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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사회과학원, 갑작스런 지도부 교체…“당 중앙에 망언”

    中 사회과학원, 갑작스런 지도부 교체…“당 중앙에 망언”

    중국 최고 학술기관이자 중국공산당·중앙정부 직속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CASS) 경제연구소 지도부가 ‘당 중앙에 대한 망언’ 문제로 일괄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홍콩 성도일보 등에 따르면 주헝펑(55) 전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중앙(당 중앙)에 대한 망언’ 혐의로 엄중 처분을 받았다. 주 전 소장은 1991년 베이징과학기술대를 졸업하고 중국인민대 대학원에서 계량경제학 전공으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미시경제학과 산업조직론, 보건경제학 등을 연구했다. 최근에는 공립병원 개혁과 의료보장제도 등을 다뤘다. 매체는 주 전 소장 발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난달 말 황췬후이 경제연구소 소장과 왕리민 당 서기(부소장)까지 일괄 교체되는 ‘정치적 지진’이 있었다며 “남은 독(毒)을 청소해야 한다”고 전했다. 사회과학원 홈페이지에는 황췬후이 전 소장 이름과 사진이 남아있고 왕리민 전 부소장은 금융연구소 당 서기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나 주 전 부소장은 자기 소개난이 사라졌으며 그가 관여한 논문과 보고서도 모두 삭제됐다. 사회과학원은 2009년에도 ‘정치적 풍파’를 겪은 바 있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당시 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부소장을 지낸 진시더가 남북한과 일본에 간첩 행위를 한 혐의, 전직 한국연구소 연구원이자 한반도 전문가인 리둔추가 북한에 정보를 누설한 혐의 등을 적발했다.
  • “네타냐후 죽여줘” 이란 살인청부에 ‘13억원 선수금’ 요구한 ‘73세 이스라엘 히트맨’ [포착]

    “네타냐후 죽여줘” 이란 살인청부에 ‘13억원 선수금’ 요구한 ‘73세 이스라엘 히트맨’ [포착]

    73세의 이스라엘인 남성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포함해 이스라엘 지도층을 노린 이란의 암살 공작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됐다. 1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경찰과 국내 정보기관 신베트는 이런 혐의로 이스라엘 국적 사업가 모티 마만(73)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이날 밝혔다. 마만은 이스라엘 남부 애쉬켈론 출신의 유대인이지만 튀르키예에서 오랫동안 거주해 왔다. 그는 지난 4월 안면이 있는 튀르키예인 2명의 제안으로 이란에 사는 부유한 사업가 ‘에디’와 사업 기회를 논의하기로 했다. 마만은 에디와 접촉하고자 시리아 근처인 튀르키예 사만다그 지역으로 갔지만 에디가 이란에서 출국하지 못했다고 해 헛걸음에 그쳤다. 결국 마만은 5월 튀르키예 동부에서 트럭 안에 숨어 육로를 통해 이란으로 밀입국해서야 에디를 만날 수 있었다. 마만은 에디를 통해 소개받은 이란 정보당국 관계자로부터 ‘이스라엘 내에서 권총 등을 미리 정해진 지점에 옮기고 공공장소 사진을 촬영해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그는 8월에 다시 이란을 방문했고 이번엔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로넨 바르 신베트 국장 등을 암살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또 이란 자금을 운반하고, 유럽 내 이란 반체제 인사를 암살할 미국인 혹은 러시아인을 물색하는 한편 이스라엘 해외 정보기관 모사드의 요원들을 이란의 이중간첩으로 포섭할 것도 제안받았다. 이에 마만은 임무 수행 대가로 100만달러(약 13억3000만원)를 선불로 요구했다고 신베트는 주장했다. 이란 측은 이 금액을 거부하고 회의 참여 수고비 명목으로 5000유로(약 740만원)만 건네면서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귀국한 마만은 그의 행적을 감시해온 이스라엘 당국에 체포됐다. 마만은 수사관에게 “내가 붙잡혀서 다행”이라며 “일이 어디까지 커졌을지 모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만의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이 암살 공작에 연루된 것은 “판단 착오” 탓이라면서 이스라엘 정보기관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베트는 “이란은 지난 7월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예가 테헤란에서 살해당한 데 대한 보복으로 이 암살 계획을 꾸민 것”이라고 설명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최고 정치지도자였던 하니예는 지난 7월 31일 이란 테헤란에서 폭사했다. 이란과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공격 주체로 지목하고 보복을 공언했다. 신베트는 “이스라엘이 여러 전선에서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 이스라엘 시민이 두 차례나 적국에 가서 이란 정보요원을 만나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심각한 테러 행위를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며 “심각한 안보 범죄”라고 지적했다.
  • “제복 벗고 밤엔 꿀렁꿀렁”…깜짝 ‘이중생활’ 전한 옥주현

    “제복 벗고 밤엔 꿀렁꿀렁”…깜짝 ‘이중생활’ 전한 옥주현

    가수 겸 뮤지컬 배우인 옥주현이 파격적인 ‘이중생활’을 공개했다. 옥주현은 19일 소셜미디어(SNS)에 “오늘 낮엔 군인으로 프랑스를 지키고 밤엔 꿀렁꿀렁. 제복 벗은 오스칼의 이중생활”이라는 글과 함께 여러 개의 영상을 올렸다. 그러면서 “더욱 강렬하게 SHE’S BACK(그녀가 돌아왔다). #마타하리”라고 덧붙였다. 공개된 영상 속에서 옥주현은 벨리 댄스 강사와 함께 춤을 추고 있다. 그는 탄력 있고 날씬한 몸매를 뽐내 눈길을 끌었다. 오는 12월 옥주현이 주인공으로 참여한 뮤지컬 ‘마타하리’가 무대에 오른다. 영상 속 옥주현은 마타하리 연습에 한창인 것으로 보인다. 옥주현은 2016년 마타하리 초연부터 주인공 마타하리를 연기하고 있다. 마타하리는 1차 세계대전 당시 이중간첩 혐의로 프랑스 당국에 체포돼 총살당한 네덜란드 태생 무희 마타하리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작품이다. 옥주현의 이 같은 영상에 뮤지컬 동료 배우들의 뜨거운 반응도 이어졌다. 김지우는 “오 마이 갓. 와우. 미쳤다”라고 환호했고, 리사 역시 “우와우 섹시”라며 놀라워했다. 한편 옥주현은 현재 뮤지컬 ‘베르사유의 장미’에서 왕실을 호위하는 자르제 가문의 막내딸로서, 왕실 근위대 장교가 되어 마리 앙투아네트를 호위하는 오스칼을 연기하고 있다.
  • 전 세계서 좌충우돌...한국도 예외 아닌 中 스파이 논란

