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창원간첩단 사건 재판이 7개월 만에 재개된다. 8일 법조계 등 설명을 보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 대한 5차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27일 오후 2시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A씨 등은 2016년쯤부터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조직을 결성하고 나서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 지령과 공작금을 받은 등의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애초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해오다 지난해 4월 관할지 이송이 결정돼 창원지법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이후 4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으나 피고인들은 ‘재판부가 증거 채택 여부에 관한 국제 사법 공조 절차 사실 조회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등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지난해 10월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하지만 창원지법 형사2부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항고와 재항고했으나 각각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와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세계 평화·인권 활동가들이 오는 15일부터 사흘간 광주에서 모든 반평화적 상황에 맞서 누구나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인권도시 간 연대 방안을 모색한다. 광주시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5 세계인권도시포럼’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세계인권도시포럼은 광주시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유네스코(UNESCO) 등 국제기구가 공동주최한다. 올해부터 5·18기념주간에 개최해 더 많은 이들이 광주를 찾고, 민주·인권·평화의 오월 가치를 되새길 수 있도록 개최 시기를 10월에서 5월로 옮겼다. 올해 포럼 주제는 ‘평화와 연대: 전쟁과 폭력에 저항하는 인권도시’다. 세계적 인권플랫폼으로 작동하고 있는 이 포럼을 통해 전 세계 인권 도시와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쟁과 폭력에 맞서 인권과 평화를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포럼은 개·폐회식, 전체회의, 주제회의, 특별회의, 네트워크회의, 국제인권연수, 특별·부대행사 등 7개 분야, 27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국내외 인권 전문가뿐만 아니라 대중적으로 친숙한 연사들도 참여한다. 세계인권도시포럼은 15일 오후 2시 개막한다. 개회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국내·외 인권 관계자, 초청 인사, 대학생, 시민 등 6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개회 기조연설은 서승 우석대학교 석좌교수가 맡는다. 서 교수는 국제 인권·평화운동가로, 동아시아 평화와 반고문 운동의 상징적 인물이다. 1974년 유학생 신분으로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 ‘재일교포학생 학원침투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년간 옥고를 치렀다. 서 교수는 1974년 국제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선정한 ‘세계의 양심수’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개회식 직후 ‘평화를 향한 지구적 연대’를 주제로 한 전체회의가 열린다. 신형식 ㈔국민주권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반평화적 상황과 인권공동체 미래’를 주제로 발제한다. 동물행동학자이자 생태학자인 최 교수는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보전 분야 세계적 권위자다. 최 교수는 발제를 통해 인권, 생태, 평화의 교차점을 짚으며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이대훈 ㈔피스모모 평화교육연구소장의 ‘한국사회의 평화문제 쟁점과 대안’, 파르하나 빈테 지가르 파리나 방글라데시 인권활동가의 ‘방글라데시 평화운동, 과거와 현재’ 등의 공개 제안·토론이 진행된다. 포럼은 17일까지 주제회의, 특별회의, 네트워크회의, 국제인권연수, 특별·부대행사 등 다채롭게 열린다. 주제회의는 다양한 인권단체들이 모여 어린이·청소년, 장애, 이주, 마을, 여성, 사회적경제, 지구촌 반폭력 문화확산 등 7가지 주제에 대해 논의한다. 국제인권연수는 아시아지역 공무원을 대상으로 광주시 인권정책과 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5·18민주화운동 전야제와 민주평화대행진 참가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직접 체험하는 현장교육도 이뤄진다. 전쟁과 억압의 한복판에서도 인권을 지키려는 도시들의 용기와 연대를 조명하는 ‘특별 세션’도 마련된다. 이 세션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 등지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와 폭력에 맞서 활동 중인 도시 관계자와 항쟁도시 인권운동가들이 직접 참여해 폭력에 저항하며 시민의 존엄과 자유를 지키려는 노력을 공유할 예정이다. 시민이 인권의 가치를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린다. 배우 차인표의 ‘우리가 언젠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북토크 콘서트, 인권 영화 ‘혼자’ 상영회, 자연식물식 원데이 클래스 ‘모두를 위한 평화밥상’ 등이 진행된다. 신청은 세계인권도시포럼 공식 누리집(www.whrcf.org)을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포럼에 참가한 해외 인사들은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도 갖는다. 포럼 기간 중 열리는 5·18전야제와 민주평화대행진에 참석해 광주시민의 민주·인권 정신을 몸소 느끼고 연대의 발걸음을 함께할 계획이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더 많은 시민이 세계인권도시포럼에 참여해 평화의 가치를 함께 체험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문수 ‘경제 살리기’ 최우선법인세·상속세 인하 등 기업 감세 “기업 민원 수석 대통령실에 신설”30대 그룹에 신입 공채 장려 정책“청년들 기회의 사다리 복원할 것”공수처 폐지·사법방해죄 신설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친기업 정책’을 경제 공약의 전면에 내세웠다. 규제 완화와 전폭 지원으로 기업을 성장시키고 고용을 늘려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가 내건 규제 완화 성격의 대표 공약으로는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 꼽힌다. 