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조순미(왼쪽 첫 번째) 한국가습기살균제참사협의회 대표가 16일 서울 중구 서울YWCA에서 열린 ‘소비자권익 3법’과 관련해 소비자·시민사회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차기 대통령에게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 증거개시제 도입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16개 시민단체는 대선후보의 소비자권익 3법과 관련한 정책을 평가하며 소비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스1

가습기살균제 참사 11주년 피해자 기자회견“피해자 우롱하는 가해기업과 조정위 규탄”피해자 치료 보장·피해등급 기준 재논의 촉구16일부터 피해자들 ‘1인 촉구시위’ 이어가가습기살균제 참사로 2020년 아내를 떠나 보낸 김태종(68)씨는 12년이 넘는 아내의 투병 경과를 명확하게 기억했다. 아내가 김씨에게 “숨이 쉬어지지 않으니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말한 건 2008년 7월 29일. 그 뒤로 아내는 중환자실을 16차례나 드나들 정도로 힘든 투병 생활을 했다. 병원 성가대에서 소프라노로 활동하던 아내는 투병하며 인공호흡기에 기대야 했다. 정부는 2011년이 돼서야 가습기살균제가 기존 원인미상의 폐질환의 원인이었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씨 아내와 같은 그 이전 피해자들은 원인도 모르고 고통을 감내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인한 피해 구제 신청자는 지난달 기준 최소 7651명이다. 지금도 계속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접수하고 판정을 이어가고 있는 ‘현재진행형’ 참사다. 김씨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교보빌딩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우롱하는 기업과 피해자 구제 조정위원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교보빌딩 건물에 입주한 피해자 구제 조정위원회(조정위)는 지난해 10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의 구제와 배·보상 문제를 다루기 위해 출범했다. 피해자와 가습기살균제 제조·유통 기업들이 모여 피해자 구제책을 논의하는 사적협의기구이다. 조정위는 지난 3일 1차 조정안을 피해자 등 당사자에게 통보했고, 이달 말까지 조정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현재 나온 배보상을 위한 1차 조정안이 안정적인 치료를 보장하지 못하고 피해등급 산정도 한계가 많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은 “폐이식 환자 등 평생 병원을 다녀야 할 피해자들이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 1차 조정안은 병원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해당 규모도 병원비를 보장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구제법이 정한 피해등급 심사기준과 절차는 피해자들이 급격하게 병세가 악화하는 현실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조정위가) 모든 피해 신고자들을 조정대상으로 하고 건강피해 불인정자들에게도 조정금을 지급하려는 점, 가능한 신속하게 조정안을 제시하고 해결하려는 점 등은 매우 의미가 크고 긍정적”이라면서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양자 합의방식이라지만 사실상 가해기업 입장을 반영하는 조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6·25 전쟁 이후 한국에서 발생한 최악의 사회적 참사”라며 “기업뿐 아니라 정부에도 책임이 있기에 정부의 책임 규명과 배상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들은 정당한 배·보상을 촉구하며 16일부터 조정위 건물 앞에서 1시간씩 1인 시위를 벌인다.

광주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가 일어난지 9일째 되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소방 당국에 당일 구조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실종자 가족들이 천막에서 나와 기자들 앞에 섰다. 그간 실종자 수색에 방해가 될까봐 공개적으로 목소리 내는 것을 자제해오던 가족들이 실종자 5명에 대한 수색이 장기화되면서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얼굴을 드러낸 것이다. 구조 소식을 기다려 왔던 실종자 가족들은 현대산업개발과 광주시, 광주 서구청에 대해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실종자 가족 대표 안모(45)씨는 “현대산업개발은 물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광주시와 서구청은 (시간을 끌기 위해) ‘한마음’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 (광주시와 서구청을) 구조 작업에서 배제하고 정부가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구조 당국이 상가피해자협의회나 화정아이파크입주예정자협의회에 실종가족들이 이렇게 현장에 있는데 큰소리가 나면 안된다고 말했다고 하더라”면서 “우리를 방패막이로 삼고 시간을 오래 끌어서 포기하게 만들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안씨는 “크레인을 해체하지 않으면 내부의 캠프나 구조자가 작업을 못한다고 했는데 20층에 전진지휘소를 설치한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가족도 “실종자가 6명밖에 안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신경을 안쓰시는 것 같다”면서 “저희 여섯명도 다 똑같은 국민이니 좀 나라에서 신경을 써서 최대한 빨리 구조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희준 광주 서부소방서장은 “전진지휘소를 설치한 건 타워크레인 해체 등 구조 안정화가 된 뒤 신속히 투입하기 위해서였다”면서 “상층부 수색은 인명구조견을 투입해 첫 날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소방 당국은 인명구조견과 초음파탐지기를 통한 수색이 한계를 보이고 있는 만큼 건물에 쌓인 잔해물을 치운 뒤 구조대원들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에 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현대산업개발은 기울어진 타워크레인의 해체 작업을 21일까지 마무리하고 나머지 마스터(기둥) 부분은 그대로 놔둔 채 실종자 수색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민성우 현대산업개발 안전경영실장은 “당초 계획과 달리 마스터를 존치키로 한 것은 해체 과정에서 외벽 충격 등으로 인한 2차 사고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피해 가족이 사고 대처 기구를 불신하는 현상은 여러 재난 사고에서 반복돼 왔던 일이다. 