. 잠실동은 당시 토허제 시행 전 2년간 거래량이 4456건이었으나 시행 후 814건으로 81.7% 감소했다. 청담동은 461건에서 178건으로 61.4% 감소, 대치동은 1343건에서 536건으로 60.1% 줄었다. 삼성동도 596건에서 408건으로 31.5% 줄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매입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데다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자 투자 수요가 거의 사라진 것이다. 거래량은 감소했지만, 매맷값 상승세는 지속됐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대치동 아파트 매매가격은 2020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2년간 23.8% 올라 오히려 토허제 시행 전 2년동안(22.7%)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잠실동도 규제 후 상승률(22.5%)이 규제 전(20.8%)을 앞질렀다. 거래량 감소에도 해당 지역의 학군이나 교통 등 입지적 강점이 부각되고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가격 상승세가 유지된 것으로 풀이된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주거용부동산팀장은 “토허제는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적 도구로 도입됐으나 실제 효과를 보면 거래 경직성을 강화하는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보좌하는 핵심 참모진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정책 결정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종현 민생소통특보와 박형수 정책특보는 이날 오 시장에게 토허제 해제에 따른 영향 분석과 위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사표 수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 특보는 오 시장의 민선 4·5기 시절인 2006년부터 시 부대변인과 정무특보, 공보특보 등을 거쳐 2010년 대변인을 지냈다. 오 시장과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춰 시정 철학과 구상을 잘 이해하는 최측근으로 꼽힌다. 한국은행 출신 경제학자인 박 특보는 통계청장과 한국조세 재정연구원장을 지낸 거시 경제 및 조세·행정 분야 전문가다. 2022년 3월부터 서울연구원장을 맡아 오 시장의 정책적 판단을 보좌해오다 2023년 12월 정책특보로 임명됐다. 한편 시는 지난달 서울 집값이 일부 안정됐다고 판단하면서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토허제에서 해제했으나 이후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지난 19일 정부와 함께 토허제를 확대 및 재지정했다. 당시 오 시장은 “토허제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주어진 요구에 순응하는 성향이 강한 학생을 키우기보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인재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대학 입시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21일 서울 신촌동 연세대 대우관 각당헌에서 열린 ‘인구와 인재 연구원의 개원 컨퍼런스’ 축사를 통해 “현재의 입시 중심 교육시스템으로는 청년들이 도전하고 창의성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새로운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서는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육성이 필수적”이라며 “한국이 퍼스트 무버(first-mover)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대입 제도가 변화해야 한다고 꾸준히 언급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인재 발탁과 강남 집값 급등에 대한 대안으로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이 지역별 비례 선발제를 통해 뽑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수도권 집중과 과열된 교육경쟁, 청년층의 고용·주거·양육불안, 경직된 노동시장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들의 결과물”이라며 “만병통치약도 존재하지 않는 만큼 단기 어려움을 일부 감수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중장기적인 노력이 절실하다”고 짚었다. 이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현재 출산율이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인구는 5100만 여 명에서 50년 후 3000만명 수준으로 급감해, 잠재성장률은 현재 2% 수준에서 2040년대 후반에는 0%대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이민 및 외국인 노동자 정책, 그리고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경제적 적응 문제는 우리 사회가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고민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재차 강조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시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포함된 송파구를 지역구로 둔 배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배 의원은 20일 입장문에서 “선량한 시민들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간주하는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철회를 촉구한다”며 “악성 투기세력을 정밀하게 단속하며 시민들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주택 거래 시 자금 조달 계획과 이주 목적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제출하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반시장적·반헌법적 과잉 규제”라며 “집값을 잡겠다면서 오히려 엄청난 상승만 부추겼던 무능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눈가림하고, 지역 갈라치기를 조장하려던 박원순 서울시의 정치적 꼼수로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극심한 불경기 속에 연속적인 금리 인하 조치까지 고려하는 정부의 정책적 고민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청산해야만 할 문재인 박원순의 유물을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꺼내든 데 대해 다른 정책적 묘안은 없었는지 그 무책임함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단행했던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과열이 이어지자 전날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강남3구와 용산구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시 확대 지정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어제 강남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40만 가구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지 35일 만이다. 해제 이후 강남3구에서 시작된 집값 급등이 다른 지역으로 번져 나가자 예상 밖의 충격요법을 선택했다. 투기를 막고 부동산시장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한 조치지만 ‘온탕·냉탕’ 대처로 정책 신뢰도는 추락했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으로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는 원천 금지된다. 이번 지정은 오는 9월 말까지다. 