    전 세계서 좌충우돌...한국도 예외 아닌 中 스파이 논란

    ‘중국 스파이’ 논란으로 전 세계가 시끄럽다. 미국과 유럽연합(EU) 회원국은 물론 동맹국들에서도 ‘중국 스파이’라는 키워드가 끊임없이 오르내린다. 단순 의혹에 그친 이슈성 보도가 다수지만 실제 간첩 혐의가 드러나 파장이 커진 사건도 여럿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중국 비밀경찰서’ 의혹에 휩싸인 가게 업주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기도 했다. 근래 들어 ‘중국 스파이’ 사건이 부쩍 자주 언론에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필리핀에서는 지방정부 시장까지 지내다가 국적 위조 혐의가 드러나 직위 해제된 30대 여성 엘리스 궈(중국명 궈화핑·35)가 필리핀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다. 16일 블룸버그통신 등을 종합하면 그는 자신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올해 7월 해외로 도피한 뒤 2개월여 만에 인도네시아에서 체포돼 이달 6일 필리핀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체포된 뒤 필리핀으로 돌아오면서 그를 인솔한 필리핀 경찰청장 등 2명과 활짝 웃으며 V자까지 그려 보여 필리핀 국민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을뿐더러 의문점들만 늘어나고 있어서다. 궈는 2003년 1월 10대에 궈화핑이라는 이름으로 필리핀에 들어온 뒤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세탁한 뒤 중국을 위해 일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북부 루손섬 타를라크주의 소도시 밤반에서 시장에 당선됐다. 그는 시장 재직 시절 온라인 도박장 운영 및 중국인 불법 입국 알선 등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다. 특히 그의 지문이 궈화핑의 것과 일치하면서 신분까지 속인 것이 들통났다. 궈는 상원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조사를 거부하다 지난 7월 해외로 도주했고 인도네시아에서 검거됐다. 지난 9일 리사 혼티베로스 필리핀 상원의원은 청문회에서 그에게 “중국 여권을 소지한 적이 있냐”고 물었다. 궈는 “내가 아는 것은 내가 필리핀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2003년 중국 이름으로 필리핀에 입국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징고이 에스트라다 상원의장 대행은 그에게 “거짓말하고 있다”고 소리치며 분노를 나타냈지만 궈는 되레 “나는 살해 위협을 받았다”며 초점을 흐렸다. 미국에서는 중국계 전 고위 공무원이 뉴욕주에서 10년 넘도록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아 스파이 역할을 한 혐의로 미 사법당국에 체포됐다. 전·현직 뉴욕주지사 비서실에서 일하며 중국 정부의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미국의 핵심 주 정부가 베이징 ‘비밀요원’에 뚫려 있었다는 뜻이어서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 미 검찰과 연방수사국(FBI)은 이달 3일 캐시 호컬(66) 뉴욕 주지사의 비서실 차장이던 린다 쑨(40)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쑨은 앤드루 쿠오모(67) 전 주지사 시절에도 비서실에서 일했다. 남편 크리스 후(41)도 함께 압송됐다. 이날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출두한 쑨은 150만 달러(약 20억 3000만원), 남편 후는 50만 달러(6억 6000만원)을 각각 보석금으로 내고 풀려났다. 쑨 전 차장은 비자 사기 등 10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4년가량 뉴욕주 정부 사업 개발·아시아계 미국인 담당 부서 등지에서 근무했다. 두 명의 주지사를 보좌하며 주 고위 인사들과 대만 관리 간 회동을 매번 무산시켰다. 2019년 차이잉원 당시 대만 총통이 미 뉴욕에 들렀는데, 대만 관리들이 쿠오모 당시 주지사를 초대하자 쑨은 초대장을 임의로 파기한 뒤 중국 정부 관리에 “차단했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주 고위 공무원들이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 사실도 언급하지 못하게 막았다. 이렇게 중국 외교 활동을 은밀히 도운 대가로 쑨의 남편 후는 중국 사업에서 거액의 거래를 알선받았다. 쑨 전 차장 부부는 ‘차이나 머니’로 뉴욕 롱아일랜드·하와이 호놀룰루에 600만 달러(약 80억원) 상당 부동산을 샀다. ‘부의 상징’인 페라리 스포츠카도 몰고 다녔다.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프랑스 해군 핵잠수함 기지가 있는 브레스트 지역에 중국 스파이의 ‘허니팟’(미인계) 공작이 의심된다고 보도했다. 해군 기지에서 일하는 직원과 중국 여성 간 결혼식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스위스에서 벌어진 ‘스파이 소동’을 보도했다. 스위스 공군 비행장 근처에서 중국인 가족이 운영하던 호텔이 중국 정보기관의 감시 초소로 의심된다며 경찰이 조사에 나선 것이다. 다른 나라를 염탐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사실 중국의 스파이 활동 의혹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미국이야말로 혈맹 국가 정상들의 은밀한 대화까지 엿듣는 세계 최고 ‘첩보 대국’이다. 그런데도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국의 스파이 활동 의혹을 적극적으로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불안감과 경계심의 표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쉽게 말해 중국의 국력이 급격히 성장하자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국에 대한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고자 암묵적으로 공동행동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한 베이징 소식통은 “미국이나 유럽 국가 외교관들을 사석에서 만나면 ‘중국이 새 패권국이 돼 여러 국제표준을 (서구가 아닌) 중국을 중심으로 재설정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말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BBC방송은 “그간 서방은 중국의 도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다가 첩보 영역에서 뒤처지기 시작했다”면서 “(작금의 중국 스파이 논란은) 서방과 중국 간 권력 및 영향력 경쟁이 공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 野 김민석 “문재인·이재명도 척결대상인 것”…‘계엄’ 공세 계속