세월호 유가족,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코로나19 백신 피해 가족들은 스스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외국 논문을 찾아보고 전문가들을 만나서 자문을 구하고 거리로 나서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정부가 재난 발생 시 피해 가족들에게 보다 투명하고 세심하게 소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활동가(전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은 “광주시, 현대산업개발 등을 배제한다고 해서 구조가 빨라지는 건 아닐 것”이라면서도 “실종 가족의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 이들은 실제로 기술적인 내용이나 공학적인 부분에 대해 문제삼고 싶은 것이 아니라 구조에 임하는 사람을 못 믿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가족에게 구조 상황에 대해 최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한 점의 의문도 없게끔 설명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설령 기술적이고 공학적인 문제가 있다 해도 믿고 기다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비극. 밝혀지지 않은 진실. 도둑처럼 찾아든 현실에 평범한 사람들은 ‘가족’이라는 이름의 ‘투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원하는 진상규명은 더디기만 합니다. 주변의 지지와 응원도 시간이 갈수록 시들어지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가중되며 벼랑 끝에 몰리기도 일쑤였습니다. 일부 사건은 정치 쟁점화되면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 가는 가족들을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가족들은 법원 앞에 서서 외쳤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 달라”고. 서울신문의 [가족, 법원 앞에 서다] 연재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스물 여덟 가족의 사연을 전했습니다. 재판이 모두 끝난 후 만난 이들도 있지만, 아직 법정 투쟁이 진행 중인 이들도 있었는데요. 보도 이후 소송의 진행경과를 정리하며 연재를 마칩니다. <1> 가수 故구하라 오빠 구호인씨 “20년 연락 없던 母, 상속 50% 요구 잘못된 법은 바뀌는 게 정의 아니냐” (2020년 5월 4일자) 구호인씨가 입법을 공론화한 이른바 ‘구하라법’은 지난해 6월 마침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법원의 판단으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구씨가 생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소송은 2020년 12월 광주가정법원에서 구씨와 생모의 재산 분할을 5:5가 아닌 6:4로 하라고 판결했다. 고 구하라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는 2020년 7월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협박, 상해, 재물손괴, 강요 혐의는 유죄로, 불법 촬영 혐의는 무죄로 마무리됐다. 최씨는 지난해 7월 복역을 마쳤다. <2>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허재용 항해사 가족 “침몰 3년 지나도 원인 몰라… 외교부, 수색 정보공개 시간끌기” (2020년 5월 18일자) 허재용 항해사의 가족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지난해 9월 확정됐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1심과 마찬가지로 “스텔라데이지호 1차 심해수색 계약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고 외교부는 상고하지 않았다. 다만 가족들은 2차 수색을 위한 예산이 올해로 3년째 정부 예산안에서 빠지면서 여전히 거리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3> ‘JSA 의문사’ 김훈 중위 부모 김척·신선범씨 “장군의 아들까지 알 수 없는 죽음 당해…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軍 변하지 않아” (2020년 6월 1일자) 고 김훈 중위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해 2월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육군참모총장이나 국방부 장관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 권고 이후 5년간 순직결정을 하지 않은 것은 행정청의 악의적 의도 때문이 아니라 국방부 훈령이 미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판단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4> 의료사고로 숨진 故권대희 어머니 이나금씨 CCTV 속 ‘유령수술’ 또렷한데… 검사님, 대희 죽음이 실수입니까 (2020년 6월 15일자) 고 권대희씨 의료사고와 관련해 지난달부터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에서 성형외과 원장 장모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마취의 이모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 수술 당시 지혈을 담당한 의사 신모씨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간호조무사 전모씨에겐 선고유예 판결이 났다. <5> ‘경의선 고양이 살해’ 피해자 예미숙씨 자두가 아프게 떠난 지 어느덧 1년 잔혹한 동물학대 왜 더 많아지죠? (2020년 7월 13일자) <6> 무대 안전사고로 성악도 딸 잃은 아버지 박원한씨 무대서 딸 추락사했는데 김천시 2년간 사과 한마디 없었다 (2020년 8월 3일자) 고 박송희씨 유족은 2020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게 사과를 받았다. 박 위원장은 “전도 유망한 젊은 예술가의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 너무 마음이 아프다. 