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지영 국민연금 이사 135억 현직 1위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88억 2위현직 재산상위 3인 모두 강남아파트有박성근 222억·김대기 72억 퇴직 상위국립발레단 강수진 獨 아파트 등 20억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2일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통해 지난해 12월 새롭게 임용되거나 퇴직한 고위공직자 110명에 대한 재산등록 내역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현직자는 류지영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상임감사로 135억 5207만원을 신고했다. 서울 강남·서초구에 배우자 명의 아파트 2채(69억원)와 예금 35억 6022만원을 보유했다. 이어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88억 1222만원을, 조상미 복지부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이 85억 694만원을 신고해 뒤를 이었다. 성 정책실장은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에 각각 본인 명의와 가족 명의 아파트 총 3채(43억원)와 39억 4787만원의 예금 등을 신고했다. 조 원장은 서울 강남·서초구에 본인과 가족 명의 아파트 총 4채(61억 3806만원)와 2억 8000만원 상당의 콘도미니엄 등 회원권 4개 등을 보유했다. 지난 12월 임기를 마치고 퇴직한 공직자 중에선 김은혜 전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이 종전보다 7억 7000만원 정도 재산이 줄었지만 257억 1915만원을 신고해 이번에 공개된 퇴직자 재산 액수 중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박성근 전 국무총리비서실 비서실장이 222억 7850만원(22억원 증가),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이 71억 7613만원(2억원 감소)을 신고해 퇴직자 재상 상위자 3인에 이름을 올렸다.새로 부임한 장관 중에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35억 5199만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억 5874만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9억 3758만원을 신고했다. 퇴직한 장관 중에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종전보다 4억 2800만원 줄어든 39억 5679만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3억 8000만원 늘어난 23억 1112만원의 재산변동이 있었다. 한편 강수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발레단 예술감독은 독일 슈투트가르트 소재 아파트 등 20억 1760만원을 재산신고했다. 최근 ‘회칼 테러’ 발언으로 사직한 KBS 앵커 출신 황상무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19억 9470만원을 신고했다. 황 전 비서관은 지난 14일 MBC를 포함한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과 오찬 자리에서 1980년대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과 5·18 민주화운동 배후 의혹 등을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인 지 엿새 만인 지난 20일 사직서가 수리됐다.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3)이 지난 3일 관악구 런던웨딩홀에서 열린 조원동 ‘강남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해산총회에 참석해 긴 여정의 마무리를 함께했다. 강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은 파란만장한 재건축 역사로 유명하다. 지난 1974년 지어진 이 아파트는 1995년 조합설립 후 준공까지 무려 27년이 걸렸다. 1995년 최초로 조합이 설립됐으나 외환위기, 사업성 부족과 시공사만 네 번 교체하는 등 장기간 사업이 표류했다. 그사이 단지는 점점 노후화돼 2001년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될 정도였다. 하지만 간절한 염원을 가진 주민들과 지역 정치인 등의 노력으로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었다. 그 결과 강남아파트는 지상 35층 7개동 1143가구 규모의 ‘힐스테이트 뉴포레’라는 명품단지로 재탄생해 지난 2022년 9월 입주를 시작했고 이날 조합의 해산총회가 진행됐다. 도시계획 전문가인 임 의원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 하며 강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지원했으며, 이번 해산총회까지 잘 마무리했다. 임 의원은 “장기간 정체되면서 중단 위기의 재건축 정비사업을 구민과 함께 한 뜻을 모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라며 “앞으로도 관악구가 뛰어난 주거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거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다짐을 밝혔다.

김현아 전 국회의원(국민의힘 고양정 당협위원장)이 2일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자신의 저서 ‘집생집사’ 출간을 기념하는 북콘서트를 시작으로 정치 활동을 재개한다. 정치권에서 국내 대표적 도시 부동산정책 분야 실무형 전문가로 손꼽히고 있다. 그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인 ‘집생집사’는 집 때문에 울고 웃었던 김 전 의원의 개인사와 7년 동안의 원내·원외 정치 이야기, 그리고 일산을 중심으로 한 도시 이야기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그는 ‘강남 금수저‘ 정치인 일거라는 세간의 추측과 달리 어릴 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차압 딱지가 붙었던 집, 부모님의 이혼, 새엄마의 차별과 아버지의 무책임 속에 방황했던 학창시절, 아르바이트를 중단할 수 없었던 대학생활 등을 담담히 소개하고 있다. 정치인이 된 후 겪은 아픈 이야기도 소개했다. 그 중 하나가 서울도시주택공사(SH) 사장 후보 자진사퇴 파문이다. 당시 서울시의회 청문회에서는 그의 강남아파트, 지방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4채의 부동산 보유가 큰 논란이 됐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치’ 저격수로 주목받았지만, 다주택자 투기꾼 프레임에 갇혀 아쉽게 낙마한 배경이 됐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책에서 “전세로 살던 강남 ’나홀로아파트‘를 대출로 취득한 과정, 남편이 부산에 근무하면서 전세로 살던 9평 짜리 아파트를 집주인 사정상 떠안게 된 경위, 연구실이 좁아 부산시내에 9평 짜리 오피스텔을 취득하게 된 상황, 노모의 유일한 생계대책인 3평 짜리 상가 등을 소개하며 ”나는 다주택자도 투기꾼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정이 이러한 부동산 보유가 문제될 것이라고는 차마 생각하지 못했다“고 회고 했다.책에서는 김 전 의원이 국토부 통계 조작의 징후를 감지했던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끈다. 민간통계와 너무 큰 차이를 보이는 정부통계(감정원)의 문제점을 김 전 의원이 조목조목 지적하는 언론보도가 나가자, 당시 국토부가 이례적으로 공식 보도자료를 내며 부인하고, 기사를 실었던 언론사까지 큰 고초를 겪었다는 내용이다. 그가 2019년 6월 집값 통계의 이상한 흐름을 감지하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했던 때는 집값 상승에 맞추어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높힐 시기였다. 세금이 급격히 오르는데 정부가 발표하는 집값 상승률은 체감보다 훨씬 낮았다고 한다. 1기 신도시 재건축 리모델링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1기 신도시는 넘쳐나는 서울의 주택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마련한 것이지만 2기, 3기 신도시는 다르다”면서 “서울의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것은 강남과 다주택자 등 특정 계층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라는 진보정권의 신념같은 선입견으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강화해 놓으니 교외 신도시 개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야권이 원인 제공을 해놓고 선거 때마다 서울로 향하는 새로운 노선, 새로운 교통수단을 약속하고 희망고문만 했다”고 비판하면서 “자족기능을 갖춰야만 이 악순환을 벗어날 수 있다. 자족도시 일산의 사활이 걸린 경제자유구역 유치·조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원협의회 운영 과정에서 윤리규칙 위반으로 당원권 정지 징계의 배경이 됐던 의혹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이미 지난해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불송치 처리됐던 사안이고, 언론사의 기사 일부는 허위임이 드러나 정정보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저의 결백을 확인해주는 법적 판단들이 이어져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저를 믿고 변함없이 지지해주신 일산주민 여러분께 반드시 보답하는 결과를 만들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전문 영역인 ‘집’을 통해 역전을 일궈냈던 것처럼, 일산에서도 역전을 만들 것”이라면서 “4년 전 일산 때문에 울었지만, 내년엔 일산 때문에 웃게 될 정치인 김현아의 시즌2를 기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전 의원은 1969년 서울에서 출생, 정신여고를 졸업했다. 이어 가천대 도시계획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21년 동안 재단법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자문위원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정책TF팀 파견근무, 국토부의 주택정책심의위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 등을 역임하며 건축, 도시, 주택정책 관련 전문가로 활동하다가 제20대 국회에서 비례대표의원을 지냈다. 현재는 2021년부터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초빙교수로 있다.

