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듬기로 했던 주택 통계의 개선 방향 윤곽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주택 통계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규 통계를 발굴하기 위해 한국주택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최근 연구 결과가 나와 이를 기반으로 주택 통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선 방향은 여러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가격, 공급 물량 등과 관련한 통계를 통일해 신뢰도를 높이고 아파트 외의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의 통계를 강화하는 데 맞춰졌다. 전월세 등의 임대주택 통계 강화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사실상 여러 가구가 살고 있는 다가구주택을 단순히 ‘1주택’으로 반영하는 데 따른 문제점이 개선된다. 오피스텔과 서비스드 레지던스 등 다양한 주거 형태도 주택 통계에 반영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주택데이터베이스(DB)를 기초 자료로 삼고 여기에 국토부 주택 관련 통계와 한국감정원 주택공시가격DB를 결합해 통합 DB를 만들 방침이다. 임대주택 거래 정보 통계를 강화하고 전·월세 실거래 가격 지수도 새로 만들 예정이다. 국토부의 주택 통계 개선은 통계 미비로 정책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통계의 정확성을 높여 시장 움직임에 따른 정확한 정책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현재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등에서 생산해 공표하는 주택 통계는 인허가, 매매, 미분양 등 28종으로 다양하다. 여기에 민간 정보 업체의 통계까지 다양하게 제공돼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권혁진 주택정책과장은 “주택 통계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 작업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통계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은 20일 필로폰 투약과 2건의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은숙(53·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판사는 사기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계씨는 자신의 소유인 서울 강남구 신사동 다가구주택에 근저당이 많이 설정돼 능력이 없음에도, 가짜 행사출연계약서를 보여 주며 ‘포르셰 파나메라’ 리스 계약을 했다.

휴가 중인 군인이 새벽에 가정집에 침입해 여성을 살해하고 여성의 동거남이 다시 이 군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4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육군 모 부대 소속 장모(20) 상병이 이날 오전 5시 28분쯤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한 다가구주택 1층에 침입해 집주인 양모(36)씨와 흉기로 다투다 숨졌다. 장 상병은 양씨와 몸싸움을 벌이기 전 양씨의 동거녀 박모(33)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양씨는 “장씨는 모르는 사람인데 박씨를 흉기로 찔러 죽였고, 내가 장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를 빼앗아 장씨를 찔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박씨는 거실에서 복부 등 여러 곳을 찔린 채로, 장 상병은 현관 왼편 작은방에서 등과 목에 치명상을 입고 숨져 있었다. 양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일단 그를 살인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장 상병이 사건 발생 몇 분 전 이들의 집에 들어가는 장면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장 상병은 지난 2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정기휴가를 얻어 나온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장씨가 우발적으로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갖고 들어간 것인지 다각도로 확인하고 있지만 피해 당사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발견 당시 박씨가 성폭행을 당한 흔적도 없었고 장씨가 집을 뒤진 흔적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 상병은 입대 전 사건 현장과 같은 동(洞)의 아파트에 거주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망자들의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혼자 살던 청년들이 한 가족처럼 모여 꿈꾸는 보금자리가 생겼습니다.” 대전시의 제1호 공식 청년 셰어하우스인 ‘꿈꿀통‘이 22일 문을 연다. 이는 실업 등으로 고통받으면서 혼자 사는 청년들이 한 집에서 가족처럼 지내면서 각자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서로 도울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시가 주최한 공유네트워크 공모사업에서 당선된 비비박스가 추진했다. 이 단체는 주거 공동체문화에 관심 있는 10여명의 유성지역 청년들로 구성됐다. 이 같은 셰어하우스는 청년들이 함께 살아 주거비를 절약할 수 있고 공동체 의식을 다져가는 것으로 1인 가구가 많은 일본과 캐나다 등의 도심에서 인기다. 