박송희 양 부모님께 진정어린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월 가족들이 김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김천시의 책임이 100%라고 보고 6억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7> 갑질 피해 故최희석 경비원의 친형 “반성도 사과도 없는 ‘갑’… 동생 죽음 헛되지 않도록 더는 경비원 비극 없어야” (2020년 8월 24일자) 고 최희석 경비원을 수차례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주민 심모씨는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최씨의 사망은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는 지난해 2월 최씨가 업무상 사유에 의해 사망했다고 인정하고 유족보상과 장의비 지급을 결정했다. <8> ‘구급차 이송 방해 사건’ 피해자 아들 김민호씨 “책임진다던 택시기사, 어머니 죽음에 무엇을 책임졌나” (2020년 9월 14일자) 택시기사 최모씨는 2020년 10월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이듬해 3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로 감형되면서 최씨는 상고를 포기했다. 유족들은 최씨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해 8월 “최씨는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최씨는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손해배상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9>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이영 대표·활동가 박유진(가명)씨 해외 도피 ‘나쁜 아빠들’ 늘어 분노… 양육비는 우리 아이 ‘생존권’ 문제 (2020년 10월 5일자) 2020년 12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양육비해결총연합회에서 주장했던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출국금지, 명단공개가 가능해졌다. 법원의 감치명령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양육비를 미지급한 아버지 2명의 신상을 처음 공개했다. 인터넷사이트 ‘배더파더스’ 운영자 구본창씨는 지난달 명예훼손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가 유예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전원 무죄 평결을 거쳐 무죄가 선고됐지만, 수원고법은 유죄로 판단했다. <10> 형제복지원 피해자 이향직 아내 이방울씨 “형제복지원 30년 전 악몽 남편 아픔 덜어주고 싶어” 그래서 아내는 투사가 됐다 (2020년 10월 26일자) 대법원은 지난해 3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비상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재판부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정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향직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대표는 회원 12명과 함께 지난해 5월 국가를 상대로 첫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국가가 25억원을 배상하라”며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달 법무부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조정이 결렬돼 본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11> 이춘재가 살해한 초등생 김현정양 아버지 김용복씨 “8세 딸 희생 숨긴 경찰 만행… 檢, 시효 다시 따져 진실 캐야” (2020년 11월 16일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해 5월 화성 연쇄살인사건(이춘재 사건)과 관련한 공권력 피해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를 개시했다. 경찰이 시신을 은폐해 30년간 실종 처리됐던 고 김현정양도 피해자로서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12>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살아있는 사람 죽는 일 없어야… 원청, 법적 책임 꼭 밝혀낼 것” (2020년 12월 28일자) 고 김용균씨의 사망사고의 책임자들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지난달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열렸다. 선고 결과는 오는 2월 10일 나온다. 검찰은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의 김병숙 전 사장에게 징역 2년,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나머지 서부발전 관계자 7명에겐 금고 6월~징역 2년, 한국발전기술 관계자 5명에겐 벌금 700만원~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법인 두 곳에는 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27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점 때문에 ‘반쪽짜리’라는 노동계의 비판이 제기됐다. <13> 아동학대·성폭력 피해자 전담 국선 김민선 변호사 “신고하면 엄마 못 만난다” 매일 맞고도 입 다문 아이… 아동학대 뒤엔 돌봄 공백 (2021년 1월 18일자) <14> ‘살인의 추억’ 모티브 된 故윤동일 형 윤동기씨 “이춘재 누명 쓴 동생 매질 또 매질… 결국 암 생겨 27세에 떠나” (2021년 2월 8일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해 5월 화성 연쇄살인사건(이춘재 사건)과 관련한 공권력 피해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를 개시했다. 9차 사건의 용의자로 몰려 경찰에서 강압 수사와 가혹행위를 당한 고 윤동일씨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15> 가습기 살균제 기업 책임 배·보상 추진회 대표 김태종씨 “중환자실 16번, 아내 결국 떠나… 기업은 무죄라니 가슴 답답” (2021년 3월 1일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납품업체인 이마트와 필러물산 임직원 13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지난해 10월부터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가족들의 거리 투쟁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LG생활건강 본사 앞에선 기업과 정부를 규탄하는 ‘2021년도 55차 가습기살균체 참사 캠페인 및 기자회견’이 열렸다. <16>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제기한 소성욱·김용민 부부 “건보 피부양자 등록 후 돌연 취소… ‘빼앗긴 권리’ 되찾고 싶어” (2021년 3월 22일자) 소성욱·김용민 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에서 마지막 변론기일을 마쳤다. 