서울 관악구가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조원동에 구립 뉴포레어린이집을 열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일 개원한 구립 뉴포레어린이집은 예전 강남아파트가 힐스테이트 뉴포레로 재건축하면서 기부채납한 시설로 구가 내부 인테리어 등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했다. 규모는 전용면적 755㎡에 지상 1층 건물로 보육실, 조리실, 원장실, 교사실 등을 갖춰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했고 정원은 88명으로 조원동 주민들에 대한 보육수요를 해결할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관악구는 그간 국공립 어린이집의 균형적 배치로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축, 장기임차,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 유도했다. 그 결과 2018년 71개소였던 국·공립 어린이집은 현재 11개 늘어난 82개소에 달한다. 2018년 38.9%에 불과했던 이용률도 현재는 17.6% 증가한 56.5%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공보육의 양적 확대와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영유아가 질 좋은 보육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 할 것”이라며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수 정당을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할아버지 이미지입니다. 배현진씨 있고 나경원씨도 있고. 다 아름다운 분이고 여성이지만 왠지 좀 부족한 거 같다. 김건희 여사로도 부족한 거 같고 당신(차유람)이 들어가서 4인방이 되면 끝장이 날 거 같다.” 여성의원들 외모를 품평하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정치인 차유람의 남편 이지성 작가가 강남 아파트를 구매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웃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3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지성 작가를 상대로 이웃 주민들이 제출한 고소장을 지난 12일 접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지성 작가는 지난해 말 강남에 있는 한 아파트를 구매해 올해 초 인테리어 공사에 나섰고, 복층 아파트에 현관문을 달고 계단을 철거하는 등 허가 없이 구조를 바꿨다가 피해를 호소하는 이웃 주민들과 갈등이 커지면서 고소전으로 번진 것이다. 건축물 계단이나 세대 경계벽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해체하려면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신고 없이 공사를 강행했고,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한 구청은 원상복구를 요구했고, 발코니 등을 제외한 일부만 복구되자 시공사를 건축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황이다. 주민들은 일반 공사장 허용치의 100배가 넘는 소음과 누수, 균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주민 대부분이 동의한 공사였지만 소음·진동 등이 기준치를 넘어 이웃과 갈등이 심해졌다. 일부 세대는 진동 때문에 전등이 떨어지고 창문이 갈라지는 등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입주민 대표가 피해 보상을 요구하자 이 작가는 오히려 자신이 협박당했고 승강기가 노후했다는 이유로 공사 자재도 운반하지 못하게 막았다며 영업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 작가는 입주민대표가 재직하는 대학 총장 등을 만나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실을 논하겠다고 경고했고, 참다 못한 이웃 주민 23명은 이 작가를 사기와 업무방해, 협박,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허가 없이 구조 변경 공사강남구, 시공사 경찰 고발 이지성 작가는 “저와 제 가정을 보호하고자 사실 관계를 공개적으로 밝혀야겠다”라며 “2021년 말 강남에 있는 한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해당 아파트 동대표에게 8개월 넘게 협박, 공갈, 명예훼손 등을 당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작가는 “지난 1월 한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관련 모든 업무를 100% 위임했다”며 “저희 집은 8층이고, 누수가 일어난 지하주차장 라인과 다른 라인에 위치해 있다. 누수 탐지업체를 불러서 조사를 한 결과 저희 집 공사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해당 공사업체가 ‘이지성 작가는 공사에 관한 모든 것을 100% 업체에 위임했고, 구청에 신고를 못한 것은 100% 업체 책임’이라는 청원서를 구청에 제출하자 지난 5월 구청은 공사 허가를 내주었고, 동대표가 합의금 1000만원과 함께 ‘아파트 입구에 간판을 달아주고, 네온사인도 달아줄 것’, ‘앞으로 아파트에 일어나는 하자가 이지성 작가 공사와 관련 있다고 판단되면 다 해결할 것’ 등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 작가는 “불법 공사를 했다는 것은 허위 제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강남구청은 지난 4월 해당 공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시정조치 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현관문 개설과 내부계단 철거 및 발코니 구조변경 등 전반에서 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주를 고발조치 하겠다고도 경고했다. 이 작가는 아파트 공사는 전적으로 시공업체의 책임이고 누수나 소음 등 주민들이 주장하는 피해는 리모델링 공사와 무관하다고 거듭 주장하는 상황이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30일 서울 ‘강남아파트’를 갭투자로 샀다는 소식이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되면서 부동산 관련 각종 커뮤니티에서 화제를 일으켰다. 아파트 실거래가를 조회할수 있는 부동산 앱에서는 김 의원이 산 서울 서초구 대림아파트가 412세대의 작은 규모 아파트임에도 검색 순위 상위권에 머물렀다. 이날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된 김 의원의 재산신고 상황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서초구 우면동에 있는 전용면적 131㎡(약 47평) 아파트를 전세 7억원을 끼고 13억 8000만원에 샀다. 실제로는 6억 8000만원으로 산 것으로 국회 공보에는 해당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7억원을 신고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년 전 청와대를 나와 봉천동에서 전세를 얻어 살았으며, 2년 전세 기한이 끝나면 들어가서 살 생각으로 우면동에 집을 샀다”면서 “우면동 집 주인은 올해 6월 집을 비워 주기로 해 원래 집 주인이 전세 7억원에 살기로 계약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래 집 주인이 보름 전에 이사를 나가 집을 수리한 뒤 7월 말 들어갈 예정”이라며 “은행 대출없이 딱 제가 가진 돈에 맞춰 산 집”이라고 덧붙였다. 또 ‘생애 최초 자가 입주’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이 산 아파트는 지난 5월 17억 5000만원에 거래됐다. 불과 1년도 안돼 3억 7000만원이 오른 것이다. 네티즌들은 “부동산의 귀재가 택한 곳” “무슨 호재를 품었을까요” 라고 댓글을 남기며 김 의원이 새로 산 아파트에 대해 궁금해했다. 김 의원은 강남아파트를 샀다는 보도에 대해 “서초구 우면동의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해보라”고 반박했지만, 지하철 신분당선이 도보 20분 거리에 있어 조금 먼 것을 제외하면 자연환경은 강남권 최고로 평가받고 있다. 우면산 공기를 마시며 살 수 있는 강남권 아파트란 것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실거주평이다. 한편 김 의원은 청와대 대변인 시절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 지역에 상가를 샀다가 ‘흑석 김의겸 선생’이란 별명을 얻으며 대변인직에서 물러났다. 김 의원은 최근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심사가 10년간 5건에 불과했다며, 매년 공직자 재산등록 시 ‘현행법 위반 부동산 거래’를 의무적으로 심사하게끔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조사를 촉구하며 “‘흑석’ 김의겸부터 낱낱이 조사받겠다”고도 했다.