첫 꿈꿀통은 KAIST와 충남대 사이 다가구주택 130여㎡에 마련됐다. 보증금 1500만원은 비비박스 회원, 협동조합, 사회단체, 입주자 등이 돈을 모아 충당했다. 집 수리비와 네트워크시설비 등은 시에서 지원했다. 이 집에는 청년사업가와 지역 청년활동가 5명이 입주한다. 월세 73만원은 입주자 5명이 15만원씩 똑같이 거둬 낸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단독주택 리모델링(재건축) 임대사업은 두 유형으로 나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단독주택을 사들여 1인용 소형 주택으로 개조한 뒤 임대하거나, 집주인이 소형 주택으로 리모델링해 공공임대주택(임대료는 시세의 50~80%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 집주인은 단독주택 리모델링을 LH에 위탁해 개발하거나, 직접 리모델링한 뒤 임대관리만 LH에 위임할 수 있다. LH에 위탁 관리할 경우 예상 임대수익을 확정 지급받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주택을 반환받으면 된다. 독거노인·대학생 등 저소득 1인 가구가 우선 배정받고 입주기간은 최소 8년에서 최장 20년으로 정해졌다. 집주인은 주택도시기금에서 1.5%의 저리로 최대 2억원까지 개량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LH 등 공공기관 단독주택 리모델링 사업으로 매년 2000가구,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으로 내년에 1000가구를 시범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에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주택(준공 10년 경과, 대지 100㎡ 이상)은 6만 6000여 가구에 이른다. 재개발 해제지역, 주거환경관리구역 등으로 사업을 넓히면 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 수익성도 괜찮은 것으로 나왔다.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가지만 임대주택이 늘어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예를 들어 LH가 수도권에서 1억 2000만원짜리 단독주택을 매입, 8700만원의 공사비를 들여 2가구가 살 수 있는 집으로 리모델링할 경우 가구당 단가는 8700만원으로 낮아진다. 또 수도권에서 집주인이 1가구가 살고 있는 4억 8000만원짜리 단독주택(100㎡)을 헐고 1층을 필로티로 만든 뒤 8가구가 살 수 있는 3층집을 지어 6가구를 LH에 위탁 임대할 경우 12년이 지나면 공사비를 모두 갚고 새로운 다가구주택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 공사비 1억 9200만원을 투자한 뒤 주변 시세(40만원)의 70% 수준에 6가구를 임대해 매달 170여만원의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다. LH에 위탁수수료(7%)와 세금, 공사비 대출이자를 내고도 12년이 지나면 자기자금 투자 없이 자산가치가 2억원 정도 늘어나는 새로운 다가구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단독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실효성을 낙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저리대출 메리트는 있지만 임대 조건과 임대료 수준을 감안할 때 집주인들이 적극 참여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고령층 전세임대주택을 신설, 독거노인 등 저소득 고령층에 시세의 30% 수준으로 연간 2000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대학생 전세임대는 공급물량을 연간 3000가구에서 5000가구로 확대하고 면적 제한도 50㎡에서 85㎡로 확대(3인 이상 거주 조건)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노인·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에 1인용 소형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단독주택 ‘리모델링 임대 사업’이 도입된다. 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목을 잡던 동(棟)별 구분소유자 동의율이 3분의2에서 2분의1로 완화돼 사업 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9·2대책)을 2일 내놓았다. 리모델링 임대 사업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해 노후 단독·다가구주택을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재건축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집주인에게는 1.5%의 저리로 2억원까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되 임대료는 시세의 50~80%, 임대 기간은 8년 이상으로 제한된다. 재건축조합 설립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전체 토지나 건물 소유자의 4분의3(면적의 4분의3)이 동의하고 동시에 동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2(면적의 2분의1) 이상이 동의해야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체 주민 동의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동별 구분소유자의 동의율은 3분의2에서 2분의1로 완화되고 면적 기준 동의는 없어진다. 재정과 사회공헌기금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운영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부금과 지방자치단체가 매칭 방식으로 지원하는 ‘공공실버주택’ 제도도 도입된다. 