    野 김민석 “문재인·이재명도 척결대상인 것”…‘계엄’ 공세 계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계엄령 준비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김 의원은 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자꾸 노래 부르는 것이야말로 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논리적인 밑밥을 깔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시 척결대상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물론 김건희 여사나 후쿠시마 오염수에 문제가 있다는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모든 국민이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尹이 말하는 반국가 세력, 국민 누구나 해당할 수 있어”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언급한 ‘반국가 세력’의 의미를 따져 보며 “문재인과 이재명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반국가 세력’에 해당할 수 있으며 척결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총 8번에 걸쳐 ‘반국가 세력’을 언급했다. 이는 국가보안법 제2조에 등장하는 ‘반국가 단체’라는 말과 달리 법률적 용어가 아니다. 친북 세력 또는 간첩 등을 지칭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의 ‘워딩’을 그대로 옮기면 ▲허위 선동과 조작,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는 세력 ▲왜곡된 역사인식을 가진 세력 ▲종전선언을 이야기하는 세력 ▲반일 감정을 선동하는 세력이 반국가 세력이다. 누가 생각나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왜곡된 역사의식을 가진 윤 대통령과 뉴라이트 세력이 볼 때 (오히려) 정상적 역사의식을 가진 이종찬 광복회장이 반국가 세력이다. 종전 선언을 읊는 세력에 문재인도 해당하겠다. 반일감정 선동하는 세력에 이재명도 당연히 들어가겠다”고 주장했다. 또 “김건희 여사나 후쿠시마 오염수에 문제 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국민도 ‘가짜뉴스 유포 세력’ 즉 반국가 세력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 모두 계엄시 척결대상이 될 수 있다는 논리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윤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자꾸 노래 부르는 것이다”라고 했다. “국회의원이라도 현행범 만들면 체포 가능”김 의원은 또 국회의원이라도 현행범으로 만들면 계엄시 얼마든지 체포·구금이 가능하다고 대통령실의 논리를 재반박했다. 김 의원은 “계엄법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따르면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이 말인즉슨 현행범일 경우는 체포 또는 구금이 가능하다는 얘기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2017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방첩사령부)가 비밀리에 만든 계엄령 검토 문건을 거론했다. 김 의원은 “당시도 여소야대 정국이었는데, 해당 문건에는 ‘국회의원들이 계엄을 해제할 경우,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짚었다. 집회·시위 및 반정부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 선포 후 이를 위반한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면 의결정족수 미달로 계엄 해제를 방지할 수 있다는 문건 내용을 언급한 것이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국회의원 과반이 요구하기만 하면 즉각 계엄을 해제해야 하고 따라서 계엄령은 별 의미가 없다’는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 반박은 가짜뉴스다”라고 주장했다. 野, 구체적 근거 없이 계엄령 군불계엄 미리 경고? 개딸 여론 의식?계엄령 준비 의혹은 지난달 12일 윤 대통령이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인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을 국방장관 후보자로 발탁한 이후 불거졌다. 국방위 소속 친명계 지도부인 김병주 최고위원은 당시 김 장관 발탁에 대해 “탄핵과 계엄 대비용 인사 교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충암고 출신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중장)까지 한데 거론하며 “충암고 동문이 군사 정보라인을 장악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상황이 오면 계엄 선포가 우려된다. (충암고) 친정 체계가 구축되면 그런 것을 쉽게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방첩사는 계엄 선포 시 주요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지는 조직이다. 야권은 방첩사령관에 충암고 출신을 등용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대북 특수정보 수집의 핵심 기관인 777사령부 수장 박종선 사령관이 충암고 출신인 점도 야권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급기야 이재명 대표까지 계엄령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여야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 계엄 얘기가 자꾸 나온다.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괴담 선동”이라며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이재명) 당대표직을 걸고 말하시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2일 국방위에서 열린 김용현 인사청문회에서도 “김 후보자가 경호처장 시절 한남동 공관에 여인형 밥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 수도권 3사령관을 불렀다”며 지속해 계엄 준비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이 계엄령 선포 준비설을 거듭 주장하는 것은 만약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시작되면 실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으니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보는 당내 의견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민주당은 일련의 의혹 제기는 계엄 선포 상황이 오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 경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강성 지지층의 의혹 제기에 호응하는 것이라는 추정도 있다.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이 당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다. 열성 지지층이 주로 접하는 친야 성향 커뮤니티와 유튜브에선 윤 대통령이 실제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라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런 여론을 감안해 계엄령 의혹을 거듭 제기한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계엄령은 헌법 77조에 따라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질서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치안·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로 국방장관과 행안장관이 건의하는 구조다. 계엄을 선포하면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하고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 中 선전 경찰, 아스트라제네카 전현직 직원 5명 체포 뒤 구금 “개인정보 국외 유출 우려”

    中 선전 경찰, 아스트라제네카 전현직 직원 5명 체포 뒤 구금 “개인정보 국외 유출 우려”

    중국 경찰이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전·현직 직원 5명을 불법 행위 혐의로 체포 뒤 구금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남부 대도시 선전 경찰에 구금된 5명은 모두 아스트라제네카의 종양학 부문에서 항암제를 영업·마케팅하는 중국 국적 시민으로, 이들의 구금은 초여름에 이뤄졌다고 전했다. 수사의 한 줄기 갈래는 아스트라제네카사의 환자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됐고, 이는 중국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소식통은 밝혔다. 당국은 또한 중국 본토에서 유통이 승인되지 않은 간암 약물을 수입하는 데 일부 개인이 관여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블룸버그에 보낸 성명에서 “우리는 중국에 있는 소수의 직원이 조사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공유할 추가 정보가 없다”고 밝혔다. 조사는 중국에 깊이 자리 잡은 글로벌 거대 제약사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임원진은 중국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공개적으로 표명했지만,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다른 다국적 기업들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인 중국에 대해 보다 신중한 견해를 취하고 있다. 영국에 본사를 둔 이 제약 회사는 2022년 중국 당국에 암 환자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조작해 중국 국영 의료 보험에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당시 일부 직원에 대한 징계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일부 외국 기업은 중국에 있는 직원들의 안전과 당국에서 거의 정보가 나오지 않는 정부 조사에 휘말릴 위험에 대해 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경찰은 사람들을 수개월 또는 수년간 심문하기 위해 구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기업실사회사인 민츠 그룹 현지 직원 5명이 구금됐고 베이징 사무실은 경찰에 의해 급습당했다. 이 회사는 나중에 당국이 불법적인 데이터 수집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벌금을 물었다. 별도의 사건에서 광고 회사 WPP Plc의 직원 3명이 뇌물 수사의 일환으로 중국에서 체포됐다. 중국은 또한 의심되는 간첩 활동으로 외국 회사에서 일하는 개인을 구금했다. 중국은 최근 데이터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새로운 법률을 시행해 회사가 중국에서 수집한 대부분의 개인정보를 중국 내에 보관하도록 요구했다. 일부 다국적 기업은 이러한 법률에 저촉될 것에 대해 우려했고, 이는 벌금 및 기타 형사처벌,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아스트라제나카의 중국 내 의약품 판매 관행에 대한 조사는 중국에서 마약 밀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 따라 이루어졌다. 중국은 수년에 걸쳐 생명을 구하는 의약품에 대한 검토를 가속화하기 위해 규제 개혁을 시작했지만, 일부 새로운 치료법은 여전히 ​​중국에서 사용할 수 없거나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늦게 승인되었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중국 외부에서 약물을 찾아야 했으며, 때로는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서도 약물을 찾아야 했다. 중국은 국내에서 승인하지 않은 치료법을 환자가 찾는 것을 허용하지만, 제약사 등 법인이 승인되지 않은 의약품을 중국으로 가져와 판매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한다. 아스트라제네카 직원이 아직 승인되지 않은 간암 치료제이자 면역항암제인 ‘임주도’(Imjudo)를 중국으로 들여오는 것을 도왔는지는 불분명하다. 7월 중국 남부 광둥성의 규제기관은 마약 밀수 조직을 적발해 암과 당뇨병 등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2억 위안(약 376억원) 상당의 의약품 ‘임주도’를 압수했다고 현지 언론 지미안이 8월에 보도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1993년부터 중국에 진출해 있으며, 지난해 중국에서 59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는데, 이는 그룹 총매출의 10%가 넘는 수치다. 이 회사는 우시(Wuxi), 타이조우(Taizhou), 칭다오(Qingdao)에 글로벌 공급 시설을 두고 있고, 중국에서 암,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및 기타 질환을 치료하는 약물과 치료법을 판매한다. 이 제약 회사는 지난해부터 중국에 두 개의 새로운 공장을 짓기 위해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또한 체중 감량 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에 참여하기 위해 지역 생명공학 회사와 협력했고, 줄기세포 치료를 위해 또 다른 중국 회사를 인수했다. 지난달, 아스트라제네카의 중국 대표인 레온 왕은 해안 도시 칭다오에 모인 전 세계 CEO와 정부 관리들에게 회사는 중국의 제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굳게 믿고 있고, 중국의 혁신이 업계를 선도하고 앞서 나갈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공식 메신저 위챗 계정에 게시된 게시물에서 왕 대표는 “아스트라제네카는 중국과 서양의 혁신을 결합한 다국적 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 중국, 자국민에 “외국인 미남·미녀 조심하라” 경고, 왜?

    중국, 자국민에 “외국인 미남·미녀 조심하라” 경고, 왜?