그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법인세는 24%에서 21%까지,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서 30%까지 낮추겠다는 기업 감세 카드를 공약으로 꺼냈다.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직접 챙기겠다는 취지로 기업 민원 담당 수석을 대통령실에 두겠다고도 했다. 중소기업계의 숙원인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도 공약했다. 일자리 창출 공약으로는 ‘30대 그룹 신입사원 공채 장려 정책’, 인공지능(AI)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한 AI 인재 20만명 육성 등이 있다. 김 후보는 경력직 위주의 채용으로 청년들이 취업난을 겪는 현실을 언급하며 “청년들에게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지난 3일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 정치·사법 개혁 공약도 내놓았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추천 시 의결 정족수를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강화하는 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사법방해죄 신설 등이다. 형법상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고 대공수사권을 국가정보원에 환원하겠다는 약속도 내걸었다. 또 광역급행철도(GTX) 전국화 등 인프라 확충과 함께 대학가 반값 원룸 주택 공급,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등 사회안전망 정책도 발표했다. 외교안보 공약으로는 한미 동맹 강화와 함께 핵연료 재처리 능력 확보, 핵추진 잠수함 개발 등 북핵 위협 대응책 등이 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4.5일제,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표준계약서 도입 등의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다만 김 후보는 주 4.5일 근무제는 “입법이 아닌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당과 다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미국 밤무대 목격담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30일 유승준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밤무대 목격담 관련 기사를 캡처한 사진들과 함께 장문의 글이 담긴 게시물을 올렸다. 유승준은 정확하게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으로 기사가 작성됐다고 비판하며 “모두 다 거짓이다. 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사에 반응해야 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나는 밤일 한 적 없고, ‘나나나’ 부른 적 없고, 한국 슈퍼스타라고 한 적 없고, 캘리에서 서핑 탄 적 없고, 스케이트보드 탄 적 없고, 바트 심슨 티셔츠 입은 적 없다. 모자 쓴 것과 운동한 것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유승준은 자신에게 내려진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유승준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행위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행위로 간주됐고, 입국 금지가 내려질 때 법적인 판단이 없었다”라며 “한국 정부는 그런 처사가 적법한지 따져보지 않은 채 23년 동안 입국을 불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0년이 넘는 소송 끝에 두 번이나 승소했음에도 23년 전과 똑같은 이유로 입국을 막고 있다”라며 “내 이름이 아직도 간첩이나 테러리스트들 명단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유승준이 반박에 나선 이유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신이 미국 LA에 거주하는 한인이라고 주장한 A씨가 작성한 글 때문이다. 해당 글에서 A씨는 유승준에 대한 목격담을 전했다. 그는 “(유승준은) 미국 LA 세리토스 동네 행사나 밤무대에 출연하면 아직도 자기를 한국의 슈퍼스타라고 소개한다”라며 “(무대에서) ‘열정’, ‘가위’, ‘나나나’ 등을 부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사 없을 때는 헬스클럽에 다니고, 자식들과 페어팩스 헌팅턴비치나 말리부 등으로 서핑하러 가거나 스케이트보드 타면서 일과를 보낸다”고 적었다. 이어 “미국에서도 잘 먹고 잘사는데 한국에는 왜 이렇게 기를 쓰고 들어오려는지 모르겠다. 웃긴 건 한국에 무슨 일이 있을 땐 잠잠하다가 좀 조용해지니 다시 들어오겠다고 하는 것이다”라고 유승준을 비판했다. 한편 1997년에 데뷔해 국내에서 큰 인기를 얻었던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병역 기피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유승준이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는 것이라는 비판과 의혹이 제기됐고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 금지를 결정했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다.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두 차례의 소송을 제기했고 두 차례 모두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했고,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오픈채팅방을 통해 현역 군인을 포섭해 군사기밀을 거래한 중국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찬규)는 25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중국인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중국 정보기관 요원과 공모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우리나라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현역 장병 등이 군 생활 등과 관련한 소소한 정보를 주고받는 소셜미디어(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자신도 현역 군인인 것처럼 친분을 쌓으며 포섭 대상자를 물색했다. 이후 개별적으로 접근해 “군사기밀을 넘기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A씨는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 등 군사기밀을 탐지할 수 있는 스파이장비를 보내거나 무인포스트에 ‘데드 드롭’(특정 장소에 한쪽이 군사기밀·대가 등을 남겨두면 상대방이 나중에 회수하는 비대면 범행 방식)하는 방식으로 기밀자료와 대가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국군방첩사령부가 A씨에게 포섭된 현역 병사를 붙잡으면서 불거졌다. 이 병사는 부대에 비인가 휴대전화를 반입하고, 한미 연합연습 진행 계획 등 내부 자료를 촬영해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해당 병사에게 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 중국에 갔다가 제주도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29일 체포됐으며, 검찰은 방첩사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현행법상 간첩죄는 적국(북한)에만 적용할 수 있어 검찰은 이보다 형량이 낮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현역 장병을 포섭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중국군 소속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군과 검찰은 A씨가 중국 정보기관에서 일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

