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조두순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교 1학년이던 나영 양을 교회 안 화장실로 납치해 목 졸라 기절시킨 뒤 강간 상해했다. 아이는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에 영구 장애를 가지게 됐다. 12년 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조두순은 2020년 12월 12일 자유의 몸이 됐다. 조두순은 출소 과정에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고 일부 시민은 그런 그를 향해 계란을 던지며 분노했다. 조두순은 2027년 12월 11일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며, 경찰은 조두순의 재범을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특별대응팀을 꾸렸다. 조두순은 최근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서 인근 선부동으로 이사하려다 포기했다. 안산시에 따르면 조두순은 새롭게 월세 계약을 맺었던 선부동의 한 다가구주택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으로 납부했던 1000만원과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 100만원 등을 돌려받았다. 계약 파기 절차는 인근 부동산을 통해 건물주 측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조두순의 아내 A씨가 진행했다. A씨는 당시 건물주 측에 “남편은 회사원”이라고 속이고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 2년 거주 등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맺었다.이사 포기하고 두문불출 시는 이런 내용을 조두순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을 통해 전달받았다. 조두순은 자신의 계획이 언론에 알려지고, 선부동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사를 포기 한 것으로 보인다. 조두순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의 2년 계약 만기가 다가오면서 이사 갈 집을 구하고 있다. 조두순의 아내는 기존 집주인에게 “2주의 시간을 더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인근 부동산에서는 조두순 아내의 인상착의와 연락처 정보 등을 공유하고 있어 이사갈 집을 찾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법적 문제는 없을까.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법조계는 부동산이 위법하게 개인정보를 취득한 게 아닌 이상, 개인정보 공유가 인근 거주민들을 위한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안산시, 긴급 대책 마련중 시는 조두순이 이사하면 현 거주지 집 주변에서 운영 중인 방범순찰 및 감시기능을 그대로 옮겨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예정이다. 순찰초소 2개소를 이전하고, 태권도와 유도 유단자인 청원경찰 9명을 3개 조로 나눠 24시간 순찰하기로 했다. 조두순이 살게 된 집 주변에 방범용 CCTV 10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조두순의 움직임을 24시간 모니터링해 법무부, 경찰과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불안해할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셉테드(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 조두순 집 인근 보도에 태양광 조명 100개를 설치하고, 안심귀갓길 표지판 6개도 새로 설치한다고 밝혔다. 조두순 거주지 주변의 낡은 가로등과 보안등은 밝은 LED 등으로 교체하고, 주변에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스마트 문열림센서와 스마트홈카메라 등 여성안심 패키지도 지원할 예정이다. 조두순은 지난 2년 동안 10여 차례 외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조두순의 아내만 2~3주에 한 번씩 장을 보러 집 밖으로 나온다고 알려졌다. 그렇지만 인근 주민들의 불안은 여전한 상태다.

서울 광진구 중곡동 한국전력공사 화양변전소 개발부지에 ‘자투리땅 주차장’이 조성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이 주차난 등 구의 다양한 교통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다. 1일 구에 따르면 중곡동은 다가구주택과 빌라 등이 골목에 들어서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주차장 확보율이 낮다. 차 한 대가 골목을 점유하면 차는 물론 사람도 길을 제대로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주차난이 심각하다. 거주자우선주차장 역시 부족해 배정을 기다리는 대기자가 구 전체의 35%에 달한다. 이에 구는 지난달 15일 토지주인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유휴토지를 활용한 대규모 공공 주차 공간을 만들기로 했다. 협약 내용은 ‘자투리땅 개방주차장’(자주식 노외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부지 전체 9497㎡ 중 총 7290㎡의 면적에 232면을 설치하기로 했다. 기간은 이번 달부터 1년간이며, 개발공사 착공 전까지는 1년 단위로 협약을 연장할 계획이다. 구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 형식으로 주민에게 주차장을 제공하고, 주차장 이용자 배정과 요금 징수 등의 관리를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예정이다. 김 구청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공공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당분간 안산 현 거주지에 머무른다. 28일 경기도 안산시 와동 월셋집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지만, 조두순은 새 거처를 찾지 못했다. 조두순은 출소 후 2년 넘게 산 현 거주지의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지난 17일 인근 선부동의 한 다가구주택을 다시 임대차 계약했다. 