선고기일은 오는 7일 열릴 예정이다. <17> 민법 781조 헌법소원 청구한 이설아·장동현 부부 “아빠 성 따라야 ‘정상가족’인가요? 비정상적 사회에 물음표 던진 것” (2021년 4월 12일자) 헌법재판소가 이설아·장동현씨 부부가 청구한 헌법소원의 본안심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2025년까지 부성 우선주의 원칙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도 민법 개정을 위한 실무 작업에 들어갔다. <18> 日정부에 보상 청구 한센인 자녀 김덕한(가명)씨 “자식들도 문둥이 낙인 찍힐까봐… 지금도 선뜻 나서기가 두려워요” (2021년 5월 3일자) <19> 음주운전 피해자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 부모 안전 한국에 열광한 내 딸 앗아간 상습 음주운전자, 대만 유족 일상도 덮쳤다 (2021년 5월 31일자)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A씨는 음주운전과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A씨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 일부 조항에 위헌 결정을 하면서 상습 음주운전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A씨는 파기환송심에서 감형될 가능성이 있다. <20> 청주방송 故이재학PD 동생 이대로씨 “항소심은 형의 근로자 지위 인정 부당해고 고통 준 사람들에 분노” (2021년 6월 21일자) <21>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30년 만에 재심 낸 강성호 교사 부부 ‘빨갱이 교사’ 30년 누명, 가족도 꼬리표… “진실 승리 보여 줄 것” (2021년 7월 12일자) 청주지법은 지난해 9월 강성호 교사의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989년 재판에서 징역 선고를 받은지 32년 만이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서를 만들고 강씨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2> 고 윤승주 일병 어머니 안미자씨 “아들 구타 사망 숨기기 급급한 軍, 국가에 책임 없다는 법원에 절망” (2021년 8월 9일자) 고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손해배상 소송 1심에 불복하면서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15일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고 오는 3월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다. <23> 군 내 성폭력 ‘공군 이예람 중사 사건’ 피해자 아버지 “딸 죽음에도 안 바뀌는 군대… 대통령 ‘약속’ 안 지켜져 참담” (2021년 9월 6일자)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장모 중사는 지난달 17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특가법상 보복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군검찰이 항소하면서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중사를 회유하고 협박한 2차 가해자 노모 준위는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구속기한 만료가 다가오면서 지난달 24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한 이갑숙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과 이 중사의 국선변호인(중위) 등 10여명도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다만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해 10월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초동수사 책임자로 꼽혔던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공군 제20전투단 군사경찰·검찰 관계자들도 모두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24> 전태일 열사 어머니 故이소선 재심 이끈 동생 전태삼씨 “어머니 재심, 민주화운동가·노동자들 상처 치유 계기 되길” (2021년 10월 4일자)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21일 고 이소선씨의 계엄법 포고령 위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대학생 시국 농성과 노동자 집회에 참석한 행위는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5> 1998년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부실수사 판결 받아낸 정현조씨 딸 죽음 덮어버린 경찰… 아빠는 23년째 진범을 쫓고 있다 (2021년 10월 25일) <26> 여순사건 당시 철도승무원 故김영기 아들 김규찬씨 “73년 만에 명예회복… 여순사건 유족에겐 시간이 없다” (2021년 11월 15일) <27> 삼청교육대 순화교육 피해자 故박이수 형 박광수씨 “삼청교육대는 끝나지 않은 지옥… 우리는 국가폭력 피해자” (2021년 12월 6일) 지난해 11월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아직 첫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28> 발달장애인 치료감호소 차별 소송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 1년 6개월 징역형 살고 치료감호소까지 3년째…발달장애인 차별 아닌가요 (2021년 12월 27일) 공주 치료감호소에 수감 중인 발달장애인 이준영(가명)씨와 10년 넘게 수감됐던 황정우(가명)씨가 제기한 장애인 차별구제 및 손해배상 소송은 오는 3월 10일 두 번째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환경부는 11월 30일 오후 ‘제2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피해구제 요청을 신청한 57명에 대한 심사를 벌인 결과 16명은 구제급여 지원, 32명은 피해등급 및 추가질환 인정을 심의·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대상자는 4274명으로 늘었다. 위원회는 2020년 9월 법개정 이전에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16명의 구제급여 지급과 피해등급 결정을 하고 법 개정 이전에 피해를 인정받았던 피해자 32명에 대해서도 피해등급 조정과 추가질환인정을 의결했다. 구제급여 지원항목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8가지이다. 이번에는 기존 호흡기계 질환만 대상으로 하던 것과 달리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전체 건강상태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 검토해서 피부질환, 중이염 등 기타질환도 피해구제를 인정받게 됐다.