한미 공군기지 등을 찾아다니며 무단으로 전투기 이착륙 장면을 사진 촬영한 10대 중국인 고등학생들이 범행 당시 무전기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우리 군의 무전을 도청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10대 중국인 A씨와 B씨는 적발 당시 무전기 2대를 갖고 있었다. 이 무전기는 전원이 켜지기는 하지만, 주파수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당국은 이 무전기가 군 시설이나 장비 등에서 오가는 무전을 도청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두 사람이 소통하기 위해 준비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소지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이 무전기의 주파수 설정 및 송수신 가능 여부는 물론 더 나아가 군부대의 주파수를 잡아 청취가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정확한 용도를 조사할 예정이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1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함께 입국했으며, 국내로 들어온 직후부터 각자 1개씩 망원렌즈가 장착된 DSLR 카메라 2대와 휴대전화를 가지고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부근을 돌아다니면서 다량의 사진을 촬영했다. 이들이 방문한 곳은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 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 김포, 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으로 확인됐다. 촬영한 사진은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으로, 분량이 수천장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사로 촬영한 것이 많아 비슷한 사진만 종류별로 추리면 실제 분량은 수백장 정도라고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달 22~23일 차례로 출국할 예정이었는데, 출국 직전인 지난달 21일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촬영 중 수사당국에 적발됐다. 두 사람은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수사당국은 A씨와 B씨의 그간 행적 조사는 대부분 마무리 지었으며,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촬영한 사진을 올리거나 전송하는 등 유포한 행위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A씨가 “부친의 직업은 공안”이라고 진술한 점을 고려해 A씨의 아버지를 비롯한 누군가가 범행을 지시했는지도 계속 파악하고 있다. 수사당국은 최종 수사 결과를 도출할 때까지 A씨와 B씨의 출국 정지 조치를 유지할 방침이다. 수사당국의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3일 오전 11시쯤 평택 오산 공군기지 부근에서 군용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 2명이 적발됐다가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이유로 귀가하는 일도 있었다. 이들은 부자(父子) 관계로, 지난 21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적발돼 경찰과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의 합동 조사를 받고 대공 혐의점이 없어 불입건 된 바 있는데, 불과 이틀 만에 또다시 무단 촬영에 나선 것이다. 이들 역시 사진 촬영 동기에 관해 “취미 생활”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수사당국은 “하늘에 있는 항공기만 촬영한 것으로 현행법 위반이 없어 사건을 종결했다”며 “대상자들이 소지한 장비를 모두 확인했으나, 삭제 조치도 필요 없는 정도의 사진들만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처럼 다수 중국인의 정보 수집 활동에도 현행 간첩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지연되면서,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중국인의 거침 없는 유사 첩보 행위는 노골화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무차별적으로 수집된 기밀 정보들이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고스란히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대만에 잠복한 중국 간첩 숫자가 5000명이 넘는다고 대만군 전(前) 군사정보국장이 주장했다고 중국시보 등이 21일 보도했다. 류더량 전 군사정보국(MIB) 국장(중장급)은 대만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NSB)가 수년 전 대만에 잠복한 중국 공산당 간첩 수를 약 5000명이라고 추산한 적이 있으나 현재 양안(중국과 대만) 정세를 고려하면 이 수는 훨씬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NSB 안보연구실과 정치대학(NCCU), 국방대학(NDU)에서 강의하는 안보 전문가인 류 전 국장은 만일 이 간첩들이 정부와 정당, 싱크탱크, 기업 등을 침투 목표로 정하고 잠입했다면 그 위협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고 우려했다. 류 전 국장은 양안의 정보 작전에서 ‘정보’만 중시하고 ‘방첩’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며 감찰과 보안 인력 및 예산을 확충해 NSB의 통합지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간첩 사건의 경우 증거 포착에만 2∼3년이 소요된다”며 이를 해결한다는 것은 국가안보 관련 방첩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이 대만 군인을 간첩으로 포섭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법 중 하나가 미인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류 전 국장은 2011년 1월 뤄셴저 전 육군사령부 통신전자정보처장(소장급)이 태국에서 미인계 등에 넘어가 중국을 위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고 말했다. 