그러나 세입자가 조두순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안 집주인의 계약해지 요구와 선부동 주민 및 안산지역 여성단체의 반발이 거세자 보증금 1000만원, 위약금 100만원을 받고 이사를 포기했다. 조두순은 이달 초에도 원곡동과 고잔동에서 새로 살 집을 알아봤지만 신상이 드러나 계약에 실패했다. 조두순은 계약이 만료된 현 거주지의 집주인에게 “시간을 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하지만 조두순 부인 오모씨의 인적사항까지 인근 부동산에 퍼진 상황이라 새로 살 집을 구하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인다. 28일 안산시청에는 조두순의 임대차 계약 만료일을 알고 있는 시민들이 “조두순이 이사를 갔어요?”, “언제, 어디로 이사를 간다고 하나요?”라는 문의 전화가 잇따랐다. 조두순은 선부동으로의 이사가 무산된 이후 거의 집 안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시는 조두순이 이사할 집을 찾아 떠나기 전까지 현재 시행 중인 조두순 주거지 주변 방범 활동을 그대로 유지한다.최근 중대 성범죄자들의 출소 후 주거지를 둘러싼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 출소를 앞둔 지난달에는 지자체가 직접 도로를 폐쇄하겠다며 반발했고, 출소한 성범죄 전과자 박병화 일명 ‘수원 발발이’의 집 앞에서도 주민들의 집회가 이어졌다. 현행법 상 중대 성범죄자라고 해도 출소 후 거주지를 제한할 수는 없다. 2014년 고위험 성범죄자를 격리시키는 ‘보호수용법’이 입법 예고됐지만,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전문가들은 치료 목적의 보호수용제 도입과 갱생보호시설을 보호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고 있다.

경기 안산지역 공인중개사 업계가 초긴장 상황에 놓였다. 성범죄자 조두순의 안산 선부동 이사가 불발되며 새로운 거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조두순이 아내 또는 제3자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 막을 방법이 없는데, 공인중개사 사이에서는 혹여 모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특약을 넣어야 된다는 말이 나온다. 24일 안산시와 안산 공인중개사 업계에 따르면 조두순은 이사를 계획한 선부동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1000만원과 위약금 100만원을 돌려받고 임대차 계약을 파기했다. 앞서 조두순은 오는 28일 현재 살고 있는 와동 다가구주택과의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지난 17일 선부동의 다가구주택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조두순 아내는 “남편은 회사원”이라고 속이고 보증금 1000만원을 한꺼번에 내고 2년짜리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세입자가 조두순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집주인이 계약 파기를 요구하자 조두순 아내는 보증금 1000만원에 위약금 1000만원을 더해 2000만원을 요구하며 거부했으나, 지역 주민과 여성단체 반발로 이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조두순은 현재 사는 와동 집주인이 재계약을 원하지 않고 있어 새로운 거처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안산지역 공인중개사 업계는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산지역 A 공인중개사는 “이달 중순쯤 조두순 아내와 비슷한 연령대 손님이 찾아온 적이 있었다”며 “혹여나 하는 마음에 이것저것 물어보니 손님이 불쾌해하며 계약을 맺지 않았다. 가득이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공인중개사들이 어려운데 이중고”라고 호소했다. B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들끼리 서로 전화하며 다들 조심하자는 말을 하고 있다”며 “조두순 아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내용을 공유하고 있지만, 친척이나 제3자가 와서 계약을 대신한다면 사실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특약으로 ‘세입자가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등의 문구를 넣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다”며 “제발 안산 밖으로 주변에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해 경기 안산 와동에 거주하고 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안산시 선부동으로의 이사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안산시와 선부동 주민 등에 따르면 조두순의 아내는 이날 선부동의 부동산사무소에서 집주인을 만나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고 보증금 1000만원과 위약금 100만원을 받아갔다. 안산시는 이 사실을 조두순의 보호관찰관과 선부동 주민들을 통해 확인했다. 선부동으로 이사계획을 접은 조두순은 당분간 현재 거주지에 머무를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그는 출소 이후 안산시 와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살고 있다.그러나 오는 28일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거주지를 알아보다가 지난 17일 자신의 아내 명의로 선부동의 한 다가구주택과 임대차계약을 완료했다. 집주인은 조두순임을 알지 못하고 계약했다며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조두순 측은 기존에 낸 보증금 1000만원 외에 위약금 1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조두순의 이사 계획이 알려지자 선부동 주민들과 안산시 여성단체들은 반발했다. 안산시여성단체협의회와 선부동 주민 등 60여명은 24일 오전 안산시청 현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조두순은 안산을 떠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선부동에는 수많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학교 등이 있는데 조두순이 이사 오는 순간 우리 자녀들과 부모들은 얼마나 불안에 떨며 살아가겠는가”라며 “우리는 조두순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조두순은 선부동에 오지 말고 안산시를 떠나라. 