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에 무책임한 언사들이 난무하면서 외교적 마찰을 심화시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제 대국민 담화도 외교적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중국인 3명의 한국 내 군사 시설 촬영과 40대 중국인의 국가정보원 드론 촬영 등을 구체적 사례로 들면서 윤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막으려고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즉각 “한국 측 언급에 깊은 놀라움과 불만을 느낀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정무적 책임마저 저버린 ‘외교적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 중국이 전격적으로 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시킨 데 이어 남미 다자 정상회의에서도 2년 만에 양국 정상회담이 성사될 정도로 최근 한중 해빙의 기대가 컸다. 그런데 이번 돌출 발언에 다시 관계가 얼어붙을 조짐마저 보인다. 정가에서도 탄핵 정국의 혼돈을 틈타 무책임한 언사들을 함부로 쏟아내고 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미 대사가 한국 외교부 장관과 통화가 안 되자 본국에 ‘윤 정부 상종 못해’라고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계속 직무를 유지한다면 주요 5개국 대사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보이콧하기로 했다는 발언도 했다. 미 대사관은 즉시 SNS를 통해 김 의원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완전한 거짓(utterly false)”이라고 반박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 출처도 불분명한 가짜뉴스를 마구 발설했다가 망신을 당했다. 안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무책임한 처사는 자제돼야 한다. 엄연히 상대가 있는 외교마저 정쟁도구로 삼겠다는 발상은 용서받지 못할 국익 훼손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대국민 담화에 대해 중국이 반발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가 13일 “최근 국내 상황과 관계없이 중국과 필요한 소통을 해나가면서 한중관계를 지속 발전시켜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한중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모양새가 됐지만 최근 추진된 한중관계 개선 흐름을 앞으로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한국 내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중국인 3명이 최근 적발된 일과 지난달 드론으로 국가정보원을 촬영하다 붙잡힌 40대 중국인 사례를 들어 간첩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안보 위협이 다변화된 만큼 현재 ‘적국’으로 규정된 것을 ‘외국’으로 바꾸자는 게 골자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한중관계에 악재로 떠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데 이어 다자 정상회의 무대에서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등 양국의 관계가 개선 흐름에 있던 중에 변수가 생겼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그간 한국의 상황과 관련해 크게 언급을 안 하다가 윤 대통령의 발언 후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마오닝 대변인은 “한국 측의 언급에 깊은 놀라움(意外·뜻밖)과 불만을 느낀다”면서 “한국 측이 내정 문제를 중국 관련 요인과 연관 지어 이른바 ‘중국 간첩’이라는 누명을 꾸며내고 정상적 경제·무역 협력을 먹칠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사태를 심각히 여겨 한중관계가 다시 얼어붙으면 국내 경제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거에도 사드 배치를 문제 삼은 중국이 한한령을 시행하고 경제보복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대중국 비중이 높은 엔터테인먼트 사업과 화장품 사업 등이 한 달 만에 주가가 30% 가까이 폭락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을 비롯해 장기간, 다방면에 걸쳐 국내에 큰 영향을 끼친 바 있다.

법률안 등 42건 재가… 복귀 의지도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했지만 담화의 방점은 비상계엄의 정당성 및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데 있었다. 야당을 비판하면서 ‘광란의 칼춤’,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괴물’, ‘간첩 천국·마약 소굴·조폭 나라’ 같은 자극적인 표현도 사용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29분간 진행된 약 7000자 길이의 4차 대국민 담화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조기 하야 로드맵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탄핵 심판과 수사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 발표 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칩거한 지 5일 만인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 출근했고, 담화 영상을 촬영한 뒤 관저로 돌아갔다.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둔 이날 담화는 지지층을 결집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대비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검경 모두 윤 대통령을 내란죄 피의자로 적시한 상황에서 구속 및 수사에 대비해 법적 논리를 지지층에 설파한 것이란 해석도 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예산 폭주, 탄핵 남발 등을 비판하며 비상계엄 선포를 “뜨거운 충정”이라고 했다. 계엄 선포에 법적·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 “통치행위”라며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향후 탄핵 심판과 수사에서도 같은 논리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 후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21건과 대통령령 21건을 재가했다. 국정 운영에 복귀하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의 선포 이유 중 하나로 중국의 간첩활동을 언급한 가운데, 중국이 이러한 발언이 한중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관련 상황에 주목했다”며 “한국 측의 언급에 깊은 놀라움과 불만을 느낀다”고 밝혔다. 