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검찰이 지난 7월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을 기소할 때 적용한 법은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이다. FARA는 외국 정부를 대리하는 개인이 미국 내에서 활동 시 미 법무부에 등록하고 관련 정보, 금전적 보상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다. 1938년 제정됐지만 기소는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의혹이 불거진 2016년 전까지는 드물었다. 지난 5월 출범한 우주항공청의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과 김현도 항공혁신부문장은 한국계 미국인이다. 두 사람 모두 미국 정부에 외국대리인으로 등록했다. 두 사람은 한국 정부에서 받는 월급은 물론 활동내역 등을 6개월마다 신고해야 한다. 공공외교의 핵심 단체인 한국국제교류재단도 등록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교류재단은 미국 주요 연구기관 등에 한반도 관련 연구를 지원한다. 재단은 외국대리인으로 공식 등록할 경우 연구 독립성을 이유로 미국 내 여러 기관들이 거리를 둘까 우려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공언해 온 만큼 FARA 관련 잣대도 엄해질 것이다. 중국 공산당의 직간접적 정치 개입 사례를 겪은 호주는 2018년 외국영향투명성제도를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중국 정보당국과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다문화부 장관에게 기부금을 준 중국계 사업가가 올 2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도 도입 이후 첫 유죄 사례다. 영국은 올해 국가안보법에 외국영향등록제도 조항을 포함시켰다. 국내에는 관련 법이 없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된 외국대리인등록법이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 외국 정부의 합법적이고 투명한 활동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은밀하고 불법적인 활동은 막아내야 한다. 간첩법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대체하는 논의와 함께 외국대리인등록법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보 활동은 동맹과 적을 가리지 않고 모든 국가를 상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달 초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15일 이내 체류 무비자’ 시행을 전격 선언했다. 지난 1일 중국 외교부가 9개국에 대해 일방적 무비자 제도 시행을 깜짝 발표했는데, 여기에 한국도 포함된 것이다. 중국을 방문한 사람은 알겠지만 비자 발급이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적어야 하는 내용도 많고 사소한 이유로 발급이 거절되는 사례도 다반사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중국을 방문하는 기자로서는 베이징의 결단이 너무도 반가웠다. 한국관광공사 통계를 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중국을 찾은 한국인은 435만명으로 단연 세계 1위다. 우리 정부 입장에선 중국 무비자 입국이 절실했지만 베이징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수가 워낙 많아 일방적 비자 면제 시 생겨날 부작용을 가늠하기 힘들어서다. 그래서 중국의 이번 발표는 외교가의 예상을 벗어난 ‘파격’으로 볼 수 있다.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 한국과 우호적 관계를 다져 두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국인 반도체 기술자 A씨가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으로 구금돼 생겨난 반중 정서를 희석하려는 바람도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베이징이 미국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한중 관계 개선에 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분명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흐름이다. 하지만 이게 다일까. 한한령(한류제한령) 폐지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중국은 2016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결정 뒤 비공식적으로 한한령을 내려 한국산 문화콘텐츠 수입을 막고 있다. 국내 연예인들이 종종 중국에서 공연하거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지만 이들의 국적은 우리나라가 아니다. 여전히 대한민국 국적자들의 활동은 가로막혀 있다. 정작 사드를 설치해 운용하는 미국의 연예인들은 중국에서 별 어려움 없이 활동하는데 말이다. 과거 우리 대통령들은 미국의 사드 배치 제안을 거절해 왔다. 북한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도 군사·안보 갈등을 일으킬 수 있어서다. 그러나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요청을 내내 거부하다가 한 달 만에 응한 것이 전환점이 됐다. 남북한 누구의 편도 들어주지 않으려는 ‘등거리 외교’가 반영된 판단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베이징의 이런 태도가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큰 영향을 줬다. 한국의 실책도 있다. ‘전략적 협력 동반자’이자 한반도 문제 이해당사자인 중국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양해를 구했어야 했다.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 방중 때 열 끼의 식사 가운데 중국 관계자들과 함께한 것이 두 끼에 불과해 ‘혼밥’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시 주석이 우리에게 얼마나 화가 났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베이징에서 만난 문화콘텐츠 관계자는 “한국 연예인들의 프로 정신이 세계 최고였다”고 치켜세웠다. 미국 등 서구 세계 출신 연예인을 초청하면 ‘스타병’이 심해 거금을 주고 초청해도 중국 팬들을 홀대한다는 인상을 받곤 하는데, 한국 연예인들은 무대의 크기와 관계없이 늘 팬들에게 최선을 다해 배울 점이 많았다고 칭찬했다. 그는 “자국 시장에 안주한 중국 연예산업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라도 한한령 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2~3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과의 관계가 소원했지만 문화콘텐츠 교류는 활발했다. 이제 두 나라 관계가 회복되자 양국 가수가 공동으로 무대에 서기도 한다. 한중 관계의 진정한 회복은 두 나라 국민의 마음속에 남아 있는 정서적 장벽까지 허물어야 가능하다. 양국의 연예인이 자유롭게 상대국을 오갈 수 있어야 마음이 열릴 것이다. 두 나라가 사드 이전의 우호적 관계로 돌아가는 가장 빠른 길이 한한령 해제에 있음을 베이징도 깨달았으면 한다. 류지영 국제부 차장