반면 류 전 국장은 2018년 6월 말 정년 퇴역 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해외로 나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군 경력 때문에 10년간 중국으로의 출국이 금지돼 있으며 이는 대만 퇴역 장교 중 가장 오랜 기간 제한돼 있는 사례다. 그러나 류 전 국장은 이 기간에 다른 나라로도 나가지 않기로 결심했다면서 중국 공산당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그는 퇴역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접촉 시도를 받았으나 회유되지 않고 즉시 NSB 등에 보고한 일화가 널리 알려져 있다. 앞서 1980∼1990년대 NSB의 7대 쑹신롄, 8대 인쭝원 국장은 중국의 간첩 5000명이 대만에 잠복해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천수이볜 총통 시절인 2003년쯤 국방부 군정부부장(차관 격)을 역임한 린중빈도 잠복한 중국 간첩이 5000명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린 전 부부장은 과거 그가 참석한 총통부(대통령실 격), 대만의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 등의 회의 자료가 매우 빨리 외부로 유출된 경험을 고려할 때 대만에 잠복한 중국 간첩이 많다고 믿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NSB는 지난 1월 ‘중국 간첩 사건 침투 수법 분석’ 보고서에서 관련 기소와 인원수는 2021년 3건 16명, 2022년 5건 16명, 2023년 14건 48명에서 지난해 15건 64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더 포스트’(The Post·2017)는 미국 정부가 베트남 전쟁에 개입하기 위해 고의로 정보를 조작했던 사건을 바탕으로 했다. 본격적인 이야기는 미국 국방장관의 기자회견에서 시작된다. 당시 베트남전은 미국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국방장관은 기자들에게 승리할 수 있다고 장담한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정부 전략분석가 댄 엘츠버그는 명분도 없는 전쟁에서 젊은이들이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1급 기밀인 ‘펜타곤 페이퍼’를 뉴욕타임즈(NYT) 기자에게 전달한다. 이 문서에는 베트남전에 군사적 개입을 하기 위해 지난 30년 동안 미국 정부가 저지른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NYT 보도로 미국 사회는 일대 혼란에 빠진다. 궁지에 몰린 리처드 닉슨 행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NYT의 후속보도를 중단시킨다. 이 시점에 워싱턴포스트(WP)도 펜타곤 리포트를 입수하고 편집장(톰 행크스)는 후속보도를 준비한다. 회사에 위협이 될 것을 우려한 이사진은 후속보도를 막지만 발행인(메릴 스트립)의 용기 있는 결단으로 마침내 진실이 세상에 드러난다. 진실을 위해 싸운 언론실제로 1971년 6월 13일 NYT가 펜타곤 페이퍼를 바탕으로 충격적인 내용을 보도했다. 1964년 8월 2일 베트남 통킹만에서 북베트남군 어뢰정이 미국 해군 구축함을 선제공격했고, 이 일을 계기로 미국이 베트남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됐다. 그런데 NYT를 보면 이 사건은 미 정부가 참전하기 위해 조작된 것이었다. 정치적 타격을 입은 닉슨 정부는 ‘NYT 보도는 미국의 국방이익을 훼손한다’라는 이유로 법원에 보도금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NYT는 3회만에 보도를 중단했다. 하지만 닷새 후 WP가 펜타곤 페이퍼를 입수해 6월 18일 후속보도를 이으면서 이 문제는 잊혀지지 않을 수 있었다. WP에도 이 보도는 모험이었다. 연방정부의 압력으로 대법원이 일련의 보도를 ‘미국의 이익 훼손’이나 간첩법 위반으로 판결한다면, 매체가 폐간되고 관련자들이 구속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언론인들의 용기 있는 결단으로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고, 연방대법원도 ‘국가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다’라고 판결하면서 진실을 위해 싸운 언론인들의 위대한 승리로 끝났다. 펜타곤 페이퍼의 여파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닉슨 정부는 이 문서를 유출한 인물의 집에 도청장치를 설치해 그를 감시했다. 바로 미국의 전략분석가이자 평화운동가 다니엘 엘즈버그였다. 이미 닉슨 대통령 측근들은 1972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민주당 선거본부가 있는 워싱턴 워터게이트 빌딩을 도감청하면서 상대 후보의 약점을 찾았다. 불법행위가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연방수사국 수사를 방해하고 입막음을 했다. 닉슨 정부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뤄진 불법행위는 WP 기자의 끈질긴 취재로 세상에 드러났고, 탄핵 위기에 몰린 닉슨 대통령은 1974년 8월 9일 하야했다. 세기의 정치스캔들인 ‘워터게이트 사건’은 미국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한 대통령 사퇴를 끌어낸 일이다. 통킹만의 진주, 하롱베이이역만리 대국의 정치스캔들을 부른 통킹만은 베트남과 중국 사이에 있는 거대한 만이다. 베트남 수도 하노이의 옛 이름인 동낀(Đông Kinh, 東京)에서 유래한 이름이라고 한다. 통킹만 북서쪽에 있는 하롱베이는 바위섬들이 만들어 낸 아름다운 절경 덕에 오랫동안 베트남의 대표 관광지 지위를 누리고 있으며 1994년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도 등재됐다. 하롱베이라는 이름도 용(龍)이 내려온다(下)는 의미로 붙여졌다. 오래전 외적의 침입으로 어려움에 처한 베트남에 신(神)이 용들을 내려보냈다. 용들은 보석과 구슬을 뿜으며 외적들을 물리쳤고, 이것이 바다 위 섬으로 남아있다고 전해진다. 베트남인들은 이 용들이 여전히 이곳에서 지켜준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 하노이에서 버스를 타고 동쪽을 향해 약 3시간을 달리면 투안짜우(Tuần Châu) 선착장에 도착한다. 다시 배를 타고 하롱베이 중심부에 있는 티톱섬(Ti Tốp Island)에 들어갈 수 있다. 티톱섬은 엄청난 규모의 종유석과 석순을 볼 수 있는 승솟동굴(Hang Sung Sot)로도 유명하다. 섬 입구에는 옛 소련의 우주비행사 게르만 티토프(Gherman Titov)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1962년 호찌민 주석이 티톱이 이곳을 매우 마음에 들어 하자 섬에 그의 이름을 붙여주었다고 한다. 배를 타고 티톱섬을 향해 가는 뱃길에 놓인 바위섬들은 기대보다 조금 심심한 편이다. 한국 경남 거제에서 전남 여수에 이르는 한려해상도 절대 뒤지지 않는 수준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 그런데 조금 더 바다로 들어가자 수많은 섬이 조화를 이루며 웅장함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함께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도 서서히 입에서 탄성을 쏟아낸다. 이 바다가 통킹만이라는 생각이 들자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영화 ‘더 포스트’가 갑자기 떠올랐다.