정부는 필요시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되면 마포구, 성동구 등 인근 지역도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지방 부동산시장은 가격 상승은커녕 미분양이 쌓여 있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말 기준 2만 1480가구로 2013년 11월(2만 1751가구)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다. 이 중 비수도권이 80.2%다. 지방 중소건설사의 도산이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악성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사들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일감 공급 차원에서 부산·대전·안산에서 상반기 중 철도 지하화 사업에 조기 착수할 계획이다. 지방 부동산시장을 방치하면 자산 양극화와 지역 불균형이 심해져 사회 갈등이 증폭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지방에 추가 주택을 사면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조기 대선을 앞둔 여야의 감세 경쟁에서 나왔지만 지방에 외지 수요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애당초 상황이 다른 수도권과 지방에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 비수도권도 지역별 편차가 크다. 전국 또는 광역자치단체 규제가 아니라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권성동 “더 깊이 연구·검토 했어야”유승민 “文정부 정책 실패 되풀이” 김동연 “금리인하 발목 잡아” 지적 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를 막기 위해 19일 서울 강남3구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자 앞서 구역 해제를 주도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결국 고개를 숙였다. 이에 여당에서도 ‘성급한 조치’였다는 취지의 비판이 쏟아졌다. 오 시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브리핑’에서 “지난 2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갭투자로 인해 집값 과열 현상이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규제 철폐 차원에서 지나치게 오랫동안 유지해 왔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면서 예상외로 이렇게 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나 정말 뼈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의 결정이 부작용 끝에 35일 만에 백지화되자 정치권에서는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 주요 대선 주자가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준 모양새가 되자 여당에서도 비판이 줄줄이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해제할 때 조금 더 깊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덧붙였다. 유승민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바보 같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보수 정권이 되풀이해서야 되겠느냐”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이 한 달 만에 뒤집을 가벼운 정책이냐”고 질타했다. 배현진(서울 송파을) 국민의힘 의원은 “다른 정책적 묘안은 없었던 것인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정훈(서울 송파갑) 의원은 페이스북에 “면밀한 점검도 없이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풀었다가 집값이 폭등한 것도 심각한 정책 실패인데, 규제 대상도 아니었던 송파갑 지역까지 규제지역으로 묶은 건 환장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의 대권 욕심에 국민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왜 오 시장의 대권 욕심에 국민께서 고통받아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라디오에서 “강남3구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하는 것이 민생경제에 무슨 도움이 될지에 대한 생각도 든다”며 “이렇게 됨으로써 경기 부양을 위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추세에도 발목을 잡는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5년 만에 푼 토허제, 한 달 만에 번복“서울 희소성 높아 가격 하락 제한적”효력 발생 전 갭투자 급증 우려도일각 “재지정된 지역 안정엔 도움” 정부와 서울시가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를 35일 만에 번복하고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까지 전격 확대한 것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이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매)를 막았던 토허제 봉인이 풀리자마자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은 물론 다른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으로 번졌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일시적으로 거래량과 거래 가격이 주춤할 수는 있지만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이어지는 만큼 시장 흐름을 바꾸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달 12일 잠삼대청의 토허제를 5년 만에 풀면서 “토허제 구역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다 보니 거주 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근 지역 집값이 오르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등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2027년까지 서울의 59곳에 지정된 토허제를 추가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강남권의 집값 과열 양상이 주변으로 번질 조짐이 보이고, 갭투자 의심 거래가 2월 134건으로 토허제 해제 전인 지난해 12월(61건)보다 두 배 넘게 속출했다. 국토교통부는 “강남·송파 주택에 대한 토허제가 해제되면서 과열 조짐이 나타났고, 불안심리로 추격매수가 늘면서 상승세가 인근 지역으로 확산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냉온탕을 오가는 정책 혼선이 시장 혼란을 부추겼으며 이번 조치로 수습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봤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허제를 너무 성급히 해제하면서 금리 인하, 대출 완화 등과 맞물려 집값 상승에 기름을 부었다”면서 “시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 못 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토허제 해제를 신중히 해야 했는데 이를 번복하고 다시 지정한 건 최악의 한 수”라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장기적인 가격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서울 핵심 지역의 아파트는 희소성이 높아 거래량이 줄어들어도 매도자들이 쉽게 가격을 낮추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토허제 자체가 매수억제책이기 때문에 재지정된 지역의 가격 안정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지정 효력은 공고 후 5일 뒤인 오는 24일부터 발생한다. 잠삼대청 아파트를 지난달 13일부터 23일 사이에 매매한 계약은 적용받지 않는다. 막판 갭투자가 가능해 거래량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연초 대출 문턱을 완화하던 금융당국이 대출을 다시 옥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구 단위로 세분화해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관리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과 함께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주요 지역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침을 내놨다. 