최근 중국인들이 드론을 띄워 국정원과 미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됐다. 정보기관이나 군사시설을 몰래 촬영하는 것은 간첩 행위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한다니 안보 구멍이 심각하게 뚫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난 9일 40대 중국인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자마자 헌인릉으로 가서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체포됐다. 세계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아 헌인릉을 찍으려 했다지만 헌인릉은 외진 곳에 있어 내국인들도 잘 찾지 않는다. 지난 6월에는 30~40대 중국인 유학생 3명이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근처에서 드론으로 미 항공모함인 시어도어루스벨트함을 촬영하다 발각됐다. 호기심에 촬영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들의 휴대전화에서는 최근 2년간 찍은 군사시설 관련 사진 500장과 중국 공안의 연락처도 나왔다. 누가 봐도 간첩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반국가 정보활동은 간첩죄로 엄히 다스려야 마땅하지만 우리는 현재 불가능하다. 현행 간첩법(형법 98조)은 ‘적국’인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미 항공모함을 촬영한 중국인은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국정원 촬영자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만 각각 받을 뿐이다. 물렁하기 짝이 없는 우리 처벌 수준은 중국과 천지차이다. 중국은 반간첩법을 개정해 국가 안보·이익과 관련한 문건·데이터 등을 취득하거나 주고받아도 간첩 행위로 처벌한다. 우리가 외국인의 반국가 행위를 뻔히 적발하고도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입법조치가 미비해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간첩죄 처벌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죄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가 그제서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안보 강화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차제에 무력화된 국정원의 대공수사 역량 강화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 보안시설 주변의 외부인 접근 제한, 드론 탐지 및 차단 시스템 강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간첩죄 처벌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13일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처벌 범위를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과 관련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상 적국은 북한뿐이라, 다른 국가를 위한 간첩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민주당에 간첩법 개정 협조를 촉구해 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법안이 소위를 통과한 직후 페이스북에 “오래 걸렸다. 이제 거의 다 왔다”고 밝혔다.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소위는 이 밖에도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보유, 관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아동학대살해죄에 미수범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대부업·위기청년지원법 등 공감대반도체법·서민금융지원법은 이견간첩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첫 통과간첩죄 대상 ‘적국→외국’으로 확대 여야는 13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법 개정에 합의했다. 이를 포함한 6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데 우선 의견을 모았고 추가 검토를 거쳐 합의 통과할 수 있는 법안 숫자를 늘려 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회동을 갖고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부터 빠르게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법 개정안은 총 6개로 예금자보호법, 대부업법, 건축법, 국가기관전력망 확충법,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위기청년지원법 등이다.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 보증하는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째 변동이 없었다. 그동안 경제 상황 변화, 해외 사례를 고려할 때 한도가 낮다는 지적이 많았고 여야도 한도 상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도 눈에 띈다. 여야는 또 첨단산업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추서 계급에 따라 각종 예우와 급여를 제공하는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위기청년 전담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위기청년지원법 처리에도 뜻을 모았다. 이 밖에 건축물 구조부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등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민생 법안으로 정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내세운 반도체특별법·AI(인공지능)법·정부조직법과 민주당이 내놓은 아이돌봄지원법·서민금융지원법·농업재해대책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양당 정책위에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한편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처음이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중국 등을 상대로 한 반도체 산업 기밀 유출 사건이 늘어나면서 간첩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지난 7월 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 등 군사 기밀을 중국인에게 유출한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힘이 이를 강력히 주장해 왔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적국뿐만 아니라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칙으로 공포 6개월 뒤 시행하는 조건이 달렸다.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오른다. 간첩법 개정안을 주장해 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환영 메시지를 올렸다.