    중국과 서방 국가들이 서로의 첩보 활동을 적발하며 비난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미남·미녀 외국인이 간첩(스파이)일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4일(현지시간) AF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중국 방첩기관인 국가안전부(MSS)는 자국 소셜미디어 위챗의 공식 계정을 통해 기밀 또는 민감한 과학연구 자료에 접근 가능한 대학생이나 연구기관 연구원, 컨설팅 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외국의 ‘잘생긴 남자’나 ‘아름다운 여자’는 스파이일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해당 기관은 외국의 정보기관 요원들이 중국 학생을 표적으로 삼아 유혹하고 침투 활동을 벌인 사실을 발견했다면서, “학생들의 강한 호기심과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의지를 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지는 사안에 단속 조치를 취해 왔으며, 올해에만 여러 번 자국민에게 경고하고 적발한 스파이 활동 사례도 공개했다. 이 기관은 “외국 스파이들은 무수한 위장술을 지녔다. 심지어 성별마저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며, 14억 중국인이 국가에 대한 위협에 맞서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외국의 스파이들이 시장 조사, 학술 교류라는 명목으로 고소득의 파트타임 일자리를 학생들에게 제안한다. 관심을 표하면, 소셜미디어나 전화, 화상회의 등으로 소위 무료 교육과 지도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친밀하고 사려 깊은 잘생긴 남자나 아름다운 여자로 위장까지 하며, 거짓된 사랑의 감정으로 학생들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어느 나라나 어느 기관이 이런 스파이 전술을 전개하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중국 국가안전부는 외국 스파이를 ‘양의 탈을 쓴 늑대’라며 “선한 사마리아인인 척하는 그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또 지난 6월에는 “영국 해외정보국(MI6)이 중국 중앙국가기관 공무원 부부를 포섭한 중대 스파이 사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영국과 독일 등 유럽 각국이 중국이 자국 비밀 정보를 캐내기 위해 심어놓은 스파이를 잇달아 적발했다고 발표하며 중국 스파이 경계령을 강화하는 데 대한 ‘맞불성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 5월 독일 연방검찰은 유럽의회 의원 보좌관의 중국 스파이 혐의와 관련해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막시밀리안 크라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크라 의원의 보좌관 지안 궈는 유럽의회 내부정보를 중국 정보기관에 넘기고 독일 내 중국 반체제 인사들을 감시한 혐의로 지난 4월 체포됐다. 또 지난 3일에는 미국 뉴욕주 주지사의 전 비서실 차장이 ‘중국 정부 대리인’으로 활동한 혐의로 미 수사당국에 체포됐다. AFP는 “수십 년 만에 가장 강력하고 권위적인 중국 지도자인 시진핑 국가주석 치하에서 중국은 외세가 중국의 부상을 막으려 한다는 경고를 강화해왔다”며 “중국과 서방 강대국들은 오랫동안 상대방의 스파이 활동을 비난해왔지만, 최근 들어서야 개별 간첩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기 시작했다”고 짚었다.
  • EU, 헝가리 국민카드제 “러시아 스파이 양산”한다며 반대

    EU, 헝가리 국민카드제 “러시아 스파이 양산”한다며 반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헝가리에 ‘국민카드’ 제도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두 번째 서한을 보냈다고 유로뉴스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EU는 헝가리가 최근 러시아와 벨라루스 시민들에게 국민카드 제도를 확대하기로 한 결정이 러시아의 유럽 내 스파이 활동과 제재를 우회하는 조치라며 반대했다. 헝가리는 7월부터 하반기 EU 의장국을 맡고 있는데,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EU를 대표하는 외교 특사로 행사하는 것에 대해 EU는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카드 제도는 일부 국적자에게 간소화된 취업 허가 절차를 제공하며 가족 재결합 옵션도 제공하는 헝가리의 인구 정책이다. 이 카드는 2년 동안 유효하며 추가로 3년을 갱신할 수 있어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국민카드는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우크라이나와 세르비아 출신 시민들만 허용됐지만, 7월에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몰도바, 북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러시아와 벨라루스까지 포함하도록 개정됐다. 이 소식은 빅토르 오르반 총리의 모스크바 방문으로 논란이 된 외교적 파장과 맞물려 더 논란이 커졌다. 일바 요한손 유럽연합 내무 담당 집행위원은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포함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며 “솅겐 지역 전체의 안보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이날 유럽의회에서 1시간 동안 열린 청문회에서 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에서 말했다. 요한슨은 “두 개의 적대적인 국가를 EU에 가입하려는 6개 후보국과 같은 방식으로 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면서 “러시아와 벨라루스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데려오는 것의 경제적 이득은 내부 위험에 비해 제한적이고 다른 나라의 이민 허용의 이득과 비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의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사보타주 행위, 간첩 행위, 사이버 공격 사례를 인용했다. 2022년 여름 EU는 러시아와의 비자 간소화 협정을 중단 하고 러시아 방문객이 제출한 향후 신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러시아 국민에게 발급된 비자가 88% 감소했고, 향후 몇 달 동안 추가 이니셔티브가 필요할 수 있다고 요한슨은 말했다. 요한슨은 “이건 경계해야 할 때지, 덜 경계해야 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보안에 관대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솅겐 지역에서 EU 회원국들은 서로를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요한슨은 EU 정보기관이 EU법 위반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르반 정부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여전히 8월 1일에 보낸 편지에 대한 헝가리의 답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헝가리의 답변은 몇 가지 측면을 불분명하게 했다고 요한슨은 유럽의회에서 말했고, 국민카드 제도의 두 가지 측면을 명확히 하기 위해 두 번째 편지를 보냈다.
  • 中, 학생들에 ‘미남·미녀 외국인’ 주의보 “스파이일 수 있어” [핫이슈]

    中, 학생들에 ‘미남·미녀 외국인’ 주의보 “스파이일 수 있어” [핫이슈]