‘강남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문재인 정권이 지난 4일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공공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2025년까지 서울에만 32만호 등 전국에 83만 6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자칭 ‘공급 쇼크’ 수준의 계획이 담겼다. 이를 위해 역세권 고밀 개발과 함께 민간이 진행해 온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 공공 위탁 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실거주 2년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정부의 강남 집값 잡기 도전,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부동산 광풍의 근원을 ‘강남’으로 꼽았다. 2017년부터 재건축 규제, 대출 축소, 보유세 강화 등 쉴 새 없는 수요 억제 정책을 쏟아냈지만, 결과는 번번이 참패였다. 정부 고위직 다주택 인사들의 1주택 외 주택을 처분하게도 했지만, 이들이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남기려 하자 ‘강남불패’를 몸소 증명했다는 역풍을 맞았다. 생각대로 강남 집값이 움직여 주지 않자 지난해 초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모든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은 정책적으로 불가능하다. 솔직히 강남 집값을 안정시키는 게 일차적인 목표”라며 강남을 ‘정조준’하기도 했다. ●규제에도 다시 뛴 강남… 서울 상승 이끌어 강남은 지역 이름 그 자체가 ‘브랜드’로 통한다. 강남 8학군(서초·강남구)으로 통칭되는 명문고가 몰려 있고, 교통·문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보니 규제로 눌러도 되레 가격이 오른다. 정부 규제는 오히려 진입장벽을 높여 강남의 매력을 높였다. 투기수요를 막겠다며 대출을 막자 비(非)강남 거주자의 전입 사다리가 끊어졌고 강남 아파트를 향한 온 국민의 분노와 욕망은 크기를 키웠다. 실제 지난해 가을 역대급 규제에 주춤하는 듯했던 강남 집값은 12월부터 다시 급등세를 탔다. 특히 대출 규제는 무주택자의 공포를 자극해 비강남 지역의 중저가 아파트 값은 물론 지방 아파트 가격까지 밀어올렸고 규제지역의 전국화는 오히려 강남이 더 싸 보이는 심리적 효과를 낳았다. 보유세 강화는 ‘똘똘한 한 채’ 열풍으로 강남 아파트 가격을 더 높여 주는 꼴이 됐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첫째 주(1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 값 상승률은 0.1% 올라 전주(0.09%)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이는 7개월 만에 최고 상승폭이다. 서울에서 가장 상승폭이 컸던 곳은 송파구(0.17%)였다. 강남구(0.12%)는 도곡동 인기 단지와 자곡·세곡동 등 위주로, 서초구(0.10%)는 잠원동 재건축 단지와 서초동 위주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강남 3구가 꾸준히 서울 상승세를 이끌었다.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해 6·17대책과 7·10대책 발표 이후 8∼11월 0.01∼0.03% 수준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다가 12월부터 매주 상승 폭을 키워 올해 1월 0.06∼0.09% 수준으로 올랐다. 신고가 거래는 새해 들어서도 계속됐다. 지난달 초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 전용면적 84.81㎡(12층)가 28억 5000만원에 최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해 6월 같은 면적 9층 거래가 25억 4000만원에 이뤄졌던 것을 고려하면 6개월 새 3억 1000만원이 올랐다. 상황이 악화하자 강남 가격 안정을 1순위로 공표했던 정부는 지난해 3기 신도시에 이어 이번엔 서울 등 주요 도심에 13만 6000가구(재개발 가구만 추린 숫자)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물론 이는 지난해 내놓은 8·4대책과 거의 비슷한 대책으로 당시 공공재개발 공모 참여율(25.9%)을 고려해 가정한 숫자다. 정부는 재건축 사업 단지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이번엔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내걸었다. 그러나 ‘시장’에 맡기지 않고 ‘공공’이 주도하겠다는 메시지는 지난해 8·4대책보다 강해졌다. 지난해 나온 공공정비사업은 공공이 민간의 정비사업을 도와주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내놓은 정비안은 아예 공공기관이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시행하는 게 특징이다. 정부가 직접 시행사의 역할을 하는 셈이다. 임대주택 등 주택 일정부분을 기부채납하게 한 것은 동일했다. ●정부가 시행사… “재산권 침해” 반발도 전문가들은 정부 계획대로 공급이 늘면 가격은 중장기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서는 강남 주요 단지의 참여 여부가 성공의 주요 잣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정작 성공을 판가름할 강남 일대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반응은 시큰둥한 상태다. 강남은 ‘공공’이 아니더라도 충분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공공’에 대한 거부감도 컸다. 송파구의 A 재건축 아파트 조합장은 “공공재건축은 정부의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면서 공공임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데 강하게 반발했다. 또 그는 “시공브랜드를 주민이 선택한다 해도 나머지는 모두 공공에 양도하게 될 텐데 주민 선택권이 좁아지고 사업 고급화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남구의 한 재건축 준비 단지 공인중개소 B 관계자도 “‘공공’으로 할 거면 강남에 투자를 왜 하느냐는 손님들 반응이 일반적”이라면서 “세금폭탄에 규제 남발만 고집하다 갑자기 방향을 바꿨는데 품질이 얼마나 확보될지도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공공재건축을 하면 임대아파트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기존 조합원들의 토지지분이 줄고 전체 조합이익이 감소한다. 용적률 인상 등 혜택을 받아도 기존 조합원들로서는 높아진 인구밀도에 주거의 질이 하락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임대아파트 수가 많으면 단지에 고급화 이미지를 적용하기도 어려워 분양가 책정에 차질이 생긴다. 입지가 좋은 사업지일수록 굳이 ‘공공재건축’에 참여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재개발 뺀 강남아파트 희소성 커질 수도” 정부가 공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강남 집값은 떨어질 것 같지 않다는 분석이다. 말 그대로 아직까지 ‘계획’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강남 주요 단지들이 공공재건축에 참여해 진행 기간이 짧아진다 해도 5~6년은 걸린다. 정부 계획도 2025년까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지 당장 ‘입주’가 가능한 숫자가 아니다.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라는 변수도 남아 있다. 윤지해 부동산 114 수석연구위원은 “강남 집값을 위해서는 수요 규제 정책이 유효하고 강남과 주변지역에서 공급이 장기간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번 대책으로 강남 대체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4일 이후 취득 주택이 현금청산 대상이 되면서 재개발 지역의 수요층이 이탈해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양극화가 커지고 단기적으로 재개발·재건축 단지를 제외한 강남 아파트의 희소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공급이라는 방향은 맞지만 고밀 개발 등 진행 방식이나 과도한 규제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도 여전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강남 부동산이 오르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 욕망의 문제이지 아파트가 부족해서가 아니다”라면서 “강남을 포함해 서울에 분당 3개 규모의 아파트가 공급되면 지하철은 지옥철이 되고 자동차 이동도 끔찍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도곡아파트 6억 8000만→22억 매각13년 만에 시세차익 15억 거둬“2017년 지역구 안산에 주택 매입 후 1가구 1주택 유지하려 2018년 강남집 판 것”배우자 명의, 경북·충남·경기 등에 임야·상가2004년 이후 10번 주민등록 변경에는“국회의원 낙선 때문…위장전입 아냐”‘원조 친문(친문재인)’으로 불리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의 재산으로 39억6000만원을 신고했다. 전 후보자는 2년 전 매각한 서울 강남아파트가 갭투자를 통해 15억원의 차익을 남긴 것이라는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 “실거주했다”고 반박했다. 전 후보자의 아들은 병역면제를 받았다. 친문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전 후보자는 이호철 전 민정수석,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과 함께 문 대통령의 원조 측근 3인방을 뜻하는 ‘3철’로 불린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3철 가운데 처음 입각하게 된다. 