마오 대변인은 “한국 측이 내정 문제를 중국 관련 요인과 연관 지어 이른바 ‘중국 간첩’이라는 누명을 꾸며내고, 정상적 경제·무역 협력을 먹칠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는 중한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이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해외에 있는 중국인들에 현지 법률·법규를 준수할 것을 일관되게 요구해왔고, 우리는 한국 측이 언급한 관련 사건이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했음에 주목했다”며 “중국과 한국 관련 부문은 계속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마오 대변인은 “중국은 한국 측이 중국 시민이 연루된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중국에 사건 처리 상황을 제때 통보하며, 사건에 연루된 중국인의 안전과 합법적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다시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야권이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년 이상 한국 내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중국인 3명이 최근 적발된 일과 지난달 드론으로 국가정보원을 촬영하다 붙잡힌 40대 중국인 사례를 들며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라며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 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 삼림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마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중국산 태양광 시설’ 관련 언급에 대해서는 “중국의 녹색 산업 발전은 세계 시장의 수요와 기술 혁신, 충분한 경쟁의 결과”라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글로벌 환경 거버넌스 개선에 대한 중요한 공헌”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그동안 한국의 탄핵 정국에 대해 “내정에 대해 논평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껴왔다.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 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이 활개 치고, 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국군정보사령부 예하 특수부대 HID는 애초 알려진 것과 달리 ‘계엄 명분용’으로 12.3 내란사태에 동원됐을 수 있다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혔다. 김 의원은 1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HID) 임무를 최초에는 국회의원 체포조로 생각했다. 그런데 선관위로 가라는 임무를 받은 뒤 그 이상의 임무는 안 받았다고 한다. 유추컨대 비상계엄 해제 불발로 계엄 상황이 지속되면 명분을 찾기 위해 소요를 일으키는 팀으로 운영됐을 확률이 높다. 본인들이 역으로 테러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 부대에는 북파공작원, 북한군인으로 위장하는 인원이 있다”며 “북한군으로 위장하고 테러를 일으킨 뒤 도주하면 북한이 남침했다, 간첩이 그랬다며 소요를 조장하는, 대의명분을 만들어내는 요원으로 활용한 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HID 요원을 북한군으로 위장시켜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소요 사태를 조작하고 비상계엄의 대의명분을 만들어내려 한 것일 수 있다는 추측이다. 최정예 북파공작원으로 구성된 특수첩보부대 HID는 ‘김정은 암살조’, ‘김정은 참수조’로도 불린다. 요인 암살, 체포 등이 주임무이기 때문에 육군특수전사령부와는 차원이 다르다. 다만 이 의원은 “HID에 왜 선관위에 가라는 임무를 줬는지 모르겠다”며 여전히 의문이 남는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애초 HID 요원들은 국회의원 체포 임무를 띄고 계엄에 투입됐을 것으로 추측됐다. 하지만 내란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진입 임무를 받은 뒤 출동 대기하다가 계엄 해제 후 해산했따. 이와 관련해 앞서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은 “HID 부대는 왜 20여명 모아서 대기했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 “정확하지 않은 정보”라고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문 사령관이)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나중에 (질의가) 끝날 때는 인정을 했다”며 “(출동 대기 인원이) 30명인데, 그중에 HID는 7명 정도 되고 나머진 다른 요원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다만 다른 요원에 대해서는 문 사령관이 함구했다고 한다.

지난 2022년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올해 본업으로 복귀한 ‘당구 여신’ 차유람의 남편 이지성 작가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잘했다. 남자답다. 멋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이지성 작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비상계엄에 대한 나의 생각’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의 섬네일에는 ‘윤석열 잘했다. 남자답다. 멋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 작가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제 일상이 다 무너져서 24시간 정치 이야기만 돌아가고 있다. 빨리 수습해야 할 것 같다”며 “비상계엄이 터진 날 새벽에 저의 답답함을 토로하는 방송을 했다. 최종적으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제 입장을,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비상계엄 잘했다”며 엄지를 세운 이 작가는 “대한민국 경제가 당연히 안 좋을 게 뻔하지만 그래도 잘했다. 윤 대통령 비상계엄이 법에 어긋난 게 아니라 합법적인 것”이라며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론 부작용은 있다. 국민의 최대 90%는 윤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를 못 한다. 그게 안타깝다”며 “윤 대통령의 말을 이해 못 하는 국민이 더 늘어날 거다. 그래서 우파가 멸망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복귀 명령 불응 의료인 처단’ 문구가 들어간 포고령에 대해서는 “이거는 윤 대통령이 잘못한 거다. 저는 항상 이걸 비판해 왔다. 포고령에서 딱 하나 잘못한 거다. 그나마 남은 엘리트 우파 집단을 왜 박살을 내냐. 그것 빼고 다 잘했다”고 했다. 아울러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자기 마누라 지키려고 그랬다고 하는데, 남자가 자기 여자를 지켜야지.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비판을 안 했지만 정말 싫어한다. 윤 대통령이 이렇게 된 것도 김건희 여사 탓”이라면서도 “자기 마누라도 못 지키는 대통령이 나라를 지키겠냐. 자기 가족부터 지켜야지 그게 멋진 남자”라고 설명했다. 이 작가는 “내 꿈이 그거였다. 구국의 영웅이 결단하고 나타나서, 헬기 타고 국회 가서 북한.중국과 내통하는 간첩 다 잡아들이고 증거 전 세계에 공표하고 자유 대한민국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라며 “이승만, 박정희가 만든 국가를 재건하는 게 꿈”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헬기에 공수부대원 태워서 비록 실패했지만 멋있었다”며 “간첩 증거가 있는 국회의원들을 체포해서 감옥을 보낸다, 이건 당연히 대통령이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윤 대통령은 자기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계엄이 성공했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환율이 올라가고 잠깐 망할 수 있겠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 대한민국이 궁극적으로 잘 되는 거다.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것”이라며 “지금 제가 이런 방송을 하는 건 사회적 자살이다. 원래 이런 놈이다. 하고 싶은 이야기 마음껏 하는 사람”이라며 영상을 마무리했다. 차유람은 지난 2022년 5월 국민의힘에 입당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문화체육 특보로 활동했다. 이 작가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2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여성 정치인의 외모를 품평하는 발언을 했다 여야 모두에게 비판을 받았다.