    중국과 서방 국가들이 서로의 첩보 활동을 적발하며 비난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미남·미녀 외국인이 간첩(스파이)일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4일(현지시간) AF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중국 방첩기관인 국가안전부(MSS)는 자국 소셜미디어 위챗의 공식 계정을 통해 기밀 또는 민감한 과학연구 자료에 접근 가능한 대학생이나 연구기관 연구원, 컨설팅 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외국의 ‘잘생긴 남자’나 ‘아름다운 여자’는 스파이일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해당 기관은 외국의 정보기관 요원들이 중국 학생을 표적으로 삼아 유혹하고 침투 활동을 벌인 사실을 발견했다면서, “학생들의 강한 호기심과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의지를 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지는 사안에 단속 조치를 취해 왔으며, 올해에만 여러 번 자국민에게 경고하고 적발한 스파이 활동 사례도 공개했다. 이 기관은 “외국 스파이들은 무수한 위장술을 지녔다. 심지어 성별마저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며, 14억 중국인이 국가에 대한 위협에 맞서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외국의 스파이들이 시장 조사, 학술 교류라는 명목으로 고소득의 파트타임 일자리를 학생들에게 제안한다. 관심을 표하면, 소셜미디어나 전화, 화상회의 등으로 소위 무료 교육과 지도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친밀하고 사려 깊은 잘생긴 남자나 아름다운 여자로 위장까지 하며, 거짓된 사랑의 감정으로 학생들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어느 나라나 어느 기관이 이런 스파이 전술을 전개하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중국 국가안전부는 외국 스파이를 ‘양의 탈을 쓴 늑대’라며 “선한 사마리아인인 척하는 그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또 지난 6월에는 “영국 해외정보국(MI6)이 중국 중앙국가기관 공무원 부부를 포섭한 중대 스파이 사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영국과 독일 등 유럽 각국이 중국이 자국 비밀 정보를 캐내기 위해 심어놓은 스파이를 잇달아 적발했다고 발표하며 중국 스파이 경계령을 강화하는 데 대한 ‘맞불성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 5월 독일 연방검찰은 유럽의회 의원 보좌관의 중국 스파이 혐의와 관련해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막시밀리안 크라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크라 의원의 보좌관 지안 궈는 유럽의회 내부정보를 중국 정보기관에 넘기고 독일 내 중국 반체제 인사들을 감시한 혐의로 지난 4월 체포됐다. 또 지난 3일에는 미국 뉴욕주 주지사의 전 비서실 차장이 ‘중국 정부 대리인’으로 활동한 혐의로 미 수사당국에 체포됐다. AFP는 “수십 년 만에 가장 강력하고 권위적인 중국 지도자인 시진핑 국가주석 치하에서 중국은 외세가 중국의 부상을 막으려 한다는 경고를 강화해왔다”며 “중국과 서방 강대국들은 오랫동안 상대방의 스파이 활동을 비난해왔지만, 최근 들어서야 개별 간첩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기 시작했다”고 짚었다.
  • 뉴욕주지사 참모로 위장… 14년간 베이징에 정보 넘긴 中스파이

    뉴욕주지사 참모로 위장… 14년간 베이징에 정보 넘긴 中스파이

    비서실서 일하며 중국 대리인 활동 고위층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혐의거액 알선받아 호화주택·차량 구매 대만측 회동·中인권 탄압 언급 저지미중 갈등 속 반중 정서 자극 우려도 미국 뉴욕주에서 중국계 전 고위 공무원이 10년 넘도록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아 스파이 역할을 한 혐의로 미 사법당국에 체포됐다. 전현직 뉴욕주지사 비서실에서 일하며 중국 정부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미국의 핵심 주정부가 베이징 ‘비밀요원’에 뚫려 있었다는 뜻이어서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 미 검찰과 연방수사국(FBI)은 3일(현지시간) 캐시 호컬(66) 뉴욕 주지사의 비서실 차장이던 린다 쑨(40)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쑨은 앤드루 쿠오모(67) 전 주지사 시절에도 비서실에서 일했다. 남편 크리스 후(41)도 함께 압송됐다. 이날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출두한 쑨은 150만 달러(약 20억 3000만원), 남편 후는 50만 달러(6억 6000만원)를 각각 보석금으로 내고 풀려났다. 쑨 전 차장은 비자 사기 등 10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4년가량 뉴욕주 정부 사업 개발·아시아계 미국인 담당 부서 등지에서 근무했다. 두 명의 주지사를 보좌하며 주 고위 인사들과 대만 관리 간 회동을 매번 무산시켰다. 2019년 차이잉원 당시 대만 총통이 미국 뉴욕에 들렀는데, 대만 관리들이 쿠오모 당시 주지사를 초대하자 쑨은 초대장을 임의로 파기한 뒤 중국 정부 관리에게 “차단했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주 고위 공무원들이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 사실도 언급하지 못하게 막았다. 이렇게 중국 외교 활동을 은밀히 도운 대가로 쑨의 남편 후는 중국 사업에서 거액의 거래를 알선받았다. 쑨 전 차장 부부는 ‘차이나머니’로 뉴욕 롱아일랜드·하와이 호놀룰루에 600만 달러(8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샀다. ‘부의 상징’인 페라리 스포츠카도 몰고 다녔다. 승승장구하던 쑨은 지난해 3월 돌연 주 정부 공무원 자리에서 물러나 민주당 선거 캠프로 이동했다. 뉴욕주 관계자는 “(이미 그때부터) 그의 위법 행위 증거가 하나둘 나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AP통신은 설명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인 2018년 11월 ‘차이나 이니셔티브’를 시작으로 미국 내 중국 스파이 활동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왔다. 최근에도 중국계 미국인 왕슈쥔을 중국 이민자 감시 혐의로 기소했다. 미 노스웨스턴대 연구교수 출신 제인 우 박사도 중국에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중국 간첩 색출을 두고 마녀사냥과 인종차별 논란이 나왔지만 이번 검찰 기소를 계기로 이런 비판 여론은 사그라들 것으로 관측된다. 쑨 측 변호인단은 “공소장에 담긴 혐의가 선동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오히려 워싱턴 조야가 ‘뉴욕 주지사까지 중국 스파이 영향권에 놓일 만큼 베이징 로비가 광범위하고 위험하다’는 여론전에 나설 환경이 조성된 분위기다. 이날 류펑위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면서도 “최근 몇 년 동안 미 정부와 언론은 중국 간첩 사실을 과장해 왔다. 중국을 겨냥한 근거 없는 비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 “‘예쁘다’ 말도 못해? 공산주의야?” 기차서 40분 고성 지른 남성…처벌은?

    “‘예쁘다’ 말도 못해? 공산주의야?” 기차서 40분 고성 지른 남성…처벌은?

    열차 객실 내에서 수십분간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른 남성의 모습이 공개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3일 JTBC ‘사건반장’은 최근 부산 부전역에서 서울 청량리역으로 향하는 무궁화호 열차에서 벌어진 난동 영상을 제보 받아 전했다. 제보된 영상에는 객실 내 자리에서 일어선 남성 A씨가 승객들을 향해 고함치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뭔데? ‘마을이 예쁘네’ 하는데 말하지 말라고? 네가 뭔데? 이게 공산주의야 민주주의야? 이야기도 못 해? 예쁘다 소리도 하지 말라는 게 이게 민주주의냐? 맞아 안 맞아?”라며 욕설을 섞어가며 외쳤다. 제보자에 따르면 A씨는 40분가량 ‘공산주의’, ‘하나님’, ‘간첩’ 등의 단어를 말하며 큰 소리로 떠들었다고 한다. 이에 참지 못한 승객들이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A씨는 무시한 채 계속 소란을 피웠다. 승객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승무원은 A씨를 객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했지만, 그는 승무원에게도 욕설을 퍼부었다. 결국 A씨는 일행들에 의해 끌려 나갔다. 그 와중에도 다른 승객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하차 후 창문 너머에서도 삿대질을 하며 위협을 이어갔다고 한다. 제보자는 “이후 승무원이 승객들에게 거듭 사과했지만, 정작 사과해야 할 사람은 사과가 없다는 게 씁쓸했다”면서 “이런 승객을 또 만날까 두렵다”고 토로했다. 지난 2월 ‘철도안전법’ 개정…열차 내 소동 처벌 강화폭언·고성방가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한편 지난 2월 29일 국회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가결함에 따라 열차 안에서 다른 승객에게 폭언하는 등 소란을 일으키거나 폭행을 할 경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이전에는 열차 내에서 다른 승객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폭행의 경우 철도안전법이 아닌 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며 폭행으로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또 폭언이나 고성방가 등 여객열차에서 소란을 일으키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또한 흉기난동 등 강력범죄가 발생했을 때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철도경찰이 고무탄 겸용 가스발사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美 뉴욕주 정부에 중국 간첩이? 주지사 비서실 차장 스파이 혐의 기소