“선관위에서 中 간첩 90여명 체포”尹측 변호인, 헌재서 가짜뉴스 언급김어준씨 ‘한남동 관저 굿판’ 주장민주당 대변인, 이틀 뒤 인용해 논평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받아들여플랫폼 기업에 ‘규제 의무’ 부여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90여명이 (간첩 혐의로) 미국 오키나와 미군 부대 시설 내에서 조사를 받았다.” 지난 1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12·3 계엄 사태의 배경 중 하나로 꼽혔던 ‘부정선거’의 근거로 이런 주장을 펼쳤다. 극단적인 보수 성향의 유튜버와 온라인 매체가 검증도 없이 주장한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법정에서 언급한 것이다. 이날 변론은 녹화영상으로 공개돼 온 국민이 지켜봤다. “사실이 아니다”란 주한미군의 공식 입장 발표로 ‘가짜뉴스’라는 게 확인됐지만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세력이 ‘사실’이라고 호도하며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됐다. 윤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는 지난 1월 23일 소셜미디어(SNS)에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열렬한 탄핵 지지자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일부 유튜버가 근거 없이 제기한 것인데 오피니언 리더가 거론하면서 확산됐다. 당시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나라 전체가 충격에 빠졌던 시기였다. 서부지법은 사실과 다르다며 신 변호사를 고발했고, 신 변호사는 그제야 사과하며 게시물을 수정했다. 유튜버발 가짜뉴스의 확대 재생산은 보수와 진보 진영을 가리지 않는다. 이른바 ‘대통령 관저 굿판’ 의혹은 진보 유튜버 김어준씨가 지난해 12월 20일 유튜브 방송에서 관저에 이삿짐 박스 등이 실린 트럭이 들어가는 것을 두고 “그날 굿을 했다”고 주장한 것이 발단이 됐다. 해당 트럭은 국방부 장관 공관에 이삿짐을 나르러 간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틀 뒤 “(한남동 관저에서) 행여나 굿판, 술판을 벌이며 탄핵 기각 주문을 외우고 있다면 꿈 깨라”면서 당의 공식 입장에 ‘관저 굿판’을 인용했다. 유튜버발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정치권이 이에 편승하는 양상은 ‘정치적 양극화’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장승진 국민대·한정훈 서울대 교수가 2021년 보수·진보 대표 유튜브 채널 6곳을 구독·시청하는 1523명을 설문조사한 논문을 보면 특정 이념에 치우친 채널만 구독·시청할 경우 반대편 이념 정당 호감도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송정민 연세대 교수 역시 지난해 논문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유튜브와 SNS를 통한 정치적 콘텐츠 소비가 많을수록 정치적 타협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강화되는 경향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한국에선 이해 당사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만 받아들이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많다”며 “이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따지기보다는 ‘네 생각이 맞다’는 내용의 콘텐츠를 보다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가짜뉴스 유통에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기성 언론도 책임이 있다는 분석이다. 윤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2년 7월 변호사 30명과 강남구 청담동 바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의혹의 확산을 분석한 홍주현 국민대 교수는 논문에서 “주류 언론은 가짜뉴스를 ‘생산’하지는 않지만 (퍼다 나르는 식의) ‘전달’을 통해 확산 과정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가짜뉴스에 관한 처벌은 명예훼손죄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적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낙선시킬 목적이 아니면 가짜뉴스를 처벌할 수 없는 셈이다. 이에 국회는 가짜뉴스를 처벌하거나 규제하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양부남 민주당 의원이 ‘불법 정보’를 명문화하고 이를 유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가짜뉴스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에 나서는 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많다. 이에 정부가 유튜브 등 플랫폼 기업들에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 의무를 부여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제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유럽연합(EU)은 2023년 “디지털 중개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정보 삭제 및 차단을 위한 특별 의무를 부담하고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디지털서비스법을 시행했다. 강연곤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플랫폼 기업들이 자체적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그리고 신속하게 작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튜버 교육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강진숙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극단적 유튜버들이 미디어의 올바른 역할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고 활동하기 때문에 가짜뉴스가 양산되는 것”이라며 “유튜버의 미디어 역량을 지원하는 제도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위험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꺾고 대한민국을 구할 유일한 필승 후보”라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나 의원의 출마 선언식에는 한기호·이종배·송언석·이만희·정점식·강승규·임종득 등 의원 10여 명과 지지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진정한 국민 승리의 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대선을 두고는 “체제 전쟁”이라며 보수 지지층을 겨냥한 메시지를 내놨다. 그는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간첩 잡는 예산, 마약 수사 예산을 통째로 삭감해 사실상 대공수사 기능을 무력화했다. 이제는 간첩법 개정안 통과를 막고,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시도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반국가 이적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했다. 5선 중진으로서 경륜도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런 체제 전쟁 속에서 만약 이번 대선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재집권하더라도 여전히 소수 여당으로서 무도한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한다”며 “의회를 알지 못하고 정치를 모르는 사람은 할 수 없다. 5선 국회의원 정치력으로 나경원이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국회 추천 책임총리제 도입·외치와 내치 분담형 권력 구조 개편 등을 핵심 축으로 하는 개헌 방향도 설명했다. 나 의원은 “87년 헌법 체제가 남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는 물론 ‘제왕적 의회 독재’의 폭주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며 “2028년에는 개헌과 함께 총선·대선을 동시에 실시하겠다”고 했다. 의회 해산권 도입도 시사했다. 나 의원은 “일정한 요건 아래의 의회 해산권 도입과 ‘사기 탄핵 방지법’을 통해 제왕적 의회의 폭주를 견제할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경제 분야 공약으로 ‘1·4·5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과감한 노동 개혁과 구조 개혁, 공격적인 연구·개발(R&D) 투자와 초격차 기술 개발, 신성장 동력 확보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1% 이상 끌어올리고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나 의원은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까지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G5 경제 강국 반열에 올려놓겠다”고 했다. 출마 기자회견에 앞서 나 의원은 연금개혁청년행동이 국회에서 주최한 ‘연금개악 규탄집회’에 참석해 청년층을 겨냥한 목소리를 냈다. 나 의원은 “예전부터 신연금·구연금을 따로 만들어 여러분이 낸 연금을 반드시 여러분이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며 “여러분의 주머니를 지켜드리겠다”고 말했다.