안산시는 조두순이 더는 안산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라”고 요구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현재 거주하는 경기 안산시 와동에서 인근 선부동으로 이사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선부동 주민들과 안산시 여성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안산시여성단체협의회와 선부동 주민 등 60여명은 24일 오전 안산시청 현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조두순은 안산을 떠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선부동에는 수많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학교 등이 있는데 조두순이 이사 오는 순간 우리 자녀들과 부모들은 얼마나 불안에 떨며 살아가겠는가”라며 “우리는 조두순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조두순은 선부동에 오지 말고 안산시를 떠나라. 안산시는 조두순이 더는 안산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라”고 요구했다. 선부동에 있는 선일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다는 러시아인 주민 A씨는 “성범죄자 조두순이 이사를 오면 제 아이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위험하다. 무섭다”라며 “조두순이 이사 오지 못하게 막으려고 기자회견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그는 출소 이후 안산시 와동의 다가구주택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오는 28일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거주지를 알아보다가 지난 17일 자신의 아내 명의로 선부동의 한 다가구주택과 임대차계약을 완료했다. 집주인은 조두순임을 알지 못하고 계약했다며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으나, 조두순 측은 기존에 낸 보증금 1000만원 외에 위약금 1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경기 안산시 와동 월셋집을 떠나 인근인 선부동 지역으로 이사간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조두순의 부인 오모씨가 새로운 월세 계약 당시 집주인에게 남편의 정체를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조두순의 부인 오씨는 지난 17일 단원구의 한 부동산을 통해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0만원의 다가구주택 임대계약을 맺었다. 오씨는 계약 당시 남편에 대해 묻는 집주인에게 “남편은 회사원”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중개소 관계자는 오씨의 남편에 대해 몰랐다며, 조두순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계약 당시 부동산 중개인과 집주인은 계약금으로 100만원을 요구했지만, 오씨는 보증금 1000만원을 한번에 지급했다. 입주자가 조두순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집주인이 계약금 1000만원에 위약금 100만원을 얹어서 돌려주겠다며 내용증명을 작성해 부동산에 맡겨뒀지만, 오씨는 일방적 계약 파기인만큼 2000만원을 돌려달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 부부가 계약한 집은 현 거주지에서 약 3㎞ 이내에 있으며 비슷한 환경의 주택가이다. 300m 떨어진 곳에는 초등학교가 있다. 안산시 일대의 공인중개사들은 조두순 부인 오씨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의 경우 이를 놓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 후 단원구 와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부인과 거주했다. 오는 28일 계약이 만료되자 집주인이 재계약을 하지 않고 퇴거를 요구했고, 이달 초 원곡동과 고잔동에서 부동산 계약을 맺었지만 뒤늦게 신상을 알아차린 주인들이 계약을 파기했다. 조두순의 이사 소식에 해당 다가구 주택은 2층으로 향하는 야외 계단에 철문을 설치한 상태다. 주민들이 문 앞에서 보초를 서며 조두순의 이사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안산시는 와동에 있는 방범순찰 및 감시기능을 선부동으로 옮기는 등 긴급 대책을 마련 중이다. 순찰초소 2개를 선부동으로 이전하고 태권도와 유도 유단자 출신 청원경찰 9명을 3개 조로 나눠 24시간 감시한다. 또 집 주변에 방범용 CCTV 10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조두순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한다. 이외에도 태양광 조명 100개 설치, 안심귀갓길 표지판 6개 추가 설치 등도 계획 중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경기 안산시 와동 월셋집을 떠나 인근인 선부동 지역으로 이사한다. 22일 경찰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현재 살고 있는 안산시 와동 한 다가구주택 월세 계약이 오는 28일 만료된다. 집주인은 계약 연장을 거절하고 퇴거를 요구한 상태로, 조두순은 지난 17일 인근 선부동 다가구주택을 아내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이 계약한 집은 현 거주지에서 약 3㎞ 이내에 있으며 비슷한 환경의 주택가이다. 300m 떨어진 곳에는 초등학교가 있다. 다만, 주민 반대로 임대차 계약이 파기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조두순은 이달 초 고잔동 지역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뒤늦게 정체가 탄로나며 위약금을 받고 계약이 파기된 바 있다. 안산시는 와동에 있는 방범순찰 및 감시기능을 선부동으로 옮기는 등 긴급 대책을 마련 중이다. 순찰초소 2개를 선부동으로 이전하고 태권도와 유도 유단자 출신 청원경찰 9명을 3개 조로 나눠 24시간 감시한다. 