이곳에는 사회복지사·간호사 등을 상주시켜 의료·건강관리·식사·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고령층 전세 임대 제도가 신설되고 대학 인근에 짓는 행복주택은 50%를 대학생에게 공급하는 대학생 특화단지로 조성한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했지만 성과를 체감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저소득 1인 가구 주거 지원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다가구주택이 각종 세제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다가구주택은 지하층을 뺀 층수가 3층 이하, 1개동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19가구 이하가 거주하는 집이다. 그동안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 범위를 85㎡로 제한, 실제 임대주택을 보유하고도 준공공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못했다. 이번 조치는 다가구주택 상당수가 전용면적 85㎡ 이상인 현실을 반영해 더 많은 민간임대사업자가 자신의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도록 한 것이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주택 매입·개량자금을 2∼3%대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또 임대주택이 85㎡ 이하면 양도세를 낼 때 장기보유특별 공제를 적용받거나 취득세·재산세 등을 감면받는다. 다만 10년의 임대의무기간을 지켜야 한다. 최초임대료·보증금도 주변시세 이하로 받고 임대료 인상도 연 5% 이하로만 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단독주택 건설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단독주택 2가구 이상에서 1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은 1가구의 여러 호수를 임대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가구주택의 임대주택등록이 활성화하고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주택시장에서 비수기가 실종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국에서 주택 11만 675가구가 거래(신고 기준)됐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3.2% 늘어난 물량이고, 지난 6월보다도 0.3% 증가한 것이다. 7월 누적 거래량도 72만 147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다. 주택시장 회복 심리가 확산되면서 올해 3월 이후 매매거래량은 계속해 10만건을 넘었고, 7월 한 달 및 누계 기준 모두 2006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전년 동월 대비 수도권이 72.7%, 지방은 21.1% 증가했다. 누적 거래량은 수도권이 전년 동기 대비 47.6%, 지방은 17.4% 늘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7월 한 달 전국적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아파트는 40.3%, 연립·다세대는 56.7%, 단독·다가구주택은 41.7% 각각 증가했다. 누적 거래량을 보면 아파트 29.8%, 연립·다세대 36.8%, 단독·다가구주택은 30.3% 각각 늘어났다. 전국의 주요 아파트 단지 실거래가격(계약일자 기준)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나타냈다. 서울 강남 개포 주공1단지(49.56㎡, 5층) 아파트는 8억 9000만원에서 9억원으로 올랐다. 강동 고덕 주공2(48.60㎡, 3층) 아파트도 5억 4800만원에서 5억 5500만원으로 상승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서초구가 16일 ‘2015 매니페스토 우수사례경진대회’ 공약이행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렴과 일자리,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 주민소통, 공약이행의 6개 분야에서 우수 지자체 정책을 평가했다. 서초구의 ‘전국 최초 주민과 함께 운영하는 일반주택관리사무소 ‘반딧불센터’가 공약이행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반딧불센터는 조은희 구청장이 선거 공약사항이었다. 조 구청장은 민선 6기 출범이후 바로 추진에 돌입, 지난 3월 31일 방배3동에 개원했다. 반딧불센터는 단독/다세대/다가구주택이 밀집한 일반주택지역에 관리사무소 역할을 하는 ‘반딧불센터’를 전국 최초로 설치해 야간순찰과 안심귀가, 무인택배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조 구청장은 수상소감에서 “주민의 안전을 가장 우선시 하여 구정을 운영해 왔다. 이런 노력이 오늘의 수상으로 인정받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하반기에는 양재반딧불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며 반포․잠원권역, 방배1동 등으로 확대하여 일반주택 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서초구의 창조적인 주민 안전정책이 대외 기관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아파트 관리소 개념을 주택가에 도입한 반딧불이센터는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도 이어지고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1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제3회 ‘대한민국 신창조인 대상’ 안전·생활환경 부문을 받았다. 이번 수상자는 조 구청장뿐 아니라 국회의원과 광역·기초자치단체장, 최고경영자(CEO) 등 모두 22명이다. 