독립운동 부친 훈장증 받은 사연60여년 동안의 문단 비화 총망라 “신춘문예에 여러 번 당선하고 한국시인협회 회장이 되고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이 됐던 힘도 모두 아버지가 주신 것으로 생각해요. 아버지의 훈장증을 늦게라도 찾아 올리게 된 것을 꼭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박경리 작가의 장례위원으로 조시를 낭독하고 이어령 전 장관과도 각별한 인연으로 영결식에서 헌시를 낭독했던 ‘한국 문단의 큰어른’ 이근배(84) 시인이 육성 회고록 ‘독립유공자의 아들, 모국어의 혼불로 시를 피우다’를 펴냈다. 그동안 다양한 작품을 책으로 엮었지만, 회고록은 처음이다. 9일 서울 중구 한 중식당에서 열린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 시인은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이 책을 냈다고 설명했다. 책은 2022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문학인신문’과 ‘월간시인’에 연재했던 ‘이근배 육성 회고록’을 수정·보완해 엮었다. 독립운동에 몸 바쳤던 아버지의 훈장증을 2020년 뒤늦게 받고 독립유공자로 인정받게 된 사연을 필두로 60여년 동안 일어났던 문단 비화를 총망라해 담았다. 공초 오상순 시인이 사천(沙泉)이라는 호를 지어 준 인연,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시조 ‘벽’이 당선됐던 순간, 북간도 명동촌의 윤동주 묘소를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기도 전에 다녀온 이야기도 담겼다. 천상병, 김성동, 이청준, 김동리, 신달자 등 내로라하는 문인들과의 에피소드도 읽는 재미를 더한다. 그뿐만 아니라 3대 필화사건과 문인간첩단 조작 사건 등 한국 문단의 숨겨진 이야기와 사진이 담겼다. 고서와 벼루 수집가로서의 면모를 엿볼 수 있는 글도 담겼다. 이 시인은 윤동주 시집 초판본과 심훈 소설 초판본 등 희귀본들을 다수 소장하고 있다. 또 15세기 초에 제작된 ‘농경풍속도일월연’과 ‘니가완은대월연’, 정조대왕이 사도세자의 사부였던 남유용에게 하사한 ‘정조임금사은연’, 안중근 의사가 랴오닝성 뤼순감옥에서 쓴 ‘안중근인내명연’ 등을 소장하게 된 사연도 소개한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환영한다는 글을 올렸다 뭇매를 맞은 뮤지컬배우가 “계엄의 엄중함과 위험성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옹호했던 것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향해 “전체주의”라고 날을 세웠다. 또 비상계엄의 배경으로 알려진 ‘선관위 부정선거론’, ‘간첩’ 등에 동의한다는 식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계약직 강사 일하던 곳에서 해고당해”배우 차강석(34)은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글을 올려 “배우라고 해서 대단한 직업이라고 생각하며 살아 온 적이 없었지만, 안타까운 시국에 조명을 받게 되니 당황하고 죄송한 마음이 크다”고 입을 열었다. 차강석은 이어 “부끄럼 없이 살기위해 노력해왔습니다만, 혹여라도 사는 과정에 중간중간 저로 인해 피해와 상처를 입으시고 고통을 받으신 분들께는 이렇게나마 다시 사죄의 인사를 드린다.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최근 계약직으로 강사 일을 하던 곳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그 누구도 탓하지 않는다. 응당 내가 책임을 지고 살아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도 계엄을 지지한 자신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진 것에 대해 “전체주의 사상에 쌓여(휩싸여) 상대방을 존중 못하는 작금의 실태가 안타깝다”, “편향적인 사상으로 자꾸 가르치려 한다”며 항변했다. 그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보다듬으며 상생하고 공존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대립하고 불법적인 일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깎아내린다”면서 “좌파를 옹호하면 ‘깨시민’(깨어있는 시민), 대배우가 되는것이고 우파를 옹호하면 역사를 모르는 머저리가 되는 건가”라며 “당신들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나라”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러분께서 (나를) 무명에서 조금이나마 유명하게 만들어주셨다”는 그는 “배우의 길은 메신저”라면서 “나를 응원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메시지를 전달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 더 생겼다”고 밝혔다. “간첩 증거 있어 계엄 선포한 거라 생각”차강석은 또 ‘간첩’, ‘선관위 부정선거론’ 등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간첩이 어디있느냐 연락주신 많은 분들께 간첩 관련 기사를 보내드렸는데, 돌아온 답변은 어느 나라나 스파이, 간첩은 있다는 것”이라면서 “최근에 우리나라에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묵과해야 하나, 국가적 중대사항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노총 간부가 간첩법 위반으로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그 수사과정 속에서 더 커다란 세력이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그 세력들을 소탕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이렇게 일을 저지르는구나 생각을 했고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국가 전복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척결을 옹호하했던 것”이라면서 “계엄의 엄중함과 위험성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옹호했던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아무쪼록 부정선거 의혹 관련 뉴스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한 지난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간첩들이 너무 많아. 계엄 환영합니다. 간첩들 다 잡아서 사형해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네티즌들로부터 질타의 메시지가 쏟아졌고, 그는 같은 날 “늦은 시간까지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사과문을 통해 “반국가세력 척결에 대한 기대심에 가득 차 스토리에 올렸다”면서 “편협한 사고와 자신들의 이득만을 추구하며 가르기에만 치중돼 있는 시국이 안타깝다” 등의 주장을 펴 뭇매를 맞았다.