또 집 주변에 방범용 CCTV 10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조두순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한다. 이외에도 태양광 조명 100개 설치, 안심귀갓길 표지판 6개 추가 설치 등도 계획중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2020년 12월 12일 출소한 조두순은 복역전 범행을 저질렀던 안산에 거주하기로 했다. 안산시민 김모씨는 “왜 안산시민들이 조두순의 행보에 하나하나 관심을 가지고 불안에 떨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안산 밖으로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조두순 이사 소식을 접하고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조만간 구체적 대응 방침 등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현재 살고 있는 경기 안산시 와동 월셋집 임대차 계약이 만료돼 인근 선부동 지역으로 이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시 관계자는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안산시에 따르면 조두순이 지난해 12월 출소한 뒤 지금까지 살아 온 와동의 한 다가구주택 월세 계약이 오는 28일 만료돼 선부동으로 이사하는 것으로 시가 확인했다. 조두순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이 임대차 계약 당일인 지난 17일 오전 안산시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려왔다. 현 거주지 건물주가 2년 계약이 만료되자 퇴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두순은 지난 17일 와동과 가까운 선부동의 한 다가구주택을 알아본 뒤 계약까지 마쳤다. 현재 사는 집처럼 이사할 집도 아내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했다. 조두순이 살게 될 집은 지금 사는 곳에서 3㎞ 이내에 있는 현 거주지와 비슷한 환경의 주택가에 있고, 300여ｍ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있다. 안산의 부동산중개업소들은 조두순과의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기 위해 그의 부인 신상정보를 공유하고 있지만, 이번 선부동에서는 계약이 성사됐다. ● 안산시, 대책 마련초소 옮기고 24시간 모니터링 조두순이 안산시 관내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것을 알게 된 안산시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현 거주지 집 주변에서 운영 중인 방범순찰 및 감시기능을 그대로 옮겨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와동 순찰초소 2개소를 선부동으로 이전하고, 태권도와 유도 유단자인 청원경찰 9명을 3개 조로 나눠 24시간 순찰하기로 했다. 조두순이 살게 된 집 주변에 방범용 폐쇄회로(CC)TV 10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조두순의 움직임을 24시간 모니터링해 법무부·경찰과 정보를 공유한다. 또한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 조두순 집 인근 보도에 태양광 조명 100개를 설치하고, 안심귀갓길 표지판 6개도 새로 설치한다. 조두순 거주지 주변의 낡은 가로등과 보안등은 밝은 LED 등으로 교체한다. 또 주변에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스마트 문열림센서와 스마트홈카메라 등 여성안심 패키지도 지원할 계획이다. ● 이사일 확정, 아직관계자 “확정 시 관리 신속히 진행” 조두순은 현재 사는 집의 계약만료일이 28일이지만, 건물주에게 며칠 더 이사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계약만료일만 파악했을 뿐 정확한 이사 일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직접 조두순과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법무부 보호관찰관 등을 통해 한 다리 걸쳐 정보를 공유받고 있어 정확한 이사일은 아직 받지 못했다”고 했다. 관계자는 “28일 이후 이사일이 확정되면 와동에 설치했던 초소를 바로 옮기고 최대한 신속하게 관리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2023년도 예산안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각각 자신들만이 ‘민생예산 지킴이’라고 자임하고 나서 공방이 가열되는 모습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금융 취약계층, 주거 취약계층, 한계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 3대 영역에 대해 3대 긴급 민생회복 프로그램을 예산안에 반영하려고 한다”며 “3대 긴급 민생회복 프로그램에 우리 당 추산으로 1조 2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의 ‘초부자 특권 감세’를 일부 조정하면 재원 마련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정부의 비정한 특권 예산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따뜻한 민생예산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주장했다. 전날 세부내역이 공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구조조정 반영분 중 상당 부분이 청년·노인·고용 관련 예산이란 점을 거론하며 민생예산을 강조한 것이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가중될 노인·청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지원을 집중했으며, 그 결과 감액 규모보다 더 큰 폭으로 지원 규모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복지지출은 지난해 증가율 5.4%, 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 5.2%보다 높은 5.6% 수준”이라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이 올해 대비 5조 5000억원 삭감된 데 대해서도 야당은 비판하고 있다. 