중국인 고교생 2명이 최근 경기 수원 공군기지 인근에서 우리 군 전투기를 무단 촬영했다가 적발됐다. 당국은 평택, 오산, 청주 공군기지에서도 무단 촬영한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 중이다. 공군기지들을 돌며 미군 공중전력, F-35A 스텔스기 등을 찍었다. 한 명의 부모는 중국 공안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현역군인을 포섭해 군사기밀과 비공개 자료를 수집해 온 중국인 일당 가운데 행동책이 체포됐다. 지난해 6월에는 부산에 입항한 미 항모를, 같은 해 11월에는 국가정보원 건물을 모두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중국인들이 잇따라 체포됐다. 중국인들이 국가 주요 시설을 촬영하거나 군사 정보를 빼내다 적발된 사례는 1년 새 5건이나 된다. 심각한 문제는 이들의 대공 용의점이 확인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다. 지난해 중국인에게 포섭된 국군정보사 군무원의 기밀 유출 사건이 공개되자 여야는 간첩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법사위 소위까지 통과했으나 아직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이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해 좀더 신중히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이러고 시간만 보내고 있을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중국은 반간첩법을 개정해 국가안보·이익과 관련한 문건·데이터 등을 취득하거나 주고받으면 즉시 간첩 행위로 처벌한다. 외국인의 의도된 간첩행위를 뻔히 확인하고서도 처벌할 법안이 없어 손 놓고 있어야 한다. 이 황당한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셈인가. 안보 구멍이 숭숭 뚫렸는데도 세월만 보내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다. 의지만 있다면 내일 당장이라도 매듭지을 수 있는 법안 아닌가. 지금처럼 어수선한 과도정부에서는 안보를 강화하는 입법은 더욱 신경을 써서 신속 처리해야 한다.

1968년 공작원 31명 중 혼자 생포1997년 목사 안수… 반공교육 앞장 북한 무장공비로 우리나라에 침투했다가 귀순한 뒤 목회자 생활을 했던 김신조(83) 목사가 9일 별세했다. 서울 영등포구 성락교회는 김 목사가 이날 새벽 소천했다고 밝혔다. 1942년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난 김 목사는 1968년 1월 21일 벌어진 ‘청와대 습격 사건’에 투입된 공작원 31명 중 1명이었다. 북한의 대남공작 특수부대 124부대 소속이었던 김 목사는 청와대 습격 지령을 받고 1968년 1월 17일 밤 군사분계선 철조망을 자르고 우리나라로 넘어와 21일 밤 청와대 뒷산인 세검정고개까지 침투했다. 이들은 창의문을 통과하려다가 비상근무 중이던 경찰의 불심검문으로 정체가 드러났다. 발각된 이후 무장공비들은 기관단총을 난사하고 시내버스 4대에 수류탄을 던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소탕 작전을 벌이던 최규식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비롯해 7명의 경찰과 군인, 민간인이 희생됐다. 작전에 투입됐던 무장공비 31명 중 29명은 사살됐으며 1명은 북한으로 도주했다. 김 목사는 당시 유일하게 생포됐다. 그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왜 내려왔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박정희 모가지 따러 왔시요”라고 말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김 목사는 이후 서울까지 침투한 경로를 밝히면서 나무꾼을 만난 것 외에는 검문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 무장공비가 침투한 목적이 대통령 관저 폭파, 서울교도소 폭파, 서빙고 간첩수용소 폭파 후 북한 간첩 대동 월북 등으로 알려지면서 전방부대의 수색과 경계 소홀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후 김 목사는 북한 무장공비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2년 뒤인 1970년 풀려났다. 대한민국에 귀순한 뒤 가정을 꾸렸으며 서울침례회신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1997년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는 귀순한 이후에도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의 감시를 지속적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락교회에서 목사로 재직하며 신앙생활을 이어 온 그는 안보와 관련된 강연과 방송 인터뷰 등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무장 남파공작원의 대표 격으로 불리며 ‘반공교육’에도 자주 등장했다. 2010년에는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의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위원회 고문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김 목사의 빈소는 서울 영등포구 교원예움 서서울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다.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인터넷 매체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스카이데일리 사무실과 소속 기자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허위 기사를 게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다.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1월 16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스카이데일리 본사를 경찰이 9일 압수수색 했다. 수사 착수 약 두 달만의 강제수사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오전 9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서울 강남구 스카이데일리 사무실과 소속 기자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허위 기사를 게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극우 인터넷 매체인 스카이데일리는 1월 16일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미 군 당국이 경기 수원시 선관위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들을 주일미군기지로 압송했다”라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정통한 미군 소식통’을 인용해 “체포된 중국인 간첩 99명이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다. 이들은 미군의 심문 과정에서 선거 개입 혐의 일체를 자백했다”라고 했다. “선거연수원 민간인 감금” 보도 와전…유튜브 가짜뉴스 기사로해당 보도는 전혀 다른 내용의 기사가 유튜브를 거치며 사실처럼 보도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 중론이다. 작년 12월 24일 주간지 시사IN(시사인)은 ‘12·3 선관위 연수원에서 실무자·민간인 90여명 감금 정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이 매체는 복수의 선관위 관계자를 인용, 계엄 선포 당일 수원 선거연수원에 선관위 공무원 등 민간인 90여명이 머물렀는데 숙소 각 층에 사복 차림의 남성들이 배치됐고 민간인들이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통제했다고 전했다. 계엄 사태를 비판하는 취지였다. 하지만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이 이 기사를 인용하면서 전혀 새로운 내용으로 와전됐다. 