“내 딸 살려내!”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코백회)는 지난 19일 충북 청주의 한 병원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거세게 항의했다. 유가족들은 정 청장이 탄 차량 문을 두드리며 “사과하라”고 소리쳤다. 경찰이 말리자 한 유가족은 “딸이 죽었는데 이 정도 항의도 못 하냐”며 울분을 토했다. 소동이 이어지자 정 청장은 차 밖으로 나와 “가족을 잃은 절박한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질병청에서 만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백신 부작용을 걱정하는 국민에게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않고, 개인이 피해를 일방적으로 입게 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10개월이 지난 지금, 백신 접종 후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정부의 미흡한 대처에 분통을 터뜨리며 거리로 나오고 있다. 지난 12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접수된 백신 피해 사례는 3625건으로 이 가운데 967건이 사망 사례다. 이 중 백신으로 인한 사망이 인정된 사례는 2건이다. 중증 피해 사례 1206건 가운데 5건,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는 1353건 가운데 480건이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됐다.피해 가족들은 판정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정부의 설명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제주에 사는 이남훈(53)씨는 지난 8월 건강하던 딸(23)을 갑자기 잃었다. 딸은 모더나 백신을 맞고 2주 뒤 사망했다. 당시 역학조사관은 인과성 평가서에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어떤 다른 이유보다 백신 접종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된다”고 기록했다. 그러나 피해조사반 심의 결과 “시간적 개연성이 있지만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치 않아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판정됐다. 이씨 가족은 평가회의록 공개를 요청했지만, 질병관리청은 “역학조사관 및 심의위원의 개인 의견과 개인 정보 등 민감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유가족들은 사망피해 보상을 신청하는 과정에서도 좌절했다. 경기 성남에 사는 전혜원(36)씨는 아버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급사한 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에 사망신고를 했으나 어떤 안내도 받지 못했다. 전씨가 보건소에 전화하자 “사망 진단을 한 병원에서 신고를 하면 끝난다”고 했고, 병원에서는 “보건소에 신고했으니 기다리라”고 했다. 이후 피해보상 신청을 했으나 보건소는 부검소견서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소견서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누구도 해주지 않았다. 20대 아들이 화이자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한 황인신씨 역시 백신과 부작용의 인과성을 입증하고자 의사들을 찾아다니고 있다. 사망 당일 전남대병원 의사가 쓴 소견서를 보면 ‘혈전증의 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아직까지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증언대회 및 피해자 지원 대책 토론회’에 참석한 전수경 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은 백신 피해에 대응하는 정부 태도가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전 전 조사관은 “정부가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피해자 규모를 좁혔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피해 가족들은 외국 논문을 읽고 전문가를 찾아다니며 피해를 증명해야 했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는 2006년부터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질환과 비슷한 질환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했으나 조사 요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역학조사를 미뤄 오다 2011년 8월에야 “원인미상 폐손상에 대한 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가 위험요인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정기석(전 질병관리본부장) 한림대성심병원 교수는 “정부는 피해자 단체에는 인과성 판정 및 피해 보상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단체는 정부에 객관적으로 유가족의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면서 “질병관리청이 피해자와 정부 사이를 중재할 소통전담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내 딸 살려내!” 백신 부작용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지난 19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막아서며 울부짖었다. 정 청장은 충북 청주의 한 병원에서 백신 부스터샷을 접종하고 나오는 길이었다. 유가족들은 정 청장이 탄 차량 문을 두드리며 정 청장에게 “사과하라”고 소리쳤다. 코로나19 백신 피해 가족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다. 가족들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촛불을 든다. 정부를 믿고 백신을 맞았건만, 이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선 “인과성이 부족하다”며 제대로 된 설명조차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걱정하는 국민에게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않고, 개인이 피해를 일방적으로 입게 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통상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거기에 대해 정부가 충분히 보상하게 된다는 점을 믿으시고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말은 지켜지지 않았다. 유가족들이 이토록 격앙되기까지는 채 10개월이 걸리지 않았다. 지난 12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접수된 백신 피해 사례는 3625건으로 이 가운데 967건이 사망 사례다. 질병관리청이 백신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한 사례는 단 2건에 그쳤다. 중증 피해 사례 1206건 가운데 5건, 아나필락시스 1353건 가운데 480건만이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됐다. 아나필락시스와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은 ‘이미 알려진 백신 이상 반응’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백신과 통계학적 연관성이 있는 심근염, 심낭염, 길랑-바레 증후군, 면역 혈소판 감소증은 대부분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최근 출범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가 새로운 기준을 만들면 판정은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이 질병관리청의 입장이다.