삭감된 예산은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출·융자) 3조 797억원, 전세임대(융자) 1조 209억원, 행복주택(출·융자) 1조 254억원, 국민임대(출·융자) 5725억원, 영구임대(출자) 1267억원 등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다가구주택 매입사업 예산이 줄어든 것은 기존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는 방식에서 신축 매입약정 위주로 사업이 개편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세임대 예산 축소 편성은 불용 예산이 많아 집행 사업 규모를 연간 3만호 수준으로 축소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올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158억원)과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72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농식품부는 정부 예산을 줄이라는 방침이 있는 데다 해당 사업의 시범 사업이 종료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부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 두 예산을 집어넣었던 민주당은 자신들이 반영한 예산이 전액 삭감된 데 대해 강하게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탈원전 정책 폐기 방침과 문재인 정부에서 확대됐던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사업 악용 등의 문제를 반영해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744억원(3214억원→2470억원),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2417억원(6590억원→4173억원)을 지난해보다 감액해 반영했다.

건설현장의 ‘비계’(사진) 작업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신기술이 산업현장에 적용된다.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14일 비계 작업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개발한 ‘시스템비계 전용 수평 선행안전난간대’(선행안전난간대)를 민간기업에 무상 기술이전해 상용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비계는 건축공사 때에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가설물로, 공사용 통로나 작업용 발판으로 사용된다. 지난 4월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강관 비계 해체 작업 중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등 재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 연구원은 지난 3월 선행안전난간대를 특허 등록한 후 국내 8개 중소기업에 기술을 무상 이전했고 이중 3개 기업이 안전인증(조립식 안전난간)을 취득했다. 국내 건설현장의 외부 비계는 하부 작업발판에서 상부 작업발판을 먼저 설치한 후 상부 작업발판으로 이동해 난간이 없는 상태에서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 해체 시 안전난간대를 먼저 해체해 작업발판 단부로 추락위험이 높다. 연구원이 개발한 선행안전난간대는 비계의 하부 작업발판에서 상부 작업발판 단부의 안전난간대를 설치·해체할 수 있고 비계를 해체할 때도 안전난간대가 설치된 하부 작업발판에서 작업할 수 있다. 최근 경남 거제와 부산의 민간 및 공공발주 현장에 최초 적용되기도 했다. 김은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 “건설현장의 비계 설치·해체 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선행안전난간대의 적극적인 활용이 기대된다”며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실용 연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1일 오전 5시 32분쯤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시 가능동의 한 다가구주택 1층에서 불이 나 60대 남성 A씨가 숨졌다. 불은 A씨 집 64㎡를 태운 뒤 약 20분 만에 진화됐다. 주민 3명이 대피하기도 했으며 냉장고 등 내부 가재도구가 불에 탔다. 소방은 장비 12대와 인력 26명을 동원해 약 20분 만인 오전 5시 53분 진화를 완료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기 성남시가 발달장애인 청년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등 ‘발달장애인 종합지원 정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발달장애인 청년주택 지원사업은 경기 지역에서 성남시가 처음 추진하고 있다. 우선 시는 이달 중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약을 맺고 주거 지원에 나선다. LH 경기지역본부가 수정구 태평동 다가구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해 8채를 제공하고, 성남시는 만 19세~39세 청년 발달장애인을 오는 12월 모집·선정해 입주를 지원한다. 입주기간은 5년, 임대료는 시세의 40% 수준이며 생활 전반에 대한 주거 코칭도 해준다. 저소득 발달장애인 청년을 대상으로 자산 형성을 돕는 스마일통장 사업도 진행한다. 대상자가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성남시가 매달 10만원씩 추가 적립해 3년 만기 후 72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또한 가족지원센터(태평동)에 오후 9시까지 운영하는 야간돌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가정으로 파견하는 긴급돌보미 지원을 연간 40시간에서 64시간으로 늘린다. 이 외에 실종방지를 위한 목걸이, 액세서리 등 스마트 지킴이를 지급하고, 연간 1500만원을 투입해 50명에게 가족 여행·문화 여가비도 지원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을 활동지원사로 인정해 연간 1억 7760만원(월148만원x10명)의 활동보조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도 시범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요청할 계획이다. 성남시 등록장애인 3만 5881명 중에서 발달장애인은 3668명(10%)이다. 이 중 만 19세~39세 청년 발달장애인은 1735명(47%)이다.