국민의힘은 최근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가족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올라왔다는 의혹과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 등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13일 “이미 당원 익명게시판에 ‘개 목줄’ 등 비방 글을 올린 ‘한동훈’은 한동훈 대표와 무관하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계속 비방용 방송을 한 유튜버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그는 “법적 조치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어 고발장 제출은 추후 공지하겠다”며 “정당법 제24조 등에 따라 범죄에 의한 영장, 재판상 요구, 선거관리위원회 확인이 아니면 어떤 경우도 정당 당원의 신상을 열람,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게 돼 있다”고 했다. 이어 “쌍방 고발이 이뤄진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 대표와 가족의 이름으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불거졌다. 한 대표 측은 동명이인인 당원이 쓴 글로 추정된다는 입장이다. 당원 게시판은 실명 인증을 거친 당원만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는데, 작성자 이름이 성을 제외하고 익명 처리된다. 하지만 최근 전산 오류로 인해 작성자명을 검색하면 실명이 노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이와 관련 지난 11일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비방글을 작성한 이들을 스토킹 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친윤(친윤석열)계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과 관련한 수사 의뢰와 당무감사 등 당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욕설이 있었다고 하면 당 지도부가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했겠냐”며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당 지도부는 먼저 당무감사를 실시해 이런 분쟁의 근원을 제거해야 하지 않겠나. 있는 그대로 밝혀줘야 한다”고 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당원의 탈을 쓰고 잠입한 간첩들인 욕쟁이 저질 당원들을 모두 색출해서 반드시 축출해야 한다”며 “(이번 논란에 대해) 지금 당은 그다지 중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중국산 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 기한이 임박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이를 구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불과 4년 전만 해도 틱톡의 미국 사업권 강제 매각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행보와 180도 달라진 태도다. 워싱턴포스트(WP)는 12일(현지시간) 트럼프 측근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틱톡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필요하다면 그가 얼마든지 개입해 틱톡 금지령을 해제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재임 시절 “틱톡은 중국이 연방 공무원들의 위치를 추적하고 간첩 행위를 하는 통로”라며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올해 대선 기간에는 틱톡 채널을 개설해 1400만명의 팔로워를 끌어모으는가 하면,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틱톡을 살리고 싶은 미국인들은 나에게 투표하라”며 틱톡 옹호론자로 돌아섰다.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 가운데 한 명인 켈리앤 콘웨이 전 백악관 고문은 “그는 팟캐스트 및 뉴미디어와 함께 자신을 대선 승리로 이끈 틱톡의 파급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매달 1억 8000만명의 미 틱톡 이용자들을 소외시키지 않고도 중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많다”고 강조했다.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는 올해 4월 미국의 초당적 지지를 받으며 통과된 ‘틱톡 금지법’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 전날인 내년 1월19일까지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해야 한다. 다만 바이트댄스가 틱톡 금지법을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실제 기한은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앨런 로젠슈타인 전 미 법무부 국가안보 고문은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를 장악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의회에 틱톡 금지법 폐지를 압박하거나 신임 법무부 장관에 법 집행 중단을 지시할 권한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다만 차기 국무부 장관에 내정된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틱톡에 부정적이라는 점이 걸림돌이다. 그는 2022년 WP 기고에서 “틱톡이 중국 정부에 미국 청소년을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다”면서 “너무 늦기 전에 이 스파이웨어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기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발탁된 크리스티 놈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도 주 소유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했다.

지난해 미국의 국방 기밀을 온라인에 자랑 삼아 올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잭 테세이라(22) 일병이 징역 15년형을 받고 수감됐다. AP·로이터 통신 등은 12일(현지시간) 미 보스턴 연방지방법원 인디라 탈와니 판사가 국방정보 소지·전파 등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테세이라에게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테세이라의 범죄는 미국 역사상 가장 중대한 간첩법 위반”이라면서 16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그의 변호인단은 테세이라가 고등학교 시절에 괴롭힘을 받고 고립된 삶을 살면서 고통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11년형을 요청했다. 탈와니 판사는 “그는 아직 젊고 긴 미래가 있지만 매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실하다”면서 15년형을 판결했다. 테세이라는 2022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취득한 국방정보를 채팅 플랫폼인 디스코드에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즉시 그를 체포해 두 달간 조사했다. 조사 결과 2021년 ‘평생 비공개 서약’에 서명을 하고 기밀 취급 인가를 받은 그는 문서 내용을 적어 저장하고 이를 채팅방에 퍼뜨렸다. 그가 공유한 내용 중에는 우크라이나군 작전 상황과 탄약 재도 등 민감한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었고, 기밀 표시가 선명한 문서 사진도 있었다. 한국과 관련한 내용 중에는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이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 건에 대해 나눈 대화 내용도 들어있어 국내에서도 논란이 됐다. 그는 줄곧 범행을 부인하다가 지난 3월 유죄를 인정하고 형량을 경감하거나 조정받을 수 있는 플리 바겐에 합의했다. 테세이라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내가 초래한 모든 피해에 대해 사죄하고 싶다. 모든 책임과 결과는 나 자신이 감내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에 따른 대가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테세이라의 기밀 유출 사건은 2010년 줄리언 어산지 위키리크스 설립자가 각종 기밀 문서와 외교 전문 등 70만여건을 폭로한 사건 이후 가장 심각한 미국 내 보안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위키리스크 사건은 국가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고발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지만 테세이라의 범행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과시욕 때문으로 드러나면서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와 만나 주요 전략안보 문제를 논의하면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확정 이후 중러 간 첫 고위급 접촉으로 쇼이구 서기는 12일 베이징에서 왕 주임과 중러 제19차 연간 전략안보협상을 공동 주재했다. 쇼이구 서기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한 ‘이중 봉쇄’ 정책에 대응하는 것이 양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냉전 당시 군사·정치 동맹은 아니지만, 중러 관계는 이런 형태의 국가 간 관계를 넘어선다”고 밝혔다. 왕 주임은 “중러는 양측의 핵심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서 서로 확고히 지지하고 지속적으로 정치적 상호 신뢰를 심화하며 다양한 분야의 비즈니스 협력을 확고히 추진해 이웃 주요국 관계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새 시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국제적 변화라는 시험을 이겨내고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 동력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왕 주임과 쇼이구 서기는 나란히 올해가 중러 수교 75주년이 되는 해라는 사실도 거론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암묵적으로 지지했던 중국이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난처한 상황에 놓인 가운데 이뤄졌다. 쇼이구 서기는 양국 간 전략안보 문제 협의를 위해 지난 11일부터 중국을 방문했다. 이번 방중은 러시아가 북한의 파병과 관련해 중국의 불편한 심기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관측과 함께 트럼프 재집권에 대응하는 문제 등이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중국은 트럼프 집권 2기 외교안보팀이 ‘반(反)중국’ 성향의 인물로 구성될 것이란 보도에 “미국의 내정”이라며 말을 아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을 국무장관에, 마이클 왈츠 하원의원을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할 계획이란 질문에 “관련 인사 임명은 미국의 내부 사무로 중국은 논평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루비오 의원은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의회 내 대표적 ‘반중’ 의원으로 통했다. 중국이 홍콩의 민주주의 및 자치권을 침해했다며 홍콩 당국자들을 제재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중국 우한에서 처음 확산한 코로나19의 기원을 밝혀내기 위한 조사를 벌여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왈츠 의원은 하원 중국특위에서 활동하며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을 줄이고, 미국 대학과 학계를 중국의 간첩 활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중국은 ‘트럼프 1기’ 시절인 2020년 위구르족 인권 탄압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제재를 문제 삼아 루비오 의원을 포함한 미국 정치권 인사들을 ‘맞불’ 제재하기도 했다. 린 대변인은 “중국은 루비오 의원이 차기 국무장관이 된다면 (중국) 여행 제한 등 제재를 해제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는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고 말했다.