백신 피해 가족들은 이를 판정하는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설명이 부족하다는 데 분통을 터뜨린다. 제주에 사는 이남훈(53)씨는 지난 8월 건강하던 딸(23)을 갑자기 잃었다. 딸은 모더나 백신을 맞고 2주 뒤 사망했다. 당시 역학조사관은 인과성 평가서에 “예방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백신 접종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고 기록했다. 하지만 피해조사반 심의 결과 “시간적 개연성이 있지만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판정됐다. 이씨 가족들은 평가회의록 공개를 요청했지만 질병관리청은 “역학조사관 및 심의의원의 개인 의견과 개인 정보 등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인과성 입증은 둘째 치더라도 사망피해 보상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유가족들은 또 한번 좌절했다. 경기 성남에 사는 전혜원(36)씨는 아버지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고 급사한 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에 사망신고를 했으나 어떤 안내도 받지 못했다. 전씨가 직접 보건소에 전화하자 “사망 진단을 한 병원에서 신고를 하면 끝난다”고 했고, 병원에서는 “보건소에 신고했으니 기다리라”고 했다. 이후 사망피해보상 신청을 했으나, 보건소는 부검 소견서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부검 소견서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그 누구도 해주지 않았다. 20대 아들이 화이자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한 황인신씨 역시 백신과 부작용의 인과성을 입증하고자 직접 의사들을 찾아다니고 있다. 사망 당일 전남대병원 의사가 쓴 소견서를 보면 ‘혈전증의 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에선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받지 못했다.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증언대회 및 피해자 지원 대책 토론회’에 참석한 전수경 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은 백신 피해에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전 전 조사관은 “정부가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서 피해자 규모를 좁혔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피해 가족들은 외국 논문을 찾아 읽고, 전문가를 찾아다니며 피해를 증명해야 했다”고 말했다.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가 국내에 처음 유통된 것은 1994년부터였으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는 2011년 8월에서야 “원인미상 폐손상에 대한 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가 위험요인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질병관리본부는 2006년부터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질환과 비슷한 질환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했으나 조사 요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역학조사를 미뤘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를 지적했다. 정 교수는 “정부는 코로나백신피해가족협의회 등 피해자 단체에는 인과성 판정 및 피해 보상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단체는 정부에 객관적으로 유가족의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면서 “질병관리청이 지금이라도 피해자와 정부 사이를 중재할 소통전담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138명 추가돼 피해 인정자가 총 4258명으로 늘었다.환경부는 27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138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32명의 피해등급 결정,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2020년 9월 법 개정 이전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를 포함한 138명의 구제급여 지급과 함께 법 개정 이전 피해를 인정받았던 32명에 대한 피해등급을 의결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 등이 지원된다. 기존 호흡기계 질환만 대상으로 하던 것과 달리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전체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검토해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피부질환, 우울증 등의 기타 질환도 피해구제를 인정했다. 또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6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의결했다. 긴급의료지원은 환경노출 결과 가습기살균제와 건강피해와의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했으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한편 환경부는 제2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호흡기내과, 직업환경의학과, 환경보건, 독성학, 법학 등 전문가 11명과 관계기관 공무원 및 임직원 등 4명을 제3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으로 위촉했다. 임기는 2023년 8월 8일까지로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의 결정, 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 마련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장으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추천됐다. 31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8월 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와 가습기살균제 피해 분담금을 납부한 기업들이 조정을 통한 해결을 위해 조정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후 조정위원장 추천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조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그동안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기업 보상을 놓고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더욱이 지난해 12월 세월호 진상 규명에만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사회적참사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피해 구제 등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업에 대한 피해 보상이 민사로 진행되면서 시간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양측의 공감대가 있었다”며 “조정위는 사적 영역으로 정부 부처는 참여하지 않으며 조정 결과와 무관하게 구제급여 등 정부 지원 정책은 그대로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올해 8월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자는 4120명이며, 치료비·간병비 등 구제급여 지급액은 108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017년 2월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이후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고려한 피해 인정과 특별유족조위금 상향과 장해급여 신설 및 요양생활수당 지급 범위 확대 등이 이뤄졌다. 