우편함에서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제공된 상품권을 훔친 40대가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판사는 19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2019년 8월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도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부터 8 차례에 걸쳐 대전 중구 다가구주택 우편함에 들어있던 지역사랑 문화상품권 22만원과 쓰레기종량제 봉투 6장을 훔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을 함께 마시던 B씨의 체크카드를 훔쳐 220만원을 빼 쓰기도 했다. A씨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명절을 맞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 상품권과 종량제 봉투를 보낸다는 사실을 알고 우편함에 들어있는 것들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 용인시는 관내 대학 6곳 주변 다가구주택 310동을 대상으로 ‘쪼개기’ 등 건축법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청년 등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특별 점검반을 구성해 내년 5월까지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소재 대학교 주변을 순차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달 시작하는 처인구 점검은 명지대(84동)와 용인예술과학대(14동), 한국외국어대(39동) 주변 다가구주택 137동을, 12월 시작하는 기흥구 점검은 강남대(55동)와 경희대(54동) 인근 109동을 대상으로 한다. 내년 3월 예정인 수지구 점검은 단국대 주변 64동이 대상이다. 시는 단속에 앞서 건축주가 위반 건축물을 자진해서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한 달의 계도기간을 가진다. 이 기간 중에는 자율 점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위반건축물 사례집을 배포하는 한편 이행강제금을 안내하는 양성화 상담 등도 함께 진행한다. 이어 각 구별 점검반이 현장을 방문해 세대별 우편함과 전기·가스 계량기 등 추가 설치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건축물대장과 실제 세대수를 비교 확인한다. 점검 결과 불법 쪼개기 등 중대 불법 사항이 확인된 주택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 표시를 하는 한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방화 성능이 미약한 칸막이로 불법 쪼개기를 한 건축물의 경우 화재 시 유독가스가 다량 발생할 수 있다.또 건축법이 명시한 피난 계단 등 재난 방지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건축물은 입주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대학생이나 청년 등 사회 취약계층이 법규 위반 건축물을 임차하면 임차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대학 인근 다가구주택엔 학생은 물론 사회초년생 등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 이들이 불법 건축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집중 단속을 하는 것”이라며 “청년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운영하는 불법 숙박업소가 수천 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위생과 안전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이들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서울시는 지난 6월 기준 시에 등록된 도시민박업체 수가 1150곳이지만 에어비앤비 등 공유 숙박 인터넷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는 서울시 숙박업소는 1만곳에 달해 수천 곳 이상의 숙박업소가 불법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을 통해 관광객 밀집지역인 역사 주변과 청와대 및 광화문광장 같은 도심 지역 내 불법 영업 의심 업소를 선정해 오는 12월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25개 자치구와 정보를 공유해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주택(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도 조사한다. 업무 시설로 분류된 오피스텔에서 숙박 영업을 하는 것은 공중위생관리법상 불법이다. 