구는 이번 평가에서 전국 처음으로 단독·다세대·다가구주택 밀집 지역에 야간순찰과 안심귀가, 무인택배 서비스 등의 거점 공간인 ‘반딧불이센터’가 심사위원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2011년에 일어난 우면산 산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풍수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KBS와 지역방송(HCN, C&M) 등을 통해 긴급 자막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도 심사위원들의 눈길을 끌었다. 구는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서초형 커뮤니티 매핑 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다고 했다. 조 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그동안 직원들의 노력이 서서히 결실을 보고 있는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프라이부르크의 쓰레기 재활용과 처리는 ASF라는 환경 공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ASF는 프라이부르크시가 53%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ASF의 정책·홍보 책임관인 롤랑 히프로부터 프라이부르크의 쓰레기 처리 실태에 대해 들어봤다. →프라이부르크의 쓰레기 재활용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현재는 70%를 조금 넘고 있다. 우리도 1992년에는 쓰레기의 25% 정도만 재활용했는데 플라스틱과 용기류에 대한 분리수거 정책이 시행되면서 급격하게 높아졌다. 1990년대 중반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분리하면서 재활용률이 20~30%가 늘어나는 효과를 얻기도 했다. →시민들이 정책에 잘 따르는 편인가. -일반적으로 시민들의 협조가 잘 이뤄지는 편이다.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 즉 바이오에너지로 이용할 쓰레기에 대한 분리수거가 처음 시작될 때는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다. 지저분하고 냄새가 난다는 이유에서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부 구간에서만 시범적으로 시행을 한 뒤 점차 지역의 범위를 넓혀 가는 방법을 택했다. 전체 지역에 적용이 된 게 2005년이니 거의 10년이 걸렸다. →한국에서는 아파트가 빌라나 다가구주택보다 분리수거가 잘 된다. 여기서도 공동주택이 더 잘 되고 있나. -아니다. 오히려 한국과 반대다. 독일은 오히려 아파트가 더 안 된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큰 것이 개인주택의 경우 쓰레기 분리수거가 개인에게 책임이 돌아가지만 아파트의 경우 공동이 책임을 지는 것이 하나의 이유인 것 같다. 아파트 거주민의 소득과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한 이유인 것 같다. →분리수거를 잘 안 했을 때 제한이나 규제가 있나. -크게 규제하는 것은 없다. 분리수거를 잘 하지 않으면 자신이 내는 쓰레기 처리 비용이 늘어난다는 것 정도가 불이익이다. →어떻게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했나. -하하. 이곳은 일단 녹색당 지역이다. 그만큼 시민들이 환경에 관심이 많다는 뜻이다. 그리고 정책을 시행할 때 항상 주민들과 대화를 많이 한다. 결정되고 나면 홍보에 많은 힘을 쓴다. 바이오 쓰레기에 대한 분리수거를 도입할 때는 집집마다 방문해 필요성을 알리기도 했다. →한국에선 패스트푸드점이나 커피 전문점 등 상점의 분리수거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 -그런 식당의 분리수거 상황에 대해 따로 통계를 잡지는 않고 있다.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스티로폼 등은 처리가 잘 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늘어나고 있는 피자 체인의 경우 소스가 제대로 닦이지 않아 종이 분리수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강남구는 이번 달 말까지 30여년간 무허가 판자촌이었던 개포동 영동2교 주변에 대해 환경정비를 한 후, 꽃단지로 새 단장한다고 22일 밝혔다. 개포로 15길 7지역은 면적 266㎡의 시유지로 30여년 전 주민들이 목재와 비닐, 천 등을 엮어 7가구의 판잣집 및 창고 2동을 만들어 살아온 곳이다. 구는 지난 2월 말 무허가 판자촌 전담부서인 도시선진화담당관을 신설했고, 이 지역 정비에 나서 출범 4개월 만에 정비를 하게 됐다. 이주를 완강히 거부하는 가구가 남아 있어, 이해와 설득을 원칙으로 꾸준히 현장을 찾아 면담을 실시했다고 구는 전했다. 구는 이들 중 중증 환자 등이 있음을 감안해 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맞춤형 복지를 도입해 우선 후원자를 찾고, 동일 생활권인 개포4동 다가구주택(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시키기로 했다. 이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 임대제도 보증금과 후원금(자기부담금)을 연계해 지원하고, 주민을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결해 이주 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달 말 철거 후 정비가 완료되면, 이곳에는 7월 중에 꽃단지를 만들게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주택가 내 무허가 판자촌 정비는 후원자를 연계하고 설득을 통해 이주시킨 사례로, 도시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보상비가 지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뤄낸 결과물이라 더 큰 의미가 있다”면서 “또 이로 인해 예산을 절감하고 도시미관 개선 효과는 물론 판자촌 주민에게는 쾌적한 주거환경과 자립기반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성공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전자발찌 성범죄자 전자발찌 성범죄자 “소아과 병원 몰래 들어가 유아 옷 벗기고 성추행” 대체 왜?