가수 겸 배우 아이유(IU·본명 이지은) 측이 악플러와 관련한 형사 고소 현황을 전한 가운데, 중학교 동문으로 추정되는 누리꾼도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다. 아이유 측은 “강경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11일 아이유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에 대한 협박, 모욕,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표절 의혹 제기로 인한 명예훼손, 살해 협박 및 사생활 침해, 성희롱, 음란물 유포,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제작 및 유포, 기타 불법 정보 유통 행위 중 범죄 요건을 충족하는 중대한 사례를 선별해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피고소인은 180여명이며, 계속해서 추가 고소를 진행 중이다. 그동안 나온 판결 또는 처분은 벌금형(구약식 처분) 6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3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1건이다. 중학교 동문 추정 악플러도…“선처 없다”소속사는 악플러 중 한 명이 아이유의 중학교 동문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2023년 4~5월경 근거 없이 표절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아이유의 명예를 훼손한 자들 중 일부의 신상정보가 특정됐다”면서 “이들 중 아이유의 중학교 동문으로 추정되는 자가 있으며, 관련 사건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유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대응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IP 주소를 사용하거나 국외 거주하는 일부 악플러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 협조를 요청했다”며 “이들을 추적하기 위한 수사 과정이 어느 정도 진척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아이유의 간첩설을 허위 주장한 누리꾼에 대해서는 1차 조사가 끝났지만, 피의자가 수사기관 출석을 여러 차례 거부하며 수사가 길어졌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현재 검찰에 송치돼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지난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울산 등 일부 지역에서 아이유가 간첩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전단이 발견됐다는 글이 올라온 바 있다. 소속사는 “소속 아티스트는 악플러에 대해 어떠한 합의나 선처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앞으로도 악성 게시글 작성자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일은 이제는 멈춰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극단적인 인권침해로 꼽히는 ‘공개처형’ 관행을 사실상 인정했다. 1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북한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 절차에 북한 대표단 일원으로 나온 박광호 중앙재판소 국장은 “예외적으로 공개처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원칙적으로 사형은 정해진 장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밝히며 “예외적으로 공개처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누범자 중에서도 타인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했거나 ▲살인을 저지르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거나 ▲피해자 가족이 강력하게 공개처형을 원할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며 공개처형 관행을 사실상 시인했다. 박 국장은 북한이 지금껏 부인했던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간첩이나 테러리스트 등 반(反)국가 범죄자와 사회주의에 대한 불만으로 체제전복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수는 많지 않다”면서도 “이런 범죄자들은 교화시설에 수용되고, 다른 범죄자들과는 분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화시설 수용자들은 자체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고, 신문을 읽을 수도 있다. 또한 수용자들에겐 위생적인 환경과 운동 기회도 제공된다”고 주장했다. 지금껏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의 인권침해를 비판하는 국제사회에 대해 “공화국에는 정치범이 없다”며 수용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왔다. “청소년·임신부 가리지 않는다”“K팝·드라마 걸려도 공개처형”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공개처형 등 공포 정치를 이어 나가고 있다. 특히 북한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하 ‘반동법’) 등을 근거로 남한 노래·영화 유포자를 공개처형하며 주민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통일부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는 북한의 반동법 적용 공개처형 사례도 처음 실렸다.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은 통일부에 “2022년 황해남도의 한 광산에서 ‘괴뢰(남한) 놈들의 노래 70곡과 영화 3편을 보다가 체포됐다’며 한 청년을 공개처형하는 걸 봤다”고 증언했다. ‘2023 북한인권보고서’에는 청소년과 임신부 공개처형에 관한 증언도 담겼다. 보고서가 인용한 탈북민들 증언에 따르면 북한은 2018년 청진시에서 미신 및 종교행위로 주민 2명을 공개처형했는데, 처형된 사람 중 1명이 18세 미만이었다고 한다. 2015년 원산시 경기장에서는 고급중학교를 졸업한 16~17세 청소년 6명이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고 아편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총살되었다고 한다. 2017년에는 집에서 춤추는 한 여성의 동영상이 시중에 유포됐는데, 영상 속 여성이 손가락으로 김일성의 초상화를 가리킨 동작이 문제가 됐다고 한다. 영상 속 여성은 결국 사상이 불온하다는 이유로 공개처형당했는데, 당시 그 여성은 임신 6개월이었다고 한다. 한 탈북민은 2018년 평안남도 안전국 주관 공개처형에서 사격수 3명이 처형대상자 1명당 3발씩 총 9발을 발사하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총살 후 안전원은 처형대상자가 사망했는지 확인하는데, 아직 숨이 붙어 있는 사람이 있자 다시 총을 쏴 확인 사살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회의에서 한국 대표단이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인권 침해로 규정하고 비판했다.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를 수석대표로 한 정부 대표단은 7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북한에 대한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 회의에서 북한의 ‘극단적 군사화’가 북한 주민의 인권에 미칠 악영향을 지적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윤 대사는 이날 현장 발언을 통해 “북한은 주민의 기본적 자유를 억압하고 부족한 자원을 북한 주민의 민생이 아닌 불법대량살상 무기 개발에 탕진할 뿐 아니라 노동착취마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노동 착취라는 인권 현안으로 지적한 것이다.