    美 뉴욕주 정부에 중국 간첩이? 주지사 비서실 차장 스파이 혐의 기소

    미국 뉴욕주에서 중국계 전 고위 공무원이 10년 넘도록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아 스파이 역할을 한 혐의로 미 사법당국에 체포됐다. 전·현직 뉴욕주지사 비서실에서 일하며 중국 정부의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미국의 핵심 주정부가 베이징 ‘비밀요원’에 뚫려 있었다는 뜻이어서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 미 검찰과 연방수사국(FBI)은 3일(현지시간) 캐시 호컬(66) 뉴욕 주지사의 비서실 차장이던 린다 쑨(40)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쑨은 앤드루 쿠오모(67) 전 주지사 시절에도 비서실에서 일했다. 남편 크리스 후(41)도 함께 압송됐다. 이날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출두한 쑨은 150만 달러(약 20억 3000만원), 남편 후는 50만 달러(6억 6000만원)을 각각 보석금으로 내고 풀려났다. 쑨 전 차장은 비자 사기 등 10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4년가량 뉴욕주 정부 사업 개발·아시아계 미국인 담당 부서 등지에서 근무했다. 두 명의 주지사를 보좌하며 주 고위 인사들과 대만 관리 간 회동을 매번 무산시켰다. 2019년 차이잉원 당시 대만 총통이 미 뉴욕에 들렀는데, 대만 관리들이 쿠오모 당시 주지사를 초대하자 쑨은 초대장을 임의로 파기한 뒤 중국 정부 관리에 “차단했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주 고위 공무원들이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 사실도 언급하지 못하게 막았다. 이렇게 중국 외교 활동을 은밀히 도운 대가로 쑨의 남편 후는 중국 사업에서 거액의 거래를 알선받았다. 쑨 전 차장 부부는 ‘차이나 머니’로 뉴욕 롱아일랜드·하와이 호놀룰루에 600만 달러(약 80억원) 상당 부동산을 샀다. ‘부의 상징’인 페라리 스포츠카도 몰고 다녔다. 승승장구하던 쑨은 지난해 3월 돌연 주 정부 공무원 자리에서 물러나 민주당 선거 캠프로 이동했다. 뉴욕주 관계자는 “(이미 그때부터) 그의 위법 행위 증거가 하나둘 나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AP통신은 설명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인 2018년 11월 ‘차이나 이니셔티브’를 시작으로 미국 내 중국 스파이 활동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왔다. 최근에도 중국계 미국인 왕슈쥔을 중국 이민자 감시 혐의로 기소했다. 미 노스웨스턴대 연구교수 출신 제인 우 박사도 중국에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중국 간첩 색출을 두고 마녀사냥과 인종차별 논란이 나왔지만 이번 검찰 기소를 계기로 이런 비판 여론은 사그라들 것으로 관측된다. 쑨 측 변호단은 “공소장 협의가 선동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오히려 워싱턴 조야가 ‘뉴욕주지사까지 중국 스파이 영향권에 놓일 만큼 베이징 로비가 광범위하고 위험하다‘는 여론전에 나설 환경이 조성된 분위기다. 이날 류펑위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면서도 “최근 몇 년 동안 미 정부와 언론은 중국 간첩 사실을 과장해왔다. 중국을 겨냥한 근거없는 비방을 반대한”고 밝혔다.
  • ‘中 스파이 의혹’ 필리핀 前시장, 해외도피 한달여만 체포

    ‘中 스파이 의혹’ 필리핀 前시장, 해외도피 한달여만 체포

    중국인이면서도 자신을 필리핀인으로 속여 ‘간첩’ 혐의를 받다가 해외로 달아난 전직 필리핀 소도시 시장이 인도네시아에서 붙잡혔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필리핀 북부 루손섬 타를라크주 밤반시의 앨리스 궈(35·여) 전 시장이 인도네시아에서 검거됐다고 필리핀 법무부와 국가수사청(NBI)이 발표했다. 법무부는 성명에서 궈 전 시장이 이날 오전 1시 30분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인근에서 체포됐다고 밝혔다. 필리핀 당국은 궈 전 시장을 최대한 빨리 필리핀으로 데려오기 위해 인도네시아 출입국 당국과 조율하고 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궈 전 시장을 필리핀으로 데려오고자 인도네시아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궈 전 시장은 도피 기간 신분을 숨기기 위해 머리를 짧게 자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필리핀에서 ‘범죄 소굴’로 악명 높은 중국계 온라인 도박장과 유착해 불법 입국 알선 등 범죄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범죄 활동 수익금 1억 필리핀페소(약 23억 8000만원) 이상 돈세탁한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10대 시절 궈화핑이라는 중국인 신분으로 필리핀에 입국한 뒤 필리핀인으로 ‘신분 세탁’한 의혹이 제기돼 지난 5월부터 필리핀 상원 조사를 받아왔다. 궈 전 시장이 상원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당국은 그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하고 시장직에서 직위 해제했다. 그는 지난 7월 해외로 몰래 달아나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를 돌아다니다가 이번에 붙잡혔다.
  • ‘中 스파이’ 들통난 필리핀 女 시장, 도주 끝 체포

    ‘中 스파이’ 들통난 필리핀 女 시장, 도주 끝 체포

    ‘중국인 간첩’ 혐의를 받는 필리핀의 한 소도시 시장이 인도네시아에서 체포됐다. 4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 외신들은 ‘앨리스 궈’라는 이름으로 필리핀 북부 루손섬 타를라크주의 농촌 소도시인 밤반 시 시장을 역임했던 중국인 궈화핑이 인도네시아에서 체포됐으며, 필리핀 수사당국은 그가 조속히 필리핀으로 송환되도록 인도네시아 당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궈 씨는 중국인이면서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세탁하고 밤반시 시장으로 재임하며 ‘범죄 소굴’로 악명 높은 중국계 온라인 도박장과 유착해 돈세탁과 밀입국 알선, 인신매매 등의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필리핀 당국은 지난 3월 궈 씨의 시장실 바로 뒤에 있는 중국계 온라인 도박장 ‘쭌위안 테크놀로지’를 단속해 중국인 202명 등 이곳에 감금돼 범죄에 이용당하던 700여명을 구출했다. 해당 도박장은 ‘로맨스 스캠’ 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일당들의 소굴이었는데, 조사 결과 도박장이 있는 약 7만 9000㎡ 부지의 절반이 궈 씨의 소유인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일었다. 이후 필리핀 정계에서는 궈 씨에 대한 지문 대조를 통해 궈 씨가 2003년 1월 특별투자거주비자로 필리핀에 입국한 궈화핑과 동일 인물이라고 폭로했고, 필리핀 대통령 직속 조직범죄대책위원회(PAOCC)는 궈 시장과 이 업소 설립자 등 14명을 밀입국 알선·인신매매 관련 혐의로 기소했다. 이와 동시에 궈 씨의 시장직도 박탈했다. 수사 당국의 추적이 시작되자 궈 씨는 말레이시아로 출국한 뒤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등으로 도피 행각을 벌였다. 궈 씨는 출입국 등을 감시받는 ‘출입국 주의’ 대상자였지만, 출입국 관리 시스템에 출국 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유유히 달아났다.
  • 가짜뉴스 날조해 간첩 누명 씌운 국가…죽음으로도 막을 수 없던 진실