비상계엄을 지지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시민단체로부터 사퇴하라는 압박을 받는 국민의힘 소속 박종철 부산시의원이 사과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계엄 관련 제 글로 많은 분께 걱정과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오후 11시 16분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의 계엄령 선언에 적극 지지와 공감하며, 종북 간첩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행정부 마비를 막아야 한다”고 썼다. 또 “일가 초상에도 양해를 구하고 내일 상경해 동참하겠다. 구국의 의지로 적극 동참하며 윤 대통령의 결단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한다”라고 했다. 계엄이 공식 해제된 뒤인 4일 오전 8시쯤에는 추가 게시물에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서 현재의 사태를 개탄하며”라고 쓰고, “주요 참모진도 모르고 집권당의 지도부도 모르는 6시간 만의 헤프닝으로 끝나는 것에 허탈해하며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가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입장문에서 “제가 작성했던 글은 정치적 대화와 타협, 협치, 토론이 생략된 채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려던 것”이라며 “결코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령을 지지한다는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 책임당원으로서 이번 사태에 개탄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려와 걱정을 표현한 것”이라며 “불법적, 위헌적 계엄령을 지지한다는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계엄령이 해제되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의미를 전달하려 했으나 부족한 표현으로 많은 분께 걱정과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잎서 지난 4일 부산 시민운동단체연대는 박 의원의 글을 두고 “‘비상계엄령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한 대다수 국민과 전혀 반대되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의를 대변해야 할 시의원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무시한 발언을 한 것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박 의원은 ‘구국의 의지’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뮤지컬 배우 차강석(34)이 SNS에 계엄령을 환영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사과했다. 그러나 사과문에서도 ‘간첩’ 문제를 강조해 표현 방식만 사과할 뿐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한다는 논란을 불렀다. 차강석은 지난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간첩들이 너무 많아. 계엄 환영합니다. 간첩들 다 잡아서 사형해주세요”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보내며 거센 비난을 쏟아냈다. 이에 차강석은 같은 날 “늦은 시간까지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사과문을 올렸다. 차강석은 “최근 간첩 이슈로 예민해져 있던 차에 반국가 세력 척결에 대한 기대심에 가득 차 스토리에 올리게 됐다. 저급하고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부분은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편협한 사고와 자신들의 이득만을 추구하며 편 가르기에만 치중되어있고 서로서로 혐오하게 만드는 요즘 시국과 국정 운영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근데 그 중심에 간첩들이 개입된 정황이 나오게 되면서 더 예민해졌던 것 같다”고 재차 간첩 문제를 언급했다. 차강석은 “나는 자랑스러운 우리나라를 사랑한다. 또 질타를 보내고 계신 여러분들도 감사하고 존중하고 사랑한다. 따끔한 충고와 조언 감사히 듣고 자중하며 살겠다”며 “국익에 해가 되는 간첩을 싫어하는 거지 윤 대통령을 옹호하거나 여러분을 혐오하는 게 아니다. 진정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차강석은 한 네티즌이 보낸 DM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한 네티즌이 “계엄령을 내릴 만큼 국가 비상사태가 됐다고 보시느냐”는 물음에 “담화를 보며 대통령으로서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이렇게 저지른다고 생각했다. 공산주의로 전복 시도하는 사람들 척결을 옹호했던 것인데 내 생각이 매우 짧았다”라며 자신의 발언에 경솔함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박종철 부산시의회 의원(기장1) 역시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글을 올린 뒤 비난 여론이 쏟아지자 사과했다. 박종철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3일 오후 11시 16분 SNS에 “대통령의 계엄령 선언에 적극 지지와 공감하며 종북 간첩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행정부 마비를 막아야 한다”며 “구국의 의지로 적극 동참하며 윤석열 대통령님의 결단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한다”고 글을 올렸다. 