재산 39억 6000만원 신고본의 명의 예금만 22억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전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예금 22억 1000만원과 2017년식 그랜저 2367만원, 채권 등 총 28억 495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전 후보자는 과거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아파트 1채를 6억 8000만원에 매입해 13년이 지난 2018년 22억원에 매각해 15억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으로는 배우자 명의로 지역구인 경기도 안산 상록구의 아파트(141.95㎡) 5억 9000만원을 신고했다. 이외에도 경북 김천의 논(1260㎡), 충남 서산 일대의 임야(1만 7098㎡), 경기 남양주 임야(4669㎡), 경기 양평 임야(2193㎡), 경기 안산 상록구 상가(41.6㎡) 임차권 보증금 등을 비롯해 총 8억 586만원을 신고했다. 전 후보자의 장녀는 서울 용산구 오피스텔 전세금 2억 9400만원과 7000만원의 사인간 채무, 예금을 비롯해 총 2억 600만원을, 장남은 서울 성북구 빌라 전세금 1억 6000만원과 예금 등 9812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변호사 출신인 전 후보자는 육군 중위로 만기 전역했다.장남, 4급 공익→재신검 후 현역 면제2015년 척추측만증으로 귀가 처분 장남은 5급 전시근로역(척추측만증)으로 현역 면제 처분을 받았다. 2013년 4급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이었던 그는 2015년 소집 후 재신체검사 대상으로 귀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 후보자가 도곡렉슬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사실상 갭투자를 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전 후보자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설명 자료에서 “후보자는 2006년 도곡 렉슬아파트 입주 당시 어머니를 모시게 됐고 사춘기 남매에게도 독립된 방이 필요해 동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조금 더 큰 평수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게 됐다”면서 “2012년 1월 해당 보유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장남이 2013년 6월까지 실거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6년 이후 10년 이상 1가구 1주택을 유지하다가 2017년 지역구인 안산에 주택을 매입하면서 1가구 1주택을 유지하기 위해 2018년 해당 주택을 매각했다”며 “시세차익을 노린 갭투자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2004년 이후 10차례 주민등록이 변경된 데 대해 안산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고 낙선하는 과정에서 거주지를 옮긴 데 따른 것이라며 위장전입 의혹을 일축했다.친문 핵심 3인방 ‘3철’ 중 한 명盧 탄핵소추 기각 결정 후 靑 입성 靑 민정수석 후 총선 출마 3선 의원 지내2002년 대선 때 文과 법률지원단 구성 전 후보자는 문 대통령과 정치 행로를 함께 해온 친문계의 핵심 인사로 꼽힌다. 1962년 전남 목포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사시 합격 후 시국사건을 맡으며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법무법인 ‘해마루’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고 노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에 뛰어들자 당시 문재인 변호사와 함께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당선을 도왔다. 참여정부 출범 후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했다. 2004년 헌재의 노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을 끌어낸 뒤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해 민정수석을 지냈다. 노 전 대통령 퇴임을 앞두고 청와대를 나와 2008년 총선에서 경기도 안산에 출마해 낙선했으나 2012년 총선에서 당선된 뒤 3선을 기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를 두루 거치며 의정 경험을 쌓았고 21대 국회 들어서는 정보위원장을 맡았다. 부인 장선희(53) 씨와 1남 1녀. ▲ 전남 목포(58) ▲ 마산중앙고 ▲ 고려대 법학과 ▲ 사법연수원 19기 ▲ 민변 언론위원회 위원장 ▲ 청와대 민정수석 ▲ 19·20·21대 국회의원 ▲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 민주당 최고위원 ▲ 국회 정보위원장 ▲ 노무현재단 이사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전셋값 상승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 강남권에서 전용면적 84㎡ 아파트 전세가 20억원에 거래됐다. 23일 국토교통부 부동산실거래정보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5㎡는 이달 15일 보증금 20억원(3층)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전국적으로 84㎡ 아파트 전셋값이 20억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평형 아파트는 7월 8일 보증금 15억원(2층)에 전세 거래가 이뤄진 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인 8월 3일 16억6000만원(20층)까지 올랐다가 이후 13억9000만∼16억원 사이에서 거래됐다. 이번에 거래된 전셋값은 직전 거래와 비교하면 1∼2개월 만에 4억원 이상 급등한 것이다. 유사 평형인 84.97㎡는 이달 20일 보증금 19억원(14층)에 전세 거래가 이뤄져 비슷한 흐름을 보였고, 대형 평형인 112.99㎡는 지난달 30일 보증금 28억원(19층)에 전세 계약이 이뤄져 역시 최고 전셋값 기록을 다시 썼다. 이 아파트뿐 아니라 강남권 인기 단지의 전셋값은 20억원을 향해 치솟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8㎡는 9월 보증금 19억원(6층)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고,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지난달 28일 18억원(21층)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강북 지역 주요 단지 전셋값도 상승세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59㎡가 지난달 25일 보증금 10억원(2층)에 계약서를 쓰는 등 전셋값 10억원 이상인 단지가 강북에서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주 0.15% 올라 전주(0.14%)보다 오름폭을 키웠고, 73주 연속 상승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정리한다던 강남아파트, 차남에 증여세입자 전세금 한 번에 4억 올리기도무소속 신분으로… 의원직은 유지野 “국민 기만, 부친에 누 끼치지 말고의원직서 스스로 물러나라…추하다”더불어민주당이 18일 총선 전 재산신고 때 집 4채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10억원짜리 분양권을 누락시킨 채 3채만 신고하거나 아들에게 증여하고 세입자 전세금을 한 번에 4억원을 올리는 등 ‘재산 신고 누락’을 비롯한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의원을 제명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이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제명 사유를 밝혔다. “소명조차 할 의사 없다는 걸 확인” 이낙연 대표가 이날 오후 5시에 긴급 소집한 최고위에서 당헌·당규상의 비상 징계 규정에 따라 만장일치로 이렇게 결정했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은 당의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다(多) 보유 등으로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며 “최고위는 비상 징계 및 제명 필요성에 이의 없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징계는 전날 본격 가동된 당 윤리감찰단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감찰단 최기상 단장은 김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재산 허위 신고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으나 김 의원이 이에 대해 성실히 협조하지 않음에 따라 이낙연 대표에게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요청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감찰단이 여러 가지 소명이나 본인 주장을 들어보려고 했으나 성실히 응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 대표는 최기상 단장의 보고를 받고 즉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게 됐다”고 말했다.김홍걸 당적 상실… 의원직은 유지 비상 징계의 경우 당 윤리위원회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발효된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의 제명에 따라 당적을 상실하고 무소속 국회의원 신분이 됐다. 