이튿날 ‘신인균의 국방TV’에서 신인균씨는 “선거연수원에 감금됐던 인물들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이유는 한국인이 아니거나 어딘가로 연행됐기 때문”이라며 최초로 ‘중국인’을 거론했다. 신씨는 “시사인이라는 좌파언론이 똥볼을 찼다”라며 민주당과 선관위, 주류 언론이 감추려던 사실이 폭로됐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는 시사인 기사에 달린 ‘선거 조작을 위해 들인 중국인 해커 아니냐’라는 윤 대통령 지지자 댓글을 들었다. 스카이데일리는 이튿날 ‘선관위연수원 중국인 해커부대 90명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신씨가 거론한 ‘중국인’을 ‘중국인 해커부대’로 둔갑시켰다. 같은 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인터넷 매체에 ‘계엄 날, 선관위 연수원 90명이 중국인 해커라고?’라는 기고를 냈다. 이후 ‘보안사’ 등 극우 유튜버까지 가세하면서 중국인 간첩의 선거개입설은 사실처럼 퍼졌다. 급기야 스카이데일리는 중국인 간첩단이 한미 공조로 체포됐다며 풍문을 사실로 확대·재생산하기에 이르렀다. 선관위·주한미군 “가짜 뉴스”…스카이데일리 “기자 믿는다”해당 보도가 사실처럼 확산하자, 선관위는 물론 주한미군사령부까지 나서서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계엄 당시 선관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 중이었고 공무원 88명과 외부 강사 8명 등 96명이 연수원에 머무르고 있었다”며 “계엄군은 선거연수원 청사 내로 진입도 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계엄군 급습과 중국인 체포 모두 가짜뉴스라는 취지였다. 주한미군사령부도 이례적으로 “전부 가짜”라며 해당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언급된 ROK(대한민국) 언론 기사에서의 미군에 대한 묘사와 주장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entirely false), 주한미군은 임무 수행에 전념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를 깨뜨릴 수 있는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 있는 보도와 사실 확인을 촉구한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나 스카이데일리는 사실 보도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조정진 스카이데일리 대표는 JTBC에 “(기사에) ‘확인됐다’라고 썼지 않느냐. 이런 단어 잘 안 쓴다. (보통은) ‘알려졌다’라든가 근데 ‘확인됐다’라는 단어를 쓰면 나는 OO기자를 믿는다”라고 했다.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경기 수원기지 인근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하다 적발된 중국인 10대가 “아버지가 중국 공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당국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중국인 고교생 A 씨(10대 후반)는 가족관계를 조사받는 과정에서 “부친이 중국 공안”이라는 진술을 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A 씨 아버지가 실제 공안인지 여부와 함께 아버지가 공안일 경우 촬영 행위를 지시받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또 다른 10대 중국인 B씨와 함께 지난달 21일 오후 3시30분쯤 수원 공군기지 인근에서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현장 인근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으며, 이들의 장비에서는 비행 중인 전투기 사진이 다수 발견됐다. A씨 일행은 사건 발생 사흘 전 여행사 가이드 없이 관광비자로 입국한 고등학생 신분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출국 금지된 상태다. 조사과정에서 이들은 한국 입국 후 수원 외에도 평택 오산 미 공군기지 인근을 방문한 정황이 확인됐다. 당시 한미연합연습 ‘프리덤실드(FS)’가 진행 중이었다. 사건 직후 협의체를 구성한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는 A 씨 등이 국내 체류 중 다른 군사시설이나 공항·항만 등 국가중요시설 주변에서도 유사한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수사당국은 A씨가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부모와 통화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신중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인들이 국가 중요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이, 올해 1월에는 제주국제공항을 촬영한 중국인이 각각 붙잡혔다. 하지만, 이들에게 간첩죄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행 간첩죄가 적용 범위를 ‘적국’ 북한으로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간첩죄 적용 범위를 중국 등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주고엔 고짓센’. 우리말로 ‘15엔 50전’. 한국어 화자에겐 어려운 일본어 발음으로 조선인을 색출하는 데 썼던 단어다. 간토대학살 때의 일이다. 1923년 일본은 안팎으로 시대적 전환기를 겪고 있었다. 그해 9월 1일 간토대지진까지 덮쳐 사회적 혼란과 불안이 극심해지자 일제 경찰과 군은 불만의 화살을 사회적 소수자, 특히 재일 조선인에게 돌렸다. 소문이 돌았다. ‘조선인이 지진을 틈타 각지에서 방화를 했다’,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다’, 그리고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소문은 자연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일본 경찰은 주도적으로 각지에 조선인을 겨냥한 소문을 퍼뜨렸다. 치안 유지를 명목으로 선포된 계엄령하에서 군대와 경찰, 또 각지에서 조직된 자경단에 의해 6000여명이 학살됐다. 자경단은 죽창, 일본도, 곤봉, 갈고리 등을 들고 조선인을 마구 살해했다. 일본식 이름과 복장으로 숨죽이며 지내는 조선인을 색출하겠다며 ‘주고엔 고짓센’을 말하도록 강요하고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면 죽였다. 그 과정에서 중국인 등 다른 외국인도 죽었고, 심지어 언어장애인 또는 사투리가 심한 일본인도 죽었다. 극우로 치닫던 일제에 눈엣가시였던 사회주의자, 아나키스트 등 일본인도 죽었다. 애초에 그들까지 탄압하려 시작한 일이었다. 단순히 인권의 개념이 부족해서, 일제가 악랄해서 또는 일본인의 품성이 미개해서 벌어진 일이었을까. 2025년 한국은 100년 전 일본과 다를 수 있을까. 이렇게 묻는다면 누군가는 굉장히 불쾌해할지도 모르겠다. 민주주의 국가인, 게다가 최대 피해자였던 한국을 감히 비교한다고. 대부분은 오늘날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할 것이다. 문명화된 현대엔 인권 개념이 발달했으니까, 한국인의 품성은 일본인과 다르니까, 우린 그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었으니까? 역대 최악의 산불 재난 속에서 또 다른 불씨가 꿈틀댔다. 산불 기사엔 ‘중국 간첩이 대한민국에 혼란을 조장하려고 곳곳에 불을 놨다’는 댓글이 달렸다. 한둘이 아니다. 이웃 국가와 때때로 관계가 나빠지는 것은 전 세계 어디에나 있는 일이라지만 요즘 들어 외국인 혐오가 도를 넘어섰다. 일부 정치인들마저 정치적 이득을 위해 외국인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 저열하기 짝이 없다. 자신과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고 간주해 버리고선 중국인 아니냐고 몰아간다. 명백하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고치려는 노력은커녕 일말의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않는다. 하물며 그들이 몰아간 그 누군가가 실제로 중국계가 맞는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문제란 말인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중국인을 몰아내고 중국과 관계를 단절한다고 해도 그들은 멈추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남은 누군가에겐 ‘반국가세력’이라는 딱지를 붙여 ‘척결’을 외칠 테니까. 그렇게 척결하고 나면 남은 누군가에게 또 다른 딱지를 붙일 것이다. 그들이 입에 달고 사는 ‘자유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는커녕 자유의 흔적조차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신진호 뉴스24 부장