이에 부산 시민사회단체들은 “시민 민의를 대변해야 할 시의원으로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무시한 발언을 한 박 시의원은 구국의 의지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박종철 의원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계엄 관련 제 글로 많은 분께 걱정과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 제가 작성했던 글은 정치적 대화와 타협, 협치, 토론이 생략된 채 극단적 대립으로 치닫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려던 것이었다”면서 “결코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령을 지지한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비상계엄을 적극 지지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뭇매를 맞았던 국민의힘 소속 박종철 부산시의회 의원(기장1)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박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계엄 관련 제 글로 많은 분께 걱정과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 제가 작성했던 글은 정치적 대화와 타협, 협치, 토론이 생략된 채 극단적 대립으로 치닫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려던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책임당원으로서 이번 사태에 개탄한다’는 글은 그러한 상황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표현한 것이었다”면서 “결코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령을 지지한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계엄령이 해제되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으나 표현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해 오해를 낳고, 많은 분께 걱정과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소통하고, 더욱 민생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면서 “다시 한번 더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지난 3일 오후 11시 16분쯤 소셜미디어(SNS)에 “대통령의 계엄령 선언에 적극 지지와 공감하며 종북 간첩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행정부 마비를 막아야 한다”고 썼다. 이어 “일가 초상에도 양해를 구하고 내일 상경 동참하겠다. 구국의 의지로 적극 동참하며 대통령의 결단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안을 의결해 공식 해제된 뒤인 4일 오전 8시쯤 추가로 쓴 글에서 “주요 참모진도 모르고, 집권 여당의 지도부도 모르는 6시간 만의 헤프닝으로 끝나는 것에 허탈해하며, 계엄 해제로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적기도 했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이에 지역 시민단체들은 대다수의 국민이 이번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는데 박 시의원만 이를 옹호했다며 그의 사퇴를 촉구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대통령의 일방적인 ‘비상계엄령 선포’에 시민들 모두 분노했으나 박 시의원만 달랐다”며 “분노한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모여들어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할 때 그는 비상계엄령을 적극 지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은 국민의 의지와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부산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해야 할 시의원으로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무시한 발언을 한 박 시의원은 구국의 의지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퇴진 부산운동본부 준비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부산시당과 부산시의회는 박종철씨를 윤리위에 넘겨 반헌법적, 반민주적인 사람이 시의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도록 강력하게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5시간여만에 해제해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원지인 전남대학교의 한 단과대 회장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계엄을 옹호하는 글을 올렸다 뭇매를 맞았다. 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전남대 단과대 회장 A씨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간첩이 아니고서야 겁먹을 필요도 없는데 계엄 선포가 쿠데타도 아니고. 법에서 보장하는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하고 질서를 위해서는 가끔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발표한 담화문과 함께 이같은 글을 올렸다. A씨는 “업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할 만큼 지나치게 견제가 심하긴 했다”고 적었다. 이어 4일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하자 재차 글을 올려 “여론이 이렇다면 내가 잘못 생각했다는 거겠지”라고 썼다. A씨의 글을 본 전남대 학생들은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등에서 A씨에 대한 공분을 쏟아냈다. 이에 A씨는 글을 삭제하고 “경솔한 발언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사과문을 올렸다. 전남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위대의 중심에 섰으며 많은 학생들이 군경의 탄압에 희생당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전남대는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대학생들의 봇물처럼 터지는 민주화 시위를 진압하자 그해 5월 전남 지역에서 대학생들과 교수, 시민들이 집결한 대대적인 시위를 이끌었다. 이어 신군부의 비상계엄으로 휴교령이 내려지자 계엄군에 항의하며 충돌이 빚어졌고, 7공수여단이 학생들을 유혈 진압하면서 민주화운동에 불을 붙였다.