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어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한밤에 소아과 병원에 몰래 들어가 유아들을 성추행하다 체포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유아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임모(49)씨를 구속했다. 임씨는 12일 새벽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서울의 한 소아과 병원에 들어가 입원한 유아 두 명의 옷을 일부 벗기는 등 성추행을 하다 발각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에 붙잡혔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경찰이 신청한 임씨의 구속영장에 대해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임씨가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병원에서 유아들을 상대로 추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 전자발찌 착용자가 유아가 많이 있는 소아과 병원 입원실까지 버젓이 들어가 활개를 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전자발찌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폭력 전과자의 재범이나 발찌 훼손 사례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폭력 범죄자 재범 건수는 2010년 3건에서 2011년 15건, 2012년 21건, 2013년 30건에 달했다. 작년에는 8월까지 30건으로 전년 재범 건수를 넘겼다. 대구에서는 올 3월 전자발찌를 찬 채 3차례나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서울 청계산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30대 성범죄 전과자가 열흘간 도주 행각을 벌이다 인천의 다가구주택에서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력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는 공감하지만,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은 이들의 동태를 면밀히 감시하면서 또 다른 범죄를 방지하기 위함인데 이런 취지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관계자는 “전자발찌 착용자를 24시간 감독하는 체제이긴 하지만 주간처럼 모든 직원이 감독할 수 있는 인력 상황이 되지 않아 새벽에 다소 취약한 점은 있다”면서 “자정 전후 귀가하지 않는 감독 대상자는 이유를 확인해 귀가하도록 적극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전자발찌 성범죄자, 40대男 새벽 소아과병원 들어가 성추행 ‘전자발찌 성범죄자’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어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한밤에 소아과 병원에 몰래 들어가 유아들을 성추행하다 체포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유아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임모(49)씨를 구속했다. 임씨는 12일 새벽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서울의 한 소아과 병원에 들어가 입원한 유아 두 명의 옷을 일부 벗기는 등 성추행을 하다 발각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에 붙잡혔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경찰이 신청한 임씨의 구속영장에 대해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임씨가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병원에서 유아들을 상대로 추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 전자발찌 착용자가 유아가 많이 있는 소아과 병원 입원실까지 버젓이 들어가 활개를 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전자발찌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폭력 전과자의 재범이나 발찌 훼손 사례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폭력 범죄자 재범 건수는 2010년 3건에서 2011년 15건, 2012년 21건, 2013년 30건에 달했다. 작년에는 8월까지 30건으로 전년 재범 건수를 넘겼다. 대구에서는 올 3월 전자발찌를 찬 채 3차례나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서울 청계산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30대 성범죄 전과자가 열흘간 도주 행각을 벌이다 인천의 다가구주택에서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력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는 공감하지만,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은 이들의 동태를 면밀히 감시하면서 또 다른 범죄를 방지하기 위함인데 이런 취지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관계자는 “전자발찌 착용자를 24시간 감독하는 체제이긴 하지만 주간처럼 모든 직원이 감독할 수 있는 인력 상황이 되지 않아 새벽에 다소 취약한 점은 있다”면서 “자정 전후 귀가하지 않는 감독 대상자는 이유를 확인해 귀가하도록 적극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전자발찌 성범죄자, 소아과병원 들어가..