다만 자진해서 탈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직 신분은 유지된다. 최 의원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탈당을 요청한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 “탈당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총선 때 3주택을 신고한 김 의원은 당의 다주택 처분 방침에 따라 강남 아파트를 정리했다고 밝혔으나 차남에게 증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세입자 전세금을 한 번에 4억원 올린 사실이 지난달 말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그는 이어 이달 초에는 총선 전 재산공개 때 10억원이 넘는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한 사실 등이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윤리감찰단을 구성하면서 김 의원 의혹에 대한 기초 조사에 들어갔다. 애초 감찰단은 조사 후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윤리심판원으로 넘길 예정이었으나 이날 비상 징계를 이낙연 대표에게 요청했다.野 “꼬리자르기, 면죄부” 비판정의 “의원직에서 물러나라” 야당은 민주당의 제명 결정을 “꼬리 자르기”, “면죄부”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국민을 기만한 김 의원의 행태가 단순히 제명 조치만으로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민주당 당적만 없어질 뿐 의원직은 유지돼 꼬리 자르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도 논평에서 “의원직이 유지되는 만큼 김 의원이 마땅한 책임을 지는 결과라고 할 수 없다”며 “김 의원은 추한 모습으로 부친의 명예에 누를 끼치지 말고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10억 넘는 배우자 재산 빠뜨리고남북경협주 보유에 자녀증여 논란도 지난 9일 김 의원은 4·15 총선 출마 당시 아파트 분양권 등 배우자와 관련한 재산을 빠뜨리거나 사실과 달리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자녀 증여와 남북경협 테마주 보유 등으로 잇따라 구설에 올랐던 김 의원이 또다시 재산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서자 여권 내에서도 공개 비판이 나왔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배우자 임모 씨는 2016년 서울 고덕동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지난 2월 매각했지만, 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한 4·15 총선 당시 재산신고에는 이 분양권을 포함하지 않았다. 서울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강남구 일원동과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와 이 분양권까지 4채를 신고해야 했지만 3채만 신고한 셈이다. 총선 당시 임씨의 예금 신고액은 1억 1000만원이었지만, 지난달 국회의원 재산 공개 때(5월 기준)는 분양권 매각 대금이 들어오면서 11억 7000만원으로 뛰어올랐다. 김 의원은 또 배우자가 서울 서대문구 상가 263.80㎡ 중 절반인 131.90㎡(5억 8500만원 상당)를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소유권을 모두 넘겨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절반만 신고한 셈이다. 김 의원 측은 “의원 본인이 재산 관리를 직접 하지 않으면서 분양권 존재 자체를 몰랐으며, 분양권이 신고 대상인지도 몰랐다”며 “상가는 보좌진이 등기부등본을 착오해 잘못 신고한 것으로, 행정 실수로 벌어진 일일 뿐 의도를 가지고 숨긴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2주택자 됐다”더니 강남아파트 차남에 증여 ‘내로남불’ 뒷말 김 의원은 또 신고했던 3주택 가운데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를 처분해 2주택자가 됐다고 밝혔지만, 처분 방법이 차남 증여라 ‘내로남불’이라는 뒷말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면서 ‘남북경협 테마주’로 분류되는 현대로템 주식 8718주(1억 3730만원어치)를 보유했다가 이해 충돌 논란을 빚자 처분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김 의원이 외통위원으로서 정부의 북한 관련 정책을 먼저 보고받고, 정책에 영향력을 끼치는 입장인 만큼 남북 경협 테마주를 보유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당초 김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되기 한참 전에 매입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지만 추후 “보유 주식에 대해 직무 관련 심사 청구를 인사혁신처에 한 상태지만 결과에 상관 없이 처분할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 의원은 동교동 사저와 노벨평화상 상금을 놓고 이복형제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법적 다툼을 진행하고 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국세청 “자산 평가 때 전세금·주식 포함 안 돼”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9일 열리는 가운데 서울 강남의 임대아파트를 청약할 당시 자산평가액이 약 45만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자산 규모를 축소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청약자격 요건에서 자산 평가할 때는 전세보증금과 주식 등은 필요하지 않았다”고 국세청을 통해 밝혔다. “김 후보자, 청약 자산 기준보다 전세금 많아 분양 자격 해당 안돼”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김태흠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2012년 현 거주지인 강남구 자곡동 LH 임대아파트를 청약할 당시 자산평가액은 총 44만 5900원이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처제 명의의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지만, 이는 임차권이라는 이유로 자산에 포함되지 않고 1998년식 자동차만 자산으로 인정됐다. 당시 LH의 분납임대아파트 청약 자산 기준은 ‘부동산 2억 1550만원, 자동차 2769만원 이하’다. 김 후보자는 최근 처제를 통한 부동산 매입 의혹과 관련한 해명에서 전세보증금이 2억 3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전세보증금이 부동산 관련 자산으로 평가됐다면 분양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무주택자 내세워 임대주택 ‘꼼수’ 분양,文, 이게 국민 눈높이 맞는 인사냐” 국세청 “자산규모 축소 사실과 달라” 김 의원은 “2012년 말 당시 전국의 주택 평균가격은 2억 5000만원이었다”면서 “무주택자라고 치켜세운 고위 공직자가 각종 꼼수로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인가라는 물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답할 차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고 김 후보자는 법적인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청약한 것으로 해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청약자격 요건 중 자산평가 기준은 부동산과 자동차 가액만으로, 전세보증금과 은행예금, 주식 등 금융자산은 자산 평가시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자산규모를 축소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 “당시 청약 자산 기준은부동산과 자동차 가액만 평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한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주택 청약과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3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 서울 강남 아파트를 처제 명의로 차명 매입해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해당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전날 통합당은 김 후보자가 서울 강남 아파트를 처제 명의로 차명 매입해 수억원대 시세 차익을 올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 측은 “처제는 정상적으로 매입했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유경준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1년 1월 강남구 역삼동 경남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이사했다. 김 후보자 부부와 같이 거주하던 김 후보자의 처제가 그로부터 2개월 전 매입한 아파트였다. 강남아파트, 처제 명의 차명 매입 의혹도 34살 처제, 5억 이상 고가 아파트 매수“18년차 공무원, 처제 아파트에 전세?” 유 의원은 당시 34세였던 처제가 거래가 5억 500만원의 고가 아파트를 매수한 점, 18년차 공무원으로 4급 서기관이었던 김 후보자가 그런 처제 소유의 아파트에 전세를 얻은 점 등을 근거로 차명 매입을 의심했다. 처제의 아파트 매매 자금 출처가 투명하지 않고, 김 후보자가 자신보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처제 집에 세들어 산 모양새도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 후보자 가족이 등록기준지를 이 아파트로 변경한 점, 김 후보자가 전세권 설정이나 전월세 등록도 하지 않은 점 역시 의혹을 뒷받침한다고 유 의원은 부연했다. 