국민의힘 소속 부산시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상계엄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인다. 박종철 부산시의원(국민의힘·기장군1)은 지난 3일 오후 11시 16분쯤 SNS에 “대통령의 계엄령 선언에 적극 지지와 공감하며 종북 간첩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행정부 마비를 막아야 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일가 초상에도 양해를 구하고 내일 상경 동참하겠다. 구국의 의지로 적극 동참하며 대통령의 결단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안을 의결해 공식 해제된 뒤인 4일 오전 8시쯤에는 추가로 쓴 글에서 “주요 참모진도 모르고, 집권 여당의 지도부도 모르는 6시간 만의 헤프닝으로 끝나는 것에 허탈해하며, 계엄 해제로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당원들에게 “각자도생은 자멸”이라며 “힘과 지혜를 모아야겠다”라고 덧붙였다. 계엄을 지지했던 입장에서, 허무하게 해제된 게 아쉽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박 의원에게 이 글의 의미와 작성 취지 등을 묻기 위해 연락했지만, 휴대전화가 꺼진 상태다. 박 의원은 초선 시의원으로, 현재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부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관계자는 “박 의원이 쓴 글을 인지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 시의회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 의결로 4일 계엄이 해제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부산시의원이 비상계엄을 적극 지지한다는 내용의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 박종철 부산시의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SNS에 “윤석열 대통령님의 계엄령 선언을 적극 지지하며 공감한다”며 “종북 간첩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행정부 마비는 막아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내일 상경해 동참하겠다. 구국의 의지로 적극 동참하며 윤 대통령님의 결단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한다”며 “당원 동지 여러분의 적극 동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시의원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날 추가로 글을 올려 “국민의힘 책임 당원으로서 현재의 사태를 개탄한다”고 적었다. 박 시의원은 “주요 참모진들도 모르고 집권 여당의 지도부도 모르는, 6시간 만의 해프닝으로 끝난 것에 허탈해하며 계엄 해제로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가게 됐다”며 “당원 동지 여러분. 각자도생은 자멸이다. 힘과 지혜를 모아야겠다”고 했다.

국방부가 국회에서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논의하는 것과 관련해 “국가기밀 유출 등 중대 사안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이 보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간첩죄 개정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묻자 “기밀 유출은 국가 안보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하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현행 간첩죄(형법 제98조)는 적용 범위가 ‘적국’에 한정돼 있어 북한을 제외한 외국에 대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최근 중국인 유학생들이 부산에서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사건,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군 정보요원 신상정보를 중국에 유출한 사건 등이 발생했지만 간첩죄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달 13일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형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쪽으로 선회하면서 개정안 심의가 중단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대한민국 정당이 맞느냐”며 거세게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소위에서 ‘언제 적 간첩인데 지금 간첩을 얘기하냐, 군사기밀은 다 국가기밀이냐’라며 간첩죄 적용 확대에 반대했다고 한다”면서 “이런 발상이야말로 민주당이 시대착오적인 80년대 운동권식 마인드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 없이 간첩죄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었는데 민주당 지도부 일각의 반대로 법사위에서 논의가 중단됐다”면서 “간첩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것은 반공이 아니라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가 간첩죄 확대를 무산시킨다면 이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중국 등 다른 나라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중국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군사기밀을 유출하더니 이재명의 민주당은 군사·산업 기밀 해외 유출을 간첩죄로 다스리는 데 반대한다면 도대체 민주당의 정체성은 대한민국 정당이 맞긴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몰아세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은 산업스파이 막는 간첩법 가지고 국민 약 올리고 있다”면서 “반대하다가, 반대 아니라고 화내다가, 오히려 자기들이 주도하겠다고 하다가, 지금 와서 다시 갑자기 슬며시 반대(한다). 진영 눈치보다 국익 버릴 거냐”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범위를 외국으로 확대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법을 악용할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와 검토하는 과정”이라며 “악용 가능성이 실제로 있다면 막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진핑 지도부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온건한 개혁’을 주장해온 중국 언론인이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BBC 등에 따르면 베이징 제2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전 광명일보 기자 둥위위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심리 당일 삼엄한 보안 태세를 갖췄다. 