‘유아 2명 옷 벗기는 등 성추행’ 경악 ‘전자발찌 성범죄자’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어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한밤에 소아과 병원에 몰래 들어가 유아들을 성추행하다 체포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유아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임모(49)씨를 구속했다. 임씨는 12일 새벽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서울의 한 소아과 병원에 들어가 입원한 유아 두 명의 옷을 일부 벗기는 등 성추행을 하다 발각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에 붙잡혔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경찰이 신청한 임씨의 구속영장에 대해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폭력 전과자의 재범이나 발찌 훼손 사례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폭력 범죄자 재범 건수는 2010년 3건에서 2011년 15건, 2012년 21건, 2013년 30건에 달했다. 작년에는 8월까지 30건으로 전년 재범 건수를 넘겼다. 대구에서는 올 3월 전자발찌를 찬 채 3차례나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서울 청계산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30대 성범죄 전과자가 열흘간 도주 행각을 벌이다 인천의 다가구주택에서 검거됐다. 전자발찌 성범죄자, 전자발찌 성범죄자, 전자발찌 성범죄자, 전자발찌 성범죄자, 전자발찌 성범죄자, 전자발찌 성범죄자 사진 = 서울신문DB (전자발찌 성범죄자) 연예팀 seoulen@seoul.co.kr

전자발찌 성범죄자, 새벽 소아과병원 들어가 성추행 ‘전자발찌 성범죄자’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어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한밤에 소아과 병원에 몰래 들어가 유아들을 성추행하다 체포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유아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임모(49)씨를 구속했다. 임씨는 12일 새벽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서울의 한 소아과 병원에 들어가 입원한 유아 두 명의 옷을 일부 벗기는 등 성추행을 하다 발각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에 붙잡혔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경찰이 신청한 임씨의 구속영장에 대해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임씨가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병원에서 유아들을 상대로 추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 전자발찌 착용자가 유아가 많이 있는 소아과 병원 입원실까지 버젓이 들어가 활개를 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전자발찌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폭력 전과자의 재범이나 발찌 훼손 사례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폭력 범죄자 재범 건수는 2010년 3건에서 2011년 15건, 2012년 21건, 2013년 30건에 달했다. 작년에는 8월까지 30건으로 전년 재범 건수를 넘겼다. 대구에서는 올 3월 전자발찌를 찬 채 3차례나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서울 청계산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30대 성범죄 전과자가 열흘간 도주 행각을 벌이다 인천의 다가구주택에서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력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는 공감하지만,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은 이들의 동태를 면밀히 감시하면서 또 다른 범죄를 방지하기 위함인데 이런 취지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관계자는 “전자발찌 착용자를 24시간 감독하는 체제이긴 하지만 주간처럼 모든 직원이 감독할 수 있는 인력 상황이 되지 않아 새벽에 다소 취약한 점은 있다”면서 “자정 전후 귀가하지 않는 감독 대상자는 이유를 확인해 귀가하도록 적극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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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거 지원 가구가 지난해보다 20% 정도 늘어난 126만여 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또 43만 4000가구의 주택이 준공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7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부 장관) 심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공공건설임대주택 7만 가구, 매입임대주택 1만 5000 가구, 전세임대주택 3만 5000가구 등 총 12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에 기금을 지원한다. 