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돌아가며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동료 회원국에 심의받는 제도다. 북한의 UPR은 이번이 4번째로 지난 2019년 이후 5년 만이다. 한국 대표단은 북한군 파병 외에도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 문제의 즉각적 해결과 강제송환 탈북민에 대한 고문 및 비인도적 대우와 처벌 중단, 국제인권협약 준수 촉구, 주민 통제 목적으로 제정한 이른바 ‘3대 악법’(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 폐지 등을 권고사항으로 제시했다. 서면을 통해 유엔 고문방지협약과 인종차별철폐협약 가입을 촉구하고 이미 가입한 국제인권협약을 준수해야 한다는 권고도 더했다. 한국 정부는 “이번 UPR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북한의 국경봉쇄와 외부 정보 유입 통제 등으로 고립이 심화한 상황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 등의 정책 변화와 함께 북러 군사 야합 등 복잡한 환경 변화가 일어난 가운데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자행된다는 결론을 담은 보고서를 낸 지 10년이 되는 해에 열린 UPR로, 오히려 악화하는 북한 인권 상황을 두고 국제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당초 91개국이 신청했던 현장 발언에는 86개국이 참여했고, 대다수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규탄했다. 우크라이나와 체코, 라트비아 등이 북한의 파병이 국제법을 어긴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공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러시아와 중국,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등은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거나 그간의 개선 노력을 평가한다고 했다. 북한은 이날 조철수 주제네바 대사와 본국에서 파견된 이경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법제부장 등이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북한 대표단은 “공화국에는 정치범도, 정치범 수용소도 없다”며 북한 인권에 대한 비판을 정면 반박했다. 이어 “반국가범죄자들은 적대세력이 들여보내는 간첩·테러 분자, 공화국 파괴 책동을 일삼는 자들로서 그 수는 얼마 되지 않으며 그런 자들도 일반 범죄자들과 분리한 교화소에서 교화시킬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전 간부가 간첩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은 우리 사회의 혼돈 양상을 그대로 보여 준다.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간첩 행위에 대한 수사 역량이 최근 정치적 이유로 크게 퇴화한 것은 국민 모두가 우려하는 바와 같다. 그런 만큼 이번에 처벌된 피고인들이 대표적 노동단체의 간부로 북한 공작원과 직접 접촉하며 간첩 행위를 벌였다는 사실은 당혹스럽기만 하다. 수원지법은 그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석모 전 조직쟁의국장에게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김모 전 조직실장과 금속노조 양모 전 부위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과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북측과 102회에 걸쳐 지령문과 대북 보고문을 주고받았다”면서 이 같은 행위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조합비를 납부한 민노총 전체 조합원이 과연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노총 활동을 빙자해 이적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당국은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24건의 대북 보고문을 확보하고 통신문건의 암호도 해독했다. 석씨는 “통일의 길을 뒷받침하는 밑돌이 되고자 했다”는 궤변으로 무죄를 주장했다고 한다. 이미 김정은이 평화통일을 부정하며 남한을 무력정복 대상으로 규정한 마당에 이런 논리는 더욱 한심스럽기만 하다. 민노총이 국민과 조합원에 아무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민노총은 이번 주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반정부 집회도 주도할 계획이다. 야당 대표 방탄을 위한 탄핵몰이용 장외집회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정치적 목적의 집회다. 간첩 행위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집회에 나서고도 민심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산이다. 가뜩이나 정치적 조직으로 비판받는 상황에서 종북의 멍에까지 쓰겠다는 건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는 등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간부가 1심에서 징역 15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6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53) 씨에게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또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49) 씨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55) 씨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반면 국가보안법 위반(회합 등) 혐의를 받는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52)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받은 석씨 등 3명을 도주 우려 등으로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집회,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되고 있으나 이는 무제한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위협이 현존하는 이상 반국가 활동을 규제해 국가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장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석씨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은 북한을 이롭게 하고 우리 사회에 분열과 혼란을 초래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큰 범죄”라며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은밀하고 치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석씨는 북의 지령을 받고 2020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별 계파 및 성향과 국가기밀인 평택 미군기지, 오산 공군기지 시설 정보 등을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석씨 등이 대남공작기구인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도를 직접 받으며 지하조직인 ‘지사’를 결성해 민노총 중앙본부, 산별, 지역별 연맹의 주요 인물을 조직원으로 포섭하려 하는 등 노동단체를 장악해 조종하려 시도한 것으로 봤다. 