김 후보자의 처제는 지난해 5월 9억 7800만원에 이 아파트를 매도해 4억 7000여만원을 남겼다. “작년 4억 7000만원 차익 보고 팔아”김 후보자 측 “시세 맞게 보증금 지급” 유경준 “처제 자금 출처 불투명…증여세 포탈 여부 세무조사해야” 유 의원은 “김 후보자가 사실상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주택을 소유했고, 이후 해당 주택매매를 통해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같이 살던 처제가 구매한 아파트에 전세를 얻은 것이라도 국세청이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 유형 중 증여세 포탈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후보자 “처제, 직접 집 소유 의사 강했다” 김 후보자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처제가 주택을 직접 소유하려는 의사가 강했다”고 국세청 설명자료를 통해 밝혔다. 아파트 매입 자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김 후보자 측은 아파트 매입 자금과 관련해 “처제의 은행대출 1억 5000만원, 10여년의 직장생활 등으로 마련한 처제의 자금, 후보자의 전세보증금 2억 3000만원 등으로 매입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김 후보자는 처제와 일정 기간 함께 살아 편법 증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김 후보자의 처제는 정상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했고 김 후보자가 시세에 따른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해당 아파트에 거주했다는 증빙 자료도 있다”면서 “따라서 차명 매입은 사실이 아니고 증여세 포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입신고를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세권 설정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김 후보자는 해명했다. 또 김 후보자가 가족관계등록부 상 등록기준지를 부산에서 서울로 변경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배우자 및 자녀의 의견을 반영해 생활근거지를 기준으로 편의상 변경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국세청,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해명 배포“처제, 자기 돈으로 매입했다”“처제 일정 기간 같이 살아 편법 증여 아냐”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서울 강남 아파트를 처제 명의로 차명 매입해 수억원대 시세 차익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 측은 “처제가 직접 주택을 소유하려는 의사가 강했다”면서 “처제가 정상적으로 매입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1년 1월 강남구 역삼동 경남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이사했다. 김 후보자 부부와 같이 거주하던 김 후보자의 처제가 그로부터 2개월 전 매입한 아파트였다. 34살 처제, 5억 이상 고가 아파트 매수“18년차 공무원, 처제 아파트에 전세?” 유 의원은 당시 34세였던 처제가 거래가 5억 500만원의 고가 아파트를 매수한 점, 18년차 공무원으로 4급 서기관이었던 김 후보자가 그런 처제 소유의 아파트에 전세를 얻은 점 등을 근거로 차명 매입을 의심했다. 처제의 아파트 매매 자금 출처가 투명하지 않고, 김 후보자가 자신보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처제 집에 세들어 산 모양새도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 후보자 가족이 등록기준지를 이 아파트로 변경한 점, 김 후보자가 전세권 설정이나 전월세 등록도 하지 않은 점 역시 의혹을 뒷받침한다고 유 의원은 부연했다. 김 후보자의 처제는 지난해 5월 9억 7800만원에 이 아파트를 매도해 4억 7000여만원을 남겼다.“작년 4억 7000만원 차익 보고 팔아”김 후보자 측 “시세 맞게 보증금 지급” 유 의원은 “김 후보자가 사실상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주택을 소유했고, 이후 해당 주택매매를 통해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같이 살던 처제가 구매한 아파트에 전세를 얻은 것이라도 국세청이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 유형 중 증여세 포탈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김 후보자의 처제는 정상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했고 김 후보자가 시세에 따른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해당 아파트에 거주했다는 증빙 자료도 있다”면서 “따라서 차명 매입은 사실이 아니고 증여세 포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처제가 주택을 직접 소유하려는 의사가 강했다”고 국세청 설명자료를 통해 밝혔다. 아파트 매입 자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김 후보자 “처제와 일정 기간 같이 살아”“집 매도자금, 처제가 예금·펀드 운용 중” 김 후보자 측은 아파트 매입 자금과 관련해 “처제의 은행대출 1억 5000만원, 10여년의 직장생활 등으로 마련한 처제의 자금, 후보자의 전세보증금 2억 3000만원 등으로 매입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또 처제가 지난해 8월에 양도한 해당 집의 매도대금과 관련해 후보자가 처제에게 물어보니 현재 처제의 예금과 펀드 등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처제가 일정 기간 집에서 같이 살았고 시세를 반영해 전세보증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편법 증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처제는 해당 아파트에 2011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함께 거주하다가 같은 해 8월 결혼한 이후 현재까지 별도 가구를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등록지 변경은 배우자·자녀 의견 반영”전입신고 안 한 건 “절차 필요치 않아서” 국세청은 김 후보자의 경우 처제는 직장생활 등으로 자금여력이 있으며, 후보자가 시세에 맞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아파트에 가족과 함께 입주해 실제 거주한 사례이므로 편법 증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전입신고를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세권 설정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김 후보자는 해명했다. 또 김 후보자가 가족관계등록부 상 등록기준지를 부산에서 서울로 변경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배우자 및 자녀의 의견을 반영해 생활근거지를 기준으로 편의상 변경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김 후보자 측 “처제, 자기 돈으로 매입했다”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서울 강남 아파트를 처제 명의로 차명 매입해 수억원대 시세 차익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 측은 “처제는 정상적으로 매입했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1년 1월 강남구 역삼동 경남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이사했다. 김 후보자 부부와 같이 거주하던 김 후보자의 처제가 그로부터 2개월 전 매입한 아파트였다. 34살 처제, 5억 이상 고가 아파트 매수“18년차 공무원, 처제 아파트에 전세?” 유 의원은 당시 34세였던 처제가 거래가 5억 500만원의 고가 아파트를 매수한 점, 18년차 공무원으로 4급 서기관이었던 김 후보자가 그런 처제 소유의 아파트에 전세를 얻은 점 등을 근거로 차명 매입을 의심했다. 처제의 아파트 매매 자금 출처가 투명하지 않고, 김 후보자가 자신보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처제 집에 세들어 산 모양새도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 후보자 가족이 등록기준지를 이 아파트로 변경한 점, 김 후보자가 전세권 설정이나 전월세 등록도 하지 않은 점 역시 의혹을 뒷받침한다고 유 의원은 부연했다. 김 후보자의 처제는 지난해 5월 9억 7800만원에 이 아파트를 매도해 4억 7000여만원을 남겼다.“작년 4억 7000만원 차익 보고 팔아”김 후보자 측 “시세 맞게 보증금 지급” 유 의원은 “김 후보자가 사실상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주택을 소유했고, 이후 해당 주택매매를 통해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같이 살던 처제가 구매한 아파트에 전세를 얻은 것이라도 국세청이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 유형 중 증여세 포탈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김 후보자의 처제는 정상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했고 김 후보자가 시세에 따른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해당 아파트에 거주했다는 증빙 자료도 있다”면서 “따라서 차명 매입은 사실이 아니고 증여세 포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강직한 학문적 지조와 신념 표현” 비꼬아김 수석, 수보회의 불참에 마지막 인사 없어진성준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했다” 평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 불참한 뒤 청와대를 떠난 김조원 전 민정수석을 향해 “학자로서 강직한 학문적 지조와 신념을 표현했다”고 비꼬았다. 