주택에서 숙박 영업을 하려면 행정기관에 외국인 관광 민박업 등록을 이행하고 투숙객 안전을 위한 소방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시는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에 대해 형사입건을 하고 유관 기관에 통보해 불법 숙박 영업행위로부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지난해 악덕 임대인이 저지른 전세보증금 반환 사기 사건이 1663건에 이르고 사고 금액은 35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전과 비교해 보증 사고 금액이 117배 증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지난해 3513억원으로 2018년 30억원 대비 117배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HUG가 3건 이상 대위변제를 한 채무자 가운데 상환 의사가 없거나 최근 1년간 임의상환 이력이 없고, 미회수 채권 금액이 2억원 이상인 악성 임대인이다. 2018년 30억원(15건)이던 악덕 임대인의 보증사고액은 2019년 494억원(256건), 2020년 1842억원(933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3513억원(1663건), 올해 1∼7월까지는 1938억원(891건)으로 급증했다. 사고는 아파트보다 연립·다세대·다가구 주택에서 급증했다. 아파트·오피스텔 사고액은 2018년 21억원(10건), 2019년 88억원(52건), 2020년 387억원(219건), 2021년 661억원(380건)이다. 반면 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은 2018년 9억원(5건)에서 2019년 405억원(203건), 2020년 1433억원(704건), 2021년 2332억원(1072건)으로 급증했다. 2020년 집값 상승세를 타고 빌라·다세대주택 등에서 매매가격보다 높은 금액에 전세를 놓고 잠적해 버리는 등 ‘깡통전세’ 사기가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합동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한 총 1만 3961건의 전세 사기 의심 사례를 경찰청에 전달했다. 이 중 HUG가 먼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이후에도 채무를 장기간 갚지 않고 있는 악덕 임대인 정보가 3353건에 이른다. 서 의원은 “전세보증금 사고는 결국 세금으로 충당하는데 매년 수백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보증 사고를 줄이고 임차인의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악덕 임대인이 저지른 전세보증금반환 사기 사건이 1663건에 이르고, 사고금액은 35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전과 비교하면 보증 사고 금액은 117배 증가했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일준 의원(국민의힘)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지난해 3513억원으로 2018년 30억원 대비 117배로 증가했다.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HUG가 3건 이상 대위변제를 한 채무자 가운데 상환의사가 없거나, 최근 1년간 임의상환 이력이 없고, 미회수 채권 금액이 2억원 이상인 악성 임대인이다. 2018년 30억원(15건)이던 악덕 임대인의 보증사고액은 2019년 494억원(256건), 2020년 1842억원(933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3513억원(1663건), 올해는 1∼7월까지는 1938억원(891건)으로 급증했다. 사고는 아파트보다 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에서 급증했다. 아파트·오피스텔 사고액은 2018년 21억원(10건), 2019년 88억원(52건), 2020년 387억원(219건), 2021년 661억원(380건)이다. 반면 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은 2018년 9억원(5건)에서 2019년 405억원(203건), 2020년 1433억원(704건), 2021년 2332억원(1072건)으로 급증했다. 2020년 집값 상승세를 타고 빌라·다세대주택 등에서 매매가격보다 높은 금액에 전세를 놓고 잠적해버리는 등 ‘깡통전세’ 사기가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합동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한 총 1만 3961건의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경찰청에 전달했다. 이중 HUG가 먼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이후에도 채무를 장기간 갚지 않고 있는 악덕 임대인 정보가 3353건에 이른다. 서 의원은 “전세보증금 사고는 결국 세금으로 충당하는데 매년 수백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보증 사고를 줄이고 임차인의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630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청년형 2199가구, 신혼부부 2511가구로 모두 4630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2747가구, 지방이 1883가구다.