검찰과 국정원, 경찰청은 이 사건에서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24건의 대북 보고문을 확보했으며, 이들이 주고받은 통신문건의 암호를 해독해 지하조직을 적발했다고 했다. 석씨는 북한으로부터 받은 암호자재(암호화 프로그램인 스테가노그래피 및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파일이 저장된 매체)인 SD카드를 소지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석씨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 김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등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피고인들은 검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특히 석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공소장 일본주의’를 언급하며 검찰을 비판했었다. 석씨 변호인은 “검사는 구체적 범죄 사실에 앞서 모두사실 기재 내용에 피고인들이 국가전복을 준비하는 비밀 지하당 조직원이라고 하고, 증거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문건을 그대로 인용해 법관이 예단을 갖게 했다”고 지적했다. 석씨는 최후 진술에서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으로 정치적 반대자들을 구속하는 일이 21세기에도 국정원과 검찰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처벌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은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석씨 등은 지난해 5월 10일 구속기소 됐다가 같은 해 9∼10월 보석 석방됐다.

“우리나라에 부임한 외국 대사나 외국 고위관리들이 빠지지 않고 방문하는 곳 중 하나가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인 것에 주목해야 한다.” 한 전직 외교부 고위 인사의 말이다. 그곳 기업들을 통해 한국의 경쟁력 있는 과학기술 동향을 살펴본다는 것이다. 과거 정치·군사 분야에 머물렀던 국가 안보가 ‘경제 안보’로 확장된 지 꽤 됐다. 미중 간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단절 등으로 경제 안보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중국의 침공 위협을 받는 대만을 보면 더 실감난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는 대만의 ‘수호신’으로 불린다. 핵심기술인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체불가능한 기업이니 전쟁 시 대만을 지켜 줄 ‘반도체 방패’로 믿는다. 최근 중국이 중국 현지에서 근무하던 삼성전자 출신 한국인 기술자를 기밀 유출의 반간첩죄 혐의로 구속한 것도 ‘반도체 전쟁’과 무관하지 않다. 러시아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기여한 과학자가 기술 유출 반역죄로 7년형을 선고받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세계 각국이 국가 핵심기술 유출에 대해 고강도 칼을 휘두르는 것은 경제 안보가 국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대만이 2022년 국가안전법을 개정해 첨단 기술 유출에 대해 경제 간첩죄를 적용하는 것도 그래서다. 미국은 1996년부터 경제스파이법을 제정해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을 간첩죄로 규정, 최고 징역 30년 이상 가중처벌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산업 기밀 등을 마구 빼내 가자 중국학자나 유학생 비자 발급까지 제한할 정도로 미국은 경제 스파이에 대한 방첩 경계령이 삼엄하다. 분단 국가인 한국은 미일중러 4강이 대결을 펼치는 곳이자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나라여서 전통적 의미의 ‘지정학’과 첨단 기술을 놓고 벌어지는 ‘기정학’(技政學)이 동시에 작동하는 드문 나라다. 그러다 보니 세계 각국의 치열한 첩보전 무대가 되고 있다. 서울은 ‘스파이 천국’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현재 기술 유출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는 연평균 56조원에 이른다. 기업들이 수조원을 들여 개발한 첨단 기술이 유출돼도 대법원 확정 판결은 최고 징역 5년형이다. 뒤늦게 양형 기준을 높였지만 국부 유출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다. 경제 간첩 사건의 70%가 중국과 관련됐다. 첨단 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이 아니라 경제 간첩죄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경제 스파이는 대부분 내부 직원들인데, 첨단 기술 유출로 처벌을 받아도 경제적 보상이 더 커 ‘남는 장사’가 된다면 돈에 팔려 기업과 나라를 배신하는 일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문제의 심각성은 냉전시대에 형법이 제정된 이후 70년간 ‘간첩’을 적국, 즉 북한과 관련된 간첩 행위에만 한정한 데서 비롯됐다. 형법 제98조(간첩죄)에 따르면 북한 외 다른 국가에 핵심기술 등 각종 기밀을 유출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간첩죄를 적(북한)으로 한정한 나라는 한국뿐이다. 여야 모두 이런 사정을 안다.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은 2004년 민주당 최재천 의원 발의 이후 수차례 발의됐다. 하지만 여야 정쟁으로 법사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여러 개 발의됐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간첩법 개정을 강력히 주장하지만 과거 법원행정처와 함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소극적 자세가 번번이 걸림돌로 작용한 것을 감안하면 결국 민주당의 행보가 변수다. 군사독재 시절 간첩죄로 무고하게 옥살이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그런 정치적 트라우마 때문에 군사 안보에서 경제 안보로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도 간첩의 대상과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지 못한다면 시대착오다. 우리만 손해다. 표에 도움이 되면 어떤 법이든 단독 강행 처리를 불사하는 민주당이 왜 국익을 챙기는 데는 적극 나서지 않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국가 안보에 눈을 감으면서 수권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나. 최광숙 대기자