대학생 전용 임대주택은 지난해보다 1000가구 증가한 4000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3000가구 늘어난 6000가구를 지원한다. 20만 5000가구에는 임차보증금과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로 지원하고, 오는 7월부터 최대 97만 가구에 주거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주택건설 공급 가구 통계 기준도 인허가 물량에서 준공주택으로 변경한다. 월세 증가에 맞춰 통계를 정확히 하기 위해 보증금 유형에 따라 3∼4개로 구분하고 표본도 8개 시·도에서 206개 시·군·구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또 이날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와 주택정책협의회를 갖고 매입·전세임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1, 2순위로만 정해진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에 3순위를 추가한다. 지자체장이 공급물량의 3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대상을 원룸형에서 지자체가 공급하는 다세대·다가구주택까지 확대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사례1 김모(58)씨는 2011년 은행에서 1억원을 빌려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매매가 1억 8000만원의 다가구주택을 장만했다. 10년 거치 방식이라 당장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지만 매달 내는 이자 40만원은 여전히 버겁다. 그사이 기준금리가 5차례(1.25% 포인트)나 내려갔지만 변동금리를 선택한 김씨의 이자 비용은 연 4.8%로 크게 줄지 않았다. “거래 실적이 적어 가산금리가 높게 책정됐다”는 것이 행원의 설명이었다. 지난 24일 안심전환대출(변동금리나 이자만 갚는 고정금리 대출을 장기 저리의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 주는 정책 상품)이 출시됐지만 김씨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그는 “월급과 자녀 용돈을 보태 월 소득이 200만원 조금 넘는데 안심전환대출은 원리금까지 월 80만원 넘게 내야 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사례2 외벌이 직장인 정모(42)씨는 5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닌다. 무주택자의 ‘집 없는 설움’ 때문이 아니다. 그는 서울 외곽에 매매가 3억 5000만원의 집을 갖고 있다. 이 중 은행 대출이 2억원이다. 거치 기간(5년)이 끝나는 시점마다 이삿짐을 꾸린다. 2년에 한 번씩 전세 보증금을 올려 주려 대출을 받는 것보다는 이사가 낫다는 게 정씨 생각이다. 매월 대출 이자는 55만원(연 3.3%)이다.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은 금리가 연 3.7~4% 수준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비싸다. 정씨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저리의 전세자금대출은 자격조건이 되지 않아 결국 일반 월세보다 저렴한 ‘은행 월세’를 살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정부가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의 인기가 거세다. 출시 이틀 만인 25일 두 달치 한도액(10조원)에 육박하는 9조원어치가 나갔다. 하지만 저소득 서민층 등에게는 ‘그림의 떡’이어서 보완할 점이 많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안심전환대출의 원금 상환방식을 소득별로 다르게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완중 하나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중은 69%로 소득 상위 20%인 5분위의 3배에 이른다”며 “처음 한두 달은 원리금 분할상환이 가능하겠지만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연체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소득 수준에 따라 안심전환대출 원금상환 범위를 50%. 60%, 70% 등으로 다르게 해 가계부채 부실 위험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일반 고정금리 대출(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 국민주택기금 대출, 2금융권 대출도 전환 자격을 주거나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은 신용등급 4~5등급 이상의 우량 고객들”이라며 “정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했던 금융 상품들은 금리가 높아 사실상 외면을 받고 있는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전환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적격대출(10~30년 만기) 금리는 연 4% 중·후반대로 안심대출보다 2% 포인트나 비싸다. 정부는 “현재로서는 안심대출 자격 확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지금의 안심대출은 원리금 동시 상환이 가능한 중산층에 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라고 말했다. 추가 출시를 한다면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안심대출 한도 증액에 성공하더라도 추가 출시는 하반기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추가 재원이 언제 집행되느냐에 따라 정책 효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안원경 인턴기자 cocang43@seoul.co.kr