또 피해자 찾기와 건강검진·심리상담 등을 제공하고 법률지원 및 소송안내서 배포 등 피해자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피해자와 기업 간 협의를 통해 피해자들의 고통이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수용 천주교 서울대교구 신부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10주기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서울시내 12곳에서 참사의 진상 규명과 가해 기업의 형사처벌 등을 촉구했다. 뉴스1

정수용 천주교 서울대교구 신부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10주기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서울시내 12곳에서 참사의 진상 규명과 가해 기업의 형사처벌 등을 촉구했다. 뉴스1

내년부터 살생물제품 피해 지원이 이뤄지는 등 화학제품 피해 구제가 확대된다.환경부는 22일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31일 개정 화학제품안전법 시행을 앞두고 구제급여 지급액 및 기준, 사후 분담금 산정·감액·분납 기준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살생물제품 피해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에게는 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미지급 진료비를, 생존한 피해자에게는 장애일시보상금·진료비를 지급한다. 지급액은 환경오염 피해구제, 석면 피해구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등 다른 피해구제제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정했다. 진료비는 본인 부담금 전액, 사망일시보상금 4154만원, 장애일시보상금 2112만(4급)~8800만원(1급), 장례비 277만원 등이다. 장애일시보상금은 피해로 인한 신체기관 장애를 전신에 미치는 영향으로 변환한 ‘전신장애율’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살생물제품 피해를 유발한 원인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는 법률에서 정한 산정식에 따라 사후 분담금을 부과·징수한다. 다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상 어려움 등을 고려해 분담금 감액 및 최대 3년간 12회 이내로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가 추가돼 안전망이 강화됐다”며 “입법예고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보완해 살생물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를 빈틈없이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병원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호흡 재활이 온라인으로 지원된다.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7일 가습기살균제로 호흡기 질환을 앓는 피해자들의 호흡 개선과 증상 완화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호흡 재활 동영상’과 안내서를 28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호흡재활 동영상은 과학원 유튜브(www.youtube.com/niernier0)에서 시청할 수 있고, 환경정보도서관(ecolibrary.me.go.kr/nie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포털 자료실(healthrelief.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호흡 재활 동영상은 충남대병원·전북대병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건강피해 재활기술연구로, 호흡법 훈련과 근력 강화를 위한 흡기근과 팔·다리 운동, 유연성 강화를 위한 스트레칭 운동 등 총 8개 주제로 구성돼 있다. 과학원이 가습기살균제 건강모니터링(검진) 참여자 27명을 대상으로 8주간 운영한 결과 호흡곤란지수가 개선되고 유산소 운동능력을 나타내는 6분 보행 결과도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원은 호흡기 질환을 앓는 피해자들이 전국 10곳의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를 통해 운동의 종류와 강도를 처방받은 후 호흡 재활 동영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몸소 겪은 이야기를 모은 책이 출간된다.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는 피해자 63명의 증언을 담은 책 ‘내 몸이 증거다’가 이번 달 출간된다고 14일 밝혔다. 책에는 위험성을 모른 채 가습기살균제를 장기간 사용했다가 투병 생활을 하게 된 25가족의 이야기가 담겼다. 민수연씨의 가족은 1994∼2002년과 2003∼2011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 그의 남편과 두 아들은 현재 비염·천식·강직성 척추염·간질성 폐렴·중이염·부비동염 등을 앓고 있고, 시아버지는 천식·폐렴 증상을 보이다 폐암으로 사망했다. 민씨도 알레르기 천식·다발성 근염·만성피로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2003∼2008년 5차례 임신했지만 유산하고 말았다. 세 아들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박수진씨는 10년 넘게 간병인으로 살아왔다. 박씨도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자이지만 병원에 갈 돈과 시간이 없었다. 그는 “열심히 아이들을 지켰지만, 아이들에게 삶의 질이 떨어지는 이유를 사과해야 했다”고 썼다. 정부의 피해 판정을 받지 못한 가족들도 적지 않다. 1994년 SK 유공 제품을 사용하다가 폐렴으로 딸을 잃은 이장수씨 가족은 첫 피해 사례일 가능성이 있으나 관련 의무 기록이 없다. 최민선씨 가족도 시부모·남편·딸 등 구성원 모두가 아프지만 피해 판정을 못 받았다. 구제를 기다리다 못한 피해자들은 국가대표 수영선수였던 A씨처럼 법률을 공부해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 나서기도 했다. 추천사를 쓴 김동현 한림대 의대 교수(전 한국역학회장)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행 과정은 지연된 정의에 의한 비상식적 반칙의 반복”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유독성 원료 물질의 허가와 판매를 사전에 막지 못했고, 피해 사례가 반복 보고됐음에도 확산을 막지 못했으며, 원인을 확인하고도 처벌, 배·보상 등 사후조치를 지연시켰다고 지적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지난해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첫 개별심사를 받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3명이 피해자로 공식 인정됐다. 