금융위는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과천, 하남 등 주요 지역의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기존 대출 상환분 이상으로 증가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은행 등이 당분간 해당 지역에서 대출 잔액을 늘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3월 주담대는 2월의 절반 수준으로 안정적”이라면서도 “통상 매매에서 대출까지의 시차가 1~2개월 있기 때문에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지역별로, 특히 서울은 구별로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안은 금융권 자율 관리다. 은행권이 실행할 수 있는 자율 관리 방안으로는 다주택자 신규 주담대 제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제한 등이 있다.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로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게 되면 해당 아파트 구매자가 세입자의 전세자금으로 구매 대금 일부를 충당하는 갭 투자가 어려워진다. 당국은 지난해 7~8월 집값 급등기에도 이를 통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했다. 국민은행은 이미 이 두 방안을 시행 중이다. 농협은행은 21일부터 서울 지역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차단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를 일부 지역에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한은행도 수도권 1주택자 주담대를 이미 제한한 상태다. 정부는 또 오는 7월 시행 예정이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 책임비율 하향 일정(100%→90%)을 오는 5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디딤돌(구입), 버팀목(전세) 등 정책 대출이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 요인이 된다면 대출금리를 추가 인상할 계획이다. 권 사무처장은 “이 조치로도 대출 수요가 꺾이지 않으면 추가로 강력한 대출 억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잠·삼·대·청 해제 35일 만에 유턴2200개 단지 40만 가구로 확대24일부터 6개월 동안 한시 적용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묶는다.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이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토허제에서 해제한 뒤 강남권에서 시작된 집값 급등세가 들불처럼 번져 나가자 해제했던 지역을 재지정하는 것은 물론 더 넓은 구역까지 묶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이에 따라 재지정 효력이 발생하는 오는 24일부터 서울의 해당 지역 아파트 40만 가구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전면 금지된다.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과열을 가라앉히려는 조치이지만, 토허제를 해제했다가 35일 만에 대폭 확대하는 등 온냉탕을 오가는 정책 혼선이 시장 신뢰도를 무너뜨리고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초·강남·송파·용산구의 아파트 2200개 단지, 40만 가구를 토허제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3·19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의 토허제는 52.79㎢에서 163.96㎢로 3배 늘어난다.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27%다.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며 필요시 연장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에선 2년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된다.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매할 수 없다. 또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 3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토허제 내 주택 매수자는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보유 주택을 1년 이내에 전부 팔아야 한다. 사실상 무주택자만 아파트 매수가 가능하다. 잔금 납부일도 3개월 내로 제한돼 자금 여력이 있어야 매수가 가능하다. 강남 3구·용산구에 있고 건축물대장에 ‘아파트’로 기재돼 있다면 모두 적용 대상이다. 구축이나 나홀로 아파트처럼 집값이 오히려 떨어지거나 매매가 안 되는 단지로까지 규제가 확대된 점은 논란거리다. 토허제를 구(區) 단위로 지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매번 규제에서 비켜 갔던 서초구 반포동과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도 이번에 포함된 배경이다. ‘반포 대장주’ 래미안 원베일리를 포함해 한남더힐, 나인원한남 등 고가 주택이 모두 해당된다. 추가 해제 가능성이 거론됐던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도 시장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지정이 유지된다. 허가 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인근 지역 집값이 뛰는 ‘풍선 효과’를 우려한 추가 지정 가능성도 있다. 마포·성동구가 우선 꼽힌다. 이번 규제 강화에도 집값 과열 양상이 가라앉지 않으면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만 포함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도 더 넓힌다. 그러면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이 50%로 제한되고, 양도세·취득세 다주택자 중과도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서울시가 잠삼대청을 해제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고 집값이 급등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2월 3주째만 해도 1125건이었으나 3월 2주째에는 2185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잠삼대청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해제 전 30일만 해도 27억 2000만원이었으나 해제 후 30일간 28억 2000만원으로 1억원(3.7%) 뛰었다. 통상 토허제 지정은 1년 단위로 하는데 이번에는 6개월 단위로 단축했다. 반년 후 금리, 통화량, 정치·경제 상황 등이 바뀔 수 있어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조치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박상우 장관은 “토지거래허가제는 기본적으로 자유시장경제 정책 기조에 맞지 않지만 급할 때 쓰는 약”이라면서도 “경기가 안 좋은데 부동산 가격만 오르면 자산 왜곡이 더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인기 지역만 오르는 현상은 절대 놔둘 수가 없다. 선제적으로 조치하고 필요하면 확대해 추가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시는 불합리한 규제 철폐 필요성을 내세웠지만, 세밀한 분석과 적정 시점 선정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시장 혼란과 추가 규제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오 시장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 달 전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로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 지정한 데 대해 비난 여론이 빗발친 가운데, 야권의 차기 대선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최근) 토지거래제허가구역해제는 오판”이라는 소신을 내놨다. 