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12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는 무주택자인 19∼39세 미혼 청년에게 공급한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학업과 취업 등으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풀옵션으로 제공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541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970가구)으로 각각 공급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입주 대상이다. 최대 거주기간은 Ⅰ유형 20년, Ⅱ유형은 6년(자녀가 있는 경우 10년)이다. 이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3310호)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모집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350가구)는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한다. LH와 SH, 대전도시공사, 제주개발공사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창문을 활짝 열고 자는 날들이 이어지면서 새벽에 자주 잠에서 깬다. 못이라도 밟았나 싶을 정도로 다급한 고양이 울음소리에 깨기도 하고, 저절로 잠이 깬 줄 알고 뒤척이고 있는데 어느 집에선가 바이올린 연주 소리가 들려 오기도 한다. 저 미약한 소리에 잠이 깼나 의아해하던 날이다. 재활용 쓰레기 분리 배출을 한 다음날 새벽에는 어김없이 카고크레인의 쇳소리가 들려온다. 엊그제 새벽에도 굉음에 잠이 깼다. 아직 어두운 방의 천장에 가로등 불빛이 만드는 창살 무늬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쓰레기를 치우는 직업과 환경미화원이라는 호칭에 대해 잠시 생각했다. 그러고 나서 몇 년 전에 마주친 죽은 쥐의 기억을 떠올렸다. 빌라라고 불리는 낡은 다가구주택에 살던 때의 일이다. 1층인 우리 집은 정면에서 보면 주차장을 지나 계단으로 올라가야 하는 2층 높이였으나, 뒷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지층이었다. 기울어진 산비탈을 깎아서 만든 집이라서 그러했다. 그래도 데크 위에 포도덩굴이 늘어진 뒷문 밖 공간이 처음에는 좋았다. 용도가 불분명한 공간이 그렇듯 곧 잡동사니들이 모이는 곳이 됐지만. 장마가 끝난 어느 여름날이었다. 뒷문을 열고 나가 물이 고인 의자들을 닦고 화분을 손질하며 청소를 시작했다. 한쪽 구석에 빗물이 고인 양동이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왠지 마음에 걸리면서도 손대고 싶지 않았다. 청소가 끝나가면서 고인 물을 버리려고 양동이에 다가간 순간 소름이 쫙 끼쳤다. 물속에 죽은 쥐가 한 마리 둥둥 떠 있었다. 보자마자 집으로 혼비백산 뛰어 들어갔고, 죽은 쥐가 따라올 리도 없건만, 문까지 단단히 잠갔다. 저걸 어떻게 치워야 하나. 고민이 시작됐다. 퇴근한 아들에게 부탁하니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시간을 달라고 했다. 물에 잠긴 쥐는 그 순간에도 시시각각 분해되고 있을 텐데 말이다.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고, 내가 직접 치워야 할 상황이었다. 도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네 철물점에 가서 상황을 설명했다. 철물점 주인은 마뜩잖은 표정으로 집게 하나를 내주면서 쓰레기 치우는 사람들에게 부탁해 보라고 했다. 환경미화원에게 집에 들어와서 쥐의 사체를 치워 달라고 하란 말인가? 불가능한 얘기였다. 다시 고민이 시작됐다. 집게로 건진다고 한들 어디에 버린다는 말인가. 집 주위는 아스팔트로 덮여 있고, 뒷문 밖 공간은 나무판자로 덮여 있다. 뭔가를 묻을 만한 땅이 없었다. 어느덧 사흘이 지났다. 이러다간 물속에 잠긴 쥐가 뭉크러져서 집게로 건질 수도 없을 것 같았다. 토요일이라 출근하지 않은 아들을 붙잡고 매달렸다. 아들은 어디선가 모래를 구해 왔다. 그리고 우리는 마스크와 장갑으로 무장하고 쓰레기봉투를 든 채 뒷문을 열고 나간다. 어둠 속에서 부유하던 생각은 며칠 전에 들은 특강의 내용으로 옮겨 갔다. ‘외부에 의한 사유는 뜻밖의 외부와 만나는 방식이고, 그 외부에 의해 사태를 사유하는 방법이며, 그렇게 외부를 통해 우리의 신체와 관념을 바꾸는 감각이다.’(이진경, 2009) 창밖에서 들려오는 카고크레인 소리를 들으면서 문득 깨닫는다. 날마다 무섭게 쌓여 가는 쓰레기야말로 자본주의의 가장 먼 바깥 아닐까. 눈에 보이지 않게 소각하고 매립하면 정말로 사라졌다고, 없다고 믿게 되는 외부. 그날 우리는 양동이 속에 모래를 퍼부은 뒤 통째로 쓰레기봉투에 넣어 집 밖에 버렸다. 나중에 인터넷으로 서울시의 쓰레기 처리 방법을 검색해 보았다. 죽은 쥐가 어디로 갔을지 궁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