환경부는 26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3명의 피해자에 대해 구제급여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로써 가습기살균제 지원 대상은 총 4177명으로 늘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지난해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첫 개별심사를 받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3명이 피해자로 공식 인정됐다. 환경부는 26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3명의 피해자에 대해 구제급여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로써 가습기살균제 지원 대상은 총 4177명으로 늘었다. 이번에 구제급여가 결정된 3명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첫 개별심사 대상자다. 기존에는 호흡기계 질환만 구제 대상이었으나, 개정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전체적인 건강 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해 호흡기계 질환 치료에 따른 후유증 등의 기타 질환도 피해구제를 인정했다. 담당 병원의 의무기록 및 치료 이력 검토, 심층 면담 결과에 대한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검토 등을 거쳐 이번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구제급여 지급 및 등급이 결정됐다.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 등 총 8가지다. 이번 개별심사를 시작으로 총 6037명을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 완료까지는 2년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법 개정 후 여러 준비 단계를 거친 첫 심사가 시작됐다”며 “앞으로 더욱 신속한 심사로 피해구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1심 재판부 “폐질환 유발 입증 안 돼”檢 “수많은 증거 중 일부 취사 선택”피고인 측 “피해자 지원·합의” 항변인체 유독 물질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 등의 항소심 재판이 18일 시작됐다. 검찰은 “원심이 피해자들을 도외시한 채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으나, 피고인 측은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올바른 판결”이라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향후 재판에선 검찰이 유해 물질과 폐질환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윤승은)는 이날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 측은 “수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재판부가 일부 증언만을 취사 선택해 합리적 근거 없이 과학적 근거를 배척했다”면서 “원심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원심이 오랜 시간 방대한 자료를 검토해 내린 결론”이라면서 “SK케미칼은 피해자 지원에도 책임을 다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인과관계 입증 계획에 여러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원심이 증인들의 진술을 오독한 부분이 있다’고 했지만 진술을 잘못 이해했는지 여부는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라고 했다. 또 검찰이 제시하기로 한 새로운 실험 결과에 대해서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수행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피고인들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의 성분을 원료로 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CMIT·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피해자 단체는 물론 과학계에서도 재판부가 단정적인 결론을 내렸다며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임직원 13인 항소심 첫 재판날인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10주기 비상행동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 5. 18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가해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쉬워진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6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법률구조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구제급여 지급 결정을 받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이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 추진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송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산업기술원은 피해자에게 법률구조사업을 안내하고, 법률구조 신청 접수창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을 담당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기존 무료법률 서비스와 별도로 피해구제 전담조직(TF)을 신설하고 전담 변호사를 배치해 법률상담 및 소송을 대리할 계획이다. 법률 구조를 신청하면 전담 변호사가 승소 가능성 및 소송 타당성 등을 검토해 소송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률지원 서비스는 세부 준비를 거쳐 5월 중 시작할 예정이다. 유제철 환경산업기술원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아직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5600여명에 대한 ‘개인별 건강피해 평가’(개별 심사)가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환경부는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개별심사를 내년 하반기 완료 목표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위한 심사는 건강보험공단정보(DB)를 이용해 심사하는 신속심사와 의무기록 등을 활용해 전체적인 건강상태를 조사판정전문위원회가 검토하는 개별심사로 구별된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이후 신속 심사에 집중해 피해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중 1191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남은 피해자는 5600여 명이나, 신규 신청자, 기존 피해 인정자 중 개정법에 따라 재판정을 원하는 피해자가 있으면 더 증가할 수 있다. 심사 순서가 된 구제급여 신청자 또는 피해자에게는 담당 조사판정전문기관(병원)에서 연락이 간다. 의견진술 방법 및 시기를 정해 해당 기관에서 사전검토를 받게 된다. 이후 조사판정전문위원회, 피해구제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결과를 통지받게 된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폭넓은 심사와 상세한 결과 설명으로 피해자들의 요구에 부응할 것”이라며 “심사 속도를 높여 피해자들이 더 신속하게 판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