김 지사는 19일 MBC 라디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에 출연해 “집값이 오르는데 어떻게 보느냐” 는 진행자 질문을 받고 “올해 1월부터 집값이 오르는 추세였는데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강남 3구의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지역의 아파트값이 한 달 전에 비해 3.7% 정도 오르고, 이런 추세는 서울 여러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집값이 오를 때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는 조금 오판했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다”며 “강남 3구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하는 것이 민생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되물었다. “만약 서울시장이면 어떻게 하겠냐”는 물음에는 “(지방)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덜 하겠다”며 “(오 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는) 경기부양을 위한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추세에도 발목을 잡을 수 있을 뿐아니라 계엄, 내란 정국으로 정치 일정이 당겨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 속에서 부동산 정책을 손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의 이런 발언은 부동산값 폭등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공식 사과 이전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김동연 지사의 방송이 끝난 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와 함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지난 2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에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공식으로 사과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시장과열시 추가지정 여부 면밀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지난 2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토허제 해제 후 서울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한 것에 대한 정책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날 기존 강남 3구에 용산구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매수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갭투자 비율이 2월에 상승하며 투기성 거래의 증가 신호가 포착됐다. 주택 시장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정책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자치구도 추가지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저는 여전히 주택 시장이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실 토허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유도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자유거래를 침해하는 반시장적 규제임은 틀림없다“고 토허제 해제의 당위성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토허제와 같은 반시장적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번 조치도 이러한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 혁파 등을 통해서 민간 차원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강남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한 정치적 오판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논평 전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3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서울 전역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오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가 생각보다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 같다. 송구스럽다”고 사과했으나, 무책임한 정책결정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를 개최한 지 단 한달만에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의(청담·삼성·대치·잠실동) 291개 아파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발표했다. 당장 서울의 아파트 값이 들썩였다. 3월 둘째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아파트값 상승폭은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집값이 내린 곳은 거의 없다고 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과도한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고,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장치이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해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의 기폭제가 됐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의 이견은 없어 보인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증가와 이로 인한 가계부채가 악화, 가계의 이자 부담 증가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경제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걱정의 목소리가 높다. 충분한 숙고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해제한 서울시가 다시 한 달만에 재지정을 할 수 있다며 말을 바꾸자 시장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한 도시계획을 두고 일부 지역을 위한 인기영합형 정책을 성급하게 남발함으로써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례없는 대규모 해제를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향후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먹고 사는 것과 직결돼 있는 주거문제를 대선의 지렛대로 삼았다면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을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섣부른 규제 완화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하고, 지역 간·계층 간 자산 양극화를 부추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장기화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재산권 침해, 거주인전의 자유 제한과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시장안정과 공공의 이익 실현할 수 있는 균형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손바닥 뒤집듯 경솔한 부동산 정책 발표로 막대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는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 결정이 명백히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강구하라. 시민들의 삶을 담보로 더 이상 어떤 계산도, 어떤 도박도 하지 않기를 간곡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