    가짜뉴스 날조해 간첩 누명 씌운 국가…죽음으로도 막을 수 없던 진실

    19세기 말 프로이센에 패배한 프랑스 사회는 패배의 원인을 뒤집어씌울 희생양이 필요했다. 자국의 군대가 패배해 자존심에 상처 입은 프랑스에게 유대인 장교는 더없이 좋은 사냥감이었다. 겉으로는 개인의 인권을 중요시하는 듯해도 속으로는 여전히 차별적인 시선이 존재했던 프랑스인들에게 유대인은 배신자 낙인을 찍기에 좋은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국가가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국민을 선동해 탄생한 게 바로 ‘드레퓌스 사건’이다. 유대인 혈통의 프랑스군 장교 알프레드 드레퓌스(1859~1935)는 억울하게 스파이 누명을 썼고 프랑스 사회는 이로 인해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집단 광기에 사로잡힌 시대에 용기 있는 양심선언을 한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에밀 졸라(1840~1902)다. 그는 1898년 1월 13일 ‘로로르’에 ‘나는 고발한다...!’(J´Accuse...!)라는 제목으로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낸다. 이로 인해 그는 죽을 때까지 각종 위협에 시달리게 된다. ‘에밀’은 고발 이후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그의 마지막 밤을 그린 창작 뮤지컬이다. 공식적인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이었는데 갑자기 떠난 죽음인 터라 의문점이 많다. ‘에밀’은 바로 이 수상하고도 슬픈 밤을 찬란한 상상력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새로운 상상력을 펼쳐내기 위해 ‘에밀’은 가상의 인물인 클로드를 등장시켰다. 미스터리한 만남을 통해 두 인물이 나누는 각자의 과거, 꿈꾸는 미래 그리고 그 속에 감춰둔 진실이 눈을 뗄 수 없게 전개되면서 관객들을 122년 전 프랑스로 떠나게 한다. 역사적 사실을 작품으로 만들 때는 이미 정해진 결말을 내기까지 끌고 가는 과정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그것이 오늘날의 관객들에게 어떤 감동을 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에밀’은 이런 점에서 풍부한 감상 요소를 지닌다. 허구의 인물을 등장시켜 죽음에 이르기까지 긴장감을 서서히 쌓아가는 과정은 관객들을 몰입하게 하는 요소다. 입으로는 대문호에 대한 찬사를 늘어놓지만 클로드의 속내는 드레퓌스의 무죄를 주장하는 에밀에 대한 분노가 깔려 있다. 클로드가 단순히 가상의 한 인물이라기보다는 당대 프랑스 사회가 지녔던 특정한 감정들의 집약체라고 생각해보면 클로드의 존재 덕분에 에밀의 삶과 생각이 더 입체적으로 드러나는 효과가 있다. 에밀의 집이라는 닫힌 공간에서 펼쳐지는 배우들의 밀도 높은 연기는 가상의 밤을 현실의 밤처럼 보이게 한다. ‘에밀’은 과거의 이야기지만 오늘날에도 전하는 울림이 상당하다. 이대웅 연출은 “드레퓌스 사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꽤나 시의성 있다. 극 중 에밀의 말처럼 아직도 진실을 덮으려는 자들이 벌이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으며 선한 자들의 침묵으로 일궈진 악한 자들의 말로를 기다리고 있지 않는가”라고 묻는다. 그의 질문처럼 ‘에밀’은 당대 프랑스 사회를 통해 가짜뉴스가 판치고 양심보다는 편협한 감정이 편을 가르고 싸우게 하는 요즘 현실을 돌아보게 한다. ‘에밀’은 법 앞에서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꿈꾼 에밀을 통해 진실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메시지까지 전하는 작품이다. 묵직한 주제를 담고 있지만 중간중간 웃을 수 있는 대목을 넣어뒀고 음악적으로도 다양한 매력을 뽐낸다. 이야기가 펼쳐지는 고풍스러운 서재 역시 눈을 사로잡는 요소다. 여러 요소가 어우러져 초연작이지만 높은 완성도를 자랑한다. 특별히 ‘에밀’의 프로그램북은 대학로에서 보기 드문 퀄리티를 자랑한다. 작품에 나오는 역사적 사건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를 적어두었고 작품에 애정과 열정을 다한 창작진과 배우들의 멘트가 정성스럽게 담겨 있다. 사진으로만 대충 채우는 프로그램북과 차원이 다르게 양장본으로 제작돼 소장할 가치를 충분히 지닌다. 지난 6월 11일 개막했고 이제 9월 1일이 마지막 공연이다. 서울 종로구 예스24스테이지 3관에서 만날 수 있다.
  • 7년 전 中에 포섭된 정보사 군무원, 기밀 최소 30건 넘겨

    7년 전 中에 포섭된 정보사 군무원, 기밀 최소 30건 넘겨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A(49)씨는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7년 전부터 포섭돼 여러 차례 금전을 받고 기밀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방부 검찰단에 따르면 당시 정보사 팀장급으로 일한 군무원 A씨는 자신이 구축해 놓은 공작망과 접촉하기 위해 2017년 4월 중국으로 갔다가 옌지공항에서 중국 요원들에게 체포돼 기밀을 누설하도록 포섭당했다. 귀국 후 중국 측과의 접촉 사실을 부대에 신고했어야 했지만 A씨는 가족에 대한 위협이 두려워 포섭에 응하고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중국 정보요원 가운데 중국동포(조선족) B씨에게 2017년 11월부터 현금을 받으며 주요 정보를 넘겨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군검찰은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2019년 5월부터 차명 계좌 등을 통해 총 1억 6205만원을 받은 것과 2022년 6월부터 문서 12건, 음성메시지 18건 등 총 30건의 기밀을 누출한 데 대해서만 공소장에 적시했다. 군검찰은 A씨가 부대 내에서 B씨의 지시를 받고 출력하거나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 촬영, 화면 캡처, 메모 등의 수법으로 기밀을 탐지·수집했으며 이를 영외 개인 숙소로 무단 반출해 중국 인터넷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B씨에게 누설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매번 다른 계정으로 클라우드에 접속하고 파일별로 비밀번호를 설정하거나 대화 기록을 삭제하는 등 매우 치밀하게 범행했다고도 덧붙였다. A씨가 정보를 빼돌리는 7년간 정보사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군검찰은 전날 A씨에 대해 군형법상 일반이적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당초 국군방첩사령부가 A씨를 군검찰에 송치하면서 적용한 간첩죄는 빠졌다. 국방부 검찰단 관계자는 “A씨에게 접촉한 중국 요원이 북한 요원일 가능성이 있다는 정황이 일부 식별됐다”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추후 간첩죄로 변경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 군 검찰, ‘블랙요원’ 기밀 유출한 정보사 군무원 기소…간첩죄 빼고 뇌물 혐의 적용