중국군이 1일 육해공군과 로켓군을 동원해 대만 섬 전체를 포위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6개월 만에 벌였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미 본토와 대만 방어를 1차 목표로 정한 새 방위 지침이 알려진 지 하루 만이다. 지난달 13일 중국을 ‘적대 세력’으로 규정하고 대만군 내 간첩 색출과 양안(중국과 대만) 교류 제한 등 조치를 발표한 라이칭더 대만 총통과 집권 민주진보당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스이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 대변인은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1일부터 동부전구는 육해공군, 로켓군 등 병력을 동원하고 함선과 군용기가 여러 방면에서 대만 섬에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는 ‘대만 독립’ 분열 세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자 강력한 억제로 국가 주권과 국가 통일을 수호하는 정당하고 필요한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항공모함 산둥호를 포함한 중국 군함 10척 이상이 대만 영해에 접근했다. 중국중앙(CC)TV는 동부전구의 훈련 발표 직후 SNS에 남동부 푸젠성 샤먼과 중국 본토에서 가까운 대만 관할 진먼다오 해역의 훈련 실황 생중계 창을 개설했다. CCTV는 푸른색 위장을 한 군함 사진 아래 “동부전구 모 해역에서 여러 척의 미사일 고속정이 주야간 고강도 실탄 사격 훈련을 시작했다”는 설명을 붙인 게시물을 올렸다가 삭제하기도 했다.

주한미군이 ‘산불에 중국이 연관됐으면 투입된다’는 주장에 대해 “허위 정보”라고 반박했다. 1일 주한미군에 따르면 전날 주한미군 X 공식 계정은 한 이용자가 ‘산불에 간첩이나 중국 연관 있으면 바로 데프콘 계엄 미군 투입 가능’이라고 올린 게시물에 “허위 정보를 퍼트리지 말라”고 영문 답글을 달았다. 해당 이용자가 ‘가정적인 상황에 이렇게 반응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 제대로 한국어를 이해한 것이 맞냐’고 반응하자 주한미군은 답글로 “제대로 번역됐다”면서 “의견들은 대중의 사실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이 게시물에 누군가 주한미군을 태그했기에 가짜 정보가 퍼지지 않도록 답을 단 것” 등으로 설명을 이어갔다. 주한미군은 또한 “미군 부대는 한국 계엄령에 동원될 수 없고, 지난 12월에도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도 밝혔다. 온라인상에서 주한미군의 공식 계정이 개별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에 이처럼 반응한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지난 1월 ‘계엄 당일 미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99명을 체포해 오키나와로 압송했다’는 등 가짜 뉴스가 퍼진 여파로 풀이된다. 글을 올린 당사자가 게시물을 삭제해 현재는 주한미군 계정이 남긴 글도 사라진 상태다. 주한미군은 공식 계정이 이 같은 글을 올린 경위에 대해 “우리는 활동의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한 도구로 소셜미디어를 활용 중”이라며 “대중과 직접 소통하고 한미동맹의 더 깊은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셜미디어(SNS)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인용되면 흉기 난동을 부리겠다고 예고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공중협박 혐의를 첫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26일 수원지법 이성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구속의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쯤 SNS에 “간첩놈들 없애버리겠다”, “기다려라. 낫 들고 간다”는 등의 글을 게재함으로써 불특정 다수를 향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 네티즌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사흘 만에 A씨를 검거했다. 그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관련 글과 영상을 접하고 감정이 격해져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할 경우 흉기와 인화물질을 가지고 가서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SNS에 글을 썼다고 진술했다. 사건을 맡은 용인동부경찰서는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볼 때 공중협박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공중협박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해서 향후 수사 방향이나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난 18일 신설된 공중협박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협박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법정형보다 무겁다.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7년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인용될 경우 ‘흉기난동’을 예고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A씨(3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께 SNS “간첩놈들 업애뿌야지” “기다려라 낫들고 간다” “낫으로 베어버리겠다. 감당되겠나”등의 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를 향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사흘 만에 검거했다. 경찰은 수사에서 A 씨의 범행동기가 공중협박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이 공중협박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첫 사례이다. 지난 18일 신설된 공중협박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협박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법정형보다 무겁다. 공중협박죄는 서울 신림역, 경기 성남시 서현역 등에서 벌어진 이른바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일반 협박죄보다 처벌이 더 무거운 현행법이 신설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신설됐다. 경찰은 앞으로도 공중을 대상으로 한 협박 범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엄하게 다스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