진 전 교수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권의 주장과 달리 강남 집값은 계속 오를 거라는 경제학적 진단을 몸으로 내리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 전 수석이 청와대 고위 참모들이 참여하는 단체 채팅방에서 탈퇴하고 결국 ‘강남 두 채’를 지켰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를 공유했다. 이어 “수보회의에 불참한 것은 학자로서 강직한 학문적 지조와 신념을 표현하신 것”이라고 썼다. 김 전 수석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 7일 함께 사의를 표명한 나머지 5명의 참모진은 모두 회의에 참석했다. 일부에서는 김 전 수석의 이런 모습을 두고 이번 인사 조치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반면 강기정 정무수석과 김거성 시민사회 수석은 전날 인사교체 발표 브리핑장에 나와 “영광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2주택자인 김 전 수석은 앞서 ‘1주택을 제외하고 처분하라’는 지침에 따라 서울 잠실의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했지만, 시세보다 2억여원 비싸게 매물로 내놨다가 철회해 논란을 일으켰다.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그간 청와대가 국민 앞에 보여준 모습은 강남아파트 ‘파는 시늉’으로 염장을 지르고, ‘남자들은 부동산을 잘 모른다’면서도 매물은 거둬들이는 ‘성투’(성공투자) 시그널이었다”면서 “그 촌극을 연출하고도 청와대는 참모진을 떠나보내는 순간까지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당당하다. 애당초 사의 표명은 떠밀려 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통상 퇴임하는 수석은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김 전 수석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면서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다주택 참모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조원 민정수석은 마지막 순간까지 대통령의 참모로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김 수석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 불참했다. 지난 7일 김 수석과 함께 일괄 사의를 표명했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다른 5명은 모두 회의에 참석했다. 최근에는 청와대 고위 참모들이 참여하는 메신저 프로그램 ‘단톡방’(단체 채팅방)에서 탈퇴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이날 인사발표 이후 강기정 정무수석과 김거성 시민사회수석이 춘추관을 찾아 “문 대통령과 일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며 소회를 밝힌 것과 대조적으로 김 수석은 나타나지 않았다. 김 수석의 이런 모습을 두고 인사 조치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강남 3구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김 수석은 지난달 초 노 실장이 “이달 내 1주택을 제외하고 처분하라”는 지침을 내리자 “집을 팔아 부동산이 잡히면 팔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마녀사냥이지 부동산 정책이 아니다”라는 취지를 밝히며 강력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실장이 매매 시한으로 정했던 7월 말이 다가오면서 김 수석이 뒤늦게 서울 잠실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임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그가 시세보다 2억원가량 비싸게 매물로 내놓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매각 시늉만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셌고, 급기야 지난 7일 현 정부 들어 첫 번째 청와대 참모진 일괄 사의로 이어졌다.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그간 청와대가 국민 앞에 보여준 모습은 강남아파트 ‘파는 시늉’으로 염장을 지르고, ‘남자들은 부동산을 잘 모른다’면서도 매물은 거둬들이는 ‘성투’(성공투자) 시그널이었다”라며 “그 촌극을 연출하고도 청와대는 참모진을 떠나보내는 순간까지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당당하다. 애당초 사의 표명은 떠밀려 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시기에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단지 한 동을 통째로 사들이면서 규제 우회 논란을 빚은 자산운용사가 사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23일 “부동산 펀드를 통해 사들인 삼성월드타워를 리모델링하려는 사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이 아파트를 이익 없이 팔 계획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여러 오해와 논란을 불식시키고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펀드를 청산하기로 했다”고 사업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사모펀드를 통해 지난달 중순 삼성월드타워를 400억원대에 사들였다. 11층 높이의 이 건물은 46가구가 사는 한 동짜리 아파트다. 자산운용사가 사들이기 전에는 개인 한 명이 아파트 전체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사모펀드를 통해 주택 여러 채에 투자하고, 가격이 오르면 파는 방식으로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면서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게다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지스자산운용의 펀드가 7개 지역 새마을금고로부터 규제를 초과해 총 270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파악하고 초과 대출금을 회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최근 한 자산운용사가 강남 아파트 한 동을 통째로 사는 과정에서 대출 관련 규제를 어겼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관계 기관의 철저한 점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한 사모펀드가 아파트 한 동 통째로 매입“20여년 동안 쭉 임대사업…투기 아니다” 최근 이지스자산운용의 한 사모펀드가 서울 강남의 아파트 한 동을 통째로 매입해 논란이 된 가운데 이 아파트를 판 매도인이 “정부 시책에 따라 아파트를 매도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투기 의혹에 선을 그은 것이다. 매도인 A씨는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월드타워 매각 배경에 대해 “정부 시책에 맞춰 직접 건물을 지은 뒤 임대사업을 해오다가 다시 정부가 다주택자더러 집을 팔라고 해 시책에 맞춰 팔았을 뿐”이라면서 “투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삼성월드타워는 46가구가 사는 14층 높이의 46세대 한 동짜리 아파트로, 1997년 9월 준공허가를 받았다. A씨를 중심으로 한 일가가 공동으로 소유해왔다. 매매가는 약 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삼성월드타워를 지었을 무렵은 정부가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하던 시기”라면서 “시책에 맞춰 이전부터 보유하던 토지에 주택을 짓고 20여년 간 임대사업자로 쭉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이가 들어 재산을 정리할 때도 됐고, 무엇보다 다주택자는 집을 팔라고 한 정부 시책에 맞춰 매도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지스운용 펀드에 매각한 이유에 대해선 “따로 사모펀드를 고려했던 것은 아니다”라면서 “매수자를 구하던 중 업계에서 이름 있는 운용사여서 적당한 곳이라고 판단했을 따름”이라고 말했다. A씨는 현재 서울 강남에서 상업용 건물 임대사업을 하는 법인의 대주주이기도 하다. 다만, 삼성월드타워 매각에 따라 개인사업자 명의의 임대용 주택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지스운용 측은 삼성월드타워 매매 건과 관련해 “서울에 신규 공급할 주택 부지가 없는 가운데 기관투자자가 투자하는 부동산 펀드를 통해 노후 건물을 매입·리모델링해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시장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규제 회피 의혹에 대해선 “사모펀드도 일반 법인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세제 적용을 받으므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지난 7·10대책에서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시기에 자산운용사의 사모펀드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 한 동을 통째로 사들이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피하기 위한 ‘우회 전략’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의 한 사모펀드는 지난달 중순 서울 강남구의 ‘삼성월드타워’를 사들였다. 11층 높이의 이 건물은 46가구가 사는 한 동짜리 아파트다. 