중국이 한국을 비롯한 9개국 일반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일본의 주요 경제단체가 자국 단기 여행객에 대해서도 비자를 면제해달라고 중국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의 주요 경제단체가 자국 단기 여행객에 대해서도 한국처럼 비자를 면제해달라고 중국에 요청했다. 일본 3대 경제단체로 꼽히는 일본 경제동우회(게이자이 도유카이) 대표단은 전날 베이징에서 한정 중국 국가부주석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경제동우회 대표간사인 니나미 다케시 산토리홀딩스 사장은 중국에 비자 조건을 완화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중국은 오는 8일부터 한국을 비롯해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등 9개국 일반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지난 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즈니스, 여행·관광 등 목적으로 15일 이내 기간 중국을 방문할 경우 한시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일본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중국은 코로나19 사태 이전 일본인에 대해 최장 14일의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니나미 대표간사는 접견 후 취재진에 비자 면제에 대해 “중국 측으로부터 긍정적 의지를 느꼈다”고 전했다. 경제동우회는 “중국 방문 여건을 조성해달라”는 요구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국이 외국인들을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구금하고 있는 것을 겨냥한 것으로, 현재 중국에 간첩 혐의로 구금 중인 일본인은 5명에 달한다. 아울러 내년 열리는 오사카 엑스포에 많은 중국인이 방문해줄 것을 기대했다. 한 부주석은 “중국과 일본의 경제무역 협력은 탄탄한 기반과 넓은 공간, 강력한 상호보완성을 갖고 있다”며 “양국이 협력의 잠재력을 활용하고 더 높은 수준에서 상호 이익과 상생 결과를 달성하자”고 전했다. 이어 “경제동우회가 스스로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고 일본 기업이 중국에 대해 포괄적이고 정확한 이해를 갖도록 하며, 중국의 발전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양측은 지난 6월과 9월 각각 중국 장쑤성 쑤저우와 광둥성 선전시에서 일어난 일본인 피습사건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정책에 동참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환영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금투세 폐지는 국민의힘이 여름부터 굉장히 강조해서 집요하게 주장해 왔던 민생 정책 중 하나”라며 “민주당이 늦었지만, 금투세의 완전한 폐지에 동참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여러 자본시장을 밸류업하고, 투자자들을 국내시장으로 유인할 다각적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간첩법 개정 및 대공수사권 부활과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등도 촉구했다. 한 대표는 “간첩법에 적국을 외국으로 바꿔서 북한의 외국 기술 유출을 막아내야 한다. 그걸 제대로 수사해 내기 위한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점,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불안을 해결해 드려야 한다는 점 등 이 내용은 모두 다 국민을 위한 정책들”이라며 “그런 정책들에도 동참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는 말은 할 수 있는데 책임지고 집요하게 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다”며 “저희도 최선을 다했고, 민주당도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신 것 같아서 오랜만에 정치가 작동한 것 아닌지 자평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게 맞겠지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여기에 투자하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 국민에 ‘15일 이내 체류 무비자’ 시행을 선언한 것을 두고 ‘베이징이 한중 관계 개선에 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의 새 대통령이 대(對)중국 압박을 구체화하기 전 한국과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려는 간절한 의중이 담겼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3일 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을 종합하면 지난 1일 중국 외교부가 깜짝 발표한 9개국 무비자 제도 시행의 공식 이유는 “외국인 왕래를 더욱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한국을 뺀 슬로바키아와 노르웨이, 핀란드 등 8개국은 중국과의 교류 규모가 작은 유럽 국가다. 그래서 이번 조치가 사실상 한국을 염두에 뒀다는 진단이다. 한국관광공사 통계를 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중국을 찾은 한국인은 435만명으로 단연 세계 1위다. 지금까지는 한국 정부가 무비자 제도를 공식적으로 요청해도 베이징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수가 워낙 많아 비자 면제시 생겨날 부작용을 가늠하기 힘들고 중국 내 반한감정도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다. 그래서 중국의 이번 결단은 외교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파격으로 볼 수 있다. 오는 5일(현지시간) 치러지는 미 대선 전 한국과 우호적 관계를 설정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재선되면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다.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역시 조 바이든 행정부를 계승해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적극 견제할 가능성이 높다. 누가 당선돼도 중국으로선 좋은 것이 없는 만큼 서둘러 한국과의 관계를 재설정해 우회로를 찾을 필요를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우리 정부가 새 주중대사로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낙점해 ‘중량급 인사’를 보내기로 한 것에 대한 선물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간 베이징은 한국이 주미대사보다 상대적으로 격이 낮은 인사를 주중대사로 파견해 불만이 컸다. 여기에 한국인 기술자 A씨가 반간첩법으로 구금돼 생겨난 반중정서를 희석하려는 바람도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 반도체 기업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기술자 A씨가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중국 당국에 구속된 가운데, 현지 재판의 과정과 판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9일 과거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 스카우트를 통해 중국 반도체 기업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이직해 일했던 한국 교민 A씨가 지난해 말 간첩 혐의로 중국에서 체포됐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간첩 행위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확대한 반간첩법을 개정해 시행 중이다. 