선고가 이뤄지는 동안 법원 근처에는 최소 7대의 경찰차가 배치 됐으며 취재진은 현장에서 퇴출됐다. 둥위위는 2022년 2월 베이징의 한 식당에서 일본 외교관과 점심을 먹던 중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함께 있던 외교관은 몇 시간 후 석방됐지만 둥위위는 구금 상태에 놓였다. 법원은 일본 외교관들에 대해 ‘첩보 조직 요원’으로 규정했다. 동위유는 1987년 베이징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중국 관영매체인 광명일보에 입사했다. 1989년 천안문 시위에 참여한 그는 당시 강제노동형을 받았으나, 언론사 직원 신분은 유지했다. 이후 편집국 부국장까지 올랐으며, 대체로 중국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관영매체인 신문사 내에서 그나마 가장 개혁적인 목소리를 대표하는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중국 언론과 학술지에 법률 개혁과 사회 문제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의견 기사를 게재했으며, 중국의 법치를 옹호하는 책을 공동 편집했다. 그는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삼가면서 온건한 개혁을 지지해왔다. 2007년 하버드대의 중견 언론인 연수 프로그램인 니먼 펠로우에서 활동한 그는 뉴욕타임스에 여러 차례 글을 기고했으며, 일본 대학들의 객원 교수로 활동하기도 했다. 국제 언론 인권단체들은 동위위의 유죄 판결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언론인 보호위원회의 베리 이는 “중국 당국은 이 부당한 판결을 철회하고, 언론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영국에 살면서 수년간 러시아 정보기관을 위해 스파이(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불가리아 국적 남녀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중앙형사법원에서 열린 재판 심리에서 올린 루세프(46)와 비저 드잠바조프(43), 카트린 이바노바(33), 바냐 가베로바(30), 티호미르 이반체프(39) 등에 대한 영국 검찰의 기소장 내용이 공개됐다. 간첩 혐의를 받는 조직의 리더 루세프와 부리더 드잠바조프는 자신들의 범죄를 인정했으나, 나머지 3명은 혐의를 부인했다. 이 간첩 조직은 2020년 8월 30일부터 2023년 2월 8일까지 2년 5개월가량 루퍼트 티츠(가명)라고 알려진 오스트리아 국적의 러시아 정보 요원 얀 마르살렉과 소통하며 유럽 전역에서 러시아에 비판적인 보도를 한 언론인들과 반체제 인사들을 감시하고 일부 사람들에 대해서는 납치·살해 등 범죄를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모두 유럽연합(EU) 영주권을 갖고 주로 런던 근교에 거주하면서 간첩 활동을 벌였다. 루세프는 지난 2월 체포되기 전까지 자신이 머물던 노퍽주 그레이트 야머스의 3성 호텔급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했다. 그는 2009년 영국으로 이주해 3년 동안 금융 서비스 부문에서 기술직종에 종사하기도 했다. 같은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던 드잠바조프와 이바노바는 각각 병원 소속 운전사, 민간 의료 회사의 실험실 조수로 일했다. 두 사람은 또 해외에 거주하는 불가리아인들이 자국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선거관리위원회 자원봉사자로도 활동했다. 가베로바는 런던 서부 근교에서 ‘VG 프리티 우먼’이라는 이름의 속눈썹 연장 전문 뷰티샵을 운영했고, 이반체프는 런던 북부 엔필드에서 화가 겸 인테리어 업자로 일했다. 이 간첩들의 활동 자금은 드잠바조프가 관리했다. 그는 루세프로부터 20만 4664유로(약 3억원)를 직접 건네받은 뒤 차를 타고 다니며 이바노바에게 4만 3478유로(약 6400만원), 가베로바에게 2만 8405유로(약 4100만원), 이반체프에게 8450유로(약 1200만원)를 나눠줬다. 이들이 관여한 첩보 작전은 총 6건으로, 그중에는 2022년 말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미 공군 기지에서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고 고위 인사들에 대한 정보를 빼내는 임무도 있다. 이 작전을 위해 기지 인근의 이동통신망을 차단하는 첨단 장비를 동원하는 계획까지 세웠다. 이들이 노린 기지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미군과 함께 훈련받던 곳이다. 이외에도 영국 탐사보도 매체 벨링캣에서 러시아에 비판적인 보도를 해 온 기자 크리스토 그로제프(54)에 대해서는 납치·살해를 모의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그로제프 기자는 2018년 러시아에서 영국으로 망명한 이중간첩 세르게이 스크리팔의 죽음의 배후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있다고 폭로하면서 러시아 당국의 표적이 됐다. 간첩 조직은 2021년 9월부터 그로제프를 감시하기 시작해 3개월간 오스트리아와 스페인까지 비행기까지 따라 타는 등 집요하게 미행했으며, 그를 모스크바로 납치하거나 살해할 계획까지 세웠다. 그로제프 기자 외에도 영국에서 러시아 문제를 집중 보도하는 매체 인사이더의 러시아 출신 탐사보도 기자 로만 도브로호토프(41)도 이듬해 11월부터 조직의 관리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카자흐스탄에서 영국으로 망명한 정치인 베르게이 리스칼리예프도 감시했으며, 주영국 카자흐스탄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여 가짜 시위자 명단을 카자흐스탄 정보기관에 제공해 러시아를 위해 호의를 얻으려는 계획도 세웠다. 또한 감시 대상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캐내려고 여성인 이바노바와 가베로바가 접근하는 이른바 ‘미인계’ 작전을 계획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간첩 조직의 작전이 “매우 위험하고 정교했다”면서 “피고인들은 이 행위를 통해 상당한 양의 돈을 벌었다”고 전했다. 이들이 체포될 당시 경찰은 루세프가 아내, 의붓아들과 살고 있던 숙소 등에서는 휴대전화(221대), 유심칩(495개), 하드디스크(258개), 녹음기(33대), 캠코더(55대), 드론(11대), 무선통신장치(16대) 도청장치(IMSA 캐처·3대), 와이파이 해킹장비, 전파방해장비(재머)뿐 아니라 허위 신분증(여권 75장), 은행 카드(91장) 등이 발견됐다. 