자산운용사가 사들이기 전에는 개인 한 명이 아파트 전체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이 아파트 전체를 400억원 정도에 산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은 1997년 입주를 시작한 이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사는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로, 이달에는 임대주택을 기반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 이지스레지던스리츠의 상장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아파트 한 동을 사들인 사모펀드와 이 리츠는 별개로 운영된다. 사모펀드는 빌딩, 오피스, 물류센터 등에 투자해 임대수익 등으로 이익을 거뒀다. 하지만 아파트 직접 매입 사례는 찾기 드물다. 이 사모펀드는 이번 아파트 매입으로 강남에 아파트 46채를 소유하는 ‘다주택자’가 됐다.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면서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는 우회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다. 사모펀드를 통해 주택 여러 채에 투자하고, 가격이 오르면 판 뒤 사모펀드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나누는 방식이다. 사모펀드는 펀드별로 49명까지만 투자할 수 있으며, 투자자의 정보가 드러나지 않는다.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 규제 강도를 높여가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가 사모펀드를 통해 부동산으로 수익을 거두면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등을 낼 필요가 없다. 다만 법인에 대한 취득세, 보유세 등은 내야 한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부동산 펀드도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취득세, 보유세에 대해 적용받는다”며 “당초 4월 말 거래를 완료하려 했지만,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거래가 연기된 것이다. 6·17대책을 회피하고자 사모펀드를 만든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18일 부동산정책 항의 집회 예정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항의하는 실시간 검색어 올리기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매일 평일 오후 2~4시에 그날의 주제를 실시간 검색어(실검)에 올리는 운동으로 13일에는 ‘조세저항 국민운동’이, 14일에는 ‘임대차3법 소급반대’를 실검에 등재하는 캠페인이 벌어진다. 그동안 정부의 집값 안정 대책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이 이에 항의하는 내용의 실시간 검색어로 올린 문구들은 7월 1일 김현미장관 거짓말, 2일 617 헌법 13조2항, 3일 617 신도림역집회, 6일 617위헌 서민의 피눈물, 7일 문재인 지지철회, 8일 소급위헌 적폐정부, 9일 국토부 감사청구, 10일 차별없이 소급철회, 13일 조세저항 국민운동 등이다. 관련해서 가칭 주택임대사업자협의회는 지난 10일 감사원에 국토교통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청구 내용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료 증액 제한 5% 초과로 인한 과태료 부과계획이 사업자 등록할 때 받은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및 유의사항 안내문’에 없어 없었다는 것이다. 협의회 측은 “임대차계약 신고의무가 도입된 2012년부터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않다가 8년 이상 지난 현재 시점에서 과거의 모든 미신고 계약내용을 신고하라는 것은 국토교통부의 횡포”라고 주장했다.이어 “과거 8년 이상 임대사업자들이 신고를 하였는지, 신고 내용이 부적합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방치하는 과실을 범하여 놓고 느닷없이 임대사업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며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진행 중인데 청원 내용은 “부동산대책을 부동산지식이 부족한 문재인대통령과 김현미 장관, 김수현 비서관이 잘못 세워놓고 그 책임은 서민들이 거주하며 부동산 폭등과는 전혀 별개인 원룸, 빌라, 오피스텔, 저가아파트를 서민들에게 국가대신 저가로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야비하다”며 “서울 강남아파트가 폭등하는 책임을 임대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것”이란 것이다. 실시간 검색어 운동을 주도하는 네이버 카페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측은 오는 18일 오후 3시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증여세 오르기 전에 아들·딸 물려줄 것” 5060 ‘강남 주택 대물림’ 움직임 가속“종부세·재산세 부담 반전세 돌려 충당”집주인, 세입자들에게 세금 전가 우려일부는 임대사업자 등록에 몰리기도서울 압구정동 구현대아파트에 사는 60대 A씨는 최근 강남의 세무종합컨설팅 사무소를 찾았다. A씨는 “은퇴 세대라 큰 수입이 없는데 양도세가 수억원에 달해 부담이 크다. 죽기 전에 재건축 들어가는 것도 보고 싶고, 서울에 당장 구체적인 주택공급 계획이 없어 집값이 계속 오를 테니 돈 되는 강남 집을 팔 생각도 없다. 수입이 있는 아들에게 물려주고 같이 증여세를 부담하면 세금문제도 해결되니 증여 관련 세금이 오르기 전에 빨리 절차를 밟아달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의 대표적 재건축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집주인 B씨도 “정부가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까지 올려 ‘꼼수 증여’를 막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데 자식 주지 않고 집을 팔아도 증여세 대신 양도세 내는 건 똑같이 무겁고, 팔면 부동산 중개료도 내야 한다. 2017년 8·2 대책 때 증여 대신 양도했던 사람들 지금 땅을 친다. 당장 세금 문제가 아니라 집값에 대한 미래가치 상승분이 수십억원까지 벌어졌던 학습효과가 있어서다. 죽어라 버텨 애들한테 남겨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7·10부동산대책’을 발표했지만 ‘규제 우회’는 시장에서 이미 시작됐다. 세무소나 부동산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전세를 끼고 집을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나 현재 증여세를 묻는 질문이 쏟아지고, 중개업소에는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겠다는 집주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로 시장에 매물이 풀릴 것이라던 정부 의도와는 다르게 시장은 ‘강남 주택 세습화’로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이 견고해지는 양상이다.이희민 HM세무회계 회계사는 “정부가 추후 ‘증여 시 취득세’를 높여도 ‘법의 소급적용이 납세자에게 불리하면 헌법 위배 소지가 있다’는 현행법에 따라 소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 현재 ‘강남 증여’ 문의가 확 늘었다”면서 “경제논리로 봐도 20억원 강남아파트의 경우 증여세로 수억원을 더 내야 하기 때문에 5060 연령대인 강남 집주인들이 이전 비용 등을 감안하는 동시에 증여세마저 오르기 전에 매도보다 증여로 마음을 굳힌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국감정원 통계에서도 전국 아파트 증여건수는 2018년 9·13 대책 직후인 10월에 전년 대비 54% 증가했다. 올해 5월 기준 6500여건으로 전년보다 36% 올랐다. 두번 째 ‘규제 우회’ 움직임은 ‘반전세로 세금 돌려막기’다. “내 돈으로 세금 못 낸다”며 일부 집주인들이 월세를 받아 세금을 충당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자녀 교육 때문에 양천구 목동 7단지 121㎡(36평) 전세로 2년 전 이사 온 주부 B씨는 넉 달 후 재계약을 앞두고 지난주 집주인에게 전화를 받았다. 집주인은 “반전세로 돌릴 테니 30만원씩 월세를 더 주거나 집을 비워달라”고 통보했다. 마포구 공인중개사 C씨는 “최근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부담 때문에 전세로 보유하고 있으면 세금 낼 돈이 부족하다며 전세에서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겠다는 집주인 문의 쏟아진다”며 “결국 규제폭탄에 파편을 맞는 건 집 없는 세입자”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등록임대 사업자의 단기임대(4년) 및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대책이 발표된 지난 10일 서둘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준비된 다주택자들이 지자체 등록 창구에 몰리기도 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주택 보유자의 세부담 상승이 임대료 조정으로 이어지며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가을 이사철이 눈앞으로 다가와 서민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