개정된 반간첩법 시행 후 한국 국민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중국 현지에서 근무하는 한국 기업 관계자와 기술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A씨가 중국의 반도체 기술을 한국으로 빼돌렸다는 혐의로 반간첩법에 적용돼 체포된 사실을 제외하고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현지 기업인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가 반간첩법에 위반되는지 등에 대해 알려진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매우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게다가 A씨는 한국 기업에 다니다 중국 기업에 스카우트된 만큼 엄밀히 따지면 중국 기업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체포가 되면서,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수많은 경제 및 기술 관련 인력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 당국이 ‘간첩 행위’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외국 사례 살펴보니 ‘무죄판결’ 사례 거의 없어한국 국민이 중국에서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중국이 2014년 방첩법 시행 이후 수많은 외국인이 관련 혐의로 법적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올해 초에는 중국에서 40년 동안 근무한 영국인 기업가가 해외에 불법적으로 정보를 판매한 혐의로 5년 형을 선고 받았고, 지난해 5월에는 홍콩 출신의 미국 시민권자가 간첩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기도 했다. 중국이 2014년 이후 방첩법을 적용해 체포한 일본인은 무려 17명에 달한다. 이중 6명은 형기를 마치고 귀국했고, 5명은 중도 석방돼 귀국했지만 1명은 복역 중 사망했다. 여전히 5명은 중국 내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 중이다. 중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2019년 후난성에서 구속된 50대 일본인으로, 지난해 11월 재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문제는 재판이 비공개로 열리면서 해당 일본인이 어떤 경위로 구속됐고, 중국 당국이 어떤 행위를 위법이라 판단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중국이 자국인을 체포하고 재판함에 있어서 투명해야 한다고 항의했지만, 여전히 중국 당국은 관련 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구속된 일본인 17명 중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는 단 하나도 없다. 일단 중국에서 반간첩법 혐의로 기소되면 유죄판결을 받고, 이후 외교적 협상 등의 경로를 통해야만 중도 석방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한국인 체포 배경에 깔린 반도체 전쟁외신들은 A씨 체포가 중국 당국의 ‘반도체 전쟁’과 무관하지 않다고 해석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올해 한국에서 적발된 첨단기술 유출 사건 12건 중 10건이 중국과 관련돼 있었다”면서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한국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중국의 기술 탈취에 대한 미국의 대대적인 단속 캠페인에 참여한 것으로 해석됐다”고 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A씨의 구속은 중국이 반도체 기술 유출에 대한 한국의 단속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보복’ 차원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SCMP는 “이번 사건은 중국이 미국과 기술 전쟁을 포함해 서방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방첩 활동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반도체를 두고 미국을 둘러싼 서방과 중국의 ‘전쟁’이 갈수록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A씨와 비슷한 사례가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민 서울대 교수는 FT에 “특히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중 양국과 관련한 이런 종류의 산업 스파이 사건을 더 많이 볼 가능성이 크다”며 “두 나라가 반도체를 국가 안보의 핵심 산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국 반도체 업체에 근무하던 한국인 기술자가 간첩 혐의로 중국 당국에 구속된 것을 두고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배경에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정부는 50대 한국 교민 A씨가 지난해 말 간첩 혐의로 체포된 사실을 지난 29일 확인했다. A씨는 과거 삼성전자에서 근무했고 이후 중국 반도체 기업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서 일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간첩 행위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방첩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 법 개정 이후 한국 국민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외신들은 A씨 체포가 지난 1월 한국 검철이 삼성전자 메모리 기술을 창신메모리에 유출한 혐의로 전직 삼성전자 부장 김모씨를 구속기소한 사건과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올해 한국 경찰에 적발된 첨단기술 유출 사건 12건 가운데 10건이 중국 관련이라는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도 나왔다. 한국의 움직임은 중국의 기술 탈취에 대한 미국의 대대적 공세에 동참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 때문에 중국이 이에 보복하고자 A씨를 체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미국은 2020년부터 첨단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 등 동맹국의 동참도 압박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반도체 기술 자립을 위해 거액을 쏟아붓는 한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도체 관련 기술 확보에 나서고 있다.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과 중국 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A씨와 비슷한 사례가 더 많이 생겨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은 첨단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에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A씨 가족들의 주장과 전문가 분석을 놓고 볼 때 A씨가 정말로 창신메모리 기술을 빼돌렸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아직까지는 한국 반도체 업체들이 중국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A씨의 딸은 언론매체 인터뷰에서 “(A씨가 일하던 회사의) 프로젝트 권한은 대만인들이 갖고 있었고 한국인은 그 프로젝트를 옆에서 지원해주는 정도였다“면서 “A씨가 회사 기밀에 접근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벤 포니 서울대 연구원은 FT에 ”창신의 메모리 기술이 한국 메모리 기술보다 뒤떨어져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A씨가 한국 경쟁사에 영업 비밀을 넘기는 것으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