    군 검찰, ‘블랙요원’ 기밀 유출한 정보사 군무원 기소…간첩죄 빼고 뇌물 혐의 적용

    금전을 받고 ‘블랙요원’들의 신분 등 군사기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군무원 A씨가 구속된 상태로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A씨를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는 지난 8일 A씨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를 적용해 국방부 검찰단에 넘겼지만, 국방부 검찰단은 간첩죄는 빼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북한과의 연계성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이다. 앞서 정보당국은 지난 6월 A씨의 정보 유출을 포착해 군에 통보했다. 이후 방첩사는 북한 관련 첩보 업무에 종사하는 요원들의 개인정보 등이 유출돼 한 중국인에게 넘어간 것을 확인했고, 정보사 내부 컴퓨터에 있던 보안자료가 A씨의 개인 노트북으로 옮겨진 뒤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다. 군사기밀을 개인 노트북으로 옮기는 것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과거 군 간부로 첩보 활동을 하다가 군무원 신분으로 정보사에 재취직한 A씨는 블랙요원의 본명과 활동 국가를 비롯해 전체 부대 현황 등이 담긴 기밀들을 중국동포(조선족)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군형법상 일반이적 행위는 다른 국가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돼있다. 반면 A씨는 북한으로부터 해킹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정보사는 A씨가 넘긴 정보가 북한으로 넘어갈 것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보고 간첩죄를 적용했지만 군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북한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A씨가 금전적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추가했다.
  • ‘블랙요원 군사기밀 유출’ 군무원 구속기소…간첩 혐의는 입증 못해

    ‘블랙요원 군사기밀 유출’ 군무원 구속기소…간첩 혐의는 입증 못해

    ‘블랙요원’들의 신분 등 군사기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군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군무원에게 적용했던 간첩 혐의는 군검찰 수사단계에서 제외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군무원 A씨를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국방부가 27일 밝혔다. 앞서 방첩사는 정보사 블랙요원들의 신분 등 개인정보를 노트북을 통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A씨를 지난달 입건하고 강제수사를 벌였다. A씨는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군 출신으로 전역 후 정보사 해외 공작 부서에서 일하는 A씨는 신분을 위장하고 해외 첩보 활동을 하는 정보사 블랙요원의 신상을 비롯해 기밀정보를 개인 노트북에 보관한 것은 물론 이를 중국동포(조선족) 등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첩사는 지난 8일 A씨에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군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에게 간첩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며 최대 사형이 가능하다. 여기서 ‘적’은 북한만을 의미해,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될 경우 A씨와 북한과의 연계가 포착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 혐의는 제외하고 ‘다른 국가에 군사삭 이익을 제공’한 것에 해당하는 일반이적 혐의와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은, A씨가 조선족에게 기밀을 넘긴 행위를 금전적 이익을 받고 군사기밀을 넘긴 행위로 판단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 김태효 “尹대통령, 뉴라이트 의미 모를 정도로 무관”

    김태효 “尹대통령, 뉴라이트 의미 모를 정도로 무관”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현안 질의野, 뉴라이트·친일 논란 등 두고 공세與 “야당이 ‘독도 지우기’ 등 괴담 유포”국회 운영위원회의 27일 대통령실 대상 현안 질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인사, 대일 외교와 친일 논란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집중됐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뉴라이트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계실 정도로 이 문제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문에서 독립운동을 건국운동으로, 광복절을 건국절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혹시 뉴라이트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차장은 또한 정부 주요 인사에 뉴라이트 계열을 임명했다는 야권의 평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뉴라이트를 생각하고 인사권을 행사한 적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방송 인터뷰에서 김 차장이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선 “일본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에서 언급한 ‘반국가 세력’을 두고도 야당과 대통령실 참모 간 공방이 벌어졌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반국가 세력이 누구인가”라는 양문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간첩들이나 북한을 옹호하는 세력”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총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대통령 말씀이 틀린 것이 전혀 없다. 총력 대응 발언을 정쟁으로 비호하고 안전 요소에 대해 소홀히 생각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반박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괴담’과 ‘선동’을 부추기고 있다며 반발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괴담 수준으로 선동했던 부분을 사과하지 않을 뿐 아니라 논점을 돌려 ‘독도 지우기’ 괴담이 또 유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에 대해서 총력 대응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계엄령 준비 작전) 괴담으로 몰고 간다. 이런 정치는 없어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운영위 오전 회의에서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인권위 예산 결산, 업무보고에 불출석하면서 “사실 왜곡·조작, 명예훼손·모욕을 일삼는 다수당의 횡포가 만연하는 국회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데 대해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전용기 의원은 “공직 고위공직자의 출석 의무를 저버리는 행태와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서 불출석하는 것이 심각하게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운영위는 이날 안창호 인권위 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3일에 여는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이충상·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 [용산NOW] 휴가 복귀 후 안보 집중한 尹…대북 강경 메시지 발산

    [용산NOW] 휴가 복귀 후 안보 집중한 尹…대북 강경 메시지 발산

    ‘안보’ 컨셉 휴가 마친 뒤 외교안보 인선 단행‘매파’ 김용현·신원식…북한에 경고 메시지여름휴가에서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대북 강경 메시지를 내놓는 등 안보에 집중하고 있다. 보수층 결집을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의 리더십 교체와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에 무게 중심을 두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5~9일 4박 5일로 ‘안보’ 컨셉의 휴가를 보냈다. 6~7일 이틀간 진해 해군기지에 머물며 주요 지휘관들과 저녁 식사를 했다. 8~9일은 3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대에 머물며 육군과 공군 장병을 격려했다. 공군 F-35A, F-15K 조종 및 정비담당관, 육군 특전사의 특수작전 및 고공전문담당관 등과 다과 시간을 갖고, 저녁 식사도 했다. 휴가 기간 육해공군 장병 모두를 만나 격려하고 안보태세를 점검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휴가를 군과 함께 보내는 것이 나에겐 진짜 휴가다”라며 장병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업무에 복귀한 윤 대통령은 곧바로 외교안보 분야 주요 직위 인선을 단행했다. 예상하지 못한 ‘깜짝’ 발표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하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국가안보실장을 내정했다. 김 처장과 신 실장 모두 군 내 대표적인 ‘매파’로 분류되는 만큼,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가짜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라며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 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 집착하는 이들이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 반자유·반통일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하는 반국가 세력“을 거론했다. 대통령이 거듭 ‘반국가 세력’을 언급하는 것에 대통령실은 ‘북한과 그를 돕는 세력’의 위협을 경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8·15 통일 독트린’서 “반자유·반통일 세력” 을지 국무회의 “반국가 세력 곳곳서 암약”지작사에서는 “‘침략은 곧 정권의 종말”지난 19일 을지 국무회의에서는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날 언급한 ‘반국가 세력’은 북한의 도발에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만큼 북한과 북한을 돕는 세력, 간첩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21일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을 계기로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를 찾아서는 “전 장병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 내겠다는 신념으로 무장해야 한다”며 “적화통일을 꿈꾸며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는 북한 정권에게 ‘침략은 곧 정권의 종말’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안보 행보를 강화하고, 대북 강경 메시지를 쏟아내는 것은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지난 4월 총선 이후 20% 후반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23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3주 전 대비 1% 포인트 하락한 27%를 기록했다고, 정치 성향을 ‘보수’로 밝힌 응답자의 지지율은 49%다. 취임 후 최저 지지율인 21%를 기록한 5월 5주의 보수층 지지율은 38%였다. 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응답률은 11.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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