영국 검찰은 이들 중 드잠바조프는 여성인 이바노바와 가베로바와 동시에 교제하며 ‘삼각관계’를 이뤘으며, 가베로바는 과거 다른 동료인 이반체프와도 교제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는 간첩 행위가 발각됐을 때 교제 중인 상대를 위해 한 일이라는 식으로 둘러대기 위한 의도일 수 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내년 1월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8일 일본 매체들이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이시바 총리가 일본 정기국회가 소집되기 전인 내년 1월 초 방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으로 갈등을 빚은 한일은 사도 문제와 별개로 양국의 협력 모멘텀을 이어 가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방한이 확정되면 지난달 취임한 이시바 총리의 첫 양자 외교 순방이 된다. 신문은 한일 관계를 중시하는 그의 외교 기조가 강조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에서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민간 교류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한미일 결속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밀착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한일 양국의 방위 협력이 주요 의제가 될 가능성도 언급된다. 다만 대통령실은 보도와 관련해 “양 정상은 그간 셔틀외교의 지속 추진에 합의한 바 있다”면서도 “(1월 방한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통신은 이날 중국에 억류된 3명의 미국인이 미 정부의 중재로 석방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미국도 간첩 혐의로 붙잡은 중국인 2명을 석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존 캄 인권단체 대화재단 이사는 “이번 조치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보내는 작별 선물이자 트럼프 당선인에게 중국이 양보할 수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미중 간 수감자 맞교환이 성사된 이후 미국 국무부는 중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여행 재고’에서 ‘평소보다 주의’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저는 헌법에 따라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며 사법부 존중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판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다”며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이것이 민주주의다. 정당한 의견 표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이를 벗어나서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이런 일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양심적이고 정의감이 투철한, 유능한 법관들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정의를 발견하고, 실체적 진실에 따라서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대다수 법관에게, 그리고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해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거친 언행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김성회 당 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이 대표는 “상대가 거친 언행을 보이더라도 우리도 함께 거친 언행을 하면 국민의 호응을 얻기 어렵다”며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해 달라. 당도 커지고 정책의 중요성도 높아졌으니 한마디 한마디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김 대변인은 말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 안팎의 사법부 비난 여론을 자제시키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특히 판결에 대한 법리적 비판과 사법부에 대한 감정적 비난은 분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그간 당 안팎에서 검찰뿐 아니라 사법부 불신을 조장하는 발언이 이어져왔던만큼 이 대표의 당내 주의가 효과를 거둘 지는 의문이다. 이 대표도 과거 대통령 선거에 두 차례 출마해 이승만 전 대통령에 이어 2위를 차지했던 조봉암 전 국회부의장이 ‘진보당 사건’으로 알려진 간첩 협의로 체포돼 사형 선고를 받고 1959년 처형됐던 사건과 1964년 당시 한일회담 반대 시위가 격화되는 상황에서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국가 변란을 기도한 대규모 지하조직인 ‘인민혁명당’을 적발했다고 발표한 ‘인혁당 사건’ 판결을 사법부의 흑역사로 지적했다. 특히 1980년 전두환이 이끄는 신군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과 재야인사를 체포해 발표한 ‘내란음모 사건’도 거론했다. 다만 이 대표는 “민주주의 체제가 수립된 이후, 소위 민주화 이후에는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재심 판결들이 있었다”며 “한때 잘못 가더라도, 반드시 제 길을 찾아왔고, 이런 사법부의 독립성과 양심, 또 정의에 대한 추구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금까지 이끌어 왔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수십 년 법조인으로 종사해 왔지만, 그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도 상식과 법리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그런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제 기억으로는 거의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했다”며 “법관은 독립돼 있다. 그래서 법관마다 다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 그래서 3심제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며 “제가 현실의 법정이 두 번 남아 있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검찰이 네 건의 사건으로 기소했던 당시를 거론하며 “무려 2년 동안 제가 법정에 끌려다녔지만, 잠깐의 우여곡절을 거쳐서 결국 사필귀정해서 제자리를 찾아준 것도 대한민국의 사법부였다”고 했다. 또 “작년에 여러분들께서 다 기억하시겠지만, 터무니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민주당 자체에서도 그 전열이 무너져서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구속해도 좋다고 하는 국회의 입장 표명이 있었지만, 역시 구속영장 기각을 통해서 제자리를 잡아준 것도 사법부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